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48호

2. 제 출 일 : 2024.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고충담당관)

4. 상정일자 :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등)에 따라 2023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23년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제도 개선
총계	호민관 의견 제시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이송)	조사중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71	1	13	6	7	9	8	21	6	2

- 호민관 의견에 대한 시흥시 수용률 : 95%(20건 중 1건 불수용)

○ 시흥마을 변호사 운영 현황(총 33명)

[단위 : 건]

구 분	계	유형
		민사	행정	가사	형사	복합
시 청	342	208	29	72	19	14
각 동	441	335	8	66	26	6
합 계	783	543	37	138	45	20

- 시청 무료법률상담 : 월(변호사/6명), 화(법무사/8명), 수(세무사/3명)

- 각 동 우리동네 변호사(16명) : 각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운영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2023년 시민호민관에 접수된 71건의 고충민원 중 19건의 민원이 호민관의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의견 제시에 따라 처리 및 수용되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민원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또는 서비스나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고충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음.

○ 시민들의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단해지는 추세에 시민호민관 제도는 시민편의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사료되며, 더 많은 시민이 시민고충담당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함.

2024. 3.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49호

2. 제 출 일 : 2024.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예산법무과장)

4. 상정일자 :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2023.09.27. 시행)에 따라 발생한 변경사항을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반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회의 관련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원 해촉이 가능함을 규정(안 제6조제3호)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 3.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50호

2. 제 출 일 : 2024.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예산법무과장)

4. 상정일자 :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2023. 6. 28.)됨에 따라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만’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

□ 검토의견

○ 그 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연령 계산 방식의 기준이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각각 혼용되어 왔음.

<나이 계산 방식>

구분	계산법	내용
세는 나이	출생일 기준 1살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국제적 통용기준
연 나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생일과 무관) 해당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해 동일 기준 적용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 응시 나이 법 집행의 효율성 행정편의

○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각각 달라,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2022.12.27.)함.(2023.6.28.시행)

○ 본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나이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음.

2024. 3.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55호

2. 제 출 일 : 2024.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립]

- 은계호수공원 일원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

□ 주요내용

○ 취득재산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재산표시				취득예정가액	취득시기	비고
종류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취득	공작물 (주차장)	은행동 610-1	1,158	2,450	2025. 1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본 안건은 은계호수공원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 주차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4. 3.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36호

2. 발 의 일 : 2024. 3.

3. 발 의 자 : 송미희·박춘호 의원

4. 상정일자 :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규정(안 제4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5조~제6조)

○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안 제11조)

○ 감정노동자 고용기관과 단체의 경비 지원을 규정(안 제12조)

○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안 제13조)

□ 검토의견

○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출발한 용어로 미국의 사회학자 훅쉴드(Arlie R. Hochschild)를 통하여 최초로 소개가 되었으며,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함

Hochs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iza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감정노동의 개념을 인정하고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단25092 판결

○ 지나친 고객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의 발의는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연 1회 이상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 이후의 이행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2024. 3.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