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7) 복지문화국
8) 동 주민센터
9) 안전행정국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관련 부서 예산 심사 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보건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껴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72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 개발 사업 등으로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원 등 5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왕보건지소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원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15억원, 시흥국민체육센터 부속 어린이체육관 건립 26억 8,000만원 등 317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관 앞마당 조성하는 것, 여기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쳐진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 안 해서 70퍼센트(%)가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비이고 30퍼센트(%)가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원이고요. 국비가 5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인데요. 금년에 국비 저희가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이고 내년에 국비 4억원하고 시비 1억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가보면 주차장도 좁고 앞마당도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광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7,000만원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이것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국에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 시는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 적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야동하고, 대동 쪽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독거 어르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나 또 고독사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복지관하고 보건소 앞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복지관하고 보건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공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의 공간을 쓰는 입장인데 첫 번째는 어르신들의 치매 인지 그런 건강 프로그램(program)을 넣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 신체활동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을 지금 어르신들 했고, 금년 8월하고 9월, 10월까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 저희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답변을 좀 할 수 있고요.
지금 방향만 설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공모사업비하고 시비하고 8억원 갖고 그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비좁아서 돌아서 그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그나마 그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지금 현재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우리 보건소 앞의 앞마당을…….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 방역차든 이런 차들이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광장으로 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금재 위원
앞마당이라고 표현하셔 가지고, 광장이라고 그래서 조금 놀라서…….
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딱 한마디 할게요.
국비를 가져오셔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계속 추경 예산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또는 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꽤 있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요. 어제 오늘 들으면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일단 공모사업은 해보고 보자는 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만 된다 한다면 사업 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받아 놓고 그다음 하나 하나, 그러다 보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우리들의 세금이고, 그렇죠? 우리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공모하는 데, 공모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답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질의하신 데 비해서 답변은 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요청하는 바, 좀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낭비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추가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송미희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사실 보건소 앞마당 쪽이 이렇게 오래돼서 정원이나 이쪽이 되게 노후화 돼 있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 대야동 쪽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저희 부분은 빠지고 다른 쪽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사실은 공모해서 이것을 어르신들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환원공간으로 치매예방 인지 건강증진 프로그램(program) 이런 것을 광장에 탑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좋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진행해서 사실 저희가 전국에 7개밖에 안 되는데 되면서 엄청난 저희들은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어쨌든 멋진 공간으로 저희가 재탄생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으시도록 저희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같은 동네를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건소를 가면, 이번 특히 폭염기간이었던 여름날 보건소를 가면 손님들이 대기하는 자리가 거의 극장 객석처럼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르신들로.
그래서 특별히 쉴 공간도 없고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이 사업 예산 성격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뭐 시설비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본보조 성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보면서 자주 느꼈던 것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앞에 정원이 있고 정자 같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공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크게 들어서도 될 만한 공간인데 거기 정원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자 안 의자 몇 개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위 때문에 보건소 안쪽에 냉방이 나오는 곳에 간혹 그렇게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혹시 그냥 마을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도의 어떤 공간 증축의 방식으로 생각하신 것은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단순히 공원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기구 놓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신중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인지 프로그램(program)도 물론 가능하지만 거기에 별도의 조그만 간이 시설을 설치할 생각도 있고요. 거기에 냉방기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쓰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을 좀 시켜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가능하면 좀 아주 완벽한 건물은 아니더라도,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이오, 출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에 세 자녀 이상 출산 몇 가구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94명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194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94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94명이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94명.
○홍원상 위원
194명.
지금 정왕보건지소의 세 자녀는 통계가 같이 된 것은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같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같이 된 것이에요, 시흥시 전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원상 위원
세 자녀가 194명?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조례에 인상을 해 놓고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지금 한 4배 정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출산장려금이 인상이 된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는 저희가 늘었어요.
그런데 저기 뭐야, 인터넷 지표를 보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국 대비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세 자녀를 출산했을 때 1,000만원이죠, 우리가 지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해 놓고 좀 뭐 출산율이 확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서서히…….
○홍원상 위원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흥시가 좀 올라갔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무적인 것 같고요.
사실상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이렇게 인상한다라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느냐, 세 자녀를 이렇게 낳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각 동에 일단은 분만지원금이 올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작년부터, 조례가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각 동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극적으로 두 자녀도, 두 자녀까지 낳고 이 돈 때문에 세 자녀를 낳는 것은 사실상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세 자녀를 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풍선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곧에 가서 보면 30대의 젊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다가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진행하는 것, 집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우리 지역, 우리 시흥시만큼이라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출산장려 운동도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날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치매에 대한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나 또 치매에 관련한 다양한 홍보 또 예방 차원의 이런 시스템(system)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2018 융복합스포츠산업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모했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원…….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경정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내용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융복합스포츠 육성지원 사업은요, 초등학교 5개…….
○안선희 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5,000만원이 경정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 강사지원 인건비로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됐고요.
체력증진 프로그램(program) 지원 인건비로다가 900만원, 그다음에 팝스(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측정 인건비로 1,50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 행정보조원 인건비 1,200만원 그다음에 활동비 74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2018 융복합스포츠산업 공모 지금 선정되신 건가요? 선정…….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떤 계획과 내용으로 선정이 됐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 송미희
지금 같은 질의였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예산 비중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전체적인 사업 취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홍보대사에 대해서도 간단한 선정과 활동방법 등에 대한, 어떤 취지로 운영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팝스(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측정 후에, 측정 후 4~5등급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체육을 통해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1차 측정을 했습니다. 1차 측정을 했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4~5등급이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악력, 인바디(inbody, 체성분분석), 유연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측정이 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체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을 통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2차 측정을 해서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것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초등학교 5·6학년생입니다.
○홍헌영 위원
초등학생 대상자는 그럼 대략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저희가 10개 학교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상 학생수는 1,654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1,654명이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안선희 위원님과 더불어서 자료, 간단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홍보대사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수 2명이 시흥시태권도협회 시범단으로 해서 박재은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땄고요. 또 한 분은 시흥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이민정 선수가 출전해서 200미터(m), 400미터(m) 계주로 출전을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활용하고 그 단체를 활용을 해서 시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 알겠고요.
장애인 체육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장애인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은, 이것은 좀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시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체육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2020년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저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1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여태까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요구에, 수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방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한번 수립해 보고자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전까지 없었던 것이 이제…….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런, 아까 전에 얘기하신 생활체육이나 이런 장애인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어떤 근거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따로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던 스포츠, 융복합스포츠산업에 대한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1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홍헌영 위원
육성지원금에서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 적용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흥시체육회 인건비 기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단체별로 상이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냥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의 일괄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포동스포츠파크 조성비 부지매입으로 215억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생활, 현재는 생활체육회 식으로 쓰는 것이죠, 체육시설로?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아닙니다, 지금 갈대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추후에 쓸 예정으로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215억원이면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소요예상 부지에?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2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4만 8,428평방미터(㎡)로 한 4만…….
○이상섭 위원
14만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14만…….
○이상섭 위원
아니,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남은 땅이?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12필지에 14만 8,428평방미터(㎡)인데요, 이것이 평수로는 한 4만 5,000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10필지에 6만 3,033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1필지, 이번에 예산 올린 1필지가 성담 땅인데 7만 5,470평방미터(㎡)를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7만 5,000평이면, 그러면 215억원이면 얼마 꼴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감정가가 평당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약간 좀, 개발제한구역이죠,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좀 약간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에 의한 예산이걸랑요.
그런데 일부 지금 1필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지금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다가 그 주변의 시세가 150만원에서 길 붙은 것은, 그린벨트(greenbelt) 2만원, 아니 200만원 간다고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왕동 뒤에 거기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가 실제적인 거래가격이 한 150만원, 좀 비싼 데가. 보통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포동스포츠파크 아무튼 뭐 계획을 했으니까 중단을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되 좀 이것을 고려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배곧이 이번에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배곧에는 상대적으로 체육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옆에 인근에 함송이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 뭐죠, 검도경기장 옆에 그 그라운드 그런 것 정도 있는데 배곧에 자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 개소식에 가다 보면 그쪽에 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고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래 신문을 보면 체육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전에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하고 이분화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일반인이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는 시장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민간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말썽이 생겨서 이번에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없고요.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온 사항은 시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도 체육회에서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인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시 감사과에다가 감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육회가 이번에 어디로 가든, 경제국으로 가든 보건소에 계속 남든 우리 시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체육진흥과의 추가경정액 자체가 300억원이 넘는 것이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본예산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됐나?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 추경으로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좀 더 향후에 일어날 부분들, 계획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포동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에는 녹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하면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건물을 크게 이렇게 짓고 그 안에 무언가를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시흥시도 거의 다 그렇죠? 건물로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천에 트랙(track)이 있는 체육시설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과천에 그 큰 트랙(track)이 있습니다. 야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마라톤 대회도 있는데 저는 거기를 몇 번을 가봤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시흥에서 딱 맞다. 왜, 시흥이 녹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비싼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뛰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큰 공간으로, 지금 이것이 몇 만평이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4만 5,000평 입니다.
○안선희 위원
4만 5,000평이면 꽤 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시고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좀 확 트인 자연을 보고, 우리는 시흥시의 특징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확 트인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껏 뛰고 걷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체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갑시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랑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둘 다 합쳐서요. 사무국에, 혹시 메모 가능하시면 정확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현황, 근무연수, 호봉, 급여, 업무분장, 부재 시 업무 대행을 누가하는지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네.
○위원장 송미희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체육진흥과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요.
건강이나 예방 차원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문화나 복지 쪽으로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어떤 과보다 체육진흥과가 가장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제가 될 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체육진흥 전반에 걸쳐서 그만큼 많은 분들의 다양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복지문화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02억 9,200만원보다 75억 5,300만원 증액된 3,278억 4,5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9억 4,100만원 증가한 3,223억 1,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억 1,100만원 늘어난 5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1억 8,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 100만원 늘어난 14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6억 5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3억 7,800만원,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7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억 1,700만원 늘어난 1,53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 1,000만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 2,000만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억 2,300만원 늘어난 1,41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2억 1,000만원,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 3,000만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4,400만원 늘어난 8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과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비 4억 3,600만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억 5,400만원 늘어난 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예산이 줄어든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1억 8,000만원이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위기의 가정,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 그리고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지난주인가, 정왕권 그 모임에 가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여인이, 그때 우리 의원들도 있었고 시장님도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아동주거권 문제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동의 주거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집안의 가장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위기의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목이 제도권에서 제외된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요. 그렇게 많은 위기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이야기는 복지정책과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자체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축소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정,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좀 더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축소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일단 저희가 위기가정이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서 또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예산은 항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가 발굴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자리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를 시켜서 각 시·군에 이렇게 내려보낸 국비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원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 건축이 어디까지 가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준공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8개 보훈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아직까지 들어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지금 일괄,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되고 서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의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해달라는 부분은 많지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협의회 그 각 보훈단체 회장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 좀 제안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보훈단체의 회원이 한 100여 명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회원이 몇 백 명이 되는 단체도 있고, 선진유적지 견학을 가도 버스 1대 가는 데가 있고 4대 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운영비를 일괄 똑같이 지급 해주면 빈부의 격차가 거기서,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올해 선진지 견학을 가시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그것은 적용해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을 꺼낸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제는 온 것 같아요, 시기가.
그래서 보훈단체마다 기본 얼마씩은 책정은 해놓고 거기 회원 수의 예산을 갖고 회원 수로 분배를 해서 차등으로다가 이것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
회원이 100명도 안 되는 회원을 갖고 있는 보훈단체나 회원이 500명이 넘는 보훈단체나 운영비 지급을 똑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선 이해를 시키고 보훈단체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도 또 차량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차량을 운행을 안 하는, 차가 없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차량을 운영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도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9,900만원, 거의 한 1억원이 반납이 돼요. 4건인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것들이 반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국고지원금은 5개 사업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5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긴급복지사업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 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홍원상 위원
일몰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일몰된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금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과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달, 차량 같은 경우, 조달 요청을 해서 값이 좀 싸게 저희에게 납품된 것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시면 중간에 비는 시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되고 하는 시기가 있고 그럴 때 비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은 못했지만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을 다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5건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반납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2~3퍼센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직원이 퇴사할 때 사전에 며칠부로다가, 어떠한 이유로다가 퇴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아니,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급히 갑자기 관둬야 될 사유가 생기거나 또 이제 만일에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호봉이 만약 10호봉이 퇴사를 했는데 새로 뽑을 때는 한 2호봉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런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5건에 대해서, 5건에 9,900만원 거의 1억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료를 해서, 자료를 해 갖고선 사례별로 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어떠한 이유로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노인 기초체력증진사업 1억원 요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어디 공모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공모사업이 아닌데요, 이것은요.
○이금재 위원
노인기초체력 이것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송미희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이금재 위원
공모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송미희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금재 위원
아, 하겠다는 거야, 아.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아,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노인회에 주면 노인회에서 필요한 경로당의 그 수요를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금재 위원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에 나눠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100대라는 근거…….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경로당에 다 배분해 줄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100대는 산출해서 나오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나머지는, 이것이 왜 예산이 여기에 수립되게 됐냐면 지금 정왕권에 한전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정왕동 지역은 그곳에 안마의자기를 다 보급해줬는데 다른 타지역의 경로당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안마의자기는 비싸고 해서, 안마의자기는 한 최하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하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고 해서 한 100만원짜리 운동기구로 해서 보급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이금재 위원
어르신들 잘못 주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잘 선정해서 골고루 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아까 금방 말씀하신 안마의자기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도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앞의 부분의, 시설비 문제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개보수, 개보수에 따른 것은 아파트는 안 되고 시립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가보면 굉장히 겨울에 단열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호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고 주택가나 건축가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원사업뿐이고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오래된 건물에 한해서 개보수 부분도 한번 아파트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영세 아파트라고 해서 26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조그마한 아파트 있잖아요? 신천동에 가면 그런 아파트가 많은데 그곳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립에 준해서 다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그보다 약간 규모가 큰 데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아파트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저번에 평택시 도 감사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시에서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섭 위원
아까 뒤쪽에 보면 아동에 대한 것은, 시립으로 바꾸는,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바꾸더라고요, 뒤쪽으로 보면? 그렇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왜 어른들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지,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저번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특히 홍원상 의원님께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타 지역에 감사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번 국가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쪽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가져볼 수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여기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보훈회관 들어오는 복합커뮤니티, 그리 지금 옮…….
○홍원상 위원
아, 보훈회관 건물로다가 시립능곡어린이집 이전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그곳을 노인시설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6억원?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그것을 옮기면서 본관 건물에도 리모델링(remodeling)을 같이 좀…….
○홍원상 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정왕동에 제가 3세대 복합문화센터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부서마다 서로 핑퐁(ping-pong)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도 핑퐁(ping-pong)치고 서로 3세대 복합문화센터를 아주 그냥 팽개치고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3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와있다시피 노인복지회관 요구가 있어서, 권역별로, 그 부분은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원상 위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시장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검토도 들어가고 검토 들어가고 하려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것은 위원님이 특정지역을…….
○홍원상 위원
시의원이 7대 때부터 그렇게 요구하고, 정왕동 어르신들이 능곡동까지 가려면 교통편도 안 좋지, 택시 타고 가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3세대가 어울리는 복합문화센터 지으라고 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청소년과로다가 떠넘기고, 교육청소년과는 또 뭐야 어디더라? 서로 핑퐁(ping-pong)치고 말이야, 검토들도 안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공원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홍원상 위원
협소하지 않아요, 거기 충분해요. 뭐가 협소해,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부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 냉정초등학교 옆의 그 부지에다가 3세대 복합문화센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죠.
정왕동에서 능곡동까지 가려고 어르신들이, 월례회의에 참석하려면 택시타고 가고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정왕권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 요구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냉정초등학교 옆에다가 3세대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초등학교 옆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설계비라도 담아서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하면 사회복지과 앞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말 안하고 있잖아요. 해야지 그것을 왜 안 하고 핑퐁(ping-pong)치고 왜들 그러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장사시설 관리 부분…….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애초에 예산은 8,4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7억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안선희 위원
제대로 계획이 됐다 한다면 본예산에서 이것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본예산…….
○안선희 위원
지금 세 달 남겨놓고, 제가 질의 안 끝났어요.
세 달 남겨놓고 2018년 지금 9월인데 추경액에 굳이 8,40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7억원이라는 것이 추가경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긴급한 것인지 그 대답은 짧게 해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비만 세워놓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의원님들이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이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은 뭔고 하면 지금 거의 만장이 다 됐습니다. 만장이 다 됐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추경에 세워서 만장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정 자체가 어긋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가 그것이 어긋나신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지금 7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안타깝네요, 누구의 능력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계획되고, 우리 돈이 지금 7억원이 확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하시고, 어쨌든 이 관계되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정왕동에 설립하는 문제요.
냉정초등학교 부분이 좀 비좁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 있는 데? 그 검도장 있고 거기 호수가 있잖아요? 그 뭐죠? 노인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쓰는 경기장이 있고 한 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이상섭 위원
텃밭으로 쓰는 부분이오.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만들면 배곧하고 전체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도유지 부분이 있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green belt)고 또 뭐 공원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배곧에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정왕동 지역에 좀 거기 또 가기는 멀고 형평성 차원에서, 배곧에 또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정왕동 주민들이 또 안 좋아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왕동 쪽에 있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있는 아동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사회복지시설, 배곧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하고 바꿔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숙지하시고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은 어디에, 장소가 어떻든 간에 이용하기가 편리한 부분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주변에 그래도 괜찮고 여러 군데에서 모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셔서 좋은 건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건에 대해서만 서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주문하시고, 따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도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이 예산안 건과 상관없는 것들은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간에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151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비 반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금 10억 4,727만 2,000원을 반납하는 것이 맞나요?
151페이지…….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명하고 시흥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예산을 저희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가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광명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누군가는 고생해서 도비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또 그 돈을 쓰지 않고 반납하고 그런데 납득이 좀 안 가서…….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용자들의 수라든가 운영비 정도에서, 뭐 인건비 이런 정도에서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앞으로 입찰 그런 잔액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만 반납하고, 갖고 오셨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제일 고생스러운 데네요. 정말 시흥에, 아이 낳기 좋는 동네를 만드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하는 그 4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실시가 된 것이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때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전부 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됐다가 또 나중에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49인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했고 지금 49인 이상, 50명 이상 되는 데부터는 계속 5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연장에 대해서 2개 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1개소에.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40만원으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으면 대단히 불합리하다. 운영비가 4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2개 반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1반당 20만원으로 또 축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4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확대할 때가 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2년 전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2018년도에는 적용을 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다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할 때, 좀 세울 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명순
취사부 인건비와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보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안녕하세요?
○이상섭 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 그 특별한공연장 그 얘기가 나왔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나왔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때 아마 재심의가, 재심의가 돼서 다시 준비를 하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난번 말씀드린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과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우리 시 입장을, 딱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다시 용역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그러니 지난번 말씀드린 시청자미디어센터(media center) 부분 건축물만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심사 의뢰를 해라. 그러면 10월 30일 날, 그때 마지막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뤄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현재 의뢰서가 경기도에 들어가 있고요. 9월 20일 날 행정안전부로,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의뢰서가 들어갑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그 용역발주는 별도로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보니까 안 나와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과거에, 과거에 했던 것을 시청자미디어(media) 부분만 저희가 걷어내고, 걷어내고 과거에 용역 했던 결과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디어(media)도 미디어(media)지만 예를 들어 부지가 커서, 사업부지가 커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심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일부가.
그런데 그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공연장 부분이 일단은 공간 자체가 쾌적해야 되거든요. 쾌적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축물보다는 갖고 있는 토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분할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분할. 분할 절차가 한 2개월 정도, 배곧공사 쪽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행정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2개월이 지난 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 투심(투융자심사) 의뢰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성 분석이 토지매입비가 좀 준다고 해서 저희가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1을 맞출 수가 없고요. 한 0콤마(comma) 2~3 정도는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재검토 내용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추경을 다루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면 추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중투(중앙투융자심사)에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은 저희가 자문을 받는 기관이 리맥(l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라고 행정자치 연구원이 그 업무를 승인해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같이, 우리가 수수료를 1억 5,000만원 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팀장하고 계속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감을 갖고 있고요.
간략히 그냥 문예회관 정도, 공연장 정도 들어오는 부분은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뭐 네 군데가 있겠지만, 45만 명이 넘는 이 현시점에서 문예회관, 공연장 제대로 없는 시흥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투심(투융자심사)에 들어가면 잘될 것이라는 메시지(message)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추가 예산도 잡지를 않고 용역도 발주를 않고, 잘 통과만 된다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만약에 이번에 또 재심의가 되면 또 지역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그것이 중투(중앙투융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행사가 제일 많은 부서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성인들이나 어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장래거든요,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차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돼 가고 있는데 문화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극소수하다.
그래서 지금 시흥에서는 우리 아이들,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 부모가 손을 잡고 문화교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공연장을 손수 데리고 가야만이 그런 것을 접할 수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 그런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좀 문화적인 면으로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행사 부서이고 또 문화콘텐츠(contents)를 특히 어린애들한테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저희도 전략이지만 어린이프로그램(program)을 하면 꼭 부모님들이 따라오시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어린이프로그램(program)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법적근거도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화콘텐츠(contents)를 다분히 타깃층(target)을 특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부모님들 손을 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극소수입니다. 10퍼센트(%)로 안 되고 나머지 90퍼센트(%) 이상 되는 아이들은 거의 그러한 기회조차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기관을 통한다든가 보육시설을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공연을 해 준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데려다 충분히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물 압수물품 운송을 위한 용역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법게임물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이제 PC방, 성인 PC방, 청소년 PC방이 저희가 한 470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허가해 준 내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게임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합니다, 불법을.
그러면 현장에서 경찰들이 나서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해서 그것을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조치 하는 것을 저희는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화물운송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470개소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157페이지에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연시쯤에 시민을 위한 점등장식을 하고자 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실 것인지, 권역별로 뭐 정왕·연성·신천동이 있는데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인근의, 시청 인근의 대도로에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청 인근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지역만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한 군데입니다.
○이금재 위원
한 군데, 한 군데에 3,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근의 안산, 광명, 부천 이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연말연시에 훈훈한 소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적으로 못 풀어줘서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좀 풀어서 훈훈한 연말연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삭막해져서 옛날에는 거리에 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집 앞에 트리(tree)라든가 이런 것이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나가다 연말연시에 그런 것 한 번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비싼 것 말고라도 이렇게 권역별로라도 하나씩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의원님들 모시고 점등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
전통예술단 호조벌 스캔들(scandal)공연이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공모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통예술단에서 공모를 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부서와 전통예술단의 콘텐츠(contents)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그런데 지금 호조벌로다가 명시가 돼 가지고 지정을 해서 공연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2014년도부터 호조벌 스캔들(scandal)이란 테마(thema)로 전통예술단에서 계속 업버전(up version)을 시키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홍원상 위원
이것 상설공연인데 몇 회 하는 거예요, 몇 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올해는 2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몇 회 진행이 됐나요?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했고요.
○홍원상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준비단계에 있고, 네.
여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20회를 하는데 그럼 주 1회 이상을 해야 되겠네요? 1회 이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게 해야지 일정상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기금이 늦게 떨어지는 이유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 지금 단원이 몇 명이죠, 참석 단원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단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3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통예술단의 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32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32명이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지금 중·고·대학생들도 있죠, 단원들 중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없습니다. 일반인입니다.
○홍원상 위원
전부 일반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통예술단의 단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인적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배곧 한울공원에 버스킹(busking) 공연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10월 달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2회 공연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세팅(setting)이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 중에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기획 중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산이, 네, 통과돼야지 세팅(setting)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0월 달 토요일·일요일 날 공연인데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통과되면 세팅(setting)을 완전히 끝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공연팀을 섭외하고, 어떤 공연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전에 시장조사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유능한, 버스킹(busking)이 좀 굉장히 레벨(level)이 괜찮아야지 시민들도 관심도 보이고요, 또 인근에서 찾아오기도 해서 기획사 여러 군데에 저희가 이제 견적조사,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9월, 9월 달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바로 10월인데 또 이것이 급하게 준비를 꾸리다 보면 졸속으로다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지금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가서, 하여간 보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꼭 모시고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가서 보고 행사가 행사 같지 않고 졸속행사가 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또 행사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몰매 맞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추석 있고, 추석 끼고 예산 통과되면 17일 날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전통예술단의 단원들 인적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다문화지원과에서 통·번역사까지 이렇게 배치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지금 통·번역사가 나라별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랑나눔식당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이것이 2011년도에 정왕 그 상인회에서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3사랑밥터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묻는 것에 굵고 짧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이 부분들이 시 예산에, 작년에 시 예산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니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왕1동이나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결식아동들도 많고요. 이런 지원사업들은 좀 참 많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 예산, 추경 예산 자체가 1,100만원 정도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이번에는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예산에서는, 저는 항상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우리 시흥시민이 없도록, 소외되는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이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추경 예산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보여지고요.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저희 시의원 누구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모두가 이렇게 서로 좋은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아 주시고요.
또 하나 외국인복지센터 부분의 시설 개선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 이거 왜, 작년에 여기 가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시설 자체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사 시설 개선을 하는데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잘해서 이런 복지사업들이 의미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왜 추가경정 예산으로 들어왔는지 이 부분 다시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잘 편성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
3사랑밥터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3사랑밥터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조리실에서 지금 조리는 못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senior club) 그 찬이랑밥이랑 어르신이 하는 그런 음식을 배달해서 그 장소에서만 식사를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3사랑밥터는 실제 지금 후원금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고요. 아마 이제 저희 조리사를 뽑게 되면 상인회에서 재료라든지 일체를 다 대고 그다음에 조리사가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원래 3사랑밥터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던 것이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이제 3사랑밥터에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3사랑밥터로 예산 지원되지 않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3사랑밥터는 이제 후원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이제 3사랑밥터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3사랑밥터가 폐쇄가 됐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폐쇄됐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지금 이제 후원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장소가 폐쇄됐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장소는 2015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폐쇄됐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폐쇄됐고 이제 다른 식당 같은 데서 임시로 먹고 그랬죠.
○홍원상 위원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시작하게 되면 이것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조리사 인건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쌀이라든가 부식, 이것에 대해서는 후원, 상인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약속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협약서 같은 것 맺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저희 예산 통과되면 협약할 것입니다, 네.
○홍원상 위원
예산 통과되면 협약할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아이들, 급식을 못 하고 그런 아이들이 시흥시의 요소 요소에 많습니다.
저도 지금 꿈이 뭐냐면 의정활동 끝나는 순간에 저도 아이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내 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배정될 때 신중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신중하게.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로 활용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취사부의 인건비가 200만원 책정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 그 오이도의 주방에서 일하는 찬모, 찬모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밤 10시까지 근무해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모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분들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이에요, 찬모들이.
그럼 여기에는 지금 주방에서 취사원으로 하시는 분이 뭐 한식조리사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식하고 중식이에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중식까지 하고 나면 3시 되면 퇴근해도 되는 것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 취사원, 취사원 뽑는 데 아마 벌떼처럼 덤벼들 수도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홍원상 위원
10시까지 오이도에 가서 그 회 센터에 가면, 찬모가 뭐하는 것이냐면 반찬 만들고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찬모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시고 하여간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취사비, 인건비 나가기 시작하면 많은 조직에서들, 많은 단체에서들 "우리도 아이들 급식 제공한다. 우리도 취사비, 인건비 좀 지원 해달라." 라는 요구가 쇄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감당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 진행하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지금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송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0.99퍼센트(%) 증가한 108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신현동 학미숲 작은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 2억원, 은행동 골목 자치 활성화 환경 개선 2,000만원 증액, 정왕본동 우리동네 지킴이 방범 cctv설치 사업 3,000만원, 정왕2동 청사 진입로 및 휴게공간 바닥 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4.57퍼센트(%)가 증가한 일반회계 1,78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100만원 증액한 18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장금고 구내식당 운영과 시흥시청 어린이집 운영 등에 7,100만원, 공무국외 여행 여비 1억 3,4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국외연수 1억 3,000만원 증액,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6,000만원 감액, 창의적 학습활동 운영 6,500만원 증액, 문화동아리축제 공문서페스티벌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37억 7,000만원을 증액한 1,43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 운영비 45억 8,400만원, 공용청사 유지관리 8억 3,000만원,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 48억 1,700만원,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8억 8,200만원, 배곧 복합센터 건립 31억 5,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49억 9,000만원,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94억 2,200만원, 과림동청사 부설주차장 확충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9,900만원을 증액한 7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산장비 구입에 1억 8,200만원, 디지털 마을알림판 설치사업 1억원, 방범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비 1억 300만원 감액,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4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400만원 증액된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업무용 장비 구입에 5,6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6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시설유지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결산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 국외연수, 부부동반 국내연수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과장 홍사옥
물론 개별적으로 해당 되는 분들은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다시 공무출장을 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연수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한 200만원 정도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액 조정은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그나마 마음적으로라도 좀 섭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이것을 부부로다 세워주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이것을 좀 잡았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에서 보면 일반우편요금이 330원에 5,000통,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98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지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좀 더 남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12개월로 환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금액을 책정할 때 작년도 수량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총량으로 볼 때 한 6만통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남은 5개월에 나누지 않고 12개월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6만통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000통이 아니라 한 달에 이렇게 묶어서 더 많이 해서 5개월로 곱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직원들이 1년 평균으로 이렇게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총금액에는, 추계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번에는 남은 개월 수하고 통 수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남은 월수에 평균 통수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1,9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나머지 3개월로 나누기해서 3개월치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야?
○행정과장 홍사옥
그것이 아니라 총량으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추계하는 것이 6만 통인데 그 6만 통을 5개월로 나누어서 해야 됐는데 그것을 그냥 1년 평균 12개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매월 5,000통,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5,000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이고요.
여기 세부 설명서에는 조금 양을 조정해서 5개월에다가 몰아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가 제대로 돼야 해요. 그렇죠?
○행정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12개월로 곱해 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것. 그렇잖아?
○행정과장 홍사옥
사항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팀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팀에서도 12개월로다가 곱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잡아주질 못하고 그냥 의회까지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추계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추계해 주시고 2017년도 국외연수에 200만원 책정 해놓은 것을 4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조직 활성화 부분에서 문화 동아리 축제요. 3,000만원 예상되어 있었다가 아예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일몰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홍사옥
네, 그것이 경기도 내 일선 시·군에 이렇게 초청해서 공무원 동아리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했었는데 각 시·군하고 협의돼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1회, 2회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 상황들이 만약에 각 시·군하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면 모를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키는 것으로…….
○안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것은 빠지겠네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의 위원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또 하나가 증축돼서 더 커졌죠?
○행정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부모협동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쪽이고.
그런데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하다보면 예산에 딱 정해져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번 7월 1일부터 52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장근무를?
그러다보니까 일찍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퇴근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대단히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을 꼭 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에 한번 위탁할 때 전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선제적으로 시청어린이집부터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퇴직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는 휴게시간을 각 반마다 선생님을 파견할 수는 없어요. 휴게시간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밥 먹을 때도 5분도 안 되는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종일제에 대한 비담임 선생님을 한 분 채용하게 되면 7시간 정도는 업무를 볼 수가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반의 휴게시간에 필요할 때 선생님한테 서로의 노동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어린이집부터 먼저 두 군데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한번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안 되니까 4시간짜리 보조 교사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4시간짜리를 넣어주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좀 심한 말로 직구 날리면 때우다 간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또 선생님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노동에 관계된 그런 부서를 찾아가서 그 부분의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고충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개 밖에 안 되니까 시청어린이집부터 선제적으로 보조교사 대신 종일반으로 하는 비담임 선생님을 채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이번 추경에는 야간에 특별히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할 때 그쪽하고 인원 자체가 한 명 정도는 더 확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자료 받아가면서 한번 상의해서 본예산 짤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내부운영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원래 무기계약근로자들끼리만 체육대회를 하나요, 매년?
○행정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이 규정에 따라 그 쪽 근로자에서 원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행정과장 홍사옥
노조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공무원들도 지원이 됐었는데 복지포인트에 포함을 시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삭감됐다고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정규직 공무원 체육대회 비용은 삭감시켰고 노조 무기계약직은 노조협약에 있는 사항이라 4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끼리만 체육대회을 하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수요가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홍사옥
그래서 두 번 정도 하는데 한 번은 노조 쪽에서 주관해서 한 번하고요, 한 번은 해당부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고, 별도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렇게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습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표준 매뉴얼(manual)개발팀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행정과장 홍사옥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회계든가 나름대로 지식을 축적하는 매뉴얼(manual)을 구성을 하는데 매뉴얼(manual)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직원들이 공부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또 학습하는 비용,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 받는 비용,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학습동아리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전 직원 소통·공감캠프를 관례적으로 연 2회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과장 홍사옥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한마음행사라고 해서 전체 직원의 한 2년 정도나 이렇게 나눠서 그냥 일괄해서 다 보냈는데 요새는 부서나 국별로 본인들끼리 자체적인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합당하면 비용을 지원 해주고 그 합당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인정을 해서, 요새 같은 경우는 각자 각자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부서나 국별로 소통·공감캠프를 운영하시면 밑에 자율공감캠프라고해서 10개 부서에 한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행정과장 홍사옥
그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만큼 더 확대하겠다는 예산…….
○홍헌영 위원
아니, 바로 위에 전 직원 소통·공감캠프 운영 예산이 실제로는 부서별, 국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 직원 소통·공감캠프 운영비가 있고 자율공감캠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홍사옥
전 직원 소통·공감캠프는 조금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자율공감캠프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질의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포함하여 원래 전 공무원 체육대회를 진행하기를 바랐으나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홍헌영 위원
행정과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무기계약근로자끼리만 체육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쨌든 외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어색하거든요.
○행정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체하고 무기계약직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체육대회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일 날 어차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는 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체육대회를 하면 노조 주관으로 하면 그분들이 주관해서 하고요.
부서별로 할 때는 부서별로 담당자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 직원이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체육대회 하게끔 하는 규정, 단체협약인가요? 이 규정이랑요.
추가적으로 지금 청내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리스트(list),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각 동에 동마다 반일근무자들이 있죠?
○행정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반일근무자가 동에 배치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홍사옥
저희가 한 20명 정도 인원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명 정도?
○행정과장 홍사옥
물론 휴직 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현원에 지금 몇 명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정원은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이 동이거든요. 민원대에 대개 반일근무자들이 보면 민원근무들을 많이 하는데 오전에 자리에 있다가 오후에는 비어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동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반일근무자들을 동에다 배치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저희가 이제 2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두 명 짝을 지어서 인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간혹 가다 현장에서 휴직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일손이 부족한데 사람을 정규인원 1명을 못주니까 반일근무자 1명을 추가로 주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2명 1개 조로 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2인 1조가 돼서 오전에 출근하는 분이 오후이 퇴근하게 되면 오후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동에 와서 난리를 친다고, 난리.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17개 동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번 인사 때는 제대로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공무원 체육대회 삭감된 원인을 못 들었어요.
○행정과장 홍사옥
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비용도 복지포인트 지원 금액에 포함해서 계상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총 저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으로 내려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인당 12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이상섭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안 하신 것이지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 한 것이잖아요?
복지포인트 이상이 넘어가게 되니까…….
○행정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려면, 예를 들어서 1인당 2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면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 넣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고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잖아요?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체육, 단련을 위해서 삭감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행정과장 홍사옥
그래서 사실 체육대회비 6,000만원 지원을 삭감하고 올해 추경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소통·공감캠프가, 저기 자율공감캠프가 됐든 별도로 자기들이 주도해서 계획을 세워 쓸 수 있게끔 그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은 감액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래도 체육대회는 또 체육대회 나름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홍사옥
저희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시의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도 할 수 있고 체력도 완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그 뜻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회계과 전반에 대해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다른 추경에 비해서 회계과는 원래 예산도 아주 크고 추경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요.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으로 추경이 5,000여 만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또 5,550만원이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 질의드리고요.
인력운영비에 또 1억 5,200만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이 왜 추경으로 들어오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렵네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부분들은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위원님 말씀처럼 대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의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공무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4월 달에, 4월 달에 한 80명 정도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있었고요. 또 향후에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최근 조직개편 이런 것이 맞물려서 15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또 직무활동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안선희 위원
특수직무는 어떤…….
○회계과장 이면종
특수직무 같은 경우가…….
○안선희 위원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수당, 우리 수당 규정 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민원실에 근무하면 민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또 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동 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사회복지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월급화되어 있어서 다 개인들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안선희 위원
명칭 자체가 특수직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일반집행부하고 또 다른 특수직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네,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특정업무라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대민활동비가 나가요. 그것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들어가고 감사업무 담당, 세무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그다음에 노조, 노무관리 담당. 그다음에 여론동향 담당 그다음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은 이제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고 환경파트에도 있고 여러 분야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의 부분들에서 2억 9,8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이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바뀌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지금 그렇게 바뀐다고 되어 있어서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확정된 것 아니죠?
○회계과장 이면종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주민센터에서 반일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대상자였다가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분들은 전원 대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근거한 것들은 별도로 예산안에서 질의들을, 이런 질의들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인데요.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물품 구입비 산출근거 3억원을 추경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산출근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신규물품을 구입하고 노후집기를 교체하는 데 1억원이라고 편성을 해 놓고 위의 2억원에 대해서는 그냥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임용이라고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근거를 다셔서 이것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느슨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거나 또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집기나 이런 것들은 책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 2억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기관공통사무관리비, 운영비 뭐 굉장히 막 1억원 단위로 편성을 해 놓았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조직개편안에 대비해서 다 편성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금액이 2억 1,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더,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더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3억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한해서만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인데, 신규물품 구입으로 1억원을 잡아 놓고 신규직원 임용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임용이라고만 적어놓고 2억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전까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자산과 물품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억원이 계상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신규직원 임용이 된 것이 150명에다가…….
○홍헌영 위원
네, 책에서는 265페이지에 있죠.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기획평가담당관실 예산 쪽에 세워져 있는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새로운 신설부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신설부서에 어떠한 특정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공통경비를 세우는 것이고 지금 회계과에 편성한 3억원은 그야말로 집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격벽도 다 움직이고, 이번에 신규임용자만 한 15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기구입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자주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8년 만에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저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과에서 이 정도 비용을 추계한 것이라고 이렇게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격벽 움직이는 부분들은 시설비 아닌가요?
시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네.
○홍헌영 위원
시설비를 또 기획평가담당관에서 5억원이나 잡았어요. 아무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시민편의복지시설 건립에서 노후화돼서 활용도가 낮은 삼미어린이공원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 이 부분은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천동 거기 가 보면 지금 거기 경로당이, 마을회관인가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우스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찾기 힘든 남성 어르신들만 모이는 이제 경로당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파출소도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직업적으로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거기 주변에 이제 삼미시장에 안줏거리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밤늦게 거기 공원에서 안주와 함께 술 먹는 분들도 많아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정립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여기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삼미공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옆에 있는 상권에서 여기다 주차장을 지으면 차들이 출입할 그런 길로 지금 자기 상권 앞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반대가 격렬해서 결국은 이것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 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진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청년몰(mall) 뭐 쌈지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과 관련해서 어떤 기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 주차장이 지난번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었는데 혹시 다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인지 간단한 내용을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어떤 그런 문제들, 또 그 삼미시장에 대한 활성화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삼미어린이공원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측면인 것이고요.
사실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들도 기본용역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 볼 생각인데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차장 문제 또 현재 거기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거기다 포함시키고 또 삼미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 뭐 이런 정도의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보다 좀 용역이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직 방향이 전혀 설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는 어쨌든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의 확장, 단순 확장에 대한 계획보다는 좀 상권과 연관 지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쪽으로 많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청사관리 쪽 이렇게 보면 주민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쭉 봤는데 배곧만 유일하게 부지매입만 있어요.
그것은 대동제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의 공사일정, 추진일정, 일정에 맞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배곧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최근에 대동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진행속도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상섭 위원
물론 이제 분동이 10월 달에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회계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회 계단 문제가 아마 법 쪽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 쪽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넘어지는 것을 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꼭 본예산에 좀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요청드려보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 하반기에, 지금 이후라도 바로 착수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넘어가야겠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하려면 엘리베이터(elevator)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꽤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계단 문제는 뭐 좀 4/4분기에라도 좀 하자. 대신 엘리베이터(elevator) 문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 계획안이 나오면 같이 또 의논해 보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아까 홍원상, 아,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신규교체 물품 구입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물품 관련해서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이 더 경정으로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알뜰하게 쓰시고 우리 시비에서 이만큼 물품구입에 3억원까지 들어가는, 추가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용단을 내리고 삭감을 좀 제안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말씀대로 알뜰히 써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이번 조직개편의 폭이 사실 큰 부분이고 또 배곧에, 배곧동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들이 새로 설치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나 물품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또 시청 외곽 쪽에 한 2개의 과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집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본예산에서 쓰면 되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기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어차피 기획평가담당관과 지금 회계과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소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을 의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공통부분으로 예산을 했을 때 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근거가 부족했던 이유로 저희가 예산 3억원을 삭감했는데 그중에, 그중에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회계과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회계과도 기획평가담당관과 좀 상의하셔서 이런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회계과 신규 및 교체물품 구입비 5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장기재직공무원 워크숍(workshop) 3,4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19인)
| 복 지 문 화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복 지 정 책 과 장 | 정대화 |
| 사 회 복 지 과 장 | 양흥석 |
| 여 성 아 동 과 장 | 김명순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다문화지원과장 | 심윤식 |
| 행 정 과 장 | 홍사옥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안 전 총 괄 과 장 | 이문섭 |
| 건 강 도 시 과 장 | 유재홍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체 육 진 흥 과 장 | 서명범 |
| 식생활정책과장 | 김영구 |
| 노 인 복 지 팀 장 | 김소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