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93억 6,847만원이 증액된 1,696억 7,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48억 6,633만원, 특별회계 348억 97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28억 5,2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예산 요구 내역으로는 대용량 2층버스 도입 지원을 위하여 150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위하여 1억 8,327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 6,980만원, 주거 현금급여를 위하여 4억 2,800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원, 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 사업을 위하여 16억 9,000만원, 방산대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15억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5억 1,5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33억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매화산단,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돼서 지금 매화산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에 매화산단을 준비하는 것은 도시정책과 맞죠?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도시정책과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였고요.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당초에 도시정책과 아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도시정비과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도시재생과에 미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은계지구와 관련해서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시흥IC 쪽에 특히 그쪽에서 현장미팅(meeting)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입주자, 내년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그다음에 그 현장 입주민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하고 같이 그 자족시설 현장에서 날짜를 좀 잡아서…….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상의 드려 가지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해서 현장에서 좀 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부서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 공원관리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주택, 아니 교통정책과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족시설을 할 때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현장미팅(meeting)을 좀 했으면 합니다.
날짜 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
네, 의원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이복희 위원
우리 과장님 정년까지 가도 이 일 다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받아 놓은 일 다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런 말하면 죄송하긴 한데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원도심에 이제 두 군데 사업이 특히 지정됐어요, 본 의원 지역구에.
역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이복희 위원
이 도시재생을 외부에서 국가사업을 받아오긴 했으나 당초에 실행계획, 사업계획안대로 가서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획 실행하는데 있어서 좀 변동이 가능한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이것이 선정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실시계획이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도시재생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관 TF팀(task force team)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들 주도적인 계획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많은 부서가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당연히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주민대표, 두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민대표,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렇게 해서 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 주도로만 갖고 이 사업을 실행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모랫골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관이 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가능합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미리 활성화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 TF팀(task force team)이 다시 한 번 미팅(meeting)도 하고 또 그것을 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계획, 그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도시재생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흥시 전체 밑그림이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2020년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노용수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 그림이 시흥시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지가 선정되는 것이 전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용역기간을 최대한 좀 당겨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선정된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나마 그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해제된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하듯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 5년, 앞으로 남은 4년 기간과 관련돼서도 그런 밑그림 하에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좀 큰 그림 속에서 완성이 됐을 때 돈 쓴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무래도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관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방금 이복희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계지구와 관련돼서 직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공장 등을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와 거모택지지구 중간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은계지구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큰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자원순환특화단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규모가 작은 주민친화시설과 관련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모와 그다음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이에 하려고 하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가질 수 있는 파괴력이나 아니면 집단민원의 어떤 동기 유발을 주는 건들은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 파트(part)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깊게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빈집 정비계획 용역한다는데 이 용역조사를 해서 빈집을 어떤 계획을, 왜 조사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우리 시에 대한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에 의하면 특정 업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한국감정원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는 상수도요금 나간 것, 또 전기요금 안 나간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집이 만약에 주택지에 있으면 저희들 계획은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넣는다거나 그런 계획으로 한번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매화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빈집 이런 부분은 매입해서 주차장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주차장을 좀 대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이번에 소래권에 두 개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총액으로 보면 한 1,000억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업지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두 개해서 한 745억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한 사업지가 그러고 또 하나가 소래초등학교 건이 크고 밑의 것이 좀 적고 그렇게 해서 총 1,000억원이 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소래산 거기가 총 582억원 정도, 그다음에 한울타리가 163억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시건축물들의 건축자재가 석재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벽돌이나 아니면 목재나 콘크리트(concrete)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우리 「건축법」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리빌딩(rebuilding)을 할 것이냐, 리모델(remodel)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는 좀 충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생은 리빌딩(rebuilding)보다는 리모델(remodel)이 좀 경향성이 큰데 우리 건축자재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저는 리모델(remodel)보다는 리빌딩(rebuilding)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것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빌딩(rebuilding)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remodel)을 하려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려고 거기에 돈을 투입해 봤자 뭐 2~3년 이상 갈까, 그 사업의 유효기간이. 그래서 그러면 그 2~3년을 보자고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도 솔직히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업지에 대한 굉장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야동·신천동에 두 군데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각각 건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리모델링(remodeling)할 것과 리빌딩(rebuilding)을 해야 될 것을 구분하셔서 리빌딩(rebuilding)을 할 것은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리빌딩(rebuilding)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이복희 위원
경관디자인과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관을 어떻게 디자인(design)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도심의 경관 플러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쭉 경관디자인과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펜스(fence)의 경관 만들어 내는 것, 그림 이것 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만들었을 때 건축 심의나 이런 것 할 때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외에는 딱히 경관디자인과에서 뭐 하지?
그래서 사실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강력하게 경관디자인과를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저희…….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원도심에 가보면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관디자인과에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건축과로 가야 합니다." 건축과에 가면 무조건 가서 그냥 때려 부수는 것이 일이고, 원상 복귀하라는 것이 일이고 사실은 어디에다 이것을 해야 될지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 도시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도 경관디자인과와 건축과가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경관을 다 잡아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경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관 심의를 해 주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인·허가 업무나 단속 업무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 경관에 대한 현수막이나 노점상 이런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경관을 다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큰 틀에서만 잡아주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 안에 정말 저 경관, 저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보기에, 경관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저것은 진짜 도시미관을 해치고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에 전화를 하면 "아, 그것은 건축과로 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과는 당연히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전화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불법이기는 하나 이미 30년, 40년 오래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경관을 해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건물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계도하고 하는 것이 경관디자인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저희가 지금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미관지구나 아니면 경관지구나 이렇게 지정이 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미관이 안 좋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 손을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심 안에 보면 우리가 큰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들이 그냥 부착이 되고 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여기는 불법광고물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도심에 보면 그런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다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또한 그것이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도 반드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차라리, 불법광고물을 걷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다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 아이시스, 이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스티커(sticker) 작업을 하거든요. 한두 업체만 사람을 붙여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세게 벌금을 물든 하면 좀 잡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붙이지 마세요."라고 붙여 놓은 그 자체가 이미 부착이 된 것이, 행정에서 붙였을 때는 합법적인 것이고 일반 개인이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한두 건만 제대로 붙이지 못하게 하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기존 단체나 현장에서 우리 여기에 뭘 쓰겠다고 했을 때 저는 협의를 하지 마라, 그 자체로 보존을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경우는 많이 붙어있는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벌금도 매기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발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이 광고물을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데 본청은 아주 수입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동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동에서 일을 안 한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그렇다기보다는 그 구역이 작은 것이고요. 신천·대야동이고 저희는 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이 많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특히 원도심에 보면 바닥에 그다음에 전봇대나 기타 구조물에 보면 진짜 이상야리꾸리한 그림들부터 별개 별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 업체, 거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업체에다 해서 일단 차라리 현수막은 놔두세요. 이 이상한 그림 붙어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진짜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가 단속업무도 하고 그리고 콘셉트(concept)를 잡아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도를 새로 교체할 때, 보도블록 교체할 때 우리 시에 문양이라든지 이런 콘셉트(concept)가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최소한, 최소한 새로 신축되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에 맞게 독특한 콘셉트(concept)도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도시 디자인(design)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design)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금 배곧신도시에 10월 달 11월 달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도서관도 착공이 되고 복합센터도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디자인(design)을 받았고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된 두 디자인(design) 안을 보면 달라요, 그것도.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이런 부분은 콘셉트(concept)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현대라고 하는 데서 지은 사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레이아웃(layout)이. 석재를 사용하고 위에 라운딩(rounding)을 돌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아, 이 건물은, 도시미관도 물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건물은 공공의 목적을 실행하는 그런 청사구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그림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네동네마다 다 이렇게 울긋불긋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위원장님이나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가 대도시 진입하는 단계다 보면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design) 콘셉트(concept)를 나름대로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1단계로 민간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공공건축물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관디자인과가 솔직히 제가 담당 국장이라서가 아니라 올 1년, 작년 해서 일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시가 의원님들 상당부분 많이 깨끗해졌걸랑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안 되지만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협업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도변에 보면, 서해안로 동서로 39번 이 국도변에 불법광고물 간판을 우리가 교통정책과, 경관디자인과, 도로과가 협업해서 거의 많이 걷어냈어요, 이제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협업은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경관디자인과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포럼(forum)이나 연구도 해서 시흥시에 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랜드마크(landmark)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지금 세 군데에 도시재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리모델링(remodeling) 리빌딩(rebuilding)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도시 콘셉트(concept)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바로 인근에, 바로 옆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인천광역시 송도 논현지구하고 우리 월곶 배곧지구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인천과 시흥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송도는, 크게 해서 인천광역시는 그래도 무엇인가 건축물도 층고도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야간 경관조명이 잘 돼 있다. 일부러 경관조명을 한 것인지 건물축이나 기타 다른 지장물들에 대해서 빛을 발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딱 들어서서 보면 정말 표시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시흥 쪽 월곶이나 이쪽을 보면 어두컴컴하고 저쪽 인천광역시 쪽 논현이나 이쪽 송도 쪽을 보면 그래도 무엇인가 정말 도시 같고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할 때 어떤 필요성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면 용역사업비를 세워서 우리 시를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진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과 편리성도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조금 멋있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인천과 맞대고 있는 해안에 대한 그런 야간 경관 조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2019년도 정도 쯤에는 그 부분을 시작했으면 한다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야간 경관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시 전체적인 야간 경관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크게 도시경관을 본다면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으로 나누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 경관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visual)적인 공간인데 야간 경관은 역시 비주얼(visual)입니다만 조명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을 나누어서 하여튼 전문가들을 따로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간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이쪽 과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계의 진입부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노용수 위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계 진입부와 관련돼서는 첫째, 가로 정비를 좀 내용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사유 건물들 있잖아요? 사유 건물들의 울타리나 간판들이 제멋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 가로정비의 내용 콘셉트(concept)에 맞게 정비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광고물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시흥에 와서는 아무 데서나 똥 오줌 싸도 괜찮을 것 같은 도시의 이미지(image)를 저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접해 있는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등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도시에서 우리 도시로 넘어올 때 우리 도시의 첫, 그 퍼스트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 더 좋다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시계 부분에 대한 경관, 그 진입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아까 야간 경관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저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생각과 아이디어(idea)가 있으시니까 그 바대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질의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차근차근 한 가지씩, 먼저 지금 화물차고지 준비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대상지는 지금 몇 군데로 정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일단 용역 결과 세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곡동이고요, 두 번째는 MTV(Multi Techno Valley) 쪽이고, 세 번째는 방산동 현재 버스차고지 조성 옆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 군데 다 들어보면 되게 필요는 하고 급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하실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일단 용역 결과대로 순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에 토지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되든가요, 건건이 보면?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건건이 보면 한 차고지당 약 4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반드시 꼭 하셔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 박춘호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들어왔고요.
현재 우리가 도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버스차고지도 지금 조성되어 있고 사실상 다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순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전 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하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떻게 보면 땅값만 부추겨 놓고 이 사업 진행이 늦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늦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예산이 두 배 세 배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첫 번째,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일순위 사업은 세 군지 차고지 토지 매입부터 해라.
그리고 조성은 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땅 매입부터 해 놓은 이후에, 조성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원 주면 할 것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순차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다 보면 토지는 열 배 스무 배 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했다고 하면 다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무조건 2019년도에 1,000억원이 됐든 2,000억원이 됐든 저는 토지 매입부터 하자.
그것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하십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안 할 것이면 아예 그냥 버리고 하실 것이면 과감하게 토지 매입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은 순차적으로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일단 위원님 의견을 수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포동스포츠파크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토지매입비가 저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 부분 잠깐,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 없이 또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하고 싶더라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차후에, 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사겠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진행해서…….
○이복희 위원
밟은 후에 일순위로 예를 들어서 방산차고지 한다고 한 50억원 잡아놓고, 올해. 또 내년에 한 50억원 잡아놓고, 대표적으로 신천근린공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로 토지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토지 매입이 다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별회계 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전해서 쓰든지, 그 돈으로 쓰든지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림아파트가 2019년 후반 2020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우통신 자리.
그러면 그 아이들은 대야초등학교로 학교 배정이 이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그쪽 상황을 잘 알면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림아파트가 이제 그 하천 교각이 좀 넓어지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서 중앙산부인과, 성당을 지나서 중앙산부인과 앞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아마 학교를 갈 것 같아요, 그 골목길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들께서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그 연합병원 앞 그 도로가 생각보다 차들이 되게 세게 달려요. 그래서 그 중앙산부인과 앞 그쪽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 준비를 아마 과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입주자대표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기타 골목길에 갔을 때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바 어린이 통학로가 사실 대림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우7차 아파트도 사실상 지금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단 대우7차 아파트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우7차 입주민들은 소래초등학교로 안전한 통학로는 이미 시에서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 그쪽 학교로 애들을 보낼 것이다, 학교가 설립 안 된다는 생각은 0.0001퍼센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림아파트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도심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2개가 선정됐고요, 또 그 사업지구 안에 보면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초 사업 계획 안에 보면 그 녹지공원, 30년 40년 된 공원을 지하 주차장화 하겠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업계획을 그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정책과와 협의 없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일차적으로 원도심, 조금 전에 이종성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사실 선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도 있게 설계의 과정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TF팀(task force team)을 설치해서 다시 한 번 구상해 보자고 말씀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도시의 길을 좀 색칠한다거나 벽보를 그린다거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주차장이 좀 필요하니 공원 내 지하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두 군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 재검토해서 소규모 공원은 사실상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주차장은 사실상 몇 대가, 몇 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물론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무조건 공원을 훼손시켜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에 그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매입해서 작은 공원과 쌈지공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그 도시재생의 첫 번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역시 이것도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비둘기공원 안에 대야복지 테니스장이요.
그것이 상당 부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다시 그쪽 동호인들 수십 명을 만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대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최종적인 결론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사실 찬성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84면의 은행근린공원 주차장 신설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라고 33억원을 올린 상태고요.
일단 진행하다 보니 사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 많이 들려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사업을 더 진행할지 스톱(stop)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
○이복희 위원
자, 본 위원이 들은 최근 마지막 정보인데요, 일단 동호인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4개 클럽(club)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클럽(club) 자체가 거의 다 흩어져 가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테니스장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주차장이 들어가면. 그리고 최근에 은행파출소 소장님께서 이 주차와 관련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현재 은행동에 있는 차도를 보면 이 교통 흐름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공원 인근에 노면주차장을 하면 지금,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면 확보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약 80면 정도 그 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들과 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이런 원도심, 이미 은행택지도 20년이 넘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좋은, 자리가 잡힌 공원들을 저는 이제 훼손하거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최대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한 몇 가지를 꼭 좀 체크(check) 하셔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저도 한 마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층버스 도입이 지금 여기에 보면 5대라고 되어 있는데 5대가 지금 현재 다 투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2층버스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5대가 준비 중에 있으면 투입되는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현재 새로운 지역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3300번, 3400번 이렇게 증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예산이 수립되면 교통 회사와 그 지원금을 지급하고 버스를 다시 증차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2층버스가 평택항에 와 있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대당 4억 5,000만원씩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해당 회사에서 평택항에 4억 5,000만원짜리 2층버스가 3대 와 있는데 자부담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쳐서 3억원으로 4억 5,000만원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 자부담 해야 될 1억 5,000만원 곱하기 3하면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4억 5,000만원을 회사에서 미리 주고 가져오면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것이 4억 5,000만원을 주고 버스를 가져오면 재정이 흔들려서 다음 달 월급이 안 나갈 수 있다, 못 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측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버스가 못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미리 돈을 줄 수는 없고 버스가 올라와서 넘버(number)를 부착해야지만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 버스를 어떻게 가져올지 참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먼저 풀어서 이 버스를 가져와야 될지, 지금 이미 평택항에 도착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찾으셔서 지금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아서, 승객이 많아서 지금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 네 군데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입주를 시작했고 뭐 사안에 따라서는 각 분류별로 보면 70퍼센트(%) 이렇게 80퍼센트(%) 이렇게 입주를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물론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광역버스 노선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각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학교까지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학교부지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서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거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그 원거리로 가야 되는 학교까지 연결하는 버스가 없어요. 최소한 한 번 정도 갈아타야지만 그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도시들의 아침 행태를 좀 보면 불법적으로 사설 셔틀(shuttle)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스타렉스 12인승 정도를 이용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리고 학교까지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비용 부담도 되고 아이들 스케줄(schedule)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대부분 인근에 있는 학원에서, 학원을 갔다가 학원 마치고 학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해서 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교통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도시가 완성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교통망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고 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위원장님 저도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만 교통문제가 우리 시흥은 가장 문제로, 사실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불어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예로 들자면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곧 했거나 9월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제 현장에서 관계자 LH 국장님들하고 다 미팅(meeting)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도시 택지는 국가에서 LH라는 곳을 통해서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택지가 조성되면 첫째 순위가 새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LH라고 하지만 일반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나중에 차순위로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된 버스가 있더라도 현재 은계지구가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간, 구간. 입주한 아파트 앞에는 조성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쪽은 도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준비된 버스조차도 노선을 달리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거나 또한 대기하고 있는 버스회사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학로와 또 학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묘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복지택시랄지, 일정구간 오지 같은 데는 복지택시 택시비를 좀 지원해 주거나 또한 일부 노선을 현재 철도가, 지하철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노선을 좀 조정하게 있는, 세밀하게.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부족한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또 주민들은 그 교통에 대한 서비스(service)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나와서 바로 버스를 타기를 원하고 있지만 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또한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추가로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시민들이나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해결을 위해서 민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나마 아주 열악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완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 서비스(service) 수준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버스기사 수급 문제도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하겠다.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검토하겠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준공영제 전 단계로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면 버스 노선을 얼마든지 저희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신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성비라든지 실효성 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따져서 노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을 넣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준공영제가 어떻게든 될 것이니까 조금 더 의회에서 힘을 주시면, 내년까지만 좀 버티면, 사실상 우리가 계속 버티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나 경기도가 좀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나 수도권의 버스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또 국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교통공사도 만들려고 시장님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준공영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민노사정 협의도 해 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단편적으로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에는 버스 노선을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원관리과에서 좀 놓친 부분인데요, 은행동 그 황금종교회 앞에 보면 경관녹지가 있죠, 수변공원?
지금 가서 한번 국장님 현장을 보시면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옛날에 거기가 청소 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갈지, 아니면 인근 주변은 지금 다 경관녹지거든요.
그러면 그 경관녹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쭉 하천을 따라서 공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그것 저희가 대림아파트 지으면서도 황금종교회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차 문제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통학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서강아파트는 주차장을 반대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교회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행정이 시 땅을 갖고 양쪽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싸움만 붙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넣지 말고 행정이 과감하게 한 쪽에, 어찌 됐든 간에 어느 한 쪽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셔서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천과 어느 것이 가장 잘 어울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행정이 하더라도 위원님한테 분명히 저기 할 텐데…….
○이복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희도, 저희가 만약에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들어야지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와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버스 배차 간격을 시흥시 전체 것을 놓고 좀 봤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배곧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배곧에 대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티(anti)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 이충목 국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나 하고 자료를 보니 배곧에 다니는 버스가 대부분 배차 간격이 15분 20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쪽의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8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도 있고 기본이 30~4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저는 아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버스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20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버스로써 기능을 다 잃은 것이죠. 지금 60분 120분 80분 예를 들어서 이런 버스는 고속버스예요, 고속버스.
그래서 도시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매화동, 과림동 기타 이런 부분에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분들이 아니라 교통수단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버스라도 시가 돌리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제는 과감하게.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전철이 개통됐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시흥의 관광단지하고 연결되는 작은 순환버스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연꽃테마파크랄지 우리 갯골생태공원 없습니다. 빈 차로 다닐 망정 저는 거기는 계속 순환버스를 돌려서 시민들에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인근 주차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그 공원들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중심으로 그런 준비계획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할 것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 배곧, 제가 배곧에 버스를 많이 넣었다는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사실상 목감이라든지 다른 데에 버스 노선을 더 많이 넣어줬어요.
목감택지지구에 우리 오랜 숙원이었던 81번도 제가 넣어줬고 안산에서 오는 32번 여러 가지 많이 넣어줬는데 배곧은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선만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저로서는…….
○이복희 위원
억울하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억울하고 그다음에 포동이나 이런 데 다른 데도 의원님들만큼은 이충목 국장이 균형 있게 버스 노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아무튼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잘, 어떤 방법이든지 어찌 됐든 간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교통정책과가 교통딜레마(dilemma)과 같아요. 어떤 칼을 들고도 재단하기가 쉽지 않은, 좋은 그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노·사·민·정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제가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록 내용으로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라 노·민·정이 사를 압박하는 협의회 같은 느낌의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설령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사측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윤이 나오면 지옥까지 따라가는 것이 자본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측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고 또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존재해야 좋은 일자리도 나오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 지향이 악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말 그대로 협의회로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민·정이 사를 압박하는 협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그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어제 직원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도 본 것입니다만 시흥교통에서 지금 수익금을, 수익 내는 것을 포기하고 하여튼 적자 나는 것만 시에서 보전해 달라고 내용으로 보면 경영포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업인데 수익도 못 내면서 욕은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 노동을 왜 하느냐,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것이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를 고민하고 계신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지는 투입을 해야 될 돈이 본전 생각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또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면 준공영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요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 있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하면 저는 경기도가 파탄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카드(card)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공영제 문제를 고민한다면 외부에 의존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흥시 능력으로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는 도시가 거의 완성된 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도시고 또 버스가 다니더라도 승객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특히 경기도 시흥시 같으면 여기 정왕동에서 은행동까지 달려가는데 서해안로 타고 가면 한 13~14킬로미터(km)를 그냥 드라이브(drive)하고 가야 됩니다. 버스회사는 죽을 맛이지만 그 승객들은 정말 드라이브(drive)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충돌이 있는 곳이 시흥이기 때문에 준공영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서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맞다. 경기도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택시쉼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산서 283쪽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택시쉼터가 거의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또 옥상에 증축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이 아직 준공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택시쉼터가 필요했다면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운용도 그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뭐가 어디에서 실수가 돼서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이 더 필요해서 증축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9에 설치되고 있는 주차장이 곧 사실상 준공 전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를 살펴보면 1층에 사무실, 여자탈의실, 여자샤워실, 화장실이 배치돼 있고요.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화장실, 남자탈의실, 남자샤워실이 설치돼 있어서 사실상 1층이 약 25평, 2층도 약 25평 그래서 도합 한 50~60평 됩니다만 그 면적을 하고 보니 택시 3사와 개인택시 또 모범택시에서 우리가 쉬는 것은 좋고 와서 씻고 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간단한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다는 의견을 사후에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러면 준공 전 단계라도 증축을 실시해서 서로 편이하고 서로 상호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해 보자라는 의견이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그 회의 공간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증축 부분은 약 25평인데요, 계단 빼고 다른 부분을 빼면 약 20평가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공간은 회의실로만 이용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현재 상태에서는 3층은 완전히 회의실로만 구성할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의원을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택시쉼터의 입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택시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용객의 수요, 활용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자가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동선과 입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여튼 반면교사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한 실적들을 면밀하게 체크(check)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은 오, 저것 지어 놓으면 좋아. 아마 택시기사를 못 쓸 것이고 우리가 아마 당겨서 쓸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만큼 택시기사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입지 거리가, 입지가 안 좋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check)를 한번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5쪽입니다.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인데 그 매화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 그대로 매화역, 배곧택지 조성과 더불어 이것은 저희 부서에,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매화역을 신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매화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에 매화역 신설 부분을 담았는데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상 매화역이 확정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래역도 아니고 매화역을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반영을 잠정적으로 집어넣었는데 기획재정부 사업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려면 타당성 부분을 검토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검토하는 것보다 시가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면 거기에다, 실시설계, 그 기본 노선 안에다 그것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재정사업이죠? 신안산선은 재정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재정사업…….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민간입니다.
○노용수 위원
민간입니까?
이 민투(민간투자)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우리 소사~원시선을 보면 대야역의 입지, 신천역의 입지가 적지에 잘 입지 됐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지에 입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투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처음 사업자로 선정될 때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큰 효용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사업자 선정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곳에 전철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철역을 만들 때 한 4구가 돼야 되는데 2구밖에 안 만들고 그리고 2구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민원이 분명히 발생돼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지역 정치인과 시흥시에서 결국 자부담으로 인해서 요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요청을 하면 그때 수용해 주면 된다는 생각을 민투(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시에서 최소한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입지의 적지는, 전철역 입지의 적지는 저는 사거리라고 봅니다.
전철역 대야역도 분명히 그 앞에 좋은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통팔달의 사거리가 있는데 사통팔달의 사거리를 벗어나서 대야역을 만들고 신천역도 사람 유동성이 가장 많은 사거리를 놓아두고 안쪽으로 뽑아서 전철역을 만들고, 또 추가로 전철역 입구 요청을 하니까 그 돈 다 받아가면서 굉장히 길게 지하로 뽑고 그런 부분들이 모양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화역과 관련돼서 그런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면 그 내용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주택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반을 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거리 요지에 전철역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출구를 꼭 그 사거리에, 사거리라면 4개, 최소한 사거리라면 4개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시흥시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뜻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한 최대한 경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 때마다…….
○노용수 위원
그 민투(민간투자)의 꼼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사거리에는 무조건 출구가 4개 이상 있어야 된다, 최소한 4개가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목감 상공형 휴게시설이 우리 시흥시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외곽순환도로, 한국도로공사 것이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일단 우리 시의 특별회계로 조성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것이…….
○노용수 위원
전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외곽순환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환승주차장의 영역을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나, 그래서 이것이 외부 자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시흥시 전체 자원으로 하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그 부분은 지금 목감 상공형 휴게소에 주차장을 증축해 주거나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감동에서 상공형 휴게소로 올라가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환승버스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 하부에 주차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외곽순환도로 하부 지역에 실제적인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다 차를 파킹(parking)하고 잠깐 걸어 올라가서 환승하거나 목감 상공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시의 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순수 우리 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시흥 환승시설에, 고속도로 내 광역교통 환승이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만드는데 그 환승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의 주차시설을 밑에다 만든다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환승주차장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이 지금…….
○노용수 위원
환승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름이 환승, 상공 휴게소 환승센터 가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니까 지금 위원님은 상공 휴게소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 그것이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가 위의 공간이 비좁아서 환승주차장을 밑에 만드는데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승용주차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시설만 만든다는 것…….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순수 우리 주차장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는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영동고속도로에서 시흥IC 진입하는데 하이패스(hi-pass) 진입부가 있잖아요, 아, 진출부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목감 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외곽에서 목감IC로, 하여튼 외부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하려면 목감IC로 가든가 아니면 연성IC 쪽으로 오든가 아니면 저기 시흥IC까지 오든가 쭉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패스(hi-pass)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서 목감 휴게시설 있는 데, 휴게시설을 통해서 하부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지는 나갈 수 있는 출구라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축이, 지면축이 동선축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이 진·출입이 가능하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진입 또는 출구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봐서 그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별도로 위원님 자세한 의견을 받아서요.
○노용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한국도로공사에 한번 공문으로 의뢰해서 답변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저희 측에서 동선이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편요금 및 가상계좌 수수료 관련 건인데 주정차 위반사실 통보하고 과태료부과고지서 우편요금과 관련된 건인데요.
이것이 저도 불법주차를 자주 해 가지고 주차통지서를 자주 받습니다. 엊그제도 하나 또 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 가스요금을 납부할 때 외부에 기록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이 카톡(카카오톡: KakaoTalk)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카톡(카카오톡: KakaoTalk)으로 보냅니다,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자가검침을 하면 거기에 대충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카카오(Kakao) 계정,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Kakao Bank of Korea)가 설치돼 있다면 바로 또 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주 편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 운용되는 이런 수수료가 지금 여기도 보면 한 1억원이 넘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용방식으로 "당신 불법주차 했는데 요금이 얼마다. 특별하게 이의 제기할 것이 없으면 3만 2,000원 내라."라는 방식으로 이것으로 바로 해 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노용수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이것도 앱(app: application)만 만들면 되고 이 앱(app: application) 만드는데 큰 돈 안 들어가니까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사업 제안이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주차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대행사업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기타 위탁관리비 등등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수지타산을 따져 보면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모자란 장사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전체적으로 놓고 토지부터 따지면 적자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적자, 마이너스(-)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적자…….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토지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위원장 김창수
토지, 시설비 빼놓고 운영비만 따지고 본다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운영비만 따지면 한 105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105퍼센트(%)가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인건비 다 주고 나서 3억 3,000만원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수입이 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값 뭐 이런 것 다 빼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운영비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주차 수익하고 봤을 때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모자란 장사인지 여쭙는 것이거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약간 경영에 흑자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약간 흑자라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5퍼센트(%) 정도, 한 10퍼센트(%).
○위원장 김창수
5퍼센트(%)내지 10퍼센트(%)…….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8퍼센트(%), 8월 달 현재까지 되고…….
○위원장 김창수
우리 민선7기 임병택 시장이 선거공약에다가 했죠?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답변이 뭐였죠? 답변 뭐라고 하셨죠? 인수위원회에 자료 낸 것이 있으시죠? 모르세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자료 냈는데요, 그 주차 수급 문제라든지 차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수익률이 한 32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고 그렇게 인수위원회에다 냈는데 최근에 다시 검토한 부분은 조금 뭐 마이너스(-)까지만 안 나면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타이틀(title)에 주차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론 사업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도 있고 좋은 일을 위한 사업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장마다 노견도 있고 일반 공영도 있지만 주차장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 수익이 한 32억원 정도, 우리 이충목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32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그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면 32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32억원을 받을 수 없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시에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법을 인용해서 전통시장이나 상가 주변에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묘하게 상가활성화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조례에 상위법 조문은 딱 갖다 쓰고 밑에 이것은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하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충분히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최저시급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상권들이 굉장히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이것 손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도,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복지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차를 끌고 나가서 쇼핑(shopping)을 하거나 또는 기타 볼일을 볼 때 주차를 못해서 빙빙 돌다가 남의 아파트 단지에 억지로 주차하고 나오다 보니까 노란딱지가 딱 붙어있고 그러면 스트레스(stress)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지고, 그리고 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 냈던 그런 자료처럼 얼마, 얼마가 줄어든다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복지 차원에서 편하게 주택사업이 아니라 주택관리, 아, 죄송합니다. 주차관리 주차편의 입장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시하고 협의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이번에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금 이자에 대한 지원금 올리셨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2018년도에 신규로 1억원을 사용하셨죠?
○주택과장 윤기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이요?
○이복희 위원
네.
○주택과장 윤기현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호응이 좋으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2억원을 더 올리셨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왜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올해 이렇게 생각이 났었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위원님 조금 늦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 최초병에 걸린 시흥이에요, 그동안. 최초병, 제가 별로 최초 안 좋아한다고 했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이런 최초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런 것을 좀 진작 하시지.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아니,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주택과장 윤기현
빈집실태조사를 한 후에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뭐…….
○이복희 위원
그렇죠. 빈집을 활용해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랄지 청년이랄지 신혼부부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연동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과 이렇게 빈 공간도 많고 한데 우리가 사회주택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신천동 704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동 704번지 사회주택은요…….
○이복희 위원
그 이론설명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윤기현
현재 상태는 가설 울타리랑 그 현장사무소 설치 해 놓고…….
○이복희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그렇게 또 도시가, 시가 언제까지 그렇게 또다른 우범지역을 만들고 계실 것인가요?
빨리 정리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가림막 쳐 놓은 것을 중간, 중간에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네, 태풍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안 가보셨지? 안 가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최근에 본 위원이 갔더니 저녁 때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계장님, 특히 과장님 거짓말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기사에 누가 인터뷰(interview)를 했는지 모르나 이 신문기사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이 도시환경위원회 그 당시 속기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소래어린이공원은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대안으로 공원을 건드린다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래어린이공원을 건드린다.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주택과장 윤기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호현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때요, 신천동 사회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이복희 위원
주민이 원했어요? 행정이 온 것이잖아요?
행정이 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춘 거였어요.
○주택과장 윤기현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사회주택 건설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회주택만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당초 사회주택은 호반이 건설하기로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 신문에 다 났어요. 여기 기사 다 되어 있고, 호반이 건설하기로 했고 건축사협회는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고, 맞죠?
○주택과장 윤기현
건축사협회에서는 4,000만원을 한국해비타트(Habitat)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절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기사에도 다 나와 있고 나중에 본 위원이 문제가 돼서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건설사도 당초에 호반한다고 했다가 녹색사람들로 바뀌었고, 우리는 바뀐 지도 몰랐고, 또 한 가지 건축사협회는 분명히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주고 받고 건축사협회는 감리하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여기에서 길어지면 공개적으로 서로 간에 단체 이미지(image)도 있으니 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셔야지…….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저희 사회주택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주택은 그동안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여기에서 저희가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착공을 해서…….
○이복희 위원
안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대체지 마련을 해라. 그리고 지금 보세요. 빈집실태조사를 하면 대안이 있어요. 반드시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9억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 주차, 그런데 9억 5,000만원을 이미 돈을 줬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기현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이충목 국장님, 죄송한데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위원님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을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복희 위원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못하신 거예요.
왜, 실시협약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실시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윤형주 대표는 한국해비타트(Habitat) 대표였어요. 자, 그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하고 해비타트(Habitat)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자꾸 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복희 위원
아니, 시흥시의 문제가 생기면 시흥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해비타트(Habitat)의 일하고 그분이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윤형주 개인하고, 우리 시흥시가 해비타트(Habitat) 대표는 윤형주 이사장이었어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지 윤형주 개인하고 우리 시흥시가 해비타트(Habitat)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윤형주가 잠시 동안 대표를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이복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이사회에서 되고 해비타트(Habitat)라는 것은 법인이 있는 것이지…….
○이복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위원님 자꾸만 한쪽으로만 하시면 안 되니까…….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요, 빨리 대안 마련을 하셔서 분명히 사회주택 만들어내세요.
다만 그 부지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께 저도 대안을 마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대안 마련을 저도 공유하게 주시라고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하여튼 시장님이 결정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또 계속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논의하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이복희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건축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건축학교는 시흥시 건축문화제 일환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건축학교를 통해서 여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집짓기 일환으로 해서 같이 시민과 한겨레 건축학교와 같이 해서 방범초소를 조그마하게 목감지구에 지난해에 지었고 금년에는 하중동에 연성자율방범대를 갖다가 건축한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중범
한겨레 건축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아마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조중범
아닙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겨레 건축학교에서는 이 건축…….
○노용수 위원
서울 어디에 있나요?
○건축과장 조중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것이 지금 한겨레신문사 안에 한겨레 건축학교가 있는데요, 건축학교는 제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습하고 그러는 부분은 제천시에 있는데…….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제천시에 있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제천에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학교 의뢰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제천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배우고 옵니다. 배워 가지고 같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주택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때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 나오면서 이것이 좀 유행을 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시들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흥시 차원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몇 명이나 갔나요?
○건축과장 조중범
8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주일 동안 가서 숙식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이해하시면 우리가 개인주택을 짓거나 한옥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없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인주택을 짓는 학교보다는 공공건축물, 그래서 자율방범대 초소 같은 것을 짓는 부분은 그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을 다 짜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개인 취미 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아니고 공공, 그러니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써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교육을 신청하고 가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개인의 취미 역량이 좀 강하다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그런데 저희 지역에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간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서 또 활동하는 영역은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네들 공간도 없이 열악하게 활동을 하는데 시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거점이 돼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작년에 처음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교육 다녀온 현황 자료하고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의 실적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서 300페이지(page)입니다.
그 군서초등학교 일원에 도로 조명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로 하겠죠?
○도로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러겠죠?
○도로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군서초등학교가 도심에 있고 그다음에 군서초등학교 주변도 결국은 주택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밝으면 집에서 생활하는데 수면을 취한다든가 할 때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생활에, 특히 수면, 야간생활에 폐가 되지 않도록,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도면을 펼치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 도면을, 도로과에서 워낙 저한테 공부를 많이 시켜 줘 가지고 엊그제 준 자료 가지고 좀 깊게 고민을 해 봤는데 한 군데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해안도로에서 지금 오버브리지(overbridge)를 만들어서 제2, 그러니까 우회서해안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 우회서해안로에서 접속에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거기에서 만나는 지점이 삼거리거든요. 서해안로에서, 배곧 해안로에서 쭉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 삼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왕동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것보다는 좌회전하는 쪽이 근 8 대 2 내지는 9 대 1 정도로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도로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오버브리지(overbridge)를 만들어서 서해안로 우회도로로 접근하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버브리지(overbridge) 건설 비용이 약 1,13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해안로를 지금 서해안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바로 연결해서 신호를 거기에서 따주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존도로 서해안로에서 월곶IC에서 부천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저기 신천IC로 나가는 서해안로로 바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1,134억원이라는 이 서해안로 연결되는 부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곰곰히 도면을 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로과장 김광식
위원님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해안로 우회도로하고 확충로에 부분은 지금 배곧공사과에서 배곧 공사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미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 확정됐던 것이고요, 아마 배곧공사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판단은 아마 서해안로 우회도로하고 확충도로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하려면 별도 고시를 해야 되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절차 부분은 저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교통의 흐름이나 그 도로 개설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보고도 받고 저도 많이 쳐다보고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의 흐름 내지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도달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나 불편함이 없다면 하여튼 돈을 상당히 세이브(save) 할 수 있는 것인데,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밟았던 절차나 그다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 진행해 왔던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몰비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과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 보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네.
○노용수 위원
하나는 지금 마유로에서 쭉 가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부천시계의 계수대로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녁 퇴근시간에 보면 그 지점에서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셔서 현장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서울로 나가는, 계수대로를 타고 서울로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좌회전 신호 하나는 좌회전과 직진신호, 하나는 우회전 그렇게 차선이 3개거든요.
그런데 그 차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나가는 방향을 조금 진입부 원거리에서부터 하나 더 따주면 서울로 나가는 차를 빼주고, 차량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빼주면 거기의 교통난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안 들고 차선만 하나 따줌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현장 가 보시고, 퇴근시간에 한번 가 보시고 판단하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교통정책과 소관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3억 3,333만 3,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광 목 |
○출석공무원 (7인)
| 도 시 교 통 국 장 | 이충목 |
| 도 시 정 책 과 장 | 최병호 |
| 도 시 재 생 과 장 | 이종성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교 통 정 책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조중범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참고인 (1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본부장 조정래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