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59회 시흥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기획단 운영을 탈피해서 시민참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정책기획단이 전문가 위주에서 시민정책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되지만 시민정책위원 선발과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조례개정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정책연구 공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정책연구의 투명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침체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주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지역공동체에 확산시켜서 시민의 경제적 행복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전자화폐 해킹 예방과 시흥화폐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시에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업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허가안은 시흥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구축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의 사용 면적을 법령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지역 관련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장비설치와 주변환경 정비 등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서 면밀한 준비와 실행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패총(貝塚) 유적지인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운영과 관람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10만 평이나 되는 공원이나 방제, 잡초제거 같은 기초적인 관리가 미비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므로 공원관리과와 업무를 협의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공원의 관리인원은 현재 1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보여지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추진해 주시거나 완전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제 역할을 하고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1박 2일 선사시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에 시흥의 신석기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시 집행기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자에게 시흥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사라는 이중절차를 폐지하고 시흥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시흥시에서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6개소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10개소를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공고 등에 대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받은 후 준비기간 동안에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시 집행기관이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곧신도시 분동에 따른 통·반 삭제 및 신설과 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공동주택지구 통·반 조정 및 신설에 관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왕4동 인구가 분동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행정운영동 명칭을 배곧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 1명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편리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월곶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육상어항구역 편입 용지를 법령에 따라 국가에 무상양여 및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목감동의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월곶동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월곶동의 현재 인구만 본다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보여지나 월곶동에는 주민요구에 따르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향후 판교~월곶선 완성에 따라 역세권 개발과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월곳동 주민에게 충분한 행정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5항에 심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가 5항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환경정비 원활한 센터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것들이 기업인들을 위한, 기업인의 이익과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 부분들은 꼭 추가하기 바랍니다.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4인)
| 주 민 자 치 국 장 | 이해규 |
| 경 제 재 정 국 장 | 이신영 |
| 복 지 문 화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행 정 국 장 | 권응서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