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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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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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회사무국
(11시 0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3억 511만 5,000원으로 그 중 92.49퍼센트(%)인 12억 71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9,79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12억 4,931만 5,000원 중 88.89퍼센트(%)인 11억 5,37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55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580만원 중 95.69퍼센트(%)인 5,33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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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회사무국
(11시 05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책추진여비입니다.
  2018년 본예산 1,315만 8,000원에서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제가 좀 할게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안과는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각종 이해관계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그 간담회 비용 부분은 여기 우리 예산 편성목 중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회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사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현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하시게 된다면 부족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생각은 의정포럼(forum)이 금년도에 9,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던 의정포럼(forum)의 내용을 보면, 또 평가를 보면 저는 점수를 잘, 그러니까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의정포럼(forum)의 주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정포럼(forum)의 성과가 크지 않다. 또 향후에 진행되는데 있어서도 그럴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 부분은 저는 확 줄였으면 좋겠고, 의원들 간담회, 소소하게 지역에서 만나는 단체들 내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크지 않게 다과비 정도의 간담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하게 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른 분 질의사항 없습니까?

(○ 홍헌영 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시책추진여비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용도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우리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어디 나가셔서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간담회 같은 것 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로도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네, 시책추진여비요.
  아니, 의원님들 말고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요.

홍헌영 위원  직원들 출장비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한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원님들은 거기에 나가는 그것이 최고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별로, 아닌 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이실 때 그럴 때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별도로 출장비 의원님들한테는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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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 심사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3억 5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1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5퍼센트(%)인 9,795만원입니다.
  시흥시의회가 4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4일 오늘 심사하였으며, 예산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5억 88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 예산안의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국내여비를 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선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안돈의
오인열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홍     승     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최세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