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국별 제안설명 및 국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201억 3,000만원으로 그중 16퍼센트(%)인 1,32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874억 5,000만원 중 이월액 226억 5,000만원, 불용액은 6,648억원이며 예비비 6,64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억 5,000만원에서 집행률 52퍼센트(%)인 3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억 6,100만원 중 이월액 3억 3,6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8,193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16퍼센트(%)인 1,3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870억 9,000만원 중 이월액 223억 1,000만원, 불용액 6,647억 8,000만원으로 예비비 6,64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신도시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등 4,3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22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일반회계 첨단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GB(green belt)해제 용역 등 3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사업지원과인가요, 배곧 서울대와 관련해서?
과장님, 결산하고는 좀 다르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당초에 서울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최초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라가 4,500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잔액은 얼마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 인·허가 있잖아요? 배곧 서울대 인·허가 건수 그다음에 세부내용을 좀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배곧공사과장 박현수
네, 자료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곧 균형발전사업단은 2개의 회계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과가 있죠? 특별관리과가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는 특별관리과에 대해서는 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사업단의 역할은 이 일반회계보다는 지금 사업지원과하고 배곧공사과에 올려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고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아마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 성과보고서가 없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감사보고서로…….
○위원장 김창수
이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성과보고서가 있었으면 이것이 이쪽으로 편철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같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라고 하면 회계 여부를 떠나서 이 성과보고서에 보고가 올라와야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자료에는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57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575페이지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에 대한 업무내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또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죠? 전반적인 감사의견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에서 진행하는 서울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이 필요해서 한 질의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누락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네, 하여튼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986억 9,0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70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78억 7,500만원 중 이월액은 250억 900만원, 불용액은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90억 6,300만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68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6억 2,9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391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3억 5,500만원으로 그중 25퍼센트(%)인 169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17억 2,800만원으로 그중 44퍼센트(%)인 490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4,900만원으로 그중 56퍼센트(%)인 11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86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344억 6,9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859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206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9억 4,100만원으로 그중 57퍼센트(%)인 211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3억 6,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300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산뜰지구 내수재해위험 개선사업 10억원, 중앙완충녹지 보완사업 23억 2,100만원, 갯골 탐방로 조성사업 45억원을 이월하였고,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건설비 42억 1,700만원, 신천 지방하천개수사업 27억 7,0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84억 4,900만원, 신천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58억 6,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가급적이면 그 당해연도 안에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업은 마무리가 안 돼도 그 안에 세워진 예산은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을 때는 그해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계속비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사실은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맞습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건건이 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이월로 넘어갔느냐라고 사실 건건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큰 과별로 제목만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전 대에도 심의를 해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예산 확보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윤영병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렇게 힘들게 예산들을 확보해서 사고이월을 한다거나 일을 제때 못해서 넘겨야 된다거나 물론 협의를 끌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은 좀 지체되긴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런 비율이 많다는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힘들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이월이라든지 또 계속비이월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국 업무가 또 단위도 크고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체가 돼서 사업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지가가 상승이 돼서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해서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제일 많아요.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들 고생하시지만 정말 어려운 상수도과는 거의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 백종만 과장님 죄송한데요, 또 가장 많은 것이 공원관리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왜냐하면 도로과 같은 데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도로과는 거의 한 건도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하거나 사고이월을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지금 이제 중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반드시 2018년도 결산자료에는 환경국이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양이 좀 많은데 일단 하수관리과 자료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피아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이 있고 클린에너지센터 관련된 자료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관리대행 선투자 관련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 속기에 이따 좀 남겨 주시고, 제가 드릴 테니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환경정책과장님 오셨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왕권에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고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악취를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인식하고 계신데 악취가 생활의 가장 고충요인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도 저녁에 한 10시 이후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불어와서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냄새 원인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최근에는 송도 쪽에서도 악취가 나고 또 아세아제지 그쪽에도 냄새가 나고…….
○위원장 김창수
주로 우리가 작년까지는 지난 2017년도까지는 악취의 주범이 어디냐고 그러면 제지회사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지회사들은 우리 맑은물센터를 핑계 삼았죠.
최근 들어서는 풍향이 북서쪽에서 불어올 때 송도 쪽 악취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쳐서인지 저녁시간에 악취가 발생할 때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도 줄어든 것 같아요.
냄새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 민원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민간환경감시단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6층에 있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악취의 원인이 계절별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계절별로 정확하게 어느 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냄새가 난다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계절별로 이러이러한 종류의 냄새들이 온다고 하는 일명 악취지도라는 것이, 냄새지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주말하고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했고요. 최근에는 연수구청과 합동으로 9월 중에는 송도에 있는 업체들도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송도에 있는 업체는 우리 경기도환경공단(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연수구청하고.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하고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대 제지회사에서 공을 던지면 맑은물센터가 받고 그러다가 이제 공을 던질 데가 하나 더 생겼죠? 북서풍일 때는 송도다, 또 일부는 남동공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민간환경감시단뿐만 아니라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어느 정도 냄새지도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첫 번째 불편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번 회기에 다루어지는 추경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추경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환경국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악취지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액션(action)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쭐게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그것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할 때 경기도나 합동으로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모니터링(monitoring)한 결과를 놓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환경공단(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하고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추가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거쳐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지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신가 보죠, 그러면?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없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그 지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위원장 김창수
개선대책이 현재는 단속이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단속하고 자체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세아제지도 100억원가량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매년마다 시설 개선 계획을 해서 올해도 한 30개 업체에서 한 100억원가량 투자를 해서 환경 개선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시화산단(시화국가산업단지) 쪽에 악취유발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72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줄어들었네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몇 개 줄었어요. 칠백삼십 몇 개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특별히 진행을 했죠, 이번에? 2017년, 2018년도에요.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네, 단속하고 회사에서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올해가 2018년도죠?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경기도환경공단(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과 함께 단속을 한 횟수 그다음에 단속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 그 비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해서 몇 건은 시정조치했고 몇 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 3년간 단속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완전히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7년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84억원으로 그중 64.8퍼센트(%)인 1,28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98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623억 1,000만원, 불용액은 7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0억 7,900만원, 사고이월이 46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이 50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17억 3,000만원, 모랫골 맞춤형 정비사업 14억 1,000만원,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5억 5,000만원, 아트 앤 에코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 41억 1,000만원, 금오로 도로개설공사사업 243억 7,000만원,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11억 7,000만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 17억 6,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3억 7,300만원으로 그중 46.2퍼센트(%)인 12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41억 9,300만원 중 이월액은 14억 2,900만원, 불용액은 1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억 2,700만원 중 1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4억 1,0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60억 1,1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56억 5,400만원 중 21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29억 5,5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8억 4,000만원 중 73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36억 9,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9,800만원이며 2017년도 증감액은 3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3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결산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좀 우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까지는 제가 잘, 도로과인가요?
도시재생협의회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비수익 노선별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2017년도·2018년도분 분류해서 좀 주시고요.
따복버스 운행노선 및 노선별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역시 2017·2018년도 구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도로 업무와 관련돼서 신천IC까지는 월곶동 쪽에서 확장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IC에서부터 시흥IC까지는 이런 도시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 사업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역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월곶에 달빛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곶 달빛거리를 조성할 때의 최초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완공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제기되고 있는 민원 내용, 그다음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 내용에 대한 시 차원의 개선대책안을 분류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42번 국도인데 은계지구에서 금이4거리까지 확·포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성IC 진입부에서, 39번 국도 연성IC 진입부에서 둔대고가4거리까지의 확·포장 계획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청 앞 지하도가 있습니다. 저쪽 안산 쪽에서 지하도 통과해서 둔대고가4거리에서 막히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후에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도를 둔대고가 너머까지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초기공사 진행하면서부터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흥시 입장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답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모공공택지지구 관련해서 시흥시에서는 향후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을 텐데 시흥시에서는 어떤 교통대책,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화 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거모동공공택지가 지금 발표됐잖아요? 그 외에 시흥시에 추가로 LH 등에서 택지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LH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노용수 위원
아니, 뭐 전체, 우리 시흥시나 전체.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시흥시 전체 LH가 지금 공식적으로 된 부분은 거모공공택지사업지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하중동지구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시가 자체 사업을 할지 그 부분은 사업자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하중동이 곧 발표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여기에 좀 말씀을 주실 수가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이 자리에서요?
○노용수 위원
이따 할까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의견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그림에 대한 것은 시흥시에 와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은 뭐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흥시 대중교통운영계획안을 좀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시흥시 대중교통운영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광 목 |
○출석공무원 (18인)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교 통 국 장 | 이충목 |
| 균형발전사업단장 | 김정석 |
| 환 경 정 책 과 장 | 황세진 |
| 청 소 행 정 과 장 | 우희석 |
| 상 수 도 과 장 | 정호기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최병호 |
| 도 시 재 생 과 장 | 이종성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교 통 정 책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도 로 과 장 | 김광식 |
| 사 업 지 원 과 장 | 홍순호 |
| 배 곧 공 사 과 장 | 박현수 |
| 특별관리지역과장 | 박성중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기재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