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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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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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사업비 3억원 삭감, 회계과 소관 신규 및 교체물품 구입 1억원 삭감, 총 2건에 4억원을 삭감하였고, 행정과 소관 장기재직공무원 워크숍은 타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의 상향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BC행복학습센터 주차장 조성은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지만 주차면수는 150개가 확보되어 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수요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잔디조성은 가족단위 휴게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업이 되도록 담당부서는 주차장 및 지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정왕동 중앙도서관 주변에서 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 건물은 상대적으로 낡고 오래된 외형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외관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녹지를 관리하여 도서관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책을 빌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 인프라(infrastructure)입니다. 구도심과 신시가지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또한 목감도서관, 배곧도서관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에게 지역문화 거점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의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 가운데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 시설비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에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부서배치 변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략의 소요비용을 추계하여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담당부서는 예산 편성의 기존방식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적합성이 의심받는 만큼 앞으로는 합리적이면서도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에서 공모사업 응모하고 선정되어 국비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시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공모사업에도 시비가 매칭되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이 도출되도록 공모사업의 내용과 완성도를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흥시에 있는 청년들의 거점 중에서 필요한 공간은 계속 육성·지원하여 주시고 반면에 활용이 미약한 곳은 정리하는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가맹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흥화폐 시루의 10퍼센트(%) 할인판매를 금번 추석에 추진하고 있는데 할인판매에 대해 악용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부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등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시흥화폐 가맹점을 쉽게 알아보도록 디자인과 표시판을 만들어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누적된 데이터(data)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버(server) 용량을 충분하게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 홈페이지를 찾고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접속 속도에 대한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에 시흥시의 인구증가 추세 및 부서들이 홈페이지에 업로드(upload)하는 사진과 문서의 양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견적을 받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익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원과 협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과 기초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 사업 사전에 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취소하고 시흥에코센터와 다른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시설 설치로 변경하면서 아직 다른 공공건축물의 장소가 미선정되었다는 것은 사업자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 면적과 용량 추계를 확실하게 계측하고 적정 부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기업환경이 황폐화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공단에서 가동되는 공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매우 침체된 상황에 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와 시흥시 경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부서는 영세기업 지원 공단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영세사업장의 휴게소, 작업장 환경 개선에 더욱 세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상향되었고 시흥시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배곧, 목감 등으로 전입 오는 부부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사업의 성공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예를 볼 때 부지매입비는 미리 토지주와 협의하고 진행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10월에 신설될 배곧동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담당부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은 이웃 도시들에 비교하여 녹지대가 많은데 이를 활용할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과천시는 트랙(track)이 있는 체육시설이 녹지대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재정이 투입되고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건물 형태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녹지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시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 등 지원은 현재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의 성격, 가입회원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시설비 개보수 지원을 현재의 법 규정에 의하면 불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겨울에 단열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상급 행정기관의 법률과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busking) 공연문화 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 통과 시기와 9월 말에 추석연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0월부터 매 주말에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태입니다. 공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세밀한 준비와 추진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식당 지원 사업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급식에 있어서는 취사원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부식비용 등에 대하여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장기재직자들이 부부동반 국외연수를 못 다녀온 점은 다른 장기재직자들과의 형평성과 그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장기재직공무원 워크숍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삼미어린이공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인 용역에 주차장, 경로당, 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좋은 제안이 많이 포함되어서 지역과 시민들에게 신바람을 불어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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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상섭 위원 외 2인으로 부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섭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구조편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기관 이용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수정안에서는 개정안의 생명농업기술센터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복지문화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원 자치분권과는 주민자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의 국 편제에 대해서는 경제국 체육진흥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복지국 문화예술과를 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한 사항을 환경국 위생과로 편제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위생과를 보건소 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를 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사옥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대로 수정안은 특별히 이의 없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시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을 운영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5대·6대·7대, 3대에 걸쳐서 언론의 질타를 맞았고 그리고 직원들 간에 상생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의회에서도 회기 때마다 질타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7기에서는 담당관이 3개가 증설이 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선7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저하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있는 이 담당관을 한 번 거를 수 있는 부시장 직속으로다 내려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속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시장 직속으로 담당관을, 두 담당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 담당관들과만 소통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미래전략담당관이든 시민고충담당관이든 부시장 직속으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만에 하나 이 담당관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거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서명한, 여기에 찬성한 위원님들도 도의적인을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이 21세기인데요, 아직까지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상당히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지난 시청을 운영하셨던 전 시장님께서는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두셨고요, 그리고 지방분권과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이번에 딱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3개의 그 주민자치, 3개의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보았고 그리고 기존에 시민소통담당관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혜로운 의견과 요구가 직접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나 요청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막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청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적다면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좋겠죠.
  그러나 시흥시도 50만 명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우리 시흥시가 잘살도록 시흥시 자체를 운영하고 시민들을 잘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이번에 시장 직속 기구인 시민고충담당관과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바, 그리고 시민들의 지혜로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깝게 있어서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도 꽤 있으니까 시민들의 지혜로운 부분들만 귀를 열어주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기 바라고요.
  이왕 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혼자 독립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추후에는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그다음에 광우병 문제, 조류독감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생명 쪽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므로 그쪽에 과를 더 신설해서 추후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도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 기술과나 미래농업과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있어서 직원들은 좀 고무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에는 환경국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향이나 행정절차 또 행정에 관련된 일의 업무 진행 방향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직속으로 해놓은 것은 괜찮지만 단지 또 직원들이 특수직도 있고 일반직도 올 텐데 조직이 그냥 멈춰서 있는 상태라면 진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진급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즉시 즉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직원들한테도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이렇게 내부적인 조율을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발목을 잡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을 두둔할 것은 두둔해야 되고 시장이 잘못 가는 길이면 잡아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의회에서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의회주의에서, 의회주의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인지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동안에 시 정부가 진행 해오고 시 정부가 운영하던 패턴(pattern)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자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국장과 과장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자가 오더(order) 내리니까 그 오더(order)에 그냥 움직이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움직이는 그러한 국장과 과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당연하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러한 공직자가 돼야 된다.
  지금 담당관 3개가 증설됩니다, 3개의 담당관이. 누구로 갖다 채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간인이 몇 명 들어올는지, 공직자로 다 채워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영자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담당관이, 신설 담당관이 3명이 전부 다 민간인으로 채워진다고 했을 때 공직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경영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회주의,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당을 갖고 이야기한 적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당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제4대 의정활동 할 때 같은 당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잘못하는 부분이 보여서 시장의 업무비를 삭감시키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시민의 머슴입니다. 우리가 경영자의 측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히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조직개편안이 공무원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잘못 됐을 때, 조금이라도 흔들렸을 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은 전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 이런 것 또한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모두가 더 잘 되자는 애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조직개편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영 또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행정기구가 국이나 부서 명칭들이 다소 변경되고 또 부서별 업무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아마도 시민들이 혼선과 불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홍보와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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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워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정비하는 사안으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국 편제의 필요성과 일부 국과 부서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되어 되었습니다.
  국과 부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복지문화국"은 "복지국"으로, "자치분권과"는 "주민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부서의 국 편제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는 "경제국"에서 "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는 "복지문화국"에서 "경제국"으로, 위생과는 "환경국"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두지 않고 경제국 소속의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소수 의견으로는 시장 직속의 담당관이 행정 내부 절차 이행과 통제를 적절히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및 조례와 기타 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8인)
   주 민 자 치 국 장 이해규
   경 제 재 정 국 장 이신영
   복 지 문 화 국 장 윤희돈
   안 전 행 정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대  야  동  장안승철
   행  정  과  장홍사옥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