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4. 3. 18.(월)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47호

2. 제 출 일: 2024. 3. 8.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내들”의 재정비(리뉴얼)에 따라 상품디자인 변경 및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 활용으로 시흥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판매증대 기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현행화 (안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 하내들 : “하늘이 내려준 들에서 자란 먹거리”라는 뜻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09년에 상표등록 된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하내들”의 재정비에 따라 상품디자인 변경 및 특허등록이 2023년 12월 완료되어,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으로 시흥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증대 기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2008년부터 사용해오던“하내들”디자인을 부서에서는 2021년도부터 용역 및 디자인 선호도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재정비 함.

○ “하내들”은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공동브랜드 사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어떤 상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 보다 브랜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하내들”에 대한 시흥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품개발 및 품질관리와 관계 부서의 수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흥쌀 햇토미 및 농산물 브랜드 홍보비>

(단위:천원)

구분	24년도 본예산
계	98,000
시흥특산물 공동 브랜드화 추진 (사무관리비) ※ 시흥쌀 햇토미 홍보비로도 사용	8,000
시흥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참여예산 공모)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2024. 3. 8.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44호

2. 발 의 일: 2024. 3. 4.

3. 발 의 자: 오인열·김수연 의원

4. 상정일자: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재가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한 노력, 예산 편성 및 지원 (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안 제4조)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비스 이용대상 (안 제5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흥시 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내용

- 위기관리체계구축,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안 제6조)

○ 비용지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운영 경비,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안 제7조)

○ 점검

-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실시 (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 재가노인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재가노인 관련 센터 설립 및 운영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확대 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증가로 인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8%는 ‘건강 유지 시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란다.’고 답했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에도‘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56.5%로로 가장 높았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노인에게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유사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만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2024. 3. 8.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43호

2. 발 의 일: 2024. 3. 4.

3. 발 의 자: 이봉관 의원

4. 상정일자: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 공공예식장 : 공원 또는 공공청사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 결혼친화적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개방(안 제3조)

○ 공공예식장소의 개방

-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예식 장소 이용 신청 및 이용 시설에 따른 이용료 또는 사용료 부과(안 제5조)

○ 공공예식장 개방 활성화

-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예식 전문기관 선정 가능(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결혼 감소와 출산 기피현상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 예식장을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5조(공공예식장소의 개방)는 공공예식장 개방 시설과 이용절차를 규정함.

◾공공예식장 개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정함으로써 공공예식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만 공공예식장 개방과 운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만큼 향후 관계 부서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공공예식장소로 개방되는 장소의 노후화된 시설 및 비품개선에도 세심함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제6조(공공예식장소 개방 활성화)는 공공예식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예식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예식 전문기관은 원활한 예식 진행 및 시민 편의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수행 능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되, 신청자가 시 지정기관 외 타기관의 예식 진행을 원할 경우 시민 편의 극대화를 위해 신청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공공예식장이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나만의 결혼식이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특정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보다는 예비부부와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시흥시는 총 인구수 대비 청년(19~39세) 비율이 28.26%로로 경기도 내 시·군중 7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 비율이 높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기 주요 과업인 심리적·경제적 독립 및 결혼과정에서 평등하고 합리적인 가정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여성가족부가 '으뜸' 공공예식장 15곳을 선정하였으나 8곳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타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또한 대관료 지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결혼식 진행비용, 식당 및 주차 문제 등의 사유로 예비부부의 공공예식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본 조례의 제정이 비용부담으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의미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관내 인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사·논의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 3. 8.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45호

2. 발 의 일: 2024. 3. 4.

3. 발 의 자: 윤석경 의원

4. 상정일자: 2024. 3. 18.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1인가구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기관·단체등과 적극 협력 (안 제4조)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학업, 취업 등의 이유),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 (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7조)

○ 지원사업 (안 제8조)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7. 문화·여가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무의 위탁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가능 (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1인가구의 욕구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7조(실태조사)는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으로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므로 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8조(지원사업)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함.

◾ 시흥시 1인가구 실태조사 시 가장 필요한 정책들로 꼽힌 결과들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보임. 다만 사업대상자들이 사업 정보를 인지하여 제도권으로 포용되기 위해서는 홍보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에 관한 추가적인 사업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2년 시흥시의 청년가구 중 1인가구는 55.1%, 중·장년가구 중 1인가구는 25.3%에 해당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 있고, 종합적으로 시흥시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31.4%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평균 30.2%를 상회하고 있음.

○ 기존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1인가구화(독거노인)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청년, 중·장년의 1인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시흥시 1인가구 실태조사와 본 조례안을 근거로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은 다양한 가족형태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2024. 3. 8.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14호

2. 제 출 일: 2023. 12. 22.

3. 제 출 자: 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4. 상정일자: 2024. 1. 10.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의 제한이 되는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원

-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지정기간 및 지정방법,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22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민의 출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임.

○ 2023년 3월 시흥시 북부권의 유일했던 중앙산후케어하우스가 폐업함으로써 북부생활권역 산후조리 인프라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산후조리시설 부재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산후조리원’이 78.1%로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산후조리 경비지원’이 75.6%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관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출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또한 2023년 10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관내 유휴자원(민간산후조리원, 폐업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산후조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사업의 병행 추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4. 1. 2.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