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도시환경위원회-제6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교통정책과 소관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건은 총 33억 3,333만 3,000원 중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제외한 시비 15억 3,333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개교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준공처리하여 교육청에 인수인계하고, 학교 진입도로 및 통학로는 개교 전 개설을 완료하여 개교 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을 볼 때 예산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세우고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나누어서 세우는 등 조직, 예산, 업무특성 등이 일치하지 않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월곶역세권 사업의 경우 사업성 강화를 위해 미리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보상하는 것인 만큼 향후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시 반드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특별회계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림동 특별관리지역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주시고, 과림동과 같은 구도심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바,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하시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 및 거모공공택지지구 사업과의 연계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발이익 등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물왕저수지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저수지이고,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 만큼 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기보다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의견이 용역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수질개선에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도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용역비와 관련해서는 폐지 수거의 경우 관내 제지업체가 두 곳이나 있는 만큼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빠르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비싸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활용품 유통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 유수지는 능곡, 목감, 장현, 은계지구 등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곳들은 하수처리가 잘 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류지로써 상습침수구역인 대야·신천동과 같은 구도심에 유수지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호우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거리를 걷기 좋은 공원, 광장 개념의 콘셉트(concept)로 조성해 놓았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걷기 힘든 거리가 된 바, 이에 대해 공원관리과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담당 부서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 후 지역을 선정하여 세부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부서 및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리모델링(remodeling)과 리빌딩(rebuilding)의 개념이 다른 만큼 사업지의 특성 파악 및 섬세한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remodeling) 또는 리빌딩(rebuilding)이 적절하게 추진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 회계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 2개의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공원관리과가 포함된 민·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좀 더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를 대표하는 도시디자인을 적용·설계하여 도시 콘셉트(concept)를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정비 되었지만 시 경계는 한 도시의 첫 인상인 만큼 깨끗한 도시 이미지(image)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시 진입부를 가로정비 콘셉트(concept)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고, 주간 및 야간 등을 구분한 도시 경관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매입비는 증가하게 되므로 기본적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는 향후 시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입주예정인 대림아파트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문제에 대해 사전에 입주자대표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투입예산 대비 주차장 조성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원이 일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바, 다른 대안이 있는 만큼 그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해서는 버스 배차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고 신도시 아이들의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하철역까지 이동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쉼터의 증축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의 활용을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이용객 활용조사를 통해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고, 향후 이를 입지선정을 위한 반면교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과 관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저녁식사 전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추가사업을 위한 경우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과오납환불 금액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결산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창수 | 이복희 | 박춘호 | 성훈창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광 목 |
○출석공무원 (3인)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교 통 국 장 | 이충목 |
| 균형발전사업단장 | 김정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