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이의 없습니까?
|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국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시면 담당 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안승철
대야동장 안승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3억 4,400만원으로 92퍼센트(%)인 30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2억 6,9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2,300만원, 불용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2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 예산현액은 4억 4,9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3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14억 6,300만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를 위한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비 1억 2,3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2017년 12월 28일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2,300만원가량 된다고 하셨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1억원은 다다커뮤니티센터 시설 개선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300만원은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관단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행사실비 보상금 자체가 지금 인원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천이나 이런 쪽에 의해서 약간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이 2017년도에 했다가 그냥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을 안 했든지 아니면 지연이 됐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실질상으로 이것이 2017년 12월 28일 정도에 이것이 내시가 된 금액이에요.
○안돈의 위원
아, 12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시설개선 같은 경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마을기획단이나 이런 것도 11월까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주민총회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안 해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2017년도에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마을총회, 주민총회라든가 마을기획단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워크숍(workshop)이나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이웃사촌 만들기 사업에 이 마을시장,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댓골길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울타리마을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마을시장 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물품을 팔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 행사를 왜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이러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1년 365일 중에 우천이 몇 번이나 있다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것이 대부분 토요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에 하는데 또 이렇게 행사모집이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전반적으로 유관단체 행사나 이런 마을주민들로 하는 행사들이 단순히 인원이 적고 뭐 이렇게 대답을 듣기는 너무 궁색한 변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금 대야동이 활동내역, 이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받은 것이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쭐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좀 꼼꼼하게 해서 이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좀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느꼈던 것이 행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저쪽에서 자원봉사 하셨던 분이 여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대야동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낸 이 혈세잖아요? 이 부분들이 쉽게 쉽게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이 1억 2,300만원에 대한 사업까지는 제가 실제로 실무자로서 계획을 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1억은 주민공공,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을 쓰고 2,300만원은 이제 마을기획단 운영비로 쓸 예정인데 이것이 이제는 주민자치위원, 2기 주민자치위원을 또 모집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선거기간이 그다음에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창기 계획은 마을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총회를 해서 행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원래는 상반기 안에 주민총회를 할 계획이었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다가 선거운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기획단 운영하고 있는 그 대야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주민총회를 해 봐야 과연 어떻게 이것이 연계가 되고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했을 때 "2019년 1차 추경에까지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직접 하셨고 속기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과 인사가 어떻게 되더라도 반드시 마을기획단 운영 지금 이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2019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실효성 있는 주민총회 운영을 책임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회계연도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36억 9,400만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41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124억 8,200만원으로 이월액은 99억 5,800만원, 불용액은 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06억 1,100만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74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28억 6,000만원으로 86퍼센트(%)인 283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102억 2,100만원으로 53퍼센트(%)인 54억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비 10억 1,1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5억 5,600만원, 목감도서관 조성비 40억 2,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평생학습과의 집행내역을 보니 지금 30퍼센트(%) 이상 불용된 내역 중에서요, 청년활동가 육성 지원 프로젝트(project)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청년릴레이(relay) 교실 운영 강사비도 거의 지출이 없었네요?
아울러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도 4억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1억 6,7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젝트(project)라든지 청년릴레이(relay) 교실 운영 부분들이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인데 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이 교육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예산도 집어넣을 것인지,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다시 또 예산 책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행 가능한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안선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은 2016년 약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정왕동의 서부융복합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현재 2명, 3명이었다가 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2명 인력이 가장 초점 중에 공간임대, 청년들의 공간임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소하게 잔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2016년에 세워서 2017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2016년 개관하면서 청년공간 그 창업자 임대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program) 등 기타 이렇게 육성 프로젝트(project)가 조금 지출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최근에도 한 분이 사직을 해서 올 상반기부터 현재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같이 비교하자면 정왕동에 있는 서부융복합은 7명이 현재 스태프(staff)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혹여나 이런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나지 않도록 청년활동가 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program) 등 다양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관련 인원 자체가 정왕동에 7명이고, 지금 평생학습과에는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네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경기청년협업마을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사소한 일이 많죠.
공간임대비 받아서 세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입주 청년들은 자기의 어떤 창업하는데 기타 뭐 시흥청년이라든지 공간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조금 적극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어떤 부서는 일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부서는 일이 많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의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되고 남는 부분에서 그쪽에 이렇게 충원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못 됐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원 부분들이 제대로 충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인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이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이 의미 있게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예산이 지금 계속이월된 부분 중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 주차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야외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월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나오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주차면은 지하주차장면이 150면에서 160면 정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으로 이관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 공간은 현재 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자리 창출해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서 위에는 이제 운동장을 만들든지 잔디구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위에는 잔디구장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구장의 하나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 공간은 생활체육 축구장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다 돌려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program)이라든지,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 등 다양하게 공간을 통해서 아마 쉼터, 시흥시민의 쉼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천연잔디를 깐다고 보면 지금 난지형이나 한지형 그동안에 많이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난지형이나 한지형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운영할 때는 천연잔디이다 보면 1년 365일을 못 쓸 것이고 며칠 정도를 이렇게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안돈의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축구 동호인들이 아마 탐을 낼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 그쪽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변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배수지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 사이 공간에 아이들 숲속놀이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썼던 그 건물, 별도 공간 그 부분들도 지금 실내 아이들 놀이터로 지금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상부는 잔디, 놀이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잔디는 한지보다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한지형 잔디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지형 잔디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3세대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그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놨을 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잔디구장…….
○안돈의 위원
아, 잔디구장이 아닌데…….
잔디밭을 만들어 놨을 때 사이드(side) 쪽이나 이런 데 몽골텐트나 이런 부분을 좀 쳐놔서, 해 놔서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햇빛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렇게는 할 의향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것은 향후에 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안돈의 위원
충분히 그런 공간도 나오지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 옆편 나무숲도 좋습니다, 사실은요.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옆에 또 체육시설도 있으니까요.
○안돈의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도시락강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도시락강좌는 소외계층들이죠,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대표적으로 군부대라든지요. 이런,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가 저희 강좌 주타깃(targe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좀 프로그램(program) 양적 질을 좀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군부대나 뭐 딱히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락강좌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프로그램(program)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계층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
더욱 좀 발굴을 해서 강좌가 활성화되도록…….
○위원장 송미희
저는 프로그램(program)의 질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 도시락강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실제로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갔을 때 평생학습과에서 얘기하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교육을 모집하는 것을 강사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시락강좌를 하는데 그 강의, 적은 강의료를 받고 강사도 재능기부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 도시락강좌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program)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운영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도시락강좌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잘 운영하는 묘안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1년에, 1년에 보수 비용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규모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건축된 지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9억에서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비가요.
○이상섭 위원
1년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1년에,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건축되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 그 주차장 부분…….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주차장.
○이상섭 위원
빌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하주장은 이제 이미 60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호불호 같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어떤 분들은 돈 먹는 건물이다, 또 어떤 분은 시흥시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외국에 가서 보면 몇백 년 된 건물이 수두룩한데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 굉장히 문화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방문할 계획 있으면 라운딩(rounding)을 좀 모시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벽면에 빨간 벽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금이 가고 무너져 있고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수반이 된다고 하면 저것을 어떻게 재건축하는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년 10억원씩의 시설유지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시설임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평생학습원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야·신천으로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야·신천, 대동제가 실패한 이유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관공서적인 것으로 해서는 그 사용에 질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쪽이죠.
그래서 대야·신천의 대동제도 실패한 이유가 그런 것인데, 제가 어떨 땐 그 건물을 볼 때는 참 괜찮다,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저것을 관공서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서울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굉장히 뒤에 그린벨트(greenbelt)가 있고 앞에는 이제 그 예술회관이 쭉 즐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가 좋지 않을까, 예술의 전당의 목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관공서적으로는 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지나 보수문제 관계에 있어서 이미 사용연한이 다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관공서로 사용하기로는 좀 용도상, 건물자체 용도상 불합리하지 않나, 약간 갤러리(gallery)로 쓴다면 몰라도 관공서로써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련의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으면 그것이 유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한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재건축을 한번 추진해 보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정왕권하고 신천권하고 다른 것이 어떠한 특별히 개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해도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정왕동보다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정왕동 쪽만 많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해서 차라리 저 같으면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팔고 오히려 그 돈으로 재생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자체가 1년에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는 시의회 의원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 빨간 벽돌 계단 구석 구석을 제가 걸어봤어요.
그런데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고쳐서 써야 될 곳인가, 위치는 저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그냥 딱딱한 분위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은 시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연간보수비가 10억원 들고 또 주차빌딩 하는데 또 60억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좀 자꾸 낡아서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다 보면 보수 비용이 몇 년 지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인데 바로 눈 앞의 것을 보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그냥 보수로 해서 갈 부분인가, 화장실도 굉장히 귀퉁이에 있어서 가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내부에 있어서 공간의 활용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부분은 2010년도쯤부터 시작이 됐죠, 논의가.
그래서 2013년도 말에 계약 체결하고 넘어 온 것인데 2~3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 과정도 거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다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그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 결과 나온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2~3년 운영해 보고 재건축을 한다는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내용 면에 있어서 저희가 잘 운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초기에는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서 외국의 그 유명한 예술가들도 와서 레지던시(residency)도 했었고, 다만 그것이 본청의 어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거기 해당되는 인원이 빠져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약화됐던 부분인데요.
다시 저희가 좀 활성화해 보려고 소극장도 마련했고요.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대동이 쓰고 있던 민원실 부분도 지금 다시 전시실로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 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이제 주차장 부분, 60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모래 마당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올 해 저희가 무더위를 겪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잔디로 바꾸고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이제 수선비 같은 부분은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요, 최근에 지은 건물도 몇 억원씩은 들어갑니다, 매년 유지비가 사실은.
○안선희 위원
네, 관리비가?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그래서 그 정도, 그 당시에 아마 1988년도에 준공이 될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디자인 쪽에 무슨 상을 받은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시의 자부심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이 그때 당시 검토 됐던 부분이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소래산 밑에 지금은 뭐 빌라가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래산 전망 다 버리고 있고요, 환경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안에 과거의 극동건설 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오픈(open)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어떤 공공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 사유 논리에 치우쳐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open) 못 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실정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진짜 가져가야 될 문화유산 같은 것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용산 회장님이 쓰시던 별장도 있는데요, 관리가 안 돼서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지어진 집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 우리가 좀 크게 얘기하면 영빈관 같은 구실도 할 수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외국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 다 리모델링(remodeling)하면서 쓰잖아요, 약간 조금씩 보수하면서?
그래서 다만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 또 조언 주시면 그런 것 받아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선의 위원
네, 의미 잘 알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편의적인 부분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계단은 특히 제가 가니까 부서진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보수를 좀 잘해서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여기 단기 남자 청소년 쉼터 조성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억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나머지 5억 9,500만원…….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그것은 교육청소년과니까 평생학습과 아직…….
○이금재 위원
아, 아직 안 끝났어요, 평생학습과?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건축적으로 의미있는 건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쓸 때 사용에 맞는 건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사로써는 좀 활용 면에서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용도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소래산 밑에 그 별장 부분은 아마 기와집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가치있는 집, 건물이죠, 그것도?
그런 것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모 회장님의 별장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묶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못 묶었죠.
○이상섭 위원
아직 못 묶었어요?
지난번에 묶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지난 의회 때 하다가 못 했죠.
○이상섭 위원
아, 못 했습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쪽 일대는 개발보다는 보전의 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활용 면에서 한번 용도를 심사숙고하여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위원님, 대야·신천 대동 사무실이 있다가 민원실은 다시 다다커뮤니티센터 내려왔고요. 주사무실 2개 과, 3개 과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평생교육원 라운딩(rounding)은 존중하고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일정을 한번 픽스(fix)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
네, 청소년 일이라 제가 마음이 좀 급했었나 봅니다.
단기 남자 청소년 쉼터 조성에 있어서 자산물품 취득비 13억원하고 시설비 2억원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5억 9,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program)으로 있는지 그런 것도 매우 궁금하고, 이 청소년 쉼터라는 곳은 위급한 청소년, 아이들이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고 이럴 때 빨리 빨리 급히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궁금한 점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단기 남자 청소년 쉼터가 신천동에 지금 위치를, 저희가 한 2년 동안 건물을 물색하면서 일반적 건물을 찾다 보니까 공공에서 건물을 살 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2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remodeling)비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자산취득비가 5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집기류가 들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침대부터해서 컴퓨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생활 주방까지 전부 다 그 용품들로 정해져 있는데 전체 예산은 5억 9,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좀 다시 불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리모델링(remodeling) 완료가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한테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 짓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시설비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네, 조속히 잘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서 도교육청과의 협의불발로 관내 학교 전문상담사가 미비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 건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혁신교육지구 시즌(season)1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 시즌(season)1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처음에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학교 안에 필요한 인력이 학교 상담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 인식 속에서 인력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시즌(season)2가 2016년도 되면서 경기도 교육감,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오시면서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3만 8,000명 정도를 지금 공무직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력지원 사업들은 일몰을 하고 이제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과과정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program) 쪽으로 지원을 하자는 방향 선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끊임없이 그렇지만 인력지원사업, 학교상담사, 그다음에 학교의 사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들한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하면서 지난해에 그렇다고 하면 상담복지센터에 시에서 인력을 고용을 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학교에서는 지금 상담교실들이 있거든요.
상담교실들을 시흥시에다 무상임대를 해주면 우리가 그 안에 필요한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을 보내드려서 거기에서 학교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몇 차례 시도를, 협의를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상담 선생님들이 나중에 주장할 것은, 고용 주장할 것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고용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지금 상담사 선생님들이 못 들어가 있고, 다만 그것을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재선을 하시면서 남은 기간, 당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사서 교사를 정식으로 다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한 3년 10개월이 남았는데 3년 10개월 동안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래서 상담 선생님들을 지금이라도 인력지원사업을 해달라고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반납했던,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서 이것이 도교육청이랑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행정부랑 교육청의 업무자체가 서로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와 관련된, 학교와 우리 시흥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상위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시흥시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의 예산에서도 지금 금액이 6억원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의 예산에서도 이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쉬운 일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랑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아예 다른 데 꼭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편성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 해 주시고, 또 하나 이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감히 고민하건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학교 안으로가 아니라 각 주민센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주민센터에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좀 집어넣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학교 밖이라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복지센터에서 물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가장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심을 갖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검토가 됐던 것이.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절대 상담은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바깥에 아무리 좋은 상담기관들이 있어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열지 못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바깥에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상담치유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증상이 좀 심각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단위에서 작은 아이들의 그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교 안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 좀 방향성에서 그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학교 안에 굳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랑 협업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 아시니까 예산 편성에 이 부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급식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알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왕동에도 하나가 더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또 학교도 일부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거기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벌써 아이들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이로운 음식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서 이미 지적재산권을 등록해놨더라고요, 시로, 명의가.
그런데 이것이 유지를 한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서 관리 또 일부 지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향후적으로 장래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 부분을 예산 투입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좋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급식을 할 때.
그러면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가보면 영양사 있고 다 있어요, 안에, 주방 안에.
그러면 영양사가 사실은 영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면 무엇인가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해서 시디(CD)로 담아서 학교나 이런 데에 교육적인 자료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 책임 면에서.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 급식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치원도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학교라고 하는 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단지 기관이, 그 아이들이 그 기관을 알고 부모들이 알고 여기는 유치원 가고 여기는 어린이집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통적인 문제로 보면 같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과에서 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그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관계하고 조금 운영관계가 다르고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급식비는, 지금 유치원은 급식비가 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보육료에는 어린이 급식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성아동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어린이집에 혹시 친환경 농산물 햇토미가 지금 있는데요.
유치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데를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차액 보전 형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아이 식단 하나에 대한 금액이 내시된 것이 1,750원~1,800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2,600원의 차이 나는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더라고요, 보조해주고.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대충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어쩌면 교육적인 문제가 아닐까, 아이들 성장에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 부분이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지역 우수농산물 지원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부터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햇토미 지원, 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그 부서랑 협조해서 결국은 저희 부서하고 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저희에게 준 교재 335쪽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이라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다음에 밑 부분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공공운영비가 집행 잔액으로 배곧중 내 시설료, 전기료 등 비용 절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 뜻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33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은 처음에 시흥시에서 배곧지구의 서울대 부분을 검토하면서 물론 배곧공사과에서 서울대 유치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그러면 "부서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느냐? 부서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그러면 서울대하고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학협력사업을 그럼 해 보자, 이런 것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재교육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음대 멘토링(mentoring) 사업이 있고, 사이버 멘토링(cyber-mentoring)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지금 배곧중학교에 교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멘토링(cyber-mentoring) 같은 경우는 사이버(cyber)상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토요일이나 이럴 때 대학생들이 와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음대 멘토링(mentoring)은 균형발전사업단이 임시청사에서 지금 임대를 얻어서 나가면서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음대 멘토링(mentoring)을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지금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 배곧중학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도 남았네요?
당시 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400만원 정도가 남았으니 굉장히 많이 남기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이 전년도에는 위원님, 전년도에는 임시청사에서 썼을 때는 전기료가 들어갔었는데 그 기준에서 예산 편성이 됐다가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은 원칙적인 것은 학교에서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을 시 차원에서는 중앙도서관에 협조를 해서 장기 대여, 6개월 장기 대여 프로그램(program)들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도서들을 중앙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임차를 해 드리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다음에 학교별로 순회하는 이 시스템(syste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장기임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배곧 학교들이 과밀하고, 급식문제로 해서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그것도 평생학습원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과밀학급 해소나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는 교육행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권한이 맞고요, 저희는 보조적으로 의원님들이 매년 교육경비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신설학교나 이런 부분들, 정말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없고,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서가가 없고 그래서 학교에 정말 꼭 필요한 비용들을 신설학교에 대해서 일부 좀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급식문제도 시설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안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급식문제도 전부 다 그것은 학교, 교육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급식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문제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먹는 것 쪽으로 한다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전적으로…….
○이상섭 위원
이원화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전적으로 다 교육청의 권한사항이고요.
저희는 아주 일부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가 너무 많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대기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집행내역과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가끔 갑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인테리어(interior)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의미 있게 잘 사용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바깥에 녹지 부분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어지럽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가 고민되는, 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기 조금 정리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사업도, 큰돈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우리 정왕동 쪽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remodeling), 또 바깥에 멋지게 리모델링(remodeling)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깥에 있는 녹지 있잖아요? 녹지하고 주차장 부분, 이 부분들은 좀 보수를 해서 좀 정비를 했으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음 예산에 고민하셔갖고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지금 이미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차장은 다시 퍼내고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실시를 할 것이고요.
녹지 분야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조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서 10월 초에는 저희들이 조경을 깨끗하게 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잘 알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전에 제가 당부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두가 서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17회계연도 총 예산은 927억 4,800만원이며 그중 477억 7,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33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39억 1,200만원이며 그중 8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16퍼센트(%)인 6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08억 1,800만원이며 그중 9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3억 7,500만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의 예산액은 31억 4,500만원이며 그중 9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738억 5,700만원이며 그중 41퍼센트(%)를 지출하였고 423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예산액은 10억 1,400만원이며 그중 99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이상섭 위원
보건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올해는 저희가, 여름철에는 하절기 방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책임제 때문에 치매,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슈(issue)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치매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서 어떤 항목으로 들어갔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지금 현재로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명시이월에 대한 가족사랑이음센터도 치매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월곶에 있는 월곶행복센터가 2층을 지금 변경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조금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11월에 늦게 시작돼서 그것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이슈(issue)가 있지만 이것이 작년사업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업을 하는데 치매가 이제 요즘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전부, 전체적인 것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매해, 보건소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 부분은 올해 국가책임제가 돼서 예산이, 인원도 되게 26명으로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전 시민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역별로 3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 1차로 지금 노인전문병원에서 하고 있고, 2호가 정왕보건지소에 10월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12월에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안심센터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했던 내역에 보면 시흥시 체육발전 정책 아카데미(academy)가, 아카데미(academy) 추진 후에 남은 잔액이,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위원 자체가 금액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여기 아카데미(academy) 관련해서 체육발전 정책 아카데미(academy) 부분하고요.
또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3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2,000만원 부분에서 65만원 쓰셨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 예산에서 130만원 썼습니다. 이것이 계속 예산 자체가 지금 뭐 3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거의 90퍼센트(%)를 쓰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아카데미(academy) 추진 후의 집행잔액이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은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아카데미(academy)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때 당시에 조금 체육 관계 돼서 검찰 압수수색을 저희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으로 그때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시기를 좀 조정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불용사유의 내역에 아카데미(academy) 추진 후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1차는 했고, 2차로다가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항목에 불용사유가 추진하고 나서 남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러면 자체가 틀린 표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러니까 이제…….
○안선희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한 것이랑 불용사유하고 달라요.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용사유를 설득할 수 있게, 시간낭비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몇 번 했지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액은 1억 6,100만원으로 그중 약 80퍼센트(%)인 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보상금의 집행잔액 790만원,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과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250만원 및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는 시책추진여비 등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시민과 관련해서 지금 항목 보면 시민 제안보상금 항목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시민 제안이오?
○안선희 위원
시민 제안보상금, 페이지11쪽에 있습니다.
시민이 어떤 민원이 아니라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제안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규채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쪽이면…….
○안선희 위원
11페이지…….
죄송합니다. 담당관이 달랐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획평가담당관.
○안선희 위원
질의 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저희 감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14억 5,200만원이며 그중 87.4퍼센트(%)인 274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9억 7,1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8,500만원, 불용액은 37억 8,600만원이며 예비비 23억 7,3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1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예산현액 277억 8,500만원 중 262억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600만원 중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억 1,7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내역은 82억 6,100만원으로 이 중 지출 승인액은 44억 5,114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0만원,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판결금액 38억 5,787만원, 7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5억 1,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했던 부분 집행한 것 중에 시민 제안보상금 있죠?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사용된 것은 250만원에 불과한데, 맞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짐작은 가는데, 시민들이 시 정책에 참 좋은 내용을 제안하거나 하면 포상하는 것, 이런 것 아닌가요?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민원일까, 어떤 것이 제안일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이 시민 제안보상금 자체가 이만큼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 시 행정 자체가 시민들을 향해서 많이 열려있지 못하다. 제가 과하게 문제 제기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살면서 여기저기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청에 전화를 하고 문제 제기 하시는 분은 시흥시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몇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 제기해서 전화하면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넘기고, 저쪽 과에서 또 저쪽 과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참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많이 전문화돼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좀 잘 입안하셔 갖고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지 않도록,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금은 어떤 연유로 소송을 하게 됐으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국도39호선 우회선 도로는 당초 계획된 공기보다 저희들 사업비 확보가 부진해서 사업이 한 5년 이상 지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현장을 유지하고 하는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 것이, 간접비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단 지출한 것입니다, 공탁으로. 지금 아직도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송미희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금방 기획평가담당관님이 이제 보고드렸듯이 지금 국도39선 우회도로에 대한 당초 공사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이었는데 그것이 10년으로 늘어났어요.
5년간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간접비, 체재비라든지 인건비, 뭐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한 43억 정도 소송으로 갖다가 우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8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이자가 3억이고 지금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80퍼센트(%) 해가지고, 80퍼센트(%) 해서 2:8로 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삼십, 원금은, 이제 간접비는 34억원, 이자가 한 4억원 정도 돼가지고 38억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사유는 뭔가요?
○도로과장 김광식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이. 시비도 하면서 국비가 양여비라는 재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도 중반쯤 돼가지고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다 지원돼야 되는데, 총 도급액이 1,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재원이 잘 조달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것들이 각종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지금 관곡교라든지 이런 설계 변경들이 추가로 발생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간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지금 이번에 조직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정책기획단 아시죠?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 항목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정책기획단 운영 쪽하고 정책연구자문비에서 지금 전문위원비가 정책연구자문비로 나가는 그 항목이 맞습니까?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자문위원이 40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문해 주는 것도 자문수당을 주고요. 그분들이 연구, 시정 시책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비, 연구비도 주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연구자문비로 해서 지금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럼 위에 있는 정책기획단 운영,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730만원 쓰고, 불용이 260만원,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이 비용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로…….
아닙니다, 정책기획, 사무관리비인데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모임을 하면 꼭 자문수당 이런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사무실 회의 같은 것 하면 다과비도 있고 자료도 좀 사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갔다는 얘기,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민참여위원단을 이번에 60명 더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된다 했을 때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돼야 맞는 것인가요?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시민정책위원회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반영된다면 정책위원들이 60명이 기본적으로 회의나 자문 같은 것을 할 때 사무관리비 정도의 예산은 서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이 전문가처럼 자문수당이나 연구수당은 못 주겠지만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일비 정도, 아니면 저녁에 회의를 하고, 저녁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면 간단한 급양비 정도는 저희들이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그 문제를 묻냐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 자체를 인정해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
네,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의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2억원이 서 있는 것은 자문할 때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문 건수대로 나가는 것이고 연구리포트(report)를 쓰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과제의 내용이나 질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좀 시중 가격 비슷하게 쳐주는 그런 전문가에 속하는 것이고요.
시민정책자문위원은 그렇게 리포팅(reporting)이나 연구하는 그런 것까지 전문적인 수당지급은 안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드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최소한의 좀 이렇게 활동비 정도의 그런 것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이 나가서 예산 때문에 이 정책기획단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해규
네,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 16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08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63억 4,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3퍼센트(%)이며 이월은 12.1퍼센트(%)이고 불용액은 4.7퍼센트(%)인 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예산현액은 42억 9,200만원으로 그중 51.4퍼센트(%)인 22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현액은 32억 9,600만원으로 그중 93.7퍼센트(%)인 3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민소통과 예산현액은 25억 5,900만원으로 95.3퍼센트(%)인 2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과 예산현액은 91억 9,300만원이었으며 그중 94.2퍼센트(%)인 5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자치분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
어차피 주민자치국은 이제 없어지는 국이 되어버렸죠?
○주민자치국장 이해규
아직 조직개편 결정이 안 나서요.
○홍원상 위원
아직 안 났죠?
아직 안 났는데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아마 주민자치국, 국은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사실상 그동안 주민자치국장으로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국의 총평을 하면 생기지 말아야 될 과들이 생겨서 의회와 사실상 충돌도 많이 했고 주민자치국으로 해서 그동안 제7대 의회에서 많은 고통도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제 각 과들이 분해가 되면서 주민자치과도 계획안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자치과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을 만든 부서와 시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과를 수정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가 탄생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동안 발판을 다져놓은 것을 과로 없애고 팀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이해규
네,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자치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업적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국 체계에서 팀 체계로 간다는 것은 전국에 시흥시의 위상을 한 단계 또 떨어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자치과로 다시 승격을 시켜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이해규
네, 이제 주민자치과가 이름이 바뀌어서 자치분권과 이렇게 됐었는데요.
○홍원상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국장님 답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분권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분권을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 분권, 분권하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분권과를 만들어 놓고 분권이 되지를 않는데 그것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지?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분권을 통과 시켰을 때 만들어도 밑에서 분권에 대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분권도 팀으로 가고 그리고 주민자치국에 분권을 팀으로 넣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주민자치회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분권에 대해서는 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류되어 있는 조직개편안에 주민자치과로 수정을 해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어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구성원을 보고 회의에 잠깐 참관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2017년 12월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지금 시 행정 쪽에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원이 어떤지 그리고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들에 아니오, 아니오,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집행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회에서는, 감히 요청 드리는 바이고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의미가 있는지, 존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 주민자치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난 김윤식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3개 동에 운영을 했죠? 시범운영을 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3개 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검토해봐도 시작부터 왜 시범 동을 그 3개 동을 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고요, 전 시장님의.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고 이끌어지려고 한다면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다시 자치회장님이 바뀌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매달 다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꼭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하거나 지원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돈이 그냥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뽀다구 나고 폼 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시흥시를 위해서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틀 이런 부분들로 자꾸 묶이지 말고 재검토하셔서 저는 이번 시장님께서 이 주민자치국을 없애고 과 단위로 내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국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그 부분들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주민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발적인 조직들이 최소한 제대로 꾸려져 있어야지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데 형식적인 틀로 만들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해서 돈이, 우리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이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신영
경제재정국장 이신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55억 200만원으로 그중 77.2퍼센트(%)인 58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172억 4,900만원 중 이월액은 142억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현액은 288억 4,200만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22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예산현액은 68억 100만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53억원을 지출하였고 9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34억 8,6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169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0억 9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9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7억 5,8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46억 6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11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4,300만원,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건립 18억 5,100만원, 경기서부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25억 2,700만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사업 8억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64억 4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 2,700만원, 순환농업 시범 설치 지원 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 경제재정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제재정국장 이신영
20일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20일 됐습니까?
결산서도 다 파악도 못하셨을 텐데,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이신영
보고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번 훑어봤어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지금 유리온실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지금 설계는 다 됐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절차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유리온실이 지금 위치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판단할 때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기반 조사를 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고 다각적인 면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결산 보고인데요, 결산 심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직개편안도 지금 많이 어렵고 그러한 과정인데 하여간 농민들과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산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뭐야, 특산물 재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정왕동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동이오?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방문을 할 테니까 방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 나서 잠깐 좀, 집행내역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센터를 별도로 지금 조직개편에서 두려고 하죠? 그렇죠? 아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4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지금 일선 시군의, 경기도 부근의 도시 근교에서는 거의 시군 소장님들을 4급으로 놓고요.
지방행정조직법에서 4급은 그냥 승인 없이 인구 10만 명이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를 2개나 3개, 많은 데는 4개까지 운영을 해서요. 일괄적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원이 있었던 것이 "타 국에 속해 있으면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한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원한다." 또 그러한 요청이 주변에 있었고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궁극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국을 조성해서 국이 아니고, 그 4급 소장을 승격시켜서 국장급 대우를 받게 해서 업무가 상부에서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일부 시군의 현황이고요.
지금 우리 같이 따로 떨어져있는 데는 성남인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안산, 수원 이런 데, 김포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기술센터가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행정하고 농업하고 통합해 놓고 그 소장 직급을 인구 수에 맞게 조정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 대목이거든요. 뭐냐면 기술직인 농업직이 4급으로 가서 전체를 관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되는데 그것이 복수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아닌 다른 직이 그것을 관장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효능이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그것은 행정조직에서 직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과장급들이나 팀장급들은 자기 직렬이 꼭 필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의 상위직급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직원들을, 과장들을 리드(lead)하고 통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나 제 입장에서는 직렬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공무원은 자기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편파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 직렬에 대해서는, 상위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렇게 꼭 농업직이 돼야 한다, 지도직이 돼야 한다는 이런 것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굳이 직렬은 상관 없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별도의 독립성을 위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뭐 의회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농업직책에서는 일방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사람 밑에서 총괄 농업을 조율하고 협의해 가면서 선도할 수 있는 것이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
네, 2017년도 예산 편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5억 6,900만원 중에서 5억 89만 6,000원만 지출을 하고 불용액 4억 4,558만 5,000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명시이월할 시장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되게 된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져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게 됐고요.
사업 대상지는 삼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헌영 위원
이미 결산 검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요,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 과거 3년간 5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신용자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고형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하나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추가로 출연을, 2억원에서 20억원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넓힌 부분이 그 신용등급이 5급에서 9급까지 아주 어려워서 여기도 저기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추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 넓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행사와 축제 관련해서 사업의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러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보니까 관광과도 불용액하고 계속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선사유적공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계속비이월이 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주문했듯이 지금 우리가 행사,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사와 관련해서 관광과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체험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축제, 축제와 관련해서는 부서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조그마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행사 하나를 함으로 해서 전국에 마케팅(marketing)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관광과니까 우리 시흥시에 딱히 내세울 수 있는 관광의 코스(course) 이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 선사유적공원도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관광코스(course)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번 시화나래 마린 페스티벌(festival), 거북섬에서 했던 그 행사를 1박 2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갖고 상시 보트(boat)도 가서 상시 체험하고 탈 수 있고 누가 와서라도,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중 자전거, 수중 체험하고 이러는 것, 이런 부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이런 날도 가족들이 와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행사는 사실은 자잘한 행사들은 없고요.
큰 대표 축제 하나 갯골축제랑 해양 축제로 시화나래 마린 페스티벌(festival)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하나씩 축제 지원금하는 행복어울림마당 그것으로 해서 19개, 17개 동에 축제 하나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광활성화로 오이도하고 월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과에서는 큰 갯골축제, 마린 축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조정해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동하고는 컨설팅(consulting)으로 이제 계속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은 아무튼 조율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동에, 관광과에서 동에다 그런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사 비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관광과장 조현자
축제 비용을?
○홍원상 위원
지금 동에 행사가 보통 3개예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죠?
○관광과장 조현자
그렇죠.
○홍원상 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다음에 그 전에 뜨락콘서트 했던 것 있죠?
○관광과장 조현자
그것이 이렇게 행복어울림으로 바뀐 것이죠.
○홍원상 위원
글쎄, 그것으로 바꾸어서 지금 동에다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조현자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이제 일몰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조현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계속 증액을 해 달라고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홍원상 위원
그것 그 사람들은 증액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에서 그러한, 그렇게 동동마다 그러한 행사들이 너무 많단 얘기예요. 보통 3개예요, 행사가.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매일 행사만, 민원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내가 그것 예산 때 얘기할 것인데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제가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가해서 설명을 한다면 동네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제마다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분이라도 모아서 그냥 크게 한 번 해 주고 해야지 다 동네별로 엔(n)분의 1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축제라는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조성비에서 21억원 정도 되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출은 15억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도에서 안 나와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조현자
아니오. 오이도유적 정비사업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내년도 박물관 준공하는 것까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준공될 때마다 준공금으로 끊고 계속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 놓고…….
○관광과장 조현자
그렇죠.
예산은 처음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이상섭 위원
하나씩 연도별로 나가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죠?
○관광과장 조현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안선희 위원
21억원이 아니고 210억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것을 물을까 말까 고민하고 껐다가 다시 켰는데요, 고인돌이잖아요? 그렇죠, 선사유적지가? 일종에 아주 오래된 고인돌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아니오. 패총입니다, 패총. 오이도패총.
○안선희 위원
아, 패총.
오이도패총 유적지 있잖아요? 저는 사업 자체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유적지가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도 홍원상 위원께서 이것이 제대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이것이 제대로 꾸려진다고 하면 관광지답게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유적지가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방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210억원인데 21억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는 이 집행내역 중에는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지출됐는데 이전에 전 시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서 같이 이렇게 쭉 진행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시민으로서 계속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계속 일목요연하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광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지나치게 많은 느낌이 들고요. 의미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시민들한테 정말 어렵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상당히 유리된 형태로 우리 행정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관광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니까 관광과에서는 추릴 부분은 좀 추려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으로 앞으로 잡아 주시고 다른 부분에, 제가 볼 때 다른 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과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인원이 많아서 좀 여유가 있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치게 일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그 부분들을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조현자
아…….
○위원장 송미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은 사실 시화지구 개발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개발부지에 문화재가 나타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200억원 들여온 돈입니다. 그 돈 다 포함해서 문화재 사업하고 박물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또 국비로 같이 지원해 준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성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
잔디산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7대 의회 때 시 정부에서 추진한 잔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간단한 계획 그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위원님 그 잔디 업무가 지금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제가 오면서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금재 위원
아, 맞다. 이관이 됐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발령 받은 날짜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되짚어 보거나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업무 소관이 바뀌다 보니까 잠깐 짧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잔디에 관련된 것은요,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니고요. 일단 농가 보급 형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판단 하에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번 의회 때 잔디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고민을 해 오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또 농민 쪽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그 잔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농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그 많은 돈을 그냥 농민한테 드리는 것이 낫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썼고 벌어들인 금액은 너무 적고 좀 말하기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인 예산을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더 시급한데 예산을 못 짜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고 많이 알고도 계시고 또 염려하고 계시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우리 제8대 의회 때에서 만큼은 좋은 제시안을 내놓아서 고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보급 차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농민 소득 차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이금재 위원
없앨 부분은 좀 없애 주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권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해양수산자원화에서 지금 사용된 예산은 212억 6,000만원이었는데, 맞죠?
지출액이 12억 2,300만원 가량 지출 된 것, 54쪽.
해양수산자원화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12억 6,000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이 122억 3,000만원 가량 지출되었고 이것이 다음에 또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맞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21억원에서 12억원…….
○안선희 위원
아, 21억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또 늘렸네. 죄송합니다.
21억원인데 이 부분 사용내역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계속 이것도 지출되는 내용이죠?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지금 이중에서 수산자원 쪽은 저희가 이쪽에서 큰 것이 아니라 뒤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월된 것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쪽에서만 설계비로 8억원을 잡았다가 이월을 시킨 것이거든요, 위원님.
○안선희 위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사업에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8억원이, 실질적으로 저희 총 이월된 것은 9억원 정도 이월됐는데 그 중에 8억원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인데 사실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가 전체적으로 단지 설계를 안 해도 되면, 단기간에 건물 한 동만 하면 짧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건물면적이 국비가 지원하는 동은 5,000평 규모가 되니까 단일동으로 금방 할 수가 있어요, 한 3개월이나 5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이 5,000평짜리 건물 4동이 되어 가지고 한 2만평 규모가 되다 보니까 지반조사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단지설계를 해서 또 주차장 부분도 원래 위로 올리려고 했다가 지하로 파게 되면서 지질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을 잡았던 것이 한 10개월 정도로 연장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돈을 미리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기성별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 돈 말고 추가로 지금 국가에 한 25억원 정도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연말까지 12월 20일까지 설계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설계비까지 다 정산해서 주고 나면 올해 내려온 돈이 또 조금씩, 원래 공사비를 준 것인데 공사는 또 내년에…….
○안선희 위원
계속…….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조금씩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해양수산부하고 저희하고 스케줄(schedule) 잡았던 것이 다른데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돈을 줄 때 그 당초 계획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안 맞아서 이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사업 부분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이랑 집행내역이랑 앞으로 진행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만 정리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위원님들께 한 부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승마사업을 해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승마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승마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마사업은 주로 레저(leisure)산업을 승마사업, 원래 농가소득 보전 측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승마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관내 승마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창의체험교실이라는 것을 학급별로, 원래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대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급별로 데리고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해 주는 창의체험교실이라는 것을 하고 그것 외에는, 그것은 1회씩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더 하고 싶으면 어린이 승마라는 것을 이용해서 10회를 하는데 1회 체험하는 것은 학교별로 1인당 6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액. 부담없이 학교에서 와서 체험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이것이 좋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더 해 보고 싶으면 열 번을 탈 수 있는 것이 32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자부담을 9만 6,000원 정도만 하면 21만원 정도는 재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승마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장애우 아이들이 와서 치료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원래 공공승마장이 아닌 민간승마장에다가 저희가 시설, 왜냐하면 그냥하면 위험해요. 일반 아이들은 말을 탈 때 혼자 타도 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탈 때는 보조교사가 2명 내지 3명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시설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비용을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공공승마로 도입해서 아이들의 치료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학교하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동물보다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동물과 교감하면서 애들의 그런 질병 수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 많이 늘려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정한 계층에서만 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식용곤충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라는 것이 있어요, 항목이.
거기에서 불용으로 해서 가공품 개발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식용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볼 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미래산업과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고, 그다음에 식용곤충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를 왜 축소해서 썼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에 곤충농가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스물여섯 농가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린벨트(greenbelt) 내에서 영업을,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주로 곤충의 종류는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곤충의 종류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네, 굼벵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굼벵이 말고는 뭐,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10억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생산도 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벅스빌리지(Bugs Village)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이도에 사용 폐기된 상수도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그곳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수도권 내에서는 양식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차산업화 시켜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곤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곤충의 생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과과정의 일부로써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농가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식용곤충 가공은 이것이 한때 식용곤충화 사업이 미래산업으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공에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가공품 개발을 해서 에너지바하고 곤충차 개발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종류를 네 가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기에 개발해서 또 판매까지 이어지는 마케팅(marketing)까지 가기에는 이것은 대기업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특허를 출원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판매를 하실 분들이 그것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공공이 해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리사 비용으로 수수료가 좀 나간 것이고요, 나머지 한 300만원 정도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하고, 해 보니까 이것은 공공이 해서 이렇게 특허를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특허를 받아 놓으면 민간한테 그 특허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하다가 중단하고 이것은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겠다. 그리고 농가가 그것을 이어 받아서 사업을 하기에 아직 현대화 된 식품가공시설을 가지고 굉장히 대규모의 돈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곤충농가가 성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좀 적어졌겠네요?
○미래산업과장 윤진철
아니오. 아예 저희가 이것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복지문화국장 윤희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833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 95퍼센트(%)인 2,717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116억 4,300만원으로 이월이 51억 3,000만원, 불용이 6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집행률 96퍼센트(%)로 120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집행률 98퍼센트(%)로 1,290억 9,000만원을, 그리고 여성아동과는 집행률 93퍼센트(%)로 1,17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집행률 90퍼센트(%)로 69억 500만원을, 다문화지원과는 집행률 93퍼센트(%)인 60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는 어울림 경로당 설치 8억 9,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2,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13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매입 6,50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사업 1억 5,600만원 등 총 7개 사업 3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시흥아이꿈터 건립 설계용역비 33억 3,000만원, 아주특별한공연장 건립 연구용역비 1억 900만원 등 총 2개 사업 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 및 불용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1퍼센트(%)인 65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대상자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집행률이 98퍼센트(%)로 2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집행률이 5.8퍼센트(%)로 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국가유공자수당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가유공자수당이 1인당 얼마나 되고요,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도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국비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수당이 국비와 도비와 그리고 우리 시비에서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국가유공자수당은 도비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수당 저희는 매달 5만원씩 국가유공자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도에서는 분기별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나갑니다.
○안선희 위원
정확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안선희 위원
분기별로 1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분기별로?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안선희 위원
국비로는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국비는 보훈처에서 나오는, 보훈처에서 나가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생활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조금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제가 시민의 입장이든 의원의 입장이든 국민의 입장이든 간에 국가유공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보면 집행내역 전체 금액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 1인한테 국가에서 얼마 주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얼마 주고, 시에서 얼마 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6.25참전용사들 아직 생존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안선희 위원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정리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저희가 보훈처에서 나가는 지급 금액하고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조례로 해서 드리는 것하고 해서 국가유공자 분들이 보훈단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금액이 전부 상이합니다, 국가 보훈처에서 나가는 것은.
○안선희 위원
네, 그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그것은 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우리 시비에서 얼마 받는데 부족하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 예산을 쓰는데도 저희 의원들이 예산 검토할 때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자체도 시비로만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 다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안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396억 7,100만원으로 그 중 87퍼센트(%)인 1,20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186억 7,200만원 중 이월액은 116억 5,000만원, 불용액은 7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59억 5,900만원으로 그 중 84퍼센트(%)인 133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038억 2,000만원으로 그 중 88퍼센트(%)인 916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99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21억 4,900만원으로 그 중 86퍼센트(%)인 10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그 중 94퍼센트(%)인 1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62억 600만원으로 그 중 67퍼센트(%)인 41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6억 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8억 1,700만원,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5억 2,400만원, 배곧복합센터 3억 3,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16억 1,000만원으로 그 중 81퍼센트(%)인 94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행정과에서 장기근속자 연수하는 것 있었죠?
○행정과장 홍사옥
네, 30년 이상…….
○이상섭 위원
그것이…….
○행정과장 홍사옥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퇴직하기 전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작년에 인당 얼마 책정됐죠?
○행정과장 홍사옥
작년에 1인당 40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올해는요?
○행정과장 홍사옥
올해는, 작년에 감사지적이라 1인당 했는데 올해는 부부, 그러니까 해서 800만원, 그…….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근속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과장 홍사옥
네,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는 1인만, 1인만 해외연수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이러면서 800만원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위로, 위문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해외를 여행을 다시 보내 줄 수 없어서 올해 추경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200만원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올해 부부간에 국내연수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섭 위원
어떻게 보면 30년 장기근속자로 보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시에다가 봉사를 많이 한 그런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만 유독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하고 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치유를 했는데, 그 1년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불이익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또 재(再)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갖고 그렇게 치유책으로 좀 했는데 미흡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내부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저 같은 경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형평에 맞게 처우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행정과 집행내역에서 총무행정 운영 부분들이 3억 700만원 예산돼 있었는데 고작 쓴 것이 4,500만원이에요. 지금 남는 것이 2억 6,000만원이 남는데요.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근무복 구입 예산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과장 홍사옥
작년에 이제 직원들이 현장에, 원래 지방공무원들은 현장일도 많이 하니까 여름에는 그렇다 쳐도 겨울에 유니폼 비슷하게 입고 현장에 좀 나갈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것도 또 예산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구입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월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홍사옥
아니, 이월 안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삭제될 것인가요?
○행정과장 홍사옥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현장에 나가는 극소수 그분들만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 짤 때 이 부분들이 검토돼서 다운(down)이 되겠다. 그렇죠?
○행정과장 홍사옥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소수하는 것은 그냥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사실 그 전에도 여름 하계 유니폼 비슷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지적이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것도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좀 못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직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유니폼 관련해서.
지난 2~3주간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2분의 1씩 동에 나가서 대기근무하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내보낼 때 그냥 사복으로 나가는 것이 작업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는 직원한테 최대한으로 민방위 조끼를 입혀서 내보내는데 민방위 조끼가 현재 보유량이 현재 200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A조, B조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400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끼를 적어도 그 숫자에 맞게는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비상근무, 전 직원 비상근무 시에 유니폼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일단 전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랑, 현실과 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꼭 그렇게…….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대안이 찾아지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안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잡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remodeling) 다 끝났나요, 불용, 2017년도 불용이 되어 갖고 2018년도로 넘어갔는데?
○행정과장 홍사옥
2018년도 이월된 것 쓰고 이제 해서 지금 정원이 99명, 그러니까 새로 된 데가 52명이 늘어서 99명이 수용 인원이고요. 지금까지 한 3년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것 가지고 2018년도 리모델링(remodeling)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청원경찰이 총 몇 명이죠?
○행정과장 홍사옥
청원경찰이 지금 24명인가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24명이오?
○행정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됐어요, 인원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청원경찰이 지금, 청원경찰 관리규정이라든가 관리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홍사옥
네. 별도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별도로 있어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홍사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청원경찰, 청원경찰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원경찰은 별도의 법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청원경찰 그…….
○행정과장 홍사옥
「청원경찰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지금 무기계약, 무기계약 관리규정하고 청원경찰 관리규정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홍사옥
청원경찰에 별도로, 그것이 일단 특별법처럼 「청원경찰법」 우선 적용하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복무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냐고?
○행정과장 홍사옥
「청원경찰법」법이 있습니다, 법이. 아예 규정, 내부규정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원상 위원
법령에 준해서?
○행정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법령에 준해서만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거기서 하고 거기에 미비된 것은 공무원법에 준하거나 아니면 일부 무기관리…….
○홍원상 위원
지금,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 관리 규정」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청원경찰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지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기관리, 무기계약직들 관리 규정에 준해서 거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불만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불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세요. 제가 타 지역 것, 타 지역 것 청원경찰 그 관리 규정을 드릴 테니까.
○행정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청원경찰법」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청원경찰들을 관리해야지 무기계약근로자들과 같이 묶어서 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 추경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와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추경에 2017년도에 장기근속자 해외 선진견학 비용이 직원들한테만, 해당 직원한테만 지급이 됐어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감사에 지적의 당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2018년도에는 예산이 800만원으로다가…….
○행정과장 홍사옥
그 관련 조례…….
○홍원상 위원
적용이, 적용이 되고…….
○행정과장 홍사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도에 직원들만 해외연수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부부가 같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끔, 이것은 격려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만원을, 추경에 200만원을 세울 것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올려줘야죠?
○행정과장 홍사옥
저희가 그것은 뭐야, 부부가…….
○홍원상 위원
아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400만원을 세워 줘서 200만원을 갖고, 그러면 부인 혼자만 보낼 것이에요? 남편 혼자만 보낼 것이에요? 여직원이면 남편 혼자만 보낼 것이고, 부인 혼자만 보낼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홍사옥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해외연수비용이 아니고요, 국내연수워크숍(workshop)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이…….
○행정과장 홍사옥
감사지적에 꼭 집어서 당한 것을 다시 그것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 시각으로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뭔가 좀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한 것…….
○홍원상 위원
자, 불이익을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으면,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차년도에, 차년도에 그것을 환원을 해서 정상적으로다 올려주는 것이 위로 차원이고 격려 차원이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것은 아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홍사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의 30년 재직은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비용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면…….
○행정과장 홍사옥
그것을 다른 시·군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희 공무원도 다 세금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것을 의원님들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셔서 금액도 더 증액하고, 꼭 해외연수는 못 보내줘도 이런 국내연수라든가 금액을 증액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것은 받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잠깐만, 봐 봐요.
이것이 제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뭐 질타를 했어요. 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선 세워라, 세워라 했어요.
무슨 소리냐, 30년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갖다가 여기다가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바친 것인데 공로연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랬더니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 공직자들한테 보냈어요, 400만원씩 해서. 그래 놓고선 2018년도 추경에 2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소급을 해서 400만원으로 세워서 맞춰 줘야죠.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2018년도 가는 사람은 부부가 해서 800만원을 받고 해외선진연수를 가고, 2017년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만 가고…….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홍원상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야.
예산할 때 하면 말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당초에…….
○홍원상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갖고 오시라고.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당초에 해외연수 되는 것이 감사지적 사항이고 그래서 못 보낸 것은 맞고요, 또 불이익 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는 못 보내도 이런 불이익 받았으니까 부부간에 국내워크숍(workshop)이라도 하자고 해서 국내워크숍(workshop) 한 200만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래도 그것이 불이익해서 400만원을 올려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는 다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행정과장 홍사옥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홍원상 위원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 홍사옥
200만원이라도 국내연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생각이…….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위원님,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차별한 것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증액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증액해서, 증액해서, 증액을 해서 행정과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증액을 해서 수정해서 올려주시라고.
이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작년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2018년도에 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감사에 지적을 당해갖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끝까지 우겼다고.
○행정과장 홍사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실은 팩트(fact)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랬던 것이 예산을 세워,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그것도 2018년도 추경에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올려서 2018년도에 발생되는 직원들하고 함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하라고요. 올리라고요, 서류를.
○행정과장 홍사옥
지금 해외연수 가는 것은 좀 어렵고요. 국내연수라도 그 금액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홍원상 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각자가 본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불이익이고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누가 쉽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이익인데 불구하고 뭐 그런 궁색한 변명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원상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은…….
○위원장 송미희
다시 아무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추경 때 하여간, 추경 심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지금 홍원상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예산 때, 그러니까 작년에만 400만원이고 그전에도 800만원이었던 것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생각이니까 저희 위원들은 다 협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산에서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세우면 될 같아요.
○위원장 송미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소방용수시설 보강 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불용액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소방용수 보강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이월이 됐는지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문섭
소방용수시설은 도비로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고 사업은 저희 부서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있고 사업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사업지 대상은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10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올 4월에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마무리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39인)
| 주 민 자 치 국 장 | 이해규 |
| 경 제 재 정 국 장 | 이신영 |
| 복 지 문 화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기획평가담당관 | 김성호 |
| 자 치 분 권 과 장 | 박명일 |
| 지역공동체과장 | 고미경 |
| 시 민 소 통 과 장 | 홍성룡 |
| 지역일자리과장 | 윤주호 |
| 기 업 경 제 과 장 | 고형근 |
| 미 래 산 업 과 장 | 윤진철 |
| 관 광 과 장 | 조현자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반귀동 |
| 복 지 정 책 과 장 | 정대화 |
| 사 회 복 지 과 장 | 양흥석 |
| 여 성 아 동 과 장 | 김명순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다문화지원과장 | 심윤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황세진 |
| 도 로 과 장 | 김광식 |
| 행 정 과 장 | 홍사옥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안 전 총 괄 과 장 | 이문섭 |
| 건 강 도 시 과 장 | 유재홍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체 육 진 흥 과 장 | 서명범 |
| 식생활정책과장 | 김영구 |
|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 임동권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