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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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국
   2) 복지국
   3) 평생교육원
   4) 소통협력관
   5) 청렴감사관
(10시 0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과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과 평생교육원, 소통협력관, 청렴감사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사무관리비 6,486만원 중 600만원 삭감,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재료비 5,8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2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호조벌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일자리총괄과 소관 시흥생태지킴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9,500만원 중 3억 9,500만원 삭감, 시흥생태지킴이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시흥생태지킴이사업 재료비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시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비 1억 3,120만원 중 1억 2,720만원 삭감, 근로자복지증진 시민노동인권교육 공모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4,9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사업지원 1억 9,500만원 중 7,600만원 삭감,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교육 부제 신재생에너지교실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생태문화도시특화사업 추진 3,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시흥문화원 고유산업 지원 1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고유문화육성 지원 1억 5,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버스킹(busking) 공연문화 활성화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2억 8,087만 4,000원 중 8,087만 4,000원 삭감, 생활문화시설 근로자 보수 7,764만 8,000원 중 2,588만 2,000원 삭감, 생활문화공간운영 사무관리비 5,760만원 중 2,880만원 삭감, 생활문화공간 행사운영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생활문화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생활문화공간 공공운영비 1억 200만원 중 5,1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관광명소 홍보물 제작 7,640만원 중 2,640만원 삭감, 관광지 이미지워싱사업 사무관리비 1,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관광지 이미지워싱사업 기타보상금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오이도유적 홍보 2,7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오이도박물관행사 3,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마을관광축제 컨설팅(consulting)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시민이 만드는 마을관광축제 2억 6,000만원 중 2억 6,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위원  잠깐만요, 저 계속 의사발언하고 싶어서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 건 뭡니까?
  분명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마이크를 제일 먼저 제가 켜놨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계수조정 마무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예산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누차 여러 가지 정보도 들어오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의회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절차와 모든 규정과 조례를 만들고 하는 우리 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앞으로도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그 근로자종합,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여러 정보에 의하면 참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올 정도가 됐으면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10월이든 9월이든 간에 먼저 올라와서 우리가 동의안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누구나 정당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까지의 여론은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신다고 볼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는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몇몇 의원들께서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난 7대 때에도 노동자권익지원센터가 계속 만들어지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었는데 세 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세 차례나 무산되었던 것은 이번에 동의 부분들의, 동의 절차 부분들에 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집행부에서는 예산 관련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는 이미 오래전에 제정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부분들은 이번에 본 정례회에서 제기될 것이므로 이 예산 부분들은 통과돼도 큰 무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권익지원센터는 약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들이 이제 겨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운영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우리끼리의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운영되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소외되고 약한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오늘 상임위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시장님이 잠깐 오셔서 시장님이 그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하여서 저는 오늘 그 안이 일단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마 많은 것들이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병택 시장님이 첫 번째 저희 상임위까지 오셔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위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인식하시고 추후에 그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꼭 집행부가 체계적인 시스템(system)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동 복지허브(hub)화 활성화지원(자체) 사무관리비 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동 복지허브(hub)화 활성화지원(자체) 행사운영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공동경기육아나눔터지원(자체) 1억 8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흥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건비 8,290만 8,000원 중 4,000만원 삭감, 시흥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운영비 8,835만 6,000원 중 4,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 체육진흥 발전 범시민 대도시 체육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선포식 개최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시민참여체육프로그램(program) 지원 시흥창의체험학교지원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시흥시민축구단 지원 8억원 중 3억원 삭감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흥형 노인일자리지원 2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3억 1,000만원 중 33억 1,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원 현안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 본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13억 1,400만원보다 86억 7,700만원이 증액된 59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8억 3,300만원, 사업예산이 591억 5,800만원입니다. 86억 7,700만원 증액된 예산 중 가장 큰 증액요인은 배곧도서관 건립비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해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4,300만원,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을 위해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95억 5,800만원 편성하였고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사항입니다. 목감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곧도서관 건립을 위해 8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고영란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이종술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임강륜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학습과 현안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평생학습과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94억 900만원보다 37억 9,500만원이 감액된 5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7,900만원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억 1,600만원, 자체 사업 53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가 및 창작자를 육성·지원하고 청년들의 자립재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협업마을 창작·창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도시공동체 조성 및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로 3억원을,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소극장 등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vision)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운영을 위해 약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으로는 경기도 지원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program) 지원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요. 페이지(page) 635쪽 청년협업마을 창작·창업프로그램(program)운영을 하셨는데요, 올해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2018년도 예산은 4억 8,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3억원으로 지금 1억 8,0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총예산 4억 8,000만원으로 진행됐던 내용이랑요, 참여했던 청년은 몇 명이고 그리고 여기 창업과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와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기존에 원래 프로그램(program)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난 4월에 중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을 활성화하고 이런 진행할 그런 직원이 없다 보니 담당 팀장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조금 못 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은 612명이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예산을 기존에 좀…….
  절충하게 아마 잘 짜서 써야겠다 해서 예산을 1억 8,000만원 정도를 내년에 삭감해서 세밀하게 좀 디테일(detail)하게 쓰겠다, 그래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답이 잘 와닿지 않아요. 과장님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612명이 참여했다는 것 외 그리고 지난 4월달에 프로그램(program) 담당자가 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 지금 그것밖에 없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창작원데이클래스(one day class) 81명 했고요.

○안선희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2월, 2월달에.

○안선희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다음에 7월에 창작원데이클래스(one day class) 가죽폰케이스 약 80여 명을 약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원데이클래스(one day class) 마셔그려라는 제목으로 입주기업 활용화 교육을 약 7회에 걸쳐서 약 9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가죽공예 3~4월에 걸쳐서 약 40명, 기초·중급·고급.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청년서바이벌(survival) 동거동락 덕업일치 워크숍(workshop) 8주에 걸쳐서 14회를 했습니다, 6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7~8월에 걸쳐서 소셜 벤처 메이커 캠프 (social venture maker camp)교육프로그램(program), 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2개 업체 청년이 참여를 했고요.
  5~6월에 걸쳐서 청년 심리상담 약 18개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를 봤을 때 유료 수입은 165만원 정도 잡았고요. 기타 가죽공예라든지 기타 재료 등 해서 집행을 조금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기 과장님, 이게 창업프로그램(program)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창업 프로그램(program)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저는 창업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가죽공예 했고 그다음에 원데이클래스(one day class) 몇십 명 참여했고 이런 부분들만 쭉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결과가 그냥 일회적으로 그치고 교육하고 뭐 만들기 알려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목에…….
  교육의 그리고 사업의 목적은요, 창업이에요. 그리고 일자리와 진로 선택입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기존에 우리가 현재, 12월 현재 20개 업체가 청년들이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입주업체들은 개개인의 어떤 자기의 창업을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청년과 또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서 청년협업마을에서 창작 창업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UP클래스(class)도 6월 이후에 11월, 12월까지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12월에도 지금 육성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창업한 청년은 몇 명이에요?
  결과물 없을 것 같은데, 대답하시는 것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여기에서 창업, 주로 입주 와서 교육을 받고 지금 창업한 청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가슴이 꽉 막히는데요. 대한민국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흥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하고 나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축소됐다고 하더라고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게 직훈(직업훈련)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성과물은 있습니다. 평가도 합니다.
  평가조차 되지 않고 창업이 몇 명 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창업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사업입니까?
  저는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하고 축소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반성해서 다시 제대로 할 것인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3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너무 소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임강륜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그럼 팀장님 나오기 이전에요, 프로그램(program) 담당자가 4월달에 이직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program) 담당자가,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 담당자가 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새로 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바로 뒤에 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최근에, 한 달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제 한 달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네,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 임강륜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 임강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창업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 청년서바이벌(survival) 동거동락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도와주는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24시간 동안 사업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기존에 다른 틀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나 다른 진흥원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것을 문턱이라고 생각했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청년서바이벌(survival) 동거동락을 3회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에서 창업교육을 한다고 진행했을 때 소셜벤처양성 교육을 3회 정도를 했고 각 프로그램(program)마다 30명 정도가 최종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3개 팀의 창업우수팀을 발굴했고요. 이것이 저희 입주공간으로 이어진 팀도 있고 자체적으로는 사업 아이템(item)마다 밖에 나가서 점포를 차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추적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수팀으로 선정된 팀 중에서 아이디어(idea)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청년씨앗프로그램(program)으로 실행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창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창업을 할지 그리고 자기가 취직을 할지 이런 진로 선택에 고민있는 청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진로선택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창작 클래스(class)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program) 소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해봤을 때 이런 길로 가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해보면서 본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프로그램(program)을 했을 때 자기가 경쟁도 해보고 사업 아이템(item)을 계획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면서 실패를, 어쩔 수 없이 과정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앞으로 1~2년, 3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3억원 예산에는 꼭 창업프로그램(program)뿐만 아니라 창작프로그램(program)도 들어가 있고 문화프로그램(program)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문화프로그램(program)은 뭐가 있습니까?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 임강륜  저희 문화프로그램(program)은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돌려봤는데 단순 행사성보다는 현재 청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크리에이터(creator)들과의 강연이나 토크쇼(talk show) 등을 가까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담당자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유는 실패를 경험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그다음 내보내면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A·B·C를 가르치면 그 A·B·C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A·B·C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담당자님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주는 차원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고민해 주고 고민 들어주고 그다음에 끝나면 그냥 고민 이야기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줘야죠.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회적으로, 소모적으로 일이 되면 이 작업은, 이 사업은 끊임없이 축소되고 나중에는 아작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려면 청년들이 몇 명 흩어졌던 청년 부분들이 각자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하더라도 그 각자 각자의 생각과 개성을 모아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조직이 되고 모임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떤 부분은 만들어져서 보내주고 어떤 부분은 만들어져서 더 발전시켜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사업을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관된 사업에 성과물이 제대로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주십시오.
  3억원이라는 돈이 줄어 들었다고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당부드립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 임강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저도 보완적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년협업마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을 통해서 또 많은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서 청년들이 찾아와서 창업도 창업이지만 같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문화교류프로그램(program)사례는 한 가지만 들어갔지만 기왕이면 시흥 안에 여러 가지 시흥의 대학생도 있겠고 그리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러한 청년협의체 활동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찌 됐든 무엇이든지 본인들이 동기부여를 하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거나 지역에서 내가 새로운 어떤 창직을 해보겠다, 그러한 의지를 다질 수 있으려면 비단 청년영역뿐만 아니라 모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청 안에는 그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청년협업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존에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그런 청년들의 네트워크(network)들을 잘 교류를 해서 청년협업마을에서도 많이 모이고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상으로는 635페이지(page)인데요.
  평생학습마을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혹시 마을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우리 시흥시에는 마을이 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년차 마을과 2년차 마을 그다음에 경기도 공모사업마을을 합해서 25개가 있는데요.
  여기 현재 2단계, 635페이지(page)에 사업추진 2단계 사업인데요.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마을학교가 그럼 25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차는 배움터라고 해서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공모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2년차, 2단계 여기 보시면 2단계 국화향기라든지 꿈의마을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모를 받아서 약 1,400만원 정도 선정이 되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비 이제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있어요, 9개 마을이 있는데 경기도와 시랑 매칭(matching) 사업을 해서 1,000~2,000만원 정도, 이렇게 25개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그럼 마을학교에는 현재 몇 년차까지 지원을 합니까, 시에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7년차가 현재 잘 알다시피 하중동의 참이슬아파트가 최초의 마을입니다, 7년차이고요.
  1년차 정도 됐을 경우에 1년차가 들어오려면 1년차에서 2단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2단계로 들어와야 그게 바로…….

○홍헌영 위원  참이슬 외에 지금 가장 오래된 마을학교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참이슬 외에 가장 오래된, 잠깐만요.
  정왕동에 있는 보성, 보성아파트 내에…….
  그 두번째 오래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얼마나 됐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게 아마 6년차…….
  7년차가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보성, 참이슬아파트는 약 12년차 된 것 같고요.
  7년차 이상은 보성 생명순환마을학교 그다음에 꿈샘평생마을학교, 은행동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매화동에 희망센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3개가 7년차, 3개소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원은 그러면 계속 매년 받고 있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원은 연차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홍헌영 위원  지금 마을학교 안에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코디(coordinator)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코디(coordinator) 비용은 현재 월 80만원 정도, 또 마을에 따라서 80만원 같은 경우에 2명일 경우에는 40만원, 40만원 해서 두 분이 활동하면…….

○홍헌영 위원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 비용 지원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 기간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년인가 3년인가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생하라고 지원을 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원래 지원금 안에 코디(coordinator)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지원…….

○홍헌영 위원  한도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야동 다다커뮤니티센터에 있었을 때 대야마을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있죠.

○홍헌영 위원  마을코디네이터(coordinator) 비용 지원이 3년차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홍헌영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담당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좀 정확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에 일부, 지원에 일부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재지정해서 계속 코디(coordinator)는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재지정을 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재지정은 그러면 3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걸 매년 평가를 하게 되면…….

○홍헌영 위원  1년마다요?
  그러면 사실상 지원은 끊기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생각을 그냥 묻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마을학교 우수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크콘서트(talk concert) 같은 행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도비 지원받는 마을학교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학교가 현재 25개까지나 되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몇 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을학교가 좀 지속가능한, 자생적인 구조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마을학교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시가 최근에 살기 좋은 마을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이게 학습동아리도 있지만 학습마을을 곳곳에, 어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마을공유회를 했어요. 25개 마을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이웃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학습마을이. 이웃 간의 소통이었고요.
  그 마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소음 이런 문제도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마을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치맥(치킨·맥주)대회도 이런 얘기도 어제 경험담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계속 학습마을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 간 그리고 도시의 어떤…….

○홍헌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안에 있는 마을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25개 중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아파트 내…….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잠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을학교 리스트(list)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
  아까 희망센터도 얘기하셨고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마을학교도 있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참이슬학교도 얼마나 유명한 사례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마을학교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마을학교 운영되는 것을 대야동에서 봤을 때는 이 마을학교가 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가 어떻게든 수강료 형태로 수익을 벌어야 하다 보니 각종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게 됩니다. 영어회화 프로그램(program), 일어회화 프로그램(program). 그렇게 해서 마구 프로그램(program)을 굴려요.
  그런데 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도 똑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program)을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학교 그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program)을 돌리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 센터 내의 같은 주민들끼리 자리싸움만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런 평생학습에 있었던 수많은 학습동아리와 조직들이 하나도 연계도 안 되고 서로 관심도 없고.
  마을학교가 이름은 되게 좋았는데 적어도 센터 내에 있는 마을학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이것을 계속 지속하라는 것인지 또 자생해야 되니까 지원의 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과연 대기업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위원님, 아파트 내에…….

○홍헌영 위원  지금 스물, 네, 아파트 내에 몇 개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12개고요.

○홍헌영 위원  12개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일반적으로 했을 때 4개 정도 해서…….

○홍헌영 위원  지금 25개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 정말 주민들의 필요가 있을 때 상향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동아리, 최근에 방과후학교라고 해서 어린이학교, 학교를 나온 저학년 대상으로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을학교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학교가.
  프로그램(program)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헌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마을학교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을의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우리가 마을학교 선정을 받을 때 우리 강요로 "마을학교 만드세요." 가서 홍보도 했지만 거기에서, 해당 마을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스스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해당 마을에서 "왜 안 만듭니까?"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시가 공동주택 세대가 약 78퍼센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웃 간에 어떤 소통도 문제가 있고 아마 특히 최근에 목감동도 신도시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마을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됩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밑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예산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헌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동체사업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관계자 워크숍(workshop)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밑에 따로 있잖아요, 평생학습네트워크(network) 공동 워크숍(workshop)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주제로 한 시민주도 포럼(forum) 또 학습 거버넌스(governance)…….

○홍헌영 위원  네? 무슨 포럼(forum)이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민주도 포럼(forum).

○홍헌영 위원  시민주도 포럼(forum)이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거버넌스(governance) 연계 프로그램(program), 시민참여 토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여기 안에 포시즌이라는 콘서트(concert)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콘서트(concert)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어떤 콘서트(concert)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서 아마 갤러리홀(gallery hall)에서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콘서트(concert)를 1년에 4회에 걸쳐서…….

○홍헌영 위원  포럼(forum)이나 토론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토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 송미희  이것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1년 사업하고 세부자료 좀 갖고 오세요.

○홍헌영 위원  말씀하신 포럼(forum), 토론, 콘서트(concert) 포함해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지금 회의 중에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639페이지, 책자상에 639페이지 보시면 학습누리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도시락강좌 사업인 게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언제부터 했죠? 올해부터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찾아가는 누리강좌가 3년쯤 됐는데요.

○홍헌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또 수요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올해 8개 기관에 228회를, 228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 늘푸름장애인보호시설, 누리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육군 제2506부대, 반석지역아동센터, 시흥여성새일본부, 월곶행복건강센터, 과림행복건강센터 이렇게 8개 기관이 참여, 도시락강좌를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고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강좌에 참여하는 수요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수요는 해당 지역에서 아마 학습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한테는 복싱교실을 운영했고요.

○홍헌영 위원  복싱이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다음에 과림행복건강센터하고 월곶행복건강센터, 시흥여성새일본부 그다음에 뭐 이런 곳은 노래교실, 종이접기, 이게 어르신 대상이에요. 과림행복건강센터하고 월곶행복건강센터, 시흥여성새일본부 어르신 대상 실버인지 이런 것. 그다음에 군인들한테는 진로특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 여성새일본부는 이주여성 대상입니다, 생활소품. 반석지역아동센터는 악기, 플루트(flute)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간 곳이 대략 몇 곳, 대략 몇 곳인가요? 8개 중에 어르신들한테 가는 게 몇 곳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어르신들한테 가는 곳은 네 곳이고요. 올해는 네 곳을…….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마을배움터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마을학교 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게 예비 1년차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움터, 배움터라고 하는데요. 최초에 마을이 학교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공간을 통해서 물론 공모를 받습니다만 이게 예비 1년차…….

○홍헌영 위원  아까 말한 25개 중에 그럼 1년차 배움터…….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1년차 9개 마을 예비1년차 배움터.

○홍헌영 위원  아까 지원하는 금액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평생학습마을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게 이 25개 마을에 대한 지원금 전체적인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2,400만원인데요, 마을당 작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드린 게 아니고 이미 잡혀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육성지원사업 해서 1억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이게 25개 마을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무엇이냐.
  마을배움터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 해서 공모로 2,4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연차별로 있기 때문에 1년차 이내에는 작게는 200만원 지원하고요, 또 이제 연차 올라가면…….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전에 평생학습마을 육성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program).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2,400만원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2,400만원이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뭐 새로 하나 잡혔네요? 우리들회담 운영한다. 시민 경청시스템 구축 시민주도 평생학습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과 설명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우리들회담은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제해결형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야동에 무슨 마을이 있는데 이웃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권고안을 통해서 프로그램(program)을,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성자를 좀 양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찾아가서.

○홍헌영 위원  바로 위에 평생학습 밀알 프로그램(program) 있죠? 이것도 8개소의 공모를 받아서 주민제안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한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것은 올해 지금 예시가 있는데 올해 다섯 곳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밀알 프로그램(program)은 아마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의 마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program) 사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올해 사례가 정왕1동에, 정왕1동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이들 교육 및 체험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었고요. 특히 목감동에, 대표적으로 목감동에 15명이 운영하는 지역고민해결강좌 공동체형성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지원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4동의 청소년토요민주주의학교, 하중동의 청소년 대상 공동체형성 프로그램(program), 거모동의 독서모임 공동체형성 이렇게 해서…….

○홍헌영 위원  독서모임이?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5개 프로그램(program)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밀알프로그램(program) 키포인트(key point)는 아마 지역현안 기반 학습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역 기반 학습모임?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교육 비슷한 것을 하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아이들 진로라든지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주민이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 밀알 프로그램(program)은 학습거버넌스(governance), 학습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과장님, 자꾸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가요, 이게 타이틀(title)만으로는 다 중복돼 보여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별성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program)도 찾아가는 도시락강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것은 찾아가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해당 부서한테 신청하게 되면 프로그램(program)을 개설하고요.

○홍헌영 위원  모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 장소에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해당 지역에서 아마 각 지역에서 정왕1동이라든지 대야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담당이 파악해서 프로그램(program)을 개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강사를 지원하고 아니면 프로그램(program) 지원하고 해서…….

○홍헌영 위원  하여튼 이것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이것이 주민제안…….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주민 스스로…….)
  주민제안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목감동 제가 얘기했는데요, 목감동 (청취불능) 이웃 간에 소통 문제가 있어서 지역고민 해결 강좌를 개설했는데 특히 층간소음, 자녀교육, 청소년체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웃들 부모들 간에…….

○홍헌영 위원  아까 마을학교 설명하실 때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비슷한 내용이…….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계속 보시면 창업 학습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연중 9회 운영. 창업 학습커뮤니티.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프리마켓(free market)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그룹 같은 것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ABC행복합습타운의 1층과 입구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라고 처음에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을 통해서 최근에, 올 6월부터 개장을 했고요. 주말마다, 처음에는 기획을 했습니다만 월 2회 정도 그것에 있어서 아마 동아리들,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홍헌영 위원  그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연중 9회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기존에 네, 연중에…….
  동아리도 15개 팀 참여했고요. 또 동아리 외에 지역의 공예활동가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다양하게 핸드메이드(handmade)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소통도 하고 그런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홍헌영 위원  비슷한 행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창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동아리창업, 동아리들…….
  막연하게 동아리활동만해서는…….

○홍헌영 위원  평생학습동아리가 여기 와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은 들었지만 서울대협력사업에서도 시민교육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겠다고 2억원을 올리셨어요?
  창의육성멘토링(mentoring), 음악멘토링(mentoring)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과 예산까지 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의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위원장 송미희  과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교육청소년과예요, 멘토링(mentoring) 관련된 사업들은.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은 시민교육…….)
  그냥 취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서울대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헌영 위원  네, 서울대협력사업에 평생학습과 예산이 또 잡혀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것은 원래 위탁사업비 형태인데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취지만 좀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장애인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봐서 저희가 좀 더 서울대와 협력해서 좋은,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progra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클래식, 재즈, 오페라 다양한 장르와 테마가 있는 시민참여형 음악회를 운영한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올해도 지금…….

○홍헌영 위원  어디서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여성비전센터에서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연간 7회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올해.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강당 안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강당 안에서 주로 내용은…….
  이것도 이제 공모를 받아서 접수·심사해서 선정됐고요. 지역…….
  이게 원래 음악에 맞는, 원래 정왕동 지역 이러한 문화 소외지역으로서 다양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최근에 하고 있고요.
  특히 오페라라든가 뮤지컬,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다양한 콘서트(concert), 재즈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시민들한테…….

○홍헌영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소년과로부터도 들었고요, 문화예술과로부터도 듣고 있습니다.
  시흥행복학교가 뭐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몇 페이지…….)
  아니, 그냥 이것은 기초적인 질의인데요. 6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ABC프로그램(program) 운영 중에 소극장이 나와 있고 시흥행복학교 정규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둘 다 소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인가요?
  명칭이 새로운 명칭이 있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시민행복학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학교가 많아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행복학교 정규과정.

○홍헌영 위원  이게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게 올해 새로 예산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 시흥아카데미하고 같이 명품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기존에…….

○홍헌영 위원  아니, 시흥아카데미도 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아카데미는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걸쳐서 아마 아카데미와, 원래 아카데미 자체 프로그램(program)이 명품 프로그램(program)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예산을…….

○홍헌영 위원  시흥아카데미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할 예정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거기도 같이…….

○홍헌영 위원  이것은 뭐 서울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처음이죠?
  이번에 650페이지를 보면 청사관리에 6억원이 들어갔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돈의 위원  그동안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이 대충 따져봐도 2억 9,000만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금액만큼만 산출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사실은 예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예산 통과되면 통해서 아마…….
  2억 9,000만원의 최소의 어떤 시설 보수비용이고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외벽보수라든지 기타 어떤 보수를 추가로 추경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뭔지 아세요?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외벽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으로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외벽에 동판으로 보수한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보니까 외벽에 있는 적벽돌이 크랙(crack)이 가고 무너질까 봐 그것을 보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비 왔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돈의 위원  비가 왔으면 제일 먼저 스며들 수 있는 게 적벽돌이거든요. 자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기질이라서.
  거기에 스며든 수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건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크랙(crack)이 갔던 적벽돌이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서 옥상 데스리(난간) 있는 데, 그런 데서 떨어질지, 밑에서 부서져서 무너질지, 한 번에 넘어올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12월 20일이 지나서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사이, 오늘도 당장 서울은 영하 6도인가 7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 없다고 손놓고 있으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우선 그 예산 중에 지금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현재 같이 보수를 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정밀진단을 먼저 받겠습니다. 해서 받은 다음에 외벽 보수 등 해서 건물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지금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도 안전진단을 받고 또 하겠다, 그러면 예산 통과되고 1월 중순쯤에 해서 2월 말일 쯤에 안전진단 결과 나오고 그 예산 집행하려면 업자 선정하고 그러면 3월, 4월 돼요. 그러면 그 사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중이용시설인데?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세우지 못하고 예산 없어서 다친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루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인데?
  그리고 여기 6억원 중에서는 2억 9,000만원이 시설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 말고도 벽지를 갈아야 한다, 이미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하는 것을 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 없으면,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벽을 지금 "60억원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외벽, 정밀진단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겨울이 오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했는데도 안전진단해서 한다? 그래 버리면 시기를 놓치고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겨울이 되면 분명히 동파가 되고 다중이용시설이라 특히 어린 아이들이 오고 하면 대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노인분들도 부족하고, 여성들도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저는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진짜 그냥 올려놓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올릴 줄 알았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봤고.
  그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겠다,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해도 해도 같이 했어야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방향 선회를 하든 뭐하든 간에 논의를 해 보셨어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끝난 지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사실은 시설유지보수비용이 통상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같은 경우 지난해 8억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시흥시 전체 쿼터(quota) 예산이 줄다보니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 여기 예산안에는 외벽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9,000만원 안에. 우선 필요하고요.
  기타 수시로 발생되는 건물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밀안전진단도 절차가 필요하니 보수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하니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래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많은 예산이 지금 교육 예산으로 들어가 있죠?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숨이 우선이지 교육이 우선은 아니에요. 사람 죽은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우선이 안전이죠.
  선제적인 조건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안전인데, 매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안전이고. 그 부분은 상당히 배제가 되어있어요.
  확장된 사업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이 끝나고 나서 했을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있으니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무슨 의논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 행감(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사실이 항상 하는 모습들을 보면 행감(행정사무감사)이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함부로 못해서 이쪽으로 미루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꼭 잘 체크(check)를 하시고요.
  지금 겨울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단히 겁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행감(행정사무감사) 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보수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과 여기 시흥시민이 교육을 정말 안전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쾌적한 공간에서. 그것을 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건축도 해 보고 다 해봤어요. 설계도 놓으면 원가 뽑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는 확장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 다 없어져서 조그맣게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간에 올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하실 수,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매입하고 나서 당초에 이제 점검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관 쪽도 리모델링(remodeling)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벽 부분도 시급한 부분들은 조치를 했고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2억 9,000만원, 약 3억 정도 편성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조치를 좀 하고요.
  어쨌든 예산에 많이 투입된다고 말씀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도 참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마가 투입될 것인지 정해 놓고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안전 관련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과잖아요, 여기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사업 내용은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것이고 대다수 시흥시민이 이런 사업을 알고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조차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 조차도 사업 하나 하나를 물어보고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비슷한 것이 또 혼동이 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쉽게 그리고 학습, 필요하다면 분야, 분야별로 정리를 하셔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 교육의 의미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실 텐데 오늘 계속 지적만 당하시죠? 가슴이 아프실 것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님께서는 대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창의적이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일관된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페이지(page) 643쪽 우리들회담 부분들 그리고 바로 위에 있었던 밀알프로그램(program), 이 부분들은 각 지역들에게 고민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모임이 되면 그 모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라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사업들을 잘 해나가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전혀 모르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그런 것은 있지만 밀알프로그램(program)은 이미 오래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요, 아까 홍헌영 위원님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잘못하면요, 그들만의 잔치가 돼버려요. 돈 따먹기 잔치가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소중하게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서울대 협력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학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서울대 사범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 부분 짧게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 다시 전화로라도 물어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관악구청이랑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예산 잡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꼭 같이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교육분야를 잘…….
  서울대 명품 프로그램(program)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요와 맞게 프로그램(program)을 우리가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아마 기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안선희 위원  제 이야기는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서울대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성격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두 가지의 민주시민교육이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서 각각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지금 계속 저희들이 교육은 되게 많은데 어떤 교육, 각각의 성격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성격별로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층별로 어떤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하셔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647페이지(page)보면 강좌운영관리에서요, 홍보자금인데요.
  어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엘이디(LED)에 꽂혔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엘이디(LED)에 꽂힌 것이 아니라요. 저희 많은 시민들이,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요, 각 국에서요, 각각 다 홍보가 있어요. 팸플릿(pamphlet)이 넘쳐나고요. 종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이 홍보는요, 그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알아요. 주민센터에 꽂아놓으면요,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80~90퍼센트(%) 굉장히 자기 일로 바빠서 오는 사람입니다. 한가한 사람 10퍼센트(%) 정도 팸플릿(pamphlet) 볼 정도죠.
  제가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입구 딱 들어갈 때, 입구가 한 곳으로 딱 있고요. 들어가면 양쪽으로 쭉 벌려져서 이곳 저곳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입구에 적어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는 모든, 모든 부분들은 다 하지 못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적어도 1~2주 이후에 진행될 그런 사업들, 행사 이런 것들은 하나 크게 전광판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간판을 만들어서요, 계속 돌릴 수 있도록.
  다른 시는 그런 것 많이 해요. 시민들이 그것 보고 많이 봐요,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이걸 왜 안 알려요?
  시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대다수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홍보부분에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대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는 사업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 과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과연 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A, B, C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트(art), 컬쳐(culture), 바이오(bi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로 학습 위주이고 거기다가 학교까지 들어가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것과 같이 먼저 무엇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지, 먼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차장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결정을 과연 어떤 용도로 정말 사용해야 되는지를 볼 때 원래의 취지하고는 이 예산을 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다르다. 주로 이 예산에 담겨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나 교육 쪽 위주가 많고요. 그다음에 관리 쪽 많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시나 공연이나 이쪽이 좀 많이 우선이 됐어야 하는데 공연은 약 1억원밖에,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소극장 정도해서 그 정도 됐고 그다음에 공연장에서는 500만원 정도, 이 정도 아주 미약하게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어떠한 곳인지를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이대로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확하게 문화와 예술 쪽으로 가서 전시나 공연 쪽 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라고, 내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예산이 끝나면 그것을 먼저 용역이라도 주셔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본예산 때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겠느냐, 아니, 네 가지 정도.
  뭐냐 하면 내진부분하고, 그렇죠? 내진에 대해서 다 하셨잖아요? 그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안전한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
  그러니까 내진, 구조, 외벽, 설비 이런 것까지 몽땅 전부 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종합적으로 봐서 그 건물은 건물대로 과연 계속 쓸 것인지를 더 한 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도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를 따로 담아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진정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평생학습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더구나 그것 하나도 벅찬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관련된 업무들이, 어찌 됐건 과장님 몫은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르내릴 일은 아닌데 어찌 됐건 그 안에 계시니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매번 적은 예산안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평생학습은 향후에 가장 중요한 도시의 트렌드(trend)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특히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평생교육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민자치과와 평생학습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평생학습과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 있어도 위치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주민자치과가 평생교육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좀, 위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과는 본청에 있어야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또 다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장소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주민자치과와 이전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협업이 되어야만 지금 우리가 계속 제기하는 마을학교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 속에 있는 조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와 평생학습과가 저는 이 교육을, 평생교육을 놓고, 원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좀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가 우선 정리가 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육현장에서 일 해오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한 프로그램(program)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프로그램(program)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우리 시흥의 이 지리적인 관계로 권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권역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program)들을 좀 정리해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들은 물론 배곧과 우리 신천·대야, 지역적인 특성은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program)이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평생교육이 큰 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활성화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특히 정말 최소의 이 주민조직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평생학습에 종사하는 지금 시흥시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평생학습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위원님들하고 어제 밤 12시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조정을 기회로 해서 일도 잘하는 팀장님도 가시고 했으니 이 부분 전부 다시 한번, 아까 마을학교나 이런 부분들 특히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 방법을 다른 곳으로 바꾸세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꼭 마을학교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충분히 좀 협의해서 평생교육이 큰 틀에서 꼭 해야되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서울대 관련 시민교육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많은 시민 교육이 있죠? 특히 예술인들과 같이 하는 교육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좋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시흥시 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도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대가 시민 교육을 아주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없습니다. 서울대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는 서울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시흥의 교육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고 우리 시흥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흥에서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일부 수정하거나 정리하더라도 다음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큰 틀로 시흥의 교육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짧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먼저 말씀주신 것, 주민자치과가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온 부분은 위치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역할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민자치가 정점에 서든 평생학습이 정점에 서든 전체를 각 부서와 관련해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도 제가 실무팀에 지시를 해 놓은 것이 시흥시 각 부서에서 돌아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을 전체 분석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system)을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부분도 지금 대학 (청취불능) 팀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서울대와 협력 시스템(system)이 갖춰지니까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아무튼 믿고 기다릴 것이고요. 큰 틀에서 이번에 한번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숙 주민자치팀장이십니다.
  김근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현주 자원봉사지원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7쪽부터 6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300만원 감액된 5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5,100만원, 사업예산이 56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미산동 마을자치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21억 1,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사업 5억 5,400만원, 사회단체 기능보강 지원사업 5억원, 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비 1억 8,100만원, 동 자원봉사센터 및 우수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산동 마을자치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사업지원비 4,4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비 2,200만원, 기타 공간공유플랫폼(platform) 유지보수 및 부서 공공운영비 등 3,000만원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고 오늘 또 만나게 됐네요, 그때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65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각 18개 동에 대략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2,000만원은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2,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똑 떨어지지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팀장 윤혜숙  주민자치팀장 윤혜숙입니다.
  센터 지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동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괄적으로 재배정해서 나가는 것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로 이게 용역비인가요?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가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이 꽤 많이 시범적으로 앞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진행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체가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3년 동안 성과만 가지고도 연구용역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3년간에 우리 굉장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대야동 주민자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외에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많은 시범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주민자치회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교육을 토대로 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물론 3년간의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체적인 주민들에 의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의 욕구와 요구, 요청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작업이 필요한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666페이지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서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이 주체적으로 자기 활동들을 제대로 해내고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치분권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 시흥시에서 자치분권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017년도 12월에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저는 여전히 지방분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가 지금 개헌이 되기 전 상태에서 제대로 활동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자치분권협의회의 예산 총액이 1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1억 1,700만원…….

○안선희 위원  팀장님,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금년 1억 7,000만원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이 1억 7,0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그 많은 부분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협의회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분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실천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자체가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기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제가 변함없이 요청드리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 운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잡혀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된 금액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은 성과를 발휘하기 어렵게고 점점 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 자치분권협의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연구해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치분권협의회는, 올해가 아니죠, 2019년도 자치분권협의회는 2018년도 굉장히 계속 그 자리에 섰던 그 모습들을 탈피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발전하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연구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방안들을 제대로 모색해서 일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예산은 추경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하는데요, 교육과 자치분권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을 해서 이 사업들이 잘 운영되면 추경으로 만들어 줄 테니 그 방향으로 해서 뼈를 깎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시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자치분권 정책,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그리고 자치분권교육 홍보, 자치분권토론회 강사료 이 부분들을 전 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자치분권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현주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앞에서 안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요.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한 번 한 바가 있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interview)하면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지 실효성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구용역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site)를 검색하면 충남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연구용역 자료들이 있는데요. 별로 내용에 큰 뭐랄까요, 시의적절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개선방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연구용역, 주민자치 혹은 마을만들기 영역들의 연구용역을 대부분 보면 지역의 관계자들을 놓고 인터뷰(interview)를 해요. 그래서 논의한 그런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굳이 연구용역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자와 좀 더, 또 시의원과도 함께 오랫동안 숙의를 하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직무역량 강화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학교 운영이죠.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교육을 보면 과하게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과하게 사례 중심입니다. 제가 들었던 기억 중에 지방자치의 아주 전반적인 역사, 철학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억은 김포시와 같은 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사례들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번 그 교육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김포시에 비행학교라고 해서 김포공항 주위의 그런 소음 문제를 청소년들이 공항에 가서 진로체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마을실정에 맞게 승화시켜서 교육하는 사업을 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시흥에 공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시흥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을활동을 사례들을 암만 들어봐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활동에 대한 어떤 사례 교육보다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기왕 하는 김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학교 운영을 지금 보통 누가 하고 있죠? 예산학교 운영을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예산학교는 시민강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를 통해서.

○홍헌영 위원  시민강사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우리 시흥시민 중에 양성된 강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학교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로 참여예산위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도출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참여예산의 어떤 성격이나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개괄적인, 예산적인…….
  예산의 항목에는 무엇이 있고, 이 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 같아요.

○홍헌영 위원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까?
  제가 주민자치회에 있었을 때 민간경상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고 경상보조금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업무추진비처럼 활용하려는 그런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다보면 각종 시설, 민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본인들도 본인들의 보조금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시의 예산의 어떠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사실 이게 또 가능하려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타 시의 마을활동 사례라기보다는 예산교육이 더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었던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많은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학교 같은 것을 오히려 좀 연동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주민자치회 워크숍(workshop), 이것은 협의회 워크숍(workshop)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협의회 워크숍(workshop)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workshop) 또한 조금 더 교육적인 의미가 강화된 그런 워크숍(workshop)으로 기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게 할게요.

○홍헌영 위원  너무 여행성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나가려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통장님들 평소에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워크숍(workshop)이랑은 좀 성격이 아무래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worksho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잘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이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꽤 많이 되는 편인데 혹시 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좀…….
  이 부담금으로 우리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시에 하는 역할이 있나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부담금만 내고 그쪽에서 알아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해서 가서 좀 교육도 받고 뭘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도 그 부분을 좀 적극 자료를 검토해 보고, 제가 10월 8일자로 와서…….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부담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분권 쪽하고 마을만들기 쪽.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라기보다는 연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에 관련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workshop)에 참여하는 등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별 지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자치분권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어쨌든 차별성이 있으려면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쪽에 관심이 치중되기보다는 자치분권 주제에 대해서 많이 학습도 하고 대외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자료라든가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 시민강사는 몇 명 양성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최종 15명이 선정돼서요.

○홍헌영 위원  15명이면 15명의 시민강사분들은 올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일단은 교안 작성하는 방법도 지금…….

○홍헌영 위원  교안 작성이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어느 정도 준비를 시켜서 필드(field)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수요처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계속 수시모임은, 수당 없는데도 열심히 모여서 그런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관련한 질의 한 번 더 하면 아까 예산학교 말씀드렸고 그 참여예산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분석한다는 비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지난번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문 또한 법정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 변별성이 좀 떨어지는 거리투표보다는 설문이 차라리 정확한 의견수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밑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받거나 아직 이런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런데 아직 동 지역사업은 아직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사회단체 기능보강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단체 비영리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57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들이 거의 비영리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들 저희가 차량도 그렇고요, 일부 바꿔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심의회를 거쳐서 다 수요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사회단체라 하면 예가 좀 어떤 단체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57개 단체인데요, 여기서 보면 새오름호스피스,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 차량도 좀 이렇게 구입을 해 드렸고요. 복지법인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량, 노후 차량들.

○홍헌영 위원  복지법인도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사회복지법인 벽진원이라고요, 거기 노후차량 교체한…….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었네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66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핏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물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서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저희 부서에 지역공동체팀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 시 단체들도 한 40여 개 단체를 저희가 보조금 단체는 한 8개 단체 되지만 그 외에는 관리하고 지원하고 비영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보조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홍헌영 위원  아, 지역공동체팀에서 따복공동체 사업도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그 내역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서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page)에 공간공유플랫폼(platform) 유지보수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이 공간공유플랫폼(platform)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페이지(page) 말씀하세요?

○홍헌영 위원  제 책자상으로는 668페이지(page)인데…….

○위원장 송미희  공유활성화 지원.

○홍헌영 위원  공유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이 혹시 공간바라지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게 지금 저희 관에서 갖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시청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대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system)이거든요. 그래서…….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공간바라지 사업이 맞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맞죠.

○홍헌영 위원  아,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맞아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여기로 넘어왔나 보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공간공유하는 관공서에 있는 것들, 시설들을…….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그동안 들어왔던 부분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주민자치회 특별분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무던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과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통장협의회장이었습니다. 절대 주민자치회로 안 들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연계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통장님이시거나 또 단체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어떤 기득권 때문에 알력다툼으로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회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함부로 통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림동이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자체의 모집이 어려운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그 2개를 따로 선발하는 것조차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조례 개정을 앞두고 계실 텐데 조례 개정을 두고 좀 지역의 실정에 맞게가능하면 연계뿐만이 아니라 통합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시흥만의 그런 상황에 맞는 조례 개정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과의 연계를 또 한편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시민학습동아리, 해외사례를 봐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지구평의회가 됐든 뭐 명칭은 다양합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학습동아리와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분들만큼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동아리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원들이 주민자치회랑 연관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평생학습도 마을자치를 위해서 지금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슨 마을회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마을회담을 찾아가서 개최하는 것인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것은 동주민센터, 동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학습 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오히려 연계해서 지원해 주면 오히려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접목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다소 현실에 동떨어진 비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program) 운영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비판은 좀 있어 왔습니다.
  평생교육에서 고민한 것과 비슷한 주제일 텐데요. 좀 주민자치에 적합한, 시민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program)보다는 다소 소비적인, 수강료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소 소비적인 요가교실이나 각종 문화프로그램(program),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로 많이 점철되어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더 적합한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과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안에 소속된 이상 그런 연계사업들이 많이 좀 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문화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들이 70~80퍼센트(%)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program)도 한 10여 퍼센트(%) 정도 실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원 소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봉사자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평생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연계시키고, 연동시키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일어나는 측면에서 많이 행정이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좀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에 보면 주민자치행사 지원에 대한 것,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 세우실 때 이런 것 1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 어차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실행했던 전체 세부내역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 안에 있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는 행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큰 그 예산안에 분명히 묶여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축제나 일회성 행사 있으면 지금 다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그 평가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페이지(page)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658쪽이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일종의 감사라고 표현할 수 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가이드 라인(guideline)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거든요.
  그것에서 1등에 대해서 1개동을 선정을 해서 180만원 지급을 하고요, 2위는 두 팀, 2개동해서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3위는 3개동이 되겠습니다, 60만원씩. 그렇게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평가기준은 그러니까 자체 내의 규정 같은 것을 정해서 그 안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처음에 계획수립 할 적에…….

○이상섭 위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평가하는 분은 어떤 분이 평가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평가는 기준에 의해서 담당…….
  그 조례에 보면 시장이 평가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 팀장이나 제가 필요에 따라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치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사항도 경청도 하고 또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부분 있으면 그것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있죠?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들 있죠.

○이상섭 위원  그분들은 참석수당 같은 것이 얼마씩 책정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7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동들이, 제가 월곶동에서 보면 7만원에다가 만원을 자기들이 보태서 8만원 내에서 그외에 강사료를 준다든지 텃밭을 가꿀 적에 재료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분권활성화를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협의회 분이라 그런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분권협의회라고 따로 시에서 구성된 단체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거기가 10만원이죠.

○이상섭 위원  거기하고 거기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분권사무에 대한 것들을 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주민자치위원들, 그게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약간 차이는 있네요, 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차이가? 자치분권하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수당의 차이가 좀 있죠.
  그것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1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662쪽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의견수렴을 할 때 방법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섭 위원  662쪽.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662쪽.

○이상섭 위원  설문지 조사가 낫다. 그런데 저는 곁들여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요즘 발달 됐으니까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664쪽에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최초로 하는 사업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희  이것 통일한마당 행사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 통일한마당 행사인 거예요?

○이상섭 위원  이것이 뭐 지원사업 교류사업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송미희  교류예요, 뭐예요?

○이상섭 위원  통일한마당사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통일…….

(「합쳐진 사업…….」하는 이 있음)
  그렇지, 합쳐진 사업인데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위원장 송미희  이렇게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알 수가 없다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통일을 기반으로 조성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한마당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섭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가 볼 때는 1식으로 해 놓으니까 뭐가 들어갔는지를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전체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여기 보면 초·중·고 통일현장견학도 있고 망향제 사업도 있고요, 청소년통일축제 있고 시흥시민통일한마당, 평화통일콘서트도 있고 등등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평화통일자문위원이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돈이 들어서 이렇게 낭비성으로 가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많이 좀 보시고 올라오면, 예산안이 올라오면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66쪽에요, 오이도문화복지센터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주로 뭐를 합니까? 복지를 합니까, 문화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거기는 정왕3동 구역인데요, 그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아마 주차장 부지였던가요?
  거기에다가 문화센터 별도로 건축을 했죠. 그래서 일종의 월곶동에도 문화센터가 있듯이 거기도 문화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똑같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program)하고 이런 것들 하듯이 한 20여 개 프로그램(program)을 돌리고 있고요. 시설관리하면서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상섭 위원  다만 동사무소로는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이상섭 위원  그것이랑 비슷한 문화 시설은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복지사가 있어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출장소를 자꾸 요구를 할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무래도 그…….

○이상섭 위원  그런 사람, 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원만 몇 명 더 넣으면 출장소 개념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일단은 틀에 짜여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하지요,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그것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미팅(meeting)을, 동장님이 지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정왕3동장님이. 그래서 "다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주로 뭐냐 하면 그 전에 오사모(오이도를 사랑하는 모임)라고 봉사단체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봉사를 해 오고 계신데 그분들 일부는 이사를 가시고 그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참여는 하면서도 일부 좀 수당도 받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 그쪽 지역에 정왕3동에 분포를 보니까 11명이라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쪽에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센터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네 분기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몇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겸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가 좀 약간 시끄럽잖아요, 단합이 잘 안 되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 역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동에서도 많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쪽을 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제가 볼때는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공간까지 다 주어져 있고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것을 해 준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잘 활용해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오늘도 많이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오신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많이 변하셨네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업들을 많이 제대로 잘 관찰하고 또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페이지(page) 662쪽에 주민참여예산 공모 및 사후관리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올해 2018년도 공모사업이 행사성으로 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행정부서에서도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좀 앞서 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사업들은 행정의 각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거의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시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8대 2, 그러니까 20을 공동체사업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50으로 시민공동체를 일으키자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또 점적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고 소래권, 정왕권, 연성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사업 쪽을 이렇게 저희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몇몇 동에서 다른 사업하고 붙여서 축제 형태로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적극,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로 나와있는데요.
  공모사업이 8개월 동안 접수를 받나 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 정도 저희가…….

○안선희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대개 3~4월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는, 10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생활 민원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시기가 9월말이나 10월이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아예 끝내서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 정리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시기를 당길 생각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도 그것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시기를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금액이 조금 오른 것은 아마 임금 인상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이 잘 간파하고 계시는데요,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 시설이나 그리고 생활상의 문제, 이것도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설적인 부분들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 시설과 관계되는 과 있잖아요?
  각 부서들이랑 잘 연결을 해서 소통이 되고 도움을 받아서 주민참여사업이 제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666페이지(page), 오이도 부분이 이제 지금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마을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이제 올해 6,0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이 됐고 집행이 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도에서…….

○안선희 위원  도비로 내려온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매칭(matching)사업이 되겠습니다, 50퍼센트(%).
  그런데 공동체 사업이 있고 시설 개선해 주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2개 사업을 도비에 맞춰서 우리 50퍼센트(%)를 세워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 저는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조금…….

○안선희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중복성 있어서 저희가 그런 배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안선희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이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그만큼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은 일정부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올해는 주민자치회 일부 개방을 앞두고 주민자치과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단순한 프로그램(program)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안에서, 각 동 안에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각 동 안에 있는 프로그램(program)들을 전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매화희망센터는 혹시 지원 조례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페이지죠?

○위원장 송미희  667페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페이지를…….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667페이지.)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지침은 있고 조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것 조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왜 조례가 없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시가 가져와서요, 거기에 동네관리소라든지 같이 여러 가지를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지원 조례가 없느냐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것이잖아요, 운영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과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 평생학습과와 서로 연동되는 협업 차원에서 이런 것 좀 충실하게 원장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박국서 청소년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송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677쪽부터 711쪽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 교육청소과년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301억 100만원보다 5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5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4,800만원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8억 3,500만원, 자체사업 334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급식을 통한 보편적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10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체육관 건립 등 학교환경개선과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5억 5,800만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시흥영재교육원 음악멘토링(mentoring), 인재육성멘토링(mentoring)에 6억 2,000만원을, 지난해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배곧 및 정왕동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서울대 교육협력 프로그램(program)인 스누콤(SNUComm)·스누앱(SNUEP)의 우리 시 전역 확대를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량 증진 및 수련관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관련 예산 30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의 다양한 체험터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시흥체험학교 운영비로 5억원을, 청소년글로벌(global)역량 강화 기반을 제공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 등 5개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14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으로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에 5억 2,500만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6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거의 한 30억원 증액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건립이 4개교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5억원이 우선 거기에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학교 관련해서 중학교 중에서 원도심 학교들이 있는데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헌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원도심 학교는 원도심지역의 학생들한테 교육프로그램(program)들을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슬럼화(slum化) 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교육프로그램(program)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방과후교육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대체적으로 보면 방과후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몇 학교를 지원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기존에 6개 학교였는데요, 대폭 좀 늘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대야동지역에 보면 대흥중학교 그다음에 신천중학교, 군자동의 군자중학교, 목감동에 있는 논곡중학교, 정왕동 군서중학교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홍헌영 위원  기존 6개에서 더 늘려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신도시 쪽 지역들은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편이고 해서 일단 기존 도심지역에 있는…….

○홍헌영 위원  보통 해 왔던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이들 위주 프로그램(program)들인데요. 거기서 보면 학교마다 특색 있게 진로를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예술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홍헌영 위원  음악예술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아이들 주로 체험프로그램(program) 위주로 해서 학교별로 좀 특화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보통 학교 내에서 다하죠, 이 프로그램(program)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우수기관들 현장체험도 가고요.

○홍헌영 위원  네, 또 증액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복 관련 사업이 무상교복이 내년도에 우선 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중학생 전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홍헌영 위원  신입생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되고요.

○홍헌영 위원  이게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global)국제화감수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글로벌(global)특구가 지금 정왕동, 시흥시가 안산시하고 같이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경비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1억 3,000만원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다음에 학교 간 해외교류 학교 간, 국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와 해외에 있는 초·중·고가 학교 간 결연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1억원 증액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기존에 1억원이었는데…….

○홍헌영 위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는 그런 게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민간위탁금 사업들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있고요. 이것은 학교로 직접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글로벌(global)특구, 감수성교육 이것은 뭐 다문화교육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다문화 쪽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 다문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그런 수요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헌영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글로벌(global)특구가, 학교가 그러면 초·중·고 다 합해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초등학교요?
  몇 개교 정도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초등학교는 지금 44개교가 있고요, 기존에는 군서초하고 시화초가 우선 중점적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런 수요들을 좀 우리 시 전역에, 지금 신천권만 해도 그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홍헌영 위원  이전에는 2개교가 다문화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던 학교였는데 지금은 좀 더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원래 이 사업은 이번에 글로벌(global) 특구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군서초하고 시화초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것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홍헌영 위원  지금 예산편성 단위가 다 억 단위여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교육이나, 아니 그러니까 교복 이런 부분들은 얼핏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44개교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다문화교육이 아마 시흥에 있는 전체 44개교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중요한 줄은 알겠습니다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원도심 학교 교육프로그램(program) 같은 경우에도 6개교에서 개교 수만 증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교당 프로그램(program)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교당 프로그램(program) 비용도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학교 수를 배로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학교 수를 배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679페이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인건비 좀, 몇 번 반복되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인건비는 몇 명분인지는 최소한 좀 알려주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건비는 현재 몇 명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679페이지요?

○홍헌영 위원  네, 학교급신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4명의 인건비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4명분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681페이지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신규입니까? 과거에 한 적이 없던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복합화시설은 배곧에 신축 중인데요, 배곧누리초의 학교설립인가가 되지 않아…….

○홍헌영 위원  관련 조례 제정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례 전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것은 내용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이 아니어서 저희도 급한 마음에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저희 아직은 시 소유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을 우선 편성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위탁금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었고요. 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채워 넣는 집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선 알겠고요.
  683페이지 교육사업 위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시즌2 사업 해서 각종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이름만으로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마을교육자치회는 이번에, 지난 8월이었는데요. 지난 8월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들어오시면서 교육부 내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라고 하는 교육자치추진단을 두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치 부분을 같이 결합해 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선정돼서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0퍼센트(%) 시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금년도의 예산은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억 5,500만원을 국비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비로 편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도 그럼 교육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내년도, 2019년도 예상은 지금 3년간 1억 5,500만원 당초 받은 대로까지는 3년간…….

○홍헌영 위원  하반기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매칭(matching)대로 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해 드린, 지금 예산서에 담은 사업은 국비는 반영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칭(matching)된 것입니까? 시비 매칭(matching)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전액 시비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맞춘 그런 것이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닙니다. 그것은…….

○홍헌영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국비는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국비가 올해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시비매칭(matching) 비율이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닙니다. 그것은 간주…….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matching)사업은 아닌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을연계 창의적교육과정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마을연계 창의적교육과정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infrastructure), 역사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테마(thema)로 해서 학교 안의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걸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플레이(play), 소프트웨어(software)는 단어만 2개, 이게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2019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software) 코딩(coding)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홍헌영 위원  코딩(coding) 교육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코딩(coding) 교육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안 해 준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가 위원님, 숫자는 많은데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협력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창체 마을교육과정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창체 마을교육과정이, 마을교육과정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있는 활동교사들,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저희 같은 경우 갯골생태공원도 있고 오이도역사문화관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가지고 이것도 정규교육과정 속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위의 마을연계 창의적교육과정이랑 차이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잠깐만요.

○홍헌영 위원  이 중에 신규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신규는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신규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아까 창체 플러스(+) 마을교육과정은 창의체험하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하고 이 사항은 이제 2가지를 결합형으로 이어가는 창체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창의체험학교 하나로 이용했다고 하면 창의체험학교에다가 마을교육과정 하고 있는 것을 결합형으로…….

○홍헌영 위원  창체가 창의체험의 줄임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이게 지금 예산이 제일 큰데 이것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혁신교육사업 중에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교육 관련 예산들이 추진이 됐었고요. 이제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홍헌영 위원  그럼 신규인가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하나도…….
  희망심기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희망심기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에 희망,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회복지사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이것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혹시 프로그램(program)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3학년부터 실행하겠다, 무상급식도 이제 교교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교육 각종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 증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보편복지 자체가 증가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육사업 때문에?
  이 교육, 지금 시흥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우선순위와 가치,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시흥의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보편적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월성교육보다는 보편성을 띤 교육을 해서 기존의 혁신교육지구에서 갖고 있었던 학부모님들의 불만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혁신교육 쪽으로 가면서 기존의 23개 혁신교육지구에 예산이 집중화되어 있었던 것을 왜 23개 학교만 집중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즌2가 오면서 전 학교로, 시흥시내에 있는 84개 초·중·고 학교로 확대한 것이거든요. 그와 발맞춰서…….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은 혁신학교를 시흥 전역의 학교로 확대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미 그것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꿈의학교 공모사업이 있네요?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꿈의학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의 꼭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50퍼센트(%) 부담하고 저희 시가 50퍼센트(%) 부담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억 5,000만원, 저희가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꿈의학교사업은 도비 50퍼센트(%)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도 교육청에서 50퍼센트(%) 매칭(matching)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이 꿈의학교는 몇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꿈의학교는 총 합쳐서 36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685페이지 마을교육과정,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과정이 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책자 제작, 홍보비, 강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강사를 파견하는 건가요, 학교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냐면 우리 시 관내에도 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컴퓨터강사도 있고 다도 이러시는 분도 있고 학교 안에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을 통해서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전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그분들을 선정해서 해당되는 그 사업을 가지고 학교 안에 정규교육과정 상에 들어가서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바로 전 페이지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또 5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에 5억원은 이동…….

○홍헌영 위원  아, 버스임차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줄곧 물어봤던 공모사업에 대한 버스임차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창의체험학교를 운영하는데 창의체험학교가 총 분야로 보면 전체적으로 1학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 1,119학급 해서 39개 프로그램(program)을 돌렸고요. 2학기에 758학급에 48개 프로그램(program)을 돌렸거든요.
  이게 다 지역에 있는 현장들을 다니면서 현장체험교육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설명해 주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2페이지 예술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 올렸고 지난해에도 예술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지원 사업을 하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2018년도 예술멘토링(mentoring)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 공모에 참여했던 학생 또는 단체는 얼마 정도 되고 어느 소속이고 그리고 몇 회 동안 이런 예술멘토링(mentoring)이 진행되었으며 그 평가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예술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사업은 관내에 학원연합회에서 협조를 해 주고 계신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학교가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것은 관내에 예체능 계열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협조해 주고 계신데요.
  학생들을 보면 미술하고 음악 해서, 50명씩 해서 100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상들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대상들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course)로 보면 한 7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월 몇 회씩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월 4회 하는 게 있고요, 미술 분야에서 4회 해서 7개월 동안 해서 28회 정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월 4회, 그러니까 주 1회씩 해서 7개월 해가지고 28회 정도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얘들이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 쉽게 이야기해서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너무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사기치는 느낌,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예술멘토링(mentoring) 이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저는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강사가 참 좋습니다. 과장님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학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음악이나 미술 분야의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사업이네요? 학원비를 우리 시가 대신 해서 내주는 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7개월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4월달이나 이 정도에 집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는 원장, 학원의 원장들은 강사비를 거의 재능기부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학원장이 참석을, 지도를 못하면 선생님들 거기에 수당 형식으로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좀 크지 않고요.

○안선희 위원  학원도…….
  그러니까요, 예산이 1,000만원인데 꽤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미술 50명, 음악 50명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100명이나 되는 학생이 이런 데 참여를 하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런데 위원님, 예산의 문제였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안 해도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은 막 억원 대가 있거든요, 혁신학교, 꿈의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외계층 위주의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갖고 절대 잣대를 갖다 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연합회에서도 재능기부까지 하고 월 3만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을 받고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꿈의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36개교가 아까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꿈의 학교, 저는 프로그램(program)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꿈의 학교는 운영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초·중·고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정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꿈의 학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마중물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는 또 것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공도 하는 데도 있고 음악밴드(band), 공예수업, 음악활동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36개교가 참석, 참여했다고 하는데 학교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러니까 학교…….
  학교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생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하는 학생을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정왕고등학교에 목공하는 학생을 모아서 꿈의 학교, 만들어가는 학교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꿈의 학교를 목공반을 만든다고 하면 모집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가 필요하면 그것은 운영자가 학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든 직접 섭외를 해서 일정한 비용을 좀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대여한다든가 해서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끌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총 참여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올해, 2018년도에 예산 집행했던 꿈의 학교에 참석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전체적으로 보면 1,005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1,005명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이수를 한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계속?
  네?

(「50시간.」하는 공무원 있음)
  50시간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50시간 이수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404명, 중학교가 378명,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223명 해서 1,005명이 꿈의 학교 이번에 수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꿈의 학교는 주 1회 정도 수업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50…….

○안선희 위원  50회면 그 정도 되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나름의 재능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죄송합니다. 디딤돌학교요. 디딤돌학교도 2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신규사업 맞고요.

○안선희 위원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학교는 다문화, 글로벌 특구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지역에, 저희들 생각은 이제 군서중학교 정도를 해서 예비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학적부를 가지고, 학적은 갖고 있는데 이제…….

○안선희 위원  학교 안 나오는 애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 애들을 적응기관을 통해서 해서 학교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형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한 1억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정왕동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디딤돌학교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디딤돌학교는요, 교육청소년과 외에도 아동 쪽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연계가 혹시 되어 있나요?
  담당자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동 쪽에…….

○안선희 위원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동보육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적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밖 친구들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그러니까 학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희 이 대상들은 학적을, 초·중·고에 학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들을 하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저희 디딤돌학교이고…….

○안선희 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디딤돌학교고,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간 친구들, 자퇴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도 입국해서 그…….

○안선희 위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과에서 하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동보육과에서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네.
  도비 보조 사업 일부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누누히 당부드리지만 사업의 구체성을 좀 확보를 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지난번에 갯골에서 아이들이 했던 그 축제가 청소년동아리축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동아리축제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동아리활동 지원이 2억 8,000만원이고 그 축제가 7,000만원인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7,0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뭐 올해하고 2019년도하고 예산이 같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이 동아리축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무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또 그렇게 모여서 한 곳에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같이 누렸던 것들을 또 한꺼번에 하는 그런 모습들참 보기 좋고요.
  청소년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행사보다는 개별적으로 일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때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아이들의 축제를 다…….
  아이들은 사실 좋아했습니다만 저희도 가서 시간상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가능하면 좀 더 날씨가 좋으면 좋잖아요, 야외행사는 어찌 됐건 날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어찌 됐건 좀 더 다른 부분들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그런 것 할 때 제대로 하기를 권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많이, 이번에도 증액 시도를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좀…….

○위원장 송미희  아, 그러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좀 더 관심을 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 달라지고 있는 추세가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들끼리도 다양한 축제를 많이 하지만 마을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장곡동의 노루마루축제나 능곡동의 선사문화축제나 이런 데처럼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민들까지 함께 하는 이런 축제들에 사실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어른들끼리 연예인 불러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보다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실제로 저희들도 밖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도 더 많이 좋아하시고 이래서 갈수록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 지역 안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 안에서 뭔가 다양한 무슨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들이 마을하고 연계해서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하고, 아무튼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이 예산도 많고 앞으로 이제 어찌 됐건 서울대가 들어오고 우리가 같이 서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서울대만이 할 수 있는, 그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knowhow)로 우리 시흥의 교육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예산에 비례해서 그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도 분명히 예산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소년과가 일단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에는 좀 더 집중하셔서 우리가 이 예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하시고 의회와도 무엇이든지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과는 어찌 됐건 모든 행사들이 동하고 연동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까 평생학습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 안에 축제성 또는 일회성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교육에 많이 애를 쓰시는 우리 이덕환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협력사업으로 계속 사업은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족도나 평가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은 주로 했던 것이 시흥영재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음악멘토링(mentoring) 그다음에 창의육성멘토링(mentoring)이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뭐, 예.

○이상섭 위원  어떻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결과분석을 해 본 적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개별적으로 사실, 개별적 관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서울대 오원석 교수가 오셨었어요. 오셔서 프로그램(program) 얘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거기 대학교도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program) 중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자체평가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협력센터가 내년 가을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협력사업에 의해서 서울대와 학생들 간에 매칭(matching)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멘토링(mentoring)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교육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협력센터가 기공이 되면서, 설립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 대학, 서울대와 함께 본격적인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될 텐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맡아서, 지금 배곧신도시의 많은 학부모들이, 젊은 학부모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에 꼭,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미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김혜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김영규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용 대야도서관장입니다.
  방윤일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오창열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정용현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715쪽에서부터 73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중앙도서관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 60억 4,900만원보다 72억 8,900만원이 증액된 13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 132억 2,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구입 8억 8,300만원, 독서진흥사업추진을 위해 1억 9,000만원,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억 및 공공운영비 5억 5,500만원, 2019년 2월 개관 예정인 목감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집기 및 도서구입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초 착공 예정인 배곧도서관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을 포함 총 8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19페이지(page) 라온도서관이오. 이 사업이 제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올해 예산이 1억 800만원가량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온도서관은 저희들이 지금 시흥시새마을회에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산 요구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스템(multimedia system) 및 프로그램(program) 공간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흥시만의 특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현재 라온도서관 차량이 버스 2대로 하고 있고요. 운전은 2명하고 프로그램(program) 강사가 거기에 수반이 됩니다, 2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1억 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고요, 이 라온도서관 운영비가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운영비는 유류비라든지 제비용 뭐 차량보험료,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수리비 이런 전체적인 것이고요.
  1억 800만원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하고요.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했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도서관이면 찾아가는 곳이 이렇게 일정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디어디를 찾아가고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상당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응은 좋습니다.
  이것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352일 정도를 하게 되고요. 금년도 680여 회, 한 1만 4,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확장을 고민해도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저번에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차량을 한 번 늘리는데가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중앙도서관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가 본 도서관 중에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도 잘, 짜투리까지 잘 활용해서, 그리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조그마한 도서관도 꽤 있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많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저희들이 이제 작은도서관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약 65개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65개 정도 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실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어떤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안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사람들이 찾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우리 국립작은도서관 같이 그런 관리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저희가 작은도서관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웠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저희들이 매년 도비도 내려오고 있고요. 도비도 내려오고 있어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연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8,900만원 정도, 한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원이 되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서관을 많이 안 찾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읽는 횟수가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책을 많이 보지 않는데요.
  그런 문화를 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 같으면 아까 어린이도서관, 라온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되는 쪽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이 작은도서관의 등급 판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저희들이 C등급 이상,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 송미희  아니, 등급 판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 우리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A·B·C로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이것이 A·B·C, C등급 이상까지 저희들이…….
  C등급 이상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현재 그러면 아까 65개 중에 C등급 정도의 판정을 받은 것은 몇 군데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18개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단 보니 도비 매칭(matching)이거나 아니면 현재 국비 매칭(matching)인 것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 매칭(matching)이 훨씬 많아진 상황이고 국비도 현재는 그렇지만 곧 또 우리 시비 매칭(matching)이 많아지겠죠?
  특히 리모델링(remodeling) 부분이나 이런 데서 지금 국비 매칭(matching)을 하고 있는 것인데 리모델링(remodeling)까지는 어찌 됐건 국비 매칭(matching)으로 가지만 운영이나 전반적인 것들은 또 결국은 시비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봤을 때 아무튼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가면서 꼭 확인을 해 보고 이러거든요,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중앙도서관이나 우리 시의 도서관들이 일이 많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들도 꾸준히 좀 관리가 필요하고, 아무튼 도서관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program)들도 좀 더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 운영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올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꽤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어요. 아무튼 보면서 이렇게 책 축제나 이런 부분들, 사실 축제들이 워낙 다들 행사성 축제라서 축제에 대한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책 축제처럼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그 자기 전문분야에서 그렇게 또 아무튼 날씨도 그날 좋았고 이래서 책 축제 좀 되게 관심있게 봤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도 여쭤봤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좀 내실 있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축제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청년협업마을 창작창업 프로그램(program)운영 3억원 중 1억원 삭감, 평생학습활성화 사업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학습누리강좌 운영관리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학습누리강사운영 강사료 등 1,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우리들회담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 공모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서울대학교협력사업 시민교육 프로그램(program)운영 2억원 중 2억원 삭감, 강좌운영관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2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자치분권정책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자치분권공감대확산 2,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자치분권행사 등 참석자 실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운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분권교육 및 토론회 강사료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5억 5,800만원 중 1억원 삭감, 지역연계공모사업 25억 8,000만원 중 3억 5,000만원 삭감, 국제교류민간위탁금 4억원 중 1,5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복합화시설사업 추진 시설비 1억원 중 1억원, 학교복합화시설사업 물품구입비 5억원 중 5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소통협력관 2019년도 예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언론팀장입니다.
  박종희 보도기획팀장입니다.
  노성식 SNS홍보팀장입니다.
  우선 소통협력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83쪽부터 186쪽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31억 5,000만원보다 8억 4,700만원이 감액된 2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000만원, 사업예산이22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행정홍보 수수료 3억 5,000만원, 방송통신수수료 및 홍보영상송출료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18억 1,900만원, 시흥도시브랜드(brand)육성 사업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시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시정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책자 54페이지(page)에 브리핑룸(briefing room) 시정홍보 보조인력을 7명 채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브리핑룸(briefing room) 운영하는 데는 한 사람만 필요하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라고 그래서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기억창고에 한 분이 있고요, 오이도 등대에 가면 저희들 또 브랜드숍(brand shop)이 있습니다, 거기 또 한 분, 그다음에 여기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또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헌영 위원  시청 입구에는 뭘 설치한 것이죠?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바라지 상회?)
  아, 바라지 상회, 그것 없앴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시청입구에 저희들이 새롭게 조금 정리를 하려고 예전에 있던 쇼핑몰(shoping mall) 중심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거기를 늘 관리하고 하는 기간제가 저희들 부서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오이도 브랜드숍(brand shop) 그다음에 지금 시청 정문 앞에, 그리고 기억창고라고 하나가 있고요. 예전 광진 교회, 거기에 지금 기억창고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 영상하는 데 거기에도 또 한 분이 계시고요. 또 저희들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이런 것 할 때 보조자가 저희들이 CG(computer graphic)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운(download)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제가 해서 도합 7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네요, 똑같이 7명인데?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보다는 한 사람이 준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7만 4,800원이고 해서 13개월을 계산해서, 퇴직금까지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시청 정문에 만들고 있는 공간이 정확히 어떤 공간이라고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사랑방.)

○소통협력관 이종성  시청 정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의 상징물이라든가 브랜드(brand),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쭉 저희가 이제 1989년도 시 승격이 되면서 2000년도에 상징물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해 왔던 것이 거북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이후에 어떤 도시 브랜드(brand)에 대한 조금 혼선들이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브랜드숍(brand shop)에 이렇게 진열이 되고 그런 캐릭터(character)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어떤 상징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도시 브랜드(brand)…….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시청 정문에 있는 그 공간이 시흥의 상징물을 전시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판매하는 것인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판매소였어요. 판매소였는데 오이도 등대에 있는 것처럼 브랜드숍(brand shop)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도 그렇게 판매장으로 꾸며놨는데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사실 매출액도 별로 없고…….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람 자체가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래서 콘셉트(concept)를 바꾸셨는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이에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 그렇습니다.
  거기 반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에 대한 캐릭터(character)라든가 브랜드(brand) 이런 것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판매는 여전히 하는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하는데 장소는 반으로, 아니, 3분의 1로 축소를 했죠.
  그러니까 오이도를 한 번 보셨으면 거기는 전체가 다 브랜드숍(brand shop)인데 여기 시청입구는 다 완공이 되면 3분의 1만 시에 대한 이런 것들만 진열을 해 놓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얼마나 지었나요, 다 지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예전에는 거기가 우리 수위실이었어요.

○홍헌영 위원  네.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래서 2016년도에 회계과가 거기를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그때 당시에 시민소통과가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브랜드숍(brand shop)으로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라는 그런 캐릭터(character)나 이런 것들로 꾸려갔는데 그것이 조금 상징물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page)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2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시흥이랑 안산 경계선 상에 뭐 이런 얘기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들은 바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내용을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홍보시설물이 저희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정왕동 MTV(Multi Techno Valley)에도 전광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창업센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 경계 부분에 저희들이 시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에도 있고 월곶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동도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역이라든가, 정왕역 앞에 또 시화방조제 오이도 입구 빌보드(billboard)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할미로 부천시계에도 배너(banner)가 있고 또 정왕대로에도 안산시 입구에 배너(bann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1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설치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택지 앞이라든가 혹은 정왕역이라든가 오이도역에는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character)나 도시 브랜드(brand)와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수하고…….

○홍헌영 위원  여기 설치, 1개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새로 추가한다는 것예요? 아니면…….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은 보시면 인천시계에 가다 보면 저희들이 대야동 지나서 인천시계 가다보면 오이도 등대를 형상화한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런데 그 조형물 자체가 해마다 보수를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페인트(paint)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게시판 같은 것이 좀 열처리를 해서 녹이 안 슬고 부식이 안 되고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보수하는 데 한 2,000~3,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차라리 새롭게 조금 리뉴얼(renewal)을 하자.

○홍헌영 위원  아, 신천동 거기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래서 오이도 등대에 대한 것은 새롭게 조금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그것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도시 브랜드(brand)에 대한 새롭게 조사를 해서 그 게시대에 대해서 디자인(design)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니 그 정도의 금액은 들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58페이지(page)에 창의체험학교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창의체험학교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창의체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왜 소통협력관에서 창의체험 교실을 하게 됐느냐 하면 2013년도에 시흥100년사업 추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 탐방이라든가 어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호조벌, 뭐 이런 바라지탐방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몫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소년과가 지금 외청에 있고 또 행정기관 탐방을 하는데 외청에서 여기 들어와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업무 조정을 할 때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현재로서는 그런데 행정기관 탐방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외청에 있으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58페이지(page)요.
  과장님, 뷰티풀시흥이 언제부터 제작됐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뷰시(뷰티풀시흥)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전에 반상회보, 열린반상회보가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뷰티풀시흥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이런 책자로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고 신문 형태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2009년도,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잡지 형태, 이런 것으로 변형을 해서 32면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뷰티풀시흥에, 저는 뷰티풀시흥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디에 꽂혀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 뷰시(뷰티풀시흥)는, 뷰티풀시흥은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들이 뷰티풀시흥을 만들기 전에, 2003년 이전에 열린시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6만 부, 7만 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그것을 막 1만 부, 2만 부씩 주니까 사실 배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냥 쓰레기, 창고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2만 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2만 부 중에서는 저희들이 정기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정기구독은 저희들이 보면 뷰시(뷰티풀시흥) 뒤에 정기구독하고 또 가두에서도 하라고 해서 정기구독자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있냐면 한 3,500~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로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관공서 이런 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만 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정기구독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정기구독자 신청은 저희들이 뷰시(뷰티풀시흥)에 보면 맨 뒷장에 우편 엽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청하는 분은 우편요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축제 있을 때, 갯골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뷰시(뷰티풀시흥)를 가지고 가두에서 홍보도 하고 하면서 직접 정기구독자를 이렇게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사실 더 확대해서 발행부수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저는 조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 상황이 2만 부 정도면 적절하다, 그래야…….
  자꾸 정기구독자는 저희들이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낭비가 아니고 그냥 배부도 안 되고 아무도 읽어보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말 성의를 들여서 잘 만드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월간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매월 만들어지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매월 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지금 시흥시를 알리는 홍보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뷰티풀시흥을 읽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정기구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정기구독자 신청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축소하기도 어렵고 확장하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시흥,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통협력관이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소통협력관이라고 한다면 시흥시청에서의 역할이나 시흥시청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소개하고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면 전 시민들,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 부서에서 홍보활동 이야기하면 책자이고요, 팸플릿(pamphlet)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소통협력관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보관의 역할을 일단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공공정보를,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정보를 어떻게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뿌려줄 것이냐 하는 공공정보의 관리를 하는 공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관의 역할을 합니다. 홍보관은 널리 알려야 되는데 내부매체든 외부매체든 언론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온라인(online) 매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만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계점이 보이고요. 그 한계점을 인정하시는데 다른 시에 가보면, 저희 시민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안을 했다고, 시청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흥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역 있는 데나, 그렇죠? 많이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
  이런 데에 책자를 뿌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상섭 위원이 저보고 엘이디(LED)에 꽂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지금 21세기거든요. 21세기에 사는 사람답게 저희 공직자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홍보에 엘이디(LED)를 이용해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계속 행사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화예술 쪽에 너무 많아서 사업을 좀 줄이자고 할 만큼 많은데요. 시민들은 정작, 대다수 시민들은 문화에 대해서 빈곤함을 느낍니다.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당부하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종이 팸플릿(pamphlet)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 우리 시흥에서 이런 체육대회가 있네? 아, 이런 축제가 있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59페이지(page) 오이도 브랜드숍(brand shop)부분에서요. 관리 부분에서 2,900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브랜드숍(brand shop)의 인건비는 아까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로다 됐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브랜드숍(brand shop)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료 또 청소용품 이런 것들이 좀, 소모품비가 관리되는 것이 있고요.

○안선희 위원  소모품, 각 사무관리 부분이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브랜드숍(brand shop)을 할 때 안내 팸플릿(pamphlet)도 저희들이 진열된 물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제작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숍(brand shop) 관리운영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여기 청사 정문 앞에 있었던 바라지상회가 이제 다 부서졌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이 저기 사람도 오지 않는데 여름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문 닫혀 있어요. "오늘도 문 닫았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 좀 했으면 이렇게 쉽게 부술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에서부터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제대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섭 위원입니다.
  55쪽에 시 홍보용 시설물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홍보시설물 3개소하고 미디어보드(media board)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공공요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섭 위원  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잠시만요.
  아, 여기에 보면 저희들 상징물 중에 아까 10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전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인천시계 그 오이도 등대 그것 조형한 조형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대교 삼거리에 빌보드(billboard)에도 저희들이 그 조명을 가고 있고 은행택지 이미지 홍보대에도 그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흥창업지원센터에 지금 만들어놓은 미디어보드(media board)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지구에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지주 이용 미디어보드(media board)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인데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배곧의 생명공원에 있는 것은, 그것은 누가 관리하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생명공원이오?

○이상섭 위원  네, 생명공원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있던데?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은…….

○이상섭 위원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

○이상섭 위원  아, 네.
  지금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창업지원센터에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치적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대개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 보면 사옥에 막 그런 리뷰(review)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가 그만큼의 높이도 안 되고 왜 이런 데에다 했을까. 차라리 마사회나 아니면 이마트를 빌려서 했으면 이것보다 더 홍보 효과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리뷰(review) 그것 하는 데에?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 설치하는데 한 6억 4,000만원 정도, 아, 6억 7,7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그 미디어보드(media board)가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니고 지금 시험운행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시인성 있는,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하지 그것을 왜 거기다가 했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 열두 군데 정도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 미디어보드(media board)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공공청사 아니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청사 중에 찾은 데가 시흥시 체육관, 대야 다다커뮤니티센터 뭐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그런 데는 정말로 눈에 안 띄고 설치하기가 또 어려운 장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으로 했던 데가 창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는 차들이 많이 밀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정왕 뉴딜(new deal)사업이 되면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상섭 위원  제가 20년간 다니는데요, 눈에 안 띄어요.
  왜 꼭 거기다 했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앞으로는 하실 때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6억 7,000만원, 약 7억원에다가 또 앞으로 그것 유지관리 들어가야 될 것이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할 때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골든벨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8,000만원 되어있네요?
  이것 뭐 장학금까지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골든벨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추진을 했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시흥시에 어떤 뿌리, 그다음에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래야 자긍심도 높이고 우리 시가 더, 그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우리 시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마중물적인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첫해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2016년도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줘서 제대로 한번 해 봐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아시지만 제안공모로 해서 투명하고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이, 자부담이 또 많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위탁한 데에다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모사업에서 위탁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별도로 시에서 어떠한 학생들, 우리가 보통 골든벨, 우리가 일요일마다 보면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것이죠, 저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이상섭 위원  왜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한 해에 저희들이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보통 10개 학교를 하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아니, 대충 이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왕중왕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왕중왕전에서 된 분에 대한, 어떠한 학생에 대한 우리가 포상을 좀 줘야되는데 그냥 상장만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들이 보상을 주기에는 기부 행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상섭 위원  선거 법에?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조금 부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좀 도모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상장밖에 없습니다. 부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돈을 약간 올려서라도 좀 멋있게 제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브랜드(brand) 상품 육성 및 판매로 작년에 1억 1,000만원을 쓰셨네요?
  지금 그것 사용, 1억 1,0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홍헌영 위원  아, 올해요, 올해.

○소통협력관 이종성  쓴 것이 지금 1억원 다 썼습니다. 1,0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은…….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 브랜드숍(brand shop) 판매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올해 판매금액은 4,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다 물건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요. 그 브랜드숍(brand shop)의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판매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뷰티풀시흥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뷰티풀시흥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조차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던 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뷰티풀시흥 이미 한 달 전에 있었던 것들은 한 달 후에 보는 거예요, 모든 기사가. 그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뷰티풀시흥를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분명히 다시 한 번 어떤 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간에 이걸 봐왔던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수록 지면에 대한 것들,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같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게 소통협력, 소통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의 역할이 뭐예요?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시 전체가 어떻게, 무엇으로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가 바로 소통협력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흥의 정체성, 우리 시흥의 브랜드(brand)가 어떤 정권이 변함에 따라서 브랜드(brand)가 변하거나 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브랜드(brand)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반복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brand) 제품들을 생산할 때도, 만들어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 하나를 만들면 그런 것들이 점점 보완되고 발전하고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브랜드(brand)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 이게 소통협력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에 있는 전반적인 사진, 영상물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사진, 영상물을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딱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시흥방송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약직, 시간선택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영상이나 이런 것은 자체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나운서라든가 CG(computer graphics)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면 그때그때 맞게 계약을 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외주를 주는 일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시흥에 있는 것들은 시흥에서 발주해서 하도록 하세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흥지역에서 수도 없이 소통협력관에서 하는 이 기록물들에 대한 제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보 들오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3분 회의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시정소식지 제작 1억 7,880만원 중 7,880 만원 삭감, 창의체험학교 운영 1,1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창의체험학교 1,7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통협력관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저희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병철 팀장입니다.
  청렴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전종삼 팀장입니다.
  시민호민관실 조은아 책임관입니다.
  2019회계년도 청렴감사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억 4,752만원에서 3,251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운영 경비 600만원, 감사 등 업무추진비 550만원,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 400만원, 청백-e 시스템(system) 운영비 1,067만 4,000원, 청렴교육운영비 1,000만원, 부조리 신고 등 포상금 및 보상금 500만원, 시민호민관실 운영경비 1,0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자문수당 1,500만원, 국제옴부즈만(ombudsman) 기구 연회비 163만 5,000원, 시책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3,6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렴감사관 소관 2019회계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호민관 쪽 잠깐 봐주실래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호민관 제도를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죠?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지금 3기니까 6년차 되어 갑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2년씩 계약을 하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해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인가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내년 5월입니다.

○이상섭 위원  내년 5월이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민관이 잘 된 것으로 해서 전국에 몇 개 없죠,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단독, 상근 단독제로는 유일합니다.

○이상섭 위원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감사관 이규채  상임은 있는데 단독이 아니고 협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임단독은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호민관이 받는 그 뭐랄까, 임금이랄까 그것은 여기에는 없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어디에 있죠? 제가 못 봐서…….

○청렴감사관 이규채  직원들 급여 회계 파트(part)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기간제근로로 않고 그냥 일반 공무원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4급 상당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얼마?

(「4급, 4급.」하는 이 있음)
   4급? 4급 정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4급 수준으로 받고 계시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국장급이시네?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때 행정 업무할 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다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또 시민고충담당관이 또 생겼죠,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호민관을 하면 어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계속 증폭되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또 시민고충담당관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없애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게 그렇지 않고요, 호민관은 지금 우리 시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권고도 하고 제안도 할 수가 있는데 시민고충담당관은 시장님의 직속기관입니다.
  시장님 통제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의견을 표명을, 표명을 마음대로 하기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조정 제안 중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별도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별도로 준다는 말씀은…….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 준다고 했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공무원 급여처럼 같이 편성돼서 지급되고 있고요. 신분이 민원인들 편을 들어서 공정하게 민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신분이, 시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섭 위원  민간인 신분이면 제 생각은 청렴감사관이 관에서 월급을 주고 그 안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아무튼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렴감사관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49인)
   경  제  국  장이신영
   복  지  국  장윤희돈
   평 생 교 육 원 장 김영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조현자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남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임익빈
   언  론  팀  장신경희
   보 도 기 획 팀 장 박종희
   SNS홍보팀장노성식
   감  사  팀  장김병철
   청  렴  팀  장김현정
   기 술 감 사 팀 장 전종삼
   체 육 행 정 팀 장 안병빈
   평생학습지원팀장조철재
   평생학습기획팀장고영란
   평생학습센터팀장김영근
   여성비전센터팀장이종술
   경기청년협업마을팀장임강륜
   주 민 자 치 팀 장 윤혜숙
   지역공동체팀장김근선
   자원봉사지원팀장정현주
   교 육 지 원 팀 장 용혜진
   청 소 년 팀 장 정성숙
   청소년국제교류팀장박국서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김송진
   운 영 기 획 팀 장 신현미
   자 료 봉 사 팀 장 김혜순
   능 곡 도 서 관 장 김영규
   대 야 도 서 관 장 이승용
   대야어린이도서관장방윤일
   군 자 도 서 관 장 최종환
   정왕어린이도서관장오창열
   목 감 도 서 관 장 정용현
   지 도 기 획 팀 장 배병숙
   지 방 행 정 주 사 조은아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