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1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시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5.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사업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8일 이상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8년 11월 1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발언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박춘호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월곶동·정왕본동·정왕1동 지역구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임병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에 진입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대형식자재마트가 지역별로 생겨나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이란 조치를 통해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식자재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 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전통산업보전존구역 입점제한이나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자재마트에서 취급 안하는 물건이 없어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겹치고 있고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식자재마트의 규모를 보면 330∼700제곱미터(㎡) 중형 슈퍼마켓들이 식자재마트로 전환하거나 대형건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매장이 늘고 있고 정확한 매장 수는 알 수 없지만 주택가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소위 기업형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정왕지역 식자재마트의 경우 정왕동에만 두 곳, 안산시에도 세 곳,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10여 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 기업형 마트 전문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2,000억원도 훨씬 넘습니다.
식자재마트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타 지역의 물류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지역 내 농산물 등은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파고들면서 인근 영세소상공인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자재마트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며 각종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유통점포만 의무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자재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식자재마트의 경우 판매한 매출액이 시흥시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중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식자재마트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민생경제를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의 대형 식자재마트 현황과 주변은 어떠합니까?
물류에 따른 교통행정과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한 개선 방안 없이 영업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흥시 전역에 대한 식자재마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고 타 시의 모범사례를 우리 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가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식품위생, 소방, 건축,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의무휴업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장은 시흥시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행정선의 선장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형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이도를 포함한 정왕2·3·4동, 그리고 얼마 전 분동된 배곧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47만 시흥시민과 시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건설의 궁극적 목적은 주택난 해소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인구의 유입과 재정 확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편리함, 주민 간 화합과 행복을 추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18년 10월 말 기준 47만 8,000명이며 이 중 내국인은 44만 4,000명, 등록외국인은 3만 4,000명으로 총 세대수는 17만 8,754세대 중 아파트 세대수가 11만 5,000세대이며 단지수로는 총 273개 단지로 전체 세대수의 64퍼센트(%)가 아파트이며 세대당 가구수를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0만 이상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경과된 단지는 215개 단지로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단지 규모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노후화를 늦추고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계속 보수를 통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하며 신규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주민공동체 구성부터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쾌적한 주거의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단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64퍼센트(%)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수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특성상 유지관리에 중요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챙겨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273개 단지 중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10년 이상 된 단지가 215개인데 매년 얼마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실태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업은 집행부의 최소한의 관심과 예산으로도 주민이 시흥시에 사는 자부심을 충분히 높일 수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난 집행부는 무관심과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선심·치적·행사·과시성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한정된 지원 사업으로 소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놀이터, 수목 소독, 방역, 가로등, 보안시설 등 공공의 목적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만 지원됨으로써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방역 등 보건사업은 권역별로 동시에 이루어져 일반주역이나 공동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나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방역을 따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차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관리로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오이도·배곧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섭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옥구상가 대표들이 상권이 죽었다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만난 자리에서 상가 대표들은 상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상가를 살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잘 되다가 어려워진 것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인근 배곧신도시 상가가 시작되면서였습니다. 매출이 40퍼센트(%) 이상 급감하고 더욱이 옥구상가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던 시화병원마저 정왕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760개 초대형 점포를 가진 배곧 아브뉴프랑(Avenue France)이 오픈(open)하게 되면 옥구상가는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옥구상가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아프면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새로운 대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옥구상가를 살리기 위하여 상인들은 단합하고 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 옥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에 자료 사진을 보며) 첫째,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는 시·도 의원이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 맞죠?
깨끗한 상가를 만들어 상권을 살려 보자고 보도블록 교체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상가 활성화는커녕 통행조차 어렵고 안전을 무시한 채 사진과 같이 불법 공사를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공사를 하고 있고 사진과 같이 전용도로 블록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을 해 주시려거든 제대로 해 주십시오.
둘째, 옥구상가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해 주십시오.
현재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여 다섯 곳을 상권 육성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다섯 곳 중 하나인 옥구상가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 상가를 활성화하게 해 주십시오. 시의 모든 상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옥구상가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상가를 살려주십시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상가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적어도 다니는 도로에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십시오. 아울러 건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간판이나 낡은 건물에 페인트(paint)칠하고 어두운 조명을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지침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균일하고 획일적인 똑같은 건물 형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넷째, 점심 먹기와 회식 운동을 실천해 주십시오.
시화공단 상공회의소와 기업 노조를 옥구상가와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여 시화공단 상공인들과 기업 노조인들이 옥구상가에서 점심 먹기와 회식하기 운동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서서 캠페인(campaign)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국장님을 포함한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왕3동장님과 주민센터 여러분!
옥구상가에서 점심 먹기와 회식하기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상인들도 옥구상가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아지면 점차 확대하여 추진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네 가지 옥구상가 대책에 대하여 제안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옥구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옥구상가를 시범선정하여 운영해 보시고 잘 되면 점차 확대하여 시흥시 전체 상가를 하나씩 살려봅시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주민자치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도로과, 세정과 등 시흥시 모든 부서가 함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앞장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및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독거중년의 영향으로 1인 1가정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육하는 의미에서의 애완동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3년 오스트리아(Austria) 빈(Wien)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symposium)에서 반려동물이란 용어가 처음 제안되어 사용하면서 지금은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공유하는 가족, 친구로 인식하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칭하며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정부 부처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시흥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 2,671마리, 2017년 1만 3,458마리, 2018년 8월 말 기준 1만 4,336마리, 2016년 대비 2018년 8월 현재 1,665마리 증가했으며 동시에 동물병원은 21개소에서 27개소, 동물약국이 50개소에서 61개소로, 반려동물 판매업은 42개소에서 81개소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유실되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실시로 2012년 8퍼센트(%)이던 소유자 인도율이 2015년 14.6퍼센트(%)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분양률도 27.4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상승한 반면 안락사율은 24.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호단체에 따르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유기동물까지 포함하여 연간 10만여 마리 이상이 유기·유실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가족을 찾지 못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와 인류가 지켜 온 생존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 제도를 통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40개소 및 위탁운영되는 곳을 포함하여 모두 293개소이며 경기도에는 직영 3개소, 위탁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경우는 이웃 안산시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즉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안락사 등 업무를 안산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시흥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기동물관리센터 건립이 우리 시흥시에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의 유기동물보호소 위치상 시흥시 전역에서 방문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고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업무처리를 적시에 못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유기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축적된다면 유기동물의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흥시 이미지(image)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의 자연번식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생명존중과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우리 시흥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기되는 동물들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가 되었듯 동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치료와 보호에 우리 시흥시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연히 시흥시민 모두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흡수되어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를 꼭 시흥시에 건립하시고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자연에서 마음껏 뛰고 인간과 함께 산책하며 놀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과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만 시흥시민 여러분!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시흥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사업 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박춘호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선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은 지난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였으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결과 해당 출자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일자는 2018년 12월 3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홍헌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복희 의원님과 노용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과림저수지의 수질오염 대책과 주변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발언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잠시나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가 변화되어 왔던 모습을 각자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시흥에 정착한 지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시흥시는 문만 열고 나서면 들이요 산이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부족하고 비록 그린벨트(greenbelt)이긴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학습 공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자랑으로 삼았던 녹지공간들은 시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지개발이라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함몰되어 도시는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빽빽한 회색을 고층아파트 건물들이 점점 잠식하며 시흥의 소중한 자연환경들은 개발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개발, 필요합니다.
도시 확장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너무나 많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은 피로감에 쌓여 있으며 시흥의 자연환경들도 언제 자신이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긴 사설을 늘어놓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깊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절벽으로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돌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시흥의 경제활동 주체 세력들이 되었을 때 당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마음의 짐을 남겨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어른의 모습을 기억 속에 심어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따라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시흥의 자산가치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시흥만의 자연환경, 시흥다움의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여 시대 흐름에 따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훼손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수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7개의 저수지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수지의 기능은 농업용수가 주목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수지는 어떤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요?
각자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대부분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관리가 소홀했던 저수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도시 중심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면 대형화면을 보며)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의 저수지 현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방치 수준이죠?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존치하고 있는 2개의 저수지만이라도 세심한 관리와 관심으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소래저수지와 과림저수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래저수지는 은계지구 택지가 개발되면서 사업지구 내에 존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들의 친수공간인 호수공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대한 저수지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근에 있는 과림저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과림저수지는 썩은 물과 각종 오염으로 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면 대형화면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층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온갖 폐수들이 과림저수지로 유입, 수질을 오염시키며 담수되어 있는 저수지 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녹조로 뒤덮여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또한 과림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계수초등학교 맞은편 자연습지는 온갖 썩은 침전물과 각종 쓰레기, 오·폐수가 쌓여 고스란히 과림저수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림저수지 주변 환경에 유혹되어 자주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은 방치되고 썩어 있는 과림저수지를 보며 행정의 관리 소홀에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과림저수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림저수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과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저수지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저수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위원회를 꾸렸으며 그동안 저수지를 살려보고자 꽤 많은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기관을 방문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핑계 아닌 핑계로 앵무새 같은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주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임무가 다소 약화되었을지라도 최소한의 임무를 유지하며 저수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과림저수지는 은계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부천 옥길지구가 개발되면서 도심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심 속 사람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과림저수지 수질관리와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자연 놀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한국농촌공사는 국가기관이죠?
그러나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기관장 간의 정책적 협의로 공동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과림저수지는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시흥시는 과림저수지를 관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림저수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갖고 수질관리를 해 왔어야 하나 한국농어촌공사는 과림저수지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며 관리의 흔적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과림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질관리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년간 방치되어 오염 침전물로 쌓여 있는 저수지 준설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정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는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흥시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시흥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과림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요인들에 한해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상층부에서 무단 방출되고 있는 공장의 오·폐수의 원인을 찾아 과림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림저수지와 은계호수공원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과림저수지와 은계호수공원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은계호수공원과 과림저수지가 갖추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엮어 사람들만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를 개설,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림저수지를 지키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스템(system)화 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 조직인 과림저수지대책위와 시 집행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의 단체 및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과림저수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본 협의체가 시스템(system)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면 대형화면을 보며) 끝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과림저수지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입니다. 그동안 본 안내문만 잘 지키도록 관리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할 일은 없었겠죠.
아울러 본 안내문이 형식적인 역할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물길을 잘 살려낸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호수도시 시흥을 꿈꾸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보기]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매화산업단지 조성과정의 문제점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질문]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께 매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화산업단지는 2007년까지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부지인 것을 2008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부터 긴 시간을 갖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문제, 합당성 등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진행되었고 분양도 잘 되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이제 매화산업단지가 시흥시에서 좋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녹음파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의 기업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 전임 시장 김윤식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시흥시는 은행동 공업지역의 대체부지로 매화산업단지 조성 시 은행동 공장대표들에게 매화산업단지 입주 시 "분양가는 많아도 350만원 이상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분양모집공고에도 예상가격을 350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420만원으로 평당 70만원이 상승되었고 전체 부지 11만 3,968평으로 환산하면 약 798억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매화산업단지 대체부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전 불가 민원이 발생하자 시흥시는 은행공업지역 대표들에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공업지역 내 약 300개 기업 중에서 매화산업단지로 이주계획을 수립한 공장들은 약 10퍼센트(%)인 약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매화산업단지는 대야동 공업지역 공장들에게 개방해서 20여 개를 채웠고 이도 부족하자 지역에 상관없이 개방하여 매화산업단지에 필요한 약 80여 개의 기업을 대부분 유치하였습니다.
일관성이 상실된 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슬럼화(slum化)된 은행동 공업지역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망가졌습니다.
둘째 산업단지가 아닌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향후 시흥시 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결국 산업단지 입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시민들,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던 공장대표들 모두에게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는 매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행위로 정책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은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은행동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분들은 공장 신축과 증축, 이전 등 시설 개선을 못 합니다. 설비투자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공장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사업을 접든가 이전하든가 아니면 그곳에서 고사하든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멀쩡하던 공장에 시흥시의 행정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존위기와 범법자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은행동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녹음파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올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당시 시장은 시흥시장 명의의 공고문을 내고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의 민간부문 지분 49퍼센트(%) 중 20퍼센트(%)인 4억원에 대해 현금출자자를 모집한다고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던 지분은 수차례 말뿐 감감무소식이더니 언제부턴가는 입장을 바꿔 분양계약을 하면 지분을 준다고 했다가 2018년 7월 19일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추진 중으로 현 시점에서 입주기업의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지분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는 입주기업과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간 지분 참여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시흥시장의 이름으로 공고문을 내고 지분 출자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산업단지는 도로와 공장 간 단차가 없는 평지를 만들어서 조성합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화공단도 그렇고 반월공단도 그렇고 남동공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화산업단지는 2015년 10월 작성된 기본설계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겠죠. 도로와 도로 사이 공장이 들어가야 할 단차가 4미터(m)나 됐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공장대표들이 도면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9월 11일부터 5일간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인접필지 업체별로 부지를 확인시켜 주고 간단한 변경은 그 자리에서 도면상에 직접 표기함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2017년 11월 설계변경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폐율 상향,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도 2017년 10월 29일까지 총 아홉 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기본설계가 이렇게 된 이유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이로 인해 추가 소요된 금액, 이것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2년 4월에 실시한 매화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는 42번 국도인 은행동 사거리에서 금이사거리까지를 주 공간범위로 하였고, 사업구간 내 42호선 약 1.7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산업단지 주 출입구간에 대해서는 620미터(m) 지하차도를 설치하라는 등 여섯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업단지가 시작되는 초입부, 그다음에 산업단지 종단부에서 금이사거리까지는 여전히 4차선으로 남게 됩니다.
일례로 입구와 종단부에서 병목이 생기는 것이죠. 이를 매화산업단지 조성 시 시흥시 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2019년 매화산업단지 준공 후 08~09시 첨단시간대에 매화산업단지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707대로 발생 교통량이 적고 6차선으로 확장되는 42호선에서 연결되는 4개의 진·출입도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여 교통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 주문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 추진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바 이 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존 매화산업단지 부지 내 기업인들은 총 11개 업체였습니다.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는 이들 업체에게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비, 이주비, 영업손실비, 광고비 등의 보상금을 주고 지장물 철거 각서 등을 다 받았습니다. 이 중 지장물 철거를 하지 않은 업체 4개에 대해서는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2017년도 6월 21과 6월 28일, 7월 10일에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세 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는 지금도 공장이 존치상태이고 유독 이들 4개 업체만 분양 받은 땅에 현재 공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들 신축 공사 현장 중심으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로부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나가고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시흥시로부터는 공장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들 4개 업체 등은 2015년 7월 8일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 총 24개항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열아홉 번째에서 "공장이주대책용지 임시이전부지 조성, 1회 이전"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에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는 2015년 7월 24일 답변에서 "해당하는 보상내용은 보상법 등 여타 관련 법령에서 없는 내용임."이라 하고, "다만, 공사수행과정에서 공장이전이 1회에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의 조정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상기 4개 업체의 1회 공장이전 희망,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첫째 이들 업체의 지장물 철거지연도 공기지연의 하나이고 이로 인해 대다수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4개 업체는 법적 싸움을 하느라고 1년 동안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둘째 그리고 시흥시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들 4개 기업에 2018년 3월 13일 처음으로 공장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셋째 이후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는 위 기업인들의 공장신축부지에 먼저 기반시설을 해 줍니다.
넷째 반면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는 여타 수분양자로부터는 기 계획된 기반시설 일정이 많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 90퍼센트(%)를 먼저 받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관계자는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금융 빚을 먼저 갚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답을 합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다섯째 이런저런 금융 부담에 속이 타는 여타 수분양자들이 항의하자 이젠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고 시흥시에서는 공장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다 부담해서 조치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자부담으로 철거하라는 조건입니다.
시흥시와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의 이런 주먹구구 행정에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사현장 관계자는 미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수분양자에 대해선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하여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그간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는 갑질 중의 갑질계약서인 토지분양계약서 등을 핑계 삼아 수분양계약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안하무인식 독점적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아래와 같이 주문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궁금해하고 있고 수분양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십시오.
둘째 매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 요구하십시오.
셋째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 의해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십시오.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지시도 먹히지 않고 되레 큰소리치고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자세는 시장의 권한과 시흥시 행정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에는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될 예정인 사업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시흥시와 시흥시민, 기업인 등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행정력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매화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의 많은 행위들은 불법이거나 탈법이거나 시흥시가 40퍼센트(%)나 출자한 공적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묻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시흥시의회에는 공장 일을 제치고 많은 매화산업단지의 수분양자들의 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임병택 시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8년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동 4대 하천 관리 대책」, 「맑은물관리센터 지중화사업의 준공예정 시기」, 「황새바윗길 연결 계획」,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속여부」,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의 직속 변경」, 「보육주체(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 운영비 보조」, 「배곧한라2차 우회도로 건설 계획」, 성훈창 의원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 「논곡동 마을입구에서 42호선 수인산업도로 진입장소에 좌회전 신호설치」, 「장현지하차도 연장 계획」, 이상섭 의원님의 「각 동에서 열리는 축제성 행사에 대한 개선(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축제,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7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이신영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김정석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김성호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조현자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체 육 진 흥 과 장 | 서명범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김광식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반귀동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위 생 과 장 | 정대화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 배 곧 사 업 과 장 | 박현수 |
| 균 형 발 전 과 장 | 박성중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세진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흥식 |
| 의 원 | 박춘호 |
| 의 원 | 오인열 |
| 의 장 | 김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