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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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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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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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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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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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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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1) 도시교통국
   12) 차량등록사업소
   13) 평생교육원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광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용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졌던 업무보고 순서하고 이것이 지금 바뀌었는데 바뀐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장 김태경  순서가 바뀌어요?

○노용수 의원  네.

○의장 김태경  순서가 오늘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크게 사실은 염두에 안 두었는데 오늘 도시교통국이 다른 여러 가지 일정으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평생교육원보다 먼저 하기로 양해를 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진행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죠.

○노용수 의원  저희는 지금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의안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자체가 무시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의장 김태경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오늘 날짜에 안 들어와 있던 안건이거나 아니면 오늘 날짜에 있는 것을 빼거나 이러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오늘 날짜에 있는 것은 뭐 순서는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순서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순서까지를 다 정해서 의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양해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 사전 고지나 그다음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듣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의장 김태경  아니, 회의 시작 전에 오늘 도시교통국부터 먼저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들은 내용을 의원들한테도 공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죠?

○의장 김태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크게 도시재생 업무와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주요업무로는 먼저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원도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물리적·환경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뉴딜(New Deal) 공모사업으로 현재 대야·신천권 뉴타운(new town) 해제지구에 소래초등학교와 보건소를 구역으로 하는 소래산 첫 마을 새로운 100년이라는 콘셉트(concept)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기업 제안형으로 신청한 신천호현 마을과 또 하나는 다다(多多)커뮤니티센터와 연합병원 일원 지역으로 공동체 중심의 녹색재생인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콘셉트(concept)로 뉴딜(New Deal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현재 이 2건 모두 1차 평가에는 통과가 돼서 어제, 오늘 지금 2차 평가를, 현장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주도형 마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실시한 도일시장과 모랫골 마을의 정비사업이 마무리에 있음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과 주민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서 도시재생 허브(hub)기관으로써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원도심의 활력 증진이 되도록 도시재생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역할이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동네관리소 운영 및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동 확산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주민 컨설팅(consulting) 사업도 병행하여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과 도시재생 간 융합 추진체계와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해서 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별지로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일반 주거지에 대한 지역공동체 육성 스마트안전도시 등의 활성화 계획은 수립하였고 그린벨트(greenbelt) 구역 내에는 LH가 정주환경을 위한 신혼희망타운(town) 청년창업지원주택 등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왕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다양한 정비방식을 통한 도시정비 활성화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공지원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기금 확보에 노력하여 우리 시 원도심의 도시정비를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원도심의 도시정비 방향 설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전략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의 도시정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단발적·국지적 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산업단지 및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분양 및 공장 입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며 신안산선과 연계된 매화역과 배후주거지 조성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수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터에 건강한 여가를 더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월곶역세권 보상과 사업 협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우리 시민과 월곶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월동지구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슨 심사하는 날이라고 하셨나요, 경기도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저희들이 한울타리 마을 1차에 통과가 돼서 현장평가가 1시…….

○홍헌영 의원  도시재생 뉴딜(New Deal) 공모사업 한 것에 대한 현장조사 오시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물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197쪽 맨 첫 페이지(page)에 올해 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이 다 안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우리 시는 전략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되는…….

○홍헌영 의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 계획이 무엇이고 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도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기본전략계획은 쇠퇴도를 따져 가지고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지역의 여러 가지 감소될 때 그 지역이 어느 곳이냐를 선정하는 것이 도시재생기본전략이 되겠고요, 그 선정한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사항이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략 계획은, 전략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지역은 시흥에, 이 지역은 재건축이 필요한지 혹은 재개발이 필요한지, 아니면 도시재생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계획 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정된 지역, 각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활성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생각했고요, 이것이 뉴딜(New Deal)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그 전에는 도시재생기본전략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실천을 못한 사항이고요.

○홍헌영 의원  제가 소규모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아카데미도 있고 좀 배울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요, 시흥은 좀 이상하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실제로 어느 곳이 도시재생이 필요한지 먼저 과학적으로 결과를 내고 난 다음에 어느 곳은 재개발이 필요할지, 재건축이 필요할지, 도시재생이 필요할지 알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다음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심사하러 작년에도 지원했다가 한 번 여기 대야·신천권은 탈락한 적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헌영 의원  어떤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비했으면 가장 먼저 용역을 줘서라도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실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혹시 그것이 특별히 늦어져서 진행을 못하고 이제야 진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아,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기본전략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운 데가 한 여덟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시급성을 조금 따지지 못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New Deal)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기본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조금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략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지를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전략 계획은 수립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전략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전략 계획을 수립 안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것은…….

○홍헌영 의원  이것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시도하는 것이 원래 정석인데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먼저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지금은 전략 계획이 활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계획부터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뉴딜(New Deal)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뉴딜(New Deal)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역은 그 도시재생기본전략이 안 되어 있어도 도시재생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주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본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활성화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홍헌영 의원  혹시나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의장 김태경  자, 홍헌영 의원님.

○홍헌영 의원  네.

○의장 김태경  그런 설명식의 질의 이렇게 자꾸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답변도 그렇고 이것이 그런 것은 두 분이 별도로 좀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헌영 의원  아, 네,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page) 맨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작년 말에 해서 운용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개정안을 행정에서 미리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개정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도로나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조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대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금 운용 계획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기금 운용 계획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수립된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대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주거정비 예정구역이나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에 부탁을 드려놓았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헌영 의원  그 계획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설립 운영 조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현황,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기존에 별도로 나가는 것 말고 또 과에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이나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말고 이 과에서 센터로 인력이 지원되는, 그것을 보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별도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인력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국에, 전국입니다.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 혹시 그리고 또 법인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전반적인 자료를 좀 조사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시흥의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각, 조각, 조각, 부분, 부분 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차에 걸쳐서, 저희가 한 4년차 됐나요, 지금?

  모랫골까지 포함하면 5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이복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와 닿는 부분이 미흡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략 계획을, 그러니까 활성화는 조금 더 두고라도 어떻게 보면 뉴딜(New Deal) 사업이 시흥시 전체 도시재생에 가장 핵심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뉴딜(New Deal)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더 침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앞서서, 그리고 반드시 계획이 있은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까 홍헌영 의원님 이야기 할 때 활성화 먼저 해도 된다, 전략 계획 없어도 뉴딜(New Deal) 사업 지정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은 다음에 사업 실행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좀 준비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이것 전략 계획 세울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참여를 좀 시켜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전략 계획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전략 계획을 한 후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흥에 대한 전체적인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선정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선정된 다음에 그 도시만 놓고 전략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단계니 빨리 서둘러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 누군가를 이 전략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의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이 수반이 되고 거기에 활성화 지역이 선정돼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뉴딜(New Deal)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가 가능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복희 의원  그것은 과장님, 도시 뉴딜(New Deal) 사업은 작년에 확정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미 3년 4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그때 전략 계획이 나와줬어야 맞는 것이죠. 그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죠.
  일단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준비단계부터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가장 중요한 데 일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 홍헌영 의원님이나 이복희 의원님이나 거의 중복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은 빼고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활성화 전략 수립 건하고 뒤쪽 201쪽에 나와 있는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다릅니다.

○노용수 의원  아, 다르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물이나 하여튼 집 건축물들이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 그 H빔 빼고 주로 벽돌 나무 콘크리트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 건축물들의 건축자재들이었잖아요, 골격을 이루는?
  그런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무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노용수 의원  그래도 토목이면 얼추 그런 것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나 나무 부분은 한 20~30년 갈 것이고, 우리가 재건축물 재개발 건축물 판단할 때도 D등급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는 20년으로 했다가 30년으로 했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길게 봤을 때 100년 이상 가기 어려운 구조들을 갖고 있다, 건축자재 그 내구연한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전략 수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건축물들의 특수성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밀어야죠,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쳐서 쓰겠다고 하면 돈은 들어가나 의미 없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설계가 먼저 필요한데 설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국가적 아젠다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뒤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의 수립을 하더라도 그것과 맞물려서 도시재생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략 수립과 관련돼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경관이라고 봅니다.
  여기 환경적 요인에 경관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지금은 도시의 어떤 기본 프레임(frame) 내지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갈 때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이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든 경관 부분은 꼭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정왕역 주변에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건인데요, 이 건은 국가가 지정,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계적으로 보면 지역적 한계로 보면 정왕역 주변입니다만 이것을 크게 보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정왕역을 중심으로 한 배곧을 뺀 구도심의 대부분의 정왕동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왕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 근 30년이 됐거든요. 이미 노후화 되어 있고 공동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슬럼(slum)화 됩니다.
  그런데 정왕역에 새로운 뉴딜(New Deal) 사업이 어떤 콘셉트(concept)로 진행이 되고 어떤 콘텐츠(contents)가 들어오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고 어떤 산업이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유입되느냐에 따라 구도심의 정왕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positioning)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로 봤을 때 정말 이 도시 프레임(frame)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정왕역 뉴딜(New Deal) 사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을 만들어서 배곧신도시를 밀어왔듯이, 준비해 왔듯이 정왕역 뉴딜(New Deal) 사업과 관련해서도 하여튼 그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수요와 욕구, 그다음에 정왕동의 미래까지를 봐서 그림을 그려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욕구수요조사도 충분히 하고 또 말씀도 충분히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고, 정왕역의 미래까지를 봐 가면서 이 부분을 좀 그림 그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뉴딜(New Deal)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 부분과 맞물려서 설계 없이 또 설계도 대충대충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TF팀(task force team)을 깊게 정왕역 전체를 보면서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월곶에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월곶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월곶~판교선이 개통되는 것이죠. 현재 예정으로 보면 2023년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월판선(월곶~판교선)이 개통되게 됩니다. 월판선(월곶~판교선)이 개통됐을 때의 월곶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월곶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이 사업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되고 월판선(월곶~판교선)이 개통되었을 때의 월곶의 비전(vision), 월곶의 미래까지를 봐서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마린월드 부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월곶항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교통정책과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트램(tram)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트램(tram)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월판선(월곶~판교선) 이후에 월판선(월곶~판교선)이 그다음에 배곧과 오이도를 연결하는 트램(tram) 노선, 저는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단지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월판선(월곶~판교선) 이후에 월곶 전체까지 그림을 그려서 월곶의 비전(vision)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곶의 입지적 특성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인천공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출국하는 외국인들, 관광 온 외국인들이 월곶에서 놀고 먹고 쇼핑하고 바로 공항에 가서 출국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 그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월곶의 비전(vision)을 담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동지구 환지 처분 곧 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깨끗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있고 많은 분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상곡 마을이 있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고잔 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들어가면 달월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월역세권 고잔마을 상곡 마을까지도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입지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에 대한 답변만 좀 주시고 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해박한 지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곡지구나 라이프 시티(life city)라고 그래서 옛날에 계획을 다 수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월동밖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정책이나 모든 부분 할 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을 그냥 밀고 가면 의원님들은 또 왜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가느냐고 하고 또 일정 부분 가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5년 기본계획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보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 텐데 그때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나온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큰 그림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계속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구시가지권 11개 지역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진행됐던 부분인데 전체 부동산 시장이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뉴딜(New Deal)이 생기면서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었지 우리 시가 그것을 전략 계획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이런 부분은 좀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도시기본계획 파트(part)는 도시정책과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하겠고요.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바로 끝납니다.

○의장 김태경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의원  상곡은 그렇다는데 고잔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아까 이복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명단하고 아까 쭉 이복희 의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그 부분들을 다 저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방금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랑 그다음에 월동지구 환지확정처분 인가 부분 다 연관해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월곶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린월드 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대립되고 엇갈리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랑 관계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월곶역세권 개발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를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받을 때 다 거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안선희 의원  간담회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아주 예전에 다 있었던 사항이죠.

○안선희 의원  예전이면 언제를 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간담회가 언제 언제 있었는지 그 자료하고요. 간담회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 자료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560억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의원님, 그 560억원은 월곶역세권 토지보상비로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 총…….

○안선희 의원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토지보상비가 1,377억원 정도 지금 감정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이랑 금액 관련된 부분들 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상 도시위원회로 갔으면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자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진행이 막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smart) 안전도시 재생사업 하는 것이오. 도시재생 사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보고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의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아시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가 그 단절토지나 그린벨트(greenbelt)에 대한 계획 수립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거기에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사업이 표류가 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탁 걸어놓고 강제로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만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시비 100억원 예산 세운 것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주민협의체 만들고 이런 데에다 다 그냥 집행하고 말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벌써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벌써 한 세네 번 정도 같이 만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거의 다 그려서 오늘 저녁에도 거기하고 만나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만나 가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도시개발방식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수용방식으로 될 것이냐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여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홍원상 의원  글쎄, 그러한 부분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 시민들과의, 시와 시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금 이것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토지주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하고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와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계획을 어떻게 그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설명을 할 것이고요.
  다음 달에는 어떤 방식을 선호할 것이냐, 그 토지주들이.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대로 지금 개발계획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의원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과 협의체 구성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원상 의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린벨트(greenbelt)에 대한 개발 방향…….

○홍원상 의원  아니, 시민들과의, 토지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관계, 정왕본동이나 그쪽의 상인들이나 이분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홍원상 의원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원상 의원  협의체 구성 명단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협의체 구성 명단 주시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저희들이 그 일반주거지역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공동체 역세권 상인 역량 강화, 또 마을관리기업, 주민공모사업, 그다음에 스마트(smart) 교통·보행 네트워크(network), 스마트(smart) 생활편의시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은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반주거지역을 할 것이고…….

○홍원상 의원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 명단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 내용들 어떠한 것으로 갖고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자료까지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재생사업을 하자고 해 가지고 대야동하고 두 군데를 공모사업을 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야동은 안 되고 정왕권은 공모사업에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것은 전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홍원상 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된 것이죠?
  그래 가지고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원상 의원  여기에 민자(민간자본)가, 이것이 얼마야?
  민자(민간자본)가 3,176억원, 그렇죠?
  3,176억원의 민자(민간자본)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홍원상 의원  이 민자(민간자본)가 3,176억원이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그 부분도 정확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부가 또 다릅니다. 여기 인천지역본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이용한 것들이 아직 사업계획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보고를 못하고 지금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뚜렷이 나와야 저희들도 얘기도 하고 나중에 이곳은, 지금 민간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계획이 서고 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자본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 공모사업에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어떠한 확정이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에 응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선정이 된 것인데…….

○홍원상 의원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공모를 한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세부사항은 지금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홍원상 의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여기에 지금 3,176억원이라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맨땅의 그린에다가 공단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지금 공단 안에 오피스텔(officetel)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자본이 거기에 공단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지어서 과연 소득이 있겠는가, 이러한 계획들이 다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 현수막을 갖다 어떠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의원님,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사안이 전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우리 기숙사 많다, 임대주택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협상을 했고 협의를 하고 있고…….

○홍원상 의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엄청 축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축소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들여다보며) 이 밑에 글씨가 하나라도 보입니까? 제가 돋보기 쓰고 봐도 안 보여.
  이런 것을 갖다 업무보고 시간에 전체 의원들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프로젝터(projector)로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원상 의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제대로 설명이 다 이루어지겠지만 14명의 의원들한테 이것이 설명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고? 좀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 성의를.
  이것을 갖다가 책자도 아니고 프린트(print)해서 여기에 갖다 꽂아 놓고 그러고 "너네 봐라."
  제가 돋보기 썼는데 이것이 돋보기예요. 돋보기 썼는데도 안 보여.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갖다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중에 업무보고에 다 보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매월 간담회 때 진행되는 상황, 상황들에 대해서 14명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네관리소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 운영된다고 보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동네관리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마을만들기팀장을 할 때 최초로 제가 동네관리소를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홍원상 의원  아니,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량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역량을 발휘한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처음에 의욕들을 갖고 해 갖고 괜찮은데 갈수록 침체되고 있고 활용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네관리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시민처럼 하고 가서 보면 문 닫혀 있는 곳도 수시로 있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이 동네관리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가서 질의하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동네관리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를 이제 마무리를…….

○홍원상 의원  왜 자꾸 끊어요, 질의하고 있는데?

○의장 김태경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무한정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이 한 분씩 질의하시는 것이 10분 이내로…….

○홍원상 의원  제가 시간 봐가면서 질의하고 있어요.

○의장 김태경  지금 15분이 넘었습니다, 의원님.

○홍원상 의원  시간 봐가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질의 끊지 마시고요.
  목이 다르잖아요. 한 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 김태경  아니,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15분이 혼자서 넘으셨는데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홍원상 의원  아, 정말…….
  도시재생과에서 희망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만 해도 지금 업무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전부 매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관을 해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다 이관을 하고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중간에 치고 나와서 의장님이 그래도 됩니까?

○의장 김태경  네, 마무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에 앞서 방금 전 우리 홍원상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주실 때 물론 페이퍼(paper)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고 받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상세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비쥬얼(visual)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고자료에 보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56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7대 김윤식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732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 560억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장기적으로 표류가 돼서 토지상승분이 계속해서 토지가 올라가니까 미리 저희들이,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배곧. 같은 회계를 쓰고 있어서 거기에 좀 자금 여력이 있으니 일부 우리가 토지를 먼저 사놓자, 시가.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개발하기에도 좀 편할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생각에서 토지보상비를 일차적으로 560억원을 세워서 일부 일차 보상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도 한 800억원 정도를 더 세워서 완벽하게 그 토지보상비로 다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560억원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개발사업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530억원을 현재 집행해서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토지보상 협의율이 40퍼센트(%)라고 돼 있는데요. 보상 협의해서 나간 금액의 40퍼센트(%)가 530억원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아닙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나간 금액이 4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나머지가 60퍼센트(%)가 덩치가 큰 것들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한 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김창수 의원  현재 530억원이 지출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540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30억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김창수 의원  구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배곧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월곶역세권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같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김창수 의원  차입한 것이죠, 결국?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차입은 아닙니다.
  원래 이 도시재생과가 생긴 탄생 배경이 원래 도시정비과였는데요. 도시정비과가 배곧사업단에 있었습니다. 그때 공기업특별회계를 같이 쓰고 있었죠.

○김창수 의원  아니, 배곧 특별회계에서 가져왔으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가져온 것이 아니고 지금도 거기 그 회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만, 부서만 지금 본청에 와 있는 것이고 회계는 그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제가…….

○김창수 의원  추후라도 배곧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특별회계를 이렇게 같은 소관이라고 해서 갖다 써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무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 회계 속에 월곶역세권, 배곧 이것이 다 한 회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금을 갖다가 일부 보상으로 한 것이죠.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잠깐만요!
  김창수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서가 김창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창수 의원님이 많이 다루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수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따지면 그런 것은 한번 별도로…….

○김창수 의원  수치는 살짝 넘어서 가지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어울림 스마트(smart) 안전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난 2월인가 우리가 설명회 같이 했죠?
  그다음에 지지부진해서 이유가 뭔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떠한 제스처(gesture)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그 늦어지는 이유가 자꾸 늦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개발을 할 때 방식이 환지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자꾸 유리한 쪽으로, 물론 그분들이 재생하면서 특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분들이 또 많으셔요. 그중에서 환지로 해 달라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노용수 의원님께서 TF팀(task force team) 결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 방식은 먼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 문제도 덜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방식만이라도 빨리 결정을 하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인가 다문화 친화거리라고 해서 저쪽 소위 말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은 이주민 단지 쪽에 거리를 재조정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1억 8,000만원 정도 거리 조성하는데 들어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번에 재생사업으로 같이 좀 묶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별개의 건으로 해도 되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그것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추진 계획으로는 오이도가 상업이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고 저조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재생 부분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상업시설에 대한 재생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오이도 활성화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생사업도 좀 추진을 곁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홍헌영 의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또 질의하시려고…….

○홍헌영 의원  간단히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자료 요청도 별도로 부르시면 됩니다.

○홍헌영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태경  네, 얼른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홍헌영 의원  어쨌든 오늘 심사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대야·신천 지역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은 어쨌든 주요 국책사업 중의 하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떨어졌을 때 심사에 실제로 가담했던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계획 자체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말 못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경기도 쪽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대야동 한울타리는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그리고 신천호현 쪽은 주거지원형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 수립된 부분 내용, 아까 전에 청년창업지원주택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신천호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사람 재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또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아는 청년들만 해도 원도심권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인적 자원을 좀 발굴할 수 있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주택 포함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료, 이 두 군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한 과를 하는데 지금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고 중복된 질의를, 어떤 의원이 한 분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명식으로 질의하셔서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지양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 최병호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최영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1쪽에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2035년 목표인 시흥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적인 법정 계획으로 우리 도시의 파편적 도시공간을 극복하고 구도심권 확장과 상호 연결성을 갖는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인구성장 지표 및 전략 수립, 기존 시가지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 지역사회 안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쉬고 교육 등이 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공간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161개소의 550만 제곱미터(㎡)로 2020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몰제에 의하여 자동실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청구제도의 확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청과 실행가능성이 적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하여 앞으로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지원의 국책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주택사업지구 3개소 203만평, 국가산업단지 1개소 185만평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감지구는 준공되어 16개 블록(block)에 1만 632세대가 입주하고 1개 블록(block) 1,000세대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13개 블록(block) 1만 3,000세대 중 1개 블록(block) 1,000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4개 블록(block) 3,800세대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장현지구는 26개 블록(block) 1만 8,600세대 중 18개 블록(block) 1만 3,600세대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은 106만평이 준공되어 25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입주 지원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5년 단위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타당성에 대해서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35년도에 맞춰지는 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 갖고 있는 프레임(frame) 자체를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지금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2020년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년 후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그러니가 5년 단위의 수정 계획을 하는데 그 목표연도를 20년 이후로 설정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고요, 수립한 다음에 5년 단위마다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수정이 가능한데 그 5년 단위의 수정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프레임(frame) 갖춰,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그렇죠.
  부분적인 수정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수정·보완하는데 여기 목표연도를 2035년까지 길게 잡은 이유가 지금 20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처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20년 수립하는 것인데 수정·보완을 할 때도 수정·보완을 하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목표 기간은 20년 단위의 계획이고요, 그 20년 단위 계획 중에서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5년 단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것이 15년 후, 그러니까 2020년 우리 목표가 수립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목표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노용수 의원  그러면 15년 후를 쳐다보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다음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계획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내지는 모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계획단이라고 하면 전문가 중심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저희는 시민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인데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일반 시민도 참여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기본계획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그 콘셉트(concept)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민들이 훌륭한 아이디어(idea)를 갖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idea)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프레임(frame)을 짜는 데에는 뭐 일정 부분 아이디어(idea)를 줄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집중해서 깊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가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그 보고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시민, 시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시민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시민인지 진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천하는 시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자라면 우리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은 편안하게 공무원 믿고 일상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돈 벌고 사업 하면서 돈 벌고 그러면서 국가에 기여하고 가정생활 행복하게 꾸리고 그러려고 시의원도 뽑아놓고 시장도 뽑아놓고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과 시의원과 시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하고 시민들한테만 다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가하는 시민인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의 실력을 찾고자 하는 시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콘셉트(concept)를 저는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하고 시민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특히 도시기본계획 같으면.
  그래서 이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아이디어(idea) 좋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이 결합된 시민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건이 아까 1,16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건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매수청구를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매수청구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저희가 한 7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70억원이면 도시계획시설, 지금 여기 1,161건 중에서 몇 퍼센트(%)나, 뭐 한두 건 이야기하면 70억원은 다 날아갈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현재 제도사항에서는…….

○노용수 의원  하여튼 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예산이 별로 있지도 않고 실효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매수청구제도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해 줘야 매수청구가 되는 제도지 뭐 10건 했는데 1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9명이 불만이야.
  그것이 무슨 제도가 되겠어요?
  하여튼 가장 좋다면 도시계획 일몰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 집행되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그다음에 도시 재생, 공단 재생하는 업무들이 국가산업단지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시설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보고된 것을 보면.
  그것도 시에서 공모를 하고 좀 간절하게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요청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칭(matching)이 돼. 50대 50으로 매칭(matching)이 되는 것 있고 7대 3 매칭(matching)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크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매칭(matching)되는 돈이 수백억원씩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산업단지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이 또 시흥시장이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그간 중앙정부하고 거래 내지는 협상을 못했는지 저는 참 한심합니다.
  시흥시장이 이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으면 분담금도 많이 낼 것이고,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그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지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흥시의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중앙정부하고 협상할 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의원님, 그 사항은 시흥시장 한 분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국가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 하물며 보도블럭 한 장 가는데도 상당한 돈이 소요되고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정부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금년도 초에 이것이 창립됐기 때문에 지금 활동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좀 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퇴근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북측 우회도로도 그것 때문에 다 개설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 이상으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울타리 안에는 좀 국가에서 해 줘야지 거기까지도 다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고, 다는 아닙니다만 수백억원씩 매칭(matching)해서 때리고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이익보다는,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시흥시에서 쏟아붓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성적·정량적인 것 다 포함해서.
  그래서 좀 이런 협의회도 있고, 또 그것도 시흥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좀 세이브 되면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다른 영역으로 돈을 쓸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시흥시에도 선순환 구조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의장 김태경  자, 노용수 의원님 발언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죠.

○노용수 의원  네, 좀 할 것 하겠습니다.
  거모공공주택지구가 이번에 새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은 더 전문가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가 한축이 있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남측에 MTV(Multi Techno Valley)가 있다면 지금 동측으로는 거모공공택지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현재 그냥 나대지로 비는 것이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지금 거기로 보면 신길온천역이 있기 때문에 신길역하고 거기는 안산시이고 나머지는 죽율동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비는 데는 거모동 쪽으로 좀 비는 것이죠, 서해안고속도로 쪽.

○노용수 의원  제 이야기는 크게 봤을 때 거기를 토취장으로 본다면 오이도역 주변으로는 MTV(Multi Techno Valley)가 들어서는 것이고 신길온천역 쪽으로는 거모택지가 들어오는 것이고 정왕역 등 그 뒤쪽으로는 그냥 현재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거기 정왕역 뒤쪽은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지금 계획됩니다.

○노용수 의원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있고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가 다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것이 도시개발의 전체 프레임(frame)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 맞는 프레임(frame)이라고 보시나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기본계획도 있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나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랑 해서 연담화 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그 생각이 다른데 그것은 다음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보니까 2018년도 7월 6일부터 공람은 하고 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흥시에 협의 요청 들어와서 협약한 것은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한축 그렇게 있고 한쪽 공공택지 하고 가운데가 뻔히 나대지로 비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하면서도 그런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든 건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시흥시에서 소위 말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모릅니다만 그냥 시민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뭐 도시를 이렇게 만드냐?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장 김태경  자,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혼자 20분을 쓰고 있습니다, 20분을.

○노용수 의원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흥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idea)밖에 안 나왔다는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과를 그렇게밖에 도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 부분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위 규모 면적으로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끊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즐(puzzle)을 맞추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 저희라고 뭐 크게 한꺼번에 해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 되면서 의원님과 머리 맞대고 같이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노용수 의원  국장님 그 말씀에도 제가 다시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그렇고 여기 거모동 공공택지도 그렇고 하여튼 시흥시보다 더 상급기관에서 그 그림을 그려서 시흥시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 왔을 때 시흥시의 의견이 더 강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산신도시, 분당신도시는 거기가 그린벨트(greenbelt) 아니었습니까? 다 그린벨트(greenbelt)를 풀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거모공공택지도 40만평밖에 안 되는데 거모 끝내고 그다음에 V-City(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끝내고 중간에 또 하려면 10년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 도시의 프레임(frame) 자체가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길게 혼자서 사용하시면 다른 의원님들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서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락지구로, 해제지역 하면서 취락지구에 일부 편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이상섭 의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해제지역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그것을 계속 진행해서 일부 다 풀어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그것을 중단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냥 쭉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업무보고에 보면 2020년 7월 1일에 이 제도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때문에 다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차라리 풀어줄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계획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계획단도 중요해요. 시민들이 생각,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참 좋은데 문제는 제가 자꾸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내 사람이 배제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guideline)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됐다고도 해요. 가까운 예로는 수원도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관내에 있는 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사 진행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에서 우선해제대상 요건이 되는데 왜 해제를 안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것이 해제가 능사인지, 아니면 난개발 요인이 있는 것인지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관내 전문가를 편입, 포함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토호세력의 그런 참여를 제한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제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전문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배제된 이유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이런 것인데 요즘 비리 없잖아요?
  그런 것 없고…….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그래도 현업에 종사하는 부분은 참여하시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깨끗한 사회니까 정말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엄격하게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자꾸 시민계획단 부분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계획단들한테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은 하향식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도시계획이었다면 요즘은 상향식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계획단한테 전문가 일을 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프레임(frame)을 짜서 나도 이 지역에 도시계획에 참여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이것을 줘서 앞으로 관심과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계획단 운영이지 시민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가져온 것 우리가 계획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장기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성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대철 가로디자인팀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서경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태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관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7쪽부터 2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시흥시만의 경관 브랜드(brand)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경관계획 재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2010년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변화된 도시 공간 구조를 반영하고 야간 경관계획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시민 교육 및 시민 토론회를 통해 시흥시 경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권역별 시민참여단과 경관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여 시흥시 경관 브랜드(brand) 창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공공디자인(design)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design)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자인(design)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를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건축물 색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재정비하여 사용성을 최대화 하고 주요 공공공간을 보행으로 연계하는 디자인(design)을 계획하여 우리 시 공공디자인(design)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체감 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주민과 약속을 통해 주민 주도로 경관을 관리하는 경관협정을 확장시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양우재 경관협정에 이어 금년도는 시흥시 주요 경관 거점인 물왕저수지 주변 주민들과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협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워크숍(workshop)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내에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의 유휴 하수시설을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놀이·예술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내센터, 주차장, 보행자 진입로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구도심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대야동 댓골상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차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차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주도와 참여를 통해 사업 완료 후에도 자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2018년도 추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design) 조례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고 또 범죄예방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공공디자인(design) 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범죄 예방 공공디자인 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협의체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경관, 시흥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 조례는 경관에 대한 심의를 주로 맡아서 합니다. 시흥시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이나 아니면 경관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design) 위원회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design)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design)은 무엇인가요? 조례도 따로 있고 위원회도 따로 있던데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범죄 예방을 디자인(design)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범죄 예방 디자인(design)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런 것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그 위원회입니다.

○홍헌영 의원  어쨌든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design) 기본계획 내용이 아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 경관계획에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세분화 시킨 계획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댓골상가 간판 정비 사업은 제가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듣기도 하고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2차 간판 정비 사업 총예산 사업예산이 여기에 나온 대로 4억 5,000만원이 맞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홍헌영 의원  혹시 이중에 간판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홍헌영 의원  재료비 중에 QR코드(Quick Response)를 넣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가 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지금 저희가 댓골상권 간판 개선 사업에서는 QR코드(Quick Response)을 집어 넣었는데요, 지금 2차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 포함을 안 시켰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1차에 저희가 해 봤는데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홍헌영 의원  정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거기 있는 상가 주인들이 어차피 그 가게를 들어갈 때 QR코드(Quick Response) 찍어서 메뉴(menu)를 확인할 일이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홍헌영 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례라고 했는데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혹시 이번 2차에 포함되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빠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간판 업체가 따로 있고 디자인(design) 업체가 따로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디자인(design)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스캔(scan)을 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특별시에 은평구라든가 옥외광고물부터 외벽 디자인(design)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을 보다 보면 간판이 꼭 이렇게 볼록형 간판이 아니더라도 오목형 간판이거나 아니면 외벽 디자인(design)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그냥 글씨만 들어간, 그러니까 거의 인테리어(interior)에 가까운 그런 간판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또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 규격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design)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글씨 폰트(font)에 대한 기여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옥외광고물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간판 규격에 대한 기준이 중앙 법령 차원에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일단 디자인(design)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옥외광고센터나 그다음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대학교 그다음에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이런 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고요.
  저희가 이런 데를…….

○홍헌영 의원  법적으로 그 세 군데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저희가 업체를 갖다가 주민협의체하고 연결해 주면 거기에서 디자인(design)을 하는 것이고요. 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간판 규격에 대한 상황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규격은요.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질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관디자인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디자인하면 떠오는 것이 조명인데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시흥에 딱 들어오면 느끼는 것이 특히 밤에 들어오면 아, 굉장히 어둡다.
  저도 밤에 시흥을 가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달리 시흥은 어둡습니다. 그것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선희 의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안하고 싶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경관디자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명이오. 시흥 같은 경우에 조명이 아주 높고 큰 조명으로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깨 정도 어깨 정도의 조명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의원  그 부분들이 많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공원과 쪽에서 옥구공원 쪽부터 해 가지고 쭉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낮에는 그늘이 져서 참 좋기는 하지만 조금만 해가 지기만 하면 굉장히 어두워서 아무도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에 조명을 아주 높은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을 좀 설치해 주십사,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거리를 밤에도 충분히 요즘은 밤에도 많이 운동하고 다니거든요.
  시흥도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시흥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 요청과 아울러 지금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에서 시민참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2018년 7월에 민간협의체 TF(task force)가 구성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쭉 지금 내용에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협의체로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냥 위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감안해서 그들의 의견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도 많은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참 지혜로운 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특히 어둡고 칙칙한 거리를 밝게 하자.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조명 부분입니다. 아울러 시화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육교에서 정왕역 가는 길, 공원관리과에 제가 제기했는데 그쪽도…….

○의장 김태경  자, 안선희 의원님!

○안선희 의원  한 마디만 할게요. 조명 부분들…….

○의장 김태경  들어보세요.
  몇 번을 의장이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질의고 지금 또 안 의원님의 말씀은 민원이에요.
  거기에 조명기구 달아 달라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라고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안선희 의원  죄송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민간 부분들에서의 자료, TF(task force) 구성됐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런 부분은 따로 부르셔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말씀 나누셔도 됩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원님들 제가 뭐 의원님들 의사를 자꾸 막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어떤 난상토론을 벌여야 되거나 의원님들이 특별히 지적하셔야 될 때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상임위원회 때도 필요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필요하시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충분히 받으시고 체크(check)해두시고 내가 더 알고 싶으신 것은 메모(memo)해두셨다가 그다음에 별도로 불러서 아시고 싶은 내용 충분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업무 시작한 지 한 100일 되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한 달 됐는데 많이 공부하셨네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경관디자인과에서 노점 그다음에 포스터(poster) 현수막 불법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홍원상 의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분양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아직도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부성아파트 쪽에 그쪽에 불법 현수막이 2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청년정책 무슨 모집 이런 것들이 버스승강장에 많이 붙어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에서는 그러한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현수막과의 전쟁을 해서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느라 고생들 했고요. 날씨도 덥고 그런데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은 깨끗한 그러한 시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에 아파트가 몇 퍼센트(%)나 되죠, 전체 시흥시에?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유난히 시흥시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해마다 한 5~6년, 6~7년 단위로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할 적에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도색을 하는데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좀 나가서 우리 아파트에 맞는 그런 디자인(design)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없나요, 어드바이스(advice)라든가 이런 것을?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 것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 제안을 해드리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디자인(design)을 제안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런 홍보 좀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 홍보 좀 문서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알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맑은물관리센터를 찾아가려면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려면 무엇을 찍고 가야 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맑은물관리센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은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프로젝트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맑은물관리센터를 찍고 간다면 저희는 맑은물처리 하수처리장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지금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 공모할 때 그런 사업 프로젝트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 명칭을 다시 공모를 받아서…….

○노용수 의원  그러실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마중존(zone), "마중 나가다."할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순한글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그다음에 이름만 보고도 아, 이곳이 무슨 공간이겠다. 추정이 가능한 그런 네이밍(naming)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명 자체가 어떤 결정된 이후에 그 명으로 결정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것은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우리 색채디자인(design), 경관디자인(design)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업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색채하고 디자인(design) 쪽은 잘 돼 있는데 스카이라인(sky line)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배곧에서 송도를 보면 스카이라인(sky line)이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송도 쪽에서 우리를 보면 꼭 박스(box)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심의를 하면서 특히 아파트죠. 심의를 하면서 스카이라인(sky line)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업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석은순 팀장입니다.
  교통지도 김재명 팀장입니다.
  교통시설 정연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 서전택 팀장입니다.
  버스행정 김재구 팀장입니다.
  철도팀에 이창민 팀장입니다.
  주정차질서 원승철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확대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철사업은 서해선, 수인선과 연계된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시흥~광명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기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6일 개통한 서해선 중 신천역 추가 출입구는 2019년 4월에, 시흥대야역은 2019년 12월에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이도에서 인천시 구간까지 일부 개통하여 운영 중인 수인선은 내년 말에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인 넥스트레인(주)와 국토교통부가 협상 중이며 하반기에 사업자 지정과 실시협약, 실시계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말경에 착수될 계획입니다.
  월곶~판교선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장곡역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비 분담 관련 협약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며, 시흥~광명선은 관련기관인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와 용역비 부담 등을 합의하여 하반기에 사전타당성검토용역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서해선 개통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시민편의 우선의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에 200여 명의 시민, 교통 전문가, 운수업체, 노조,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민·노·사·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결과 23개의 단기 노선 개편과 11개의 중장기 노선 개편안에 대해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의 운행손실금 재정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이행 방안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운행손실금이 약 54억원으로 현재 3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추가경정 예산 때 17억원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노·사·정협의체에 교통회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가칭 대중교통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시흥형버스준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방향 광역버스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강남 방향 3개 노선 8대의 증차를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내 구간 혼잡 이유로 부동의하여 수도권교통본부와 국토교통부에 조정 신청한 상태로 8월 중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광역버스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2층 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9월에 3대, 내년도 2월에 5대를 추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곧에서 서울대역으로, 은계지구에서 사당 가는 노선을 서울특별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거점 환승정류장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개통된 서해선의 각 역사별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환승 편의 향상을 위해서 환승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6쪽부터 219쪽입니다.
  대도시 진입 대비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흥시청역 맞은편인 장현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서해선의 사업자인 이레일 주식회사이며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 보관시설, 환승주차장, 종합여객터미널 등의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집회시설 등의 환승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와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협약 체결 등 진행사항에 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정왕권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선은 2개 노선으로 먼저 오이도역~배곧신도시~오이도 관광지를 연결하는 오이도 연결선과 오이도역에서~스마트허브~원시역~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허브 노선을 트램(tram)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시도 정왕권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노선으로 용역 결과 2노선 모두 BC(Benefit Cost, 비용편익분석) 분석 결과 0.7로 경기도 계획안에 반영된 상태로 있습니다.
  스마트허브 노선은 관계기관인 경기도,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공조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택시·주차쉼터 건립 사항입니다.
  봉우재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거의 완료돼서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시쉼터를 권역별로 대야권에는 방산차고지 내에 설치 검토와 연성권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운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3억 7,000만원으로 지난 6월 말까지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해서 6,803대에 104억 8,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한 방산공영차고지 확보 사항입니다.
  장현·은계·목감 공영주택개발사업과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배곧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방산동 12-1번지 일원에 지난 5월에 착공해서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방산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억원인데 80억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개발제한보존부담금 증액 등 보상금 증액 등이 포함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인근 도로에 대형화물차량의 주·박차로 인한 민원 갈등 유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된 10개소에서 최종 3개소로 압축,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논곡동 화물 공영차고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 주차장 현황은 77개소로 유료는 33개소입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내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국비 8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경기도에 계약 심사를 협의할 계획이며 나머지 26억원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야동 뱀내공원, 신천동 소래공원, 도원초등학교 일원과 오이도어시장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왕동 스마트허브 내 옥구천 인도를 활용해서 노상주차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목감·은계지구 등 그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을 저희가 12개소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현지구라든가 MTV(Multi Techno Valley)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장 단속인원을 3개 권역에 배치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노후차량에 탑재한 무인단속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15대를 성능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무인단속 고정형 시스템(system)을 확대해서 단속인원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서 교통사고 다발구간 10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과 어린이와 어르신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과속경보시스템(system) 34개소와 과속카메라(camera) 8대 등 3년간 5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에는 46명에서 지난해에는 26명으로 감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르신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확대 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당 1대꼴인데 200퍼센트(%)를 확대해서 200대인데 우리 장애인 수가 늘어서 내년도에도 4대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노후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용 편의는 있는 반면에 택시운수 종사자의 소득이 감소되어서 요구사항은 콜밴 운행 질서를 잡아달라고 하고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샘주차와 더불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서해선 6월 달에 개통됐죠?
  그런데 그것이 환승주차장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계획 중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대야역은 은계지구…….

○안선희 의원  계획 중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신현역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 계획되어 있는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신안산선이 지금 여기 213쪽을 보시면 2018년 하반기부터 착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께서 2018년 하반기에 착수된다는 것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왜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도로 연기된 관련 자료요, 이 부분들이 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되어야 하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226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계속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확대는 됐는데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30킬로미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냥 시속 30킬로미터(㎞)로만 해서 과태료만 매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턱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이 부분 아이가 보호될 수 있고, 어린이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과태료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설계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협약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부지 매입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 부지 매입은 계약이 다 돼서 지난해 일부하고 금년도 계속해서 토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금 하는…….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왕에 할 것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비로 우리가 지가 상승 때문에 계속 기반시설을 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떠 안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316억원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차고지, 방산공영차고지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지금 토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분의 1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조금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바로 옆에 화물차고지 그때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221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용역상에서 열 군데를 지정해서 압축된 것이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지금 용역상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화물차고지 옆에다 그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순위를 입지성, 경제성, 편의성을 따져서 지금 목감동 쪽 거기가 1순위가 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방산버스차고지 옆이 2순위가 되고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화물차고지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순위를 정한 결과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이복희 의원  그것을 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시가 원도심에 주차난, 또 시흥시 전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진행 못하고 있는 것이 꽤 많죠?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소래, 뱀내, 그다음에 도원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용역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시장, 신천동 상업지역, 월곶, 매화동 이 부분도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래, 뱀내라든가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이라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정왕본동도 그렇고 오이도도 그렇고 사실 주차장 확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뭐라고…….

○이복희 의원  부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보여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사전 자료를 보면 공원을 건드려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생각하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주차난 해소 방법과 도시재생센터에서 생각하는 일정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공원이 이미 자리 잡혀 있는데 그 공원을 훼손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본 의원은 과연 다시 한 번 공원을 건드려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 한 가지는 이 공원은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 원도심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오래된 가옥들을 시가 일정 부분 매입해서 1면이 됐든, 10면이 됐든, 20면이 됐든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관리하게 하고 그러면 이 오래된 가옥을,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외부로 가든 거기에서 재거주를 하든 일단 줄어드는 것이고요. 주차면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고 또 도시가 중간, 중간, 중간에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교통정책과에서만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와 그 지역구 의원들이랑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복희 의원  그 자리를 한번 꼭 좀 마련하셔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저도 주차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 부족인 것 같아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주차장 확보하겠다, 이것이 제1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왜 주차장이 부족한가, 저희 아파트를 보면 1999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때 가구당 0.8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구당 0.8대인데 지금은 보통 2.5대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800가구인데 1200대니까.
  그런데 저희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아까 보니까 주차 위반 징수액 보니까 몇 억원이야, 보니까 46억원 2017년도에 엄청 많은데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 스티커(sticker)를 발부하고 해야지 주차장이 없는데 자꾸 단속만 하면 이것은 시민의 원성이 높아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주차장 문제 좀 꼭 해결해 주시고 이 주차 위반 징수한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승용차 덤프트럭(dump truck) 대형차 구분별로 그리고 동별로, 지금 그것을 보면 각 동에 어떤 동이 많이 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양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시흥시민들이 실생활에 느끼는 어떤 측면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어깨가 정말 튼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많이 가벼워졌어요.

○노용수 의원  그동안 쌓은 내공으로 잘하고 계실 것으로 지금 믿고 있고요.
  우리 소사~원시선 개통된 지 지금 한 달쯤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됐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각 역사별 승객 이용객 수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지금 현재 1일 한 2만 5,000명 정도…….

○노용수 의원  1일 2만 5,000명, 역사별로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아니, 역사별로가 아니라 전체.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역사별로 좀 분류를 하셔서 승·하차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죄송합니다만 시간대별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운행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승·하차 인원들이 구분되어 있을 것이니까 좀 받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용해 본 바로는 일단 또 시민들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현재 1시간에 6대,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 시간을 좀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버스노선 개편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천역 나가는 버스하고 소사역 나가는 버스를 거의 폐노선, 폐선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사고가, 운행이 안 돼 가지고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은행단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행단지에서 버스를 타고 소사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평균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은행단지에서 신천역이나 대야역을 이용하려면 약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10분 정도 걷고 역사에서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최대 한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에서 소사역까지 나가는데 약 10분~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토털(total) 누계액이 약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전철운행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인터벌(interval) 시간을 20분에서 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 시간이 급해서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최소한 버스 노선 하나는 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판단과 고민들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광역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혼잡률을 보니까 141, 155, 136 아주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출·퇴근 시간만을 놓고 보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것이 그 시간대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 시간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낮에는…….

○노용수 의원  낮에는 널널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아침·저녁에만 좀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희도 저녁에, 특히 저녁시간대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 버스를 기다리면 하여튼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이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오는 시간도 다 서서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개선책이 계속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선이 약간 조정돼서 강남역에서 양재역으로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강남역에서 역삼역으로 돌아서 오는 노선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계속 노력해서, 또 업자한테 이야기해 보면 역삼역으로 돈다고 해서 손님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래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용수 의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것이 서울시에서 강남대로 거기 못 타기 때문에 거기로 하지 않으면 버스를 들어오지, 우리가 노선을 만들어 놓고도 한 1년 몇 개월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 좀…….

○노용수 의원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계속 요구를 같이 하면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그 광역버스 2층 버스가 있습니다. 2층 버스 운행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버스 높이가 약 4.3미터(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운행되는 것은 4미터(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은 4.4미터(m)로 맞춰서 되는데 4미터(m) 높이로 우리가 주문생산을 하니까 이것이 단가도 비싸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조달문제도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고가 높이가 제한이 돼 가지고 그렇게 다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해 가지고 주문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또 일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육교나 고가가 한 4.5미터(m)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보고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한 결정을 우리 경기도 또 시흥시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계속 위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복합센터는 넘어가겠고요.
  트램(tram)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램(tram)은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 트램(tram)과 관련돼서 이 안은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월판선(월곶~판교선)이 개통돼서 월곶으로 들어오면 월곶에서 배곧을 거쳐서 오이도까지 가는 것은 관광열차 형식으로 트램(tram)이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교통노선으로써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노선에 대한 검토만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노선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으로 상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용역 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요.
  지금 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올린 사항인데 이 트램(tram)이라는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노용수 의원  네, 저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공약이지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트램(tram)이 버스화 되면서 소위 말해서 퇴출된 교통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트램(tram)이 갑자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1,800년도에 이용되던 트램(tram)이 지금 2,000년도가 넘었는데 이것이 다시 나온 것이 다른 특수성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트램(tram)이라는 노선, 트램(tram)이라든지 대중교통 정책이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 정책이, 트램(tram)이라는 이 대중교통 노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굳이 시흥시에서 고민을 해 본다면 아까 그런 정도의 노선이지 않을까, 제가 이 트램(tram)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메모(memo)를 해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 건인데요.
  222쪽에 보면 은행근린공원 테니스장에 건립하는 주차면수가 80면인데 4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건립비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건립비.

○노용수 의원  건립비잖아요?
  이것을 면수로 나누어 보면 5,5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면당 이 지하주차장을 개설하면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도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 요즘에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재생센터에서도 공영주차장 저쪽 신천동에 한다는 데도 또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절치 않다, 아까 이복희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5,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신천 제1공영주차장을 보면 이것이 노상주차장이죠? 여기는 약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면당.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비교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주창과 노상주차장의 한 면당 가격 차이가 이런 정도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비용문제, 면당 차지하고 있는 비용문제를 감안도 하셔서 주차 정책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은행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공원 높이에 테니스장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서 지상에는, 반지하 정도는 주차장을 하고…….

○노용수 의원  개착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렇게 하고 위에 그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천 제1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이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반지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노고가 아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민원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버스, 저도 대야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흥대야역부터 해서 소사~원시선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소사역으로 가던 1번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변경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어떤 민원을 많이 들었느냐 하면 마을버스의 첫차·막차 시간과 소사~원시선의 첫차·막차 시간이 많이 안 맞는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막차가 11시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소사~원시선이 막차가 한 12시 살짝 넘어서 소사역에서 오는데 대개 출근할 때도 물론 문제지만 퇴근할 때 막차를 타고 내려 가지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신천·은행권에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신천역이나 이런 데서 내리셔 가지고 1번 버스를 타고 집 사는 곳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끊겨버리는 바람에 불편사항이 많이 생겼다, 걸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1번 마을버스 시간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막차 타고 한두 사람 때문에 버스가 그때까지, 대부분의 그 노조갈등 노사갈등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막차 12시 반 넘어서 버스를…….

○홍헌영 의원  보통은 1번 버스가 원래 소사역 막차에 맞춰서까지 운행을 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신  그 당시에는 이용객이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소사~원시선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분마다 한 대, 출·퇴근 시간은 13분인데 그러면 다 들어주기는 힘들죠.
  택시도 좀 이용하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 하나를 위해서 버스를 대라는 것은 제가 외람되게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그때까지 대라는 것은.

○홍헌영 의원  제가 민원 들었을 때는 한두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단 알겠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할 부분의 다른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시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광명 KTX역이나 인천공항 같은 곳에 택시가, 시흥택시가 대기하지 못하게 된 혹은 대기를 하게끔 하고자 과거에 시도했다가 안 됐던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해 가지고 희망하는 시를 맨 처음에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해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참여를 못해서 추가로 서울시라든가 인천시하고 경기도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더 요구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그쪽에서 다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헌영 의원  인천공항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거기도 복잡하죠. 진·출입으로 자가용 많이 갖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소는 협소하고.
  우리도 저희도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요.
  제가 아침에 듣기로 07시부터 22시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것을 좀 조정이 안 될까요?
  저녁 8시 넘으면 아마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이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시간 조정은 안 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현 상태를 한 10여 년 동안을 아침 7시부터 주거지역은 8시까지 하고 상업지역은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업지역의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더 난리쳐요. 그것이 진짜 손바닥 뒤집기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의회 생기면서 매번 이런 업무보고 때도 다 나온 사항인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유료로 하던 주차장을 다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마흔네 군데를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내 주차장이다하고 자기 집처럼 다 그냥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부 다 10면이 됐든 뭐든 다 그냥 유료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예산,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08억원입니다. 실제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한 12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저것 차포 떼고 나면 다 공짜고 시간 지나고 해서 이렇게 다 되는 사항인데 3급지로 해서 지금 장곡동 같은 경우도 300원입니다, 30분에. 그것도 500원이라든지 600원으로 다 현실화 시켜야 되는 상업화 된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그 상업지역화 된 지역을 갖다가 시간 단축을 시켜주고 무료로 하고 그러면…….

○의장 김태경  과장님 답변 좀 간략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아니, 무료는 아니고 22시라면 조금 약간의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조정 가능하신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계속 요즘에도 나오고 있는데 화물차 주정차 단속이 그전에는 아마 전 시장님 때는 과태료가 약간의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이 늘었어요, 아파트라든가 공원 사이사이.
  너무 그것을 형평성에서 많이 봐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단속원들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10분이 지나면 왜 안 오느냐고 난리쳐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비로 신고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속도위반하는 것도 다, 신호위반하는 것도 지금 다 해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고 또 소방서에서는 지금 삼미시장 인근에 전부 다 거기에 소방로 확보해 달라고, CCTV 다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여러 분들의 선거 때문에 못했죠. 소방서에서 지금 빨리 해 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 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계도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호 의원  하여튼 그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화물주차장이 밤샘 주차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관계 쪽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좀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아까…….

○박춘호 의원  지금 보시면 1.5톤(t) 이상의 차고지 증명이 필요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우리가 총 한3,580대, 그런데 지금 화물 주차면수는 3곳에 약 140대 있다고 아침에 어떤 분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쭉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 화물공영차고지 확보해 달라고, 하자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안, 그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거꾸로 부탁드립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 외에도 아니, 지금 그것도 아까 봤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화물차, 지금 원래 따지면…….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민원성 질의는 다음에 다시 좀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으셨습니까?

○박춘호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듣다가 여러분들이 좀 거꾸로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노고나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진짜 이러한 얘기를 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과장님한테 내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스쿨존(school zone)이 30킬로미터(km)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 학교스쿨존(school zone)을 만들어 놓고 30킬로미터km) 단속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학교스쿨존(school zone)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46블록(block)의 시화병원이 2020년도에 이전을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시화병원 것입니다. 이것을 시화병원이 이전하면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러한 상태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화병원하고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시화병원에서 벌써 개인한테 매각했다고 합니다.

○홍원상 의원  매각했다고요, 벌써?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홍원상 의원  제가 그것 벌써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것?
  시화병원 저것 할 때부터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화병원 건물 짓는 것 가서 감독 좀 잘해 가지고 이것저것 잡아야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시화병원에서 또 일정 부분 저희 시에다 기부도 했습니다, 시화병원에서요.

○홍원상 의원  시화병원이?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지 맨 끄트머리 아파트 쪽에…….

○홍원상 의원  시에다 기부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기부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기부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네.

○홍원상 의원  오케이(ok).
  하여간 그 부지를 매입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다고 하면 46블록(block)은 또 주차난으로, 거기 이번에 도로도 다이어트(diet) 하잖아요? 일방통행하면서 다이어트(diet)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어떻게 소화를 할 거예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데 목감이나 은계나 이런 데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라도 많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죠?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12개소 매입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왜 능곡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까?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것, 그것 매각했나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저기 지구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로 우리가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홍원상 의원  그것이 지금 무슨 부지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그것?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주차장 부지 아닙니다.

○의장 김태경  의원님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보훈회관 자리였어요.

○홍원상 의원  아, 보훈회관 자리인데 보훈회관이 같이 들어가니까 보훈회관 그 땅을 지금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의장 김태경  원래 매각해서 복합커뮤니티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저기, 그것 부지 매각하면 안 돼요, 그것.
  내가 회계과하고 얘기하겠지만 그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그 부지를 시에서 갖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그 노인복지회관에 행사 있고 그러면 전부 주변에 이열삼열로 그냥 불법주차하고 그 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꾸준하게 매입 좀 해 달라고 아주 사정하면서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 인도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다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네,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9월 달에 155면 확보됩니다.

○홍원상 의원  9월 달에 공사 다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 정비단지 있죠, 정비단지? 정비단지 있는 쪽…….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그 부분은, 지금 정비단지 그쪽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도에…….

○홍원상 의원  글쎄요, 그래요. 정비단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도 지금 공단의 인도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전부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 부분은 전부 다 날려서 그쪽을 전부 주차장으로다 개설해서 공단 안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고 공단에 보면 전부 불법주차,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형사고도 유발이 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단지 쪽에도 인도를 주차장으로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그쪽 부분에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

○홍원상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이도해양단지 내에 지금 제방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신영  처음 듣습니다.

○홍원상 의원  처음 들어요?
  지금 오이도해양단지에 제방을 철거하고 거기에 1,2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오이도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무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지금 용역 들어간 것이 9월 달에 용역 완료되죠?
  하여간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용역에 의한 빠른 추진을 해서 오이도 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함정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추진목표 1,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에게 대출 잔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로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가구에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 및 장애인, 다문화 가구에는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추진목표 2, 상생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가치(價値) 프로젝트(project)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가치(價値)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 의무단지 중 가치(價値) 프로젝트(project) 시범단지로 신청한 13개 단지를 평가하여 10개의 단지를 가치(價値) 아파트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시범단지를 추가로 모집하고 워크숍(workshop) 등 가치(價値) 아파트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생적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은 단지별 특성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17개 단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및 다양한 시설물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은 아파트 16개 단지 다세대 주택 1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노용수 의원  저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주택과라면 사업부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하여튼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왜 우리, 지금 시흥시에 굉장히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물론이죠. 공동주택과 관련된 공사 현장도 많고 또 이런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단독주택지에 대한 문제도 많고 등등 하는데 말로 보면 주택과니까 그런 업무들이 주택과에서 다 관장되고 하여튼 케어(care)를 하고 그래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도시재생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이 주택과는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도 아니고 그냥 이자 떼어주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하면서 주택과라고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번 조직 기구 개편하는데 주택과가 이런 상태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편제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이 주택과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문제의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과스러운 주택과가 되도록 해 줘야지, 이것 이자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치(價値) 프로젝트(project)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낡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이것이 주택과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한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mike)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아파트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어느 아파트가 입대회(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지만 지들끼리, 자기 내부의 갈등으로 서로 입대회(입주자대표회의)가 되지 않아서 2년차 하자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자기간이 끝나면 많은 입주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한번 나서서 중계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업무협조 차원으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입주자들이 손실이 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의원님께서 대상 단지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곧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게요?

○이복희 의원  네, 해야 됩니다.

○의장 김태경  우리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다 연초에 보고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복희 의원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쪽은 처음이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의장 김태경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길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노용수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함정 계장님께 도시재생과로 합치든, 도시재생과를 이리 붙이든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주거가 행정 안에서 너무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강력하게 과장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경 의장님께서 질의를 자제하라고 하심에도 나온 이유는 국장님의 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는 새로운 아파트를 조성하고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주택과의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시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 우리 시흥에 적응하는데 10년 20년 시간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시흥을 떠나지 않고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저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조직부서가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복희 의원님 워낙에 재선 의원이시고 해박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지금 공동주택하고 기존 주택 저거 하는 부분이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동주택 신축이라든지 품질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안전관리 이런 쪽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아까 얘기한 아파트 입대회(입주자대표회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원화 되니까 거기에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같이 전담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지하게 기분이 나쁜데 모르고 질의한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하면서 주택과가…….

○이복희 의원  솔직히 국장님 부서 안에 이 업무나 조직을 너무나 분산시켜 놓는 것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사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이야기하기에는 제 생각에 이 자리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본 의원이 드러냈던 것은 그래도 최소한 조직을 개편할 때는 의회에서 뭔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 주는 것이 행정부서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는 의도적인 차원이었어요.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소규모 활성화 지원 사업 조례 개정, 전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무세대, 그러니까 비의무 관리대상 300세대 미만의 이 공동주택들을 어떻게 이제는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 했던 부분도 생각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더 이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이고 업무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 충분히 집행부랑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질의하시게요?

○홍원상 의원  안 했으면 좋겠죠?

○의장 김태경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재선 삼선 의원님들은 다 받은 것이니까.

○홍원상 의원  아니,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이었으면 질의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장 김태경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홍원상 의원  이것 몇 번 얘기해도 6억원에서 지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놓고 정체되고 있는데요, 모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도로 훼손되면 도로도 다 해 주고 놀이시설이 망가지면 놀이시설도 다 해주겠다. 시민의 혈세를 갖고 그런 것 안 하고 뭐 하느냐? 내가 되면 다 해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다 해 주려면 우리 시민의 혈세 다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될 것 같고 공동주택 보조금 이번 추가경정 예산 때, 여기 우리 예산 관련 직원이 안 나와 있네!
  여기 6억원인데요, 6억원 갖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몇 번씩 얘기를 이것이 인상 안 되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2억원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까지 올려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훼손되고 그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자부담 시켜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도 신경 쓰시고 하셔서 추가경정 예산 때 하여간 2억원 올리시고 본예산에 2억원 더 반영해서 10억원까지 끌어올려서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기현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1월 달에 공고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또 입찰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예산은 이월이 어렵기 때문에요,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그러면 보조금 사업들이 종결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많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아주 싸그리 없애 버릴까?
  그것을 갖다가 연 초에 지급해 줬는데, 내가 연 초에 심의했잖아? 심의해서 다 해 줬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여태 사용들도 안 하고 정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것?
  그래서 이것 추가경정 예산에다 2억원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2억원을 예산팀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정산 못 받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좌우지간 이건 내년까지 내년 본예산에 10억원까지 끌어 올려서 공동주택, 그래도 입주자대표회의 있고 그런 데는 괜찮단 말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그 목돈 들여서 이것 못해요. 그런 데 좀 예산 지원해줘 가지고 자부담 좀 보태고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하시라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최정인입니다.
  녹지민원팀장 박성준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장상희입니다.
  녹지지도팀장 정현진입니다.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흥건축문화제를 2018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왕동에 위치한 에코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시흥시건축사회가 주축으로 건축가회 그리고 시흥YMCA,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공동참여하는 시흥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콘텐츠(contents)로는 건축문화상과 도시건축 콘텐츠(contents) 공모전 등 총 아홉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건축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 건축물의 예방과 사전 홍보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주요 위법사항은 무단 대수선인 가구 수 증가와 소매점을 제조업으로 이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등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사전 홍보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 등이 없도록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배곧 신도시를 비롯하여 은계·목감·장현 등 신도시에 대하여는 더욱 더 강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86.26킬로평방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6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행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는 무분별한 행위허가는 지양하고 재량권을 최소화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도 단속은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 있으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도 단속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으나 시민의 의식 변화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민체험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8쪽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원 단위 표현이 천원이어야 하는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의 지나친 행정으로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거나 이런 건수가 혹시 있나요, 지나친 행정의 입장에서?

○건축과장 조중범  입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 좌우변에 잡종지가 한 3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복희 의원  그 지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침이죠?

○건축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입장을 바꿔 놓고 만약에 거기가 과장님, 국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중범  그보다는 일단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갯골생태공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1건도 지금 현재 없습니까? 있죠?

○건축과장 조중범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건축물이 됐건 지장물이 됐건 뭐가 됐건 미관을 해치는 이런 지장물들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약간의 비닐하우스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렇다고 무조건 풀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수십년을 개인재산을 시가 지침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와 일정 부분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건축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 분들 매일 민원 오세요. 농사짓다가 그냥 오시거든요. 꼭 그것 한번 다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으로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죠?

○건축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상도 받고?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의원  그 단속원들 학습여행도 가고 그렇죠?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그 단속대상이 되는 수많은 시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범법자가 되고요. 이것이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조례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조례가 촘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일정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저희가 행위허가 기준 조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그것이 뭐냐 하면 일부 축사에 한해서는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사라든지, 사육장, 작물재배사 이런 부분은…….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복희 의원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허가를 무조건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조차도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현재 다 범법자예요, 이 조례를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 기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완화해 주자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의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행정을 하다 보면 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도 좀 이렇게 서로 보완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행정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는 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리 내부 직원들도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행위 기준 허가 기준 조례를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서 조금은 일정 부분 완화해야 될 항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눈치를 먹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아주 두렵습니다, 질의하기가.
  과장님,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이에요? 거기 불법에 관련된 것이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의 소관이에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의 건축물?

○건축과장 조중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관리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중범  네.

○홍원상 의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 건축물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된 것이 있나요, 현황 파악된 것이?

○건축과장 조중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파악 전혀 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홍원상 의원  아, 전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 신문 보셨어요?

○건축과장 조중범  못 봤습니다.

○홍원상 의원  못 봤어요?
  제가 드릴게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친환경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표방하고 공단 조성을 했죠?
  그리고 공단의 토지도 저렴하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 토지가 평당 200만원 정도에 분양됐어요. 지금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갑니다, 거래 가격이.
  3,000평씩 5,000평씩 분양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친환경 공단이 아니라 완전히 공장을 다 쪼개기 해서, 다 쪼개기 해서 임대공장으로 전부 돌려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지원시설로 분양했어요, 땅을. 지원시설로 분양했는데 지원시설은 주차 문제, 조경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로 분양한 데에다가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시설에다가.

○건축과장 조중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MTV(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산단공(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단공(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로다가 이러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고 대안을 좀, 「건축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 달라고 시흥시로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공문 받은 것 없어요?

○건축과장 조중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홍원상 의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화스마트허브(smart hub)가 공장을 지어서 전부 쪼개기 해 가지고 영세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주 공단이 공단이 아닌 정말 마찌코바(まちこうば, 시내에 위치한 작은 공장)들의 공단으로다 전락이 돼 버렸는데 그나마 야심차게 MTV(Multi Techno Valley)를 건설하면서 그때 당시에 머리 삭발하고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시민들한테 발표하고 그러고서 분양을 하고 공단 조성을 한 것이 지원시설에 생산업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은 전부 쪼개기해서 임대공장으로 돌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면 하면 이 공단은 또 다시 스마트허브(smart hub)와 똑같은 그러한 공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5월 달에 보냈다고 하면 저희는 공문을 못 받아서 그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불법행위 그 쪼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원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전체적으로, 나가서 현장파악을 하고요. 현장파악한 것을 서류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대로 방치하면 이 MTV(Multi Techno Valley)는 그래도 공장들이 좀 큰 공장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은 크게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쪼개기 해 갖고 전부 임대 다 줘 갖고 임대료 받아먹고 있단 말이야?

○건축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을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줘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에 대해서 현장점검, 일제점검하고 그러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방금 옆에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TV(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다. 이것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나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나가든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나가든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어서 초기에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조례…….

○건축과장 조중범  행위허가 조례입니다.

○이상섭 의원  조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만든 취지는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조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조건에 맞으면 다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축사에 종사하고 열심히 축사에 몇 년 째 종사하던 분이 축사가 진짜 없어 가지고 이 조건에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럿 봤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조례 위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오래된 축사를 하던 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다만 몇 년 정도 그것이 축사업에 종사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남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에서 지금 제가 강력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제조업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 광명·시흥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있다가 지금 풀린 데가 지금 특별조치…….

○건축과장 조중범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이상섭 의원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지침이 별도로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의원  거기는 없어요, 또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약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보시고 지침 5년 단위로 바뀔 때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살다가 조그맣게 옆에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그것이 불법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어떤 데는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부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 그냥 자빠져요, 뒤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면 건축사에서 나가면 현장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위법이 있으면 허위 공문서 위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을 정도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한데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계형 예를 들어 범법자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을 해서 그때 당시로 해 가지고 조그맣게 증축하는 것으로 하면서 같이 좀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이것은.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나 행위 조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랭킹(ranking) 안에 들어가는 것 아세요?
  제가 경기도에 가서 물어보면 시흥이 가장 많은 시군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올렸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그래도 행위 조치를 하라고 온 것으로 보여서 그냥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까지 안 올라가고 시 내에서 경미한 것은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전종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정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경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 행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함을 느끼는 스마트(smart)한 도로라는 비전(vision)이 담긴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4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 삶을 연결하는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과림동에서 광명시계까지 연결하는 금오로 도로개선공사가 총사업비 53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10퍼센트(%), 보상률 92퍼센트(%)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오로와 안산~가학간 단절구간 850미터(m)는 금년 8월경에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동부터 신천동까지 총 4단계 공사로 추진되는 방산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6월 말에 2단계 공사가 주문되었고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달월역 진입로 확장공사 외에 15개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행복이 듬뿍 담긴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에 대한 변화로 도로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조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유로, 황고갯길 등 노후 간선도로정비 및 거북등균열 등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인도 정비를 통해 안전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맞춰 노후 자전거도로를 신속 정비하고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와 오이도방조제 단절구간 3개소를 연결하여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유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서해선 개통일에 맞춰 역사 주변으로 공유자전거 200대를 우선 배치하였고 올 말까지 1,000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흥시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서 증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전함 파손 및 지중선로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노후 지중선로를 신속 교체하고 5개년 연차 계획에 따라 가로등 자립형 분전함을 가로등주 통합형 분전함으로 교체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BY 스마트! 안전 UP!"입니다.
  똑똑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특히 정왕권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보수보강공사 실시 둔대교 행정광고물철거 등을 통해 교량에 대한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겠습니다. 폭우·폭설에 대비한 상습침수지역이나 시설물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으며, 동절기 대응력 확보 및 제설장비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도 하중동 일원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을 조사하여 시 재산권 확보를 철저히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드론(drone)으로 시범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drone)을 이용한 실태조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도로과 업무가 사실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면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과장님한테 진단을 받고 찾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과의 조직이 이대로 계속, 부서장으로서 이대로 계속 그냥 가는 것도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력에 있어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설명 좀 직접, 부서장으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도로과는 지금 32명 정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요원이 여섯 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26명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저희들이 목감이라든지 아니면 배곧이라든지 MTV(Multi Techno Valley) 이런 도시가 인수인계되기 전 단계에 대한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감이라든지 배곧 그리고 MTV(Multi Techno Valley)를 갖다 인수인계를 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부하가 걸린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좀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좀 확대됐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복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과 안의 조직을 좀 분산을 시켜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 도로정비나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도로과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장님들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늘 현장에 나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직 개편 때 강력하게 국장님, 저희도 힘을 실을게요.
  그래서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그다음에 뭔가 책임을 묻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물론 행정 전체적인 조직의 틀은 저희가 사실은 잘 못 봅니다. 저희가 늘 부딪히는 부분만 갖고 말 한다고 또 조직 부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이 주민이라고 했고 시민 스스로가 아,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주인의식을 갖고 또 주인이 행정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뭔가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힘을 보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오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보상률이 한 92퍼센트(%)쯤 되고요.
  거의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지금 그 4.4킬로미터(km)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정리하면 보상이 대부분 완료될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보상은 그러면 마무리가…….

○도로과장 김광식  네, 그 부분이 해결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4.4킬로미터(km) 구간 중에 주요 구조물이 없습니다. 토공 공사하고 확장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동안은 보상 때문에 좀 지지부진 했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한 10퍼센트(%)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2020년 상반기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회공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일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공정 계획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제 최근에 지역구 의원인 도의원하고 저희 3명의 의원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고요. 또 유난히 간담회 요청이 잦은 곳이 과림동이긴 해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금오로인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이미 모든 것이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려고 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과림동 주민들께서 저희 3명에게, 또 도의원님한테 주문한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다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보다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저희 의원들과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최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일단 과림동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세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요.
  지금 중분대(중앙분리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조금 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좌회전 차선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조리과학고 앞에 공백을 좀 낮춰 달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중분대(중앙분리대)라든지 어떤 좌회전 차선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준공, 마무리 단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백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고를 낮추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인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제 날씨 좀 선선해지고 또 휴가도 갖다 오셔야 되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렇게 되면…….

○도로과장 김광식  의원님 한번 모시고…….

○이복희 의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과림동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터놓고 가끔가다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나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도로, 지금 저희 시흥이 도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자전거 전용도로랑 인도랑 차도랑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차도가 있고 그 옆에 인도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입니까? 아니면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입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두 번째.

○안선희 의원  두 번째죠?
  그런데 첫 번째로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도로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조금 타고 가다 보면 끊어져서 아이고야 싶어서 내려 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다시 건너가서 또 건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겨 있고 인도는 인도대로 가다가 어? 이쪽으로 또 다시 바뀌고 이래서 그 부분들이 크로스(cross)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왕동에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정부에서 녹색자전거교통이라고 해서 확대하면서 기존 보도를 갖다가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선희 의원  과거에 오래 전에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일관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배곧에서 정왕동으로 쭉 오다 보면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현재 상태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을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또 아울러 여기 도로과에서 조명도 담당하는 것 맞죠?

○도로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까 제가 엉뚱한 과에 이야기해서 조금 말이 있었는데 시흥시에는 큰 가로등이 꽤 있지만 굉장히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꼭 제안하건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환한 거리를, 어두운 밤거리가 아니라 어두운 밤거리를 좀 환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바라고요.
  제가 함께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저하고 같이 가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일단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옛날에 보도를 갖다가 자전거도로화 시키면서 그렇게 된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죠,

○도로과장 김광식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1~2킬로미터(km)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정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정왕동 대부분 보도들이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안선희 의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라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광식  네, 그 부분은 자료를…….

○안선희 의원  그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장 김광식  하여튼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이 내년도면 완공이 되잖아요?
  분명히 그 계획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던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안현동 있는 데 입구에 보면 39번 도로 지나가는 고가가 있죠? 굴다리처럼 돼 있는 사거리, 그 앞에서부터 보면 금이사거리까지는 도로 계획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매화산단(매화일반산업단지)이 완공되고 거기에 또 공장 준공도 되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청난 병목현상으로써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뿐만 아니고 매화의 배후주거단지 쪽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향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은계주택에 있는 쪽도 지금 5,000세대 정도가 올 연말까지 다 입주가 되면 세대당 한 대씩만 해도 5,000대가 다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그 42번 도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광식  지금 의원님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한 2킬로미터(km) 조금 넘는데요. 한 2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안돈의 의원  얼마요?

○도로과장 김광식  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시비 가지고 출발하기는 힘들고 국비라든지 아니면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화일반산업단지 완공이 지금 1년 놔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언제 예산 확보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계획은 저희들이…….

○안돈의 의원  그리고 제가 국토 쪽에다 물어보니까 여기에 투입할 만한 근거에 대한 뭐가 없대요. 그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쪽에서는.
  그래버리면 어느 천년에 200억원 들어가는 것을 돈 없어서 계속 이렇게 미루어진다고 보면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주변도시까지 완공이 끝나고 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고속도로 놓고 중간에 절름발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 사업에서 대단히 큰 2,7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쏟아 부은 매화일반산업단지부터 은계지구 행복보금자리부터 매화일반산업단지 있는 것부터 기존 구도심에서 수인산업도로를 다니고 있는 사람부터 그 한 2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시가 급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모든 계획이 여기에 매화일반산업단지처럼 같이 집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교통량을 갖다가, 당초에 매화일반산업단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그런데 어쨌든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에 지하차도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42호선을 갖다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계지구라든지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함진규 국회의원님 실에 내년도 자료 제출했는데 국토교통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단 시급성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매화일반산업단지에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 42호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도창동 쪽으로 가는 부분. 거기에 개설되면 교통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여튼 안현동에서 매화동까지라도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설계비부터 태워야, 한꺼번에 공사비까지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또 국가에 쫓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일단 올해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태우더라도 국가 예산도 설계비 정도밖에 안 태워줄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사업에 코를 걸어놓아야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하여튼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믿겠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안돈의 의원  하여튼 그 중간, 중간에라도 이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42번 국도가 국도잖아요?

○도로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의원  국도인데 관리는 물론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그 확·포장비에 대한 지원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좀 지원돼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광식  예전에는 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됐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인가 그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시·도를 관통하는 국도에 대한 부분은 시장·군수가…….

○노용수 의원  지금 저희가 조만간 휴가들 가보면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나 시골에 가보면 차 한 대도 안 다닌, 차 한 대도 안 다닌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차가 아주 적게 다니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이상으로 뻥뻥 잘 뚫려 있는데 이 수도권은 이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시민들이 볼 때는 무엇을 하는지 참 한심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거기에 주택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은계지구에 대한 개발이익금 좀 담으면 1억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쉽게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기 기획이 아쉽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연성IC 출구 부분이 있습니다, 37번 우리 시흥대로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기에서 둔대고가교까지도 병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로개설계획에 최소한 올라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광식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간단하게…….

○도로과장 김광식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광역교통계획으로…….

○노용수 의원  잡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관곡지까지 8차선으로…….

○노용수 의원  네, 잡혀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이용이 말 그대로 시흥대로잖아요? 시흥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 언제쯤 체감할 수 있습니까, 편해졌다고?

○도로과장 김광식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났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광식  났고 아마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절차를 갖다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또 마침 연성IC 진입부에도 한 10미터(m) 정도 볼록 혹으로 튀어나온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근 3~4년 이상 그런 상태로 있다가 와서 딱 한 말씀 하려고 그랬더니 엊그제 고쳤어요.
  제 마음을 알고 고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장님도 있었을 것이고, 국장님도 있었을 것이고, 과장님도 있었을 것인데 몇 년 동안 그 불편함을 못 느꼈는지, 아니면 느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 정말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3~4일 뒤에 딱 고쳐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듯이 거기에서도 또 빠져나오면 아까 말씀을 드린 연성IC 부분에서 둔대고가교까지가 막힙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막히는 것 다 느끼잖아요? 그것 개선이 빨리 잘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왕IC 부분이 퇴근시간에 많이 막힙니다, 정왕IC 진입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고 현장을 좀 봤는데 예전에 이미 폐도된 영동고속도로 출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가 적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살리면 정왕IC로 교통이 집중되는 부분을 분산시키면서 영동고속도로 잘라 먹고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장을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

○노용수 의원  어느 지점인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김광식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옛날에 영동고속도로 IC 썼던 것이 있어요, 폐도.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요, 폐도.

○도로과장 김광식  이미 그 부분 일부가 매각이, 우리 시로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궁장으로 쓰고 있는 데요. 지금 한 800미터(m) 정도가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폐도로 있는데 그것을 다시 IC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개선사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 한번 방문해서 뵙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운전자로서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가 막힐 때는 아, 이렇게 날마다 막히는데 이것 개선대책이 없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정왕IC, 제3경인고속화도로 만들면서, 정왕IC까지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고민이 됐고 처방됐으면 좋은데 이미 사후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폐도가 됐고 또다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좋다면 나는 그 방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모든 결정을 하면 좋은데 결국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주식회사하고 여러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IC를 갖다가 살리려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네,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하고는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분은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그 차량의 비용문제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로과장 김광식  하여튼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노용수 의원  제3경인고속화도로하고 연관이 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일정 부분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그 수익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그렇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도로를 튼다고 하더라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수익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행량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좀 많이 드나요, 도로 통행량 조사하는데?

○도로과장 김광식  지금 그 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지점이면 모르지만.

○노용수 의원  마전저수지 부분 있잖아요? 마전저수지에서 군자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서 군자동 쪽으로 쭉 들어가는, 마전저수지 끼고 들어가는 조그마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확·포장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통행량 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통행량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통행량 조사는 낮시간대는 통행량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검사특사경팀장입니다.
  김수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현재 차량과태료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윤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부터 253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도 업무 추진목표는 징수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위법행위 근절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맞춤형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수액 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280억원 중 40억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직접 면담을 통한 고액체납자 현장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지방세 환급금 추심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적극 시행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과태료 발생 전 사전안내 활동으로 금년도 현 연도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행위 근절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로 각종 차량 범죄를 예방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확행하겠습니다. 무보험 및 방치차량 사건 현황을 보면 연초 미결건수 1,407건에 새로 접수된 175건을 포함 총 1,582건 중 312건을 처리하여 현재 미결건수는 1,269건으로 이월 대비 13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소 및 범칙금 처분율 40퍼센트(%) 이상 달성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소 변동자는 관할주소지로 신속 이첩하고 출석 불응 피의자에 대한 통신조회 등 소재파악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및 기소중지 건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맞춤형 차량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안내 전담 인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법규 연찬 및 업무 공유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차량 신규 변경 등록 등 총 5만 3,000건을 처리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총 22만 6,000대이며 이중 자동차가 21만 1,000대, 이륜차가 1만 1,000대, 건설기계 등 4,000대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의무대상 등록 사전안내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동차 대국민포털(portal) 등 인터넷 민원 신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차량등록 업무 편찬에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 업데이트(update)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것 처음이야?
  아이, 고맙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어, 아주.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서은희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김근선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이지예 경기청년협업마을 주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시는 김태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 시흥의 미래를 디자인(design)하다."라는 비전(vision) 아래 리셋(reset)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브랜드(brand)를 입히자, 두 번째는 「평생학습시즌(season)Ⅱ」 지역(주민)에서 답을 찾자, 세 번째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네 번째 창업·창작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다섯 번째 백천학해(百川學海)로 미래를 담다라는 5개의 추진목표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311쪽입니다.
  리셋(reset)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brand)를 입히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개관한 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금년에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 문화 예술 참여 확대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공간,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잔디공원 조성 및 지하 주차장 공간 확보, 아람관 시설 개선, 노후시설 보수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울림 소극장 운영 및 지역 내·외 우수작가 작품 초대전 개최, 클래식(classic), 연극, 뮤지컬(musical)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program)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거듭 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평생학습시즌(season)Ⅱ」 지역 주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즌(season)Ⅱ 연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과 시민 주체적 학습 거버넌스(governance)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한 학습모임 지원 공모사업과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평생학습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는 자발적·주도적·실천적 학습 시민 육성을 중점 지원하며 특히 학습동아리 모임터 확대와 주민센터 등 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생마을 확대 육성은 평생학습마을 성장 단계별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과 함께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연구용역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내외 학습 지원 네트워크(network) 방안은 지역 내 인적·물적·공간적 학습자원 발굴 공유로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기관 연대 협력 사업 및 워크숍(workshop) 추진과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학습도시 및 전국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8개 동아리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동아리들이 발굴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마을 확대, 대·내외 학습자원 네트워크(network)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은 관내 비문해 저학력 성인 학습자 및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및 문해 프로그램(program)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시스템(system)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문해기관 간 네트워크(network) 구축, 국가 및 광역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창업·창작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입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은 2016년 11월 입주한 지 약 1년이 지났으며 현재 청년 입주기업 등 18개 청년기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업(up)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은 청년창업과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과 소셜임팩트(social impac)형 청년창업 교육 및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겠으며 청년들의 창작활동 업(up) 기회 확대는 창작 역량 경험 교류 확대 프로그램(program)과 창작(作)교육 공간 조성 및 창작 업(up)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청년 창작자들이 소규모 강좌를 직접 기획 운영하며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입니다.
  청년 커뮤니티(community) 육성 및 공간문화 정착을 위해 자생적 공간 운영 문화를 위한 커뮤니티(community) 공간매니저(manager) 육성으로 입주 청년과 지역 청년 네트워크(network)를 위한 오픈위크를 추진하며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혜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백천학해(百川學海)로 미래를 담다.입니다.
  백천학해(百川學海)를 통해 평생학습이 시흥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대비 프로그램(program)과 인문학 프로그램(program)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의장님이 자르라고 그랬으니까 2개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의장님한테 그간 민원 해결을 많이 해 주셨든가, 아니면 3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나봐.
  다른 때는 질의 짧게 하라고 1분밖에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한 10분 정도 걸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얼마 주고 사셨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매입에 427억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1차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64억원이오.

○노용수 의원  64억원, 2차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청년협업마을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75억원…….

○노용수 의원  그러면 75억원, 2차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한 75억원 또 투입됐다고 봐도 되겠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3차 리모델링(remodeling)이 들어가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3차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이 돈을 전체 모으면 우리 시흥시가 정말 아쉬워 하는 문화예술회관 좀 쓸만한 것 하나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땅에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시겠다는 것이 잔디공원은,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잔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결국은 개착식으로 다 열고 주차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굴착식으로 하든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50면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거기 운동장과 그다음에 일정 부분 건물 밀어낼 것은 밀어내서 좀 쓸만한 예술회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인데 그 공간을 가 보면 건물 자체는 아기자기, 올망졸망 예쁜데 공간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슨 일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리모델링(remodeling)이 필요한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흥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운동장이 유휴부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실내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곳도 하여튼 실내체육관이지만 실내체육관스럽지 않은 체육관이고요. 부족함이 좀 많고, 그다음에 아람관이라는 곳, 그다음에 거기에 또다른 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망졸망한 공간이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어서 실제로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부분에 관한한 최소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돼야 돈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을 때 쓸만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1차 리모델링(remodeling), 2차 리모델링(remodeling), 3차 리모델링(remodeling) 한 것이 이것이 3년밖에 안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돈 100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이 생산적인 것이냐, 이것이 정말 적당한 예산 집행 방식이냐, 그런 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비해서 공간의 생산성 부분이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공간인데 뭐 또 이런 말하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생산적 측면에서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공간이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이쪽 평생학습과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장담을 못하겠는데 그런 그림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이 돈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모양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315쪽입니다.
  그다음에 315쪽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희적인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적하는데 우리 시 행정의 상당 부분 그 워딩(wording), 그 네이밍(naming) 작업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조합을, 하여튼 조금 촌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씨앗(SeeArt)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있어요, 씨앗(SeeArt) 프로그램(program).
  우리가 영어로 "씨아트(SeeArt)"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씨앗"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이전의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모니터(monitor)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청년들 관련된 부분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에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언어 소통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스크린(screen) 했는데요, 앞으로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용수 의원  이 부분이 청년들의 그 워딩(wording)의 어떤 문화는 있습니다. 워딩(wording)의 문화는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을 해서 이것이 청년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씨앗"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적인 어의의 뜻하고 영어적으로 "씨아트(SeeArt)"하고 완전히 개별이거든요. 이런 조합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실무선하고도 이미 얘기를 해놨고요,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의장님 말씀에 따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청년 쪽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우선 이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이 예산을 조금 세목별로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청년 당사자의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많이 듣는 편인데요.
  316페이지의 맨 마지막 이런 것들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생적인 공간운영 문화를 위해서 좀 자치적으로 운영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기청년협업마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얘기할 상황으로 느껴지고요.
  우선 거기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의 복잡한 맥락까지 제가 다 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지역에 입주한 상태로 타 지역에 가서 거의 주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사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운영위원 회의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조례에서 입주자 회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런 회의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그 공간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역과 연계한 어떤 좀 부서별로 그 소통이 잘돼서 지역과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project)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많이 연결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전에 이복희 의원님께서도 "청년 관련된 어떤 부서를 시장직속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 혹은 인력 충원 내지는 재배치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여기 시흥에 어쨌든 뭔가 활동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보다 더 지역과 연계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퍼실리테이팅(Facilitating)의 역할을 해 줄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자생적인 운영 문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 좀 가급적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올해 예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교육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추진목표2의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이고 그리고 추진목표3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억 4,000만원 그리고 추진목표4 창착·창업의 놀이터 경기청년협업마을 관계해서는 6억 8,900만원 그리고 추진목표5 백천학해로 미래를 담다는 10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데요.
  이 모든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들을 좀 정리해서 저에게 자료로 이번 주까지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군부대 등 학습소외계층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오인열 의원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하고 군부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반석지역아동센터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과림행복건강센터 그다음에 늘푸름장애인주간보호, 누리봄직업재활시설, 육군 제2506부대 5개까지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음악이 있는 마을 일상 속의 감성 문화공연이라고 굉장히 제목도 좋아서 제가 한번 여성비전센터에 찾아가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orchestra)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인원이 처음에 20명, 나올 때쯤 되니까 35명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비전센터가 350석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데 텅텅 빈 공연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정왕동 시민이 사실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성을 기울일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시흥시 의회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입성을 축하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박국서 청소년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송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21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교육울타리 조성 등 4가지 목표 아래 교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 분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60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7억 8,000만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의무수업인 생존수영, 학교 오케스트라(orchestra), 국악·관현악단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 특화지원과 학교시설 내 석면 제거, 노후시설 보수 교체, 방송시설 현대화 등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 등으로 34억 2,300만원과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지원 등 소외계층 없이 교육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시 관내 유·초·중학교 96개교에 무상급식비를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으로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위해 우리 시에서 생산한 지역우수농산물 및 햇토미 쌀의 구입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관학협력사업으로 서울대와 연계사업으로 시흥영재교육원, 창의인재육성 멘토링(mentoring), 음악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취업의 기회도 얻기 어렵고 대학도 진학하기 어려운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시흥만의 지역적 특성을 접목한 현장실무형 선취업 후진학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학 및 취업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맞춤형 교육정책 필요에 의해 시흥시 및 안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교육부에 신청하여 지정 받은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특구 내 초·중·고교 교육과 자율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언어 및 특화교육 시행으로 문화적 다양성·수용성을 제고하여 다문화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세계시민 역량 및 문화 다양성을 지닌 미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열린학교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배곧1초 학교복합시설을 필두로 학교시설 복합화시설을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배곧신도시 초1 부지에 신축 중인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학교복합화시설은 2019년 3월이 준공 예정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주민들과 밀접한 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 분야로 보고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을 위해 현재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복합시설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건물 매입이 완료된 군자동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여 금년 10월까지 권역별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2019년까지 목감동과 배곧신도시에는 동청사와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향후 행정타운과 월곶동까지 청소년 활동시설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기관 지역사회 청소년동아리 270여 개를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진행하는 기회 부여로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2010년 3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도 현재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보편적 국제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관내 학교와 해외 학교의 결연사업인 시스털스쿨(Sister School) 운영과 그리고 외국을 직접 나가지 않고도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과 직접적인 문화를 교류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글로벌(global) 시흥 홈스테이(homestay) 사업을 통해 국제교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해외답사를 실행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조사연수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2개 팀, 110명을 선발·추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해외답사단"은 문화·역사·봉사 총 3개의 테마(thema)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시흥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으로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과 마을교육과정 운영, 민주적인 학생 및 학부모 자치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 프로젝트(project)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즌1의 사업을 진행했고,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즌2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등을 대상으로 9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개설 시흥창의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시흥의 생태·환경·문화 등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들을 학생들에게 마을에 관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생태계의 큰 축인 학습하는 시흥,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생태놀이 글로벌(global) 시민교육 등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contents)를 학교와 교사와 마을교사의 공동작업을 통해 8기관에 1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초·중학교 29개교와 마을교육과정이라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만들고 협력수업으로 학생들이 마을을 통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단위학교 학생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학교 급간 학생의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배우고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한 초·중등 새내기학부모와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학부모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시흥혁신교육의 큰 축으로서 학부모 자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야동 마을에 있는 동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명 이상 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사무공간도 많이 부족한, 청소년 상담사들의 사무공간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그 안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할뿐더러 지금 여러 차례 가봤지만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하는 것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미 같은 교실이나 학급에서 같은 학교에서 친구로 지내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애들끼리 떠들고 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문화의집을 안 가게 된다. 월곶동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이야기한 것인데 정왕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갔었다가 교복 입은 청소년들끼리 얘기 나누는 것에 괴리감을 느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수련관과 지금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센터를 드나들 때 좀 부담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과 다른 어떤, 말하자면 그것이 마치 하나의 낙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어떤 별도의 공간을 좀 추후에라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좀 붙어있는 것보다는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나 무슨 대동센터 건물에 혹시나 유휴공간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학교 밖"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해야 되는가, 다른 워딩(wording)을 사용할 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2017년도 2018년도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과 관련돼서 학생들 선정기준표 좀 주시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선정된 학생들, 1년에 한 16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 명단도 학교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약 6억 4,000만원 정도는 시흥시 예산으로 전액 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것이 맞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서울사범대하고 협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 가능한…….

○노용수 의원  서울대학교에서 예산을 전체 주면서 관·학협력사업을 한다면 서울대라는 이름을 붙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전액을 시흥시에서 부담하는데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훌륭한 사람이란 지덕체용(智 體勇)이 겸비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 "지"도 "알 지(知)"자가 아니라 "지혜로울 지(智)"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멘토(mento)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니면 멘토(mento)가 될 수 없는 식으로 여기에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만이 좋은 학생이고 서울대학교 가야만 멘토(mento)가 될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를 가야만 지덕체용(智德體勇)이 다 갖추어진 학생들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흥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다니고 우리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다녀도 좋은 학생들 멘토(mento)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학생들은 완전히 차치해 놓고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을 팔아서 소위 시흥시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편파적인 왜 이 사업을 운영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이름을 떼고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영역에 관심 영역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 보면 제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스타일리스트(stylist)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헤어(hair)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멘토(mento)가 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재, 공부하는 영재가 필요하다면 서울대학교의 누구를 갖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멘토(mento)를 붙인다면 꼭 거기에 있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렇게 하면 서울대학교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떼고 좀 더 폭을 넓게 열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직업위탁교육, 인문계 학생들에게 하는 이 프로그램(program)이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문계를 선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인문계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리턴(return)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직업교육, 위탁직업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것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이것을 확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직업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 이수자에 대해서 취업연계도 좋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진학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은데 우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여기 시흥에 있으니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플러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까지 열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프로그램 과가 또 다양하고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선택의 폭을 더 얼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잘되면, 이것이 정말 활성화되면 청년 문제,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계속 추적 관리를 하면서 성과를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굉장히 좋다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더욱더 홍보하고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서 기회를 좀 더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다른 데에서 말하는 청년 취업, 청년 문제 등등의 문제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제화특구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 소요예산 11억원도 다 시흥시 예산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에, 특구는 금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지금껏 해 오던 사업 중에서…….

○노용수 의원  이 예산이 어디 것이냐는 것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것은 시비사업이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이번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번…….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번에 들어온 사항이죠.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미리 담아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경기도교육감의 그 공약사항을 미리 보고 선제적으로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담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담아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행이 안 됐다면 좀 보류를 하시고 경기도교육청과 먼저 선협의해서 예산을 교육청을 먼저 담고 선교육청, 교육청이 먼저 담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적절한 운영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혹시 의원님 답을 드려도…….

○노용수 의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지금 경기도교육감이 재선되신 것이 이번 6월 13일이고요. 지난해에 안산하고 시흥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안산하고 시흥을 시범모델(model)로 삼아보자라는 그 취지였고요.
  그래서 지정도 금년도 2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지정이 됐고 그 사업들은 신규사업보다는 시흥시에서 그동안 학교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었던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재구조화해서 사업들을 신청하자는 것이 근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이 부분은 시기의 차이에서 거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용수 의원  저는 이렇습니다.
  좋은데 이 재원이 그럼 교육부에서 선정을 했다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담아줘야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부담은 시흥시에서 다 하고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교육청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사업인데 시 행정 예산으로 담는 것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냐, 교육부의 예산이냐라는 것을 너무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사실 학교에 관계된 교과과정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투여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히 시흥과 안산의, 정왕동과 원곡동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도 지금 교육부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과 함께 교육부에 지금 예산을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려달라는 주문을 지금 했고, 도청에서도 교육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들이 시행되지만 그 내용에 분명한 것은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담겨지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산과 시흥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다 동감입니다. 다 동감인데 그 예산의 원초적인 출처가 어디여야 되느냐는 원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관여하고 투입한 건이라면 거기에서 먼저 예산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너도 좀 해라."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흥시의 행정예산을 교육부에, 교육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배려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이 부분은 교육부의 예산이 먼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교육예산 많이 가면 좋죠. 자원이 많아서 충분하게 가면 좋습니다.
  전체 우리 시흥시에서 교육지원예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343억원입니다. 시흥시에서 전체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봤을 때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가용예산이 3,000억원, 4,000억원 된다면 1,000억원 이상 투입해도 괜찮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담아야 될 것은 먼저 담아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시흥시가 좀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의원님, 잠깐 보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업 주체는요. 저희가 직접 신청이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사업이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돼 있는 1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는요. 기존에 저희가 이쪽 지역에 하던 사업비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5월 달엔가 제출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도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비를 좀 부담하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내 놨고요. 그것이 확정되면서 아마 도하고 경기도교육청도 같이 부담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시흥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통합근무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10명이나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교육청소년과 내에 센터 팀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하나의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흥시 행정은 지금 이쪽 여기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교육 업무는 저쪽 정왕동에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 업무는 결국 우리와 그다음에 교육청 간에 매개역할을 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것만 따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떨어져 있으면 효율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융합이 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현재는 혁신교육지구를 하는 시군들이 경기도에 이번 수원시까지 하면 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교육협력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기능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다 위탁을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team)을 만들어서 교육청 인력을 저희들한테 파견 받아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그 기능은 그렇습니다. 매월 단위로 지금 그 교육청 장학사들과 함께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와 시청이 함께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설정 때문에 지금 이 관계를 잘, 기능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을 해요. 뜻이 모아져요.
  그러면 이 분들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교육감한테도 보고하나요? 교육장한테도 보고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장한테 보고하고 시장한테 보고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양 기관에서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확정하면 매칭(matching)해서 예산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래서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8대 2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32억원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8억원을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사업을 풀어내는 것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이래저래 시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 방식도 참 많고 다양하고 또 아까 행복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시가 주도가 되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나 인력의 지원이나 이렇게 융합된 것을 보면 시에서 주도를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는, 우리 시는 내용으로 보면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교육이라는 콘텐츠(contents) 부분도 시에서 갖는 것보다는 교육 쪽에서 더 많이 충분하게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내용, 조직의 프레임(frame)으로 보면 인력 구조라든지 예산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제가 지금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좀 있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맞는 형태의 조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의원님 약간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할 수 있고요.

○의장 김태경  자, 과장님!
  별도로 노용수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중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미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김혜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방윤일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용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오창열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강성주 능곡도서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안정헌 군자도서관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주요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개조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부터 335쪽입니다.
  첫째 331쪽 3세대 문화놀이터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1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미취학 아동에게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책누리 프로그램(program)과 부모교육을 수행하는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대야어린이·정왕어린이·능곡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로 상·하반기 정기강좌와 방학특강 및 독서교실, 청소년 문학동아리 지원 사업과 도서관 서비스(service)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program), 장애인 대상 맞춤형 독서 치료 프로그램(program),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program)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문독서아카데미(academy), 길 위의 인문학, 인문학 산책, 책과 함께 만나다, 독서·논술 지도사 등 전문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11개의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온가족이 즐기는 클래식(classic) 정기음악회, 북 콘서트(book concert), 주말 영화 상영, 원화 전시, 테마(thema) 도서 전시 등과 같은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도서관에 오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는 시흥책축제는 시흥시 도서관과 문화 자원 간의 연대로 시민에게 독서문화 향유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6일 토요일에 중앙도서관 옆 중앙공원에서 약 3,000여 명의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program)과 공연, 원화, 증강 체험 도서, 오디오북(audio book) 체험 전시 등 테마(thema)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문화단체 및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창작물을 전시와 낭송을 통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둘째 더 스마트(smart)한 서비스(service)로 시민 독서 편의 확대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모든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system)을 전산화 하고 온라인(on-line)으로도 대출 반납 내역 조회 대출 가능 도서 검색, 도서대출 및 문화강좌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home page)와 모바일 웹 서비스(mobile web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노후 서버(server) 및 네트워크(network) 연결 교체로 온라인(on-line)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네서점 바로 대출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편리한 전자 도서관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서 구입 예산은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3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11개관 작은 도서관 18개관의 신간 도서 5만 4,000여 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6월 말 기준 3만 4,600여 권의 신간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service)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service)는 희망도서를 집 앞 서점에서 바로 빌려 볼 수 있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service)로 바로대출 서비스(service)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도서관 홈페이지(home page)에 로그(login)인해서 읽고 싶은 희망도서와 방문할 서점을 선택하고 승인문자 수신 시 서점에서 대출·반납하면 됩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service) 확대를 통해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함께 지역 서점의 활성화 또한 기대됩니다.
  시민 공모로 이름이 선정된 라온도서관은 이동형 멀티미디어(multimedia) 도서관으로써 순우리말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2012년 9월부터 1대가 운영 중이었으며 2016년 차량 구조 변경을 완료 1대 추가해서 2대가 운영 중인 라온도서관은 현재 시흥시 새마을회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버스(bus) 1대당 운전 및 교육 담당 2명씩 해서 4명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는 이용자가 관내 타 도서관에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책 배달 서비스(service)로 78개의 도서관을 3개의 권역으로 소래권, 정왕권, 연성권으로 나누어 하루에 1~2회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은 작년 대비 115퍼센트(%) 증가한 약 9만 3,000여 권으로 하루 평균 약 510여 권이 상호대차 차량을 통해 이동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관내 대학 도서관과의 자료 공유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관내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로 이루어진 대학 두 곳과 공공도서관 다섯 곳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며 6월 말 기준 약 150여 권의 도서가 공유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공공과 작은 도서관의 책을 배달해 드리는 학교 도서관 책받음 서비스(service)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45개교를 통해 6월 말 기준 300여 권이 대출·반납되었으며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smart)도서관은 5단 서가 형태의 자판기형 무인도서대출기에서 도서회원증 인식만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직접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system)으로 2017년 7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정왕역사에 스마트(smart)도서관 1호를 조성, 서비스(service)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인 목감도서관은 법 개정에 따른 상주감리 추진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지연된 2017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0퍼센트(%)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육시설인 도서관은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감주감리 의무의 법 개정으로 공사비 예산을 감리비로 우선 변경 추진함에 따라 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건립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도서관은 배곧고등학교 옆 정왕동 2491부지에 연면적 3,89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80여 억 원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161억원이 투자됩니다. 2016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정도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현행정타운(town) 내 계획 중인 중앙도서관은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시흥시 도서관 통합정책 수행 및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및 장현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현행정타운(town)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중앙도서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작은 도서관 육성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건물면적 33평방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1,000권 이상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 설립 주체에 따라 공립 작은 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구분되는 작은 도서관은 현재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17개 공립 작은 도서관과 아파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62개 사립 작은 도서관 등 총 79개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중앙도서관에서는 목감·은계·배곧·장현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도록 점검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 시 장소 및 운영 컨설팅(consulting)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은 공·사립 작은 도서관 21개관에 9,800여 만원으로 집기 등 물품 구입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작은 도서관 35개관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소통의 거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service)와 더불어 각종 독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지역 주민이 만나고 소통하는 독서문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곶도서관 현재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자료 현황을…….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할 예정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직 안 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이…….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의회 상반기에 동의안 해 주실 때 10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서에.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3개월치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설명 듣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지금 우리 라온버스 2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 라온버스가 찾아가는 도서관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안돈의 의원  그것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2대라고는 해도 어느 한 기관에 1대가 와서 그 혜택을 보려고 하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신청이 지금도.
  여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라고 보면 도서관하고, 그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이 가는 도서관과 유아 아이들이 라온버스에서 경험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책 봐야 돼, 책 봐야 돼." 하는 것보다는 그 체험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좀 힘은 들겠지만 1대 정도 올해 더 확충하고 내년도도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도 지속이 많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라온버스를 증차해 주시면 어떤가, 그 부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의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서비스(service)라고 보이더라고요. 신청하면 어디에 있는 책이든 부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 바로 서비스(service)가 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시스템(system)이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스마트(smart)망을 진짜 효율적으로 도서관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박수를 쳐 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수요 판단, 상황 판단을 좀 하시고 나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인데 공·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현황에 아파트가 30개고 지역아동센터가 2개인데 물론 아파트에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례를 말씀 드려야 좀 쉬울 것 같은데 거기도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줬거든요. 만들어져 있어요, 지원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책은 소위 말해서 장식용으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애들이 날마다 모이는, 30명 40명이 모이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좀 도서관이 두 군데밖에 운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파트의 문고는 도서관은 계속 놀고 있고, 좋은 책 서적은 놀고 있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날마다 애들이 30명 40명 오는데 책이 없고, 차라리 아파트 단지의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이런 문고 사업이, 도서관 확충 사업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방을 얻어주고 거기에 도서관을, 문고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책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좀 검토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혹시 장곡동 그 문화체육센터 거기 도서관도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희망씨 도서관입니다.

○성훈창 의원  거기 이용률이 좀 어때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많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성훈창 의원  제가 그 동에 사는데 학부모들이 그 위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이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능곡도서관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장현도서관 조성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에 착공하면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지금 예상은 2024년을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2024년이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성훈창 의원  이것 당길 수는 없나, 당길 수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그래요. 우리 장곡동이 5개 학교가 있어요. 장곡동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5개 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장곡동이나 장현지구나 그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마이크(mike) 켜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질의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동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도서관이라고요? 도서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장곡도서관입니다.

○의장 김태경  장곡도서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의장 김태경  그런데 그 건물의 명칭이 뭐죠?
  장곡동문화체육센터예요.
  지금 평생교육원장님 그 장곡도서관 문제가 나올 때 주민공청회에서부터 분명히 주민들한테 확답을 주셨죠? 그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장곡동에 중앙도서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장곡도서관이 우리 성훈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체육관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서관의 기능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원래 장곡문화체육센터입니다. 거기에다 도서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이상한 건물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 빨리 옮기든지 별도로 맨 처음에 장곡동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장곡도서관 내지는 중앙도서관 별도로 지어 주셔야 돼요. 추진하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계획서 잡히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자료 요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홍헌영 의원  대야도서관 평생학습센터랑 같이 있죠? 대야도서관의 좌석 수…….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진로도서관입니다, 대야진로도서관.

○홍헌영 의원  대야동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아, 네.

○홍헌영 의원  대야도서관에 현재 있는 좌석 수와 그리고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연간 혹은 월, 일로도 다 파악될 수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자료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용자 현황과 그리고 그 운영시간 포함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리고 아까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한 질의인데요, 혹시 책 반납 같은 것도 상호대차가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가능합니다.

○홍헌영 의원  네, 훌륭하군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저는 정왕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중앙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섭 의원  정왕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중앙도서관입니다.

○이상섭 의원  거기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도서관이 노후화 됐죠? 그래서 리모델링(remodeling) 얘기가 나오던데 리모델링(remodeling) 얘기가 지금 없어요.
  리모델링(remodeling)은 잘못된 얘기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리모델링(remodeling)은 이미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내부, 내부…….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내부를 다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내부는 다 했고, 외부는 안 했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외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상섭 의원  내부는 다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이상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그 한 것 그 자료 저 줄 수 있습니까, 내부 공사한 것?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내부 공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뭐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섭 의원  설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요,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어떤 기준인지 간략하게, 우리 의장님 또 길게 한다고 하시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10평 이상 80평 이합니다.

○김창수 의원  10평 이상 80평 이하?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의원 질의 중에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책이 있는 것이 맞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예전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세대수가 상당합니다. 한 단지에 2,000세대가 넘어가고 거주하는 인구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그 안에 거의 100평가량 되는 도서관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양질의 도서들이 준비가 돼서 준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하시는 그 분들이 이런 시흥시의 작은 도서관,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입주 6개월, 거의 1년이 가더라도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을 좀 펼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모르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도서도 많고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도서 이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양질의 일종의 중고 도서죠. 중고 도서를 기부해서 도서관 내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 차원에서 좀 더 먼저 찾아가서 작은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까지 안 해 왔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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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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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도 시 교 통 국 장	이충목
도 시 정 책 과 장	최병호
도 시 재 생 과 장	이종성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교 통 정 책 과 장	이신영
주  택  과  장	윤기현
건  축  과  장	조중범
도  로  과  장	김광식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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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지방행정사무관	김병무
의  사  팀  장	최종환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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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안돈의
의            원	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