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4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한 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게 된 점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49만 시흥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7기 첫 본예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시의회에 대한 우려도 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흥시의회는 상호 존중의 길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강한 의회가 되도록 14명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최근 시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해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system)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service)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대 시민 서비스(servic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시의회 동의 절차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성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service)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으며 평상시 관리 감독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8,707억원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956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고 위탁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두 기관이 경쟁해 수탁자로 선정된 A 센터가 몇 개월 되지 않아 이직해 센터장이 바뀌었고 최근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B 기관 역시 공모에 응시했던 센터장이 오지 않아 해당 법인에서 부랴부랴 센터장을 파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복지관은 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수개월씩 공석중이었음에도 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적어도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어길 시 위탁취소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service)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 정부는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선정 기준, 표준위탁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야 하며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guide line)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 정부는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필히 조례에 명시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 등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흥시 민간위탁기관이 공적 책임을 갖고 공공 서비스(service)를 수행하여 시흥시 행정 서비스(service)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흥시가 되는 것이 본 의원과 48만 시흥시민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인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18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박춘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1조 6,009억 5,325만 9,000원 중에서 48억 5,362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5,960억 9,963만 7,000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1,093억 9,739만 7,000원 중에서 3억원이 삭감된 1,090억 9,7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세부사항으로는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민원콜센터 구축 등 101건에 54억 8,3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 계획 31억 4,170만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신천역 앞 간판개선사업 3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시장께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경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관련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동의 의사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8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9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박춘호 | 송미희 |
| 안선희 | 이복희 | 이상섭 | 홍헌영 |
○출석공무원 (6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이신영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행 정 국 장 | 권응서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김정석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정 책 기 획 관 | 김성호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조현자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정연섭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양흥석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체 육 진 흥 과 장 | 서명범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김광식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최승군 |
| 민 원 지 적 과 장 | 조경희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반귀동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위 생 과 장 | 정대화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 배 곧 사 업 과 장 | 박현수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박성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세진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지방행정사무관 | 김병무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지방행정사무관 | 김병무 |
| 의 원 | 박춘호 |
| 의 원 | 오인열 |
| 의 장 | 김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