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본회의-제1차)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금재 의원 외 6인 발의)
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복희 의원 외 6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이복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2018년 10월 16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홍원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44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늘도 행정 일선에서 성실하게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언론인 여러분의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점령을 당했다고 표현할 만큼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갯골축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갯골 하프마라톤(half marathon)대회, 끼 페스티벌(festival), 옥구드림(dream) 페스티벌(festival), 정책토론 경진대회, 시흥화폐 시루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이 난무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외지인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시흥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관디자인과장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들은 매일 아침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수거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현수막과 매일 같이 씨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015년 8만 3,291건 1일 228장, 2016년 10만 6,083건 1일 291장, 2017년 12만 6,201건 1일 346장, 2018년 8월 현재 7만 8,033건 1일 325장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매년 2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및 불법 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억 8,000만원, 2018년 4억 4,000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시장과 행정기관조차도 각종 행사 홍보 및 행사 안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게시하는가 하면 각 정당 및 정치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담당부서와 협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불법을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셨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올리면 5분자유발언 기회를 안 준다고 합니다.
프린트(print)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보란 듯이 거리에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시의원들도 이렇게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여야가 이번에는 현수막을 안 붙이기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의장님은 시흥시의회 의장입니까? 시흥시의장이십니까? 의장님은 시흥시의장이 아니라 시흥시의회의 의장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포함 명절을 맞아 직 성명을 밝혀 귀성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벽에 게시하는 행위 및 정당의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부착에 관하여는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 미관도 살리고 불법 현수막도 없애는 발전적인 대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줄이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대 맨 위쪽은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게시대를 좀 더 확대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미희 의원님과 노용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금재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21만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었고 이어 2015년도에 재지정 되는 등 시민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취업 차별, 임금격차, 육아 등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민주적 사회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본 의원을 비롯한 안돈의 의원, 송미희 의원, 오인열 의원, 이복희 의원, 이상섭 의원, 안선희 의원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8년 10월 2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복희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네 가지 세부목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기존 정왕동을 비롯한 대야동 두 곳이 추가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흥시의 현시점에서 문화, 경제,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적 측면의 협력이나 공유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본 의원을 비롯한 박춘호 의원, 이상섭 의원, 김창수 의원, 송미희 의원, 이금재 의원, 안돈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8년 10월 2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이신영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김정석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김성호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조현자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정연섭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양흥석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김광식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위 생 과 장 | 정대화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 배 곧 사 업 과 장 | 박현수 |
| 균 형 발 전 과 장 | 박성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세진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송미희 |
| 의 원 | 노용수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