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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본회의-3차

(제261회-본회의-제3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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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의 질문인 「과림저수지의 수질오염 대책과 주변 환경 개선계획」, 노용수 의원님의 질문인 「매화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문제점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산적한 지역현안 처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1,2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그럼 이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과림저수지의 수질오염 대책과 주변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림저수지는 과림동 244번지 일원에 위치한 저수지로써 면적은 13.4헥타아르(ha)이며 약 36만 톤(t)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와 총인(T-P: total phosphorus) 기준으로 4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는 유입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변지역으로부터 비점오염물질 등 각종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수질이 6등급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오염물질 유입을 우선 차단해 나가는 한편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질개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염원 유입 차단, 저수지 준설 등 용역 결과 도출된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친수공간 조성 시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수변공간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함은 물론 동 지역이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림저수지의 주변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림저수지는 1.8킬로미터(km)의 회주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회주도로를 보완하여 산책로 조성이 가능함으로 추가 산책로 개설은 필요하지 않으나 300미터(m)의 제방길에 메쉬펜스(mesh fence)가 설치되어 산책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방길 개방에 대하여 2018년 9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의 결과 제방길에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나 마사토 포장, 판석 포장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둑길 조성은 가능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우선 토지사용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후 제방 개방을 추진하겠으며 산책로 주변으로 편익시설 설치와 수목 식재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변 환경개선 계획과 연관 지어 낚시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림저수지 낚시터업은 마을 어업계에서 수면을 임대 후 1982년 5월 최초 낚시업 허가를 받아 36년간 유료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대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터 주변 청소는 마을 어업계에서 평일 1명, 주말 2명을 고용하여 상시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정기적인 낚시터 시설물 점검 실시 및 주변 환경정비를 독려하여 낚시터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림저수지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림저수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저 역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히 과림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저감 및 저수지 내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시흥시가 주도하여 과림저수지의 수질관리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수질관리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지역협의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전문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림저수지 수질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고 수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계속해서 노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화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문제점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에 앞서 매화산단 입주 기업인들에게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입주기업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사업대상지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된 89만 5,000제곱미터(㎡) 중 39만 4,000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 조성을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대야동, 은행동, 논곡동 등에 입지하고 있는 기존 공업지역을 이전하여 매화동 일원에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도 42호선이 통과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광역적 교통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잘 구축된 최적의 산업단지 입지 여건이 구비된 지역으로 공해업종을 차단하고 친환경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및 매화동 발전위원회 등 지역 유관단체와 수차례 협의 및 이해 설득을 통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산업단지 분양가 및 입주예정기업인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와 수분양자로부터 토지대금의 90퍼센트(%)를 먼저 받은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실수요자 모집공고에 제시된 예상 분양가 3.3제곱미터(㎡)당 350만원은 매화산단 조성 총사업비가 산정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 분양단가로써 당시 실수요자 모집공고문에도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각 필지별 분양가격은 토지의 입지성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3.3제곱미터(㎡)당 380만원에서 4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였으며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분양 완료된 79개 필지 기준 평균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4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산업단지 준공 전에는 확정할 수 없으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최종 분양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실수요자의 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입주협약을 체결 후 해당 업체에 분양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협약 체결 70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계약 체결하고 51개 업체는 분양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입주협약서를 반납하여 동 사업에 지분 참여는 물론 실수요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공고한 내용대로 실수요자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가 이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실수요자의 지위를 상실한 51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일반분양 중단을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분양가 문제 등 여러 사유로 분양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계약서에 따라 매화산단 산업시설 용지는 계약일로부터 370일 이내 계약금 10퍼센트(%)와 4회에 걸쳐 중도금 80퍼센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여 사업 기간 동안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청산 시 최종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공업지역 대표들에게 입장을 바꾼 문제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일반산업단지는 대야1·2·3동, 은행동, 논곡동 등 기존 5개 공업지역을 매화동으로 집적화시키는 사업으로 은행공업지역만을 대체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5개 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였고 또한 기존 공업지역 내 공장들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이외의 신축은 불가하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의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공장 운영은 가능한 사항이며 기존 공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축 또는 대수선도 가능하고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 변경도 가능합니다.
  은행공업지역은 2013년 10월에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공업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2016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은행공업지역 내 공장주 등 지역 주민들과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간 충분히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은행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공업지역은 공동주택 3개 블록(block)과 특별계획구역 2개 블록(block)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A블록(block)은 신천코아루아파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 B블록(block)과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은행공업지역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업인과 협의·소통하여 본 지역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화산단 기본설계 및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산단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친화적 단지를 계획하였으며 단지 설계는 흙깍기와 흙쌓기 균형을 고려한 경제적 토공 계획을 수립하고 절토사면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해에 안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단차가 전혀 없는 평지로 산단 조성 시에는 토공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공단 후면 임야 경계부 사면이 높아져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토공 계획 수립에 따라 발생된 사토를 모두 단지 내 토공 작업에 사용하여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안전한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절토사면 발생을 최소화 하다 보니 진입도로와 단지 간 일부 단차가 발생하였으나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례로 경기도 내 안성, 포천, 의정부 등에 조성된 산업단지들도 기존 지형 등을 이용하여 단지 내 단차가 있는 산단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 주요변경 중 건폐율을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변경한 것은 입주 예정 기업들의 요구와 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산업단지에 비하여 낮은 건폐율이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유치업종 통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및 개발방식 변경, 입주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며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을 반영한 계획 변경입니다.
  매화산단 조성사업의 도급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은 2016년 9월과 2018년 5월 2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1차 설계 변경 시에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증감액이 같아 도급액의 변동은 없었으며 2차 설계변경은 부지 단차 조정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정보고 승인사항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따라 도급금액이 81억원이 증액 되어 현재 기준 도급금액은 533억원에서 61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매화산단 공사진행 사항 및 산업단지조성계획 변경 시에는 입주기업인들과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과 지하차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진·출입 차량과 국도 42호선 통과 차량 간 상충으로 인한 교통정체 예방 및 원활한 통행과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도 42호선 지하차도 조성과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수인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준용도로 사업은 2013년 10월 29일 경기도 고시로 승인된 매화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사항에 당초부터 포함된 사업내용이며 지하차도 조성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에 따라 2013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 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매화산단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시 검토된 교차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도 42호선에 지하차도 미 설치 시에는 매화산단 주출입 교차로의 교통 지체 시간이 크게 증가되어 서비스(service) 수준이 심각한 혼잡상태까지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매화산단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이미 수립된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도 42호선 금이사거리에서 매화산단 지구계까지 2.4킬로미터(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공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매화산단 조성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시 은행사거리에서 논곡삼거리까지 구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지구 일원 1.7킬로미터(km)에 대하여만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 42호선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구간과 매화산단에서 금이사거리까지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부지 내 미 이전 공장 관련 사항 및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사용승낙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기존 4개 업체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 후 다시 사업지구로 재이전해 오는 2회 이주 시에는 공장 건축 및 이전에 대한 이중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기존 4개 업체는 시흥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원에 따라 2015년 11월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산단 내 기업 이주대책 및 보상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가 시흥시와 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 1회만 이주하도록 공사계획의 검토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당시 회의를 진행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재검토 의뢰에 따라 시와 사업시행자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는 시공사와 공사계획을 검토한 결과 매화동 구역은 문화재 발굴과 각종 보상 지연의 사유로 당장 공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창동 구역의 공사를 우선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사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동 결정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지구 내 영세기업의 2회 이주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관내 기업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 행정을 펼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매화산단 단지 내 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관정 및 정화조 등 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설 설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설치 예정 시설들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면 향후 기반시설 완공 시에는 공공관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거쳐 토지사용승낙 및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이전에 건축허가 및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속한 기업 이주가 필요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시와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공사에 일부 지장이 있음에도 공장 건축허가 및 토지사용을 승인한 것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시흥시장을 대리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제와 이에 대한 책임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묻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시흥시, 현대엔지니어링, 풍창건설, 동서건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출자하여 만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공익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출자 법인으로 설립된 만큼 일반 주식회사처럼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민원처리나 입주 예정 기업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주주협약,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입주기업들과 소통하여 명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장 김태경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노용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시장님께도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 매화산단과 관련된 질문 10여 가지를 우리 임병택 시장님께 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시흥시장 명의의 공고문과 시흥시장의 말씀을 믿고 시 정책을 따라간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준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1, 매화산단 분양 공고 시 토지분양가를 350만원으로 표기했고 당시 시흥시장도 35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은 약 420만원으로 분양했다는 점, 2, 매화산단 분양 입주자에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20퍼센트(%)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점, 3, 은행공업단지 기업 대표들에게 매화산단 이주를 요청하다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정책 목표를 상실하고, 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시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 4, 은행·대야 등 공업단지 모든 기업이 매화산단으로 이주할 수가 없고 실제 이주계획이 있는 기업도 약 30여 개에 불과한데 은행공업단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변경해서 기존 은행공업단지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5, 시에서 해야 할 42번 국도, 즉 수인산업도로 확장계획을 산단 공사기간에 맞추지 않아서 산단 초입부와 종단부에서 병목현상이 유발될 소지가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매화산단 기반시설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시흥시 예산이 투입된 공적업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 추구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입주기업인들의 피해 문제를 간과하고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시흥시 행정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1, 기본설계 시 입주기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약 80억원에 대항하는 추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입주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점, 2, 매화산단 내 기존 모든 기업에게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모든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은 계속 공장을 유지하다가 새로 지은 공장으로 바로 이전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서 여타 기업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3, 공사 완공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모두 받아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점, 4, 기반시설이 늦어져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토지사용승낙서와 공장허가 등을 내주고 모든 필요시설을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철거하게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5, 기반시설 조성 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늦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하도록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매화산단에 요구하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흥시에서는 매화산단 외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V-City(Vehicle-City)사업, 자원순환단지 사업에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방법으로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고 상·하수도에서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수익형 민자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상법상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주식회사이고 시흥시 지분도 50퍼센트(%)가 되지 않아 시흥시 행정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매화산단 등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서는 성심 성의껏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시장을 한 분의 느끼한 답변이나 5개월밖에 안 되어 꿈과 비전(vision)이 충만한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이나 내용이 비슷함을 느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의 속살을 보면 앞으로 8년, 또는 12년 동안 새로운 시흥시를 만들어 갈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평생 공무원의 변명식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병택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된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소신과 꿈과 비전(vision)과 결기가 아직은 죽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질문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시흥시장님과 이 자리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시흥시민들께 표를 구하면서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slogan)을 사용해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여 첫 번째 공약이 시민 존중, 소통 행정이었고 그 첫 번째로 "시흥시민의 민원만큼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민의 민원만큼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시흥시장에 취임한 이후 시정 슬로건(slogan)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결정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새기면 새길수록 아주 좋은 시정 슬로건(slogan)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또 시흥시민은 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이것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흥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 주체가 시흥시장이고 시흥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장의 생각, 시흥시 공무원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시흥도 행복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시흥도 만드는 동기가 되고 에너지(energy)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사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화면을 보며) 다 보이시죠?
  시원, 상쾌, 통쾌. 속 시원하게 말하세요. 시장직속 민원고충해결사, 시민고충담당관. 이 화면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시장님도 도의원 시절 매화산단 입주대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시흥시장 후보 시절에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도 매화산단 입주 기업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찾고 찾다가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힘없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이 자리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님 답변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흥시민의 민원만큼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말씀도 본 의원이나 우리 매화산단 기업인들에게는 지금 공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병택 시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기업인들이 민원고충담당관실에 안 가서 시원·상쾌·통쾌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시민고충담당관실에 걸려 있는 저 현수막은 아마도 쇼(show)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시정 슬로건(slogan)도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흥은 시민이 주인이다. 시흥시민의 민원만큼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그 첫 번째 시험이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접근하는 시각이고 해결하려는 의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은 은행·대야동의 똑같은 공업지역이 지역이 하나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 임병택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 상식으로는 하나는, 그중에 무엇 하나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가 시흥시 행정 위에 군림하면서 지금처럼 문제를 키운 것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흥시장님께서 향후 4년, 8년, 12년을 잘 풀어가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권한이고 시장님의 리더십(leadership)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시의 감사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은 의구심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시원하고, 통쾌하고, 상쾌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임병택 시장님에게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존경하는 노용수 의원님의 지난 시정질문과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그리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난 시절에 이루어온 행정 행위의 그 불가피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초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는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매화산단과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임병택 시장의 리더십(leadership)이나 향후 시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결과와 실력으로 말씀드려야 될 사안입니다.
  매화산단, 특히 은행공업지역의 기업인들이 느끼셨던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도 일단은 시정을, 지난 10년간의 시정을 인수받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일단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양가 인하에 대한 최종,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담당 국·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 답변과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과연 공공사업을 대리 수행하는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응대 등에 대해서 대단히 저 또한 안타까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기회로 저는 분양가 인하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통해서 은행동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매화산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우리가 뭐 정관에 따라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도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동 공업지역 시민 분들께서 주장하시만 내용들에 대해서 양자가, 양자가 시와 시 집행부와 기업인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법률적 검토를 함께 할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정치적·감정적 이런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는 안타까운 경계선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정말로 속 시원하게 터놓고 말씀을 나눌 기회를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권 수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의 처리과정 중에서 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전분양자 모집공고에 나왔던 그 부분은 가장 행정의 신뢰거든요. 그 신뢰를 행정은 지켜줘야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그 불가피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 우리 행정조직은 행정조직대로 의무를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기업인들께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진실게임으로 가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님의 공과를 이어받는 후임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이 공고문을 통해서 공시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을 인수받은 현 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점과 그리고 또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라는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러나 결기를 잊지 않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기업인들과 행정과의 진실게임을 한다면 기업인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 하면 갑과 을에서 분명한 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토지분양계약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시장 임병택 다 봤습니다.

○노용수 의원 다 보셨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을의 입장인 토지분양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불가피하게 땅이 필요해서, 공장이 필요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찍고 나면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는 있는데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무조건 을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시장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게 저는 시장의 리더십(leadership)이고 또 시장님의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임병택 동의합니다.

○노용수 의원 또 하나는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대야동의 공업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획서에 반영된 대야1·2·3구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지금 48층, 40층 올라가고 있는 신천역 앞의 대야푸르지오 7차입니다. 그렇죠?

○시장 임병택 네.

○노용수 의원 그것은 준주거지역으로 인정, 용도 변경이 돼서 용적률 최고 500퍼센트(%)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선성이 약 300퍼센트(%) 정도 됩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특혜인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동 매화산업단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개의, 은행동의, 그다음에 논곡동에 있는 공장을 순수하게 모아서 좋은 명품 산단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푸르지오 7차 부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끼어들어간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곁다리로 들어간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수적인 문제이고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시흥비전(vision)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접근하고, 살펴보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억울하면, 억울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물이 마르면 분노가 됩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결정권자를 기다리지만 때가 되어서도 결정권자가 외면하면 그것은 지도자의 무능이 되고 따르는 자는 다 뒤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비겁하지 않은 현명한 결정들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시작점이 되고 분노하는 시민, 억울한 시민, 마음 아픈 시민이 사그라지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과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동 4대 하천 관리 대책」, 「맑은물관리센터 지중화사업의 준공예정 시기」, 「황새바윗길 연결 계획」,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속여부」,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력담당관의 직속 변경」, 「보육주체(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운영비 보조」, 「배곧한라2차 우회도로 건설 계획」, 성훈창 의원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 「논공독 마을입구에서 42호선 수인산업도로 진입장소에 좌회전 신호설치」, 「장현지하차도 연장 계획」, 이상섭 의원님의 「각 동에서 열리는 축제성 행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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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출석공무원 (63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	이신영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	윤영병
도 시 주 택 국 장	이충목
행 정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	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대 야 동 장	안승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	조현자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서명범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주 택 과 장	윤기현
건 축 과 장	남택원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최승군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반귀동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
위 생 과 장	정대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배 곧 사 업 과 장	박현수
균 형 발 전 과 장	박성중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마 을 자 치 과 장	윤영일
마 을 복 지 과 장	윤양태

○출석사무국직원 (4인)

지방행정사무관	김병무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지방행정사무관	김병무
의 원	박춘호
의 원	오인열
의 장	김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