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9) 도시교통국
10) 환경국
11) 동 주민센터
12) 안전행정국
13) 의회사무국
○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문화국, 도시교통국, 환경국, 동 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희돈
복지문화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02억 9,200만원보다 75억 5,300만원 증액된 3,278억 4,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9억 4,100만원이 증가한 3,223억 1,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억 1,100만원이 늘어난 5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수당 1억 8,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 100만원 늘어난 14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억 5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3억 7,800만원,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7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억 1,700만원 늘어난 1,53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2억 1,000만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 2,000만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억 2,300만원 늘어난 1,41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2억 1,000만원, 버스킹 공연문화 활성화사업 3,000만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4,400만원 늘어난 8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과는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비 4억 3,600만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억 5,400만원 늘어난 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주시죠.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총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103개소입니다.
○홍헌영 위원
103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위원
이것 시립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시립 경로당하고 마을 경로당, 영세 아파트 이래 가지고 총…….
○홍헌영 위원
영세 아파트까지 다 합쳐서 103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위원
그 전부터 노후물품교체 지원사업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위원
노후물품교체 지원사업이나 이번에 또 복합운동기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을 보통 진행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 월례회의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런 노후물품교체 지원이나 안마기 지원사업을 하실 때 노인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 어떤 모임을 통해서,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결정되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작년에 경로당 물품 교체는 도의원님께서 그때 1억원을 도비를 가져와서 그때 일괄적으로 물품 교체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지금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선 경로당 체육시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왕동 지역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기금으로 지금 안마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노인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들으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 경로는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홍헌영 위원
이번 노인회 월례회의 할 때 나왔던 얘기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진행했던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노인회에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노인회에서 회의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노인회에서 자체 회의를 한 후에 정리가 돼서 올라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훈창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하나 여쭐게요.
정왕동에 공설묘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합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박춘호 위원
기존에 썼던 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있는, 어차피 화장해서 오는 것이니까 여기에 합장은 안 되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조성할 때 합장이 740기인가 조성을 했는데 합장 묘지는 이미 만장이 끝났습니다.
○박춘호 위원
다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그래서 시민들 중에는 한 쪽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것이 만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은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박춘호 위원
추가로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단장도 만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 의뢰를 했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도 조성비가 지금 6억원인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박춘호 위원
7억원.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아, 7억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이 거의 다…….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지금 단장이 한 15기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며칠 안 있으면 다 만장이 되고 지금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춘호 위원
아, 우리 관내 주민들의 저기 때 사용이 불가하나 이제?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박춘호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 계속 시민들 그쪽을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그분들은 인근 인천이나 부천 이쪽으로 우선, 우선이 아니고 그쪽으로 좀 가야 될 입장입니다.
○박춘호 위원
가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양흥석
네.
○박춘호 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하나만 좀 여쭐게요.
과장님,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 공연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사람도 없는데 주말마다 이 공연을 함으로써 주변에 오히려 피해가 온다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것을 굳이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사업의 역민원인데요, 오히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곳 가면 항상 음악이 흐르는 그런 문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느냐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원이 또 많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려고요. 능곡선사유적지 화장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유적지라고 해 놓고 공공화장실도 없이 그냥 카센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조금 박춘호 위원님께는 죄송하기는 한데 저는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이쪽에는 요구하는 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래서 신천권은 되게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인구밀도가 좀 많은 데는 요청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문화의 거리랄지, 그리고 사실은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면서 가면서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천천에서 아마 자원봉사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봤어요.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악하는 분들은 딱히 지원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전기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행정이 최소한의 전기, 전선을 꽂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협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재능을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행정이 최소한 이런 전기를 쓸 수 있는 이 정도는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과장님께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다문화지원과 잠깐…….
추가경정 예산은 아니고요, 오늘 추가경정 예산이 끝나면 본예산이 곧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 정왕동에 인구가 꽤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몇 명이나 되시죠?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지금 80퍼센트(%)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이. 총 4만 6,000명 중에 80퍼센트(%).
○이상섭 위원
그중에서 결혼을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왔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결혼을 통해서 올 경우, 민간사업자들을 통해서 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사기 같은 것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위장결혼 식으로 해서 결혼을 했다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그냥 이혼해 버리고 도망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내년 예산을 할 때 결혼에 대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우리 관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아무튼 결혼 사기나 위장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물론 저희가 다문화지원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맞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범위가 사실 우리가 건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 정상적으로 신원조회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분에 대한 것을 좀 잘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은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예산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에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복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이복희 위원
보훈회관이 9월에 입주예정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략 날짜는 잡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지금 회계과에서 준공을 거의 9월 말까지 준공해서 10월 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공공운영비만 올라왔는데, 6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예산은 커뮤니티센터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이런 것을…….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류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다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보훈회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아마 너무 새옷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셔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또 처음 입주하다 보면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정말로, 이왕에 여기까지 해 오셨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해서 그동안 해 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원하는 것 다 해 주세요, 그냥 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입주시기 잘 맞춰서 정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훈창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3억 6,847만원이 증액된 1,696억 7,60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48억 6,633만원, 특별회계 348억 97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28억 5,2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예산 요구 내역으로는 대용량 2층 버스 도입 지원을 위하여 15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하여 1억 8,327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 6,980만원, 주거현금급여를 위하여 4억 2,800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원, 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을 위하여 16억 9,000만원, 방산대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15억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5억 1,5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33억 3,33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라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어제 발생된 일이라 우리 이종성 도시재생과장님과 두 분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의원은 저하고 노용수 의원님을 아마 의회에서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담당 팀장님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를 해 달라고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정왕동 뉴딜(New Deal)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니까 뉴딜(New Deal)사업.
사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활성화계획에는 그래도 일단 무엇인가 정리랄지 자료랄지 이런 것은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뉴딜(New Deal)사업을 아무리 시간이 없고 촉박하다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해 보면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내놓고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화가 났기도 했고,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이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갖고 서면심의를 했느냐 하고 보니까 몇 분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5월 달에 도시재생협의회를 만든다고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각 부서나 이런 데에다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주에 심의가 있는데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생략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절차를 밟고 올라가자고 그래서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성원이 안 돼서, 그러면 서면심의 쪽으로 돌려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국토교통부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법상에서는 안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토교통부 그 특위가 그런 것들을 혹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저희들이 그 노파심에서 좀 받은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활성화계획이 실행계획으로 그 다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활성화계획이 잘 나와야지 그 계획을 밑바탕으로 실행계획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이미 서면심의를 한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무리 급하다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면 위원들이 최소한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전학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국토교통부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가 아닌 수시로, 이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수시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앞으로 이 위원회에 이름 명단만 올려 놓으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그래서 저희가 신천호현이나 한울타리나 그 2개 공모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정왕동 것이 저희들도 처음이고 해서 하니까 앞으로 계속 할 때는 계속해서협의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처음을 잘해야지,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마무리 단추도 잘 껴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데, 그리고 늘 보면 항상 앞서서 한 것이 모델(model)이 됐어요.
다소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그렇게 바쁜 위원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머릿수 하나 채우고 자기 시간 내면 되고 정말로 책임 있는 위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다시 하시고 정말로 이 뉴딜(New Deal)사업을 책임성을 갖고 그 위원들 개개인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아져서 활성화계획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서면, 내가 위원은 하나 저는 도저히 이 활성화계획 심의에 사인(sign)은 못하겠다고 그냥 돌려 보냈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서명해 놓고 늘 그러잖아요? 위원님, 이것 서명하셨으면서 지금에 와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부탁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도시재생위원회, 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 위원님들 명단 체크(check) 하셔서 연락을 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고 도저히 본인들이 바빠서 회의는 저는 정례회의가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시에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명단을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한울타리나 소래산 이것 할 때는 저희가…….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부터!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부터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첫 단추부터요.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도시철도관리 연구용역비인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에 대한 타당용역비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본 용역비가 매화역 위치 및 매화역 노선 결정 등에 대한 용역비가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매화역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흥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당초에 그 노선은 없었던 노선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신안산선에서 KTX역에서 갈라져 나와서 시흥시청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그 매화역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정경제부에서는 돈을 대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우리 시에서 자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금재 위원
아, 국토교통부에서 어렵다고 얘기…….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돈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고 했고 돈을 대는 재정경제부에서는 돈을 대기 어렵다고 그래서 시흥시청에서, 시흥시 측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면 동의하겠다는 형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고 하니까 상의하셔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삭감 요청이 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당초에 그 은행근린공원은 기존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부터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요, 국비 8억원, 도비 10억원, 자부담 30억원 정도로 해서 총 4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84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재원 부담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 조정 좀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밑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고 안돈의 의원님을 비롯한 이복희 의원님 등 현장에서 미팅(meeting)도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삭감한 이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일단 주차장을, 우리 시가 당초 도시계획 때 주차장은 좀 넓게 잡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으로 모든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 여러 군데 주차장 신설 요구가 들어왔고 기존부터 은행근린공원 테니스장 하부를 주차장화 하자는 의견이 일부 찬성도 있고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7대 의회에서 요구를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올라온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집행부의 의중을 좀 듣고 싶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에 대해 심도 있게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 좀 잠깐, 질의 좀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11월 2일 날 시흥시 건축문화상 하시죠?
○건축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시흥시건축학교 시설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중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관련이 없어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보통 시흥시 건축문화상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중범
지금 저희들이 9,000만원을 건축사협회, 그러니까 시흥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이미 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대상이 300만원, 우수가 200만원 그다음에 장려가 50만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총 그 건축문화상을 하는데 뭐 건축사협회에서도 내겠고 일부 후원도 받을 텐데 총 비용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건축과장 조중범
총 비용은 9,000만원입니다, 행사비는.
○이상섭 위원
협회에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요?
○건축과장 조중범
협회에서도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도 하잖아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공서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관공서는 우리가 현상설계 해서 대개 하잖아요?
○건축과장 조중범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관공서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너무 일률적이다. 좀 다른 시·도보다 좀 빠지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 시상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
저희가 회계과하고 많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회계과에서는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좀 공모와 관련된 부분 약간 미흡하게 진행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공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시흥시 전체가 민간뿐만이 아니고 관공서까지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돼야 맞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잘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훈창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가장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 주변이, 장현지구 주변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주변을 보면 더 캄캄하고 더 어두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빛의 밝기, 룩스(lux)가 도로에는 얼마예요, 빛의 밝기 기준치가?
○도로과장 김광식
조명에 대한 부분은 다 도로별로 조금 다른데요. 지금 4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0와트(watt) 정도…….
○위원장 성훈창
100와트(watt)?
○도로과장 김광식
그런 도로 등급별로 조명이 다른…….
○위원장 성훈창
100와트(watt)면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하고 일반전등하고 다르잖아요, 와트(watt) 밝기는? 룩스(lux)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빛의 밝기로?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청 이쪽 정문 쪽에 들어오다 보면 어두워요, 밤에.
그래도 시청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흥의 정문인데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 보니까 물론 가로등도 아직 설치 안 된 곳도 있지만 설치된 곳도 어둡더라고요.
그것이 뭐 타입을 바꾼 거예요?
지금 기존에 쓰던 그런 가로등이 아니고 다시 도입된 가로등인가 해서…….
○도로과장 김광식
지금 시청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위원장 성훈창
입구, 입구에서부터 여기…….
○도로과장 김광식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를 최근에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성훈창
아, 그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성훈창
어두워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시청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우리 시청역 생기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시청삼거리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어제 자동차로 몇 번 돌아봤는데 이 부분이 특히 어둡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광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훈창
룩스(lux)가,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깜깜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또 불안하고?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훈창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8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안돈의 위원
공부를 할 시간은 없으셨네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7대 때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외부 자산이 18억원이나 들어왔고 설계 완료돼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들어가서도 설득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업의 존폐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미 진행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설득력이 없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전에 용역과 설계와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진행하지 못할 만큼의 설득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뭔가 있어서 용역도 보냈을 것이고 설계도 했을 것이고 외부자산도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리에 계신다면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서 좀 자연스럽게 빨리 진행이야 됐으면 하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해야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또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훈창
안돈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14억 5,500만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883억 3,300만원보다 131억 2,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807억 5,0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액된 85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492억 4,400만원보다 12억 6,700만원이 감액된 47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1,025억 6,8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3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557억 7,000만원보다 94억 5,900만원이 증액된 65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5,400만원,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4억 3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12억원, 월곶해안로 경관조명 설치 6억원, 죽율동 공원조성 사업 7억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으로 예비비 12억 6,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수관리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水害) 때 이틀 동안 저도 날을 새워봤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한심한 부분도 있었고 또 다행스럽게도 BTL사업(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관로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느꼈느냐 하면 예전에, 오래 전에 건축했던 집들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같이 합쳐서, 모아서 오수관이나 우수관에 이렇게 연결한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이제 최근에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도로공사를 했는데, 포장공사를 골목에, 거기에 그레이팅(grating) 작업을 해서 우수가 들어갈 자리에 연기를 부으니까 오수에서 나오고, 오수에서 해 놓으니까 거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류가 돼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역류가 돼서 스물여섯 가구가 침수가 돼서 오물이 화장실에 즐비하게 나오고 마루까지 다 나와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BTL사업(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20년은 책임시공으로 가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수도 연결되는 관이 좀 높아서라든가 이래서 유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특히 도로, 도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빗물받이에서 오수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구간을 이번에 빌미를 해가지고 향후에 지금 해야 될 가구들의 전수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다시 또 그 별도 시공을 추가로 하더라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만약에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바라고, 또 분명히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 그런 작업을 할 때 마무리 작업과 또 관로가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검사하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훈창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99퍼센트(%) 증가한 108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현동 학미숲 작은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 및 노후집기 교체 2억원, 은행동 골목자치 활성화 환경개선 2,000만원 증액, 정왕본동 우리동네 지킴이 방범CCTV설치 사업 3,000만원, 정왕2동 청사 진입로 및 휴게공간 바닥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 능곡동 능소화 터널 길 조성사업은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4.57퍼센트(%) 증가한 일반회계 1,78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100만원 증액한 18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37억 7,000만원을 증액한 1,43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9,900만원을 증액한 7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400만원 증액된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400만원 증액한 6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 회계과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주민센터 직원 관련해서요, 각 동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배정돼 있는 인원이?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박춘호 위원
특히 정왕동 쪽에 보면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가서 동장님들 뵈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신규직원들도 채용도 있고 하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네.
○박춘호 위원
그때 할 때 좀 다른 동에도 다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특히 정왕동 쪽은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동장님 말씀에는 통역사, 통역사도 좀 필요한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그쪽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신규인력 충원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훈창
박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책추진 여비입니다. 2018년 본예산 1,315만원에서 연말까지 예산부족분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시설비 5억원 중 3억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센터 등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remodeling) 기본설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2건에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시설비 3억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센터 등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2,000만원 삭감
총 2건에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곧 해안도로 확충 구간은 높이가 22미터(m)이고 제3경인고속도로 위로 지나가게 됨으로써 주위 미관을 많이 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서울대학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하여 북쪽 끝단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개교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준공처리하여 교육청에 인수인계하고 학교 진입도로 및 통학로는 개교 전 개설을 완료하여 개교 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 및 거모공공택지지구 사업과의 연계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 개발이익 등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마을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신호대기를 할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등 민원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 운동장 조기축구 및 학교시설개방에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사용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사업을 보류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진행을 요청합니다. 또한, 구조 보강을 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크랙(crack)이 생기거나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내년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평생학습센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remodeling) 기본설계 시 열람실, 강의실, 노트북열람실 등 학습공간을 늘릴 수 있는 증축에 대한 부분도 설계 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가스안전공사에서 큰 돈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유지보수 계획과 신축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확실한 장기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나, 주차면수는 150개가 확보되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수요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잔디조성은 가족단위 휴게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는 주차장 및 지상 공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스포츠파크(sport park) 조성사업의 예를 볼 때 부지 매입비는 미리 토지주와 협의하고 진행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10월에 신설될 배곧동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담당 부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의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가운데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 시설비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었던 올해에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부서 배치 변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략의 소요 비용을 추계하여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담당부서는 예산 편성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적합성이 의심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합리적이면서도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가맹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흥화폐 시루의 10퍼센트(%) 할인판매를 금번 추석에 추진하는데 할인판매에 대해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 부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등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시흥화폐 가맹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design)과 표지판을 만들어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갯골축제를 진행하면서 항상 거론되는 주차문제를 응급차량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이외의 차들이 주차장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를 이용하게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경기도나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올해에는 해결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든지 자원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기, 부대 시설 등에 최소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 등 지원은 현재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의 성격, 가입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시설비 개보수 지원은 현재의 법규정에 의하면 불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오래된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겨울에 단열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상급 행정기관에 법률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시 경로당 개보수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주시고 사업지의 특성 파악 및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흥시 관공서 건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일률적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관공서 역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흥시 도로들, 특히 시청주변이 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시청주변에 저녁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 및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추진과정에 회계과, 교통정책과, 도시재생과, 교육청, 2개의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공원관리과가 포함된 민·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오래전 건축한 집들은 오수관, 우수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피해를 본 가구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별도시공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또 다시 호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물왕저수지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저수지이고,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 만큼 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기보다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의견이 용역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도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용역비와 관련해서는 폐지 수거의 경우, 관내 제지업체가 두 곳이나 있는 만큼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빠르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비싸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활용품 유통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직원 관련 정왕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신규인력 충원시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추가사업을 위한 경우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과오납환불 금액 등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성훈창 | 홍헌영 | 박춘호 | 안돈의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출석전문위원 (1인)
| 홍 승 일 |
○출석공무원 (32인)
| 주 민 자 치 국 장 | 이해규 |
| 경 제 재 정 국 장 | 이신영 |
| 복 지 문 화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교 통 국 장 | 이충목 |
| 안 전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균형발전사업단장 | 김정석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기획평가담당관 | 김성호 |
| 복 지 정 책 과 장 | 정대화 |
| 사 회 복 지 과 장 | 양흥석 |
| 여 성 아 동 과 장 | 김명순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다문화지원과장 | 심윤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황세진 |
| 상 수 도 과 장 | 정호기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최병호 |
| 도 시 재 생 과 장 | 이종성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교 통 정 책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조중범 |
| 도 로 과 장 | 김광식 |
| 행 정 과 장 | 홍사옥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안 전 총 괄 과 장 | 이문섭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 방 행 정 서 기 | 최세혁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성훈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