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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본회의-2차

(제261회-본회의-제2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대하는 시흥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사전에 시 정부에 통보하고 있으며 특히 정례회 집회 시기는 조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연수, 회의 참석, 연가 등의 사유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계 공무원들이 불참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오인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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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본동·정왕1동·군자동·월곶동 지역구 시의원 오인열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도로가 있지만 일반 차가 다니지 못하는, 즉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달월역입니다.
  솔직히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에는 달월역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달월역이 막연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전철역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산먼지에 대하여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본 결과 1970년대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날리면서 달리던 시골길의 덤프트럭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숨겨진 달월역 가는 길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달월역을 가기 위해서는 2개의 큰 대로가 있습니다. 서해안로와 봉화로인데요, 2개의 대로에는 달월역을 가도록 유도하는 안내 이정표조차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달월역에 지역구를 둔 본 의원도 달월역 찾아 가기가 힘든데 일반 시민들은 달월역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정표 문제를 제기하고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더더욱 큰 이슈(issue)는 전철 문제이죠.
  그런데 시흥시는 개통한 수인선 달월역의 존재도 이용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달월역을 이용해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습니다. 구 월곶IC(interchange)에서 진입하는 방법, 고잔마을에서 진입하는 방법, 뒷방울저수지에서 가는 방법, 그리고 봉화로 지하차도 인근에서 진입하는 방법 등 역사 앞을 지나는 서해안로 736번길은 어느 한 곳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달월역 진입도로는 영석개발과 대진산업, 우리기업이라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들 업체들이 이용하는 덤프트럭은 하루에도 수 백 대가 오가며 비산먼지를 내뿜고 도로를 파손하고 잡석들이 차량에서 도로로 떨어져 비산먼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없애려고 살수차가 수시로 돌아다니며 도로에 물을 뿌려대면서 도로는 엉망진창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걸어서 다니기에는 장화가 있어야 할 현장입니다. 그 길을 한 번 다녀온 차량들은 곧바로 세차장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주로 영석개발이나 우리기업 등 건축폐기물 업체들이 이용하니 무관심 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 전 달월역을 하루 이용하는 승객이 100여 명 정도라고 지역 언론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마저도 철도차량기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 주민은 1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도로의 기능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달월역은 우리 시흥시의 소중한 교통 자산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게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업체는 자체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비산먼지와 도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의 대책일 뿐입니다.
  서해안로 736번길은 시유지와 철도부지가 혼재해 도로 유지·관리 관할도 서로 다릅니다. 언제까지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실는지요?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달월역 주변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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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시정의 주인인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민선7기 첫 시정 운영 방향과 살림살이 계획을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변함없는 생각으로 민선7기의 항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변화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에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지역사회 현장을 새삼 몸소 겪으면서 가슴 벅참과 함께 한편으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고용불안 등 대네 여건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해 소중한 일상의 삶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밀물처럼 다가오는 기회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의 가능성은 점차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화합의 손을 내밀어 한반도에서 대립은 물러나고 평화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해년은 시흥시로 승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5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해이기도 합니다.
  시흥시를 둘러싼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다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 바로 2019년도가 민선7기에 부여한 임무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흥은 우리 삶의 보배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꿈꾸고, 미래로의 꿈은 오늘의 시흥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갑니다.
  이제 민선7기 시 정부는 시민 삶의 최후 버팀목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꾸고 시흥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안전을 보듬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흥의 성장 동력인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흥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님 여러분!
  민생 분야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제일 먼저 시민이 안전한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지역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로 안전시스템(system)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정책을 펼치는 등 선진 안전시스템(system) 도입으로 안전제일 도시 시흥의 면모를 갖추는 국제안전 도시 공인을 획득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과 일상의 안전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배치, 스쿨존(school zone) 확대 및 픽토그램(pictogram) 통학로 조성 등 환경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골목과 집, 공원을 이어주는 가로등은 더 환하게 밝히고 방범용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확대 설치 및 성능을 높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형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자생 가능한 경제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은 물론 분기별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정책에 투영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맞춤형 일자리 종합 계획을 통해 매년 2만 5,000명씩 4년간 10만 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흥창업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연계·융합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도전과 실패의 용기를 북돋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뿌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 시흥스마트허브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흥형 강소기업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초석이 되도록 집중하고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권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시장 직속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자문단을 통해 공동체의 건강한 경제 기반이 세워지도록 경주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루 발행액을 2,300억원 규모로 늘리겠습니다. 모바일(mobile) 시루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수당 등 정책 지원을 시루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동 맞춤형복지팀, 방문간호사와 직업상담사의 협업과 현장성을 강화하여 보건·복지·고용 원스톱(one stop)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단수, 단전 등 공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big data) 행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은둔형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하고 신속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019년 7개소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총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도 2022년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하여 시흥아이돌봄 시스템(system)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서비스(service)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care) 종합대책과 연계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돌봄 서비스(service),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복지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한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본격적 전철시대, 대규모 택지개발, 인구 유입 등 성장하는 시흥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혁신 로드맵(road map)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의 건강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교통 취약지역에는 공공형 택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 전철 기본계획을 마중물 삼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철도교통 중심지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님 여러분!
  미래 분야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도시 비전(vision)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미래도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학협의회,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미래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는 미래도시 비전(vision)을 선포하고 시흥만의 미래도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시흥시 스마트(smart)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국가전략 프로젝트(project) 연구개발 실증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성장 동력인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관내 대학,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과 함께 조성될 시흥밸리(valley)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산·학 의료클러스터(cluster)의 첫 단추인 서울대 시흥병원 설립 계획을 2019년 이내에 수립하고 의료 공공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대학과 협력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건립하는 제조혁신창업센터가 지역사회의 청년창업의 마중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운영, 중소·벤처기업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 유통 및 마케팅(marketing) 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마을-시 정부와 함께 시흥 교육 자치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자치회를 확대·시행해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model)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플랫폼(platform)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 정부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을 더 촘촘히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자 행정·교육전문가가 하나의 팀이 되어 계획, 실행, 평가까지 함께 하는 교육전문 조직으로 대한민국 혁신교육을 이끌겠습니다.
  학교-마을-시가 함께 성장하도록 마을융합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흥 공교육의 주춧돌이 될 서울대 교육협력지원센터 개관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경비를 대폭 확대해 시흥의 미래 주인공에 대한 성장 사다리를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살고 싶은 대도시 미래 비전(vision)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흥을 위히 시민과 함께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권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도시 비전(vision)과 성장 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상생을 위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 하는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힘쓸 것입니다.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구상하고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신산업 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일원에 세계적인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초 인공 서핑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마리나 시설, 관광숙박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산·유통·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시설 집적화 단지인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를 조성하겠습니다. 관상어 육종, 용품 생산, 수출·입, 교육, 연구 등 국내 유일의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클러스터(cluster)가 구축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 최초 해양교육 및 보존 전문기관인 해양생태과학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1년간 남과 북은 평화의 급물살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협력과 교류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다리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자 합니다.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에 통일대학원을 설립해 통일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업체 간 경제적 협력이나 문화, 예술, 체육 등 민간협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방안에도 힘쓰겠습니다.
  시흥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선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한 해를 부지런히 살아온, 그리고 미래를 열심히 살아갈 시민들의 소중한 땀입니다. 2019년 편성된 일반회계 본예산은 새로운 시흥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내고 사회문제 및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도 대비 약 9.7퍼센트(%) 증액된 9,33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 집행부는 시민의 땀인 예산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 분야 106억원, 촘촘한 시흥형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3,891억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 401억원, 활기가 넘치는 더 나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보건 분야 239억원, 도시 품격을 높일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5억원, 미래 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분야에 347억원,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및 교통 분야는 1,062억원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민선7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생산적·효율적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47만 시민의 삶을 응원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민선7기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서있습니다.
  정치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시흥, 선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는 시흥,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 하기에 보다 더 큰 시흥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가올 황금돼지띠의 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시흥시장 임병택

○의장 김태경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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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정책기획관 김성호입니다.
  항상 47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민생돌봄, 미래 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전도시 구축, 자생적인 기반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인 공교육 강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균형 잡힌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8,120억 6,600만원보다 2,111억 1,300만원이 감소된 1조 6,00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8,507억 6,600만원보다 824억 300만원이 증액된 9,3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222억 7,600만원, 세외수입 106억 2,100만원, 교부세 17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56억 6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555억 3,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3,113억 300만원과 시비 부담금 1,398억 3,900만원, 시민참여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지원 9억 9,100만원,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루 사업비로 27억 2,100만원, 혁신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한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15억 4,400만원, 공공청사 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 362억 5,000만원 등 총 9,331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가 전년 대비 555억 3,400만원, 매칭(matching) 시비가 전년 대비 256억 6,800만원 증액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도시 관리 규모가 커지면서 유지·관리 운영비가 증가되고 고정경비가 확대되어 자체사업 투자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9개 2019년도 편성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758억 100만원보다 144억 6,600만원이 감액된 6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장기대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년도 토지매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억 3,600만원, 월동지구환지청산수익금 40억원, 주차장운영수입 3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신규 소각장 설립에 따른 사업비 소요로 순세계잉여금 253억 1,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 29억 5,3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조성비 132억 7,200만원, 월동지구 관리청산금 55억 5,400만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6,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34억 8,800만원, 교통사업 인력운영비 13억 3,7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5억 7,100만원,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 환급금 10억 8,000만원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총 274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2019년도 편성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8,854억 9,900만원보다 2,790억 5,000만원이 감소된 6,06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편성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025억 6,800만원보다 121억 1,300만원이 감소한 90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원인은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상수도 사용 영업수익 12억 8,400만원 등 영업수익 16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41억 9,600만원 감소하여 총 세입 규모는 121억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정수구입비 302억 5,900만원,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등 시설공사비 100억 1,400만원,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부담금 등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억 1,6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43억 3,200만원과 예비비 336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019년도 편성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557억 4,600만원보다 29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48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월곶에코피아 원인자부담금 168억 5,100만원, 택지지구 입주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70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4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목감수질복원센터 등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 등에 278억 1,900만원, 보동천 차집관로 개량사업비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104억 7,100만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42억 2,200만원, 예비비 369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9년도 편성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7,271억 8,500만원보다 2,960억 8,700만원이 감소한 4,3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감소 요인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토지매각 등 영업수익이 313억 9,300만원 감소하였고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 투자로 순세계잉여금이 2,820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은 학교 설치 사업 179억 1,900만원, 서해안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비 228억 3,000만원, 예비비 3,855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운용 기금은 총 6개 기금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1,059억 4,300만원에서 34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93억 9,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65억 9,600만원이며 기금별 주요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일반회계전입금 28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이자수입 7억 3,7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기타수입 3억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수입 2억 2,000만원과 보조금 6,600만원,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이자수입 6억 6,600만원과 기금별 예치금회수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각 기금의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16억 4,500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구도심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검토에 3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물왕저수지 경관협정사업 등에 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2억 8,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과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자금 적립성 기금으로 별도의 지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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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이복희 의원, 이상섭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홍원상 의원, 안돈의 의원, 노용수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1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13.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상섭·오인열 의원 외 4인 발의)
14.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섭 의원 외 3인 발의)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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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 정비와 특별회계 운용 및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자활지원 사업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자활지원 대상자의 자립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 현장과 서비스(service) 현장에 자활참여자들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안과 자활대상자들의 창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활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program)이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도 좋지만 자활대상자에게는 이웃들과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관계 교육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 과정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service)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조직이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정왕권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흥시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성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업무를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익성 증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급식을 함으로써 저소득가정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결식아동 2,400여 명에게 농협과 연계한 G드림카드(G dream card)를 발급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 조례의 시행 시점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청사 별관 증축의 경우 담당 부서는 시청사 별관 증축 평당 건축비가 700여 만원이라는 것은 매우 과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 후 하청과 재하청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및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관련하여 현재 연성동주민센터 위치는 하중동·하상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본다면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므로 향후에 조성될 하중택지개발지구로 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통합지원센터 부지 옆에 위치한 공터에는 앞으로 오이도 주민들과 공단 근로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탈북주민이 탈북 중 외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언어와 문화 차이 등을 겪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물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실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체육관 증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전협약을 시와 교육청 및 학교 간에 체결하여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원활히 개방되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 교육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 사이에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가 적절히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혁신교육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부적으로 준비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에 좀 더 책임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학교를 통해 우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혁신학교 상호간에 소통을 하여 시흥시가 추진하는 혁신학교들이 균형점을 갖고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는 시흥시 교육의 발전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17.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외 3인 발의)
25.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김창수 의원 외 1인 발의)
26.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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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재난 취약계층 시민들께 안전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내에 위치할 공영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트리플(triple) 역세권으로 우리 시 교통의 핵심이 될 지역인 만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장현지하차도 연장 검토 등 교통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가용용지가 있다면 우선확보하여 향후 우려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 가용용지 확보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확인하여 복합환승센터와 관내 지역 간의 대중교통망 구축방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물왕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실효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물왕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잘해 놓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공원의 오염과 직결될 것이므로 사전에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업무 협의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민, 시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system) 구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원 조성 시 그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발표에 맞추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의 혼인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시흥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적 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오인열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물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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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등 17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통문화 관련 행사와 축제의 참여자와 관람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분석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내용의 발전과 쇄신을 보여주기 바라며, 전통문화예술단체들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전통공연에 대해서는 지원을 재고하는 반면 계승할 만한 전통문화예술공연은 지원 및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러 공모 사업의 사후 관리를 관계 공무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문화유물 구입과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02년과 20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하여 지적한 생활문화유물 관리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관련 기관이 개선과 보완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하게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책임감 있는 대책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문화유물 전시를 위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마련을 위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유휴공간에 유물 전시관을 준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라고, 점점 사라지는 시흥시 내에 있는 유형문화재를 보전할 시흥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여 후손들에게 생활문화유물을 온전히 보전해 주어야 할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이도 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오이도의 축제 기원은 오이도조가비축제로 이미지(image)가 떠오르고 비영리단체가 축제를 진행하여 축제다운 축제로써 오이도 이미지(image)를 살린 반면에 2017년부터 오이도바다축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부 단체가 축제의 주체로 선정되면서 오이도만의 개성을 가진 축제로 특색이 없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고 참여 인원도 대폭 감소되었으며, 가죽공예·한지공예·리본공예 부스(booth) 등을 운영하여 오이도 자체가 갖는 이미지(image)를 살리는 축제가 되지 못하면서 행사를 위한 축제, 상인 중심의 축제로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오이도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 선정, 축제 기획과 프로그램(program),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시흥시 전체의 축제와 문화행사가 대략 341개로 너무 많고 동 주민참여예산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 일부 동에서는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은 인식하기 바라고, 많은 축제를 함에 따른 예산 낭비, 시민의 참여 저조, 축제 시기의 중복,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보고 싶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기관은 시흥시 축제의 현황과 분석, 문제점, 일몰과 개선 등 축제와 문화 행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잔디사업은 예산 투입에 대비하여 수익은 매우 적은 현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성과가 없는 한지형 잔디사업의 일몰을 집행기관은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만 농가형 잔디사업 소득이 쌀농사보다 크다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시흥의 대표 작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맨땅에 그린·희망공원의 경우에는 연간 유지비용을 절감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해서 개방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곤충사업과 말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일몰을 추진하기 바라고, 해안가에 위치한 곤충 생육장은 온도, 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관련 부서는 부지 선정에 대해 소신 있게 다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옥구공원에 추진 예정인 벅스빌리지(bugs village) 건립으로 인하여 옥구공원 경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 벅스빌리지(bugs village)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시비가 계속하여 투입되므로 집행기관은 사업의 재검토와 일몰 여부도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니어클럽의 정규직으로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락 견적, 찬이랑밥이랑 부가세 조정 작업, 급여 정리, 입찰 등 (주)찬이랑밥이랑의 업무를 전담으로 한 것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므로 시니어클럽 직원이 (주)찬이랑밥이랑에 가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보조금 환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고, 시니어클럽 직원들의 허위 업무일지 작성 및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집행기관은 책임이 있는 감독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의 경우 노인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찬이랑밥이랑 주식회사에 대해 인큐베이터(incubator)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 있고 타당하며, 시니어클럽 관련 직원이 지원 사업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대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일하고 있는 유급 종사자들의 호칭과 역할, 시간당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고,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 가운데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네 곳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운영이 미비한 나머지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리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수 증가라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확대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공간이 아닌 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발굴할 시는 젊은층과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과 리모델링(remodeling)에 관하여는 주택과와 여성가족과 및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 매뉴얼(manual)과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운영과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창틀 비틀림 현상, 환기 불량,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건물 외부벽돌 수선비로 60억원 등 13개 건물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산발적인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remodeling)보다는 장기적인 시설보수와 전면적인 리모델링(remodeling) 계획을 세우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여부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 공청회, 전문용역 등을 통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보고된 운동장 지하 주차장의 면수보다 주차장 면수가 축소된다면 주차장 건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설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 하더라도 비용과 환경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이 매우 적으므로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중지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자치분권협의회는 열 차례 회의 개최에 그치는 등 자치분권 관련 업무와 활동이 미비한데 담당 부서는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고, 자치분권협의회 회원을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고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원하고 일을 할 자질과 경험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하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의 품격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지방분권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에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과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지방분권 교육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쓰레기 방치 장소 등을 발굴해서 주민이 함께 마을 환경을 정리하고 시민 휴식 공간 조성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이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공동체 사업은 시흥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생활민원과 시설사업은 시 본청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는 시스템(system)을 개선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을 만든 사업은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흉물로 변해가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2억원이 배정되고 행사성 경비 비율을 상향시킨 이후로 주민참여예산 중에 행사성 사업이 2017년 31건에서 2019년도에는 46건으로 증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집행기관은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과 환경은 관계 법령에서 갖추어야 할 상담실, 교육실, 화장실, 위생실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기 바라고, 시흥시 관내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흥시 내 다른 형태의 복지시설 임금체계인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운영하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을 보여 주고 있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경력 인정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면서 업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후 8년간 4명의 인력으로 학교급식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센터에게 위탁한 업무는 센터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센터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없었고, 위탁 후에는 센터의 업무 방향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가 학교, 시흥시교육지원청과 논의하여 센터 업무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관내 모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교육을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관련 부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원산지 표시 행정처분과 무허가 음식조리에 대한 단속과 고발 실적이 지금까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담당 부서가 업무를 소홀이 하였다고 판단되며, 민간감시단원과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원산지 표시 계도와 무허가 음식조리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대동제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대동센터 장소의 부적정성, 행정과 주민 사이에 소통의 부재, 마을자치과장 지위의 모호성, 대동이 가지는 행정 조직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집행기관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자치과를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현장밀착형 행정으로 조직을 배치하고, 마을자치과장은 일반동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과 긴밀하게 동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동의 위임사무 중 가로수 관리·주정차 단속·건축인허가 등을 시 본청으로 재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동센터는 신천동과 대야동의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system) 및 시민들의 안전에 역량을 기울여 주기 바라고, 특히 직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대동제는 작은 변화나 개선에 의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는 혁신 수준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 1년 동안 대동의 운영 실태를 지켜본 뒤에 대동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중에서 동 행정과 협의 업무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대표성을 갖추어 마을의 지속적인 숙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위원선정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과정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시에 공무원의 참석 및 개입을 배제하는 시스템(system)을 확립하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에 주민총회 개최를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와 동에서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설명회나 원탁회의를 주민자치 총회와 함께하는 운영 방안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사항 등 총 19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큰 예산을 들여 화물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대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고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주차단속은 계도와 봐주기식 단속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화물차의 주거지 인근 주차는 시민안전에 아주 큰 위협요인이므로 주어진 법규에 따라 엄격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주문합니다.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확보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시 정부의 행정력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도심 동별로 구체적 조성계획 및 목표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여 구도심에 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12월 중순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와 일반차량 단속부서가 일원화된 만큼 관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해 우리 시는 그러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계약부서, 사업부서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은 만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고 시 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보상 미완료로 공사 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시도 해당 환경개선기금을 통하여 악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전국 악취발생업소의 10퍼센트(%)가 우리 시에 있음에도 주된 악취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므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 아닌 사전에 꾸준히,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단속해서 2019년에는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합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현황을 보면 3년 연속 심각한 경영수지 적자로 흑자 전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흑자 전환이 어렵다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공공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면 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거주형 오피스텔(officete)에 대해서는 가정용단간의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하천상태로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일 17만 톤(t) 방수량을 가지는 4대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하며, 관내 하천의 심각한 실태와 오염도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알리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확고한 기준, 체계를 정립하여 가로 공원 및 인도의 녹지에 대해서는 이를 2019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관내 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그늘막 추가설치를 주문합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입주 예정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기반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있고 관련 법령에도 지도·감독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매화산단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시흥을 크게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이것에 대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깊게 고민하여 도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추진하시고 2035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선사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술과 환경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명확하게 시설의 콘셉트(concept)를 잡아나갈 것을 요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공주택 관련 운영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폭주하는 민원해결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로 고용하여 효율적 공동주택 분쟁을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지가 적법한 입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 진행사항, 서울대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 관련하여 예정이 아닌 예측이 가능한 계획들을 공신력 있는 채널(channel)을 통해서 발표하여 주민들이 시의 정책에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당초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대학, 병원과 함께 약속했던 사업 외의 주변과 관련된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토지 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잔여용지에 대한 과감한 매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매각할 수 있는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기에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돌려주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돈의 의원 외 13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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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8항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면 이곳에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의 한 부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흥시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등록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의 수는 무려 5만 1,949명으로 시흥시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외국인지원팀을 비롯하여 외국인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의료비 지원,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복리 증진과 우리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사업을 시흥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위해서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련 사업에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여 행정 수요와 역할이 폭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행정수요의 대상인 주민으로서 외국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의 수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행정 조직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조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시흥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서울 영등포구에 이어 2018년도 9월 말 법무부 통계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등록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 거주 인구는 약 49만 5,777명이며 그 중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수는 5만 1,949명으로 시흥시 전체 시민 약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등록 및 (재)발급, 서명 사실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청소업무, 각종 지원 사업 등 외국인 대상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비롯하여 외국인 주민이 유입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에는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 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수요 대상에서는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개정하여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 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와 외국인을 합산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 10대 지표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이미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 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령과 규정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의회 14명의 의원들은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진입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지만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주신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창수 의원 외 1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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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축구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입주민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를 분기점으로 경기도 14개 기초단체, 서울시 3개 구, 인천시 3개 구를 순환하며 전체 연장 128킬로미터(km) 중 81퍼센트(%)인 103.6킬로미터(km)가 경기도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순환노선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리적 위치 및 통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정부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분기점을 시작으로 서울 송파구~하남시~서울 강동구~구리시~남양주시~서울 노원구~의정부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인천 계양구~인천 부평구~부천시~인천 남동구~시흥시~안산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를 거쳐 판교 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킬로미터(km) 중 81퍼센트(%)인 103.6킬로미터(km)가 경기도 지역을, 9퍼센트(%)인 11.9킬로미터(km)가 서울시 지역을 10퍼센트(%)인 12.5킬로미터(km)가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시흥시의회는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변경하라.

2018년 11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끝으로 시흥시 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염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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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공휴일로 인해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출석공무원 (58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	이신영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	윤영병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행 정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	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대 야 동 장	안승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	조현자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주 택 과 장	윤기현
건 축 과 장	남택원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최승군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반귀동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위 생 과 장	정대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배 곧 사 업 과 장	박현수
균 형 발 전 과 장	박성중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흥식
의 원	박춘호
의 원	오인열
의 장	김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