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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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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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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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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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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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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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4) 감사담당관
   5) 보건소
   6) 복지문화국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현정 조사팀장입니다.
  용길중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제3대 지영림 시민호민관이십니다.
  그리고 안영욱 호민관실 책임관입니다.
  제8대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보고 목록입니다.
  첫째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둘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셋째 시민 중심의 시설 확충과 효율적 예산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만족·시민공감 권익보호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호민관 소관 업무로 호민관께서 직접 보고하시겠습니다.
  5쪽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에 활력을 주는 컨설팅(consulting) 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컨설팅(consulting) 감사 추진과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청렴시흥 구축을 위한 추진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외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그리고 수의계약 등에 대한 회계·재정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활성화 등입니다.
  두 번째 5쪽 하단 맞춤형 청렴 시책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맞춤형 청렴 시책과 민·관협력형 청렴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그리고 청렴해피콜(happy call)을 통한 민원 모니터링 등에 청년 참여 확산 사업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 업무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전 직원의 청렴교육의 의무적 이수 그리고 청렴데이(day) 운영 학습모임 등 청렴 시책 추진,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등을 통한 청렴평가 및 시상 그리고 청렴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청렴 해피콜(happy call) 운영입니다.
  다음은 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중점 비위 근절과 소극행정 추방 및 적극행정의 정착을 위한 상시 감찰 체제 구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및 외청,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하계휴가기간과 명절기간 등을 중점으로 상시 감찰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과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6쪽 하단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 신뢰 제고입니다.
  인·허가 및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민원조사를 통해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컨설팅(consulting) 현장감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 그리고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그리고 적정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consulting) 현장감사와 안전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대형공사장과의 간담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사 사전 협의제 운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계약심사 그리고 8개 주요 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시민호민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안녕하십니까?
  시민호민관 지영림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올 시의원님들 민선7기를 시민의 편에서 정책을 실현해 가실 일들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저희 보고 자료는 8쪽 9쪽 단 두 페이지뿐입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릴까 해서 PT(presentation)를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짧게, 많은 학습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어 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감사담당관, 시민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 공모 감사도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일반 복무감사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보통 같이 수행합니다.

○노용수 의원  예산이 수반된 것이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예산의 적정 집행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반회계나 그런 일상경비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것은 경기도나 감사원 이쪽에서 감사할 때 다루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다시, 민간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단체 등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시흥저널에 보도된 환경보전교육센터에 관련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보도내용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보도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쓰라고 그러니까요.
  첫째는 환경보전교육센터는 대표가 ㅇㅇㅇ로 되어 있는데 ㅇㅇㅇ는 제가 보기로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ㅇㅇㅇ는 이ㅇ성과 자매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교육단체에서 근무하는 ㅇㅇㅇ는 우리 이ㅇ성의 ㅇㅇ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교육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너서클(inner circle)이 굉장히 강한 단체로 보입니다. 그렇고 이 환경보전교육센터는 2010년도에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시흥시로부터 굉장히 많은 생태 숲 환경 관련된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실제 응모가 당선되어서 예산을 1년에 수천만 원씩 지원 받은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환경보전교육센터에서는 강사를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환경 생태 관련 강사를 한 50~6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에 거기에 소속된 강사를 투입하고 일정 부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된 강사료의 약 40퍼센트(%)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사무실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강사 등을 실제로 투입하지 않고 실제로 투입하지 않은 강사의 ㅇㅇㅇㅇ, 차명계좌에 일정 부분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료를 이ㅇ성이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당일 날 바로 또 이ㅇ성이 계좌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하여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례가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 두 번째 사례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당선된 그 응모사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두 번째 사례 등, 그다음에 첫 번째의 이러저러한 증빙사진 등을 첨부해서 소위 말해서 가짜로 사업을 했다고 보고하고 응모와 관련된 사업비를 타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내용의 사례는 적법한 것도 불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2010년 이후에 환경보전교육센터에 지급된 공모사업 등과 관련된 모든 사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그 있는 건대로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정부분 검찰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없어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당하게 수령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ㅇ도 사고 본인의 ㅇㅇㅇ도 사고 본인의 ㅇ도 사고 그다음에 본인 ㅇㅇ친구의 ㅇ도 사주고 등등 상당히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난 보도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한 사실은 없고요. 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명하게 이러한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분명하게 입증, 실증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존재 유무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독하게 다시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서류들을 보면 사업은 다른데 시흥시에 제출된, 사업별로 제출된 그 내용이, 사업 내용이, 결과적인 사업 보고 내용이 이 페이지(page) 것을 여기에 옮겨 붙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또 환경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시흥시의 세수를 감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하여튼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질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자료를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용수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각종 공모사업의 결산자료들을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회사에서 1%복지재단을 통해서 공단 환경센터로 넘어간 기금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가족들과 지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의원님, 잠깐 죄송한데 가족 센터라는 것은…….

○홍원상 의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일상감사 계약심사 중에 대형공사장 간담회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홍원상 의원  금년도에 대형공사장 간담회가 몇 회나 실시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8개 대형공사장 현장이 있는데요.

○홍원상 의원  대형공사장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시행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저희가 그 현장에 가면 거기 현장종사자들 하고 사전에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또 현장의 시공상황을 살펴서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 공기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올해 현재까지 다섯 번 실시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8개 대형공사장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간담회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고 참석자가 어떠한 분들이 참석을 했고 이러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대형공사장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1차 하청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홍원상 의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까지 감사가 다 이루어져야죠. 무슨 회계과로 돌리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하도급은 절차에 의해서…….

○홍원상 의원  아니, 하도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대형공사장의 업체가 선정되고 1차 벤더(vendor)가 결정되고 나면 1차 벤더(vendor)에서 재하청에 재재하청까지 넘어갑니다, 지금. 대형공사장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재재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인건비와 자재비 각종 공과금 때문에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현장들이 대형 현장뿐만 아니라 작은 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차 하청이 아닌 2~3차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사현장, 대형공사현장이든 대형공사현장이 아니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시, 감독관들도 수시 나가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 공사현장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저녁에 공사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부분이 이 카메라(camera) 속에 있습니다, 지금.
  외벽을 붙이는데 외벽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도 않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건들이면 깨지는 거예요, 건들이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1차 벤더(vendor)가 아닌 2차 3차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 단축시키고 인건비 줄이고, 인건비 공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암행감사를 통해서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증기간 1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담당부서들을 직무유기로다 그냥 안 내버려두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청 내에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복무규정에 적용을 하나요? 정식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안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정식공무원 규정은 아니고요.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준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준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이나 이런 기본적인 품위유지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고 저희는 공무원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복희 의원  몇 가지 사례가 있었죠. 청 내에서 조치하는 사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이복희 의원  있었어요, 작년에.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행정 안에서 비일비재한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은 정식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냥 넘어갔거든요.
  실제 제가 경험한, 또 저한테 정말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였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 실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저희가 1,000명이, 1,500명, 임기제 계약직해서 한 500명 이상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질서를, 한두 분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법상은 아니지만 지침이든 뭐든 만들어서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벌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계약직 공무원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품위유지라든지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기준은 복무상 협의를 해서…….

○이복희 의원  지금 현재는 마련이 안 돼 있어요. 현재는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거기에서 조금 위의 분들하고 연결되신 분들은 아직 근무 잘하고 계시고 하거든요.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대로 그 안에서 왕따 당하고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그것이 그 법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지침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뭔가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별도로 고민을 하셔서 의견을 들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만들어서 지침이랄지 규정이랄지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이것은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복희 의원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나 청렴 공직문화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감사를 하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징계처분이나 이런 것을 받은 분이?

○감사담당관 이규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상섭 의원  네, 그러면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징계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 말고 시민호민관 쪽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감사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료만 준다면 협조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시민호민관 쪽에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같은 과 직원들이 아마 같은 동료들을 서로 징계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마당이라 약간 회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얘기는 못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처분만을 위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호민관 담당관한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민원에 대한 많은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그 민원인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죠.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법하고 민원인이 해석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민원인들은 약간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리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협소, 너무 조그마하게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법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시민호민관 쪽에서 해 줘야 될 일은 그런 법 해석의 차이를 좀 더 간격을 좁혀주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시민호민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시민호민관님이 지금 3기시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이상섭 의원  3기인 우리 시민호민관 쪽에서는 대상을 받았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썩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내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후에 시민호민관 쪽에서 제대로 좀 더 친밀감 있게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 발 더 다가서려면 그 해석의 차이를 좁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호민관 제도를 하면서 그렇게 법 해석의 차이를 더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은 아까 질의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안선희 의원님께 기회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기 대형공사장 간담회하고 관련해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 안에 일자리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300억원 가량의 일자리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 내에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잠깐만요.

○안선희 의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일단 그것이 저희 업무 대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자료 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실에서 혹시 가능하면 그 자료 좀…….

○감사담당관 이규채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 안에 일자리센터요?

○안선희 의원  일자리센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잡혀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안선희 의원  네.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부서 확인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호민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안선희 의원  지난번에 굉장히, 스틸랜드 주차장 굉장히 골치 아프시고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스틸랜드 주차장 관계되는 스틸랜드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제가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스틸랜드 앞에 주차장 자체는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스틸랜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유지로, 스틸랜드 안에 사업가들이 사유지로 지금 그것을 매입한 상태이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시흥에 있는, 시흥시에 있는 많은 곳을 다녀도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맞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것을 단속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공간 안에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참 좋겠지만 「건축법」상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그래서 시민호민관님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악성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그 스틸랜드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됐고 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휀스(fence)를 쳤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고충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호민관 지영림  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의원님 오시자마자 스틸랜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셨던 것 저희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사안은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민호민관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안드린 내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인들께서 희망하시는 주차장은 바로 공개공지라고 얘기하는 휀스(fence) 쳐진 그 공간만을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틸랜드를 두세 차례 다녀왔는데요. 부지 안에 주차장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옥상 층에도 별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차장이 사실 진·출입로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진입로 출입로가 한쪽으로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시민호민관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인들도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에게 조정했던 내용은 아주 멀리 있는 진입로를 앞으로 옮겨서 지금 출입로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조금만 더 점유하면 사실 진·출입로를 같이 쓰실 수 있고 앞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시다면 1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엘리베이터(elevator)로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렸으나 민원인들께서는 그것은 불편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면부에 있는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공개공지 부분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법상으로 넘어가야 될 절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를 몇 차례 설득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의장 김태경  시민호민관님!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의장 김태경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계속 설명하지 마시고…….

○시민호민관 지영림  네, 거기까지 저희 검토내용입니다.

○안선희 의원  개인적으로 답변하고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의원님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민원성 발언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 한 번 더 간략하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고맙습니다.
  우선 이복희 의원님께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돌리고 돌리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 업무인 것 같아서 인사과 파트(part)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업무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인이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부가 정당에서 현재 당직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시흥시 정부가 10년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당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고지를 하셔서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스스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교육센터 관련돼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도 응모를 했습니다. 여가부(여성가족부)나 환경부에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타 시에서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실 때 단순하게 시 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가부(여성가족부)와 환경부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인접된 타 시도 같이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호민관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민호민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실하고 충돌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에 들어와서 그것도 임기가 있는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공직의 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실효성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까 보고에 보면 호민담당관 쪽에서 인권 업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시흥시에서는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권보호 담당관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 사무국이 있고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호민관의 업무하고도 상당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 또 시민호민관 쪽에 역할을 준다면 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향후 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일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면 이 시민호민관 업무랑 적절하게 결합 내지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죠.

○성훈창 의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예방 중심의 감사를 추진해 가지고 해마다 어떻습니까? 감사 지적건수 발생 추이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대상이 우리 청내 본청 전체가 아니고요, 주로 외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반복되는 수준이고 지적되는 건수도 그렇게 커다란 추이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재발, 이것 지적당한 것이 다시 재발하는 것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원래 지침 자체로는 재발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 자체가 커다란 사안이 아니고 경미한 사안이다 보니까 경고나 주의 같은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례를 모아서 사례별로 감사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럼 이런 감사 계획을 해마다 세울 텐데 그때 세울 때 목표치가 있습니까?
  올해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 목표치 없이…….

○감사담당관 이규채  몇 건을 적발하겠다, 몇 명 징계를 주겠다는 이런 수치는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자꾸자꾸 청렴한 사회로 가려면 어떤 감사담당관실은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한 20퍼센트(%)를 줄여 보겠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점검을 나가서든, 어떻게 계속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줄여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목표로 잡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반복된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들 분야별로 회계 담당 직원이라든지 서무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분야별로 직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청렴도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아니 금년이죠. 3등급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2등급이나 1등급을 목표치로 설정해서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의 감사 실적, 지적건수, 조치 내용 이것 좀 한번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민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건강도시과장 유재홍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에 박정헌 팀장입니다.
  건강문화팀에 윤현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에 오경미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정책에 건강 담기를 위해 1부서 1건강 실천과제 사업입니다.
  전 부서가 참여하는 건강도시사업으로 현재 49개 부서에서 건강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건강환경 조성과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부서 1건강 실천과제 사업 추진은 4개 분야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자문 평가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놀이도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3개의 권역에서 거점별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호점은 대야동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실내놀이공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금년 9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2호점은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내 부속어린이체육관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호점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내에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플레이스타트(play start)시흥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이활동가 양성교육으로 105명, 어린이추진단 71명도 위촉되어 함께 놀이문화 사업에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타트 키트(play start kit)도 시범 제작해서 영아, 유아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놀이공간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는 권역별 팝업(pop up) 놀이터 행사도 금년에 8회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건강실천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민 건강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하여 건강 정책 개발과 지역의 건강활동가로 참여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program) 개발과 보급을 위해선 금연클리닉(clinic)사업 학교운동장 개방사업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취약계층에게 영양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사랑 문화 조성입니다.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인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학교, 고용센터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network)로 위험군 조기발굴·등록 관리로 조기개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동네 마음상담소 생명사랑 캠페인 활동 번개탄 판매 개선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의 정신 건강과 생명사랑 인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두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사랑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한 놀이문화와 관련해서요, 실내놀이공간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다 계획이 있는데 이것 혹시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있던 내용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공약에도 키즈카페(Kids Cafe)로 실내·외를 설치한다는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지금 보면 1호점이 92평이고요, 3호점이 110평인데 이 공간 가지고 저기가 될까요, 실내놀이공간이?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일단 공간이 좁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는 그렇게 되지만 그 주변까지 연결해서 실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혹시 춘천에 꿈자람어린이공원 실내놀이시설 아세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춘호 의원  거기 한번 좀 검색해 보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공간 가지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실내놀이공간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평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가능하시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지금 이미 3호점까지는 예산 반영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4호점, 5호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영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놀이공간이 사실 애들 놀이뿐만 아니라 놀이문화의 거점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 놀이도 하지만 우리 시민 놀이문화 플레이스타트(play start)라고 하는데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교육도 접목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이왕하시는 것 이 공간 이 평수 안에 그만큼의 놀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그 부분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다음에 우리 생명사랑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자살률이 많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저희가 인구 10만명당 24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열한 번째 자살률이 높은 도시이기는 합니다.

○박춘호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자살률이 참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위험군 관리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사례관리 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가 같이 좀 도와주셔야만 좀 낮출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1등이고요, 일본이 2등인데 거기하고 자살률 차이가 거의 10퍼센트(%)가 납니다, 2등하고. 이렇게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춘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안선희 의원이고요, 박춘호 의원님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는 한데 아동들의 놀이공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특히 실내공간 세 군데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시흥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아동단체들이 신청해서 축구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부하건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다른 도시는 이렇게 그냥 풀밭에 뛰어놀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위한 실외공간 확보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 자녀가 자살을 하려고 해서 시흥시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도움이란 것이 치료비 지원을 꽤 받아서 자살을 시도한 자녀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한 번 자살을 시도하면 계속 자살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하는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계속 몇 차례 또 시도를 해서 그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상담이나 그다음에 치료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냥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런 시도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놀이문화 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거점에 보시면 대야동 하중동 정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건설 중이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을 이렇게 3개로 나누는 다시 한 번의 그런 행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우리 보건행정만큼은 이런 일이 없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과 아주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른 사업 계획이 있을 때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흥시는 주로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금연 아파트라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지정과 자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 자율형 금연 아파트에 어떠한 행정 행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금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보건소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 그래 금연이 지정된 복도 지하주차장 어느 한 구석 이쪽만 피하면 충분히 흡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금연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금연 아파트로 지정 내지는 자율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연이 되어야 되는 지역에서 아주 떳떳하게 담배를 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정이나 자율의 그런 의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생애주기별 프로그램(program) 다양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쓰셨는데 역시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이고 프로그램(program)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육아와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워킹맘(working mom)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분들이 최근에 은계지구나 목감지구 그리고 배곧지구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흥에 정착하는 젊은 워킹맘(working mom)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리고 시흥시 전반에 걸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런 분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던 곳과 그리고 새로 이사를 와서 살아갈 시흥이 너무 다르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민감하고 아주 세세한 부분을 우리 시흥이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지금 보건소 관련 부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받는 것은 시흥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흥시민인데 아주 가까운 안산시만 보더라도,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시흥시로 새로 전입을 오신 그 워킹맘(working mom)이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안산시에서 첫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10개월 되면 무슨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이 일에 치여서 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통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받는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날짜는 똑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문자라도 주면 굉장히 좋은데 안산은 되고 있는데 시흥은 안 된다.
  그래서 둘째를 시흥에 와서 낳았답니다. 첫째는 안산에서 낳고 시흥으로 전입 와서 시흥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해 주겠지 했는데 문자도 안 오고 그래서 잊어버렸대요. 그랬는데 그 첫째 애에 대한 것이 안산시에서 전출 정리가 안 됐는지 문자 메시지가 와서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도 좀 하시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시면 추진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추진목표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시민들이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90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시민건강활동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시민건강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시민건강활동가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프로그램(program)강사 양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학교가 공원 포함해서 열 군데에서 운동 프로그램(program)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양성돼서 하기도 하고요.

○홍헌영 의원  대개 운동 프로그램(program)인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신체활동 쪽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럼 여기 밑에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금연 영양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종류의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 11개 분야입니다, 금연부터 해서요.

○홍헌영 의원  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핵심 분야로 해서 정해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만성질환 예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야신천 지역에 좀 있으면서 사전예방이 안 돼서 나중에 만성질환 걸리는 어르신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사전예방 사업이 되게 시범적으로 제대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혹시 건강 식단까지 관리하고 그리고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주기적인 운동이나 주기적인 건강 식단까지 다 지원을 어떤 특정 대상 특정 나이대와 특정 고지혈증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증세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식단관리까지 해서 제대로 된 실적을 어떤 연구서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기획해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여건으로 못하셨는지 좀 묻고 싶네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는요, 큰 틀에서는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식단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그 분야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입니다.
  저는 칭찬할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고 지금 정책에서도 아이들의 실내체육관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장곡중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자기 방을 줄여서, 정말 한 칸이에요. 컴퓨터 하나에 내 책상 하나 그 방을 흔쾌히 내주셔서 거기를 아이들 실내쉼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2년에서 3년 간 직접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봤는데 한번 방문해 주셔서 그렇게 좋은 것은 칭찬도 해 주시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장실을 그렇게 흔쾌히 내준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정말 저는 그것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한번 방문해 보셔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또 그런 계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공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데에서 행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건강도시과장님이 보건소장을 대행하고 계신가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보건소장님은 있고 보건소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도시 분야만 제가 맡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럼 보건소장은 누구인가요?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보고를 우리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형 실내놀이공간도 있지만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놀이공간도 있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노용수 의원  그것이 혹시 이쪽 보건소 소관이라면 시흥시에 지금 몇 개가 되고 있는지 자료 바로 언급될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저희가 직접 어린이실내놀이터를 민간까지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숫자는…….

○노용수 의원  하여튼 있는 것은 아시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노용수 의원  저는 이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 민간형 실내놀이공간하고 충돌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자리를 지금 많이 만든다고 예산도 쏟아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수억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수억 원씩 시설 투자해 가지고 놀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공이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민간은 무너집니다. 일례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체력 관련돼서 피트니스(fitness) 하고 등등 했잖아요? 민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싸워서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민간의 실내놀이공간과 충돌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말씀 있으신가요?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순  그 부분은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실내놀이터의 공간과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놀이공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장소가 좁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태어나서 어떤 놀이를 접하고 우리 부모가 어떤 놀이문화를 아이들에게 줬을 때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점공간, 시범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놀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호를 아직 개장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이면 1호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을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공간을 보시면 아, 이것은 민간이 하고 있는 놀이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체험하고 그런 가치를 느껴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의 놀이문화로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도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를 양성하고 키우는 곳의 공간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라면 좋습니다만 이것이 그 민간하고 경쟁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공간이 되지 않도록, 또 향후에 늘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김명순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니까…….

○노용수 의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분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보시죠.
  (종이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놀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놀자."라는 표현인데 "놀자."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명순  앞에 "놀자."가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노용수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보실 때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나 우리 보육센터나 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이 "노올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애들이 언어기능이 충분하게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 배울 때 내지는 교육을 받을 때는 놀자로 배우는데 밖에 공공기관에서 내건 현수막에는 "노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시면서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애들한테 접근하는 현수막이나 어른들한테 접근하는 현수막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특히 애들한테 접근하는 현수막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이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하나만…….

○의장 김태경  네, 계속 하시죠.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우리동네 마을상담소라고 있는데 이 상담은 누가 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5명이 있는데요, 정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분들이 의학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신가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전문요원입니다.

○노용수 의원  정신과 전문직 의사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의사는 아니고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쉬운 대로 그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전문 영역이거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이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상담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좀 아마추어(amateur)적이지만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요자에게, 우리 시흥에 있는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직 의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협약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그런 방식으로 기회를 열어가면 안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신건강복지 쪽에 의사선생님들이 자문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진짜 주 2~3회씩 사실 가기는 어렵고요. 또 의사선생님들이 하겠다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스템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야간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지금 31개소에서 운영하고요.

○홍원상 의원  31개소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를 배치한 곳은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31개소를 개방하는데 활동가들을 배치한 데는 열 군데.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나머지를 자율적으로 학교동아리에서, 학부모동아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만 해도 한 71개인가요?
  초등학교가 총 몇 개예요?
  몇 개로 파악이 돼 있죠?

  총 학교가 71개인가?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44개입니다.

○홍원상 의원  나머지 학교들이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떤 이유로 개방을 안 하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사실 학교…….

○홍원상 의원  학교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개방을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공문으로 그동안 수차례,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이 1~2년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되는 사업인데요.

○홍원상 의원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하고 있는데 학교 쪽에서 개방 안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학교 쪽에서 개방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걸랑요?
  제가 제7대 의회 2년 동안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와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못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개방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방을 안 하는 학교, 이런 학교에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안 하면서 시에서는 똑같이, 다른 학교와 똑같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답변…….

○홍원상 의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학교가 사실은 되게 폐쇄적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개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함께 협업해서…….

○홍원상 의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일부 제재를 주고 이런 것을 해도 엄청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홍원상 의원  아니, 그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사실은 교육청에서나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돈을 우리 야간개방을 안 하면 안 준다고 딱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나마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일부 좀 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서 학교가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지 않고 우리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그 지금 개방하지 않는 학교 명단을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개방하지 않는 학교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개방학교에 다 주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 보건소가 학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방학교에 우선한다." 그런 문구를 다 적어서 일부러 공문을 다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들은 우리 학교는 개방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오너(owner), 리더(leader)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홍원상 의원  국장님, 그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공문 발송한 것 첨부해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 명단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시대예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연관해서 가로등까지 다 설치해 주고 전기료까지 다 내주고 이러면서 개방을 요구하는데도 개방을 안 하고 폐쇄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아니죠.
  그러면서 학교에 뭐 한다, 뭐 한다고 지방정부에다 요구만 하고.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학교가 방과후까지 해서 3시면 거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 떠나잖아요? 그 이후에 학교 운동장을 왜 개방을 안 하고 전부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러고들 있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금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금연과 관련해서?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지금 금연 관련해서 상담이 월 몇 건 정도가 들어오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클리닉(clinic)해서 635명…….

○홍원상 의원  아니, 이동 말고, 이동 말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그다음에 방문해서…….

○홍원상 의원  방문, 방문.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이백…….

○홍원상 의원  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1,859명을 지금 6월까지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6월까지?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천팔백…….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1,859명이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담하고 금연클리닉(clinic)해서 금연 침도 맞고 패치도 주고 약도 주고 하죠?
  그래서 1,859명이 상담을 하면서 성공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4주 성공은 55.1퍼센트(%)고요. 6개월 성공은 30.7퍼센트(%)가 됩니다.

○홍원상 의원  6개월 성공이?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30.7퍼센트(%).

○홍원상 의원  30.7퍼센트(%)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이것이 지금 가 가지고 1주일간 위탁해서 금연학교에 보내주는 것 있죠, 프로그램?
  그것은 시에서…….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그것은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홍원상 의원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1주일 금연하고 보내는 것은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보건소에서 추천해 주고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저도 흡연자입니다만 지금 6개월 이상, 1,859명이 상담을 해서 6개월 이상 금연을 성공, 6개월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30.7퍼센트(%)라고 하면 상당한 것이죠. 10명 중에 3명은 6개월 동안 금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지금 금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6개월 동안 1,859명이면 한 달에 한 200명, 한 300명 되는 것이네요, 300명 정도?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이것은 방문입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1,859명이라는 것은.

○홍원상 의원  상담, 방문상담이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월 300명 정도.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이것이 정왕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다 통계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같이 통계로…….

○홍원상 의원  정왕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홍원상 의원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하여간 지금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담배로 인한 세수입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수입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우리가 기존에 성인들은 많이 줄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흡연율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담뱃값 인상부터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384억원인데요. 네 번째더라고요, 지방소득 중에서요.
  그런데 사실 흡연율은, 금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금연율이라고 하면 적게는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청소년 흡연율이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계속 증대를 하고 있어요. 모중학교 가니까 학교 뒤에 항아리에다 모래를 채워서 아예 아이들을 거기로 몰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뭐 어느 학교냐고 물어보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항아리 갖다 놓고 모래를 채워놓고 있어요, 두 개를.
  금연과 관련해서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금연운동을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후반기에는 찾아가는 금연학교해서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금연학교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보건소 부서가 앞으로도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들이 전부 외청에 있어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 전반의 업무보고가 끌날 때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금연, 지금 어른은 감소하고 청소년은 증가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아주 우리나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싶은데 또 피우는 사람을 전체를 피우는 장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저녁에 순찰해 보니까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왜 담배 피우냐고 물으면 담패 안 핀대요. 깜깜한 데서 불 켜면 담뱃불 다 보이는데도 아니래, 손으로 가려 놓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청소년 금연 지도를 저녁에, 밤에 순찰할 적에 대부분 아이들이 낮보다 밤에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줘서 청소년 담배를, 흡연율을 좀 줄였으면 하고요.
  또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홍보문이 그렇게 없어요, 홍보탑이, "담배 금연해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고, 특히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제가 장곡동의 걷고 싶은 거리 앞에 삼환한진아파트에 사는데 그쪽에 진말초등학교하고 장곡중학교가 있거든요, 그 걷고 싶은 거리 통행로에.
  그런데 학생들이 걷고 싶은 거리에 많이 오고 가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회장 할 적에 "아저씨 저것 좀 어떻게 안 피우게 해 주세요."해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받아서 보건소에도 상담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또 아이들이 "아저씨 시의원 됐으니까 담배 피우는 것 좀 여기에 팻말 좀 세워주세요." 제가 이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에 흡연 팻말, 금연 팻말만 설치해도 어른들이 안 피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들 건강해지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흡연으로부터 예방이 되어야지,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저는 놀의문화 거점 실내놀이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2월엔가 국가공모로 했던 시흥국민체육센터 부속 어린이 체육관,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공간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관계자들이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세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시설을 할 때는.
  그렇다고 보면 자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인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키즈(kid)에서 노인으로 가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3세대로 가게 되다 보면 복합시설로 돼서 정상적인 기능 활용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인지 시니어(senior)를 위해서 할 것인지 중·장년층을 위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놀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보면 설계 과정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아이들과 관계된 업무를 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그럴 때 보통 아이들은 경험과 창의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이들에 대한 놀이공간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이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정말 3세대로 해서 좋은 과정이 뭐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세대가 올 때는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 온다고 그러면 다수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공간이 3개밖에 없는 과정에 시흥에 아이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떻게 이 3개를 가지고 할 것이냐? 5호점, 6호점을 하더라도 앞으로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협소한 공간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정말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놀이적인 효과도 없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세 군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레이아웃(layout)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이고 어느 콘셉트(concept)로 만들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경험보다는 창의력보다는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여를 하는 쪽이 제일 좋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인원은 제한이 되겠죠, 경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시로 전문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저는 금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10년 전에 정왕동 보건소에서 패치(patch) 그런 것을 받아서 금연을 한 모범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에 대한 열의와 금연에 대한 것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금방 성훈창 의원님이나 옆에 홍원상 의원이 얘기했던 청소년에 대한 금연 이것은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저는 제 아들에게 얘기할 때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을 때 이렇게 힘들게 끊는데 절대 피우지 마라. 한 번 끊으면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 피우지 마라."라고 주문을 해서 지금 제 아들은 피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 담당관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프로그램에 꼭 그 금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꼭 넣어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생애주기적인 예방프로그램, 건강진단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질병에 대한 비용이, 질병에 대한 비용보다 오히려 건강진단에 의한 비용들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거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진짜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기정화기 같은 것을 본 의원한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은데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상섭 의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공기정화기를 많이 주문해 달라는 것은 미세먼지가 요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에 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의원  마지막이니까 짧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어쨌든 현재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에 식생활교육지원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 또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한 말씀하셨잖아요? 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이 관련된 자료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 정말 매일같이 방 한 칸에서 사시다가 하루에 단 한 번 나와서 사발면에 소주만 드시는 그런 분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만성질환이 생겼을 때 사후 치료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 식단관리까지는 예산상 부담이 사실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시범 케이스(case)를 만들 수 있는 연구사업이나 아니면 식생활 교육 사업 같은 것은 많이 확대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박명희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 주신 두 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김태경  네, 소장님은 계속 앉아 계실 것인데 뭐 조금 이따가 말씀…….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아까 조금 보건소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출생신고를 하면 사전 안내문을 다 보내고요.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으로 등록이 되면 개월수에 맞게 SMS(short message service) 문자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예방접종 등록사업에 있어서 어디보다 탁월하게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그 부분 추적해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8년 연속 예방접종의 1위를 하고 있는 도시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당황스러워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병원과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단표도 짜 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처럼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꼭 여기에서 발언 안 하셔도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들 출석 요구하세요. 방으로 오시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더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최보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윤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지역사회 공공기능 강화 목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다변화 대비 감염병 1군에서 4군 및 결핵 등 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대상별 시기별 감염병 유행 정보와 예방활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하절기 다수 방역 요청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중심의 다각적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안심하는 체계적인 의·약무 관리입니다.
  작년 8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무관리팀이 신설되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의료기관 약국 등 1,281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3무(無) 운동 전개 및 자율적 관리 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약물 안전 지도 사업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등 복약지도 사업을 추진, 시민이 믿고 찾는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시민 건강 수준 향상 목표입니다.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살피는 행복건강센터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건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산·배곧 복합센터 두 곳에 주민 조직을 역량 강화하여 주민 주도형 방향으로 새롭게 모델링(modeling)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6개 동 과림·신현·월곶·연성·능곡·신천 행복건강센터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발적 주민 주도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듦이 부담스럽지 않은 치매안심도시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치매 국가 책임제 국정 과제에 발맞춰 대야·신천권, 연성권, 정왕권 3개 권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일상과 함께하는 치매문화 조성과 경증치매환자와 가족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쉼터 및 카페 운영 등으로 치매와 더불어 사는 행복마을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보건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치매 치료가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치료까지는 아니고 발생했을 때 완화 정도죠.

○노용수 의원  그렇죠?
  치매 치료는 현재는 불가능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치매 진단 조기진단을 얼마나 빨리 잘 하느냐가 저는 치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진단을 조기에 하는 것은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적절한 전문진료를 통해서 진단 받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 방금 말씀하셨듯이 치매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어차피 외부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이미 치매로 진단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휴식공간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권역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을 갖고 내지는 찾아 다니고 진단을 하는 방법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좀 다른 패턴(pattern)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에는 먼저 치매 기초상담 및 등록사업도 하고요, 당연히 치매환자 등록과 치료 진료비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치매 선별검사 진담검사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월 3만원의 치매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가족 지원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치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나열이고 그 치매환자가 발생되는 연령대가 대충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66세 이상이죠.

○노용수 의원  대충 그간 누적된 자료를 본다면 시흥시의 인구 분포도 나오고 그다음에 66세 이상 70세 전후의 고령인구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얼추 알게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진단을 받는 것이 보건소에 와서 진단 받는 것보다는 저는 이분들이 집에서 "왜 저러지?" 하면서 일반 병원에 갔는데 치매를 진단 받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예방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 인구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아니까 그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조기진단 서비스를 하면 어떠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을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스톱(one stop)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 곳에 있는 치매통합지원센터가 국가에서 우리 지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치매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초를 다 갖추고 원스톱(one stop)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해 문민정부의 공약입니다.

○노용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럼 지금 시흥시에는 치매통합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서 1차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왕보건지소에 저희가 9월 개소를 하고 있고요, 개소할 예정이고요, 또 보건소 5층에 저희가 개소해서 3개 권역으로, 우리 지역이 넓어서 3개 권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여튼 체크(check)를 하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노용수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이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약품 관리 집에서 먹다 남은 약 많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성훈창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회수하는,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약품 먹던 약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가면.
  그것은 좀 구분해서 분류해서 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정책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일단 약물 오·남용 때문에 약국에, 일반 약국에 그 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서, 그것이 저희 과가 아니라 주무 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국을 통해서 회수해서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폐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성훈창 의원  분리해서 폐기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약품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우리 건강도시시민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지금 청소행정과, 보건정책과, 약사회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 오·남용 약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그동안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되면 어떻게 보고가 되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감염병 저희 병·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연결해서 보고가 들어갑니다.

○안돈의 의원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른 환자 관리 및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역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법정전염병도 있겠지만 또 자주 계절마다 발생되는 전염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면 분명히 병원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까지 가는 과정에 이미 잠복이 되고,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계속적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재빠르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는 사실 예방 홍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기본은 손씻기만 잘 해도 70퍼센트(%) 감염병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대상 예방 홍보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많은 것을 이렇게 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들의 안일한 대처, 그 중에 하나는 무리한 요구, 거기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고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단히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이나 가족에서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돌볼 것이냐, 무턱대고 집에서 가료를 해도 될만한 아이인데도, 될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입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발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절별로 생기는데 그때는 보건소에서 그런 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가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발생했으면 초기에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역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사전 예방에 그것이 홍보가 처음에 발생했을 그 초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단으로 해서 하는 시설로는 좀…….

○안돈의 의원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 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 갈 수 있거든요, 호흡도 하고 다 하니까.
  그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하다 보면 감염이 돼요. 감염돼서 어떤 분은 잠복기가 일주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분이 어느 특정한 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 가게 되면 모르고 다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방법 같은 것은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라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사실은 계절별로 감염병이 다 달라요. 그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 잠복기 초기부터 그때까지는 그 주민의식이, 그러니까 예방 홍보 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차단을 해서 그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돈의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고맙습니다, 관심.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해서 치매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치매사업에서 왜 1급 2급 3급 이렇게 5급까지 나누어 가지고 치매환자를 이렇게 진단해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안선희 의원  그 부분이 저희 보건소 업무랑 관계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있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쉼터라는 것을 운영해요. 그래서 등급 받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등급을 몇 급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전에 저희가 이음센터라고 그것을 운영해서 그것이 월곶하고 지금 연성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안에 그 치매이음센터가 있어요.

○안선희 의원  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는 등급이 나누어지면 요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안선희 의원  그 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가 있고 여기는 관계 없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없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 부분에 문제가 워낙 많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경증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이음쉼터 가족 카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랑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자료 드릴까요?

○안선희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섭 의원님…….

○이상섭 의원  궁금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금방 안선희 의원님께서 등급 판정을 보건소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판정 이후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그 전 단계 등급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케어(care)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이상섭 의원  그러면 판정 이후에는 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슨 소속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우리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죠.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요양등급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보건소 안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공단 안에 요양등급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속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건정책과에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program)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래교실이나 이런 단순한 것 말고 노인정을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농사짓고 이래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노인정에 그저 앉아 계시는 역할 정도,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program)이 오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단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 똑같은 프로그램(program)이 많이 운영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program)도 좀 개발해서 그런 것을 좀 더 보급시키는 데 좀 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정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은화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문화입니다.
  시민 주도 건강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정왕보건지소 청사 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gallery)와 나눔카페 그리고 참맛살이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카리나 동아리를 양성하여 관내 복지관 및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행사 시 재능나눔 활동으로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삶터, 생활 속 운동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간을 활용한 야간운동 교실과 생활 속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시흥만들기 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연동하여 임신 존중의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후관리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원스톱(one stop) 지원을 위한 시흥형 출산·육아학교를 운영하고 3세대 마을 부모교육사업으로 산모와 아빠, 조부모가 함께하는 태교와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모성과 영유아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광관리 지원 강화를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난임 예방교육과 시술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건강검진과 태교교실을 운영하고 철분·엽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태교음악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방문육아 코칭(coaching)을 통한 연령별 출산·육아 원스톱(one stop) 정보 제공, 모유수유 크리닉(clinic), 산후우울 예방 교육과 산후조리 지원 등으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광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에 산업장건강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 안전보건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맞는 근골격계 운동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 보급하고 사업장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program)과 찾아가는 산업안전건강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안전보건강사를 양성하여 안전보건교육과 통역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하여 산업안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국적인 것이 임신과 출산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시흥은 첫째, 둘째, 셋째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러나요? 차이가 어떻게 나죠?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저희들은 상위그룹 정도로 포함되어 있고요, 첫째 애는 산후조리 용역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애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애는 1,000만원인데 5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분할로?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지금 안산이나 부천 인근 주변하고는…….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그쪽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일부 하시는 말씀으로는 우리 시흥시가 적다고 그러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올해부터 지급을 바꿔서 상향으로 지급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  아, 그래요?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우리 출산율은 어때요, 우리 시는, 전년도는?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출산율은 1.2퍼센트(%)인데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많이…….

○박춘호 의원  다른 데 근처 주변보다는 높다?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전에는 보건소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도 싼 것만 쓴다고 이런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밑에 여기 보면 걷기 활성화에 대한 그것이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정보를 듣고 그 걷기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굉장히 걷기만 해도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걷기 그것이 무료였어요. 무료였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그 걷기협회인가 하러 오신 선생님이 보통 자격증이라고 하면 수료를 하고 나서 별도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거친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또 다시 몇 시간 수료를 해서 내줘야 하는데 그날 제가 좀 찜찜함을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2급 자격증을 준다고 무슨 수입인지 값이랑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래서 분위기상 안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자격증 있는 것이 낫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4만 5,000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일단 신청하고 왔는데 까먹었어요, 돈 부치는 것을. 그랬더니 걷기협회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돈을 안 부쳤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다른 분한테 이체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역시나 여직껏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까짓 자격증 사실 저희가 얼마나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는 시민들이 갔을 때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의원님 질의…….

○안선희 의원  육아장려금이 2017년도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된 것 맞죠?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아니, 그 전까지 있었는데 금액이 좀 적게 지급됐고요.

○안선희 의원  그럼 올해 실시된 내용 육아장려금 있잖아요? 그것이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인 경우에 소급해서 지급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가 올해 태어났으면 그러면 3인으로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정책대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네.

○의장 김태경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아니, 셋째 애가 올해 출생했으면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전년도 출생했으면…….

○의장 김태경  그러니까 소급된다는 것이…….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아,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의장 김태경  지금 안 의원님 질의는 이미 셋째가 있잖아요?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이미 셋째 낳아 있는 것을 소급해서 주느냐는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안선희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의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용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석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2개 사업목표에 4개 주요사업으로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추진목표는 선진형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시민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시흥시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시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 9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의 일환인 찾아가는 팝스(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지원, 초등학교 정규체육수업 지도자 지원 등의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씀으로써 전국 최초의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진국가처럼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유청소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학생 1운동 즐기기를 위한 초등학교 정규체육수업 협력교사 지원, 시흥시 S-농구·풋살 리그(league) 등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학교 체육 활동의 육성 지원을 통한 시흥창의학교 체험 운영, 찾아가는 팝스(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지원, 드림야구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체육전문인력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확대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정규체육수업 협력교사 지원, 찾아가는 팝스(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지원 사업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에는 사업 내용을 더욱더 보완해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S-농구·풋살 리그(league)도 약 400여 명의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신체활동 촉진 및 자기 건강 관리 능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 스포츠 복지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포동 67-8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4만 8,0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9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6년도 1단계 조성계획 수립 후 2017년 1단계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 현재 12필지 중 10필지의 토지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정왕동 1800-6번지이며 사업부지는 9,56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36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며 7월 현재 공정률은 65퍼센트(%)로 2019년 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의 양질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풋살(futsal)구장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1학생 1운동 즐기기하고 학생체육활동 육성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풋살(futsal)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체만 가능하더라고요, 시흥시에. 그런데 개인도 가족도 풋살(futsal)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디에 가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풋살(futsal)구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들에 대한 풋살(futsal)구장이 제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지, 지금 전혀 없다고 이야기가,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저희가 풋살(futsal)구장이 10개가 있는데요. 10월부터 풋살(futsal)구장을 개방해서 사전에 인터넷(Internet) 예약으로 받는 시스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Internet)으로 예약을 누구나 받아서 예약이 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죄송한데.
  10월부터 인터넷(Internet) 예약을 받게 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이, 거의 어른이 미리 단체별로 다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잔디밭이나 아이들이 쉽게, 쉽게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 제안해 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10월부터 인터넷(Internet) 예약을 받는다면 몇 시간대, 어느 어느 시간대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대만큼은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놀이가 되지 않도록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시간을 별도로 좀 관리하고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풋살(futsal)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시간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청소년들만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같이 예약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경  과장님, 지금 안선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비슷한 내용이 특히 풋살(futsal)구장 같은 경우가 곳곳에 지금 새로 생기는 데도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의장 김태경  그런데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느 일반 단체든지 어른들이 독점을 하는 데가 왕왕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단체나 누가 그 구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풋살(futsal)구장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 청소년, 어린이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펴 주셔야 되고 그 풋살(futsal)구장마다 그런 안내문을 하나씩 꼭 붙여주세요. "누구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경기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놔야지 마치 이미 선정된 사람들은 자기네 구장인 양 못 들어오게 하고, 특히 아이들, 아동들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화도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야. 새로 생긴 데가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각 구장마다 그런 안내문, 팻말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정책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성훈창 의원  계획에 보니까 야구장 이런 데 보면 어른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정책에 있어 가지고 배려를,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만날 경로당 가면 고도리만 치고 이러거든요.
  운동하고 산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어르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볼(Gateball)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ground golf)장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시장님의 시정보고를 보면 우리 지금 업무보고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문화체육분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보고가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문화와 체육이 연관성이 조금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보건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체육활동이?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중앙부처 직제에 보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가 있으니까 직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체육진흥과가 있는 것은 체육이 건강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건강하고, 보건소 건강하고, 아프기 전에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 건강을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하고 싶은 요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체육활동은 예방활동이에요. 건강 예방이고 또 미리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해야지만 연세가 드셔도 그 건강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 보건 안에 체육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니다 보면 "체육이 왜 보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의원은 체육활동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안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 개편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인수위원회 책자를 보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보고 깜작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화와 체육이 연관성이 있는 것보다는 보건과 식생활과 체육은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의 어르신들 파견하는 그 강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육활동 안에서도 일정 부분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서로 중복 없이 지도자 파견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집행부에다 좀 말씀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강력하게 그렇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중앙 행정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따라간다가 아니라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건강함을 가장, 건강해야지 우리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중점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포동 스포츠파크타운(sport park town) 용역 잘못됐죠?
  애당초부터 시작, 용역 첫 단추부터 과장님,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다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하는 중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냥 그 상태에다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지금 보면 예산도 일정부분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이 꽤 많이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10필지 나갔습니다.

○이복희 의원  행정이 처음에 정책 결정을 잘못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반시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예산 대비, 그리고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간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한 500억원 정도 생각했는데 추후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거의 900억원 정도로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900억원은 시설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토지비는 414억원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단계를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문제는 이것이 지가가,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한 번에 토지를 매입하면 지가부터 잡고 보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복희 의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이것을 할 것이었으면 다소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부터 했으면, 그렇다고 이것 안 할 것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100억원이면 할 것을 5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토지 매입부터 해 놓고 조성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매사에 그래요, 매사에 행정이.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를 일괄 매입을 했으면 최소한 그 (주)성담 땅은 제해놓고 한다고 그래도 일반 토지만이라도 매입을 했으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복희 의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용역, 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규사업 하지 마시고 무조건 토지 매입부터 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요, 이 조성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12필지 중에서…….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신규 체육시설들을 하시겠다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많이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왔으면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산 확보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토지 매입부터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다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초반에 다른 것 다 빼고라도 그것을 이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토지 매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복희 의원  조성은 나중에 하세요. 조성은 나중에 하고 일단,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그 부서에는 일단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쪽에서 한다고 용역해 놓고 이쪽에서 한다고 용역해 놓고 감당도 못하실 것이면서.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해 놓고 그다음 또 필요하다 싶으면 그다음 토지 매입하고 조성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이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천시하고 같이 경계에 야구장 건립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계속 하실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지금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억원이 없어서 부천하고 같이 협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 상태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 상태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리고 이미 단체장님들이 두 분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저희가 본 의원이 계속 요청도 하고 질의를 했던 사안들인데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학교체육에 파견되고 있는 지도자,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되고 있는 지도자가 다 달라요, 처우도 다 다르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속 제가 대안마련을 하자고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지도자 부분에서는 따로 저기는 없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는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도자 분들을 최대한 우리…….

○이복희 의원  지금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안에 들어와 있는 지도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 다 들어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복희 의원  아니, 교육청 소속의 지도자, 우리 생활체육 소속의 지도자 다 달라요.
  그러면 일단 지도자라고 하면 그 소속을 불문하고 일단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소속으로 하나를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그렇게 해야 이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소통이 되면서 현장이 보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 소속의, 대부분 지도자들만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협동조합을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에 지도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마치 이 체육지도자협동조합에서 아주 역량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던져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역량이 다 꽉꽉 차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협동조합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일단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시흥시 거주를 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나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자격은…….

○이복희 의원  그러면 협동조합 조건을 낮추시든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법적 의무사항이라면 그런 자격요건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의장 김태경  자, 이복희 의원님 조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들 안에서 지도자들한테 뭔가 수익창출도 만들면서 당신네들끼리 뭔가 화합하고 뭔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당시에 우리 김윤식 시장님께서 협동조합을 계속 유도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협동조합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건을 낮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제는 하나를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가고 시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만큼 또 그분들도 자기네들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부의장님.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 협력지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 시흥시에 있는 44개 학교가 전부 다 지원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신청 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다면 지도자가 다 확보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오인열 의원  분야별로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  지도자가 몇 명이나 확보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학교수업 지원 지도자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인열 의원  네.

○체육진흥팀장 안태용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협력교사…….

○체육진흥팀장 안태용  지금 초등학교가 44개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11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협동조합 소속 지도자분들이 파견이 되는데 학교의 뉴스포츠(new sports)라든지 탁구라든지 전문 체육 분야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종목의 지도자분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냥 체육특기로 진행되나요?

○체육진흥팀장 안태용  지금 초등학교는 체육교사 분들이 남자선생님도 안 계시고 체육선생님들이 없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체육수업에 정식 지도자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협동조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안돈의 의원  이렇게 태동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을 멋있게 나가보자.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종목별로 다 특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인 경제적 수단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지도자들을 한 것이 아니었고 각 연합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우리 시 소속이 아니죠.
  그분들이 어떤 종목은 대단한 수입이 되고 어떤 종목은 한 달 생활하기 힘들 정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조합을 만들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차피 일을 해도 사용료에 대한 일부분은 부담을 하니까 그것을 좀 열악한 종목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체육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도 즐거워서 더 많이 동호인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순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만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급여는 나옵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도, 종목별로. 그러면 가장 다루기 좋은 그런 부분만 시작이 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좀 더 소득을 더 많이 늘릴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또 추가로 넣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사입니다. 한번 지도자로 들어오면 10년이 되도 똑같은 봉급, 똑같은 직위, 또 바로 들어온,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 따서 채용이 되도 똑같은 직위, 똑같은 급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별도의 급여테이블(table)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직제를 만들어서 승급도 필요하고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현재 지도자들까지 그렇게 승급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해서 한다든가 하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승급이라는 그런 직제도 만들어보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승급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안돈의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봐서 연구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안돈의 의원  두 번째로는 각 학교의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중에 문제가 됐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취합된 자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문제가 됐던 것은 따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돈의 의원  저한테는 왜 그런지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어느 체육관에는 오후에 체육을 즐기려고 보니까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이 아니라서 눈이 부셔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어느 곳은 마루판이 안 돼서 안 좋았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이 지나가도 안 되고 있어요, 체육하는데 있어서.
  물론 교육부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체육관 지어줄 때는 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일부분은 동호인들이 떠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호인들은 시흥시민이고 그 시흥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담당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리스트(list)가 없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고 충족을 시켜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 건은요,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교육청소년과에서 시설 개보수비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고쳐달라고 할 것인지를 정해서 교육청소년과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의 우선순위에서 체육관이 약간 밀려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물론 이것은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이런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내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서 조금 늦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동 그 계획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원래?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아닙니다.

○안돈의 의원  원래부터 이 면적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포동 스포츠파크(sport park) 계획이 계속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돈의 의원  제가 알기로는 토털(total) 면적이 15만 평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7만 평 정도로 줄었다가 진행이 되다가 관계를 안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14만 8,000제곱미터(㎡) 계속 동일합니다.

○안돈의 의원  여기에 주차장은 몇 면 정도 만들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아직, 지금 현재 보고드린 내용은 기존의 스포츠파크(sport park)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스포츠파크(sport park)보다 종합운동장을 검토하고 계셔서 그렇게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인들이 차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를 못 대서 주차를 못해서 체육활동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무엇이든지 어떻게 규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양평에서 금년도에 경기도민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양평 종합운동장을 예를 들면 한 4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토지비 빼고요.

○안돈의 의원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제가 왜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크게 규모 있게 하다 보면 시 재정이 엄청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 어떨까, 꼭 지붕을 씌우고 해서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1년에 이용률을 저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이번 우리 제8대 의회에 굉장히 많은 짐을 지우려고 지금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서부터,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고쳐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검토하겠다, 고치겠다,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이렇게 주는데 실제 의장인 나로서 여기에 앉아서 그 답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약간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제6대 의회에서, 제7대 의회에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제6대 의회 때도 포동운동장 그 2020계획에 의해서 포동스포츠파크 얘기가 나왔을 때 "좋다. 그러면 합시다." 그때 평당 단가가, 땅 지가가 얼마였느냐고요?
  지금 거기 공설운동장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서 계속 예산은 더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부터 지금 건설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양평의 얘기도 했지만 공설운동장 400억원 가지고 지금 포동운동장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이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 예를 들어서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

○의장 김태경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포동운동장에 연약지반부터 따져 가지고 400억원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을 수 있느냐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얼마가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이 용역도 지금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동스포츠파크만 가지고도 용역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road map)이 하나도 안 정해진 거야, 담당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지금 포동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기존에 업무보고를 다 드렸고 그 계획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도 이미 (주)성담 부분을 뺀 나머지는 보상이 기 완료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장 김태경  완료되어 있는데 아까 안돈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미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저희가…….

○의장 김태경  맨 처음에 2020 계획에 포동스포츠파크 계획 담았을 때 그때 몇 만 평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18만 8,000제곱미터(㎡)로 그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처음에 그렇게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의장 김태경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가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것이 14만 8,000제곱미터(㎡)고요.

○의장 김태경  네, 정리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이 정책과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이것을 쭉 추진하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검토해야 될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전문 공연장 하나 없이 문화예술회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계속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대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복희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먼저 하세요.

○의장 김태경  아니에요, 홍원상 의원님 하십시오.
  아까 질의 하셨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먼저 하고 할게요.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제7대 의회 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복희 의원  거기에 그때 당시에 물 높낮이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수위조절판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복희 의원  어떤 것이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자동수위조절판으로 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때 그래서 자동수위 조절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 그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자동수위조절판이 아니고 팔레트(palette) 같은 것으로 밑에 떨어뜨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발이 끼든지 손이 껴서 못 나와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자동수위조절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미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설치한 것은 아니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자동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또 일반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인데 거기에 지금 놀이문화 공공형 실내놀이공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홍원상 의원  이것이 애초에 최초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계획이 있던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아닙니다.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 제7대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도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것 왜 놀이문화 공공형 실내놀이공원이 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왜 들어가야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 부분은 4층에 증축부가 있습니다, 증축부. 일부 증축이 되면서 증축부 한 쪽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일부 장애인 시설로 쓸 공간이고 그 절반 남는 공간을 정왕지역에 놀이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서 그 부분을 그것을 쓰기로…….

○홍원상 의원  보건소장님!
  예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 증축은 이미 그 계획에 담겨서 진행 중에 있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예산 얼마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직 예산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탑재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서 전혀 얘기 없던 것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구조변경, 변경을 하는 것인데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박명희  다목적시설로 증축부가 된 것은 이미…….

○홍원상 의원  아니, 증축부분이든 뭐든 간에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처음 계획으로 갔을 때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왜 이 시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리로 들어가느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장애, 비장애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놀권리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은 판단한 것이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장애, 비장애인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여태까지 보고 한 번 안 하고 이것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것인데 왜 이것이 이리로 들어가고 지금 건강증진팀에서 남부생활권 3호점 해 가지고 110평, 아주 평수까지 2019년도 11월 준공해 가지고 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거기가 4층 증축부에 일부 절반 남아있는 공간을…….

○홍원상 의원  왜 여태까지,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태까지 의회에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뚱딴지 같이 튀어 나오느냔 말이야?
  의회에 보고가 없었잖아? 이것 의회에 얼렁뚱땅 넘어가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다 지금 110평을 갖다 집어넣겠다는 보고도 안 하고,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보고는 못 드렸고요.
  중간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계속 논의가 되다가…….

○홍원상 의원  중간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넣으려고 계획을 합니다라고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
  이러한 계획을, 변경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변경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박명희  의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일정 부분 조금 그 내부에 무엇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왕동 쪽 아이들을 위한 시설, 시민을 위한 시설로 저희가 재탄생하자는 것이지 공무원이 쓰고자 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홍원상 의원  보건소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시과 업무보고에 다 계획이 서 있어요.
  변경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큰 틀의 보고였으면 저희가 당연히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4층 일부 조그마한 공간 내부에 무엇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담다…….

○홍원상 의원  아니, 이것이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110평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그러면 의원님께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대한 시설변경을 다 해 놓고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다. 추경에서 이 예산 날려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타당성을 잘 설명 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홍원상 의원  아니, 예산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건강도시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계획해 놓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그러고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승인 못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보건소장 박명희  의원님 그곳에 현재 저희가 무엇을 추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빈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계획으로 지금 담아놓은 것이고…….

○홍원상 의원  보건소장님, 이 빈 공간은 그때 당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축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옥상의 그 빈 공간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추후에, 완공되고 난 추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홍원상 의원  그랬던 부분이…….

○보건소장 박명희  그랬는데 그것이 건축 과정에서 추후에 그것을 증축하면 예산이 두 배로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을 때 설계 변경을 해서 증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증축부 절반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은 전부 호구요? 왜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그러고 설계 변경, 증축 설계 변경이에요, 증축 설계 변경.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저희가 큰 덩어리가 아닌 소소한 것들까지 의원님들께 다 승인을 받고 감독관 그 보고를 변경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  보건소장님!
  110평이 소소한 것입니까, 증축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워낙에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홍원상 의원  하여간 보건소 그냥 멋대로, 의회 개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을 의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

○홍원상 의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얼마나 좋아요? 의회하고 같이 협치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들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12월 준공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당초 12월로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 2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기가 두 달씩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여러가지 증축 부분도 있고요.

○홍원상 의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기를 설계 변경해 주면서 공기 늦어지면서 공사금액은 입찰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설계 변경하면서 다 갖다 들여박고 제로(0)로 만들어 버리고…….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이 공기 늦어진 이유는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

○홍원상 의원  시간 없으니까 공기가 늦어진 이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치를 하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가야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권역별로 만들면서 의회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보고도 없이 110평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축입니다, 이것 증축. 설계 변경 증축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전혀 얘기 한 마디 없이 해서 끼워넣기식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면 안 되죠.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식의 정책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집행부가 되어서 의회하고 무슨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홍원상 의원  정왕4동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풋살구장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완성되면 보고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보면 연천, 가평, 양평이 시세가 제일 약하고 인구도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시민회관도 있고 또 예술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45만 명의 시세 시흥시에 예술회관이 없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없고 한 문제는 저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하건대 우리 과에서 포동스포츠파크와 관련해서는 좀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잡혀 있는 약 15만제곱미터(㎡)를 보면 평수로 보면 5만평이 채 안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여기에 종합운동장도 집어넣고 야구장도 집어넣고 또 종합운동장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축구장과 관련된 몸을 풀 수 있는 예비 운동장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지금 신현역이 만들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시흥시가 봤을 때 신현역도 있고 유휴부지가 호조벌 폐염전 거기 널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소위 말해서 시흥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그곳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스포츠만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파크(park)까지, 사람들이 와서 놀고 쉬고 돈을 쓸 수 있는 파크(park)까지가 염두된 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임병택 시장의 공약에도 종합운동장 그림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그림이 결국 포동에 그려진다면 그곳의 부지 면적을 지금 이 5만평, 채 5만평도 안 되는 부지가 아니라 한 50만평 정도를 잡아서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잔디구장도 쫙 만들어 놓고 또 잔디공원도 필요하고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등 다 집어넣고 말 그대로 콤플렉스(complex), 종합적인 스포츠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걸음은 걸으나 계속 컨베이(convey)에서 걷듯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그림 자체가 잘못 그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그려진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하고 새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컨베이(convey)에서 걸음 걷듯이 시간만 가고 돈만 낭비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과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님의 말뿐만 아니라 노용수 생각도 그 생각과 똑같다.
  거기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5만평도 안 되는 부지를 한 50만평 정도로 넓혀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건이 이번에 임병택 시장 재임기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야구장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야구장을 짓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노용수 의원  이것이 다음에 다시 제대로 짓게 된다면 이 시설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맞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 야구장을 이번에 한다면 좀 향후에 걷어낼 필요가 없는 쓸만한 야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해서 저는 이것도 아쉬움으로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시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야구장이냐, 종합운동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종합운동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새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이라면 선 종합운동장, 후 야구장 그런 방식이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기획 파트도 고민하셔야 되고 체육 파트도 고민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제일 고민하셔야 될, 결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시장님께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올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식생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식생활정책팀장입니다.
  김정복 음식문화전략팀장입니다.
  정서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형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식생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5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는 2018년도 총 2개의 추진목표를 갖고 4개의 세부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는 품격있는 음식문화 담기입니다.
  음식관광자원 발굴·육성을 통해 음식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음식문화리더(leader)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첫 번째로 사람과 공간을 잇는 음식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타(star) 음식점 발굴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음식상권의 활성화에 주력하며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축제 개최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품격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거점 음식문화리더(leader)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배움공동체 형성을 통한 음식상권 활성화 및 시흥맛객단 운영과 풍경있는 맛집, 특화거리 및 경기으뜸맛집 등 인증된 업소의 체계적 관리로 음식문화리더(leader) 양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system) 마련과 교육 실시로 로컬푸드(local food) 저변 확산 및 식중독 예방검사로 식품 안전사고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는 함께 만드는 로컬푸드(local food)로 건강누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발굴 및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먹거리 식생활 강사 및 시민단체 육성에 힘쓰며 로컬푸드(local food) 시민 역량 강화 등 건강한 식습관 문화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제로(0)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system) 운영과 식품사고 예방 ATP(Adenosine Triphosphate)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관련 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을 위한 식생활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식생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생활정책과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원들을 가동하고 있나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지금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상시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단속한 건수들이 좀 있나요, 금년도 6개월 동안?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도에 저희가 축산물 파트를 집중적으로 해서 점검을 전부 완료했고요.

○홍원상 의원  점검을 한 거예요, 단속을 한 거예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점검이 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의원  점검이 단속?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의원님 지금 제가 데이터(data)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온 것 맞아요, 아니면 왜 거기들 나와 있어요, 자료들도 안 갖고 오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축산물 유통분야 지도·점검 건수는 총 523건을 단속했는데 적발 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홍원상 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수시·상시점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상시점검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 데이터(data)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 못해서…….

○홍원상 의원  자, 뒤에 팀장님들 왜 앉아 계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식생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어가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있는 팀장들이 제대로 과장님께 말씀을 안 해 주시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 보고하실 때 식당, 음식업 요식업하고 노상 분리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아파트에 보면 요일장이 서고 있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원산지 표시 안 하고서 판매하면 단속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원래 단속대상입니다.

○홍원상 의원  단속 건수 있어요, 없어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도에는 현재 단속 건수는 없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그…….

○홍원상 의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시 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상시 가동. 상시에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장 서는 것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이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면 담당 직원들은 직무유기예요, 지금. 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야.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관내 음식업 그 취급하는 사업장이 한 1만 5개소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단속을 갖다가 상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홍원상 의원  제가 묻죠.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요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죠? 몇 명이에요? 한 100여 명 되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공무원은…….

○홍원상 의원  공무원 말고 민간단속요원이 있잖아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몇 명이에요?
  100여 명 되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105명입니다.

○홍원상 의원  105명이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그분들이 식당만 다녀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도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 영업장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생감시원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5일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쪽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7월 말부터 해 가지고 8월까지 아파트 야시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홍원상 의원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요일장 들어오는데 원산지 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시민들은 수입품을 갖다 국내산이라고 속아서도 먹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곡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말부터 8월 달에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요일장 같은 데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원래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못 하게 돼 있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야시장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원상 의원  단속 건수가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의원님,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법적인 기준을 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서민들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행정계도 및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안 됐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중앙부처의 의견도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일단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정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시흥시에서 그러한 업을 하는 사람이 한 팀 있어요, 한 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러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하는 돈이 전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다 나가잖아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그런데 의원님,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에 장이 들어서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관리사무소의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좀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홍원상 의원  그것은 전기세 물세밖에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쌈짓돈, 주머니 돈은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식생활정책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고 정착을 시키려면 제대로 정착을 시켜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려면 제대로 정착을 시켜주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리하는 재료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표기하게끔 하고 이것이 담당 부서의 업무 아니에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식생활정책과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주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과 앞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건이 몇 건이나 돼요, 6월 말까지, 금년도에?
  미성년자 음주단속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넘어왔을 거예요, 이런 것이.

○의장 김태경  뒤의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홍원상 의원  글쎄, 넘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저희가 지금 처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처분 진행 중인 것이 5건이고, 혹시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처분한 것은 저희가 매달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3~4건 정도씩 됩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도에 8건 처분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금년도에 처분이 8건,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5건…….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은, 처분된 것은 2건이었고요.

○홍원상 의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2건?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들도 가서 보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식업을 하는 업주들은 더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몇 테이블(table)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한 명 한 명 전부 다 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가 두 달인가요, 60일인가요? 90일인가요, 60일인가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60일입니다.

○홍원상 의원  60일이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60일 동안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서 60일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고 "19세 미만에게 음주 판매하게 되면 처벌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1만 5,000개 되는 요식업에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단속에 거둬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용수 의원  제안 하나만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제안의 주제는 음식으로 시흥을 팔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이 입지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서울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도 외곽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흥에 오면 갯골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낙조도 볼 수도 있고 수산물도 먹을 수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흥에 음식으로 상품화, 그래서 음식으로 시흥의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녀보면 음식 테마(thema)거리로서 적지가 하우개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물왕저수지는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도 괜찮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셨던 음식관광 등등 음식관광지 구축이라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 음식 테마(thema)거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닭갈비 먹고 싶으면 춘천 가고 싶듯이 뭐 먹고 싶으면 시흥에 오고 싶도록 하는 콘텐츠(contents)를 구축 그다음에 홍보, 그러면 음식으로 시흥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안을 올립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섭 의원님.

○이상섭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자꾸 음식 얘기 나오니까 배고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시흥시 요리왕 선발대회 아시죠?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상섭 의원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의 안을 보니까, 공약 지침을 보니까 여기 과에서 내놓은 것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연(蓮)음식 경연대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하나였고, 하나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연은 연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고 별도로 개최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요리왕 선발대회 개최를 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공약사항을 아예 배제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단편적인 행사성 공약보다는 시흥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 형태의 행사가 좋겠다고 해 가지고 사람과 공간을 잇는 음식관광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집어넣었고요.
  거기에 보시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부분, 시흥시 요리왕 선발대회도 같이 하고, 전국 연(蓮)음식 축제도 같이 하면서 관내에 있는 여러 좋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문화축제 개최에 시흥 연(蓮) 이런 안에 집어넣으면 특산물 쪽에만 들어가니까 차라리 별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마이크를 안 켜고 계시니까 나는 전부 안 한다고 끝내는지 알고…….
  네, 안돈의 의원님.

○안돈의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한번 드린 것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돈의 의원  그것 검토 좀 해 보셨어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쪽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부천시 같은 경우 벌써 두 개나 지었어요. 식품안전체험센터 같은 것을 지었는데 경기도의 사업으로 이미 그쳐서 못 하고 있는데 시흥은 그럴 의향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식품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아이부터 청·장년 노년까지 다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선도로 가면 충분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질의와 이런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향후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물론 저희가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식품안전체험관이 우리 시흥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풀어주시면 부서는 당연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5개 지방자지단체에 이미 줬기 때문에 추가할 의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 주시면 저희도 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인 이영걸 팀장님이 고향 집안일로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리 참석한 한혜정 주무관입니다.
  서비스연계팀 백선주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우상영 팀장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추진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 중심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인적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시흥시지역사회보장중기계획을 민·관의 협의 속에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각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진을 완료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울타리단, 주민복지기획단, 복지시흥 디딤돌사업 등의 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과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무한돌봄 365일 상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위기 해소 및 복지 체감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관 소규모 거점센터 구축 및 지역균등화 전력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종합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foodbank)·마켓(market)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시흥시1%복지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통합 사례관리와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명예로운 보훈실현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9월 보훈회관 입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 등을 통해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다른 분들이 먼저 안 하시니까 제가 하면 또 길어진다고…….
  우선 동 복지센터의 복지허브(hub)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동 복지허브(hub)화는 저희가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기존에는 그 복지 서비스를 찾아오는 대상자를 위해서 안에서 맞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직접 복지팀을 만들어서 복지팀이 직접 현장엘 찾아가고, 현장에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까지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고 그 동에서 챙기는 복지라는 것이 경제적 약자만을 챙기는 복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동에서는 거의 시에서 하는 의무적 경비로 해서 지출해 주는 그런 것으로 신청을 받거나 또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외에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형복지팀이 선출돼서 맞춰 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 생각은 소위 말해서 복지시설 복지기관 내지는 취약계층 등에 이러저러하게 외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고자 하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나누어주는, 뿌려지는 것 토탈(total) 통합관리가 안 돼서 한쪽에 집중되고 한쪽에 좀 없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나, 또 그런 업무를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복지영역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조금 더 넓혀 보면 아동 복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복지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맨,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인데 이것이 굉장히 산재해 있으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모든 과 모든 부서에서 퍼주는 복지가 많다는 말이지.
  퍼준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 최종적인 전달자의 가장 끝 지점이 주민센터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좀 모아서 자원 분배가 굉장히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근 사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한 집에 라면이 많이, 쌀이 필요한데 라면만 많이 배달되어 가지고 라면을 팔아서 쌀을 샀다는 일례로 이런 현상들이 좀 자원 배분의 문제로 지적됐던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복지허브(hub)화의 작업을 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 나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수혜 받은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고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 약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서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 건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신청했을 때 이러저러한 서류준비 등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데까지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가족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면 그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분을 보호해야 될, 내지는 옆에서 간병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애로사항을 빨리 체크(check)하고 좀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더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이것이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비를 못 내거나 미처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의원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무한돌봄사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 진짜 생계비가 부족하고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사례를 보고 병원비나 의료비, 기타 생계비 정도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상황을 병원으로 전달 받으면 여기에서 서류 체크(check)를 다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거의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노용수 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우리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현재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도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동은 생긴 지 한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데는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정상궤도에 올라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서 시작된 협의체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당초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허브(hub)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인지 직접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직접 지금 사업을 하고…….

○이복희 의원  대부분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경로잔치, 밑반찬 만들어서 배달하기 대부분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아, 동의 지역사회…….

○이복희 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부딪힌다는 것이죠, 중복성도 있는 것이고.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요. 사업은 다 중복성이 많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복희 의원  그래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이복희 의원  일단 시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방향 설정을 잘 해 줘야지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의 다양한 자원 발굴과 대상자 발굴을 해서 그 성격에 맞는 대상자를 연계하고 지원하고 하는 허브(hub)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매달 한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운영하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텐데 지금 보면…….

○이복희 의원  그래서 동 협의체 위원들은 일반 봉사자 이전에 뭔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끊임 없이 교육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하고 연계하고 네트워크(network)을 해서 자원 발굴과 그다음에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2018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재진단하고 각 동 협의체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완하고 해서 2019년도에는 민간과 공공영역이 함께 잘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복희 의원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시흥시1%복지재단도 관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지정기탁도 있고 일부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보면 꽤 많은데 이 지원하는 곳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아, 지원하는, 배분하는 부분 말씀…….

○박춘호 의원  어떻게 지금 그것이 되고 있죠?
  항간에 듣기로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이것이 물품이든 기부금이든 저희가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받으면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기는 하는데 누구한테 배분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나가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박춘호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 1%복지재단이 여기저기에서 물품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적립을 많이 해 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복지재단이 적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정기탁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적립은 거의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이사님들이 출연하시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적립되는 것이죠.
  저희가 따로 기부하겠다고 오는 것이나 물품은 절대 적립을 하지…….

○박춘호 의원  지정기탁이라든가 물품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바로바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훈단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박춘호 의원  보훈단체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몇 군데에서 차량이 노후되었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좀 하고 보훈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박춘호 의원  그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현충탑 작년에도 보면 월참(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서 오셔서 그쪽에 현충탑을 월참(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같이 저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현충탑 옆을 좀 확장해서 월참(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 그 현충탑을…….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현충탑 이렇게 기념탑이든 좀 할 수 있게 다른 공원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현충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지…….

○박춘호 의원  아니, 이전은 아니고 지금 있는 그 기존 장소에 조금 더 확장해서 기념비를 같이 세워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워낙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요.

○박춘호 의원  같이 그쪽을 통합적으로 기존에 있는 현충탑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기념비로 세워서, 그것이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니까 그렇게 된 사례가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통합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충탑 전체가 하나로 보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박춘호 의원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쪽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는 많이 하십니다.

○박춘호 의원  아니,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쪽을 좀 더 확장해서 기념비 세워서 월참(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요구까지는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한번 그 단체별로 저희가 회의를 한 번 더 해서…….

○박춘호 의원  그것 아마 작년에 했던 자료 있을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지금 시흥1%복지재단에 대해서 하나 문의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각 복지관들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기증을 받아오고 후원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시흥1%복지재단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복지관으로 갖다 주고 지정기탁을 해서 어디로 갔다 주고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흥1%복지재단 처음 만들어진 동기하고 좀 다르게 어쩌면 복지관이나 각 기관에 심부름을 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시흥1%복지재단 직원들이 나가서 후원을 직접 받아오고 그다음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썼는데 똑같은 후원자가 그냥 시흥1%복지재단을 통해서 다시 그쪽으로 간다면 심부름이나, 아니면 왜 그렇게 꼭 지정기탁을 해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기부금품 관리하는 법률인가요? 그것이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관에서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이고 한 1,000만원 정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1%복지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저희 각 동이나 복지관이나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지정기탁을 해도 일단 시흥1%복지재단을 거쳐서 지정기탁을 해 주시면 그분한테 바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시흥1%복지재단을 이용 안 하게 되면 경기도공동모금회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인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과장님 보훈회관이 9월 달에 준공인가요, 예정이?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전부 거기로 입주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협의한 것은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재향군인회만 아직 들어갈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재향군인회만 아직…….
  지금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식으로 운영비 배분한 거예요, 최근까지 보면?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사무실 운영비는 9개 단체에 골고루 운영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는 6.25참전유공자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계셔서 그쪽에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이것이 보훈단체와 관련된 것이라 얘기 잘못하면 또 항의 전화들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훈단체들 전적지 순례비라든가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지금 회원수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236명, 고엽제전우회가 192명, 특수임무유공자회가 53명, 무공수훈자회가 82명, 상이군경회가 538명,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280명, 재향군인회·여성회가 2,846명, 그런데 전적지 순례비가 1,000명이 되는 데나 82명 되는 데나 똑같이 196만원씩 지급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래서 저희가…….

○홍원상 의원  82명이 있는 데에는 버스 2대만 가면 82명이 다 가고 자리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 부서에서는 분배를 해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명 되는 데는 버스 2대가 간다고 하면 차례가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다 이렇게 줘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단체장님들 회의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안건으로 제출해서 한 것이 똑같이 196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상반기에 한 번은 거의 같이 드리고 하반기 하실 때는 저희가 거기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예산 조정해서 지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도 사무실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사무실은 좀 크고 넓고 어느 단체는 사무실이 좁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훈단체 운영비도 지급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다 이렇게 지급해 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7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변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야.
  이것 다시 한 번 얘기 안 나오게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하고 보훈단체 사무실이 준공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운영비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의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이번에 보훈회관에 입주하시면 단체 사무실도 거의 면적이 비슷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것인지 여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음식물 봉투하고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아서…….

○홍원상 의원  여기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지급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사회복지 쪽에 기초생활보장…….

○홍원상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그것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별도로 요청하려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현황,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력, 그리고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운식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소연 노인복지팀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대신 문주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윤흥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남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은 노인 일자리 확충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은 고령화 대비 노인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은계지구에 공공실버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실버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5,728세대, 8,560명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자 5,000세대 8,000여 명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것을 지급하죠? 담당과에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의장 김태경  사회복지과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청소행정과하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 쓰레기봉투를 청소행정과하고 동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총괄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아닙니다.

○홍원상 의원  청소행정과하고 동사무소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찬이랑밥이랑 거기에 상주, 찬이랑밥이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3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찬이랑밥이랑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3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사업비 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30여 분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7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해서 7억 7,000만원이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찬이랑밥이랑에서 도시락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 수익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러면 아삭맛드림은 뭐 하는 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아삭맛드림은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절임류 이런 계통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절임류 같은 것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여기에 근무자가, 대상인원이 근무자가 10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10명이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찬이랑밥이랑은 어떻게 7억 7,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아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은 다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쪽 것을 자세히 안 봤는데 지금 찬이랑밥이랑은 30명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7억 7,000만원을 지급하는데 똑같이 시니어클럽이에요. 여기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삭맛드림도.
  그런데 여기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차이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이것은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업무가 시니어클럽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수행하는 기관이 시니어클럽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시니어클럽 외에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총 네 군데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수행기관이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은 것은 저희들이 우수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홍원상 의원  잠깐만요!
  업무보고인데 지금 보면 거의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시니어클럽에서 몰빵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이것은…….

○홍원상 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아삭맛드림과 찬이랑밥이랑의 예산 집행내역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니어클럽 외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4개의 수행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4개의 기관에서 지금 국장님의 부서, 과의 업무와 거의 연관된 것입니다.
  4개 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명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상세하게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문화복지국의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여성아동과부터 전체, 국의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와 관련돼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보고서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아무래도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청년 일자리는 진입 전, 취업하기 전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일자리에 쏟아붓는 것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회 전체적인 일자리나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은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단지 생계비 보조수단 형식으로 진행되는 형식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이퀄(=, equal) 시니어클럽(senior club)으로 이렇게 가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편하게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 되다 보면 거기에도,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밖에서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 폐지 1킬로그램(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하루 매출?

○노용수 의원  아니오. 폐지를 어르신들이 줍잖아요? 그것을 폐지 모아주는 집하장에 가서 팔잖아요? 그 폐지 1킬로그램(kg)에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비쌀 때는 한 175원까지 갔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50원, 다른 데는 35원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1킬로그램(kg) 줍는데 걷는 것이 1킬로그램(kg)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잘 줍는 분들이 2,000원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일자리에서도 소외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 폐지라도 주워야 생계를 유지하는 내지는 그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클럽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가 갖는 기본적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잉여자원 아니면 세금이라는 자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를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5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원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 자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밑바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도 배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하여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학교 때는 장애학급이 필요하고 특수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친구들도 성장하면 학교를 나와야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는 것의 핵심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을 누가 케어(care)할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하여튼 하루하루 삶 자체가 삶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괜찮은 친구들은 지금 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이러저러하게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유독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흥시에는 장애인 작업장과 관련된 지원 조례 등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공부해서 저희가 조례 입법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노인공동작업장을 만들면서 노인 일자리를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그러듯이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론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 말씀하신 공동작업장은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고 도에서 지정 받은 장애인보호작업장까지 해 가지고 총 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작업장에 대해서 지원 조례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공동작업장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 주신 공동작업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동작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냥 업체를 말씀드리면 월곶에 있는 정드림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에 비알인포텍이라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가보면 일은 굉장히 넘치는데, 밖에서 받아오는 일은 굉장히 넘치는데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장이 지금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곳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 일을 다 받고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지원이 하여튼 시에서는 한 건, 전혀 없다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작업장 부분에 지원이 없다는 것을 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논의를 하고 현장도 같이 가보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요. 노인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은계지구에 공공실버복지관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우는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여기에 시설이 어떻게 구비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경로식당, 상담실, 주간보호센터, 카페(cafe), 작은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시점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흥노인복지관에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공간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idea)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가보면 삼성에서 만든 노블카운티(Noble County)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초창기에, 설립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실버타운, 노인 분들은 모아놓고 복지적인 혜택으로 접근하면 다 잘될 것이다,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 핵심적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아무래도 고연령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겠죠.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사망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버복지관에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같이 날마다 어울려서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같이 놀았던 분들이 오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놀았던 이웃들이 패닉(panic)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 집을 떠나고 같이 모여 살기 싫고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연구해서 보완한 것이 거기에 어린이집을 집어넣고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삶에 새롭게 활력을 증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이 실버복지관도 독거노인세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분들을 모아서 살게 하시려는 요량이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3세대가 어울리는 실버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도입하려고 여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노인복지관도 굉장히 전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고품격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던 데 있잖아요?
  용인에도 이번에 롯데에서 인수하려다 만 실버타운(silver town)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노블카운티(Noble County) 사례도 보시고, 그래서 단순하게 모아놓고 생활해서 복지를 주는 방식보다는 모아놓고 생활하시되 그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실버타운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장애인구에 대한 통계자료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장애아동 혹은 장애학생, 청소년 나이대의 장애아동 혹은 청소년 인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장애아동을 저희들이 분류는 했는데 연령대까지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장애 유형별로 해서…….

○홍헌영 의원  유형별로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유형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

○홍헌영 의원  유형이라 함은 급수와 관련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급수가 아니고 지체, 청각, 언어, 시각 그런 지체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홍헌영 의원  지금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구도 있나요?
  장애가 있지만 학교를 못 다닐 정도는 아니고 그런…….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상황별로 나누어진 통계자료가 있는가 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혹은 그래서 타 지역으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인구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구…….

○의장 김태경  저기, 잠깐만요, 홍 의원님!
  지금 홍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장애인을 얘기하시면 발달장애인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체나 무슨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분류가 있잖아요?

○홍헌영 의원  네.

○의장 김태경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부류의 장애를 말씀하시는지 얘기하시면, 주로 얘기하시는 것이 발달장애인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헌영 의원  지체 이런 쪽이…….

○의장 김태경  지체?

○홍헌영 의원  네, 지체로 학습이 특수하게 필요한 학습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애아동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장애들이 언어, 지적, 자폐 이런 세 가지를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원은 우리 시흥시에 총 1,64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 아이들이 초·중·고 이래 가지고 분류된 학생 수는 안 돼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그 인구가 나와 있는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장애인평생학습센터라는 그런 식의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 관련된 평생교육센터 이런 얘기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지금 이 업무를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시흥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이금재 의원  지방에는 폐교된 학교가 미술관이나 곤충박물관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공공시설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노인복지시설 전환을 한 번쯤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때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4개로 시작했는데 5개로 늘어났네요? 처음부터 5개였나요? 처음에 4개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비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로 100퍼센트(%) 운영되고 있는 5개가 원래 5개였어요, 아니면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원래 4개인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시흥시이웃행복나눔일터라고 신천동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에 넣어서 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하나 추가로 늘어난…….

○김창수 의원  그렇죠?
  처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작된 것은 4개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대략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씩 연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누리봄부터 희망나눔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이 공동작업장을 조례 제정해서 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이 시흥시장이 보호작업장 되기 전에, 그 전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시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이런 작업장들은 개인이 위탁을 받는다든지, 법인이 위탁받으면 한 2년 정도 자기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 제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목적은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사회적응…….

○김창수 의원  일자리와 수익 창출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누리봄부터 희망나눔까지 하는 것을 보면 콘센트(consent), 콘센트(consent), 콘센트(consent) 세 군데 중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작업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콘센트(consent) 일거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작업장마다 하죠. 그리고 일부 작업장은 소규모컨베이어(conveyor) 벨트(belt)까지 놓고 제법 조립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 작업을 통한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목적대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과연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의원께서도 정드림이, 정드림 작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곶에 있는. 그것은 정확한 명칭은 희망나눔이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희망나눔 작업장입니다, 월곶에 있는 것은.
  거기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하중동에 있는 하나더하기, 정왕동 쪽에 있는 누리봄 이런 데 가셔서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100퍼센트(%)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사실 가보면 시간 보내기가 좀 있어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더 좀 지원해서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4개 작업장, 나중에 이웃행복나눔일터는 원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 끼어들어 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 놔두더라도 누리봄부터 희망나눔까지 현장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지원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은 잘못 쓰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더 보태서, 좀 지원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종의 컨설팅(consulting)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많이 나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전혀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의 재활, 이분들의 갈 데 없으니까 낮에 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작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 급여를 가지고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그 급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급여는 거기에서 나오는 급여하고 이분들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활동보조도우미들하고 또 거기 사회복지사 분들이 안 도와주면 전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돈이 거의 없죠. 이분들이 같이 나와서 그 작업 시간에 작업도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이라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네 군데 공동작업장에 대한 2017년 예산 집행하고 정산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네, 이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의장이 자꾸 회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잘 가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식의 질의 같은 것은 지양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우리 노용수 의원님하고 김창수 의원님, 또 홍헌영 의원님 질의를 종합해 보면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마치 그것이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는 듯한 그런 답변으로 주셨는데 사실은 장애인, 우리 사회복지과 내의 장애인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케어(card)하는 입장에서 보는 평생학습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든 평생교육원이든, 또 그것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이든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센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터 개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센터 개념에 대한 교육기관도 사실은 지금쯤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주무 부서나 주무 국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저는 업무 제안을 한 두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노용수 의원께서 얘기한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이 부모들의 마음을 알기에 지금 노인 분들에 대한 공공실버(silver)주택 건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실버(silver)타운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주택 건립 추진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한번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결혼 연령이 지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결혼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혹 하나 더 달린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결혼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업무 제안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여성아동과장 김명순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자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함은정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현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정책과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으로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마을문화카페를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돌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가족품앗이 사업을 공모하여 지역 곳곳에서 부모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공동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리더(leader)로서의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리더(leader) 양성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리더(leader)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치료, 보호를 위해 올 7월부터 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 상담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은 총 432개소로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9개소입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개소를 목표로 현재 4개소는 추진 완료하였고, 1개소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매년 7개소씩 늘려나가 2022년까지 200퍼센트(%)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1,35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집을 2020년 3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형 어린이집도 기업 간 컨소시엄(consortium)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공모에 선정되어 2개 대표기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4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정서, 문화, 예·체능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천권과 정왕권에 2개의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들의 위기상황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입니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4대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 실태조사와 시민참여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시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의 권리가 정책 안에 녹아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업무 맡은 지가 100일도 채 안 됐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겨우 목을 가누려고 하는 그 시기네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업무 파악도, 이쪽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업무보고에 나오신 것 같은데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1개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40개소입니다.

○홍원상 의원  40개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의원  40개소, 지금 여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정원은 1,390명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1,229명입니다.

○홍원상 의원  1,229명이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의원  지금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만원씩이오.
  그러면 이 1,200명의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그냥 3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문화체험활동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홍원상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숫자만큼 지역아동센터로 지급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시는 것이냐?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문화체험활동을 1년에 두 번 진행하는데 지역아동센터별로 문화체험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룹(group)으로다 몇 개 아동센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그룹(group)을 지어서요, 한꺼번에 가기에는 수요가 너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일정을 좀 조율해 가지고 그룹(group)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룹(group)별로?
  그러면 몇 개 지역아동센터가…….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두세 개씩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좀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저희 직원이,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동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담당 팀장하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직원하고 같이.

○홍원상 의원  이 40개가 한 2~3개씩 묶어서 가면 갈 때마다 팀장이나 직원이 꼭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혼자 나갈 수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여건에 따라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즉 예를 들어서 홍원상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30명이라고 그러면 3만원씩이면 90만원, 1년에 1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아니오. 1회에 1만 5,000원씩 1년에 3만원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 1회에 1만 5,000원씩…….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상반기에 1만 5,000원…….

○홍원상 의원  상반기 1만 5,000원, 하반기 1만 5,000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네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 학습이 끝나고 나서 학원도 못 다니고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쉬움이 좀 있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그래서 올해부터 문화활동 프로그램(program)을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악기 이렇게 방송댄스 이런 것들을 문화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먼저 제가 받아놓은 자료,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쭉 분석해 본 결과 40여 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 몇 개, 몇 개 사업 특정 아이들이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가 끝나고 나서 학원도 못 가고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에 얘네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좀 더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program)을 갖고 아이들을 돌봐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문화체험활동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인당 1회에 3만원씩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인당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차량비밖에 더 돼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영화보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영화관에 가고…….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좀 더 확대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체 아이들이 한 가지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현재 특기적성교육으로 경기도에서 12명의 강사를 지원해 주셨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10명을 추가해서 지금 다양하게 특기, 아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앞으로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글쎄, 이러한 데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낙오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program) 개발과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오신 지 이제 100일도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더 하고 싶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날씨도 더운데다 차 안에 아이가 방치가 되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우리 시흥시에 지금 430개소 넘는 어린이집이 있고, 30개소가 넘는 사립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보면 차량에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발빠르게 각 어린이집으로 공문 하달도 하고 또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운전동승보호자가 이행해야 하는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행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차량은 뒤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뒤까지 둘러보고 뒤에서 버튼(Button) 터치(touch)를 해야지만 열리고 시동이 꺼지는 형태로 아마 그런 시스템(system) 구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교사 분들이 아이가 안 왔을 때 학부모한테 연락하는 체계 그것을 아마 시스템(system)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구축과 관련해서 같이 연구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정부에서 아무리 준비해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늦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크는 아이들한테 창의력이나 문화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체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저연령에 대한 그런 창의 프로그램(program)은 시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후라도 좀 지원 의사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유치원은 학교 급식이 이루어져서 급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학교 법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흥시에서 같이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기관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닌다는 이유로 한쪽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린이집도 지원될 수 있도록, 뭐 순차적으로라도. 한 번에는 다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부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자리에 오신 지 100일 정도 됐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도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는 업무 파악이 빨리 되어야 되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본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확충된다는 것은 계속 우리 시에서 갖고 있죠, 계획이?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아동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항상 구호적으로 제창하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매번 현장에서 듣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확충 문제인데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의장 김태경  2~3년 후에 더 확충시켜 주겠다. 애들 다 컸는데?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준비를 빨리 해야 되고, 특히 가장 수요가 시급한 데는 이미 신도시가 차려져서 입주가 되어 있는 동네에서는 이것이 하루하루가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런 수요를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지 "2020년도에 가서 한 3개 정도 늘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면 2020년도까지 애들이 안 크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 수급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신도시는 저희가 출산율이 2013년도부터 영유아 수는 우리 시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 입주하면서부터는, 2017년도, 2018년도는 배곧신도시, 목감신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통계청에 시흥시의 5개년 어린이들이 얼마 정도 늘 것인지 추이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연도별로 늘어나는, 전반적으로 신도시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한 6.4퍼센트(%) 늘어나고요, 또 자연소멸이 한 3.1퍼센트(%)가 돼서 한 3.4퍼센트(%) 정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입주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목감동 같이 입주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입주를 못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1년 전, 6개월 전에 사전공고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해 놓고 입주하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인테리어(interior)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의장 김태경  지금 과장님 답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의 문제기이기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전혀 수요조사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data)를 가지고 유치원 설립도 안 되어 있고 유치원 없이 몇 년 후에 유치원 세워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그러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했는데 오늘 특별히 과장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답변을 지금 처음으로 해 준 거야.
  사전에, 1년 전, 6개월 전, 최소한 6개월 전에 입주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언제, 어떤 때 우리 시흥시민이 돼도, 타 도시에서 살다가 우리 시민이 돼도 정말 여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홍보해야지, 와서 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사 왔다가 다시 이사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느끼시죠?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의장 김태경  이것 우리가 정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특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정책 초지일관, 일관되게 항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앞으로 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이금재 의원님 마이크(mike) 불을 좀, 여기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아까부터 이금재 의원님 마이크(mike) 불 켜고 계신데 나는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다른 의원님들은 선명하게 탁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자, 이금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도 여성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그동안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만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투(Me Too)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이 이슈화(issue化) 되면서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테리어(interior)며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해서 7월 1일부터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같이 상담이 될 수 있는 통합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곳에서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이 됐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전년도 대비 폭력이 많이 준 그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작년도 추진, 상담 실적이 한 790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가정폭력이 한 600명 정도, 그 외 기타가 한 160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이번에 2018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지금 현재까지 한 300명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금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여성의전화의 가정폭력상담사가 물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이수해서, 따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인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면 자신이 원해서 페이(pay) 없이 하는 것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사실은 거기에 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소장님 한 분과 가정폭력상담원 2명, 성폭력상담원 2명이 있는데요. 사실 임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봉사개념으로 하시고 운영비는 월 한 22만원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을 갖고 나중에 인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금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인권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전화통화를 하면 보통 가정폭력은 누구겠어요? 배우자로 인해서 폭력이 많은데 한 번 두 번 전화를 하는데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저는 그 우울함을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족이니까 처음에 맞고 이럴 때는 화가 나서 고소도 하고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지만 말 그대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풀리지 않았지만 또 맞을까 봐 "그냥 잘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점점 대두돼서 또 맞고 또 맞고 이것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은 이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숨하고 관련돼 있는 것인데 다른 인권보다 굉장히 폭력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말고 좀 고민을 하셔서 가까이 접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실비 정도 지원은 가능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쪽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가 나가서 진짜 임대보증금이라도 있으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내년에 그런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을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의 쉼터요. 여성의 쉼터도 거의 그런 여성 분들이 많이 찾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돼…….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비공개시설입니다.

○이금재 의원  비공개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공개가 안 되니까 물론 보호차원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여성의 쉼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정폭력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쉼터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고유섭 지역문화팀장입니다.
  전행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공감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과는 시민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스스로 문화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자치실현을 위한 시민주도 생태문화 시흥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문화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상향식 민간거버넌스(governance)인 문화두리기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그리고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5월에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17년도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특화지역 문화마을지정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단위 전통문화 복원계승 및 발전과 지역문화콘텐츠(contents) 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Ecomuseum) 사업을 통해 바라지 물길을 중심으로 역사, 생태, 문화자원을 복원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지역경제에는 문화·관광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예술인에게는 공공예술 창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인 가족문화나들이와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간과의 상호교류 및 공유협력을 통해 생활문화 정착과 문화콘텐츠(contents)의 다양성 확보 및 그리고 고품격의 문화예술콘텐츠(contents)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내실화 및 활용의 강화를 통해 전통문화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문화원 시립전통예술단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통해 지역정체성 보존 및 발전과 수준 높은 전통예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가·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시스템의 체계화, 문화유산 돌봄팀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문화 관리와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의 활용 프로그램 및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생활문화 보급을 위해 생태문화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문화발전소 창공,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 배곧 비발디아트하우스 등 재생문화공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시민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서의 문예회관 건립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조할 문화자족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흥예총 등 문화교실을 견인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더 견고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문화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천편일률적인 기회교육과 문화강좌형 교육에서 탈피하여 권역별 융복합, 장르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문화공감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art canbus)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강좌, 헬로우(Hello) 콘서트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교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과 관련한 기초 교육과 문화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흥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의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이나 문화예술 정책에 추진할 수 있는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먼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상반기 1월 3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검토에 재검토 심의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미래의 미디어(media) 사업에 대한, 미디어(media)에 대한 중요성으로 관내 학생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시설 내에 같이 복합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자의든 타의든 정치적으로든 결국적으로 미디어센터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만 2016년에 신청을 해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일단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는 사업 수속을 했는데 아쉽게도 정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쪽지 예산 제도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남양주 쪽의 의원님께서 저희가 신청한 결과는 무시해버리고 쪽지 예산으로 준비도 안 된 남양주에 컨택(contact)을 한 그런 이유로 결국은 우리가 타당성검토에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불리하게 재검토 심의가 떨어졌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다시 다 걷어내고 나머지 계획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 보자, 이렇게 재검토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련의 과정은 똑같이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2008년도나 2010년도, 2018년도 상반기 때 한 것처럼 똑같은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 추진을 하게 되면 약 3년이 소요됩니다.

○의장 김태경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모자라서 남양주한테 밀렸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 김태경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쪽지 예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힘의 논리나 정치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 시흥이 남양주한테 밀렸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밀렸습니다.
  밀렸고요.

○의장 김태경  정치적으로 밀렸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를 들어서 밀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시흥시는 배제되고 어떻게 남양주가 컨택트(contact)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들고서 이것은 이럴 수가 없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상급기관의 직인이 찍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해서 2019년도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 놓고, 공문까지 저는 받았거든요. 항의한 결과이지만, 받아놓고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해서 2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 남양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며칠 전에 결정하기 전에 찾아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대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태경  어쨌든 좋습니다. 안 된 것을 가지고 왜 안 됐느냐고 논의하기보다는 될 것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요.
  시흥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사실 지금 벌써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이미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본 의장은 사실 이제 와서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남의 탓 아니면 우리가 저쪽 이런 것으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왔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또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우리 시흥시민의 어떤 부분에서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항간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졌을 때 옆에 있는 안산문화예술회관하고 많이 비교도 하는데 안산문화예술회관이 물론 저도 잘 압니다.
  1년에, 그 문화예술회관 지어놓은 이후로 지금까지 연간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대략 13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된다는 것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가짐으로써 그런 비용이 아예, 우리는 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지출의 예상을 하고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할 것이냐?
  그런데 말로는 항상 질의나 알아보면 하고는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 아니겠는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한 만들어졌을 때에 후 지출에 대한 부분도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는 체육과 문화예술 2개의 상층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도 체육은 우리가 많이 해대고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사실 좀 속된 표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저 어떻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 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큰 문화예술에 대한 이 좌표나 지표를 잡아줄 수 있는 실물은, 실체는 안 보인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번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고 이미 올해는 우리 시흥시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대도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문화예술회관 타령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계획이 별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 정부의 굉장한,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특히 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은 정말 좋은 문화예술을 누리고 싶고 하물며 공연 한 번 보고 싶으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타 도시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인천으로 가야 됩니다.
  비싼 티켓(ticket)을 구해서 간다고 하는데도 가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흥도 이제는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전에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같이 보셨죠?
  몇십 년 전에 호주에서는 그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를 만드는데 당시에 불과 조그마한 돈 가지고 만들겠다고 한 그 사업 하나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25년인가가 걸리고 자그마치 돈이 1조 2,0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12년 동안 이것을 만들까 말까 한 그런 하나의 공간이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로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시흥에서도 펼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앞에 있는 논리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큰 거시적인 정책을 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지금 문화예술 쪽에 추진목표 중에 추진목표2가 전통문화의 활성화이고요. 그리고 추진목표5가, 5번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계승 및 발전지원과 보존 관리 내실화 및 활용 강화를 위해서 사용될 예산액이 13억 6,200만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보존 관리 내실화 및 활용 강화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 14억원이 넘는 금액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공감학교 운영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예산액이 2억 3,6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돈은 고작 7,90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전승사업으로 했던 시흥 양명학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봤는데요. 굉장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고 여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양명학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겠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통문화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시청이라는 곳,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시의원이라는 사람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공간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동유럽 어느 국가에서는 케이팝(K-Pop: Korean Popular Music,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춤 있잖아요? 신나는 춤을 운동장 전체에서 학생들이 신나게 춤을 추니까 그 춤추는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매스컴(masscom)까지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파트(part), 추진목표 5번 파트(part)는 다 해 봤자 10억원이 조금 넘어요. 조금 넘고요. 우리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10억원이 좀 넘고,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될 부분들은 27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진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예술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활발하게 그리고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발적으로 좀 찾아다녀서 발굴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시흥시도 이렇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셔 가지고 이쪽 방면에, 오히려 추진목표 5번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 개인 입장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벌이면 벌일수록 커지는 것이고 안 쓰면 작아지는 것이고 쏟아부어도 쏟아부어도 표시도 안 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시에서 문화행사 하는 곳을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많은 곳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여성비전센터라든가 늠내홀이라든가 어떠한 행사를 하면서 만석이 된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제가 여성비전센터에 가 가지고 여태까지 문화행사를 하면서 만석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것은 주체 측 사람들만 앉아서 행사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 문화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마 4년 동안 제7대 의회 들어와서 문화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최고 많이 증액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화행사를 가서 만석 되는 것을 못 보고 아무리 좋은 문화행사를 해도 참여율을 보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여기에다 "문화, 문화, 문화, 문화"하면서 "돈, 돈, 돈, 돈"하고 있느냐고?
  지금 비발디아트하우스 전시장에 가서 전시장의 사람들, 관중들 거의 없어요. 어떠한 행사를 해도 어떠한 전시를 해도,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말도 못하게 들어가고요.
  정말 이 문화예산에 대해서 뭘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여기에서 벌이고 저기 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 같은 행사가 아닌 보여주기식의 이러한 행사를 재고해 주고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다가 각 동마다 하나씩, 공동체에 예산을 하나씩 전부 다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씩 전부 하고 있어요. 온통 그냥 행사예요, 온통 행사. 가서 보면 정말 이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물왕예술제 대야동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비둘기공원 일대에서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물왕예술제가 대야동에서 해야 될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격년제로 대야동에서 한 번 하고요, 물왕동에서 1년 합니다.

○홍원상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니에요. 무대를 만들더라도 물왕동에서 해야죠, 물왕동에서, 물왕리에서.
  사실상 제가 개막식 일자를 혼동하는 바람에 개막식엘 못가고 다음 날 갔습니다.
  그 무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날 시작할 때부터 거기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과연 사람 몇 명 앉아 있었느냐고요?
  그러한 행사를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요구해야지 그냥 예산 요구하니까 그냥 예산이나 세워서 예산이나 집행해 주는 그러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흥문화원에 전시를 하고 있죠, 1층에? 골동품 전시 이런 것 전시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역사전시관입니다.

○홍원상 의원  역사전시관.
  지금 우리 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은 지금 어떻게 소장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기증 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생활문화유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골동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원상 의원  골동품 생활문화 전체적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골동품은 저희가 분류해서 갖고 있지 않고요.
  생활문화유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 1만 여 점 거의 기증, 개발하면서 버려야 될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가지고…….

○홍원상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연성동 지하에 보면 일부 있습니다. 있고 또 시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도창초등학교에 어느 정도 일부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생활문화재가 됐든 아니면 생활문화품이 됐든 어떠한 골동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에서 매입하고 기증을 받고 그렇다고 하면 문화원이 있는 자리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시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해서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장소 확보될 때까지 항온항습 계측기 다 설치해 놓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장소가 언제 확보될 예상이에요? 문화원이 언제 문화원의 공간을 가질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현재 문화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홍원상 의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언제 해결할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분리해서 갖다가 지하에다가 박아놓고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냐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현재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시청 청사 옆에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금 문화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문화원 자체도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역사관 자체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자체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과가 등을 맞대고 앉을 정도로 협소한 상태로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홍원상 의원  과장님, 지금 몇 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몇 점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문화원 소유현황으로는 2,442건 유물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천사백…….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십이…….

○홍원상 의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원의 골동품, 골동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생활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제7대 의회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와 가지고 또 확인하니까 2년이 지난 후에 확인했는데도 아직까지 지하에 그대로 있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 구입비용이 시에서 1년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몇 년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지하에다 방치하고 여기에 갖다 좀 놓고 여기에 갖다 좀 놓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 무엇 하러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팔아버리고 말지.
  지금 대책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
  국장님!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관련된 유물들이 가치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시하고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보관하고 관리는 해 오지만 어디 내놓고 전시할 수 있는 만큼 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서 어떤 저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따로 확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한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홍원상 의원  예산, 예산 자꾸 그러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후순위예요?

○의장 김태경  자, 잠깐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네.

○의장 김태경  홍 의원님!
  이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난해한 문제거든요.
  우리 홍 의원님이나 저나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문제고 이것이 유물 보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전전 정종흔 시장 때 문화원을 이렇게 만든 그 당시 문화원장과 하여튼 그 당시 우리 집행부 시장 많은 사람들이 연루 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꼬여 있는 문제고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임시적으로 유물을 보관하는 형태가 계속되어 있는 것인데…….

○홍원상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태경  네.

○홍원상 의원  말 막지 마시고요.
  지금 10년 동안을,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러면?

○의장 김태경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홍원상 의원  무엇이 꼬여 있어요, 꼬여 있기는?
  제가 본 의원이 제7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의장 김태경  제 얘기는 이 문제를 여기 업무보고 시간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계속 논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것 얘기하시고 이 문화원 이 문제는 별도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저희들끼리 얘기하든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언제 얘기를 하느냐고?

○의장 김태경  아니, 아까 행정사무감사 얘기도 하셨고 이랬으니까.

○홍원상 의원  그래서 지금 유물 골동품이라고 그래도 좋고 하여간 생활물품이라고 그래도 좋고 이 목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4대 때 예산을 들여서 샀다고, 사놓았다. 어디에 있느냐? 인사동에 있다. 인사동에 가니까 있기는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건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할들을 전혀 안 하고 10년이 지금, 김윤식 정부 9년 10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소장해 놓고 처박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 끄집어내서 어느 공간인가 공간을 활용해서 제대로 전시하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우리 아이들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써야 되잖아요?
  제7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얼마나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움직임도 없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단 말이에요, 전부. 그 순간만 벗어나자.
  또 이번에도 벗어나서 업무보고 끝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고 또 그 순간순간 벗어나서 2년 지나고 나면 끝이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라고.
  이제는 하여간 담당부서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제가 이 자료 다 소장하고 있어요, 집에. 제4대 의회 때 의정활동 했던 자료를 제가 그대로 다 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의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말씀을 주신 대로 정확하게 현황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들을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요청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국장님, 지금 이 문화원 문제가 우리 홍 의원님 어쨌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고 들춰내야 무엇인가 문제 해결도 나오고 방법도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 의원님의 지적은 정당하고 좋은데 본 의장이 생각을 해도 이 문제는 단순히 유물의 문제 전시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한 어떤 원인과 이 해법을 분명히 찾아놓아야 이것이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정말 자꾸 옛날 앞 전 시장대 것만 얘기하지만 그 전전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옛날 사실은 문화원 이전 문제가 언제 됐던 것입니까? 박명원 부시장 시장대행 때 됐던 것인가? 그 전이죠?
  지금 하도 오래 되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잠수상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놓고 그다음에 유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을 얘기해야지 단순히 지금 유물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전시공간을 찾아내라고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아까 홍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법을 다 전체적으로 다시 찾아서 문화원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해서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보수정비와 그다음에 신안주씨 삼세적선비 보수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은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주씨 삼세적선비는 우리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갖고 있는. 유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되는 조건이 저희가 관리까지 할 수 있고 향후에 활용까지 할 수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 저희가 큽니다.

○노용수 의원  지정이, 저는 지정과정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과거에 가치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노용수 의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알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 그 정도까지는 제가 깊게 못 들어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의회에 보고하신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게는 공연장 일반형 좌석이 800석이고 블랙박스형 200석인데 금년 초에 보고한 자료에는 공연장 좌석이 598석 블랙박스 공연장이 140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늘어난 이유,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좀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1월 31일 기점으로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재부팅(booting)이 되는 여건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타당성 심사에서 저희가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라는 제목은 저희가 바로 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문예회관이지만 가칭 우리 이름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계획상 아직까지는 내부결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집행부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용수 의원  아주 특별한 공연장은 킬(kill) 된 것이고, 죽은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새로 만들려는 문예회관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지금 시흥시에서 원하는 문화예술회관 정도라면 최소한 메인(main) 좌석의 공연장이 1,500석 내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나왔던 598석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라고 하시면 정말로 아주 작은 특별한 공연장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답게, 네이밍(naming)답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고자 하는 문예회관 일반형 좌석 800석도 이것도 우리 시가 지금 궁극적으로 인구 70만 명까지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이것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하자고 하면 예산이 또 없다고 하실 것이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에 쏟아 붓는 이러 저러한 예산들 보면 너무너무 쪼개기 예산이 많아요. 행사성 예산이 많고 그래서 이런 예술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하드(hard) 영역이 있어야 거기에서 콘텐츠(contents)가 나오고 콘텐츠(contents)를 즐기죠.
  이따 조금 이따 제가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 공연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맞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으니까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디를 가도 주최 측만 와 있고 이것이 돈은 들어가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과장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장님 시절에 그런 답답한 우리 문화예술계의 행태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흥시에 문화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 뭐 저쪽에 독(dock) 만들어 놓고 문화공연장이라고 하고 비발디 하우스 만들어 놓고 공연장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된 것의 첫 번째가 최소한 1,200석에서 1,500석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예회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영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정왕영역에도 그보다는 작지만 예술회관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 소래권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소래권 쪽에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좀 잘 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왕권은 여기 지금 배곧에 만들려고 하는 것 적절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여기 시흥시청 근처에는 문예회관을 만들려면 좀 크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서울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여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청을 좀 간곡히 드리고 과장님 시절에 좀 마무리를 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좌석 수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인근 타 시군 보유시설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을 총 종합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1,500석을 만들게 된 송도 같은 경우, 클래식(classic) 전용관이지만 항상 행사를 하면 3분의 1도 안 차는 현실이에요.
  대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고…….

○노용수 의원  네,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1,200석 1,500석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전문가도 아닌데 1,500석을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규모에 맞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좌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시되 할 때 좀 제대로 아, 문예회관답다. 여기에서 공연하고 싶다.할 정도로 잘 좀 해 놓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쭉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전제 하에서 저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문화예술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시흥시가 자랑하고 싶고 또 시흥시가 키우고 싶은 축제가 있다면 저는 갯골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갯골축제에 또 다양한 콘텐츠(contents)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contents)가 있는데 문화콘텐츠(contents)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고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콘텐츠(contents)가 저는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에 록 페스티벌(Rock Festival) 하죠? 그다음에 파주에 포크 페스티벌(Folk Festival) 하죠? 그다음에 가평에 재즈 페스티벌(Jazz Festival) 하죠?
  그 행사들의 가장 큰 축제는 소위 말해서 끼 있는 그런 음악가들이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갯골축제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는 이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돈을 주고 초빙해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갯골축제에서 이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를 기획했던 의도는 갯골생태가 말 그대로 자연의 생태라면 목소리의 생태는 어쿠스틱(acoustics)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좀 맞아요. 어쨌든 억지로 맞춰 보려고 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면 갯골생태공원의 축제에 어떤 기본 가치에 맞게, 그다음에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를 살리면 저는 시흥의 대표적인 갯골축제의 좋은 콘텐츠(contents)도 되고 또 시흥의 대표적인 음악제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제가 잘 활성화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목소리만 갖고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축제를 기다리면서 목소리를 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해서 여기에 와서 공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시흥에서 하는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가 소위 말해서 가평 재즈 페스티벌(Jazz Festival)처럼 3박 4일 동안 배낭 짊어지고 도시락 싸들고 오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기다리면서 듣는 그런 음악제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흥에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가평이 갖고 있는 인천이 갖고 있는 파주가 갖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것에 못지 않게 저는 시흥도 좋다고 봐요. 낙조 있죠, 그다음에 월곶에 먹거리 있죠, 오이도에 먹거리 있죠, 그다음에 갯골이라는 좋은 환경 있죠, 거기에 그 음악제까지 적절한 날짜에, 편안한 날짜에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갯골축제가 초기에 기획했던, 기획 의도를 가졌던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대로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우선 먹기 식 곶감으로 빨리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 좀 모아야 되니까 유명가수 초청해 가지고 돈 처바르고 그래서 노래 몇 곡 하고 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 중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 등장하는 여러 언어들을 보더라도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에 대한 어휘 빈도수가, 노출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위로 보니까 두 번째인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갯골생태공원에 여러 콘텐츠(contents)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키운다면 저는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추어(amateur)가 이야기 한 것이지만 조금 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갯골축제의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갯골축제를 운영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태는 감독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이 부릴 수 있는 사무국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로 보면 맨 위에서 여러 가지를 해 줘야 될 축제위원회가 그 감독과 사무국 밑에서 시다바리 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한 사람이지만 축제위원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좀 이렇게 골라서, 발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테도 지시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료 의원이 전달한 쪽지를 보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관광과 업무라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그 문화예술 영역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광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국장님, 좀 얘기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하도 진중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쪽 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할 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예술공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버스킹(busking)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버스킹(busking) 공연은 말 그대로 그 음악가들 니들 마음대로, 속된 말로 꼴린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하도록 해 놓고 관이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소위 말해서 맛깔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돈을 줬으면 준 대로, 니들이 이것 다른 데 쓰지만 말고 공연하는 데 충분하게 써서 니들이 생각하는 공연을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지원을, 간섭 없는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 과도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들이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공연 장소가 잘 섭외가 안 됩니다.
  공연하라고 돈은 주어놓고,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돈은 주어놓고 공연장 섭외가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 양반들이 알아서 하지 왜 그것을 우리한테 또 이야기 하시오? 윽박 지르고 그다음 어떻게 찾아서 가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때 그 업무를 관리하는 분들도 다 쉬어야 되니까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 파트에서 그 분들 공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백업 플레이(backup play)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공연장, 또 다른 데에서 그냥 민간한테 위탁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서버(server) 역할, 모았다가 풀어졌다 하는 서버(server) 역할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연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공연장 문제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뭐 답변 드릴 것…….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노용수 의원  특별하게 답변을 주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과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 들었으니까 저희가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저희 과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알고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해야 되잖아요? 시흥시민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예산 대비 우리 시가 인근 시군 7개보다 50퍼센트(%)뿐이 아니 되는 예산 가지고 문화예술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 가시는 이유가 저희가 공간은 없지만 그 공간에 맞는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정말 퀄리티(quality) 높은 문화, 우리가 지금 가족나들이라는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에서 그해에 굉장히 히트(hit) 친 그런 문화콘텐츠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왜 가져오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지 않고 안에서 볼 수 있게 우리가 유치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런 공연을 시흥에서 할 수 있는 하드 프레임(hard frame)이 없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하드웨어(hardware) 용도를 거기에 안성맞춤형으로 저희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말씀 예산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 보면 예산이 어쨌든 이 콘텐츠(contents)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 영역 예산이 441억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이것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 문화예술 파트(part)만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노용수 의원  그래서 이것이 누구 탓을 하면 다 탓을 할 수 있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흥시에서 내지는 과장님이 선택해야 될 그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 한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갯골생태공원, 갯골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국이 다릅니다.

○노용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관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역시 초선이라 좀 다르네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노용수 의원  네, 모르는 부분은 제가 채우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영역은 다른 데서 충분히 다 캐치(catch)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 접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회관 건립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배곧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현재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안산이 유지관리비 한 1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의원  저희는 한 9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방안을 세우다가 서울대 음대하고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 투자를 넘어가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안을 당초에 잡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심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갑자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하겠다, 이것이 나와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없던 것이 들어왔으며 지금 이것은 센터 부지를 다시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센터 유치까지 아예 이번에 또 한다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 이번에는 완전히 걷어내고…….

○이상섭 의원  아, 걷어내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예회관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공연장 건립 기본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또 다시 10월부터 그것을 한다고 저희 자료에 쓰여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기본 안까지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없애버리고 다시 넣는다면 이런 용역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3년이라고, 아까 분명히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 텐데 뭐하러 또 3년 기간 동안 더 기다리면서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의원님…….

○이상섭 의원  그것을 전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제 얘기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에 대해서 그냥 빼고 그냥 지금이라도 접수를 한다면 아마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냥 진행했으면 어떠할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도 아쉬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부터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연구원의, 그 사람들의 타당성검토의 조사를 또 의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또 그 기간이 거쳐져야 되고요.
  또 이 타당성 심사 자체가 1년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3번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기간을 또 맞추게 되려면…….

○이상섭 의원  아니,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그것만 빼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모든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제작사 검토도 다시 해야 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게 되려면 저희가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빼야 되고, 매년 11억원씩 지원하게 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그 내용도 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섭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센터 유치는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6년 3월 달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에 6개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도시에 하나씩 있는데 유일하게 경기도에는 없었어요. 늦게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때가 31개 시군으로 3월 달에 공문이 왔어요. "이런 것을 국가시설이 유치가 되니 시군에서 신청을 해라."
  유일하게 우리 시만 신청을 했고 그것이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방통위(방송통신의원회)로 올라갔거든요. 저희는 100퍼센트(%) 되는지 알았죠, 우리 시만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굴절이 돼서…….

○이상섭 의원  아무튼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이것을 빼고 빠른 시간 내에 회관 건립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제가 그냥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특별한 공연장 초창기 제가 용역 심사위원이었어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이것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용역 심사할 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뭐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셨죠.

○이복희 의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50억원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배곧에 문화부지만 있는 것이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물론이죠.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 부지 매입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320억원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의원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용역 심사를 그 당시에 끼워 넣어서 했고, 총 부지매입비랑 건축비랑해서 거의 약 600억원 정도가 제 기억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개통을 중심으로 시청으로 중심으로 가자."
  본 의원이 분명히 용역 심사 때도 이야기한 것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기억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자, 배곧에 맞는, 배곧 주민들한테 이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시흥에 이제, 시흥에 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일단 접근성도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 이것은 지하철 개통을 중심으로 장현지구가 됐건 시청을 중심으로 분명히 찾아보면 된다.
  600억원 들였는데 600억원 더 들여서 1,500억원, 2,000억원 들여서 이왕에 20년, 30년, 100년, 200년이 갈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집행부 입장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2008년도에 시청 옆에다 저희가 1,200억원 규모를 가지고 1차 신청을 해서 재정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고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숫자를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1,200억원에서 1,000억원짜리로 줄여서 다시 올라갔지만 시흥은 아직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토지의 이용도가 문화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복희 의원  있는 부지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 주변에 문화부지 있었는데 시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매각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은 저희가 관할을 해서 같이 통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이 잘했건 잘못했건 있는 부지를 판 것은, 매각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주 특별한 공연장을 만든다고 배곧에 용역 심사를 했을 때 분명히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했고 지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당시의 주무과장님께서 또 똑같이 그 자리에다 이것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태라면 본 의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또 이제 문예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면 시청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고민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2015년부터 이 문화회관에 대한, 특히 이름이 아주 특별한 공연장인데…….

○이복희 의원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동안에 의원님도 물론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또 목감동 의원님께서는 목감동 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이복희 의원  아닙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군자동 그쪽에 배곧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랑 같이 용역 심사위원이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그 당시에 이진찬 부시장님 같이 그 자리에 계셨던 용역 심사위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의원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치에 대한 부분, 시흥시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이복희 의원  이것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또 위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흔들리면요, 앞으로 10년 더 걸리거든요.
  이것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복희 의원  10년이 걸리든, 10년 걸려서 100년을 쓴다면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철을 중심으로 시청역사를 중심으로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같은 업무를, 만약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본 의원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같은 업무였어요. 그리고 이 시청자미디어센터 50억원 날리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 결국 한쪽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이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역사가, 전철이 개통되고 행정타운(town)이 중심이 되면 어차피 도시는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지는 배곧 주민들한테 맞는 거기에 맞는 욕구에 맞는 문화예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물을 짓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할 것이라면 다소 들더라도 지하철 중심으로 하자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본 의원이 화가 나는 것은 과장님이 그때도 이 업무를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것이 무산이 됐는데 같은 장소에 똑같은 계획안을, 문예회관을 거기에 올리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 가지고 의견을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때 우리가 착수보고 할 때는 이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컨택(contact)이 이미 끝나서 그것을 말씀드린 가운데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이것이 지금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제로(Zero)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놓고 고민을 하고 장소 부지를 다시 고민했어야죠.
  이 부분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다시 가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의원  (이복희 의원을 향해) 의원님, 잠시만 켜시고 저도…….

○이복희 의원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배곧에 있는 문예, 아주 특별한 공연장, 제가 "아주 특별한"을 약간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땅은 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일단은 특별회계이고요. 아직은, 계약은 했습니다. 일반회계 간 특별회계 간 계약은 했어요.
  뭐냐 하면 10년 장기…….

○노용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샀습니까? 안 사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산 행위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행정이니까요. 계약을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이 부지를 10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시작은 했거든요.

○노용수 의원  어쨌든 그 땅도 이미 침을 묻혀놨으니 사야 되고, 그런데 이복희 의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시청에 현재 소사~원시선이 뚫려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월곶~판교선도 여기 시청역을 지나가고, 최소한 이 사람 접근성으로 본다면 2개 전철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공간은 문화영역 공간이 있어야 쉽게 접근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시흥을 본다면 정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아주 특별한 공연장 부분은 사업이 일단 취소됐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이것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시청 쪽에 다시 세우는 것도 생각하셔서 복선을,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셔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노용수 의원님 다음부터는 의장 허가를 득하고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금방 끼어들지 마시고요.

○노용수 의원  끼어든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니죠. 그래도 의장 허가를 받아야죠.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이것이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꾼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문예회관 2020년도에 준공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배곧의 문예회관을 2020년도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문예회관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것 지난번에 퇴임한 경영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배곧에 문예회관 준공됩니다." 이랬어요.
  이것 이제 와서 정치꾼들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것?
  이번에 여기 저를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 다 공약에 넣었어요. 배곧의 문예회관, 내가 당선되면 배곧의 문예회관, 문화회관, 문예회관이 아니에요. 문화회관 해 내겠습니다. 공약 다 했어요. 누가 이것 만들어 낼 거예요, 이것?
  2020년도에 완공한다는, 2020년도 말에 완공한다는 문예회관이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왜 이것 국회에서 다 된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시장도 그렇게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원점에서 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것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것 해명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승인 건을 행자부(행정안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획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승낙을 안 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홍원상 의원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과장님 말이야, 내가 얘기하잖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의원  정치꾼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
  누가 이것 책임지고 누가 시민들에게 이것 배곧 주민들에게 누가 해명하고 누가 할 것이냐고?
  내가 이것 캡처(capture)해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카페(cafe)에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것.
  문예회관 2018년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아직 장소도 결정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캡처(capture)해서 올릴 거예요, 이것.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렇게 그냥 그 순간순간들만 벗어나고 순간순간들만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홍원상 의원  부의장님 어디 가셔야 돼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니오.

○홍원상 의원  제가 그랬죠?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본회의입니다. 이것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의장은 행사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은 부의장이 가고 의장은 본회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중대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행사장 지금 가고 그래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 이것 용역 다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다 수립했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선, 3선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 안 해 주면 누가 이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것 용역 다 하고 다 했잖아요? 진행 다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전직 경영자가 책임질 것입니까? 담당자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좋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그냥 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어요.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복희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 질의를…….

  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아주 특별한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상섭 의원님 그리고 노용수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그리고 홍원상 의원님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저희가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집어넣음으로써 50억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지금 잘 안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을 다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흥시민이, 많은 시흥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곧에도 물론 문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여기 장현동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triple)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들에서도 특히 큰 단위의 공연 예술장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배곧 지역에도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시흥시청 쪽이잖아요? 시흥시청이 중심부라고 저는 보입니다. 갑지역이나 을지역이나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포괄적으로 공연예술장, 문예회관 정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검토하셔서 다시 좀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부분들이 다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다문화과장 심윤식입니다.
  먼저 다문화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팀장은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석으로 대신 김필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민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대 시흥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다문화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에서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사회통합과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 환경구축을 목표로 정왕시장을 중심으로 걷기 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친화거리는 정왕시장을 중심으로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외국인 주민이 3만 1,200여 명으로 우리 시 전체 외국인 주민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외국인 주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걷기 편한 길 조성과 다목적 광장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하고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외국인복지센터 및 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을 위한 생활안내서를 제작하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수준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 진로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1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는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지원, 가족상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 품앗이 활동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의 고용증진을 돕기 위해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 및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다문화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다문화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이복희 의원  이주여성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미 정왕권은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정도 있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업무보고서 149쪽 첫 번째 장에 보면 다문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또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1억 8,100만원 맞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이것이 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어찌됐든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린 거예요. 그렇죠?
  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올해 세운 예산이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복희 의원  시작 안 했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이복희 의원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다문화 친화의 거리가 없어서 적응을 못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것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존중 받고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용역 결과,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것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그리고 본 의원 기억에 아마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7대 의회였던 기억으로 나거든요. 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정왕권에 있는 군자동 그쪽 거리였던 것 같아요. 정왕본동을 중심으로 꽤 상당히 저희 의원들한테 PPT(PowerPoint) 설명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 역시 이런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이거든요. 현실성이 없어서 그때도 그냥 우리가 스쳐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7대 의회 때였어요.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아마 작년도 용역 최종보고회 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 기억하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정왕동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걷기 편한 길 조성과 그다음에 플리마켓(flea market)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그맣게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만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8,1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절약하고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이 시흥이라는 땅에 와서 주민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다만 정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 내·외국인이, 그러니까 저희 내국인이 저녁이 되면 그 거리를 걸을 수 없는 정도로 공포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 정화를 통해서 내·외국인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외국인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복희 의원  이것이 그럼 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된 것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안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용역을 할 때는 시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용역사에 던지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는 용역 발주하기 전에 최소한 그 구간을 정했을 때, 이 정왕본동. 어떤 생각을 담아서 시가 요구하는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용역이 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다문화 참 힘들죠?
  약속해 놓고 전화 안 받으면 끝이고 저도 익히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쯤에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software)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문화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아서 9세가 됐는데도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시설에 가지 못한 사람도 발견했어요, 최근에.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전국 45명에 대한 모국방문자를 모집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전국 4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제가 2명을 시흥시에서 올렸습니다. 아마 8월 달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 9살짜리도 있고 7살짜리도 있는데 둘 다 유아교육시설에 가지 않고 있었어요.
  왜 안 갔느냐? 몰라서. 그것도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와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면 다문화에 있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 적응하는 서비스(service)만 계속적으로 적응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져야 할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 쪽으로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화를 통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하면 해외에서 살다 보면 대단히 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향수병. 그것은 약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다문화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software)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전체를 보면 어느 복지관이든지 간에 다문화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program)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느 곳에서는 그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의뢰가 오는 곳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중복되는 것보다 이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문화지원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라고 주입시켰지 실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주민이나 그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이고요.
  사실 다문화가정이 본인들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둔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supporters)가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민자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끊임없이 본인의 동포들을 밖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program)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좀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 주민센터라는 부분이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한 분도 놓치지 않게끔, 그분들이 우리 사회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 시점이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져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의원  지금 연성권, 소래권, 정왕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지금 이용현황이 1만 2,905명 정도 됩니다, 12개소에.

○안돈의 의원  잘 운영이 돼요?
  지금 공동육아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이미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공동육아나눔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정보도 받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만남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얼마 전에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바로 뒤쪽 뒷동산에 혹시 가보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카페(cafe) 차려 놓은 그 뒷동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선희 의원  생태쉼터 공원으로 가꾸어 놓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무도 제대로 잘 가꾸어 놓고 지난주에 클래식(classic) 음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왕본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그런 거리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기 동장님께서 그 뒷동산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꾸어 놓은 공원을 보고 아, 참 잘 가꾸었다. 느꼈고 그리고 조명도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고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다문화 친화거리 조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정왕본동 쪽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정왕본동에 속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정왕본동은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아주 거리가 많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침침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계획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화거리를 어떻게 만드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친화거리 조성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계획도 좀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계획서는 이미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과 티에프(task force)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그림을 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는 바로 드릴 수 있고요.
  관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여러 곳에 거리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성된 뒤에, 시흥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시의회 딱 들어올 때부터 작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계획되고 수립되고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놓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저한테 좀 계획을 세워서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정왕본동 쪽에는 다문화 아동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포터즈(supporters) 활용을 하든지 어쨌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잘 찾아내서 소외되는 아동이,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중국에 잠깐 간다든지, 본국에 잠깐 가게 되면 아이들은 가정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며칠이고 굶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가 보듬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지역 현황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은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의 근 90퍼센트(%) 이상은 중국교포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중국교포가 근 90퍼센트(%) 이상 차지하고 실제 그 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핵심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중국교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가 저는 핵심적인 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례로 정왕본동을 놓고 보면 정왕본동의 등록세대수의 약 41퍼센트(%)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등록세대, 불법은 등록이 안 됐죠? 일단 등록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7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 세대로 보시는 것이 저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3개월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 많지 않습니다. 거의 30~40퍼센트(%)가 3개월만에 바뀝니다. 물론 그 동네에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 거기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의료입니다, 1차가 의료.
  왜냐하면 국적 취득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데 약간 취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언어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경제력으로 인한 노후 문제, 그래서 이 경제력으로 인한 노후 문제 등을 보면 예전에는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여기에 아들 딸들을 따라와서 손자들을 봐주는 그런 경우로 왔는데 지금은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생활하러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마을들은, 원래 중국은 토지의 사용권만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중국교포들이 이리로 오면서 사용권 자체가 중국에 환수됩니다, 중국 정부에.
  다시 돌아가도 중국에서 생활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노후를 맞고 여기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정왕본동, 정왕1동의 외국인들, 특히 중국교포한테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 부분에 옥상에 정원 만들어주고 하는 문제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본질은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의료 문제, 그다음에 경제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왕1동 정왕본동에 이러저러한 근생공원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의원  근생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의 100퍼센트(%)가 지금 중국교포들입니다. 지금 낮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젊으신 분도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돈을 못 번다는 것이죠. 결국 돈 못 벌고 생활비가 안 나오면 그 지역의 사회문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구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흥시에 둥지를 틀고 계시는 외국인들의 현실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시흥시 외국국적 교포와 관련된 사회통합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은?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아,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내용 과제를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거기 연구내용 중에 그분들하고 인터뷰(interview)를 해 보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절실하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과제로 줘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쨌든 어떤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해서라도 결합해서 그 지역의 현실태, 그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실제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는 것하고, 제가 이분들하고 살아보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정왕1동에 집을 얻어놓고 생활해 보고 있거든요.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아주 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왕본동의 그 외국인거리에 가고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가고 그러면 스스로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그분들도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착하고 여기에 와서 잘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로망(roman)이 뭐냐 하면 돈 벌어서 우리들처럼 작은 아파트라도 살아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이분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단독주택 지역 거리를 가보면 중국인들 말뿐입니다, 진짜.
  그래서 먼저 다문화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교포가 90퍼센트(%) 이상이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주결혼, 결혼으로 온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보다 더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이 노동력이 없이 와 있는 어르신들, 지금 노동력이 상실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료 문제, 그분들의 경제력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이 될 것인지 좀 더 깊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 기회가 된다면 정책을 책상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조선족교포들과는 이야기가 좀 통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 절실한 부분을 뽑아내는 데에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가다문화지원센터(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정왕동으로 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하여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능곡동에 분소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분소가 이미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분소가 이미 되고 있죠? 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쪽 정왕동의 건가다문화지원센터(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별도로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능곡동도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현지구에도 약 1만 8,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한 4만 8,000명 정도가 더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분소 개념이 아니라 독자적인 건가다문화지원센터(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입니다.
  어리석은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게 마치 무슨 고유명사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문화를 풀이해 보면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과는 다르게 다문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존재,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왕1동, 정왕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왕1동, 정왕본동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 최근에는 정왕3동에 속해 있는 오이도 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셔서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전세를 얻어서 거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왕권에, 정왕1동, 정왕본동의 문제를 빼놓은 나머지 기타 우리가 이야기 하는 다문화권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동네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것 누가 그랬냐, 이것 왜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산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나 보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혹시 행정용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편의상 행정용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편의상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 이름도 다문화지원과고, 사업명도 다문화, 다문화 그래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 말뜻과는 다르게 이것이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왜곡이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학교가 부족해서 임시로 정왕권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군서중학교라고 하는 데에 임시로 가서 다니라고 해도 거기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분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문화라고 하는 명칭을 꼭 써야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케이스(case)로 이렇게 여러 국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들이 꽤 많죠? 우리나라를 빼고요.
  그런 곳들이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아보면 100가지 인종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요. 생긴 것은 북미사람처럼 생겨서 가서 말을 붙여 보려고 영어로 말을 걸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죠. 그래서 100가지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시각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는 우리 말로 다문화라고 하지는 않지만 본 의원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모자이크 컬쳐(mosaic culture) 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이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좀 빼면 어떨까, 우리 동네만큼이라도. 이것 말고도 좋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그러면 미국사람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포함입니다.

○김창수 의원  포함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사람은 다문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 다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문화는 지금 정왕1동, 정왕본동에 많이 모여사는 아까 노용수 의원님도 중국사람이 90퍼센트(%)라고 했는데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이나 기타 몇 나라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안산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정왕1동, 정왕본동을 넘어서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피대상으로 보고 다문화라고 하는 잘못 포지셔닝(positioning) 된 단어를 계속 써야 되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더 좋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있는 그러한 거리, 국제화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면 혹시 안 되겠나 하는 어리석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이미 말뜻은 잘 이해할 수 있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인식 자체가 다문화는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형편 없는 국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억지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동네를 막 망가뜨리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식될까 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어리석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행정용어라든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을 피하고 또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뜻을 이미 내포해 버린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일단 다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좋지 않은 용어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분들 자체가 다문화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행정용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다문화협회가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회. 그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이번에 다문화 지금 저희가 명칭을 붙인 다문화친화거리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용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다문화 친화거리 조성 거리가 여기가 전에는 원래 이주민단지인 것 아시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당초에 이주민단지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베트남 사람도 일부 있고 필리핀 사람도 일부 있지만, 많이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이번에 사실 학교 문제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학교, 군서중학교나 이쪽이 많이 비어 있는 반면에 배곧 쪽은 아주 포화상태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이질감 조성이나 다문화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기피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당선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특화교육을 하겠다. 거기에 맞는 특화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약간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해서 우리 심윤식 과장님께서 발령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발령 안 된 지금 우리 같은 초선의 마음으로 그런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는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많이 베풀어주고 제공을 했으니 너희들도 우리한테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측면으로 거꾸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쪽으로 가서 뭔가를 요구하면 어떨까?
  제가 말하는 우리는 앞으로 G3(Group of 3: 주요 3개국) 중의 하나인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이런 언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왕시장 옆에 어린이 도서관 있잖아요?
  어린이 도서관이 과연 거기에 구색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번에 그 앞을, 정왕동 앞을 전부 다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의원  하면서 저는 거기를 이번 기회에 다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린이 도서관보다 오히려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심윤식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마인드(mind)를 가지고 다문화에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 우리에게 더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언을 해 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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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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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부     시     장	김태정
복 지 문 화 국 장	윤희돈
보  건  소  장	박명희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복 지 정 책 과 장	정대화
사 회 복 지 과 장	양흥석
여 성 아 동 과 장	김명순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건 강 도 시 과 장	유재홍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식생활정책과장	김영구
체 육 진 흥 팀 장	안태용
식 품 안 전 팀 장	정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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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사  팀  장	최종환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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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시민호민관 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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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안돈의
의            원	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