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 (화) 10시4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3.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이건섭 의원 발의)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는 관내 및 도내 바이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구직자·스타트업(start up) 창업자 등에게 맞춤형 바이오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연구 기관 또는 법인, 대학에 위탁하여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퍼스의 전반적인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포함한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위탁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으로는 도비 5억 원, 시비 11억 7,000만 원을 포함 총 16억 7,000만 원입니다.
위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바이오(bio)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을 통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시흥시만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바이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기 서부권 유일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갖춘 도시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위탁 수탁자 모집할 때 제한 자격이 국공립 연구 기관이나 정부 지자체가 출연한 출자 기관 이렇게 기관 성격을 띤 곳들만 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기관 성격들하고요,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대학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전혀 참여가 안 되는 것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 네.
○이상훈 위원
원래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시흥시만의 전문 영역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것 보면 세포 배양 공정이라든가 수확·정제·제품화 시스템, 완제의약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기존 의약품에 한정되어서만 교육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의 핵심 차별성 있는 수탁 교육자를 모집하는 곳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시흥시만의 차별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술 자체가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바이오 분야가 전반적으로 국가나 세계적으로 어떤 그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다만 시흥시에 있는 재직자들이나 시흥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데 좀 더 특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시설들 보면 특정 분야에만 교육이 치중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되면 바이오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넓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육성해서 기업들한테 배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텐데 지금 보면 서울대가 특화시키려고 하는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향성도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바이오 지금, 그 교육 자체 내에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합니다만 바이오 제약품의 제조나 생산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어떻게 범위를 정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범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송도에서, 송도는 연세대학교가 진행을 하시잖아요? 거기랑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신 게 있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저희가 송도하고도 비교를······.
○이상훈 위원
거기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일단 크게 송도하고 바이오 관련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거나 아니면 오가노이드(organoid) 관련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거의 송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송도 것만이다, 뭐 시흥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정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송도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곳은 삼성바이오에 맞춤형으로 사실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바이오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는 것인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서울대가 연구하는 분야에 집중이 됐을 때 진짜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완성이 될까라는 걱정거리 때문인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저희 시흥에도 한 207개 정도의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수요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고급 인력들만 교육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꼭 고급 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계층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흥 자체 내에서도 교육 수요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서울대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특정해서 바이오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범위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또 실습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사는 저희가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잘 교육자를 길러내서 관내 기업에 취업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렇죠. 네.
○이상훈 위원
그 방향성으로 가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 조항을 넣는다든가 몇 퍼센트(%)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저희가, 저희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억 원 지원을 받고 시설비나 운영비 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만으로 한정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프로(%)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 수요를 받아 봐가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운영사가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3 대 7이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30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3 대 7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70프로(%)까지는 좀 너무하다고 쳐도 우리도 한 30프로(%) 이상의 관내 취업을 유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 운영사한테 맡기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면 운영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저희도 위탁하면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적어도 관내 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양성 쪽으로 갔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향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 위탁 부분이 지금 이렇게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오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 시흥에 있는 바이오 지금 현재 위치가 아까 200군데가 넘는 바이오 컴퍼니(bio company)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잘되어야지 되고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울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서울대만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것으로 전락되고 사실상 1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그러면 바이오 시장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그 바이오 컴퍼니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왜냐하면 그게 다 보안 사항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통과 협력이 가능할지가 의문이고 괜히 이것 이러다 보면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서울대 자리에 일자리만 이렇게 창출해 주고 실제적으로 시흥에는 도움 안 되고 우리 돈, 또 경기도 돈이 투입이 돼갖고 서울대 교수님들이나 관련한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만 해 주는 염려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시설 내용 보면 완제의약품 전환 공정, 수확·정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맨 위에 보면 재직자·구직자 교육 이런 것 자체가 원래 대학교 때부터 바이오 쪽은 정해져 갖고 이리 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바이오도 굉장히 버라이어티(variety)한데 그게 의학이냐 농업이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아직 시에서는 정확한 우리의 포지션을 아직 못 찾은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 시흥캠퍼스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잘 처리돼서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안 그러면 서울대 여기에 우리 시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나머지 바이오 기업이 있는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의 보안 사항이 굉장히 최고로 있을 텐데 이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의학이면 의학 부분인데 아까도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우리가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송도 같은 데는 삼바를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200개 이런 게 중소업체들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어물쩡쩡 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그냥 지금 전국이 바이오, 바이오 하다 보니까 바이오인데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 거품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확한 색깔을 우리 시에서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갈 바이오의 색깔은 과연 뭘까 이런 것을 민간 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2년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 비전을 꼭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 그냥 월급 주고 뭐하고 프로그램 만나서 하는 그런 식의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전락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하면서 컨설팅도 받고 할 것입니다.
그 컨설팅 비용 같은 것도 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형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못 여쭤봐서, 그 비용 추계서 보면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하잖아요, 2025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026년도도.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인건비의 올해 부분은 6개월 부분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 치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큰 폭으로······.
○이상훈 위원
6개월 그러면 총인건비만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절반이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한 분 있고 팀장님 이렇게 보이는데 직원이 3명인데 팀장님이 2명이나 필요한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직원이 지금은 3명이고요, 올해는 3명으로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1명 더 뽑아서 직원 4명, 팀장 2명, 센터장 1명 이런 체제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센 것 같아가지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전문 분야라서 인력을 구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조금 높은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캠퍼스로 선정된 지가 1년 됐거든요, 7월에 민간 위탁 시작하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1년 만에 이게 진행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추진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는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밖에 없어, 관리가 없어, 이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컨설팅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컨설팅이지. 이분들이 향후에 2025년, 2026년 하고 또 계속 진행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밖에 없어요.
경기도가 30프로(%) 지원해 주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끊겨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시점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끌고 가느냐, 말 그대로 이건섭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대학교에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0개가 넘는 전국에 지금 바이오가 대대적으로 다 바이오 유치를 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적은 액수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거든요.
이것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이것 누가 제대로 전문, 우리 집행부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 위탁이 어느 쪽으로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저희가 6개월마다 점검할 예정으로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 박춘호
6개월마다 어떻게 점검하시려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다만 그 실질에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좀 그렇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16억 원이면 올해 6개월분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올해는 6개월분이고요, 내년부터도······.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직원이 처음부터 6명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처음부터는 그냥······.
○위원장 박춘호
처음부터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3명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올해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무실 꾸미는 게 많아서 그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올해는 설비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장비 등을 많이 구입하고······.
○위원장 박춘호
현재 지금 서울대 5층에 센터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그 비용은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따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게 작년에 예산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같이 66억 7,000만 원이, 총예산 66억 7,000만 원 중에 지금 16억 7,000만 원이 운영비로 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40억 원 정도가······.
○위원장 박춘호
50억 원.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50억 원 정도가······.
○위원장 박춘호
향후에 이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니요.
5층에 시설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해서 장비도 거기에 설치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시설비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비용 추계를 전체적으로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16억 원만 가져온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나머지 지금 50억 원은 설비라든가 어쨌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줘야지. 이것만 내는 것도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총 66억 원에 대해서 도가 30프로(%)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50억 원은 별도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20억 원을 지원했고요.
○위원장 박춘호
어디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도에서요.
○위원장 박춘호
총 전체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66억 7,000만 원 중에 도가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5억 원을 지금 민간 위탁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총 20억 원에 대한 그 16억 7,000만 원에 대해서 30프로(%)가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렇죠. 네.
○위원장 박춘호
총 20억 원 안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도는 20억 원으로 해서 다 끝난 거네, 지원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다 끝났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도는 매년 그것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지금 이 기간에 맞춰서 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도에서······.
○위원장 박춘호
20억 원 전체를.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니요.
도에서는 일단 운영비 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총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니요.
이것은 초기에 지금 저희가 여기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5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 장비들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아니, 결론은 20억 원을 다 경기도가 지원해 줬어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들어온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작년 11월에 내시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리모델링이나 세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는 끝난 거죠, 지원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렇죠. 네.
이제 운영비에서 지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운영비에서요. 이제······.
○위원장 박춘호
아니, 20억 원은 다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원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관여권은 있어요?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있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위원장 박춘호
20억 원 지원해 줬으면 아까 과장님은 6개월마다 어떤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20억 원을 해 줬으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
○위원장 박춘호
지원해 줬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뭐 경기도가 관여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권한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부분은 점검하거나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거의 전적으로 지금······.
○위원장 박춘호
다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일임을 해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일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2년 6개월 동안 할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아까 뭐 프로그램 개발이야 있다 하고 재료비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비하고 행사비가 잡혀 있는데 강사비라는 것이랑 또 다른 어떤, 지금 여기 직원 외에 또 어떤 강사비라는 것은 뭐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뭐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센터장하고 팀장, 직원들은 그 사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춘호
연구 개발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사람들은 연구 개발만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부분의 교육은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위원장 박춘호
별도 강사를 채용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강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다시 또 교육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것을 그 센터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사는 또 별도로 뽑아서 하고 이런 체제로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 연구 개발하는 분하고 교육하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아니, 개발자는 따로 있고 교육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이것으로 해서 어떤, 뭐 이게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말 그대로 연구 개발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 재료, 강사, 행사 이것은 지금 뭐가 안 맞는데,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위원장님, 지금 이 센터나 인력들은 거기를 운영할 인력들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운영하는 사람들도 바이오하고는 관련이 없느냐, 바이오 부분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여기 바이오 관련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교육은 이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다시 또······.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이분들은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은 연구 개발비 주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따로 여기서는 강사비가 있는 것은 교육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느 분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느냐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요, 그 교육 대상자들 중에서······.
○위원장 박춘호
대상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시에 재직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의 재직자들이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된 창업, 예비 창업자들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바이오에 자기가 입문하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할 예정이죠. 모집을, 모집부터 먼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몇 개나?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207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자료 오픈(open)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한번 줘 보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거기 207개에 창업하실 분들도 포함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포함되어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또 누구나 시민 대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 다 포함해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7월에 바로 시작을 할 것인데 바로 여기서 어떤, 물론 연구 개발해서 나온 것이 없더라도 바이오라는 것에, 바이오라는 그 항목 하나 가지고 교육도 할 수는 있을 것인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그렇죠. 네.
7월에 바로 교육까지 시작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설 갖추고 하는 게 7월에 끝날 예정인데요, 그때 인력까지도, 그 센터 인력까지도 뽑고 교육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늦춰질 수가 있는데 올해 최대한 출발을 해서 목표를 한 200명 정도까지는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 인원을 늘려서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 저기는 못 하겠네요?
여기도 보니까 개소가 10월 달이면 시흥캠퍼스 10월 달이면 그 안에 해야 되고, 혹시 이 5층 전체 안에 400평 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안에 교육장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진 않았고 한번 가 볼 것인데 이 안에 교육장이 따로 있을까요? 밖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다 만들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안에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1,000명,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하겠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렇죠.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안에가 다 들어간다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기수별로 또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춘호
기수별로 하는데 여기 바이오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오픈형은 아닐 텐데 보안 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 안에 교육장을 같이 넣는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장 박춘호
아, 교육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특별한 뭐 보안이······.
○위원장 박춘호
바로 들어가서 연구 개발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보안 없이 그냥 다 되는 것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왜냐하면 백신이나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서 교육생들이 1,000명에서 1,500명이 기수별로 나눠서 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마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여기는 일단 교육 시설로써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깊이 있는 연구나 또 제품 같은 게 나온다든가 하기에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양산은 아니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연구 개발인데 왜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1,000명, 1,500명 교육생이 있다고 하면 이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심히 염려가 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고임금을 주면서 연구 개발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맞죠.
하여튼 저희가 한번 공간이 마련되면 한번 가 보기는 할 텐데, 현장 방문해 볼 텐데 그전에 꼼꼼하게 저나 이건섭 위원이나 이상훈 위원님이 주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
담당관님 이것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학원 양성하는 것처럼 바뀔 수가 있어 갖고 저도,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들 걱정이 많은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요식행위 하는 그런 학원 정도의 그냥 시흥캠퍼스 느낌이 확 나는데 이거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이게 여러 가지 법률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 서울대 대학원 과정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더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왜냐면 그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가고 또 쉽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인력 하나가 그냥 여기 와서 이것 교육받았다고 취업하는 이런 학원 느낌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의 과정들이 석박사들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것 자체를 재직자·구직자 교육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어떤 학원 성격의 방향을 자칫하면 설정해서 갈 수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애당초 처음부터 서울대학교랑 해서 대학원 과정들이 들어와서 그 대학원생들이 여기 와서 특정 분야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야 시흥시 이미지도 더 개선이 되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시흥캠퍼스라고 하지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학원 느낌들의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추계에 보면 그게 직영으로 하든가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든가 이게 똑같이 나왔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수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를 똑같이 한다는 것 부분은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직영이나 위탁 운영 부분에 차이가 좀 있게 해 주셔서 이 위탁 운영이 뭔가 좀 효율성이 더 좋다고 해야 되는데 직영 운영이나 위탁 운영이나 같이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대 쪽에 시흥시가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이 수치도 다 똑같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이건섭 위원
일억 이천구, 12억 9,504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한다는데 이것은 경제 효율성 자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직영과 위탁의 어떤 명확한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아, 그래. 이게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구나.’ 하는 것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서 뒤에 효율성 부분에서 “민간 위탁이 유리”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차이가 있어야지 되는데 데이터는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이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염려 많이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2년 6개월 동안 모니터(monitor) 6개월마다 하신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대학원들의 어떤 과정들, 석사 과정들이나 박사 과정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게 시흥시에도 유리하고, 이 사람들 우리가 센터장이나 굳이 월급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이건섭 위원
우리 시흥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이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장기적인 비전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아무래도 서울대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서울대 대학원생들하고 교육 관련된 연계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서울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생들 활용하고 교육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위탁자 선정 안 됐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서울대가 한다고 그래요?
서울대가 얼마만큼 관여해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위탁자는 여기서 뽑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자는 서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지역 캠퍼스 하면서 교육 대상을, 그 기관을 서울대로 해 놨기 때문에요, 교육은 서울대가 할 것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교육 기관은, 아니 운영 기관은 별도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운영 기관이 다른 데가 들어오면 서울대가 교육할까요?
안 하잖아. 안 할 것인데 뭐.
이것은 서울대가 당연히 할 것으로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차피 뭐 서울대 시흥캠퍼스 안에서 서울대가 하는 것이지. 다른 대학이 들어와서 이것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제한 조건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지막으로 하나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똑같아, 돈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 하러 민간 위탁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수의로 해서 서울대가 하라고 그냥 주지. 뭐 비용이 똑같은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네?
서울대가 다 당연히 하는 것이지. 연대가 오겠어요? 고대가 오겠어요, 지금?
너무 보이는, 대놓고 하는 그런 식인데 하여튼 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염려는, 하시고 그러면 언제 정도면 리모델링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가 볼 수 있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7월 정도에 끝날 것이라고 예······.
○위원장 박춘호
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7월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당겨 보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원래 목표했던 대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이것 7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인데 7월에 끝난다고?
이 기간을 빼고 다시 그러면 해야지요. 안 맞잖아요?
7월 1일부터 2년 6개월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7월에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하면 세팅이나 이런 것은 또 그 후에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위원장 박춘호
절차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세팅하는 과정, 지금 이렇게 막 다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예정에 장비 구입하고 시설 공사, 또 별도 이런 부분들이 장비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10월까지도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센터를 꾸리거나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기 장비 구축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위원장 박춘호
이 평면 계획안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 지금 나와 있잖아.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 있으면 여기대로 해서 7월 1일부터 위탁자가 선정돼서 들어가야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개소는 10월 달로 잡혀 있고 지금 위탁자 선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바로 어떤 연구 개발은 안 되고 사무실이 다 완전히 끝나 있지도 않은 상태네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 위탁자 선정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아니요. 위탁자······.
○위원장 박춘호
그 안에 끝나 있어서, 그 안에 끝나, 리모델링은 끝나 있어야 되고 그 기간 안에 위탁자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모든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뭐 뒤죽박죽으로 위탁자 선정돼서 7월 1일부터 가는데 세팅도 해야 되고 장비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평면 계획은 전혀 안 맞는 거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그······.
○위원장 박춘호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추진 일정도 보면 다 틀린 거네.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시설 공사는······.
○위원장 박춘호
지금 잠깐만요.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인데 지금 2024년 7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탁 기관 선정하고 10월 달에 캠퍼스 개소하고 그런데 여기 밑에 위탁 기간은 7월 1일부터고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그냥 허송세월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 기간을 뺀 2025년 1월 1일부터 선정해서 하든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
지금······.
○위원장 박춘호
함은정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와서 해 보셔.
그러면 지금 다 안 맞게 가고 있잖아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안녕하세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먼저 7월에 실시하는 이유가 바이오산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갈지를 7월부터 그 선정된 민간 위탁의 팀원이나 팀장들이 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맞는 장비를 설치할 것이고 그 3~4개월 동안 그 교육 대상자가 오기 전에 장비 운영까지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소는 실질적으로 10월에 하지만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 3~4개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 위탁자는 좀 미리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팀장님.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교육생 모집하고 장비 구입한다는데 연구 개발이 목적이야? 교육이 목적이야?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교육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장 박춘호
여기가?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지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그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교육도 한 450명 실시를 해야 되고 당연히 지역을 위한 기업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개발 비용을 좀 편성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사이에 경기도 바이오 센터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만나서 시흥시가 필요로 하는 재직자 교육이 뭔지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가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창업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운영해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은 지금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근처 인천에 있는 나이버트(K-NIBRT)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방문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교육 과정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쭉 팀장님이 주신 것은 교육 위주, 교육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고임금자들을 써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뭐가······.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특성상, 시흥시의 어떤 교육을, 특성화 교육도 필요하고요. 경기도에서 바이오 센터에서 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바이오 교육을 할 때 장비를 다루는 그 전문가들도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날 일주일을 운영하지만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은 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이버트랑도 비교를 했을 때 임금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처음에 이 바이오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거네. 연구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었다면 서울대에 어떤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교육 대상자가 시흥시와 경기도 재직자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 쪽에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기업들이 성장을 할 거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바이오산업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다 강화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인천에서도 교육 센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특성화된 교육을 개발해서 교육 기관이 서울대랑 협력해서 그렇게 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거기 전체적으로 세포 배양 공정실이나 수확·정제·제품화를 갖다 다 하는 게 어떤 바이오라는 것에 대한 연구 개발보다는 그냥 교육이 목적인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바이오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것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했다는 것밖에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안 돼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창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그 청년들 창업으로 플러스(plus)를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연구 개발자들이 어떤 것을 연구 개발 품목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어떤 시작도 없는데 처음부터 1,000명, 1,500명 모집해서 기수별로 교육을 한다?
뭐 갖고 교육을 하는 거요? 같이 그냥······.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단순히 교육이라는 게 연구 개발을 포함해서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교육, 항체 관련 교육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연구 개발해서 이런 이런 백신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좋고 이런 것에 좋다. 이렇게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는데 교육생들한테 실습해 볼 것은 없잖아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아니요.
○위원장 박춘호
이론상으로?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아닙니다. 실습 장비가 되고 그 안에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실습 장비는 됐는데 거기에 어떤 연구 개발해서 나온 결과물이 없으면 이 실습 장비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교육밖에 안 되는 거잖아.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그러니까 교육이 이론 교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업 교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창업이야······.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창업이야 연구 개발해서 나오면 그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성공적인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잖아요?
바이오 분야에서 제일 낮은 거잖아, 지금?
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미 큰 굵직한 것은 다 가져갔고 여기는 가장 하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밖에 안 되는 거잖아.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그런데 인천에서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되는 데가 인천의 케이 나이버트(K-NIBRT)인데 그것이랑 저희 유사하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인천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중간에 한번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인천이 하는 것은 저기잖아요? 별도잖아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별도인데 거기서도 우리 시흥캠퍼스에 얼마만큼의 협력이 되겠어요?
이게 연구 개발 같은 것도 어떻게 따지면 실적인데 그런 보안들을, 보안인데 그 연구 결과물을 오픈할까요?
교류가, 소통이 그렇게 될까요?
그것 안 될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내용 포함 및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금액이라고 그러죠?
혹시 얼마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예치 금액은 한, 원래 유보금하고 유보금 6억 8,000만 원하고 그 이자를 저희가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억 9,000만 원 있습니다, 7억 9,000만 원.
○위원장 박춘호
칠억······.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7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또 우리가 뭐 있죠, 여유 자금 관리하는 게?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기금에서 저희가 빌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기금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아니요. 이것 통합 안정 기금에서 빌려와서 지금 일반회계에 다 빌려주고 여기에 남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우리가 여유 자금을 따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아,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인가요?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거기에서도 빌려왔죠.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금 혹시 그러면 얼마나 있어요? 공영개발······.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빌려온 돈을 돌려줘야 지금 사업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도 남은 돈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리가 땅 팔고 어떤 그런 자금을 모아뒀다가 여기에서 지금 각종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 가져다가 쓰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빌려와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일반회계에 다 주고 남은 게 7억 9,0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박춘호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적은 금액이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지금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끝나면······.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일단 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 빌려줬잖아요?
○위원장 박춘호
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그 기금을 나중에 원금하고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기금이.
○위원장 박춘호
연장?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여기서 빌려다가 여기서 일반회계에 이자 받고 주고 다시 또 이자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토털(total) 지금까지 가져온 것을 아셔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저희가 가져온 게 한 1,300억 원 가져왔고요. 605억 원 정도 갚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605억 원 정도 갚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605억 원?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여유로 해서 이것을 갚는 거예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어떤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변제를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지금 이 가져온 돈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 폐기물처리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런 데서 가져온 것 중에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에서 갚는 거죠,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 말 그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리가 지금 여기도 여유 자금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개발 사업 이익금을.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그런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금 있는 것이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서 돈을 갖다가 빌려서 쓰고 또 우리는 다른 데서 목으로 해서 들어오면 거기다 갚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그렇죠, 네.
○위원장 박춘호
응. 응.
그러니까 지금 1,300억 원 정도 가져오고 600억 원 정도······.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오억 정도 갚은 것······.
○위원장 박춘호
갚은 거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한 300억 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아니죠.
○위원장 박춘호
지금 현재 그러면, 따지면?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700억 원 정도 남은 거죠.
○위원장 박춘호
700억 원?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1,300억 원에서 605억 원이니까.
○위원장 박춘호
아, 아, 1,300억 원.
700억 원 정도?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을 계속 날짜는 연장해서 계속 갚아 나가는 거야?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저희 일반회계 상황 보면서 갚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한 70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을 다른 데서 쓰려고 하면 우리가 700억 원을 안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쓸 수가 있는 여유 자금이 없는 거네?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그렇죠. 다른 사업 못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가 공영개발에서 완공이 안 된 게 하천하고 도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빌려온 돈에서 계속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규 사업도 지금 어떤 이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없으면······.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죠,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일반회계에서?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일반회계에서 돈 여유가 없잖아.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그래도 그 사업은 해야 되면 전체적으로 돌려서······.
○위원장 박춘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장 박춘호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약간, 네.
○위원장 박춘호
신규 사업도 못 하고 계속비나 이런 것밖에 지금 지원 못 하잖아.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뭐 추경에도 최소 타이트(tight)로 잡는다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것이니까 날짜 연장하는 것 그것 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하는 차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잉?
○예산법무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177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 취득 1건으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14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광석동 489-8번지로 면적 1,313제곱미터(㎡)이며 구입비는 2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인, 소관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취득 재산인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14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입니다.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14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14 부지는 서해선 시흥시청역 건너편 상가 주택 지역 내, 즉 이주자 택지지구 내입니다.
시흥대로 육교에 위치한 곳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차 혼잡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서해선 전철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주14가 있고 13, 19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은 차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차후에, 지금 현재 14부지가 시청역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그 이후 것은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구입할 것으로······.
○이건섭 위원
장기적인 예상으로 봤을 때 시흥시청역이 우리 시흥시의 허브가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이건섭 위원
지금 소사~원시 간 지나가고 또 신안산선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지금 추후로 13부터 19까지 매입을 하더라도 좀 부족할 부분 예상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가용 용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그것뿐이 없어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뭐 이것은 시장님 계획이 있지만 공공 청사 부지 내에 주차장을 지금 더 확보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런 것은 또 관계 과랑 또 협의는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옆에 부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도 꽤 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지금 우리가 임시로 쓸 수도 없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주14부지가 매입이 되면 바로 시설을 꾸밀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건섭 위원
주변에 진짜 그 시청역에다가 주차해 놓지 못하고 지금 공공 청사 부지에다가 놓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한 몇 면 정도 예상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38면 정도 예상합니다.
○이건섭 위원
삼십, 많은 것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하천 쪽으로 차를 댔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14부지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일단 최대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구입할 생각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그러면 땅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 주차 시설 용지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지금 주14는 주차장 용지죠.
○위원장 박춘호
주차장 용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 말씀하신 13부터 19번까지가 다?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다 주차장 용지라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지금 예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예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선 구입할 부분은 먼저 구입을 하고 조금 뒤로 구입해야 될 부분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매입을 해야 되겠고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네요잉?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아니요. 그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한 2~3년 내에 매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죠.
○위원장 박춘호
전체 다 매입을?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전체 다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게 한편으로 보면 21억 원 나누기 아까 38면?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따지면 이게 참 차 한 대 대려고 550만 원을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계산 나눠보지 않으면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위원장 박춘호
무조건 13부지부터 19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21억 원 나누기 38 하면 550만 원인데 차 한 대 대기 위해서 550만 원 써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주차 타워 설치를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면당······.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주차 타워를 해서 더 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진짜 조금,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5.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이건섭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시흥시 영화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제작사 및 창작자의 발굴·지원과 함께 영화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시흥시 내에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4조제10호에서 지역 영상 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니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를 좀 보면서 조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예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판단됐는데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5개년 동안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셨던 걸까요?
좀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공모 비용도 3억 3,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 비용에서 1억 5,000만 원이나 해당되는 부분을 영화 제작에만 투입한다는 게 조금 과도해 보였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비용은 어떤 분야에 어떤 콘텐츠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산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부분이나 요즘 트렌드(trend)인 미디어(media)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 예술 지원 공모로 해서 창작 지원을 하는 예산이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한 40여 개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이 조례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지원을 할 때는 좀 그래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균형 있게 지원하는 쪽으로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저기 질의 마치고······.
○이상훈 위원
그래서 한 3 대 1 가까이 넘는 비용이 사실 이렇게 추가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비용 추계 부분을 좀 줄여서 집행할 수가, 올릴 수가 있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마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내년도 보조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7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통과가 됐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
네, 발의했을 때, 그런데 이 비용을 수정 없이 가도 그 7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만약에 다 올리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마 예산 저희 재정 규모상으로는 보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조례상에는 그 비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실제 그렇게 못 잡아도 큰 문제는 아닌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조례 안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이상훈 위원
비용 추계가 이 조례안에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세우는데 이 근거 치로 가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지금······.
○이상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네,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줄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를 의견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까,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 부분에서만 지원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한번 그럴, 방법 한번 찾아서 만약에 이 금액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조례상에 담았는데 실제 예산 세울 때 좀 다르게 반영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상훈 위원님 그 추가 질의하는데 이게 코로나(coronavirus)를 겪으면서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 브이오디(VOD)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또 유명한 넷땡땡땡이 등장하고 또 유땡땡에서도 굉장히 지금 글로벌하게 이런 오티티(OTT) 플랫폼들이 증가해 가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넷땡땡땡은 수익 구조 자체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영화사들은 진전을 못 보고 그 글로벌 오티티 넷땡땡땡이라는 거기서 수익 구조를 다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시흥시에서 영상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독립 영화부터 해서 저예산 영화를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영화나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와서 시흥시에서 시흥시 낙조부터 해서 뭔가 촬영 배경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이봉관 의원님이랑 해서 저도 그 부제자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게 있고 이게 지금 비용 추계, 추계 부분에 가중치를 둬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문화예술과의 예산 상황에 맞게끔 해서 가중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비용 추계, 우리가 추계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만약 우리 시흥시에서 오티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야, 이거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밖에 못 지원해 줬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추계라 보고 정도만 하시고 아마 과에서도 이 부분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줄이거나 아니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 주신 것의 답은 저희가 만약에 의결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시에서?
○이건섭 의원
응.
○문화예술과장 김현정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지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고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섭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글로벌하게 유명한 ‘OTT’ 플랫폼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시를 알릴 수도 있는 부분에서는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혜숙 |
○출석공무원 (8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고미경 |
| 행 정 국 장 | 김용식 |
| 미래전략담당관 | 신제승 |
| 예 산 법 무 과 장 | 홍승일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현정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현배 |
| 회 계 과 장 | 김태우 |
| 대 학 협 력 팀 장 | 함은정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나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