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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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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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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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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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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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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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7) 시흥산업진흥원
   8) 생명농업기술센터
   9) 경제재정국
   10) 환경국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흥산업진흥원,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재정국,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재정국장이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시흥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시흥산업진흥원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본부 김용진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정길홍 팀장입니다.
  창의융합팀 이전환 팀장입니다.
  기업육성팀 박영수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홍성영 팀장입니다.
  소공인지원팀 이대열 팀장입니다.
  제8대 시흥시의회 개원과 의회에 등원하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도 의원님들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시흥 산업의 인포메이션 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도화,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2본부, 5개 팀 체제로 현재 정원은 17명으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기준으로 예산은 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20억원, 임대·대관·기타 수입이 8억원, 국도비·기타 보조금으로 나들가게 소공인 지원 사업 시 위탁사업으로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시흥비즈니스센터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루프(One-Roof) 기업 지원 시스템(system)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11개 기업 지원 기관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는 올 1월에 개원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창업 지원 사업 운영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집적지구에 가칭 시흥머시너리허브(machinery hub) 건물을 지금 매입해서 인테리어(interior)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신천동에 소재해 있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집적지구 운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 시흥 산업의 인포메이션 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연구 및 기업지원 네트워킹(networking)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시 산업발전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제언, 경제단체 및 기업 지원 기관 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산업동향 및 통계조사·분석, 지역산업전문가 풀(Pool) 구축, 정책 연구, 경제단체 및 기업 지원 기관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기업 친구맺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직원이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정보 수집, 유관 기관 간 애로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또 도출된 애로 해결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업 제시 등 정보 제공을 해 나가고 시흥산업진흥원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에 희망과제를 적시에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통칭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자연취락과 그린벨트(greenbelt) 등에 입주한 공장 및 기업을 동네기업으로 명칭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상담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시흥시 동네기업협의체 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기계·장비·금속 관련 업종의 한 20개 사 내외로 동네기업 생산품에 적합한 바이어(buyer)를 매칭(matching)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흥시 남부지역에 비해 기업 지원 서비스(service)가 열악한 시흥시 북부지역 소공인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지원해서 강소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마스터(master)교육 등 교육과정과 또 컨설팅(consulting), 그리고 협업과 기술개발, 작업환경 개선과 이미지(image)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그리고 판로 개척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구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북부지역 소공인을 위한 거점 지원 시설 구축과 소공인 네트워킹(networking), 협업, 기술개발, 공용장비 구축과 교육 등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소공인 종합지원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infra) 구축 사업으로 공동인프라(infra) 시설을 지금 매입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지원시설로 공동장비실, 컴퓨터교육실, 강의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협업화 사업, 품질관리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공동판로 개척사업을 소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들가게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기반 구축 및 조직화 확대 지원 사업으로 선별 모델숍(model shop) 지원, 또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등 선별지원 사업과 점주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조직화 지원, 나들가게 홍보 및 부과서비스(service) 지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을 통해서 골목에 있는 나들가게들을 좀 더 경쟁력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들가게 55개 점포가 지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contents) 융복합을 통한 제조 산업고도화 및 창업 활성화 실현과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메이커스(makers)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제조 산업고도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과 이종산업 융합 및 메이커스(makers)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기업과 기관 간 네트워킹(networking)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메이커스 페이스(Makerspace) 구축 운영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향후 5년 간 연간 2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메이커스(makers)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형 B2B(Business-to-Business)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 비즈니스(business) 생태계 구현을 통해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B2B(Business-to-Business) 지원 강화 및 기업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B2B(Business-to-Business) 지원 모델(model) 및 사업 매뉴얼(manual) 구축을 시작해서 2017년에 기업 데이터베이스(database) 수집 및 온라인 B2B(Business-to-Business) 시스템(system)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제3단계로 고도화 단계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과 온라인 B2B(Business-to-Business) 서비스(service) 개시를 올해 말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역량 보유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을 통해서 대외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품질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MAINBiz),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 등 품질 및 혁신형 인증 분야를 지원해 나가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인증 취득을 위한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가진단과 인증 취득, 또 인증 활용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활용해서 인증 취득의 컨설팅(consulting)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생산공정 개선 교육입니다.
  일본 생산성 혁신 전문가를 활용해서 일본기업의 생산공정 노하우(knowhow)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관내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뿌리산업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현장실습, 학습모임 등을 통해서,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개선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수출 원스톱(one-stop) 꾸러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시장조사, 진출준비, 시장개척, 수출보장 등 원스톱(one-stop) 수출 지원 서비스(service)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8개 진출권역을 설정하고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연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조사, 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단발적이 아닌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수출지원협의체를 전문기관과 지원기관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상반기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일본 동경, 오사카에 내방식 상담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본부장님한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건물이 지금 어디까지 리모델링(remodeling) 되어 가고 있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8월 중에 장비 도입되면 9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건물 시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본부장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그 위치를 잘 알고 계시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거기가 완전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거기가 가장 구도심, 원도심의 주차난으로 가장 심각하게 주민들의 원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대략 그 건물 매입할 때 우리도 주차난이나 그런 많은 것을 고려했고 또 소공인협의회나 단체 또 기업인들하고 몇 차례 토론회도 하고 위치를 찾아보고 했는데 한 두세 군데 찾았는데 주차난은 거의 다 비슷했고요, 그래도 그 건물이 가장 합당하고 해서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이복희 의원  건물은 아주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바로 앞에 사회주택을 짓겠다고 주택과에서 건물 올리고 있는 것 아시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우리가 선정한 뒤로 그것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거기가 오로지 유일하게 시유지가 남아 있는 공간이 원도심에 딱 그 부지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가 12명의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을 짓겠다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용자들을, 주민들을, 또는 소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센터를 마련하셨다면 주택과하고 한 번쯤은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한번, 좀 협의나 아니면 사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check)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저희도 그래서 그 건물 선정할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적지 지역 내 건물로 구입하고자 하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돈도 있고, 돈에 맞춰서 건물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복희 의원  일단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당초에 출범할 때부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너무 잘 하고 있고 또 이 소공인들한테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생각보다 상당히 잘 진행되어 갔거든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지금 분석을 해 보면 결국 사람이 일을 한다. 초창기에 그 팀장님께서 여자분이기는 하나 정말 열심히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그래서 지금 집적지구로 해서 예산까지 받아서 단독의 건물로까지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이복희 의원  자, 주문을 좀 드리려고요.
  물론 지금 파견되어 있는 센터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센터장님의 당초 입사동기가 이 센터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근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장님은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 맞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센터장을 별도로 고용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그점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을 새로 공모하고 있잖아요? 공모하고 있으니까 새로 오신 시흥산업진흥원장님과 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 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요, 그런…….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상당 부분 인근 시보다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외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기관의 중간역할 할 수 있는 팀장님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팀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분이 오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의원님 그 말씀 잘 저기해서요, 검토해서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제가 먼저, 시흥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장 공모 중에 있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지금 공모…….

○의장 김태경  언제쯤 원장이…….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8월 말쯤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8월 말쯤이오?
  얼른 조직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지금 사실 시흥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로드맵(road map)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에 있는 각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 내야 될 그런 업무적인 추진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 갖고 계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일단 원장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무슨 저희 시흥산업진흥원 식구들의, 임직원들의 본의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부터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시흥시산업중장기발전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기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시흥시가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 또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또 업종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과정 중에 과연 시흥시가 가져가야 할 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올해 말이면 정리가 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가, 아니면 기업 지원 기관과 또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이 서로 가져가야 할 역할들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맞물려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한 20억원 정도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 20억원과 연계되어서는 일반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또 인력이 시흥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을 빼고 14명 정도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 더 조직의 확대에 대한 부분과 사업비에 대한 확충도, 물론 저희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확충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가능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단위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지금 경영기획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 쉬운 표현으로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아니, 돈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틀에 대한 부분은 산업 발전…….

○의장 김태경  그런 것도 사실은 쉬운 예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지금 경영기획본부장님의 답변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본 의장이 시흥산업진흥원에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흥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중소기업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막연하게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여건만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은 경제적인 돌파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시흥산업진흥원이 무엇인가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또는 상공인들한테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경영의 목표로 잡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 계획이 필요한 곳이 시흥산업진흥원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좀 모자란다면, 아니면 팀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최소한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어쨌든 변명 같은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가 내년까지 경기 콘진(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위탁관계를 지금, 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흥시로부터 시흥산업진흥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독자적으로 시흥시가 운영해야 되는 구조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창의융합팀장이 여기에 배석했습니다만 창의융합팀장을 중심으로 경기 콘진(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꼭 돈의 문제가 아닌 지금 디자인협동조합이라든가 소공인에 대한 협동조합,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기술장인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돈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에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지금 답변을 주신 그 내용과 오늘 업무보고의 추진목표를 쭉 보니까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좀 맞물려서 뭔가 시흥산업진흥원이 좀 앞장서서 우리 시흥시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조직의 활성화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이야기할 전체적인 스탠스(stance)가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좀 김을 빼놓으셔 가지고 제가…….

○의장 김태경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요, 필요없는 공기업이 있는데 시흥산업진흥원도 필요없는 공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많이 열거를 하시고 굉장히 섬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냉정하게 경영기획본부장님,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시흥에 있는 동네 기업이 다 문 닫고 시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buyer) 개척이 안 되고 그럴까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렇게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입장에서 맨 처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흥시가 해야 될, 일반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이기도 한데 없다고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이 없어도 일반 동네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나들가게든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이다. 시흥산업진흥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 나열은 많이 해 놓으셨는데 시흥산업진흥원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조금 그냥 들어온다면, 좀 봐줄 수 있는 것이 들어온다면 뭐냐 하면 지역산업에 대한 전문가 풀(pool) 구축을 위한 데이터(data) 만드는 것, 이것 외에는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지금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열 네 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 네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훨씬, 훨씬 초과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든가, 아니면 나열만 열심히 해 놓았다든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후자 쪽에 좀 더 쏠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인력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실력으로 저는 해외 바이어(buyer) 해외시장이 개척되고 그다음에 바이어(buyer)들과 매칭(matching)이 잘 되고 그런 것까지도 해본 바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인력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나 능통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중국어하고 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노용수 의원  아니, 영어는 몇 분이고, 일어는 몇 분이고, 중국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이미 우리가 선발할 때 영어능통자, 외국어 능통자로 선별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또 그렇게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 부분 중에 직접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문단 같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그런 기업 지원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기관들에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흥산업진흥원이 모아서 그 필요한, 수출이 필요한 콘셉트(concept)마다 또 연합·결합을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직접 수출 사업을 전담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오.
  여기 맨 뒤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해 가지고 상담도 62건 했고 681만 7,000불…….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그 뒷장에 보면…….

○노용수 의원  그렇잖아요? 실적이 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러니까 개척단 파견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결국은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결국은 앞에 설명을 드린 시장조사, 진출준비, 시장개척에 대한 필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또 일본 동경이나 오사카 쪽에 제조업이 강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제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저희가 관내 기업을 모집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또 여기는 그냥 방문하기에는 뭐하니까 일본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매칭(matching)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저는 되려 시흥산업진흥원이 기업 방문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시흥산업진흥원장님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출연금이 보편적으로 보면 시흥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32억원의 예산 중에서 시 출연금이 20억원이고 기타가 나머지인데요.
  그런데 주로 지금 원장님들을 모셔오는 것 보면 경기도 자원을 모셔오거든요. 왜 그렇죠?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분도 경기도 자원 아니신가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노용수 의원  그것은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겠네요.
  왜 경기도 자원이 시의 출연금이 훨씬 많은, 시 자원을 쓰지 않고 왜 경기도 자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간에, 지금 현재 것 말고 과거에.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세 분 중에 두 분이 경기도의, 공통적으로 시흥시 부시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 과정에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러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노용수 의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님 역임하신 분이 시흥산업진흥원장님으로 가십니다. 부시장님이 이 시흥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를 그간 쭉 수행하셨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자리를 위한 원이지 일을 하기 위한 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의존자원이거든요. 의존자원인데 그 의존자원을 가지고 명예직도 아니고 시흥산업진흥원장님 월급도 많이 드리고 또 성과급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제공되고 기사 제공되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기사 제공은 없습니다, 차량만.

○노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정말 냉정하게 산업이나 시흥시에 기여되는 건에 비해서 하여튼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시흥산업진흥원 존재가 왜 필요한지 그 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개원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년간 조직이 사업의 영역을 발굴하고 또 찾고 그러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5년이 되면서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마냥 자꾸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장님께, 의장님이 여쭤보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다 적시를 못 했습니다만 지역의 장인들과 경쟁력 있는 소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생산 판로를 만들어 나가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시가 자본을 다 댈 수가 없으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금들을 외부로부터 모아서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 그리고 사실 현장에 방문해보면 10인 이하가 한 90퍼센트(%) 이상이 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디자인(design)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판로를 못 찾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협동조합이라든가 디자인센터(design center)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에 대한 부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글쎄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굳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향후의 역할을 찾아본다면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이러저러한 기기들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기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기들은 일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질 수 없는 고가의 장비들을 거기에 비치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실험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종산업끼리 융복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서 영업하고 장사하는 것은 기업 자체에 그냥 놔두면 훨씬 더 잘합니다. 옆에서 간섭하면 그것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3D프린터(printer)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시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비싸서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융복합이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계속 찾아서 해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시흥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지금 그 부분을…….

○노용수 의원  이런 역할이 한 저는 80~90퍼센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괜히 잘되지도 않는 바이어(buyer) 연결을 해 주고 시장 개척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친구 맺기 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사업들은 확 줄여버리시고 진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소기업에서 못 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런 장비를 한번 써 보고 싶은데 못 쓰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 투자해서 아니면 또 여기서 대학을 연결하면 대학에 이런 기기, 장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노용수 의원  그렇게 연결해서 실험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업무보고에 적시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특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보면 공동장비로 3차원측정기, 3D스캐너(scanner), 3D프린터(printer), 레이저(laser)조각기 등을 비치할 구입을, 조달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부권역에 있는 분들의 소공인센터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더니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으로 그 부분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에는 이미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일부 시험용 내지는 전문 장비용을 구축해 놔서 그 부분을,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의 수요를 저희가 앉아서 모르기 때문에 기업들을 방문하고 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애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장비센터가 경기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지만 시흥시에는 뿌리기술지원센터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각자 장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가.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기관들이 관내에서 공용장비센터마냥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이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도 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지사도 시장도 기업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도지사도 해결을 못하고 시장도 해결을 못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직원이 가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면 손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요. 영업에 방해돼요. 공장 돌리는데 방해돼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애로사항 많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하나도 없고 서로 귀찮은 짓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래도 그 수요를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저희는.
  어디 가서는 기업들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필요가 뭔지를…….

○노용수 의원  아까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차라리 쫙 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장비는 성균관대에 가면 있다. 이것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있다. 이것은 경기공업대학에 있다. 이 장비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에 있다. 등등을 해서 쫙 뿌려주면 그분들이 간절하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연락해 가지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올해 말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도 구축을 완료하고, 공용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것, 특히 관내에, 더 전문적인 것은 더 크게 범위를 인천까지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산업의 전문가 풀(pool)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들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듣고 싶은데 그 풀(pool)이 없어 가지고 헤매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 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좀 옆에서 소리 없이 지원되는 것이 낫지 해 보겠다고 찾아다니시면 방해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시흥에는 가까이에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이 있고 그리고 반월공단(반월국가산업단지)이 있죠? 그리고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 가까이에 시흥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월공단(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굉장히 많은 삼성생명 쪽의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가 반월공단(반월국가산업단지)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답해 주세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삼성전자인가요? 생명이 아니고 전자…….

○안선희 의원  삼성전자와 관계했던 전자 업종이죠. 특히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 기판) 업종 그쪽이랑 관계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까지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지금은 시의원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주변의 상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반월공단(반월국가산업단지)은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 기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전자업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1차 벤더(vendor)의 타격이 굉장히 컸었고 삼성전자의 1차 벤더(vendor)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반월공단(반월국가산업단지)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은 다행히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소모품이나 소품 회사들이 많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게 두 가지 공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없으면 다 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줄줄이 1차 벤더(vendor) 밑에 2차 벤더(vendor) 3차 벤더(vendor)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들이 일거리를 주지 못하면 노동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그 옆에 있는 상가까지 다 죽게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흥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흥 경제랑 연결됩니다.
  그런데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장인이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들에서 시흥산업진흥원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장인이나 소공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하나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소공인들을 지원하지만 거기에 소공인들이 입주해서, 임대도 하죠, 맞나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분양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안선희 의원  분양은 안 되고 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그렇죠.

○안선희 의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시흥산업진흥원이 받고 있는 수익도 꽤 되겠네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입주기업은 18개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시흥시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팀장석을 돌아보며) 지금 그 부분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20억원 투입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10억원, 매칭(matching)비로 시흥시가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컨설팅(consulting)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우리 창의융합팀장이 말씀드린 것마냥 그 비용이 다시 사업비로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안선희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소공인들 있죠? 그러면요? 거기 임대한…….

  창업기업인가요?
  그러면 입주한 창업기업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기업들이 아주 적은 월 임대료를 내고 지금 계속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검토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나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그 부분은…….

○안선희 의원  제대로 입주해 있다가 잘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죠?
  왜 나가는지 원인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소기업이나 소공인이 발붙여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밑에 1차 벤더(vendor)가 있고요. 1차 벤더(vendor)한테 또 혹사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2차 벤더(vendor), 3차 벤더(vendor)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부터 굉장히 힘들고 나가 죽는 사람들은 1차 벤더(vendor)가 아니고 2차 벤더(vendor), 그 밑에 3차 벤더(vendor), 4차 벤더(vendor) 가는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의 악질적인 부분들을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흥산업진흥원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진정한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의원님, 정책적인 부분인데 시흥산업진흥원이 지금 그 부분까지 해결하기에는 어떤 난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이하가 90퍼센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차·4차 벤더(vendor)에 대한, 10인 이하라는 것은 거의 3차·4차 벤더(vendor)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을 제재를 하는 부분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 결국은 3차·4차 벤더(vendor)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짜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해결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물론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저는 숱하게 많은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의 많은 기업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이랑 어쩔 수 없이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연결되었다가 아주 좋은 제품을 그렇게 개발을 하면 개발하고 나서 수주를 주죠. 수주를 주고 나면 2~3년 해먹으면 또 대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수주를 주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은 또 망합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이라는 곳은 그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은 살 수 있는 데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현실들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진정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기술장인이 굉장히 많고 그 기술장인을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공인을 더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랑 계획이랑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지금 그 부분이 완성된 결과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준비과정을 의원님께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통합 브랜드(brand)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기업에 종속된 3차·4차 벤더(vendor)들은 지금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청선에 대해서 하청선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독자적인 브랜드(brand)를 가지고 독자 영업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잘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의장 김태경  자, 본부장님…….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러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시흥산업진흥원이 해결하기에는 좀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의장 김태경  본부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을 좀 주지해 주시고 설명적인 질의로 계속 늘어지면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너무 길게 설명해서 계속 질질 끌게 하지 마시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우리 안선희 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안선희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으로 기술장인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업무보고라 좀 간단한 질의만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어쨌든 사람의 수요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생태계와 환경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요도 어딘가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주입을 받은 산물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서비스(service)를 논하는데 있어서 공급과 수요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흥에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생태계 환경 속에서 미처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수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흥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특히 이제는 서비스(service)가 많이 취약한 북부권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규모는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많이 공모사업에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로 지금의 영세사업장의 생태계를 좀 차분히 살펴보고 진단할 수 있으려면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가서 탐방을 해 보니 경영교육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수요가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비 예산이 대략 5억원 정도로 나오네요. 10인은 1억 8,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는 올해 한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 한 1억 400만원 정도로 지금…….

○홍헌영 의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네요?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우리가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 지금 약 5억원입니다. 4억 9,800만원해서 올해 약 1억 4,000만원 정도…….

○홍헌영 의원  실제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미지 개선 사업도 비슷하게 수요가 많은 편이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현재 여건 속에 지금 운영비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실질적으로 우리 소공인들이 우리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참여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예산 한도에 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또 여기에서 예산하면 의원님들이 뭐 예산 갖고만 하느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기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느 때는 안타까운 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죠?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젊은 근로자들 그리고 의외로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선거기간에 대야·신천 지역의 공업사들을 다 방문하고 다녔는데 근로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곳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주 어두컴컴하고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근로환경만이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운영비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시흥형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서 1,000개사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service)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00개가 최종 목표인가요? 1,000개가 목표가 되면 중단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사업본부장 김용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일단 목표를 1,000개로 잡고요. 지금 현재 500개 정도 DB(data base) 수위를 완료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저는 기업체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정책들이 너무 잘됐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안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지금 390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인증 취득 지원이오.
  이것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인증제도를 취득해야 수출도 되고 하니까 이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요, 이 관리가.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따놓고서 계속 심사를 또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인증제도를 따고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공정 패트롤(Patrol)이라든가 QC(Quality Control) 공정도,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IE(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기법, 이 중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안 돼서 Q(Quality)가 가장 문제예요, 품질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수출을 내보내면 클레임(claim) 받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여기에 생산공정 개선 교육도 있는데 이 부분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나 IE(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 교육, QC(Quality Control) 공정도, QC(Quality Control) 패트롤(Patrol)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개원 5년차이고 최근 5월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송미희 의원  지적 건수가 14건이더라고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네, 좀 많이 있었…….

○송미희 의원  그중에 행정상 조치가 몇 건이었어요?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그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송미희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건인데 묘하게도 그 2건이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건과 회의실 대관업무 부적정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정요구 받은 것들 중에도 거의 일부가 시흥비즈니스센터 건물 임대료 징수업무 소홀이거나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복지포인트(point) 배정 및 환수 부적정, 그리고 더 특이한 사항은 관리소홀 부분에서 보면 다문화 수출 마케팅(marketing) 지원사업 추진 소홀, 정부사업 기획 컨설팅(consulting) 전문가 자격요건 검토 소홀, 전략사업 성장기술개발 지원금 지급절차 소홀, 용역 추진 부적정.
  시흥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소홀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상 조치 건으로 보면 내부적인 문제들 특히 무슨 신용카드 건, 건물 대관 업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도·감독 기관인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3년간에 걸친 자료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다소 많은 부분이 지적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이나 회의실 대관 관리 부적정 이렇게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조직 구성원 내부에서 담당자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지적된 건수가 많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큰 중대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가 좀 허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면서 또 교육도 지금 회계 담당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 그 시흥산업진흥원 내부에서 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교육을 통해 가지고 회계 관리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행정 관리에 대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기보다는 시흥산업진흥원 조직 내부가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것들이 먼저 기본이 갖춰진 연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이 되어야 할 곳에서 이런 사소한 일들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어떤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행정 감사 받은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생명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익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열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배병숙 도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영권 인력육성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가치 확산을 비전(vision)으로 2018년에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동물복지 구현, 테마(theme)가 있는 특화작물 육성, 생태보전형 시흥농업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은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냄새 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흥에서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농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경기도 최초로 전국단위 행사인 제6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할 정도로 도시농업을 활성화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이 외형을 키우는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시농업의 산업화 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 증대와 시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 구현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문화 교육 및 축제 추진 등 올바른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제도의 실시와 시민의식 개선으로 동물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테마(theme)가 있는 특화작물 육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재배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구현에 힘쓰고 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흥 연 가치 증진을 통한 6차 산업의 실현과 연꽃문화공원 조성 및 생태 문화공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보전형 시흥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기반시설의 보수 정비를 통한 농업 생활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및 휴경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변동사항 등 관련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 지난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또한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주변에서 보니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텃밭,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꼭 텃밭 쪽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로 농업인을 위한, 농촌으로 귀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농사짓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사 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반려동물이 뜨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 문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싶고요.
  또 하나는 건축 인허가 관련입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죠? 그 농지전용비를 받는데 다수가 쓰겠다는 도로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농지전용부담금을 적용시켜요.
  그런데 그 전 얼마 전까지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개설을 하는데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을 1제곱미터(㎡)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세 가지 정도의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97개소 정도 도시농업 텃밭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 관련 기술교육은 저희 농민들을 상대하는 교육은 새농민 설계교육이나 수시로 연찬회 등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기술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저희 법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일반 지비(GB:greenbelt)법에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반려동물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비(GB:greenbelt)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 도로 관련된 전용부담금 관련 사항은 도로 개설할 때 본인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개인적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물론 부과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전용은 지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의원님께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계획도로 부분, 미 개설된 도로 부분까지도 아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비(GB:greenbelt) 쪽에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실무 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금방 말씀했듯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 개발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밭은 있지만, 그리고 시골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걸음은 어떻게 주며 어디에서 갖고 오며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면 현장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입니다.
  시흥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판로, 유통관계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에 나와서 판매하고 있으면 단속반들이 떠서 팔 수 없다 보니 울상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향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 경로를 본다면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도 보면 넓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직거래 장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소규모 농가들 판로 확대는 도로법이나 저희들이 농부장터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은 청수농부장터라고 저희 사무실에 농부장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상가가 있는 데는 상가에서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거나 장려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직거래장터나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것들은 저희 시흥의 특성상 1년 내내 장기적으로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특성상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장터처럼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쉽게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설계에 좀 반영하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각 지역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거모동이면 거모동에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죠? 월곶동이면 월곶동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 와서 좀 팔고 싶어 합니다, 용돈으로도 쓰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나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농사짓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을 살펴보면 상가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우리 시흥시에는 특색 있는 특화작물이 별로 없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그래도 도시근교에서 나름 시흥포도라든지 미나리든지 연근이라든지 작목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을 합니다, 지난 연도도 그렇고요. 연 산업, 그다음에 연꽃문화공원 조성까지 우리 시흥시가 몇 년에 걸쳐서 연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산업화가 됐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연 관련돼서 집행된 예산을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 하면 잘 아시는 분들은 시흥이 떠오르죠.
  그런데 과연 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잘못했다, 잘했다 떠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지출했던 예산을 되도록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103쪽에 잔디농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가 우리 시흥에서 잘 키워지는 품종이었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잔디는 시흥에서 키우는 데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한 4~5년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있고요, 재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양이나 환경만 맞는다면.

○이금재 의원  그러면 이 잔디 육성하는데 시민의 욕구가 있어서 시작한 것인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이 업무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관된 업무라서 그 수요 관계는, 그 전 단계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이러한 생산이력제라든가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도입을 하셔서 외부로 판매가 된 실적이 있는 것인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형 잔디라고 그래서 스포츠형 잔디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산소에 쓰는 잔디하고 스포츠형 잔디 두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포츠형 잔디는 정왕동에다 시설을 해서 장소도 대여해 주고 있고요, 일반 잔디는 올해부터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끝내고 올해 두 농가에 1.9헥타르(ha) 정도의 신규 농가 보급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 농업은 단지화가 어느 정도 면적이 한 10헥타르(ha) 정도 돼야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가격 조절면에서요. 그래서 농가 자체사업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의원  기본교육 실시했을 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올해 잔디가 열다섯 농가인가 교육을 수료해서 조합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이금재 의원  그러면 꾸준히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요? 잔디가 우리 시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일단 공공형 잔디는 더 확대하지 않고요, 시민들에게 대여해서 스포츠 잔디로 육성하고요, 일반 공공형 잔디는 확대하지 않고 일반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사업을 희망에 의해서 하는 양만큼 늘려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기회가 된다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이금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구현 내용을 보면 저는 보호 관리 부분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동물보호 문화행사 추진에 보면 장소가 관내 공연시설 그리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흥시 많은 가정에 반려동물들이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물보호 문화행사 추진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장소가 동물들을 위한 공원이나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화행사 추진조차도 이렇게 관내 공연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조그마한 공간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요청을 드리고 가능한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1억원 넘는 동물보호에 대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구상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자체 동물보호소를 만들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그 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단지를 지금 설치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스포츠형 잔디밭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왕동 이마트 길 건너편에 있는 잔디밭 맞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희망공원 거기도 있고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스포츠형 잔디는.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스포츠형 잔디가 대여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대여되는 부분들 중에서 매일 일정시간 두세 시간 정도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그 잔디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일반적으로 지금 한 군데 대여하고 있는 데는 토요일 일요일, 저희 관리관의 문제 때문에 잔디 생육이나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대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서 노는 것은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면이나 이런 잔디 생육면에서 검토를 좀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잔디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시흥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꼭 검토해서 부탁드립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요즘 시흥에 보면 예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축사죠? 축사가 대단히 많았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서 고발이 되고 한 이유들은 그 축사에 정상적으로 축사를 하지 않고 공장이나 이런 데에 임대를 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일환으로 본다고 봤을 때 그 축사를 다른 용도로 써서 소득도 창출하고 또 고발도 되지 않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물론 축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린벨트(greenbelt) 관련 부서에서, 저희는 농지전용을 해 주고 나면 그린벨트(greenbelt)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린벨트(greenbelt) 관리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단속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서로가 협조하게 되면 충분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요즘은 4차 농업, 5차 농업 계속 말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랬을 때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무조건 위법이니까 거기에 농지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당초에 그린벨트(greenbelt) 관련 조항을 제가 잘 숙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축사로 허가가 나갔으니까 축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안돈의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축사가 아니면 다른 농사지을 수 있는 데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온실농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고, 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폐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경재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친환경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농민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잔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독일산 잔디가 온다고 그래서 무지하게 시에서 선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초 그 잔디를 어디에다 하겠느냐고 했더니 운동장, 축구장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잔디를 키우면서 했던 얘기는 인조잔디를 깔 때 보통 5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들어가고 내구성을 10년이라고 하지만 6~7년 되면 이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도 문제, 따라서 오염적인 것도 문제, 그래서 친환경 잔디를 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산이라고까지 기억이 되고 지금 현재 축구장이나 이런 데 깐 데가 많이 있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관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돈의 의원  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외부에 판매한 것도 없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저희 올해 고성군하고 수의계약을 해서요, 1억원 정도요, 8,000제곱미터(㎡) 1억원을 판매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

○안돈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기대를 했어요. 축구인들도 그 잔디구장에서 한번 공을 찰 수가 있겠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세무서 앞인가요? 거기에도 깔려있는 데 가보면 포장 하나 치려고 하면 핀(pin) 하나 박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박게 하고, 물론 잔디가 손상되니까 그렇겠죠.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하면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게 생산성이 나왔느냐, 이익이 창출되느냐, 또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장비가 재배면적이 작으니까 효율성 있게 운영을 안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청사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호뿐인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유통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동안 잔디재배를 하면서 투자했던 내용, 실적,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농민이 몇 분이나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아마 잔디관리사를 양성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이 됐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보고서 좀 하나 주십시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금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시흥에 전답률이 얼마나 되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지금 벼 재배면적은 970헥타르(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면적대비 하면 우리 시흥 전체면적의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답이 한 43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그린벨트(greenbelt)가 65퍼센트(%)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은 못하지만 30퍼센트(%) 내외 되지 않을까…….

○노용수 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농사는 결국 논밭에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은 크게 봤을 때 도농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장님은 어떠신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중앙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여튼 올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26억원? 2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논밭에서 크는 농업하고 지금 여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26억원씩 들여서 하는 도시농업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저희가 농경지 재배한 것은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이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농업은 말 그대로 도심 속에서 농업에 관심 있는 인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도시에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논밭을 사서 그분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전직을 하지 않을까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농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노용수 의원  체험 정도겠죠.
  저는 여기 쭉 자료도 보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도시농업은 체험 쪽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거의 체험 쪽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형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2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크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점이나 그다음에 논밭에서 벼가 자라고 그다음에 고추가 자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점이나 차이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논밭에서 보고 체험하는 것은 눈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고추도 심고 따고 가꾸고 이러는 것과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예산 투입도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이 보고서에서 4차 산업 말씀하시고 6차 산업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도시농업의 비전(vision)이나 방향성을 굉장히 너무 높게, 굉장히 크게 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시흥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크게 봐서는 예전에 원주민들 중심에서는 농업에 기반해서 생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 외 대다수는 다른 직장, 일자리를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 도시농업은 농업을 체험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을 체험하는 정도, 또 도·농인 시흥시에서 농업을 체험하는 정도에 22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나, 혹시 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스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억원의 사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쭉 콘텐츠(contents)를 보면 아주 독특한 콘텐츠(contents)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딧불이든 또 잔디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사업성으로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흥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사업을 위한 사업,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아마 이런 경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즉 4차 산업이든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도시농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도시농업이 하는 역할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일단 도시농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육성되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97개 정도 장소가 있는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 대비 사업효과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농업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저변 확대만 하는 것도 농업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 정성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소위 말해서 주말농장의 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말농장에 일정 부분 기반만 만들어 줘도 즐기고 찾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월곶의 주말농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이 기반시설만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알아서 주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꾸고 먹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정도의 지원이고 그런 정도의 소위 말해서 백업(backup)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설을 만들고 없는 것을 막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그러는 과정들이 과잉예산, 과잉인력 투입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적절하게 스스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장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강하게 드라이브(drive)를 하면 일정 부분 실무선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궤도가 지나면 관성이 돼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새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고 하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도시농업도 22억원씩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꽃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 공원에는 토지까지 매입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 관곡지나 연꽃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김포도 있고 함평도 있고 저쪽의 양수리에 세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흥시 갖고 있는 관곡지와 연꽃은 스토리(story)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지 면적도 좀 옹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연꽃으로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봄·가을·겨울이 있는데 겨울에는 물을 좀 가두어서 논물로 썰매타기라든가 스케이팅(skating)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클 때 보면 봄에 모내기하기 전에 논에 물을 가둬 놓으면 개구리도 개굴개굴하고 또 물을 가둬 놓은 것이 작은 호수 같기도 하고 느낌이 있잖아요?
  정왕본동, 죽율동 쪽에 보면 약간 저수지 같은 늪지가 있듯이 그것이 사람한테 주는 정서가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그다음에 가을 겨울 사시사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시흥을 찾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 이것이 이제 우리 부지로 확정 매입이 된다면 일례로 도시농업에 투입될 예산을 일정 부분 세이브(save)해서 겨울에도 온실에서, 유리온실에서 연꽃을 키워서 겨울에도 연꽃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겨울에도 소위 말해서 논농사,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겨울에도 고추농사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시점을 달리한 사업으로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입이 도시농업, 지금 이 한여름에 도시농업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혹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건축물도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콘텐츠(contents)가 잘 구성돼서 사시사철 찾는 연꽃문화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여름 한때만 찾는 연꽃이 아니라 겨울에도 찾는 연꽃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행정하고 계속적으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흥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모든 면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가장 고유 업무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20년 동안 하중동에 살면서 많은 농민들과 서로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의 현재 통합시스템에서는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통을 하려고 하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잦은 충돌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행정하고 분리돼서 생명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조직이 지금 이 형태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좀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2010년도에 전신인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본래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업무를 계속, 한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item)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직에 관련된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를 제가 늘 농업 쪽의 농업인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농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물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입니다.
  먼저 제8대 시흥시의회의 개원과 입성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서행원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성주현 산단지원팀장입니다.
  김수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이 휴직인 관계로 김영철 주무관이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기업경제과의 목표인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애로 및 산단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기반 에너지(energy) 공동체 실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시흥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갖춘 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에 초석이 될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사업으로 5개사를 선정해서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서 3개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는 시흥산업진흥원과 협업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유치한 기업지원 기관과 운영지원을 통해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시흥산업진흥원과 협업하는 사업이며,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애로 및 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기술닥터(doctor), G패밀리(family) 기업지원, G디자인(design) 개발지원,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사업 등 관내 협업기관과 함께 기업체를 위한 애로 해결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상공회의소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산업안전 관리, 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의 신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사업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마케팅(marketing) 지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함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서 좀 더 활력을 찾도록 하고 아울러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을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에 재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중소기업 애로 및 산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노후한 산단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허브(smart hub) 이웃사촌 1번가 조성 사업입니다.
  공단 내 일정구역을 선정해서 집중지원을 통한 공단재생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공유를 통한 기업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애로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다양한 채널(channel)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 청취 및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현장기동반 운영입니다.
  시장·부시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근로자 격려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및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중·장기적 상권특화전략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권 활성화 기반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상권 활성화 기반조성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consulting) 지원이나 통합홍보 플랫폼(platform) 운영, 상인교육, 워크숍(workshop) 등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권 매니저(manager)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화지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자 상권별 특성을 살린 특색사업 발굴 및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출연을 통한 보증규모 60억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들가게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기 보고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4번 지역기반 에너지(energy) 공동체 실현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energy) 생산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과 지열 그 두 가지가 융합된 복합사업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energy)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치 못한 그런 지역에 저희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태양광과 지열이 복합된 자립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방골 쪽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반대하셔서 저희가 다른 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에너지(energy)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청사의 외벽단열재 보강과 열전도율이 낮은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energy)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energy)복지 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계층에 LED(light emitting diode)조명등을 교체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광등 대비 약 40퍼센트(%)의 에너지(energy)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쭉 설명하신 것 보면 한두 개 빼고 나머지가 다 중복되는 것 같죠? 시흥산업진흥원이라든가…….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시흥산업진흥원과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이 보고를 뺄까 그러다가 이것이 시흥산업진흥원 혼자 가는 사업은 아니다. 일단 시와 협력하고 시와 어드바이스(advice)를 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바른 노선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려고 제목하고 간단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사업의 중점이 많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 부분을 따로 차라리 여기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저희도 보면서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별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저희가 시흥산업진흥원으로 내려가고 진흥원에서…….

○박춘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출연금 20억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20억원이 운영비하고 일부사업비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일부사업비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차후에는 정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64페이지 신재생에너지(energy) 생산보급 확대, 제가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투자비가 4억 8,600만원 맞습니까? 4억 8,600만원, 기대효과가 연간 천삼백이십…….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1,326만 5,000원.

○성훈창 의원  1,326만 5,000원, 이렇게 하면 이 투자비 대비 효과가 그러면 한 36년 걸려야 회수가 되더라고요, 36년.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보통 이 태양광에너지(energy) 보급사업 3킬로와트(kw), 짧게 말씀드릴 때 약 20년 정도 되면 투자비 회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 대비 긴급한 회수는 안 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방 말씀 주신 1,326만 5,000원은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에서만 절감효과를 말씀드렸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것이 4억 8,600만원하고 별도 저기네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년 걸려서 감가상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업무보고서에서 신중을 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에너지(energy) 효율향상 사업 있죠? 절감목표 20퍼센트(%), 투자비 6억 7,700만원?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6억 700만원입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은 몇 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가요?
  20퍼센트(%), 대단히 목표가 20퍼센트(%)씩 절감된다면 엄청난데…….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투자 회수 기간을 저희가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청사가 1997년에 신축 이전 이후에 그때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20년 이상을 왔습니다.
  단열 부분 또는 냉방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에너지(energy)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시청사 에너지(energy)가 지금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은 60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애로 및 산단(산업단지) 환경 개선 여기를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애로 및 산단환경 개선이 다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식당 이런 거예요, 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식당 같은 것은 지금 기업체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 하나, 한두 개 차려놓고 서로 경쟁해서 기업체에서 와서 먹는 것으로…….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지금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편의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개선된 것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게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주변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당 공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를 요청할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개인사업자한테 그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이 부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모두가 기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데?
  기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저희가 지금 지원 나간 부분은 일단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성훈창 의원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을 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하여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런 자금은 회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작업환경이라든가 뭐 인건비, 근무연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낡은 작업설비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업체로서 상당히 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다음은 63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오. 7억 6,000만원 이것을 담보 없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특례보증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증을 하도록 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보증은 담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특례보증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건물 담보나 토지 담보나 그것을 통해서 3억원 4억원 5억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는데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경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중에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고 그 은행에 우리가 보증서를 보내드리면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힘드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성훈창 의원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니까 이것이 그냥 받지 못 하는 이런 대출이 되면 안 되니까 확인차 드렸고, 다음은 5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삼천팔백인데 이것 합계를 내보면 3,798억원, 아, 38억 6,800만원 이것이 틀렸어요, 계산 합계가.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약 삼천팔백으로 끝선을 반올림해서…….

○성훈창 의원  하여튼 이것 틀렸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성훈창 의원  두 번째 61페이지, 이것도 틀렸죠? 지금 5억 8,5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6억 7,6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암산으로 해 봐도 그런데요, 지금?
  업무보고 할 적에 이런 것 신경을 써 주셔야지, 계산도 안 맞는 금액…….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지역기반 에너지(energy)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 에너지(energy) 복지 향상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LED(light emitting diode)조명 교체 부분들, 278가구나 노인정 159개 업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됐나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이것이 저희 자체 사업비뿐 아니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거기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노인정 이런 복지시설 그다음에 아동센터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순서가 우선순위표로 나누어지고요.
  그것에 의해서 그 사업량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페이지 59쪽에 시흥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요.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이것은 공모형태라서 지금 상공회의소 사업…….

○안선희 의원  해외에 산업연수 간 것 그것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이것은 해외연수는 아니고요.

○안선희 의원  아, 그래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해외연수는 아니고요. 인사, 노무, 세무회계, 컴퓨터 활용, 인문학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인식교육을 좀 드리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그 지원 사업 내용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먼저 하시려면 하시고…….
  두 가지만 업무 협조랄까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비즈니스센터 8층에 있는 그 부서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저희 기업경제과는 본청에 있고요, 비즈니스센터 8층에는 산단지원팀이 나가 있다가 이번에 1층으로다 이전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 그래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십니까, 경기도에?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상섭 의원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지역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이상섭 의원  네.
  만약에 경기도에 없다면 인근 춘천시나 강원도 쪽에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것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그런 인·허가 부서는 거기 부서가 아니고 그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는 거기 부서가 하는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산단지원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공장 부분에 있어서.

○이상섭 의원  아,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고생 많으시네요.
  참 좋은 사업이 많은데 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이렇게 이미 진행했던 것이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한 9월에서 10월이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하여튼 노인정이랑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조명이 좋으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감사합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2019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미 선정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9년도 선정하게 됐던 그 기준,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공고를 했든지 각 부서에 협조요청은 했겠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저희가 그런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른 그런 시설을 선정하려고 하면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같이 합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 전에 있었던 부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서 협조요청도 해 보고 협조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것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한번 보고 싶고, 그 내부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때 행정적인 요청서류를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를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의원  대부분 교육시설로만 보고 있는데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이 많아요.
  물론 이미 지역아동센터도 잘 됐기 때문에 거기는 거론을 안 하고 어린이집 저연령 아이들이 조도로 인하여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는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장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고 좋은 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시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이미 2019년도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추가로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 시행 후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든가 하면 순차적으로 어린이집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연도에 공모하는 부분도, 계속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어린이집에, 그런 교육시설에 LED등으로 바꿔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대응사업으로?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몇 퍼센트(%)나 하는 것이죠, 시 부담률이?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7대 3으로 시비가 7, 국비가 3…….

○안돈의 의원  그러면 30퍼센트(%) 정도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국비.

○안돈의 의원  절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보통 이런 교육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도 많이 거의 100퍼센트(%)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좀 잊지 마시고 2020년도 사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앞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간단히 좀…….

○이상섭 의원  아까 업무 협조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비즈니스센터 1층으로 내려왔다는 그 팀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 제가 혼돈을 해서 다른 과가 있는지 봤더니 그 과라고 하네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맞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제가 그 과에 관련해서 저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산업단지 그쪽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업무 협조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가설건축물이라고 공장들이 많이 허가를 내고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일부 모르고 그냥 그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분도 계시고 알고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증축하거나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 위법건축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 시인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일괄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일괄로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섭 의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불법으로 쓰고 있었지만 모르고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고 일괄로 같이 증축허가를 내면서 같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윤리경영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업체에서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1차 밴더(vendor)에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업무 협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잠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럴 용의는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좀 일괄로 같이 해서 업무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의원님 그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질의 내용이 어떤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더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앞서 시흥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여기 기업경제과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거의 100퍼센트(%) 똑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사업인데…….

○노용수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시흥산업진흥원 할 때 드렸습니다만 시흥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공기업 만들고 자리 만들어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같은 계열의 기업이니까 잘 좀 보시고 좀 필요 없으면 없앨 것은 없앱시다."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시민들은 다 알거든요. 왜 이 시흥산업진흥원을 만들었는지 아는데 그렇게 낯 간지러운 짓 좀 하지 말자는 것인데 우리 시장님이 듣고 판단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여기 기업경제과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하고 이미 프로그램(program)이 다 있는데 왜 이것을 떼어 가지고 또 만들어서 업무보고 하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일단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몇 년부터 지원이 됐는지…….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올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노용수 의원  올해 시작됐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의원  그럼 아직 선정이 하나도 안 됐나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선정이 7월 10일 날 일단 1차적으로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업체 대표자, 그다음에 업종, 생산제품, 소재지, 그다음에 지원액, 그다음에 종업원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선정이유 이렇게 메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구축을 하는 것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정왕동 오이도 들어가는 부분이 정왕동 2197-3번지입니다.

○노용수 의원  총 금액이 얼마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총 181억원이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의원  구축 완성연도는 언제가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올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올해 출연금이 2억원인데 그간 출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첫 번째 출연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 말에 구축 완료가 되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출연한 부분은 건축과 관련된 그런 출연이고요, 건축에 따른 부분.
  그다음에 2020년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장비 91종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에서 부품, 자동차부품 인증할 수 있는 것 6개 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원스톱(one-stop)으로다가 부품인증 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출연해 가지고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이 부분은 18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시비가 49억원,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32억원이 출연됐습니다.

○노용수 의원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자동차부품의 최종 수요자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의원  자동차 회사에서 다시 안전점검을 다 합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것 아닌가요?
  여기 인증센터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해서 현대나 아니면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삼성이나 그런 등등에서 여기에서 오케이(OK) 했으니까 우리 그냥 오케이(OK)한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자체검사 다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글쎄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국가 공인기관이 인증을 했다고 보면 관련된 자동차 회사도 인증을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검사를 다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이잖아요? 이중과세잖아요?
  그럴 거면 이 출연에 현대나 기아나 자동차 제조회사도 출연을 해서 자기들이 출연한 회사니까 여기에서 인증된 것은 회사에서 바로 패스(pass)가 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맞지 국가는 국가대로 시는 시대로 인증센터 구축해 놓고 여기에서 또 죽어라 하고 시간 걸려 다시 또 납품하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다시 검사해서 퇴짜를 놓는다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면 사전에 현대나 아니면 기아자동차나 협약이 돼서 여기에서 패스(pass)된 것은 거기도 인증한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자세히 알아 보고…….

○노용수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런 최종적인 소비자인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하게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서 알아서 우리끼리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연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기 전에는 이것 지금 출연됐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의원  됐습니까, 이미?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제조사의 입장을 좀 확인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의원들한테 같이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저쪽 기술 애로 해결 및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80개사, 80개사, 10개사, 12개사 등등이 있는데요, 시흥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기업,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자료 요청의 내용과 똑같이 시흥의 기업만 따로 메모(memo)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8층에 있던 부분, 8층, 2층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아무래도 8층에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고요, 접근성에서 일단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분산되어 있었죠, 8층과 2층 이런 부분을 1층으로다 심플(simple)하게 다시 모아서 설치한 사항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의원  예전에도 한국노총회관에 있었죠, 1층에?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때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가봤을 때도 이것 왜하지? 이짓 왜하지? 이 좋은 공간 왜 이렇게 쓰지? 굉장히 아까운 공간, 그것도 1층이니까.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8층에 했는데 장사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닌 건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수년 간 확인된 것이잖아요? 아닌 건들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저희가 볼 때 1층으로 이전 설치하고 개장하는 날이나 그 전 날인가 기업체들이 오셨다가 우리가 전시장 측면은 낱개적으로 하고 가운데는 특별전시를 해서 진짜로다가…….

○노용수 의원  과장님, 기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중심으로 이 전시를 하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우선 기업인협의회에서 하고 그 외적으로도 생산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좋습니다.
  시흥시 차원에서 본다면 시흥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것, 가장 좋은 제품을 여기에다 전시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렇죠.

○노용수 의원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등등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α)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물건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시장으로 인해서 구매욕구가 생기고 이 전시장을 통해서 모르는 제품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수요 유발을 하는 공간으로써 의미가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또 전시장을 만들면 전시장을 지키는 직원도 하나 필요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별도 저희 팀 직원과 기업인들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어쨌든 인건비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면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해서 퇴출할 것은 퇴출을 시키자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시화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재생사업을 하면 실제 국가산업단지인데 왜 시흥시에서 매칭(matching)을 하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물론 국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물론 국도도 우리 시흥시를 지나가는 것은 시흥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 시흥시에 있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흥이 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치르고 있는 여러 가지 홍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당연히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야죠.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이…….

○노용수 의원  여기에서 제 질의사항은 이것입니다. 그것도 매칭(matching)은 국비 50대 50으로 해요,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합당하느냐, 국가산업단지인데?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기본적으로 이 계획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주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재생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계획지구가 지정되고 수립이 되면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은 국비 50퍼센트(%)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기본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 지들의 산업단지인데 그땅과 산업단지가 자기들 것인데 거기에서 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일단 자기들의 프로그램(program)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산업단지니까 자기들이 다 대야지,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만도 어디인데?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글쎄요, 그것이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예전 일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상 분명히 국가산업단지이고 그 비용, 관리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헌법소원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절차상 이것은 하자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된다."고 판결이 된 그런 예도 있었고요.

○노용수 의원  관리는 좋은데 돈은 줘야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글쎄요, 그런 돈 지원에 있어서도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국비로 지원해 주면, 해 준다는 그런 기본계획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과장님 땅 제가 위탁해서 관리를 좀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 저한테 다 지불하라고 하면 그것 안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지침, 좋습니다만 어쨌든 시비가 50퍼센트(%) 매칭(matching)된다는 것, 그것도 적지 않은 187억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고 차라리 재생사업 하지 말라고 하면 낫겠네요,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지금 노후 산업단지를 우리가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산업단지이지만, 국가산업단지이지만 기간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국비로 전액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약간 고도화 작업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다시, 그것도 재생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택하든가, 아니면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확 지원을 하라고 하든가 다른 대안을 내서라도 우리가 매칭(matching)해서 관리하면서 돈까지 꼴아박는 이런 부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안의 아이디어(idea)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조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도 선정기준, 그다음에 선정업체에 대한 내용을 아까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경제과장님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알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100킬로와트(KW)짜리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래서 득실로 보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실이 크다고 봅니다.
  20년 30년 운영하다 보면 그것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그때까지 그대로 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여기 뭐 3,200만원 수입하는데 일로 보면 8만 7,000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3억 7,000만원 해 놓고 8만 7,000원 수입 얻는 것인데 아마 여기 3억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8만 7,000원 번다면 사업 절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다른 것으로 본다면 그만큼 예산 낭비를 감수하면서 실익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바라보시는 입장이니까 좀 돈이 되는 것 중심으로 사업도 구상하고 또 선택해서, 집중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아까 전에 노용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강소기업 육성 선정기준과 선정업체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저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의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현황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융복합센터요?

○홍헌영 의원  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철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정일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생태자원팀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김지영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 그다음에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주요업무는 곤충, 승마, 해양레저 등 특화산업의 육성과 해양수산 진흥 및 어민지원, 갯골습지보호 지역과 호조벌 등 지역생태자원의 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곤충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과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갯골축제와 병행하여 곤충기획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곤충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곤충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벅스빌리지(bugs village)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비틀카(beetle car)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통해 곤충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곤충산업 공동 브랜드(brand) 개발을 통해 우리 시가 특색 있는 곤충산업의 메카(mecca)가 되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레저문화의 대중화 추진입니다.
  창의체험 승마학교와 자유학기제 및 어린이 승마교실 체험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승마장을 활용한 공익승마 지원을 통해 학교부적응, 심리장애 학생 등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운영으로 승마복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승마산업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 민간승마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민간승마장의 자생력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레저 프로그램 다양화와 저변 확대입니다.
  카약, 고무보트, 딩기요트(dinghy yacht)의 체험교실로 운영하는 요트아카데미(yacht academy)를 기존 초·중학교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작년에 시범운영한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에 대하여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해상 체험 교육·힐링(healing)·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2017년 4월 3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월곶항의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20년 어항개발 공사 착공을 목표로 월곶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조성하고자 개발 중에 있으며 오이도항의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통해 신규 지방어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내 상업유통부지에 관상어의 양식육종 및 관련용품 생산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춘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입니다.
  1721년 조선 경종 호조에서 구휼을 목적으로 조성된 호조벌의 생태적 보존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에코플래너(eco planner) 등 시민주도의 홍보활동과 호조벌 생태자원화 기획행사 등을 추진하고 무논, 생태학습장 등 생태학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자연환경 국민 신탁과 함께 생태자원화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오인열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의원  레저문화의 대중화 추진에 있어서 승마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승마체험·공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승마사업은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마사회가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부분도 일정 부분 담당하신 것 맞죠? 담당하셨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기존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던 승마장이 있었는데요. 그 승마장은 이미 마사회에서 철수를 했고 민간승마장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현재 마사회에서 지금 두 군데 승마산업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승마산업에 마사회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왜 마사회에서 지원을 했다가 끊겼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의 마사회 관련해서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흥시는 마사회의 지원을 받다가 이렇게 끊기게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정왕 그러니까 우리 월곶이죠. 월곶에 있는 마권 판매, 아, 정왕동의 마권 판매소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지역의 어떤 혜택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오.

○안선희 의원  기존에는 승마체험장이 마사회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았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초기에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원을 받았는데 마사회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사회에서 그만큼 시흥시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마사회가 그 지원을 끊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마사회가 여기에 지원을 끊게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시흥시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가지고 가는 수익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인지, 왜 끊게 됐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별도로 그것은 의원님께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정과에서 경륜장이랑 아니면 지금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우리 시에 특별히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보전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마권 발매장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해 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세로 우리 시에 별도로 판매금액 몇 퍼센트(%)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어디로 내려오는지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그것은 세정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세정…….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지역의 지금 승마체험 부분에 지원이 끊기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언제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승마장이 2개가 있는데 한 곳 승마장이 마사회에서 운영하다가 일반한테 넘기고 빠진 것이고…….

○안선희 의원  그 승마장이 어디예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것이, (관계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그것이 시흥힐링(시흥승마힐링체험장)이죠?

  시흥힐링승마장(시흥승마힐링체험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 운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 시 세입으로 일정 마권 판매되는 것의 몇 퍼센트(%)가 우리 시에 보전처리 돼서 세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흥승마힐링체험장 있잖아요? 이것이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도 했다고 하는데 그 운영이 끊긴 이후부터 전문성도 부족하고 환경 조성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험이 되려면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끊긴 이후에 그러면 시흥승마힐링체험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실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현재 시흥승마힐링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형마장하고 마사 개·보수 관련해서 3,400만원의 시설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자료로 제가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자료요, 관련 자료요?

○안선희 의원  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용수 의원  미래산업과의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관광·레저사업이 주가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관광과 업무하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제가 볼 때 거의 싱크로율(synchronization)이 1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산업과라는 이름으로 결국 관광산업 그다음에 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과를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래산업과를 따로 떼서 만들었을까 하는 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똑같은 사업이 이 과로 나누어져서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하는 건들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래산업과를 하고 있지만 특히 조직 편제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눈 여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승마장 시설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업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민간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민간승마장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공공승마, 재활하고 그다음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런 학생들을 공익 측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체험시설을 하려면 공공승마장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공승마장 운영을, 조성을 하려면 지역 내의 자원이 거의 다 그린벨트(greenbelt)이다 보니까 보통 공공승마장을 만들려면 표준 규모, 사이즈(size)가 3,000평 규모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마사가 어떻게 돼 있고 몇 길의 말을 그다음에 원형 트랙(track)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코센터에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기획, 계획을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 거기 장소에 면적 자체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하는 것이 민간승마장의 시설을 공익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장애우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시설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예전에 이것을 저쪽 은행단지에 있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에 힐링승마센터였던가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었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은행단지…….

○노용수 의원  은행단지 안에, 은행단지 안에 마사회에서 설치한 아까 발달장애라든가 그런 친구들을 위한…….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저는 정왕동에 마권발매소하고 월곶에 경륜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은행단지에 그것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제가 잘…….

○노용수 의원  있었죠? 지금은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재로써 이것을, 그러면 우선 민간승마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민간승마장은 어디예요? 저기 포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닙니다. 저기 월곶에 두 곳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월곶에? 월곶 어디에 있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세코밸리골프클럽 앞에, 아세코밸리골프클럽 앞에요.

○노용수 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여기 지역이 번지를 잘…….

○노용수 의원  제가 하여튼 그 승마장을 보면 우리 저쪽 베르아델승마장(베르아델승마클럽) 있죠, 대부도에 있는 것?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거기 정도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정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라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역이 달라서, 하지만 그 운영하시는 분이 시흥 분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베르아델승마장(베르아델승마클럽)이 숙식도 제공, 숙식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거기에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이라면 차라리 시설 좋은 베르아델승마장(베르아델승마클럽)으로 가서 일정 부분 숙식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학생들한테 내지는 수요자들한테 더 좋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 아까 말씀하신 아세코밸리골프클럽 앞에 있는 승마장은 안 가봐서 어느 정도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뙤약볕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휴게시설은 충분한지 그런 건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안 가봤지만 자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흥시 내에 있는 승마장들은 곳곳에 영세하게 있습니다만 아주 동호인들을 위한 승마장이지 이런 정도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승마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베르아델(베르아델승마클럽) 같은 데에 가서 지원하는,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선택이 나올 것이고 그 선택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양스포츠제전과 관련돼서 예전에 말씀 많이 나눴던 것 아시죠?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들이 우려했었던 사항을 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 해양스포츠제전 관련해서 간담회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중복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제가 따로 의원님 찾아뵙고 그 부분을 체크(check)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금년 초에 여기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여기 이 부서에서 잔디농가 육성사업 프로그램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넘긴 것인가요? 아니면 이 보고서에는 빠트린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것이고요.

○노용수 의원  이관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미래산업과가 예전에는 녹색성장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그런 대응업무를 하느라고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녹색레저산업으로 또 이명박 정권, 정부 들어서면서 녹색레저산업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그런 정책 업무들이 매 정부마다 바뀌다 보니까 미래산업으로 조금 지금 현재는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노용수 의원  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들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로 확확 넘기고 좋으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다른 부서에 배치돼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조직 부서에서도 저희 과는 4차 산업과 그다음에 특화개발 위주로 가고 농업이나 수산 이런 분야는 생명농업기술센터나 농업 분야로 정리를 해서 미래산업이 정말 미래산업다운 4차 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조직의 편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시민인수위원회에서도 제안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었는데 시민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 호조벌 생태자원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조벌 생태자원화 사업들이 여태 미래산업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전 근 20년 동안 이 호조벌에 계속 살고 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 이 호조벌 생태자원화 사업에 계속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호조벌 걷기부터 시작해서 매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조벌은 개인의 사유지입니다. 농업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들의 땅에 호조벌 생태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농업인이 없는 채로 이 호조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태까지 생태자원화 관련된 많은 회의에, 토론회에 다 가봤지만 언제나 농민이 없는 이런 생태 자원화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자원화 이름으로,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로에 정말 그 농로에 어울리지 않는 꽃들도 심고 있는 것 많이 봤습니다.
  왜 농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지, 왜 늘 탁상공론식으로 미래산업과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의문입니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이 농업에 묶여 사는 주민으로서 항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례 농업인들과 함께하자고 주문을 했지만 한 번도 귀 기울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는 농업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생태자원화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시에서 에코(eco)증권을 발행하고 신탁 같이 하고,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를 안 합니다.
  호조벌을 정말 살리고자 한다면 농업인들에게 왜 이 호조벌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농업인에게는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논하고 지금 현재 에코(eco)증권 금액이 얼마 정도 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발 앞으로는 농민을 배제한 이 호조벌 살리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의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호조벌 생태자원 및 보존화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의 편제상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서에다 이미 말씀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호조벌 생태자원화 사업은 일반 행정이 단기간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굉장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어떤 단기간에 측정이 가능하거나 적시성 있게 뭔가를 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꾸준히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기간에 큰 효과가 없을지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굉장히 산업화, 공업화의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지금은 점차적으로 자산적인 가치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다 인식하시는 바처럼 생태자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이다 보고 단기간에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조직 편제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농민이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인식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농민들께서 배제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에코(eco)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발행금액이 4,100만원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얘기하는 바처럼 어떤 기부를 통해서, 특정 전국 단위의 어떤 기부를 통해서 모금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배분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있는 호조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모금된 액수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알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여태 저는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번에도 인수위원회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직이나 이련 편제가 굉장히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기에, 왜냐하면 농민 중심 속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차례 조직 부서에서도 의견 개진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 토지를 활용하시는 농업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외지인들이 거의 70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의 협조나 이런 것이 없이, 농민의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런 염원을 다 담아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제발 제대로 좀 합시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두 달 정도 되셨죠.
  과장님, 그러면 잔디와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잔디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잔디가 뭐가 다른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잔디 업무가 제가 인사발령 나 가지고 미래산업과에 올 때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제가 가면서 동시에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이복희 의원  다 이관 안 된 것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니, 전부 이관됐는데…….

○이복희 의원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잔디는 말 그대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농작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관을 하자고 제7대 의회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와 관련된 이 모든 예산들까지도 다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다 넘어갔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저희 직원도 2명이 그날, 저 오는 날 같이 발령이 그쪽으로 났고요, 관리하는 직원이.

○이복희 의원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입장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지금 당초에 미래산업과에서 잔디는 농민의 농가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는 스포츠 잔디였어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이복희 의원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잔디는 설령 기존에 지금 관리하고 재배하고 있는 이 잔디가 농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업무만 이관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고 농가소득과 대체작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장비들이 이관이 돼서 활용해야 되는데 부서만 잔디만 넘긴 것인지 이것은 넘겼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 다르다는 것이죠. 일은 여기서 다 저질러놓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사실 그 잔디 업무가 처음부터 미래산업과에서 업무를 했던 업무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소통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에…….

○이복희 의원  아니, 물론 과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그 당시에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산업과에서 이 잔디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7대 의회 때 정말로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미래산업과에 있을 때 잔디,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어렵게 통과된 것입니다. 좋아서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었어요. 쪽수가 모자라서 통과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잔디 그것을 근간으로 미래산업과는 그러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지금 그냥 그쪽으로 넘긴 거예요?
  조례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에 있는 조례이지.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러니까 향후 지금 저희 부서의 업무의 기능을 과의 명칭에 맞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잔디를 우선 보내고 저희는 우선 드론(drone)이라든지 4차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해 줄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 당시에 주무부서는 미래산업과였어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 업무가 넘어갔는데 제가 따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의원님 찾아뵙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 3억 7,500만원, 천연잔디 진입농가 교육운영경비 1,000만원, 천연잔디 관리공공운영비, 천연잔디 조성 임차비 1억 3,000만원, 이천사백, 이 잔디 전부 다 미래산업과에서 당시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2018년도에.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러니까 그 업무가 이관될 때 그 예산도 다 이미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소속돼서 스포츠 잔디를 재배한 그 잔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쪽으로 이제…….

○이복희 의원  아니, 넘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냥 이쪽에서 던져주는 것은 미래산업과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죠.
  그것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미래산업과에서는 그 당시에 잔디 재배했던 그 잔디의 종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오로지 농민들한테 이 잔디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게 하고 대체작물로 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 스포츠 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몇억원, 5억원인가 우리가 들여서 잔디를 관리하는 유지 관리 장비…….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장비하고 이런 것 다 샀죠.

○이복희 의원  네, 장비구입을 다 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자, 그 장비를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장비를 관리할 인력에서부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이 2명 갖고 안 돼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의원님 일단 저희 부서도 실제 그 업무를 하면서 받은 인원 2명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가 이관될 때는 어차피 그 장비에 대해서…….

○이복희 의원  누가 책임지실 것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시냐고,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는 던졌으니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계를 받으면서 검토한 바가 없다 보니까…….

○이복희 의원  그럼 전임 과장님 부를까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의원님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래요. 그럼 좋아요, 과장님.
  그 관상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러면?
  그 관상어와 관련해서 제가 기획평가담당관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질의했어요.
  관상어 야심차게 준비하셨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지금 현재 저희 해양수산팀에서 그 업무를 인수 받아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12월…….

○이복희 의원  아직 소속은 기획평가담당관 쪽에…….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닙니다.
  유치까지 거기에서 하고 실제 진행업무는 저희 미래산업과 해양수산팀에서 김경민 주무관이 담당해서…….

○이복희 의원  그러면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그쪽의 답변은 뭐였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해양레저(leisure),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그 부분 말씀하신…….

○이복희 의원  아니오, 제가 관상어 담당도 질의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투자 유치된 상황까지만 거기에서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무튼 매사에, 물론 과장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그냥 넘겨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제가 다시 주문드립니다.
  분명히 스포츠 잔디와 농민들한테,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되고 있는 잔디, 그다음에 인력, 예산, 그다음에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두 부서가 협의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 지원 사업 이것은 예산인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이것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는요,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150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 사업이고 민간이 거기에 더불어서 한 750억원을 더해서 지금 한 1,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관상어 산업의 시장이 4차 산업화 되어 가지고, 6차 산업화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규모가 매년 한 20퍼센트(%)대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규모가 2011년대만 해도 한 3,000억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2017년 초에 한 6,500억원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국가에서 보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관상어는 유통업체들이 소비를 할 때 다품종 소량 소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양식장들이 전국에 산재해 가지고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유통단지나 싱가포르에 있는 유통단지에서 항공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오십 가지나 삼십 가지 종을 일주일마다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그러면서 국내시장은 점점 펫(pet) 산업 커지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내수가 아니라 수입 무역역조가 1년에 한 1,000억원 정도씩 커지고 있다 보니까 국가는 빨리 유통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서 국내의 양식이나 생산업자가 그곳에 모이게 해서 소비자들이 다품종 소량소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무역적자를 막아 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종이 개발되면 중국이나 싱가포르 쪽으로도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해 보자고 해서 국가에서 이런 산업에 대해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10대 전략사업으로…….

○안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저는 방금 이복희 의원님께서 잔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우려 때문에 너무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존 잔디사업이 엄청난 돈 들어간 것은 다, 모든 시의원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정말 혈세만 낭비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21억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또 계획되어서 쫙 붙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몇 년,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면 결국 그냥 시민들만 혈세 내고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획서와 추진될 내용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주식회사)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을요, 제가 이것으로 다른 분들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하고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일단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 수산업 이런 분야는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자본보조사업은 법에서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10년 동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통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에서.
  자기 돈이 그 사업을 하는데 225억원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75억원 지원해 주지만 국가는 75억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10년 동안 그 건물에서는 유통 판매는 하지 말고 양식하고 용품 제조만 하라고 그렇게 그 제한을 조건으로 해 주는 보조금 성격의 보조사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회사 측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일단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 말고 유통 판매까지 해서 1,0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유통 판매 분들이 많이 와야만 국가가 하는 양식 들어가는 분들의 생산되는 양을 소비해 줄 것 아닙니까?

○안선희 의원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잔디사업 제일 처음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되고 나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화려하게 막 잘 될 것처럼 이야기 했다고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분을 저에게 갖다 달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과장님 강의 자리가 아닙니다. 총론 말고 과장님 업무에 대한 강론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열심히 과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7년도 4개월과 2018년도 5·6월 달 현재까지 11팀 94명이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이용했어요.
  앞으로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더 확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실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확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당초 도입할 때 이것을 시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의 관점에서만 보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일몰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일단 시민인수위원회에다가는 저희가 이 사업은 일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일단 저희가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하나 관리,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체험객도 적다 보니까 저희 직원 1명이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운영해서 전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가든지, 아니면 빨리 일몰을 시켜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견은 일몰되는 의견으로 일단 제출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간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제작 비용이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의원  2억원 정도 들어갔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1억 9,400만원인가, 하여튼 2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도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방문하고 왔는데 지금 11팀에 94명 체험하시는 분들도 주로 공무원들이 아마 이용을 했을 거예요, 직원들이.
  가서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가서 보고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개인의 돈이었다고 하면 거기에다 그렇게 그것을 설치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에, 만약에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면 안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음주나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왔다가 낙상하면 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빨리 일몰사업으로다가 가는 것이 낫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잔디와 관련해서 이복희 의원님이라든가 안선희 의원님께서 얘기를 충분히 하셨는데요, 지금 이마트 앞에 맨땅에 그린 거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다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죠?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맨땅의 그린의 잔디가 어디로 옮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판매할 계획이나 이전할 계획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니, 의원님 일단 제가요…….

○홍원상 의원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니, 제가 미래산업과로 발령을 받은 날 업무가 이관되면서 같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복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 업무는 넘어갔지만 어쨌든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가 의원님 두 분께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잔디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간 잔디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된다, 확대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차단을 시키려고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 생산한다고 해 놓고 판매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들의 혈세는 쏟아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처음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보내라고 했지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끝까지 쥐고서 놓지를 않았던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넘겨서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오이도해양단지와 관련해서 옥귀도, 옥귀도 나가는 다리를 몇 년도입니까? 다리를 한 200미터(m) 연결해 놓고 나머지를 연결 안 하고 지금 방치가 되어 있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홍원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이도, 이번 선거에 나왔던 분들 공약을 전부 다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오이도와 관련한 것을.
  여기에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 여기 연결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과에 보직 발령을 받고 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첫째, 지금 말씀하신 오이도의 부잔교를 연결해서 옥귀도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황새바위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업무, 기본적인 실시설계나 어떤 안전에 대한 구조진단 이런 것 없이 기존에 거기 설치했던 업체에 알아봤을 때 예산액이 62억 7,000만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재정, 우리 지방재정이 40억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재난이나 재해, 태풍에 안전한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돈 60억원, 7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그만큼의 수익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이것이 그 정도가 담보되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투자심사 위원회에 통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용역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의지를 갖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의원이 도비를 갖고 와야죠. 그렇죠? 도의원이 약속을 했으면 도비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원상 의원  아, 잠깐만요!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계획 세워서 도비를 갖고 올 수 있게끔, 한 6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한 25억원은 갖고 와야죠, 도의원이면.
  그래서 도비를 갖고 오게끔 계획안을 만들어서 도의원한테 주고 도에도 또 별도로 도비 요청하고 해서 지금 오이도 상권이 슬럼(slum)화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이도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고 하여간 계속 확인할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것은 물고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이도에 과거에 해수욕장 있었던 부분이 지금 많이 이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계획안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해수욕장과 황새바위길 다리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두 가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이도 상권이 완전히 슬럼(slum)화가 되어 가지고 오이도 상권이 쓰러진다고 하면 시흥시도 쓰러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이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관광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민석 도시관광팀장입니다.
  유은영 생태관광팀장입니다.
  김대홍 박물관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올해 가고 싶은 생태관광도시 시흥 조성을 비전(vision)으로 시(see)흥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확대 및 마케팅(marketing) 활성화,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역사·생태관광 체험 확대, 마지막으로 관광 인프라(infra)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진목표 시흥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에서 80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시(see)흥 투어(tour) 체험관광 여행 시흥의 인지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see)흥 투어(tour) 사업은 거점별 개별관광 콘텐츠(contents)에 대한 세부조사를 토대로 관광코스(course)를 개발하고 다양한 구성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진행하여 시흥관광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100여 명의 국내·외 외국인들이 참여하였는데 하반기에도 영향력 있는 국내·외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홍보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체험관광 시흥여행과 시흥인지도 마케팅(marketing)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체험하는 체험관광과 거점 관광지를 순환하는 여행버스를 연계하여 관내 주요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유력 영상매체 PPL(Product Placement:제품 간접 광고) 노출 등을 통한 우리 시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두 번째 시흥에서 즐기는 체험관광 중 역사관광 활성화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페이지 81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올 4월 개장한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내 역사체험 프로그램(program) 운영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오이도 박물관 건립 사업, 그리고 함상전망대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공원과 함상전망대에서는 교육·체험 그리고 해설 프로그램(program)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KBS, SBS, OBS 등에서 방송 촬영 요청이 계속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사업은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험 교육프로그램(program) 운영과 박물관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 생태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시흥갯골축제,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e festival),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가족체험형 에코백패킹(eco backpacking) 추진입니다.
  시흥갯골축제는 9월 14일, 15일, 16일 3일간 개최되며,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e festival)은 9월 1일에서 2일 2일간 개최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내용은 지난 간담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3쪽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과 가족체험형 에코백패킹(eco backpacking) 사업입니다.
  시민이 만들고 성장시켜 가는 마을 축제와 관광 활성화 축제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생태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1박 2일 체류형 사계절 생태관광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축제 지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목표 세 번째 관광 인프라(infra) 구축입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와 각종 관광 콘텐츠(contents)를 현행화를 하고 온라인(online) 관광홍보대사라든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적극 활용을 해서 관광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관광안내시설물 재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해서 관광두레사업 지원과 관광토론회 관광아카데미(academy)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광이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전문가와 행정 등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갖춰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는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관광 콘텐츠(contents)를 찾아내서 구슬을 꿰는 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깊게 고민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입니다.
  관광과는 관광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곳이죠?
  시흥시가 관광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조현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뭔가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이라든가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도 관광 콘텐츠(contents)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거점별로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적지 않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흥시가 많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관광사업에 흑자보다는 적자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마 다른 시도와 같이 그것을 접근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가깝잖아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이상섭 의원  물론 아까 말한 강원도나 이쪽은 멀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1박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는 것이고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1박의 개념이 아닌 당일 코스(course)의 그런 코스(course)가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봐요.
  아무튼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우리 시흥시를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접근법에 의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오이도 쪽이거든요. 사실 오이도 부분도 우리가 월곶 이후에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아까 홍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많이 죽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메리트(merit)가 없어진다는 얘기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뭔가 메리트(merit)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merit)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지금 그쪽, 오이도 쪽을 중점적으로 관광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관광 체계로 해서 오이도를 관광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이 눈에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오이도를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과장 조현자  저희가 올해까지는 오이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하드웨어(hardware)적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우선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사업, 지금 박물관 사업을 중에 있고요.
  오이도 오션프런트(oceanfront) 사업이라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한 3개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의 생명의 나무라든지 방조제 위에 있는 포토존(photo zon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오이도에 한 3년, 4년, 5년 정도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올해 이제 막바지 종점에 저희들한테는 지금 도착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hardware)적인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금 이번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도 해양관광을 연계시켜 가지고 좀 해 보자라는 것으로 저희 관광과에는 지금 공약사항 2개가 잡혀 있거든요.
  물왕저수지부터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까지 해양생태계를 연결을 해서 수변 데크화(deck化)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거점으로 하나하나의 그런 콘텐츠(contents)를 개발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오이도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전과 후를 연결해서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배곧에서 오이도, 오이도에서 선사유적공원, 박물관, MTV(Multi Techno Valley)로 연결을 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이도 내에서도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가 오이도에 있다?
  가본 분들이 의원님들은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별개 같아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주 별개 같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은 또 전망대 있는 부분에다가 세웠잖아요? 원래 전망대 저쪽…….

○관광과장 조현자  대부도 나가는…….

○이상섭 의원  대부도 나가는 쪽에 그것도 별도로 있고 전부 다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연결이 힘들어요. 일반인도, 아는 우리도 힘든데 일반인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과연 연결을 어떻게 시켜서 갈 것인지 그것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 그다음에 박물관 최소한 빨간등대 이 정도는 가보고 싶을 텐데 그것을 연계해서 과연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좀 구상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가 갔을 때 썰렁한 느낌, "어떠한 큰 유적이다. 이것이 유적이고 선사다." 그런 것 외에는 별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꽃으로 단장한 그런 공원다운 공원이 아닌 단순히 역사 그런 공원이에요. 거기에 뭐 볼 것이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선사시대 유적만 보는 거예요.
  어떤 공원을 가면 내가 쉼터도 될 수 있고 쉬고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황새바위길 같은 그런 좋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연계시켜서 오이도만의 그런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계 방안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의원님, 지금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4월 10일 날 개장을 했거든요. 지금 막 출발을 한 단계고 박물관은 아직 지금 준공도 안 끝난 상태여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올해는 조금 미흡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있으니까, 계실 것이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관광과가 정부에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죠?

○관광과장 조현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합니다.

○홍원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 그렇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원상 의원  문체…….

○관광과장 조현자  문체부에서.

○홍원상 의원  문체부에서,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뭐로 돼 있죠? 문화관광이죠?

○관광과장 조현자  문화관광위원회로.

○홍원상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그런데 우리는 관광과가 경제재정국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에.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복지문화국에 들어가 있고, 문화와 관광은, 문화·관광·체육은 내각이나 국회를 보더라도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삼각 관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과가 지금 경제재정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안 맞죠?

○관광과장 조현자  맞고 틀린 것 보다 의원님, 아까 미래산업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이 같이 국으로 묶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홍원상 의원  의견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관광과가 경제재정국에 가 있다면 관광과의 고유의 업무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물관이 7월 말에 준공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원상 의원  건축이?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준공, 거의 다 공사가 끝난 거예요?

○관광과장 조현자  아닙니다. 지금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막바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월 준공이 끝나고 나면 실내인테리어(interior)를 지금 병행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조현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고요. 박물관이다 보니까 기획전시실이나 상설전시관 전시관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7월 말에 건축이 끝나고 나면 상설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interior)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사가 언제까지예요, 계획이?

○관광과장 조현자  그것이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원상 의원  5~6개월 되면 올 연말에 개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조현자  지금 개장식 부분은 사실 올해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홍원상 의원  금년도에 어려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개장은 좀…….

○홍원상 의원  개장은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다음 연도로 개장이 넘어가는 것이네요?

○관광과장 조현자  최대한 어쨌든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홍원상 의원  왜 그런 형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이 빨리 개장이 되어야지만 오이도선사유적공원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은 올, 금년도 4월 달에 개장을 해 놓고 박물관이 계속 늦어짐으로 해서 연계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박물관 공사와 오이도선사유적공원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동시 개장을 해 갖고 방문객들이 연계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가보면 썰렁해요. 썰렁해.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은 정상적으로 지금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몇 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완전히 죽은 공원이에요. 죽은 공원. 근무자들도 눈에 띄지도 않고, 잘.

○관광과장 조현자  그것은 지금 분리가 좀 되어 있어서 박물관이 조성이 되면, 지금은 있을 장소가 좀 없어 가지고요. 반만 나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에요.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공원에…….

○홍원상 의원  공원이 지금 완전히 유령 공원 같아요, 유령 공원.
  그렇게 가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관광과가 칭찬을 듣고 호평을 받겠어요?
  그러면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은 사실 프로그램도 많지가 않습니다. 시민 체험강사 그런 모집, 프로그램이 한 네 종류 정도, 문화해설사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 보면 여름방학부터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막연하게 좀 나아질 것이다.

○관광과장 조현자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지금 공고가 아마 나가 있을 것입니다, 수강생 모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홍원상 의원  "막연히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조현자  잘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홍원상 의원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 한 400억원이 넘게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사람의 발길이 끊긴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조현자  지금 의원님…….

○홍원상 의원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비가 투입이 돼서 건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야 안 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만들어서 완공을 해 놨으면 대대적인 시민들의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사람들이 와서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정말 열정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들어가서 말이야, 전부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의 근무형태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이야?
  짧게 하겠어요. 좀 더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갯골축제하고 해양레저(leisure)축제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festival) 같은 경우는 하여간 금년도에 제가 정말 유심히 보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행사를 정말 잘했다는, 누가 봐도 진짜 이번 행사를 잘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festival)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그러한 상태의 축제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고려해 봐야 될 축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담당 팀장들께서는 사무국과 함께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 7시쯤 오이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있었고요.
  사전에 보내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흥시의 관광 그러면 크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한 두 군데 정도 갯골생태공원 그리고 오이도, 거기에 추가한다면 물왕저수지까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관광에 쏟는 노력과 열정을 이제는 어느 한 군데에 쏟아서 그 한 군데로부터 파생되는 관광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이도를 걸어서 돌아봤습니다.
  앞에 우리 이상섭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서 오이도 지금 상가들이 있는 곳이죠? 상가들이 있는 곳을 걸어서 또는 차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닿을 수 있는 곳이 함상전망대죠. 함상전망대를 지나서 상가가 끝나는 지점이면 또 아무것도 없는 2차선 도로를 지나서 지금 준공 예정인 박물관 건축 예정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관광지라고 했을 때 보통 관광지는 먹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즐기는 것, 거기에 최근에는 체험이나 또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우리 오이도는 부분 부분별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먹고 보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섭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오이도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오이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바다를 전제로 해서 유적지가 구성이 되고 유물이 발굴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이도의 핵심 관광축이라고 하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함상전망대, 박물관은 절대 이것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상당히 부족하죠. 주차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형버스 진입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야기하는 오이도를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8월 25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 거북섬 해양마리나리조트가 개발이 시작됩니다. 2조원이 넘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해양리조트가 8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이 리조트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오이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이르면 내년 가을이면 1차 기본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그런 플랜(plan)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양마리나리조트하고 우리 오이도,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선사유적 배우고 체험하고, 박물관 공부하고, 함상전망대 보고, 그리고 먹는 것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도로라든지 어떤 망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개발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을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내버려두면 외부에서 오는 별로 좋지 않은 청소년들의 불법 탈선 장소가 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보면 조금만 손을 대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탈선 장소가 될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스틸랜드 쪽에서 잠깐 보면 이것이 아, 선사유적지구나.라고 알 수 있지 실제로 오이도를 진입하는 양쪽 큰 도로 쪽에서 보면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가 개발이 되면서 일부, 다수 오이도 주민들이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의 출입구가 실제 오이도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사유적의 어떤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터널(tunnel), 굴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얘기?

○관광과장 조현자  터널(tunnel) 진입 얘기는…….

○김창수 의원  처음 들으셨어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금 거북섬에 시작되는 해양마리나리조트를 포함해서 선사유적지(오이도선사유적공원), 박물관, 그다음에 함상전망대를 잇는 그러한 어떤 신경망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하고 고민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단순히 오이도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 관광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이도가 특색화되어야 되고 반드시 최소한 반나절 이상 머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시흥시의 다른 곳을 가야 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죠? 소사~원시선 서해선이 연결되면 거기에서부터 오이도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서 오이도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이 또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이도 부근에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교통부터 시작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선이 폐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낙후가 되기 시작했을 때 별것 아닌 폐철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rail bike)를 만듦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레일바이크(rail bike)가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서울에서 춘천을 가는 경춘선 철도도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오이도를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거북섬 해양마리나리조트 개발과 함께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가려고 하면 이런 획기적인 시화호까지 연결하는 일명 코끼리 열차라든지 이렇게 시원한 교통신경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광과에서 단순하게 진행해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오이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네.

○김창수 의원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 관광과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의지를 좀 알려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조현자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워낙 그 기반에, 오이도가 워낙 많은 부서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창수 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현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날짜 지정까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최대한이라는 것이 내일도 최대한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최대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이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각 부서별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을 많이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거창하게 해서 사업계획서 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는지 그 정도의 상태를 조사해서 그리고 얘기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한 보름 넘게 주시면 보름도 가능한지는 제가 잘…….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보름이 불가능하면 보름에 할 수 있는 양만큼 하십시오.

○관광과장 조현자  네.

○김창수 의원  그럼 제가 그 데드라인(deadline)을 드려도 되겠네요, 보름이라고 하니까?
  휴가철 끝나는 한 8월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갯골축제 혹시 참석 인원이 매년 집계가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조현자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지난해, 예를 들면 해마다 참석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그렇죠.

○홍헌영 의원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관광과장 조현자  제 기억으로 2016년도에 13만 명, 작년에는 14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지금 혹시 사무국의 인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포함해서 7명이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현재 사무국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조현자  운영비가 예산은 8,8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출근이라든지 기간제 분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헌영 의원  6명 다 기간제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실비로 정산이 돼서 나가면 그것보다는 좀 적게 나갈 것 같습니다.

○홍헌영 의원  8,800만원보다는 적게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6명, 팀원 6명 다 기간제 형태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올해 처음 그렇게…….

○홍헌영 의원  올해 처음이오?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혹시 일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5월부터 축제가 끝나는 기간까지 잡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축제가 끝나는 기간이오?

○관광과장 조현자  네, 10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10월 그 축제 끝나고 정산하는 날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혹시 이 일하는 기간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그동안에는 사실 다 똑같이 뽑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기획 같은 부분은 처음부터 필요하니까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파트(part)는 실제 들어가서 하는 파트(part)라서 좀 직원들마다 길면 한 6개월 짧으면 3개월~4개월 이렇게도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사무국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축제 규모가 참석하는 인원도 점점 늘고 있고 규모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국, 제가 들은 정보로는 사무국이 세 팀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팀 기획팀 홍보팀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획이나 홍보 하는데 있어서 팀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식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팀 인력보다는 저희가 올해 축제를 끝내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 생각은 어쨌든 상설 사무국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매년 사람이 바뀌고 한 6개월, 5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할 때부터 이분들을 가르치고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5개월~6개월 안에 이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 소모적이다. 그래서 그중에 한두 분 정도, 기획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정규 시간제 직원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지금 사무국 인력의 평균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조현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홍헌영 의원  젊은 청년 분들도 많이 구성돼 있네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아무래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축제를 이렇게 좀 해 보셨던 분들 또 우리 시에서 축제를 많이, 인근 안산 이런 데 가서 배웠던 그런 청년들을 저희가…….

○홍헌영 의원  시흥축제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나요?

○관광과장 조현자  그렇죠.
  그렇게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어쨌든 생태관광팀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지금 다루고 있는 축제가 갯골축제뿐만 아니라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시화나래페스티벌(festival)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갯골축제 1건만으로 그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갯골축제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 축제 앞뒤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그런데 매번 새롭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계속 바뀌고 있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면 많은 수는 전체가 다 그렇게 전환이 되지는 않더라도 갯골축제 1건만 아니라 어차피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축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업무분장을 조금 수정해서 지속적으로 축제나 문화기획을 상설로 사무국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인재를 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확인차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안을 조직개편안에다가 사실 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로 다음 달이, 다음, 다음 달 초반에 축제가 막 있다 보니까 지금 심도있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홍헌영 의원  네, 1명에서 2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있어야 될, 사무국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도 그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검토해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방금 김창수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해양마리나리조트(marina resort) 2조원이 투입된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의원님 그것이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유치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됐을 것으로…….

○안선희 의원  관광 쪽에도 그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저희하고는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 간에 내용 정도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해양마리나리조트(marina resort)가 2조원에 달하고 그 정도의 투입 비용이라고 한다면 관광사업으로써는 엄청난 것인데요, 그 부분이 시흥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사유적지나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이나 연꽃테마파크나 이런 관광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랑 다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같이 견주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선사유적지나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과에서는 올해 관광아카데미(academy) 시작했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안선희 의원  몇 회에 걸쳐서 시작했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올 초에 처음으로 시민들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한 번 했고요, 이번에 관광아카데미(academy)는 사실 처음 했습니다. 지금 7강 하고 있고 오늘이 지금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축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우리 시민들이 일상의 시간과 기간에 관광지에 가면 언제든지 보고 듣고 역사 유적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사유적지에는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있나요, 일상에서?

○관광과장 조현자  지금 박물관팀이 8명이 있는데요, 4명이 나가 있고요, 지금 기간제 한 분이 계시고 생태바라지 일시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규 직원은 4명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희들이 여기 어느 분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악산을 가더라도 입구에 항상 앉아 있죠? 그렇죠? 아침 9시부터, 그리고 관리가 다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흥시에서 자랑한다는 선사유적지 몇 백억원이, 400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조현자  378억원…….

○안선희 의원  네, 378억원.
  그러니까 선사유적지나 갯골생태공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아울러 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언제나 상주하는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갯골생태공원 갔을 때 느꼈던 부분들은 우리 관광과에서 계시는 담당자님께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자녀를 데리고 지금 이 한여름에 가면 쉴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과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 관광지에 갔을 때 정말 만족할 만한 곳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얼마 나왔으니까 뚝딱뚝딱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지로써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갖춰 나가고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쉼터의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 공간 확보하시는 것하고 계획을 해서 꼭 제대로 좀,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축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방에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혹시 다른 도시에 가니까 시티투어(city tour)가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부천시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아직 관광지가 개발이 안 돼서 없는 것 같고, 또 있어도 그렇게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장 조현자  의원님 시티투어 버스(city tour bus)가 사실 지난, 전에는 있었습니다. 라라라 시흥투어(tour)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한번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올해…….

○성훈창 의원  왜 중단됐어요?

○관광과장 조현자  아마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성훈창 의원  그것을 모르면 되나, 관광과장께서?

○관광과장 조현자  그때는 아마 연결하는 것이 문화유적지 그쪽으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저희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올해 아까 체험관광 시흥여행이라는 파트(part)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파트(part)가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고 내년도에는 시티투어 버스(city tour bus)를 도입하자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course)를 정해서 우리가 사람들, 시민들을 모집해서 모시고 다니는 그런 코스(course)가 하나 있고,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오이도 어디 이렇게 거점지를 연결해서 투어 버스(tour bus)를 돌리는 그런 것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올해 해 보고 내년도에는 시티투어 버스(city tour bus)를 저희도 한번 유치해 보자는 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2019년도?

○관광과장 조현자  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우리 시흥시는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멀리 연성권, 정왕권, 신천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 시티투어 버스(city tour bus)를 운행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꼭 좀 검토해서 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좀 많은데 시간 넉넉하게 주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서울에서 하루 20만원을 주고 하루 놀러 갔다 오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다면 시흥을 선택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관광과장 조현자  너무 막대한…….

○노용수 의원  너무 추상적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범위가 너무…….

○노용수 의원  아니, 그냥 서로 다 아는 선수들이니까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관광과장 조현자  자율로 맡기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현자  그렇지만 저희가 모객을 하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모객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 선택권을 줬을 때 서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저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흥시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의 현실이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관광의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우기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끌어오려고 막 해도 결국은 안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물을 먹는 것은 소 지가 먹어야지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의 현실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아쉬운 대로, 그래도 아쉬운 대로 관광과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시흥시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들에게 시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시흥에 대한 이미지(image) 조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흥에 대한 여행객들 있잖아요? 욕구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에 온다면 왜 오고 시흥에 온다면 무엇이 먹고 싶고 어디를 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서 좀 아쉬운 대로 장사를 하려고 노력해 본다면 없는 판에 그나마라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잠시 휴대폰으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우리가 여기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연꽃테마파크(thema park), 월곶포구 등등 나열하고 이것이 우리 관광 플레이스(place)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메모(memo)를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 블로그(blog) 검색을 해봤습니다. 방금 해 봤더니 오이도와 관련된 블로그(blog) 리뷰(review)가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1,235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4개 플레이스(place)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오이도, 갯골생태공원…….

○노용수 의원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연꽃테마파크(thema park)…….

○관광과장 조현자  갯골생태공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예전 데이터(data)를 확인하신 것인가요?

○관광과장 조현자  데이터(data)보다는 최근에는 사실 오이도에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6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 공무원이 됐든 일반 시민 분들이 됐든 아니면 여행사 분들 이렇게 모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시흥투어(tour)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갯골생태공원의 이미지(image)가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 데이터(data)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블로그(blog) 리뷰(review) 오이도가 1,235개 나오고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이 959개 나옵니다. 그다음에 물왕저수지가 391개 나오고, 관곡지, 그러니까 연꽃테마파크(thema park)로 해서는 지도만 나오고 관곡지를 검색하니까 739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월곶포구는 150개가 나오고, 소래포구를 참고삼아 한번 해 봤더니 이것이 1,211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몇 개 안 됩니다만 이 블로그(blog) 검색을 해 보니까 1,235개로 오이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참고 삼아서 우리가 관광 포인트(point)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로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다음에 맞물려서 오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사유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연천에 선사유적박물관을 아주 그럴싸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거기 장사 안 됩니다. 그렇죠? 장사 안 됩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잘 지어놓았고 그다음에 선사유물과 관련돼서도 역사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죠. 선사와 관련돼서는 학자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뭇 학생들이 봤을 때는, 관광객이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돌조각입니다. 그냥 그릇 깨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물관에 전시된 것만 갖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계속 다른 콘텐츠(contents)를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독립기념관도 처음에는 계속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되면 음악제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설날 되면 또 뭐 한다고 계속 다른 이벤트(event)를 통해서 유도하거든요.
  그렇듯이 선사유적박물관도 그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 전시 물품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콘텐츠(contents) 영역으로 장사를 하려는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사유적박물관의 진입동선이 사람들의 짜여져 있는 동선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이도에 올 때 선사유적박물관을 보러 오겠습니까, 오이도 섬을 보러 오겠습니까, 오이도로 먹으러 오겠습니까?
  최소한 오이도 선사유적박물관을 방문하러 오이도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러 왔고 놀러 왔는데 어, 보니까 선사유적도 있네. 여기에 가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선이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축하고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사유적박물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왔다가도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입 요인이 상당히 동선이라든가 그런 입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꾸준하게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 중에 시흥 인지도 마케팅(marketing)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내용을 보면 홍보 리플릿(leaflet) 만들고 홍보관 운영하고 부스(booth) 이용하고 그런 등등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홍보는 저는 굉장히 하수 중에 하수,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인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재미있는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하겠죠.
  싸이 노래 한 곡으로 20억 뷰(view) 일어난다는 것은 재미있거든요. 만약에 싸이가 시흥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시흥도 굉장히 올라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이 노래곡이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시흥스타일이었으면 더 떴겠죠. 그것이 콘텐츠(contents)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도 홍보 마케팅(marketing) 그런 부분들은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콘텐츠(marketing) 영역으로, 하여튼 고민을 하시겠지만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비주얼(visual)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고민이 담긴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잘 몰라서, 초선 의원이어서 잘 몰라서 관광과 이야기를 제가 문화예술과에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진지해 가지고 끊지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관광과하고 공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과장 조현자  네, 공유 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  공유 충분히 되셨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으니까.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와 관련돼서 어쿠스틱(acoustics)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초창기의 기획 의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진행된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의 내용하고 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그 부분을 어제 의원님께서 주시고 저도 처음 관광과 작년 3월에 생겨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축제를 겪어 보면서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께 조금 부탁의 말씀이랄까 이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축제, 시 대표 축제를 위해서 총감독을 선임해서 기획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로 하는 그런 것이지만 2015년도 이전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보니 아마추어(amateur)들 정도의 경연장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league)라고 이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즐기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서 이것을 약간 양념을 쳤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지만 생태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막 시끄럽고 떠들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소리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에 약간 고퀄리티(高 quality)의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들려 주면 잠깐 앉아서 박수 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힐링(healing)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program)으로 기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의원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관객, 오는 분들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라는 이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가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가 갖고 있는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그 어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감독이면 전체적인 축제 전체를 디렉터(director)하는 것이 있다면 이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는 음악제 나름대로 또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디렉터(director)가 새로 발굴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음악에 대한 시간들 배치 운용 그런 전제를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제를 하더라도 총감독이 있으면 또 집행위원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영역별로 나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주신 것을 쭉 들여다 보면 갯골축제를 통해서 시흥의 이미지를 좀 버전 업 시킬 수 있는, 내지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본다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주 포크(folk)축제나 인천 록(rock)축제나 가평 재즈(jazz)축제나 그런 부분들처럼 시흥의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를 한 축으로 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상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를 즐기기 위해서 보따리 싸들고 와서 2박 3일 즐기고 가는 관객들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쿠스틱(acoustics)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악제의 특성을 살리는 기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장사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그때 퇴출을 시키면 되고, 아니다, 한번 제대로 해 보자고 한다면 그 특성에 맞게 제대로 살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라고 말은 붙여놓고 거기에 유명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그냥 노래 몇 곡 하고 가는 그것이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에 타이틀(title)이 갯골축제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생태예술놀이터 이쪽에 포커스(focu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갯골이 워낙 생태가 좋고 그런 자원적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는 교육과 놀이와 체험을 넣어보자. 그것이 중심축으로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이드 메뉴(side menu)식으로 이렇게 앉힌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너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배치의 여러 테이블(table)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그것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는데 존중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찬 10개 놓고 밥을 먹어도 당기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테이블(table)을 여러 개 놓고, 4개 5개의 테이블(table)을 놓고 보더라도 오는 관객들이 집중해서 보고 즐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테이블(table)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료상에 보면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가 그래도 좀 참신하고 키워볼만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기 뭡니까? 어쿠스틱(acoustics) 음악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렉터(director)도 좀 찾아서 그것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화상품화 된다면 그것을 더 키우고 다른 부분들을 좀 줄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소리를 보면 어쿠스틱(acoustics) 자체가 생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것하고도 뭐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어떨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세정팀장입니다.
  김현철 시세팀장입니다.
  정석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첫 번째로 창의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세수목표는 3,710억원으로 시세 3,248억원, 세외수입 462억원, 2017년 대비 12.5퍼센트(%)인 413억원 증가한 목표치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은 1,51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지방세 부과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됨을 감안하여 2018년 최종세수를 전망한다면 3,96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인 3,710억원 대비 258억원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세입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 세수목표가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등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정보안내문을 발송, 세무 상담 등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선진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도입·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가상계좌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smart) 고지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확산시켜 한 단계 나은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88쪽을 좀 보겠습니다.
  도세 영역에 취·등록세 부분은 같이 연동해서 부과가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연동이 되는데 지금 도세 부분은 참고로요. 저희들 세정부서가 한 2년 전에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과가 돼 가지고 다음번에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도세 부분은 징수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네.

○노용수 의원  시금고 지원금 건은 여기서 이것도, 여기 아니겠네요. 그렇죠?
  농협의 시금고에서 시흥시에 전입되는 전입금 부분도 역시…….

○세정과장 박두원  시금고 관리는 저희 세정 부서에서 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시흥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기여금이 있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노용수 의원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는 그런데 한 23억원인가 거기 금고 계약할 때…….

○노용수 의원  계약기간 동안인가요? 1년에…….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죠.
  계약기간 동안.

○노용수 의원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지금 3년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4년입니다.

○노용수 의원  4년하고 있습니까?
  그럼 4년 동안에 시흥시에 기여되는 것이 23억원 정도라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정확하게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지금 알기로는 23억원인데 4년에 한 나누어 가지고 분담금으로 금고 계약할 때 우리 시에 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인가 해서 지금 총 23억원인가 얼마인가…….

○노용수 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전체 포함해서 23억원인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 기금이오. 금고를 지정할 때, 농협이 저희들 시금고인데 그것이 금고 계약할 당시에 농협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옛날에 협력사업으로, 지금은 금액으로 줘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각종 기금도…….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 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노용수 의원  각종 기금도 모두 시금고 농협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저희들이…….

○노용수 의원  그것에 대한 총액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23억원 정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만 시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관련돼서만 시에 기여가 되는 것이 23억원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요, 일반회계만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다시 금고 계약을 따로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금고 계약을 한 거예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별로 그런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 다 기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네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죠.

○노용수 의원  그러면 23억원 부분에 대해서 4년으로 나누면 약 4억원 정도씩 전입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것이 이쪽 세수에 편성되는 것이고 세수에 어느 영역으로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 일단 금액이 세입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어느 쪽으로 편성을 했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일단 예전에는 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아예 그냥 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노용수 의원  아니, 예산편성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세수가 전입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노용수 의원  이 세수 항목에, 어느 항목에 편입이 되느냐 이것이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디에 잡아놓은 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고 예산은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아마 예산 부서에서 무슨 목으로 잡은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기타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주시면 될 텐데 그것을 계속 말을 돌리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이 지금 약 48억원 정도 여기에 잡혀 있는데 2018년도분에, 이것이 지금 세수가 얼마나 지금 걷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항목별로 기타 수입의 내역을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한다면, 여기서 물으면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노용수 의원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입장이 난처해서 그러신 것인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아니, 입장은 난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해당 부서가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 48억원 정도 2018년도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항목별로 금액을 좀 리스트업(list up)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반귀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문희 도세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은 질병휴직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공석입니다.
  세무조사팀 이희진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는 2016년 3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세정과에서 분과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 도세의 위임 사무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 및 징수, 관내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가 395억원, 세외수입이 396억원 등 약 792억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약 33퍼센트(%)인 128억원을,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16퍼센트(%)인 67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권압류 등의 체납액 징수, 지방교부세 페널티(penalty) 축소를 위한 결손처분의 최소화, 체납자별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시흥38기동팀의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 등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안정적 교부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도세의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3,090억원입니다. 이 중 교부재원으로 약 898억원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계, 배곧, 목감 택지개발지구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의 징수와 상속, 지목변경 등 미신고분의 조사,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운영을 통하여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배려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 9,200여개의 법인 중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법인에 대해 자료를 추출한 후 정기세무조사와 계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조사시기를 기업체에 선택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체납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등기우편 발송하죠?

○징수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연간 등기우편료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징수과장 반귀동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의원  등기우편료 값이 1억원이오?

○징수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이것이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반송되는 것 있죠?

○징수과장 반귀동  저희가 3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로 해 가지고 반송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반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반송을 안 받고 등기로 해서 반송을 받잖아요?

○징수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의원  그 반송되게 되면 반송에 대한 우편요금을 또 부담해야 되죠?

○징수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이것이 굳이 등기로 해서 수취인이 없어 가지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송이 와서 우편료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징수과장 반귀동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  많지는 않아요?

○징수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등기우편 먼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수취인이 없어 가지고 반송되는 부분들에 대한 반송우편료 값을 내는 것이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반송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라, 이렇게 한번 지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검토들이 안 됐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반귀동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연간 6회 정도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송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check)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반송이 안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요, 반송이 온 것에 대한 우편료가 나간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시로다가 명단만 해서 시로 반송이 안 되고 수취인 불가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넘겨주는, 명단만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반송우편료가, 등기우편료가 1억원이라고 하면 반송이 10퍼센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반귀동  네, 우체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보고자료 88쪽입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의원  보고자료 88쪽이오.

○징수과장 반귀동  징수과…….

○노용수 의원  네, 88쪽.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도세, 도세, 취·등록세.

○징수과장 반귀동  아, 취·등록세요?

○노용수 의원  이 도세 세수를 보면 이것이 취·등록세가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동시에 발생되는 세원 아닌가요?

○징수과장 반귀동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또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퍼센트(%)가, 세율 퍼센트(%)가?
  그것을 원칙으로 본다면 2017년도분 취득세가 약 220억원 정도가 되고 220억원 대비 등록세가 약 19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 19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190억원 정도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2018년도분 보면 세액이, 세입액이 2,633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대략 180억원으로 떨어지죠. 왜 그러죠?

○징수과장 반귀동  취득세 같은 경우에 여기 등록세에다 같이 합쳐진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등록면허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취득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것이고요.
  이 부분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그 세수 산출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조금 미스(miss)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취득세 같은 경우를 당초에 2017년도 같은 경우도 2,200억원을 잡았지만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고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 숫자상으로 늘어났으면 같이 연동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연동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되레 취·등록세 부분은 줄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등록세가 연동이 돼서 같이 합쳐서 세액을, 세수를 따진다면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한 목으로 해버리면 그냥 오해가 없이 이해가 쉽게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분을 해 놓고, 구분을 해 놨는데 자료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징수과장 반귀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180억원이라는 부분이 등록세 부분이 아니고 취득세 용어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사실 이 부분은 면허세입니다.

○노용수 의원  아, 취·등록세는 취득세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징수과장 반귀동  그렇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가 된 것이고 등록면허세…….

○노용수 의원  면허세 부분만, 등록면허세의 부분만 따로 지금 포함된 것이다?

○징수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세금을 징수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징수과장 반귀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결손처리된 부분 있잖아요? 그 결손처리 부분이 된 이후에 지방세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손처리된 이후에 몇 년 주기로 그분한테 알리는 고지를 하나요?

○징수과장 반귀동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손원이라고 하면 소멸시효 결손, 법정에 의한 소멸시효 결손이 있고 5년 동안 우리가 징수권 행사를 못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번 결손이 되면 체납자한테 더 이상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상 결손으로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결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체납을 받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손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분한테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될 때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5년이나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단위로 말씀하셨잖아?
  그 5년 단위로 만약에 그것을 계속 한다면 오히려 더 인력낭비 아니겠느냐, 어차피 못 받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체납액으로 놔두고 인력을 오히려 그쪽에다 쏟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손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결손처리 됐으면 오히려 그것을 그냥 뭐랄까, 체납된 그분에 대한 재산 관계만 계속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결손 부분에 대한 인력낭비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징수과장 반귀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린 396억원이라고 하면 결손하지 않은 순수한 체납액이고요. 저희가 그것 외에 그 빙산처럼 결손하고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합치게 되면 1,200억원이 되는 것이죠.
  그 800억원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어떤 세무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의 공평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이 10억원인데 우리가 결손한 것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명되고 한 1,000만원짜리 이런 통장이나 땅이 조금 있어서 압류를 해 놨다가 결국은 못 받고 결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인·허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허가를 받고 할 때 이것을 해제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막 10억원씩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관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에 놔뒀다가 그 재산 처분이나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순간에 내가 재산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결손을 가지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사람 인력 투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징수과장 반귀동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환경정책과장과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경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철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건동 공단환경관리팀장이 공석으로 추가적으로 박윤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병율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이 현재 공석으로 김수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후 대기측정기기를 교체하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3개소를 초등학교 옆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대기, 악취 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 버너(低NOx burner) 및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쾌적한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모니터링(monitoring) 및 악취 측정 센서(sensor) 등을 통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악취에 선제 대응하고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민간환경감시원 및 에코풍 합동순찰대 운영, 대기개선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환경 환경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차지원을 추진하여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12개소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차비를 지원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콘텐츠(contents) 개발, 우수사례 교류를 통해서 시흥에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수역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배양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시설을 8기 증설하여 총 28기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보급하며 하천 및 호수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시민 실천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28개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저기 아세아제지하고 민관협의체하고 합의해 가지고 1%복지재단으로 해서 이관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이 금액이 얼마였죠? 1억 2,000만원인가요?
  아니, 뭐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 지금 어디로다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위탁 업체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녹색환경…….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 주소, 참여자의 명단,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분들의 역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이 언제까지 제출될까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다 준 것이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시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갔지만 시에서는 감독할 의무 있어요. 왜 감독을 못해요,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그 명단하고 활동내역하고 해서 자료로다 해서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방금 홍원상 의원님 그 질의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세아제지와 관련해서 정왕동이나 군자동이나 월곶까지 엄청나게 많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도 작년까지는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 악취가 굉장히 심한 날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그 악취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고, "왜 악취가 좀 당분간 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심해졌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되묻고 싶었는데요, 방금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세아제지 그 악취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업체랑 합의해 가지고 위탁으로 넘긴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아세아제지에서 자금 투자를 해서 그것의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를 한 사항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악취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문제로 느꼈듯이 악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데 감사가 오거나 또 조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꺼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악취가 시흥에서, 특히 시화공단 쪽에서, 배곧도 많이 느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취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또 혹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취는 나지만 우리 건강하고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건강이랑 관계가 없을까 하는 많은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세아제지, 특히 가장 심한 것이 아세아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민·관 협의회를 발족해서 아세아제지에서 91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요. 배기오염 저감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연말까지 되면 많이 저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91억원 투자해서 지금 저감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자료 157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측정기를 확대 설치하신다고 그랬고 설치대상이 3개 초등학교 앞인데 이 초등학교가 혹시 어느 초등학교 앞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요, 신일초등학교, 월곶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신일초, 월곶초…….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군서초.
  학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왕권에 있는 병원에 호흡기 질환 관련된 과가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뭐 정왕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악취와 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왕권이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악취가 북서풍이 불면 송도 쪽에서 날아오게 되거든요. 송도 쪽에서 악취가 발생돼서 우리 시흥시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했더니 송도 쪽에서 날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문기사도 올라왔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송도 쪽에서 날아오는 악취가 LNG(액화천연가스 : liquefied natural gas)기지에서 임시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하고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제가 못 뵈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연계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계신가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안선희 의원님, 우리 홍원상 의원님 아세아제지 관련돼 가지고 그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신일·월곶·군서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어디 어느 초등학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악취나 미세먼지 발생되는 그 사안에 따라서 설치 대상 학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왕동도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그리고 역시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에 포함되어 있지만 월곶·배곧·오이도 이쪽이 굉장히 시화산업단지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악취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 설치 대상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기질 측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김창수 의원  교육청에서 학교의 대기질 측정을 하는데 연간 4회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학교 측에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김창수 의원  4회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 하느냐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12개월을 정량으로 나눈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가 몰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발생하는 곳, 이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든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도 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절적으로 북서풍이 불 때는 송도 쪽에서 냄새가 날아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정왕동 주거권으로 그 악취가 날아오죠.
  그런데 지금 두 의원님께서 아세아제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네요. 91억원을 들여서 미스트(mist) 저감장치도 달고 그다음에 파지 적체장에 뚜껑도 다 씌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냄새는 많이 없어졌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냄새학회라고. 냄새학회 이야기는 실제로 냄새가 90퍼센트(%)가 없어져도 우리 일반 시민이 느끼는 체감 냄새는 실제로 5퍼센트(%)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북서풍이 불어서 송도 쪽에서 냄새가 날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 우리 환경부서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을 추적해서 어디에서, 어느 공장에서 나는 것인지 그것을 추적해서 그 공장을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조금 전에 역시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세아제지에서 1%복지재단을 통해서 출연하면 일정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녹색센터에 지원해서 녹색센터에서 작년에 1회, 작년 가을에 했죠? 그리고 올봄부터 1회 그 두 번에 걸쳐서 풍향이 다른 그 시점에 두 번에 현재 냄새지도를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냄새지도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주거지 지역을 다니면서 모티터링(monitoring)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 냄새가 날 때 냄새의 종류 및 그다음에 강도 이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두 번 실시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악취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악취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뿐만 아니라 오·폐수 배수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염물질들을 방지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가동 안 하죠, 보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냄새의 원인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세아제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하여튼…….

○김창수 의원  정왕권 냄새 악취의 주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대부분 맑은물센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그 사업은 하수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내년 2월 달쯤 되면 가동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24개인가요, 악취 발생 업소가? 727개 3개 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한 해당 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일반 직원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술직 전문직이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대부분 환경직 아니면 공업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전문직입니다.

○김창수 의원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대상 학교 이 학교는 확대를 해서 좀 민감한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올해는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또 먼지 질의인데요, 월곶동 초입에 있는 재생골지 그쪽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저희가 방진시설이나 세륜시설 그런 것을 다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제가 한 번 방문해 봤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퀴 정도 세척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방문해서 확인만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몇 회, 오래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계속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방진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설치 신고합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그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산먼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측정하는 장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래도 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어디서 빌려서라도 측정해 보고 조치를 좀 조속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수시로 단속을 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한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3억 7,000만원인가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맞습니다.
  당초에 시작은 환경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쭉 운영해 오면서 지금은 거의 7대 3 정도로, 환경부가 30퍼센트(%) 시가 약 70퍼센트(%) 그래서 연간 3억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아,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가고 있습니까, 센터장?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센터장은 지금 교수님이 가 있고요.

○이복희 의원  교수님이 가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실무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어찌 됐든 간에 퇴직 공무원들께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자리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한 분 가 있습니다, 지금.

○이복희 의원  지금 현재 한 분이고 그 전에도 공무원이었고 그렇죠?
  솔직하게 다 이야기, 제가 다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자료를 쭉 보면 중간에 환경부에서 예산 제로(0)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굳이 국가가, 초기에는 그렇게 했을 망정 굳이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70퍼센트(%) 지원하면서 꼭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런데 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대기나 악취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에코센터랄지 에코피아랄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별도로 기관을 만들든,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든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이 기관 파이(pie)를 키웠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하여튼 에코센터는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복희 의원  아니, 에코센터, 에코피아, 물론 에코피아는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정왕동에 있는 애물단지라고 늘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던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행정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와요.
  좋아요. 기관 시설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과 계획, 운영 방향조차도 지속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환경교육, 시흥녹색교육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곳 연구원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그 1억원이 이 연구원들 연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세아제지에서 들어온 1억원이 이 기관이 국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복지재단을 통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죠, 편법을.
  이렇게 해서 지정기탁을 해서 환경교육, 녹색환경지원센터로 가서 그 1억원은 연구원들 연구비로 쓰고 있는 것이죠.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악취 추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 모니터(monitor)요원을 두고…….

○이복희 의원  주민 모니터(monitor)요원을 두고요, 그러면 환경관리지원센터의 환경감시단이나 이 민간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민간환경감시단은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민간환경감시단, 우리 환경관리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대기환경 다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 민간환경관리센터는 시가 만든 기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아, 기관은 아니고요, 같이 기간제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보건소에 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정리를 하자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전체,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원들 연구비, 개개인별로. 그다음에 어떤 연구실적을 냈는지, 이 전반적인 자료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초대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갔던, 그러면 센터장 이하 그 밑에 본부장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직함이?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본부장인가요? 본부장으로 되어 있나요, 직함이?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이복희 의원  자, 여기가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나요,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위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 센터장이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거기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것이 직영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 운영 현황이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초대부터 나가 있는 그 본부장인가요? 그리고 그 분들 급여체계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방금 이복희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똑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고, 그다음에 악취배출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앤드(and)로 지금 하고 있나요? 관리지역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악취배출사업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두 사이트(site)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두 사이트(site)가 같이 다 산업단지에 내재해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중복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아무래도 악취배출 사업장이 있고 그것은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고 그 악취가 나는 부분은 별도로 주거지역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정해서 어느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여기 환경 파트(part)라서 지도 관리 쪽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든, 냄새가 어디에서 나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 처방은 이전이겠습니다만 기업을 가라 마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고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제 파트(part) 영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악취 내지는 다른 환경 개선 등등, 환경 개선에서는 냄새든 미세먼지든 그런 집진기 등을 설치하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환경정책과의 영역에서는 어느 업체가 악취가 가장 심하고 가장 유발 빈도수가 높은지 정도는 좀 경제 파트(part) 영역보다는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경제 파트(part) 영역에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데이터(data)를 좀 공유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냄새에 대한 부분을 좀 저감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영역에서 관리 지도만 하는 것보다는 관리 지도 하면서 나온 데이터(data), 아까 말씀을 드린 가장 악취가 심하고 가장 빈도수가 높고 하는 기업체들을 좀 뽑아서 그쪽에 넘겨주면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개선한 부분도 많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노용수 의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세아제지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이니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세아제지가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세아제지가 떠나는 것이 답인데 그 아세아제지를 우리가 밀어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세아제지도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 유발이 되니까 골치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아세아제지 땅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아세아제지에게 좀 이익이 남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가져와 봐라. 그런 페이퍼(paper)를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이 남게 되면 본인들이 아세아제지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세아제지가 주는 세수 등의 이익도 있겠습니만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악취 민원의 양하고 개수 비교했을 때는 따져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큰, 굉장히 큰 정책적으로 여기 토지이용계획 세워보고, 그다음에 이전계획도 스스로 좀 세워봐라 하는 그런 프로포즈 같은 것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간담회 때나 그때도 아세아제지 땅을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저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매입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매입한다고 시간 기다리다가 냄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겠다고 하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그 땅에 대한 개발이익을 좀 주면 되죠. 그것이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환경정책과에서 민간공모사업 그다음에 보조사업, 지원사업 등이 여러 갈래로 꽤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정책과 황세진  네.

○노용수 의원  그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정말 그 당해연도별로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불거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불거져서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길 수가 있고 편법도 생길 수가 있고 불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불법에 평등은 없다고 걸리는 사람은 다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일단 예산 최종 단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 환경과 관련된 환경정책과 영역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잘해서 뭐 시민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좋고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송현옥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유현상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극심한 정왕본동 정왕1동 다가구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역주민 단체 등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무단투기 시민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역 주민들도 깨끗해진 것을 실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행위자 과태료 부과 및 청결 명령 결과이며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고 무단투기도 근절시켜 청결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 6개 단지에 52대의 개별계량장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종량기를 설치하여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단지 감량률 분석 및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율 향상을 위해 학생 및 시민 대상 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캔류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 선별라인(line)과 압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각시설 개선을 위해 6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200톤(t)의 처리용량으로 건설 중이며 현재 80퍼센트(%) 공정률로 금년 말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능 확인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종료 시점 도래로 202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환경미화타운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그린센터 기존 소각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그린센터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을 위한 폐기물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안선희 의원  저희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많이 애쓰셨죠?
  저는 정왕1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하고 시의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왕1동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걸어 다닐 때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참 많아요. 저는 생활 자체가 제가 뭐 껌을 씹다가도 버릴 것이 있으면 종이에 싸서 가방에 넣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의식을 탓할 수만 없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안하고 또 질의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마트 육교 건너 쭉 정왕역으로 가는 길을 저는 한번 청소행정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지, 정왕1동 주택가 쪽은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연두색깔 옷을 입고 조끼를 입고 나오셔서 정말 많이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왕1동에는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자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길가 쪽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제안도 하나 드리고 질의도 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같은 경우는 시흥시는요. 쓰레기를 버리러 청소하시는 분들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오시던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placard) 있잖아요? 플래카드(placard) 천을 다 떼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천을 재봉질해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 길거리 길거리 중간 중간에 이렇게 철로 고리만 잘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으면 플래카드(placard) 그 천 있잖아요? 그것으로 쓰레기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짧은 시간 어르신들을 한두 시간만 그렇게 어르신들이 수고하시고 하면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부분들의 예산보다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생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도 쾌적해진다면 그쪽 부분들을 해서 정왕1동에 큰 길거리나 그다음에 로데오(rodeo) 거리도 한번 꼭 가보세요.
  저하고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실행해 주실 수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하고 한번 꼭 시간 내서 같이 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1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배출업체 적정처리 유도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300만원이 들어 있네요?
  167페이지, 자료, 167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의원  여기 지금 폐기물 배출업제 적정처리 유도라고 돼 있는 것은 단순한 폐기물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유기성 화합물이나 무기성 화합물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유기성 물질도.

○김창수 의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무기성 화합물 같은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반출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현재로서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일차적으로 배출업소에서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신고, 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신고하면 그다음에는 수집·운반·처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배출자가 배출하는 동시에 올바로시스템(Allbaro system)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또 그다음에 신고를, 그 올바로시스템(Allbaro system)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처리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생서부터 처리까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Allbaro system)에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게 되면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의원  업체들한테 이 처리비용을 만약에 절감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의원  인근에 보면 최근에 이 무기화합물 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물도 얻고 그리고 처리비용도 상당히 절감시켜서 그 부분을 다시 그 기업체에 돌려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처리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그러한 무기화합물 처리 공정을 통해서 약 한 30퍼센트(%)의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무기화합물 처리소가 있는 곳은 깨끗한 물을 얻는 이런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진출을 했어요. 사회적기업이 진출을 해서 시에서는 부지를 임대하고 임대하게 되면 임대수입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건설은 그 해당 사회적기업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수집·운반을 말씀하셨지만 수집·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해당 기업체는 처리비용의 절감효과가 있고 시에서는 그 부지 임대수입이 있겠죠, 부지 임대수입? 그리고 기업에게는 절감효과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같은 경우 멀리 이동하면 수집·운반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라든지 인근 업체에서 그것을 다시 리사이클(recycle)해서 쓰는 그런 제도는 좀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임대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추진이 활발히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경기도하고 한번 긴밀하게 어떤 추진사항이라든지 환경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쓰면 지금 말씀하신 처리비용도 저감이 되고 또 그것을 원료를 쓰는 업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의원  시에서는 유휴부지를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얻고 기업에서는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화산단(시화국가산업단지)은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아서 공장 인근의 수로들이 전부 다 메말라 있죠. 거기에서 위생적인 문제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일단 심사가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의원  심사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획을 보시면 좀 피상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종량기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감량률 분석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대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고치지 않고 확대여부 검토 전에,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고쳐도 될 것 같았는데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고쳤다고 하는 얘기는 실천의지가 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첫째는 주민 요구들이 시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도입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범사업을 도입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부피중심을 무게중심으로 해서 단가를 정했던 내용이고요. 또 청소 주기를 정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시민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확대여부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 조례를 개정할 정도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겠고 하는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data)는 아직까지 안 나왔겠죠.
  5월 달부터 실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먼저 만드셔야지만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각 공동주택, 지금 설치한 5개 공동주택단지에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주민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오염물, 거기에서 지금 협잡물 발생량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대여부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제7대 의회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서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조례도 이제 곧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확대, 물론 잘못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확대를 전제로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냅니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죠?
  본 의원 룸(room)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시민요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유가,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첫째는 청결인 것 같습니다, 청결.

○성훈창 의원  청결?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어떤 단지별로 운영이 되던 부분을 세대별로 운영이 돼서 나는 지금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있더라도 과거 같이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많이 적어 가지고 어떤 단지별 종량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공동주택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간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세대별 종량제로 한다면 봉투보다 어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 합리적이고 더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제일 큰 부분은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마지막 것은 좀 비슷한데 우리 아파트연합회에서 왜 그것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요구했나, 지금 종량제봉투에서 칩(chip)으로 갔다 또 종량제로 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왜 유턴(U-Turn)하느냐 해 가지고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합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종량제봉투 다음에 칩(chip) 방식을 선택했죠? 왜 칩(chip)을 선택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왜 종량제봉투를 쓰다가 칩(chip), 통 방식으로 왜 바꿨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첫째는 봉투 같은 경우는 배출해 놓고 있으면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 고양이라든지 쥐가 봉투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또 어떤 청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 부분도 좀 도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으로 바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바꿨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의원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제일 큰 이유는 그렇고요. 저도 뭐…….

○성훈창 의원  제가 이것을 듣기로는 우리 종량제봉투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쓰지 말라고 지침 내려온 것은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것은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고양이가 그렇게 헤치고 그래서 음식냄새가 나서 이렇게 칩(chip)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칩(chip)으로 바꾸니까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했죠?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칩(chip)으로 해 가지고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성훈창 의원  통으로 하니까 증가는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단지별 종량제라고 하면 어느 세대든지 100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이면 100가구가 다 내 놓고 100세대, 100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감량의식, 감량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보다 칩(chip) 방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다시 종량제봉투로 환원을 했어요?
  그냥 쓰레기양을 아, 쓰레기양을 더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현재 그냥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줄여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발생량으로 따지면 제일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감량을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단지별 종량제를 하는 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경진대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발생량 감소가 7.8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물론 20퍼센트(%) 30퍼센트(%) 된 공동주택도 있었고요. 늘어난 공동주택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7.8퍼센트(%)가 줄었거든요.

○성훈창 의원  7.8퍼센트(%)가…….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러고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줄지 않고.
  그래서 단지별 종량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대별 종량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봉투를 도입하게 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주민의 정책토론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2016년도 공동주택 경진대회를 할 때 7.8퍼센트(%)이니까 7퍼센트(%) 정도만 감량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단지별 종량제를 해라.
  그 대신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아파트는 세대별 종량제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한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까 그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아침에 들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홍보비가 그것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경진대회 홍보비가, 경진대회 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경진대회 홍보비는 정확하게…….

○성훈창 의원  아까 자료를 줬는데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홍보예산이 보면 이것 얼마 안 들었잖아요?
  칩(chip)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홍보해서 7.8퍼센트(%)를 줄였다는데 이 불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왜 바꾸는지, 난 차라리 그 경진대회를 계속 해 가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82퍼센트(%)가 7퍼센트(%)를 줄이지 못해도 종량제봉투로 바꾸라고 해도 그래도 통을 쓰겠다고 하는 주민이 82퍼센트(%)인데 이 주민들, 주부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불만이 많다는 말이에요.
  경진대회를 해서 7.8퍼센트(%) 줄일 수 있고 또 종량제봉투 안 쓰면 7퍼센트(%) 못 줄이면 또 환원한다고 하니까 해서 줄이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종량제봉투로 가느냐고요?
  그냥 칩(chip) 방식으로 가서 우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이제 도입되잖아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검토도 많이 했다고 했고 하여튼 좋다고 했으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테스트(test) 해 본 것이니까 우리 주부들의 가장,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봉투에 넣어서 지금 우리 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까만 봉지를 갖다 싸서 몰래 집어넣으면 경비들 대책이 안 서요, 이것 안 가져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책을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민이 불편하면 잠깐 보류했다가 다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을 찾아서라도 좀 늦게 도입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 방식, 지금 종량제봉투, 칩(chip) 방식 이렇게 가되 지금 칩(chip) 방식에서 7퍼센트(%) 달성을 못 하면 환원시키잖아요, 종량제봉투로? 그것만 좀 없애 달라는 이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런데 의원님,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만 1년이면 한 84억원 이 정도 작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자료에 84억원.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84억원 들어갔거든요.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더 올라갑니다. 아마 90억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7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99개인 74퍼센트(%) 단지는 협약을 맺어서 지금 칩(chip)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개 단지는 봉투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단지들 중에는 스스로 봉투로 바꾸는, 우리가 세대별 종량제로 바꾸자고 해서 협약을 안 맺고 바꾼 단지가 있고 또 7퍼센트(%)를 이수를 못해서 바꾼 단지가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줄여서…….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그리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가 6개 단지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세대별 종량제인 봉투 방식이 제가 작년에 2016년도 6월 달인가 우리 에코센터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반대하고 소리도 많이 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분이 저한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기해도 나도 옛날에 서울 구로구에 있다 이렇게 왔고 그런데 감량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주민들 불편사항 때문에 7퍼센트(%) 협약이라는 것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조금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7퍼센트(%)만 준수를 하고 또 지금 봉투 쓰는 단지 같은 경우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를 내년도에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성훈창 의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의원  과장님이 저한테 2015년도부터 준 자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시군별로 보면 꼭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쓴다고 해서 꼭 많이 줄어들고 또 칩(chip)을 쓴다고 해서 꼭 많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군구별로 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종량제봉투가 더 많이 배출되는 군도 있고 다 이렇게 데이터(data)가 나한테 준 자료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뭐가 문제냐? 이것이 홍보예요, 홍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배출자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꾸 시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부들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교육을 좀 하자 이거예요, 시에서 우리 배출자의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저희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훈창 의원  내가 노력하는 것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가 저희가 홍보비는 많이는, 물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못 했지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하고도 내일도 삼미시장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할 것이고 엊그제 토요일 날도 의원님들 나오셨지만 우리가 녹색벼룩시장도 하면서 홍보 부스(booth)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의식전환은 그렇게 쉽게 빠른 시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 같이…….

○성훈창 의원  그렇잖아요,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어떤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정을 다 해서 할 적에 주민이 아, 진짜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뛰어야 된다니까, 시민을 위해서. 왜?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82퍼센트(%)가, 주부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호기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복만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영규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의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희준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하수관로정비 BTL(Build Transfer Lease)구간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수관로정비 BTL(Build Transfer Lease)구간은 신천·대야·은행동 하수관로 BTL(Build Transfer Lease)구간의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8킬로미터(㎞)로 올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상동 외 2개소 노후관 교체작업은 상수도관망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5킬로미터(㎞)로 올 4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비내식성 수도관으로 공사된 수용가의 옥내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0제곱미터(㎡) 이하의 수용가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온정수장 권역의 대야·신천·은행동의 상수도 관망을 20개 블록(block)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20개 블록(block)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 사업입니다.
  시흥시 수도·전기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단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과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은 송·수관로 누수 등에 대비한 비상관로를 구축하여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연성삼거리에서 뒷방울배수지이며 사업량은 70밀리미터(㎜) 송·수관 7.1킬로미터(㎞)로 2019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은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간 비상관로를 연결하여 연성정수장 수계 비상시 노온정수장에서 연성정수장 수계 배수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신천고가에서 월곶삼거리까지이며 사업량은 900밀리미터(㎜) 송수관 6.9킬로미터(㎞) 2019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망을 바둑판처럼 블록(block)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량계라든가 수압계를 넣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총량이 얼마인지 유량을 체크(check)하고 여기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 누수량을 체크(check)해 가지고 저희가 누수 지점을 찾아서 유수량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의원  되어 있네요?
  아직 그러면 실행은 안 됐다는 얘기…….

○상수도과장 정호기  지금 올 7월에 착공은 들어갔고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 시작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많네요, 생각보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나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실제로 관망을 그렇게 구축하면요, 상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한 데와 안 한 데하고 유수율이 보통 우리 시 같은 데에서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안 한 데는 한 83~84퍼센트(%)로 그다음에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데는 한 91~92퍼센트(%)로 유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상수도 관리에서 좋다고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관리라든가 수용가, 수돗물 쓰는 민원인들한테도 단수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상섭 의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관리하는 쪽만 좋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아니오. 관리도 좋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수용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상섭 의원  어떤 서비스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예를 들어서 단수 같은 것이 됐을 때 그 부분만, 일정부분만 단수 범위를 좁힐 수가 있고요.

○이상섭 의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좀 싸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수 없이 그냥 쭉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아무래도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요금을 많이 올린다거나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이상섭 의원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다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하고 인근 안산시 상수도요금의 가격은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렴합니까?

○상수도과장 정호기  저희가 안산시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다른 김포시라든가 그런 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이상섭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전과 후에 대한 비용절감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혜택을 본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의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우·오수 지금 분리작업 하수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시에서 주는 평면도나 도면을 가지고 땅을 팠는데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묻고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다양한 하수, 상수, 가스, 통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무슨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나요? 부서마다 이것을 다르게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공사라든가, 전기까지 같이 하는데요, 총괄적으로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복희 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비상시가 됐든 이 응급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이것이 통합 관리가 아닌 개별 관리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매번 새로운 매설물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전 허락이나 이런 관리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해 놓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하기는 하겠지만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update)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보통신과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는 도로과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하매설물,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구간에 있는 매설물을 다 체크하고 그렇게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왜냐하면 이런 지하매설물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나 우리가 지금 원도심 쪽은 점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노후관 교체를 기본적인 설계나 도면을 갖고 할 텐데 이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 관리부서하고 다시 무엇인가 협의나 아니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업그레이드(upgrade)가 된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의원님 말씀처럼 요새 공사하는 부분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까지 용역에 담아서 다 지도상에 표기를 하고요.
  단지 좀 미흡한 것은 구도심 지역에, 오래된 도심 지역에 그런 체계가 안 잡혔을 때 매설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의원  하수관리과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 하수관리과 자체도, 특히 이 원도심 쪽에는 기본적으로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분, 부분 되어 있다 보니…….

○상수도과장 정호기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정리하고 이번에 새로 하면서 아마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 정리도 같이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혹시 이것이 중간 누수나 갑자기 우리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안에서도 중요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마이크를 끄며)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요, 가장 군더더기 없이 업무보고서가 정리된 것이 상수도과 업무보고서여서 보면서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의원  아까 이상섭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그 물은 질의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수율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반대로 누수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누수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섹터(sector)를 짧게 해 놓으면 이것이 어느 구간에서 새는지를 찾는데도 쉽고 그것을 파서 다시 메꿈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부터 집에서 물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바둑판식으로 엮어놓는다면 공급 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공급라인(line)을 까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소위 말해서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누수율 제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빼고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과잉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그렇지는 않고요, 블록(block)으로다가 저희가 다 바둑판처럼 블록(block)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는 수압계와 유량계가 같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제일 수압이 약한 부분이, 수압이 약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수압계도 설치해 가지고 과잉공급이 안 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린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라인(line)이 이렇게 3개가 있다면 여기 노온정수장에서 집까지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단선 라인(line)으로 하나를 받았어요. 지금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으로 한다는 것은 라인(line)을 더 깐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그렇지 않고요. 일정 구역을 이렇게 딱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돗물이 공급되는 초입에다가 유량계를 달고…….

○노용수 의원  (그린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중간에다가 이런 시스템(system) 장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량 유압 그런 등등을 체크(check)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이미 다 상수도 관망은 한 라인(line)만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격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일부 지역을 블록(block)으로 구축해서 그쪽을 고립시키면서 유량계하고 수압계를 달아서, 만약에 저희가 이번 달에 수돗물 공급을 1,000을 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실제로 쓰는 것이 한 800이라든가, 900이라고 그러면 100에서 200 정도가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누수범위를 찾는 것이 이 안에서니까 쉽고 저희가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노용수 의원  아니, 누수율 부분 말고 공급 라인(line)과,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호기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지금 정수장 간 비상관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서해안로를 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의원  이 확장공사 할 때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수도과장 정호기  아, 그래서 그것은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배곧공사과에 공사비를 주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서해안로 확장공사 외 지역은 저희 과가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대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찬교 하천팀장입니다.
  한상희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으로써 기존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하수찌꺼기 음식물·분뇨 통합처리를 위한 병합소화시설을 신설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19억원으로 국비 도비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2022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복합관리대행 시설개량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국내 최초 복합관리대행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2015년 11월 경쟁입찰을 통해 K-water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여과시설 개량 농축탈수기동의 이전 지하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중으로 7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78쪽입니다.
  시흥시 하수관로 민자사업은 시흥시 방산처리구역 일원의 합류식관을 우수관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3억원 총 길이 47킬로미터(㎞) 배수설비 3,700여 개소를 정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방류 하천을 수질 개선하는 등 하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흥스마트허브 일원의 노후된 오수관로 32.77킬로미터(㎞)를 553억원의 예산으로 민간이 선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에 대한 위·수탁 관리를 맺고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고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79쪽입니다.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는 노후 불량 차집관거를 교체하여 불명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신천-보통천 일원의 11.07킬로미터(㎞)의 차집관로를 개량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원으로 국비 66.7퍼센트(%)이며 시비 33.3퍼센트(%)이며 금년 1월 착공하였고 2020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 예방 및 하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계지구에서 포동까지 총 연장 4.07킬로미터(㎞)에 해당하며 총 사업비 435억원 국비 60퍼센트(%) 도비 40퍼센트(%)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재해예방 목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대야동에서 방산동까지 4.44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이며 사업비 377억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0.89킬로미터(㎞) 구간은 2014년 10월 준공되었으며 금회 사업구간은 신천2교에서 방산배수갑문으로 3.5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45퍼센트(%)의 공정률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 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물왕저수지에서 흥수배수갑문까지 이어지는 우리 시 중심 하천으로 역사, 문화, 관광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하천이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총 연장은 6.39킬로미터(㎞)이며 사업비 495억원 국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준비 안 되셨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정왕동에 4개 하천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의원  4개 하천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마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더 추가 투입해서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물을 이용해서 흘러내리게 하는 사업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국비를 작년 12월 말 환경부에서 5억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5억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국비 7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 30퍼센트(%) 확보되어 가지고 별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일반사업비에,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186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왕동에 4개 소하천이 건천입니다. 물이 원수가 없다 보니 우리가 공업용수를, 현재 우리가 상수도과에 요금을 주면서 공업용수를 우리가 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 국비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의원  이것이 하루 3만톤(t)인가요, 4만톤(t)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3만톤(t)을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4개 하천에.

○박춘호 의원  4만톤(t)은 안 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4개 하천에 3만톤(t)을 분할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 의원  3만톤(t)으로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오늘 아침에 일보에서 나오는 자료거든요.
  지금 이것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의원  몇 년 전에 일단 하천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만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의원  나머지는 하천이 있는데도 하천이 제대로 된 저기를 못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 안 하는 것은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뷰티풀 하천추진단도 운영하면서 뭔가 생태 개념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업용수를 우리가 원수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와서도 좀 인식을 해서 금년 설계비까지는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비로 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원수를 좀, 재처리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system)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1일 4만톤(t) 정도까지는 해서 그때 아마 모래라든가 자갈밭으로해서 인공하천으로 하겠다고 저도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 왜 3만톤(t)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3만톤(t)이나 4만톤(t)은 우리가 환경부에 올린 계획상으로는 3만톤(t)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처리에 대한 그 개념에 톤(t)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환경부 자료 준 것은 3만톤(t)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을 4만톤(t)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6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뭐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186억원이오.
  총 사업비가 186억원으로 그것이 한 7킬로미터(㎞) 정도 관을 매설해서 4개 하천에 물을, 그러니까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 예산 자체가 186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춘호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좀 활용하면 괜찮은 저기가 될 것 같은데 곧, 이것이 내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내년에 사실 이것이 정확한 예산은 확보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 내년 우리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일단 설계비만 작년 말에 5억원을 줬고 우리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0퍼센트(%)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다시 총 사업비 협의를 하면 내년에 다른,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예산 중에 사업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쪽을, 그것까지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설계를 이번에 성립전 예산까지 해서 설계가 7억 2,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에 대한 개량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초에 환경부와 협의를 다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노력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금방 박춘호 의원님 의견이랑 질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건천이라고 한다면 마른 물이죠? 그러니까 강 하천이 말라 있다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옛날에 조성을, 26년 전에 대부분 조성을 했는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수, 그러니까 구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하천 법에 따라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4개 한 것인데 유원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물이 없는 것에 대한 건천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물이 없는 개념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계천 인공하천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처음에 하천 개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거 개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구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이 폭이나 여러 가지 시설 개량이 되어 있는 사항을 시에서 소하천 법에 따른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인데 원수, 수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홍헌영 의원  그 개발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시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은행동 같은 경우 은행처리분구라고 되어 있네요? 은행동 지역의 경우 어쨌든 거기가 개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은계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오수관로 개량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치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데가 3개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데하고 재건축·재개발 그 3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헌영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한 14억원 정도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 사항은 우리가 환경부나 환경청을 진짜 한 수십 번을 쫓아갔습니다. 저도 쫓아가 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지정돼 있는 것을 왜 빼느냐,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당초 지정을 한 것 자체부터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다 지정을 해 놓은 사항에서 나중에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반영을 해 달라.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데가 우리 시흥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고 재건축·재개발 한 것도 개발이 어떤 주체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내부지침이 있어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중인데도 사실 그쪽에서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제로(zero)가 된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을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재건축을 하는 사업자에다가 그런 어떤,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자에다가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그것이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을 해서 어느 사업을 하수관로를 공사한 것에 계획 관로나 이런 것이 맞다고 그러면 비용부담에 대한 상황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여지가 있는데…….

○홍헌영 의원  혹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지역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배제가 된 것이 한 14억원 정도가 배제가 된 것인데 그것을 그 해당되는 개발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안고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관로를 쓰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쓰고 계획 변경을, 높이 변경을 하든 어떤 단지계획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비용 보전이 어렵지 않느냐는 쪽에서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일단 어쨌든 지난번에 보여 주신 환경부 지침을 봤을 때 어쨌든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이 규정이 사실 있는 것 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하수로 정비까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사실 전에 그 민원인 분들이 방문을 좀 하셨거든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홍헌영 의원  목화마을에서 방문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설명을 드릴 때도 이것 중앙에서…….

○홍헌영 의원  제가 찾아간 이후에 오셨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오.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오셨는데 일단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는 지침상 안 된다고 그러니 어렵다.
  그래서 하다못해 도시재생과의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 민원인 입장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것을 일부 취소했다가 다시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편법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어떻게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말 그대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일종의 특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돼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보다는 형평의 문제가 또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나서 해당되는 하수관로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쪽에 대한 형평의 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매번 겨울 때마다 동파로 인해서 기금을 1,000만원이나 모아서 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정화조 처리도 안 돼서 많이 고역을 앓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부서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건설 앞으로, 지금 재건축 사업자도 결정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재개발 다 사업시행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어쨌든 하수로 정비에 대한 의무 부담을 좀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하여튼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고 또 전에 도의원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쪽까지 검토를 하시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선 클린에너지센터(clean energy center)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복합관리대행사업은 누가 하고 그다음에 보통천 친수국토 사업은 따로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수국토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내용까지 좀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7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를 요즘에는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하시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의원  돈이 없으셔 가지고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요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용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의원님, 이것은 꼭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재원이 없어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것은 임대형 민자사업인데 임대형으로 하든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사업의 수익형으로 하든 일단 어떤 민자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 가지고 이 민자사업을 해 가지고 하수를 충당해야지 뭔가 개발사업하고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따른 적기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 시기 자체도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사실 민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또 시설에 따른 예산을 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몇백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 검토하면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할 때는 중앙부처 하다못해 중앙 심의, 민자사업 심의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해당되는 설계부위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니까 중앙이나 이런 데서 민자사업에 대한 사항을 해 줘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하는, 현재 여건에 맞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도가 트이셔 가지고 질의도 안 했는데 어떤 질의가 나올 줄 알아서 답을 선제적으로 하시네.
  전 좋습니다. 이것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적기에 맞춰서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을 투입하든 간에 이 수혜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빨리 되면 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수관로정비사업까지도 약간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는 생각이고요, 우선.
  그런데 어쨌든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하면 수익 보장을 좀 해 줘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의원  수익 보장을, 질의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수익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수익률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해 주시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퍼센트(%), 그러니까 방금 하수관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20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수익 자체가 매년 64억원 정도를 국비가 40억원, 시비 24억원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별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허브(smart hub) 하수관로 자체는 또 59억원, 1년에 59억원 정도를 하는 것인데…….

○노용수 의원  아니 과장님, 너무 진도 빨리 나가지 마시고 위의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하면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되잖아요?
  돈을 쏟아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해 주느냐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3.5퍼센트(%)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3.5퍼센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3.5퍼센트(%)를 29년 동안,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물가상승률 반영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3.5퍼센트(%)면 얼마 정도를 연 지불하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하수관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의원  네, 위의 것.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1년에 64억원입니다.

○노용수 의원  65억원이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국비가 40억, 시비가 24억원.

○노용수 의원  네, 좋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관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스마트허브(smart hub) 건이요.
  이 건은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국회 의결로 대상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아마 이 건은 스마트허브(smart hub)가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 개념보다 환경부에서 개량사업에 따른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국회에 의결 받아서 기재부(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굳이 이 스마트허브(smart hub) 지역을 개량사업지로 선정한 이유는 그곳이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부 감안도 되었을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고 이 건, 국회에서 의결한 환경부의 사업이라면 이것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하고 이것도 수익률 보장을 하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의원  이것도 역시 3.5퍼센트(%)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공통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것도 수익률 부분에 대해 시가 매칭(matching)을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도 시도, 이것은 59억원을 지금 1년 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24억원 시비가 35억원인데요. 아까 위에 있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비율이 7대 3이고 밑의 것은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현재 이 밑의 것은 시비가 좀 더 많습니다, 비율이.

○노용수 의원  밑의 것이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에는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고 환경부에서 개량사업 일환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인데 시에서 좀 보태주는 것은 좋은데 왜 더 70퍼센트(%) 씩이나 부담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70퍼센트(%)가 아니고요. 50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
  밑의 것은 50퍼센트(%)고 위의 것은 30퍼센트(%).

○노용수 의원  숫자 죄송한데 어쨌든 50퍼센트(%)라도 시에서 왜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의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이런 하수관로정비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금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3번은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 아닌 일반 지역, 우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하수관리정비이고 공교롭게 스마트허브(smart hub) 되니까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사실 지역은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 지역이지만 기존의 큰 틀은 하수관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세가 옛날에는 7대 3으로 했다가 6대 4로 갔다가 지금 5대 5 개념으로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을 통과하는 하수관거가 채집돼서 가잖아요? 그 맑은물센터로 가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원인이 오수·폐수는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된 것이 거기로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반 공장이나 스마트허브(smart hub) 여기는 공장…….

○노용수 의원  공장 내잖아요, 거기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3번은 우리 은계지구 등 사업지구가 있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시흥시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흥시에서 사업하는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시가 집어 넣고, 오케이(ok) 좋습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고 환경부에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정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업이라면 환경부에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국회 의결은 그 3번에 해당되는 것도 국회 의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온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을 금년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국회 의결됐다고 확정했다는 것만 적은 것이지 3번도 다 해당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그 내용 자체도 의결 받아서 다 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관련돼서 일정 부분 민자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해서 국회 의결을 받았어요, 둘 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3번의 하수관로정비사업도 환경부에서 필요해서, 국가에서 필요해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해 가지고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노용수 의원  우리가 필요해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4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요구해서 된 것이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개, 3개 소하천에 대부분 오·폐수가 지금 나오는데 합류관, 옛날에 우수·오수가 분리된 관이 아닌 합류된 불명수니 오접이니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차집돼 있는 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합류관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전체 우리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을 전체를 다 요구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부만 반만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반만 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또 나중에 반은 2차로 해서 별도로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해 가지고 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앞서 보고를 받은 한 부서에서도 이 산단(산업단지) 문제 건이 하나 지적이 됐었는데 그 산단(산업단지),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에서 어떤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으로서 갖는 이 권리는 본인들이 다 갖고 거기서 쏟아지는 온갖 의무들은 시에서 많이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연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바고 지금 시흥시가 국가에 비하면 쨉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법인세가 시흥 세수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다른 영역에서 세수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 받아 가지고 뒤치다꺼리 다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따져보면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시흥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brand) 가치에 있어서도 공단도시 공해도시 그런 이미지(image)까지 다 얻고, 그렇다면 되레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흥시민들과 시흥시가 갖는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불합리한,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이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누가 어느 시에서 지금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의원님, 이것이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 개념에서 사실 물론 어떤 세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여기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어떤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것에 같이 도움을 주는 이런 쪽으로 제도가 됐다고 그러면 사실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사실 관리 건, 공사는 다 옛날에, 지금은 K-water(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이지만 옛날에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시공을 한 것이거든요. 기반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그 중앙에서 재원 협의를 하고 총 사업비를 협의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산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나 이것을 좀 줘서 시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좀 콧방귀도 안 뀝니다. 사실 안 뀌고…….

○노용수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인들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그것을 다 받으시겠어요.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실 텐데 의원들이 보고 또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문제 드린, 문제의식 드린, 그런 문제의식 내지는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건과 설명 건은 추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송희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학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조경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두 분야로서 첫째 이용자 중심 맞춤형 녹색공간, 둘째 기억과 꿈을 키워가는 시민공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중앙완충녹지 연결 보행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절된 중앙완충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단절된 4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의 단절된 3개소는 시흥시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4개소와 시에서 추진한 2개소는 완공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행3교 공사규모는 길이가 160미터(m) 폭 200미터(m)를 현재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 80퍼센트(%)입니다.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전문가·행정 학습모임을 통해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remodeling)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 2개소 군서·비둘기 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도 학습모임을 통해 조성된 4개소 웃터골·영모재·군서·별 주민협의체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남동 산림욕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1~2단계 공사에서는 수목 식재 및 숲체험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에서는 편익시설·휴게시설·체험시설·교육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천근린공원은 다세대주택이 밀접한 구도심 지역에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는 공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준공식을 성왕리에 마쳤으며 앞으로 화장실 건축공사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가 남았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차장 공사는 국토교통부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소래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힐링(healing)·예술공간이 어우러진 숲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입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숲놀이터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피크닉(piknic)공간 및 전통놀이체험장, 어른들의 힐링(healing)공간, 건강산책로 힐링(healing) 숲 조성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는 세부적인 실시계획 절차와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동 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구도심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재하고 인접한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미조정 공원보다 우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나 예산 부족 상황으로 2회 추경 때 토지보상을 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참 고마운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교육시설, 연합회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았어요. 공원관리과에서 많이 혜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또한 새로운 선물들이 이렇게 준비돼 있는 것을 보니까 가슴은 뿌듯한데 이용자 수는 너무 많은데 시설 수가 너무 모자라서 참 그런 부분이 대단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대단한 민원이 났던 것이 은행권 구도심권에는 공원이 1개도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제가 은계지역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구도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봤더니 완전히 구분화가 돼 있어서 또한 구도심이 그쪽을 이용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공원에서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설계가 공원인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도보를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10미터(m)로 그냥 줄어서 수변공원으로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소래저수지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자금은 좀 들어가지만 구도심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도심권의 공원 조성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 몇 채 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의미가 없고 정말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잠깐 나와서라도 산책은 아니더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침이나 저녁이나 나와서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보완해서 가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의향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매일 사고 발생이나 처리 건에 대해서 자꾸 그 부분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있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가 과속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질서유지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다.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장소로 교통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은행동 구도심 내에 공원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은계택지개발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 폭으로 연결녹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은계지구에서 계수저수지부터 명품화를 시키려고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은계지구 입주자대표하고도 회의해서 조성계획부터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당초에 저희가 공원계획을 했었습니다, 검바위초등학교 그쪽에.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하게 됐으니까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지든지, 한번 집이 나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검토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교통공원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공원 대상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공원 조성한 다음에 시설 녹지율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 우리 공원이 들어설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우리 관내 학교도 한 70학교가 되니까 중앙에서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서 간이적이라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갯골생태공원이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 주차하기도 좋고 누구나 접근하기 좋고 시흥시민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올 때 동일한 거리라고 봐야 됩니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장소로서는 최적의 장소인데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크게 건축물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지금은 돌을 깔고 잔디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가능합니다.
  한번 소사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교육장소, 단지 아이들을 교통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별도의 실내 공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의원  그런 부분은 화장실이 있는 그 건물 안에 그 뒤쪽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시로 충분히 그렇게 교육장소로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었고, 그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행정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이 다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형질변경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협의도 해야 하고 공원 조성 변경도 해야 하고 의원님도 아시는 것은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 사실 협소합니다.
  토요일 날은 꽉 차서 협소해서 한번 한다면 교통공원을 제대로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철길이라든지 신호등도 설치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안돈의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시설이야 어차피 포장돼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을 조그맣게 간이로 세운다고 해서 크게 구조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둥 하나에 등 3개 달려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도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흰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line)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붉은색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안전시설로 해서 어린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가보면 바닥에 까는 것 그런 것으로 표시만 해 줘도 충분히 교육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돈의 의원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국토교통부까지 가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저 70대 돼야 됩니다.
  그 사이 이미 다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도 줄이고 교육도 겸해서 한다고 보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내부적으로 시에서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녕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의원  여기 정왕동 중앙완충녹지 연결보행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부분이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4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다리인가요? 그러니까 끊어진 곳을 다리로 연결한다는 뜻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면설명) 네, 그러니까 옥구공원부터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대가 폭 200미터(m) 길이가 도로까지 하면 4킬로미터(㎞)입니다, 성토면이 10미터(m). 그러니까 도로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2차선이 있는데 거기는 파형강판으로 해 가지고 흙을 채워 가지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개소는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하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인데 옥구천하고 군자천은 끝났고요, 이제 정왕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하천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면요, 여기 쭉 옥구공원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녹지가 쭉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도보할 수 있도록 쭉 만들어진 것을 브리지로(bridge)로 연결해서 계속 둘레길처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정상으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다 연결했습니다.

○안선희 의원  굉장히 뙤약볕에, 땡볕 같은 여름에 거기 굉장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이런 그린 브리지(green bridge)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한 가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어두워도 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길거리 공원들이 밤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많이 나다닙니다.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경관디자인과인가, 그 쪽 과가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의원  그쪽하고 해서 우리 어깨 높이 정도의 LED(light-emitting diode)등을 이렇게 쭉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들어진 뒤에는 제가 봐도 참 좋은데 불쾌한 부분들이 쓰레기더미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공원관리과랑 청소행정과랑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랑 해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꾸준하게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돼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통행할 때 기분 좋게, 낮이든 밤이든 그렇게 쾌적한 길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업무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 공원부지나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도로부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줘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본인이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내가 이 사업을 공원이나 도로를 만들면 자진해서 이것을 부수고 자진해서 원상복귀 하겠다는 전제하에 가설건축물을 내서 본인들이 쓰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공원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20평, 약 60제곱미터(㎡) 정도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공원부지에 묶여져 있는 시민들이 100평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300평짜리를 갖고 있는 분이 20평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해서 그것을 잠시 쓰겠다고 하면 굉장히 원통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법」에는 6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공원 법에는 아마 그것이 20평으로 되어 있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하지만 그것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내 재산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가 만약에 60평까지 가능합니다. 60퍼센트(%)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협의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의원님 그것은 법상으로 딱 규정되어서요, 그것은 법 제도 개선을 했을 때는 저희도 한번 올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제도 개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저기 그 완충녹지란 이름으로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공원화, 정말 그린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라는 예전에 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의 분리벽으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용어를 바꾸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무슨 공원으로 개명하는 건에 대해서 한 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1986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지금 32년이 됐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수종도 그런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수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 오염 배출량도 굉장히 줄고 악취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염에 강한 나무보다는 사람한테 친근한 나무로 수종 개량을 해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정말로 거친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수종 개량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데, 군데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서 진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상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잡목 제거도 꾸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정말 유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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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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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환  경  국  장	윤영병
기 업 경 제 과 장	고형근
미 래 산 업 과 장	윤진철
관  광  과  장	조현자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반귀동
환 경 정 책 과 장	황세진
청 소 행 정 과 장	우희석
상 수 도 과 장	정호기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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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사  팀  장	최종환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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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조재일
  시흥산업진흥원 사업본부장 김용진
   시흥산업진흥원 창의융합팀장 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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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안돈의
의            원	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