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제2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은 시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의 질문인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정차 단속 현황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인 「배곧 한라1차·2차 아파트의 우회도로 개설」과 「오이도 상권 활성화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새로운 시흥의 기대로 시작된 제8대 의회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짧은 기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 처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밤샘 주·정차 단속 현황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 단속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관련 단속 건수는 2016년 4,003건, 2017년 5,491건, 2018년 7월 말 기준 3,133건으로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단속 지역이 확대되면서 단속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업무는 대형화물차량은 주 2회, 건설기계차량은 주 1회 정도 야간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적발 시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화물사업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습 및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의 단속업무 소관 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업무처리 체계나 상위 개별 적용 법령이 서로 상이하여 부서의 일원화는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속 업무의 효율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 업무만이라도 일원화하도록 금번 실시되는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도로 화물차고지 조성 및 차고지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흥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에 최종 완료한 결과 1순위는 북부 및 동부 생활권인 논곡동 화물공영차고지, 2순위는 남부생활권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화물차고지, 3순위는 중심생활권 방산동 화물공영차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1순위로 선정된 논곡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해 2019년도에 그린벨트(greenbelt)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차단녹지 후면 화물주차장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설치된 해당 구역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용역 결과 순위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왕권역의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2순위인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비라도 확보하여 임시적으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배곧신도시 한라1차·2차 아파트 서울대방향 직진도로나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본 공동주택은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거쳐 계획세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 승인이 되었고 진입도로는 2017년 8월 31일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한라 1차·2차 아파트는 총 5,396계획세대 중 5,062세대 1만 5,786명이 입주하여 94퍼센트(%)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라 1차·2차 아파트 입주 후 출·퇴근과 등교시간에 몰리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진·출입 혼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민과의 현장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신호주기를 수차례 조정하였고 입주민 요청에 따라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출근 시간대인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교차로 신호를 두세 번 경유하여 통과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지체하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 선정과 도로구역결정고시 등을 통해 도로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 공정성, 타당성도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는 보행자 중심의 활력 있는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도입하고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하여 서울대부지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캠퍼스(campus)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퍼스(campus) 내부에 일반차량이 관통할 수 있는 직진 도로의 개설은 서울대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되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방안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변 입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보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 혼잡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보완·개선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교통혼잡 개선대책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고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출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 시 단지 진·출입로의 교통 흐름을 어렵게 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의 설치와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오이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오이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약 530억원의 예산으로 오이도 선사유적 정비사업, 오션프런트(oceanfront) 사업 등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이도 시민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등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소상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당 300만원 한도로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시의 상권 환경 변화와 소비자 수요조사·분석을 통한 상권별 특성화 방안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도의 경우 선사유적공원 등 이미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방문객의 소비성향 분석을 통하여 방문객의 수, 만족도, 소비가 모두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오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오이도 활성화를 위해 갯골생태공원, 월곶항, 연꽃테마파크와 오이도를 연결하는 시티투어(city tour)를 2019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시루를 올해부터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오이도 상인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도 지역의 발전은 상인과 어민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때 시 집행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시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상권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시의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이도와 월곶의 해양경관 재조성 사업과 국민관광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이도와 월곶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지난 집행부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관광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구축되어 있는 오이도·월곶 지역을 중심축으로 잡고 수변생태 지역인 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이도의 모래사장 복원과 황새바윗길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New Deal)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이도박물관, 선사유적공원, 빨강등대, 어촌계 갯벌체험, 시티투어(city tour) 버스(bus)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월곶의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체험 및 체류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변관광벨트(belt)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왕·월곶·배곧·오이도·시화호를 연계하는 2019년 수변관광벨트(belt) 생태관광도시조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기본계획)용역을 2019년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Master Plan:기본계획) 수립 후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오이도, 월곶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이도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사전에 신청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하여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치인들의 허위공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한라2차 아파트 직진도로 및 우회도로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이도 상권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시장에게 일문일답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정면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배치 예시도안입니다.
한라1차 아파트 쪽으로 보면 야구장과 축구장, 중앙광장과 교직원 숙소, 독신자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학생이 없는 그러한 스마트캠퍼스 배치 예시도안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품격있는 문화와 교육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서울대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5년도 서울대 개교를 하겠다는, 개교 예정이라는 이러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했다고 했고 서울대가 캠퍼스(campus)가 들어오는 것으로,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와 캠퍼스(campus)가 들어오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한라 1차·2차 아파트 앞의 차량들 모습입니다. 전에 보셨던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2014년도 국제캠퍼스 개교 확정 예정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 서울대학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다고 시흥시 전역에 현수막이 붙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학생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 캠퍼스(campus)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 놓고 학생이 없는 캠퍼스(campus)로 전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렇게 허위 공약을 한 당사자들은 시민들에게 백배 천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곧의 주민들을 어제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그러한 학교 때문에 입주를 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허위 사기 공약이 아니고 그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여기에 공약을 한, 허위 공약을 하고 시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한 당사자들은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셨지요?
○시장 임병택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주인인 시민이 한라2차 아파트에서 혼잡한 그 상황들을 보고 직진도로나 우회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교통, 그리고 건축 합동 심의를 통해서 승인된 바는 있지만 입주자 분들이 늘어나시고 차량도 증가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지난 과정에 부족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출근과 관련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계셔서 저 또한 마음이 안타깝고요, 집행부 공직자 분들과 함께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원상 의원
시장께서는 취임 71일째입니다.
아마 업무 파악도 지금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안 됐으리라고 믿고 또한 배곧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슬로건(slogan)에 맞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가변차로는 불가하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한라 2차 아파트 지하에서 한라 1차 아파트 앞 좌회전 신호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라 2차 아파트에서 탑승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탑승해서 좌회전을 받아서 제가 내리니까 18분, 18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회전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공회전을 하는 그 상황을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직진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오, 그다음에 시흥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진도로를 개설할 의지는 있습니까?
○시장 임병택
저 취임하고 이제 70일째인데 다양한 민원 현상들, 특히 집단민원 현상을 찾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우리 배곧 한라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는 받았으나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시장이 현장을 직접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직접 현장에 가서 출근시간 때에 상황을 우리 공직자 분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리고 또 교통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대안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민원이 아마 시로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임 7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 5,400세대가 사는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니다.
○시장 임병택
네, 다 다니지 못한 부분은…….
○홍원상 의원
시정질문이 끝났으면 끝난 후라도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질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임병택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서울대 캠퍼스라는 유령 캠퍼스에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율주행차량 시험도로로 개설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연구소냐 이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부지에 어떠한 것들이 배치된다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까막눈이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나 던져놓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인 주인들이 요구하는 중심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서울대학교 부지에 확정된 로드맵(road map)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에다가 20만평의 땅에다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장께 요구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나가보시든지, 내일 아침에 가서 보시고 정말 홍원상 의원이 얘기한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도로, 직진도로를 요구합니다. 직진도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진도로에 대해서 개설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면 될 수 있습니다. 직진도로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머슴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우리 존경하는 홍원상 의원님의 그 현장 민원 관련해서 애달픈 마음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도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O), 엑스(X) 가타부타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약간 성급한 것 같고요, 시흥시 장기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의원님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지에 스마트(smart) 교통망을 추진한다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과연 스마트(smart) 교통망이 학생이 없는 캠퍼스(campus) 내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요구하면 머슴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데 머슴이 말을 듣지 않으면 머슴은 나가야 됩니다. 머슴도 주인인 시민의 요구를 들어서 주인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임병택
네,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관련돼서 의원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의회, 의회 존중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말씀 드리고요, 다양한 현장 민원과 관련된 말씀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 너무 타당하고요, 타당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시는 분이 원래는 7월 초부터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일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도입 이후 확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2단계 부분은 새롭게 선임되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함께 협의해야 될, 또 합의해야 될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어서 일하게 되면 새로운 시흥시장과 함께 2단계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관련 계획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7월 초에 부임한 서울대학교 총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하시고 아마 11월 말 정도에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7월 중순에 서울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을 만나서 이러한 의지를 전했고요, 새로운 2단계 시설물을 서울대 관련 시설물을 시흥시와 합의되는 과정 중에 저는 의회에서도 함께, 집행부와 함께 참여하시는 협의체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집행부와 서울대학교가 독단적으로 하던 시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임병택 시흥시장 체제에서는 의회와 함께하는 협의를 진행할 의지와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1단계 합의사항에 대해서 제7대 의회 의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합의가 됐는지 아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서울대와 합의가 됐는지 본 의원도 모릅니다.
합의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처음에 화면에 띄웠던 그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저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구장과 야구장은 아마 그 자리가 또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신에 불신이 쌓이고, 오해에 오해가 쌓이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시장께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정플랜(plan)이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슬로건(slogan)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오이도를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셨나요?
○시장 임병택
취임 이후에…….
○홍원상 의원
지금까지요, 우리 시흥시민이 돼서.
○시장 임병택
자주 갔습니다.
가족들과도 놀러 가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회식도 많이 했고요.
○홍원상 의원
그럼 시장에 취임을 하신 후로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시장 임병택
오이도에서 있는 공식행사는 딱 한 번 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나 그리고 일부러 둘러도 갔고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도 한 바퀴 돌았고요. 자주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주 가셔서, 처음에 시장께서 오이도를 가서 본 느낌과 최근에 오이도를 가서 보신 느낌이 어떠셨나요?
○시장 임병택
오이도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오이도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idea)들이 있는데 좀 더, 좀 더 정책적 아이디어(idea)들을 좀 숙성시킨 뒤에, 오이도는 우리 시흥의 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꼭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내고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시장은 7월 21일 오이도해양단지 바다축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해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오이도해양단지를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해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시민들에게 사탕발림의, 그 순간만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 저는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홍원상 의원
오이도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임병택
그 다양한, 다양한…….
○홍원상 의원
아니 꼭 집어서.
지금 오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오이도 상가들이 거의 다 임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려워진 이유가 한 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도를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의 빈약,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오이도에 계신 여러 단체 간에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오이도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주체가 좀 나뉘어져 있고, 그 과정 중에 시 집행부나 시의회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결합할, 결합해서 오이도 자체 공동체도 복원하고 공동체가 복원되어야 기반시설 유치라든지 프로그램(program) 접목이라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서 종합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오이도에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오이도에 저렇게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오이도 박물관 뒤에 모래사장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200면의 주차장을 만들겠다, 오이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다 개선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헛공약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오이도에 이렇게 상가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 공무원들과의 협상력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오이도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과거 오이도 시화호에 고가차도를 놓기 전에는 방조제 입구에서 오이도 쪽으로 우회전해서 많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고가도로를 놓고 차량 흐름이 원만해지고 차량 흐름이 빨라지니까 오이도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시화호를 건너서 대부도로다 관광객들이 거의 빠져나가면서부터 오이도는 어렵고 힘들게 됐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철강단지 앞에 보면 오이도로 들어가는 홍보 아치(arch)가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홍원상 의원
그것은 차량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치(arch)를 아세아제지 인근으로 옮겨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임병택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의원님, 이미 이제 오이도 주민들의 다수가 찬성할지 여부는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홍원상 의원
오이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까?
충분히 오이도 주민들의 찬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지에 따라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오이도 시민 분들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오이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오이도에 시루 발행으로 오이도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오이도에 농협이 없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임병택
정말 농협에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것은 시루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저도 4,000여 오이도 주민 분들이 지점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농협지부장께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이 이미 경기도본부에 요청은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좀 요청을 드려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마지막으로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이오.
(화면 사진을 가리키며) 저 공약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홍원상 의원
저 뚝방 철거할 용의 있으십니까?
○시장 임병택
뚝방 철거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곳에 담당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뚝방 철거 일단은 삼각지로 되어 있다라면 일단은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오른쪽 뚝방 쪽이라도 좀, 그 옥구공원 쪽을 철거하는 것 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실제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뚝방 제조 당시부터의 지난 역사적 흐름도 찾아보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아쉽게도 뚝방 철거는 안전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들 실무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홍원상 의원
검토 결과 어렵다고 지금 판명을 받으신 것이죠?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뚝방 철거 안전만 보장된다면야 국가가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안전 플러스(plus)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복합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발언시간이 3분 남았다고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권 활성화 용역 발주 및 계획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래사장 복원과 황새바윗길 개선, 어촌뉴딜(New Deal)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뉴딜(New Deal)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질문은, 질문 요지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께서는 시민들과 함께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시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슬로건(slogan)에 걸맞게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상섭 의원님의 「(가칭)배곧동이 책임읍면동제로 지정가능한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정왕동 4대 하천 정비사업」,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용역」, 김창수 의원님의 「시흥시 신도시 교통대책 및 서해선 개통에 따른 연계 교통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흥시 대책」, 「시흥시 지역별 상권활성화 대책」, 「시흥 관광의 게이트웨이(gate way)인 오이도 활성화 방안」, 「시흥시민 민원 해결을 위한 시흥시의 방안」, 오인열 의원님의 「정왕동 및 죽율동 개발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 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주 민 자 치 국 장 | 이해규 |
| 경 제 재 정 국 장 | 이신영 |
| 복 지 문 화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교 통 국 장 | 이충목 |
| 안 전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균형발전사업단장 | 김정석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기획평가담당관 | 김성호 |
| 자 치 분 권 과 장 | 박명일 |
| 지역공동체과장 | 고미경 |
| 시 민 소 통 과 장 | 홍성룡 |
| 지역일자리과장 | 윤주호 |
| 기 업 경 제 과 장 | 고형근 |
| 미 래 산 업 과 장 | 윤진철 |
| 관 광 과 장 | 조현자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반귀동 |
| 여 성 아 동 과 장 | 김명순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다문화지원과장 | 심윤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황세진 |
| 상 수 도 과 장 | 정호기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최병호 |
| 도 시 재 생 과 장 | 이종성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교 통 정 책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조중범 |
| 도 로 과 장 | 김광식 |
| 행 정 과 장 | 홍사옥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안 전 총 괄 과 장 | 이문섭 |
| 건 강 도 시 과 장 | 유재홍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체 육 진 흥 과 장 | 서명범 |
| 식생활정책과장 | 김영구 |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 임동권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 사 업 지 원 과 장 | 홍순호 |
| 배 곧 공 사 과 장 | 박현수 |
| 특별관리지역과장 | 박성중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기재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이복희 |
| 의 원 | 성훈창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