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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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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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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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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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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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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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 행정국
   2)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3) 동 주민센터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2019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동 주민센터의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홍 신천동장입니다.
  조혜옥 신현동장입니다.
  문용수 은행동장입니다.
  성기양 매화동장입니다.
  김정순 목감동장입니다.
  장용호 군자동장입니다.
  이석현 정왕본동장입니다.
  문영자 정왕1동장 대신 참석한 정종채 정왕1동사무장입니다.
  홍명기 정왕2동장입니다.
  김낙필 정왕3동장입니다.
  김용식 정왕4동장입니다.
  최병호 배곧동장입니다.
  지승훈 과림동장입니다.
  이무섭 연성동장입니다.
  이상익 능곡동장입니다.
  박명일 월곶동장입니다.
  고영승 장곡동장입니다.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대비 15퍼센트(%) 감액한 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을 제외한 17개 동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예산 26억 9,100만원, 주민참여예산 24억 3,900만원, 골목자치활성화 사업 17억 8,500만원, 통합민원행정 운영 4억 7,1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대야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야동장님!
  대야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 우리 동 주민센터 전반적인 예산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응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전대로 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기본경비 같은 부분들은 절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럼 전반적으로 행사성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권응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 기본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본경비 속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권응서  사무관리비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지금 17개 동인데요, 16개…….

○행정국장 권응서  네, 대동을 제외한, 대야동을 제외한 17개 동이 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야·신천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각 주민센터의 예산안이 6억원에서 3억원대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6억원대부터 3억원대까지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은, 저는 이 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별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잡는다 한다면 사업상의 특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또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 예산이 잡혔는지요? 금액 차이가 꽤 됩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일단 인구 규모가 기본 베이스(ba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많을수록 거기에 편성되는 단체나 직원들 숫자도 많고 동 행정범위도 크니까 예산범위는 크기는 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되죠, 참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데는 계속해서 많고 적은 데는 계속해서 적은 이런 약간 편차가 발생한다.
  물론 기본 베이스(base)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했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자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배곧의 인구가 몇 명이죠?

○행정국장 권응서  현재 5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림동은요?

○행정국장 권응서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죠.

○안선희 위원  몇 배 차이납니까?

○행정국장 권응서  25배 차이나죠.

○안선희 위원  25배 차이나죠?

○행정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배곧은 지금 예산이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림동은 4억 8,000만원이에요.

○행정국장 권응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선희 위원  인구 차이가 나도 10배도 아니고 20배 이상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억 8,000만원과 4억 8,000만원이면 1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응서  그러니까 제가, 기본 베이스(base)는 인구인데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전의 예산 아무것도 없다, 제로(0)로 해 놓고 항상 새로 편성하는 것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림동 같은 경우도 2,500명이기는 하지만 지역 범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정한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무시하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오래된 동은 그만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삭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이 삭감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삭감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과림동의 인구수가, 과림동장님 어디 계시죠?

○과림동장 지승훈  여기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동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고요, 배곧동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업상의 특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곧은 이제 새로 생긴 동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동이니만큼 또 주민센터의 사업이 꽤 많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구 대비 5만 명인데 5억원대면 제가 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과림동이랑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곧동장 최병호  배곧동장 최병호입니다.
  저희 배곧동은 지난 10월 8일 날 개청했습니다. 개청 당시 예산 편성은 기존의 정왕4동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 7월쯤 되면 한 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추경에 의존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배곧동장 최병호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려나갈 수 있는데요. 동장님,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을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7만 명까지? 그렇다 한다면 인구 대비해서 가능한, 예측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잡아야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배곧동장 최병호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상황에 대처해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들어와…….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림동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림동장 지승훈  안녕하세요, 과림동장 지승훈입니다.
  저희 과림동 인구는 한 2,500명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의 면적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한 7,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 2억원이 있고요. 골목자치가 상당액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 또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림동청사가 아마 시 전체 동 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계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그 예산 빼면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행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기본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림동 같은 경우에 저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어려움이나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더 많이 제대로 잘 책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림동장 지승훈  네,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의용소방대에서는 매주 2회 이상씩 환경지킴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동에서 많이 쓰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동장님!

○과림동장 지승훈  네.

○안선희 위원  과림동의 경우에서는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환경적인 부분들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제대로 써서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드는 데 일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56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유달리 과림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인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2억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면적과 관계되는, 아주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과림여성합창단 운영, 꿈빛작은도서관 운영, 과림여성합창단운영, 글로벌중학교 제빵 재능기부, 과림여성합창단 운영, 꿈빛작은도서관 운영 등등 해서 전부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과림동장 지승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림여성합창단 창단된 지 3년이 됐습니다.
  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2층에 대강당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실을 가리키며) 이것 한 배 반 정도 규모, 한 배 반 정도도 안 될 정도의 규모로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문화욕구나 이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동세가 약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그때는 인구 비례해서 많이 배정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나서는 동별로 2억원씩을 배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 못 받았던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 불만이 상당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꿈빛작은도서관 운영은 총 1,000만원입니다? 꿈빛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400만원, 8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요. 올해 아마 사업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림동장 지승훈  저희 동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길게 동이 되어 있는데요.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동에는요. 그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죠. 약국이 없으면 의원도 하나도 없겠죠? 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즐겁게 놀고 어떤 체험식 프로그램(program)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사관급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꿈빛작은도서관이…….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작지만 말씀, 말대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한 달에 한 7개 내지 8개의 프로그램(program)을 애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꿈빛작은도서관에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선희 위원  동장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 몰매 맞게 그렇게 이상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저는 꿈빛도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과림동장 지승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작년에 400만원, 800만원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혔고 올해 집행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program)이 쭉 운영됐는데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과림동장 지승훈  참여인원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또 많이 평가를 내릴 때 아이들이 이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나요?

○과림동장 지승훈  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항상 같이 오셔가지고 도서관에서 애들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면 도서관에 앉으셔서 책도 읽으시고.
  저희 동에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지 않으면 애들이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3세대 어울림축제라고 장수만만세 이 부분들이 2017년…….

○과림동장 지승훈  저희 동이…….

○안선희 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과림동장 지승훈  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다시 1,200만원을 잡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는 각 주민센터들도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쭉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주민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두 축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관계돼서 사업을 해 왔던 부분들이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효소만들기 사업을 그전부터 진행해 왔었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더 새로운 신규사업을 늘렸습니다. 3세대 어울림축제 장수만만세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페인트 그리고 현관 누수공사, 이 부분도 들어와 있는데 3세대 어울림축제 장수만만세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림동장 지승훈  저희 동은 인구가 2,500명인데요. 올해에도 장수만만세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0세 되신 분이 2,500명 중에 100세가 되신 분이 두 분이셨고 그리고 95세 이상 되신 분이 또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세 되신 분들, 백수를 맞이해서 행사를 해 드렸고요. 90세 이상 되신 분들 한 열다섯 분 내지 스무 분 정도가 되십니다.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100세 되신, 장수마을이다, 우리 동이. 그리고 2,500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20퍼센트(%)가 넘는 그런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하는 것이 우리 동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인 연령이 높으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또 글로벌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조리과학고등학교, 경자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해서 2개가 있었는데 학생들 같이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장수만만세 행사를 올해 치렀고요.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부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부담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식사를 조금은 대접을 해야 그래도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한 400~500명 모여가지고, 400~500명이면 동 전체주민의 4분의 1 정도가 모이시는 것인데 성황리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해보자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여예산을 선정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2010년도에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됐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2015년도 4월 30일 날 해제가 돼서 했는데 2010년도에 지정되면 더 이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개보수 요청을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개보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로당 개보수를 일체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한 10여 년 동안 경로당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르신 특히 우리가 경로사상 그리고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단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동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흥시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각 주민센터별로 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행사가 있고 문화예술과는 예술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예술이나 축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림동장 지승훈  네,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왕2동에 관련해서 잠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골목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왕2동장 홍명기  골목자치요?

○이상섭 위원  네.

○정왕2동장 홍명기  골목자치는 생활민원이나, 겨울이나 여름에 우수관 사업, 급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을 골목자치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전체 관리하는 풀비나 마찬가지네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그렇죠. 동네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정이마을 동화축제가 있어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이상섭 위원  축제가 그래도 많지는 않고 정왕2동은 세 군데, 네 군데? 4개 정도 있어요?

○정왕2동장 홍명기  축제는, 축제라고 보시면 동화축제 한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동화축제 하나예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예술가 마을을 재생하다 하는 것이 두 꼭지가 있고……. 세 꼭지나 있네? 이것은 뭐죠?

○정왕2동장 홍명기  예술가 마을을 재생하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정왕2동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상섭 위원  그게 3개나 돼요, 항목이? 왜 3개나 되죠?

○정왕2동장 홍명기  항목이오?

○이상섭 위원  네.

○정왕2동장 홍명기  예술가 공방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공방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행사는 예술가를…….
  행복콘서트(concert)하고 아트마켓(art market)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공방, 아트마켓(art market)…….

○정왕2동장 홍명기  행복콘서트(concert).
  1년에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할 때 같이 중앙공원에서 행복콘서트(concert)할 때 아트마켓(art market)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정왕2동장 홍명기  공방은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아트마켓(art market)하고 행복콘서트(concert)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같이 묶어서 하고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이상섭 위원  반응은 어때요?

○정왕2동장 홍명기  좋습니다.
  위원님도 와보셨다시피 정왕2동에는 크게 축제라는 게 없어가지고 중앙공원의 음악 무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다음에 그 만화카페를 운영하는데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것이죠?

○정왕2동장 홍명기  네, 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바깥으로, 외부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공사한다고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이상섭 위원  외부에서 직접 진입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죠?

○정왕2동장 홍명기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바깥에서도 지나가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말에 좀 들어와서 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고요.
  사실 안에서, 주말에도 개방하고 싶은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주말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 그런데 운영하는 데에 그 인건비 문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일반인한테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정왕2동장 홍명기  판매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냥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정왕2동장 홍명기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왕3동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왕3동은 옥구상가가 있어서 그런지 축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 보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왕3동장 김낙필  큰 것은 하나 하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조그마한 마을행사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조그마한 마을 행사가 많다고 지금 많이 지적되는 것 아시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아시죠?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이상섭 위원  이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으면 될까요?

○정왕3동장 김낙필  여기에서 옥구드림 페스티벌(festival)이라고요, 올해 3회째 개최했고요.

○이상섭 위원  아, 옥구상가에서 하는 거요?

○정왕3동장 김낙필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어디서 개최해요?
  장소가 어디?

○정왕3동장 김낙필  장소는 서해중학교하고 서해초등학교 사이 길에서 하고 있어요.

○이상섭 위원  로데오길 같이 생긴 보도블록(步道block)이오?

○정왕3동장 김낙필  아닙니다, 일반 도로인데요.

○이상섭 위원  일반 도로예요?

○정왕3동장 김낙필  그날은 차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도로를 차단하고?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이상섭 위원  호응은 좋아요?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이상섭 위원  거기 약간 외질 텐데?

○정왕3동장 김낙필  마을축제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서로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행사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인가를 얘기하시던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여기에는 없네요?

○정왕3동장 김낙필  아, 그것 청사관리는 동에서 하고 뭐 시에서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회계과에 이렇게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담아져있는 거예요?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여긴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배곧동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버스킹 페스티벌(busking festival)이 있어요?

○배곧동장 최병호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다른 쪽,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에도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곧동장 최병호  그것은 시범적으로 선셋 버스킹(sunset busking)이라고 해서 한울공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이용객 불편이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배곧 버스킹 페스티벌(busking festival)은 2가지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10회씩 약 20회 해서 3,4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용은 첫 번째, 배곧이 지금 조성이 진행되는 도시라서 체육이나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전무하다시피해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버스킹(busking)을 했고요.
  장소는 생명공원 및 상가 주변의 공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민 결속력, 두번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배곧이 상가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실률이 많고요.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집객 효과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버스킹 페스티벌(busking festival)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배곧 주민의 특징이라면 참여율이 높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가 많고 그런 것이죠?

○배곧동장 최병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곧이 새로 조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 수도권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개별화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 개별화가 되어 있어서 좀 결집력은 약한데 그래서 결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이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예산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한마음 축제가 꽤 많이 잡혔어요?

○배곧동장 최병호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주년 기념 뭐 그것 한다는데 이것이 그것인가요?

○배곧동장 최병호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입주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배곧동장 최병호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8만 명에 근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마음 축제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내용은 빛조명축제 두 달간 운영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되고요.
  6,600만원은 행사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빛조명 쪽으로는 1억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같이 플러스(+)된 것이네요?

○배곧동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나?
  이것은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장소.

○배곧동장 최병호  생명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날짜는요?

○배곧동장 최병호  날짜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조명축제는 시설물은 11월, 12월까지 2달간 1월 초까지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6,600만원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당일 행사비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동인 만큼 우리 동장님이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곧동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행정국장 권응서  네, 말씀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각 주민센터별로 보면 유관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유관단체 실비보상금을 다 예산으로 넣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유관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관단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유관단체라고 한다면 "너희 동네는 실비보상금을 받는데 내가 사는 이 동에는 유관단체 실비보상금을 못 받고 있어."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예산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 가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설명서에 나오는 것처럼 식비거든요, 식비.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현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은 잘 모르죠. 그냥 행사 때 식사제공하면 아, 식사를 제공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고 다만…….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행정국장 권응서  동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있으면 편한 것이고 없으면 좀 더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부분들은 보면 유관단체가 잘, 그러면 그 말씀은 어느 동에서는 유관단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동에서는 유관단체가 활동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행정국장 권응서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일단 형평에 기울임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조정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정왕3동 주민센터 동장님!
  지금 방금 질의한 것과 연관해서요, 대부분의 각 동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관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유관단체행사에 따른 식사비 정도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왕3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유달리 유관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1,438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유관단체 예그리나 축제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더, 예그리나 축제라는 것까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 저희 의원들이 "축제 너무 많다, 행사 너무 많다, 좀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왕3동에서는 유관단체 행사실비도 주고 또 유관단체들끼리 또 축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그리나라는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신규예산입니다.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신규 예산인데요. 일단 이 축제는 마을 축제로 사실 체육대회겸 소규모 행사거든요.
  일단은 단체가 내가 행복해야 주민들한테 봉사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우러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마련을 한 것인데요. 단체화합을 일단 하고 거기에서 우러난 단체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봉사도 할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마련했고요.
  축제라기보다는 사전에 동네 정화작업이라든가 꽃나무 식재 대대적으로 하고 남는 시간을 간단하게 체육대회 이런 형식으로 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앞의 것하고 그런 차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단합대회네요?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행동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녹원아파트 앞에 원도심에서 했던 문화행사 있잖아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잡혔나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1,000만원 상정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혹시 검바위 문화 프로그램(program) 그 예산입니까?

○은행동장 문용수  네, 그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은행골 문화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은행동 주민센터에서 그 테라스(terrace)인가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테라스마켓(terrace market) 하절기…….

○홍헌영 위원  거기서 하는 용도로 잡혀진 예산인가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 몇 번 정도 공연을 하셨죠?

○은행동장 문용수  올해 공연을 8회 정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8번이오?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혹시 좀 참여율이, 제가 또 몇 번 가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계속 겹쳐서 가질 못 했는데…….

○은행동장 문용수  검바위 마켓(marke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산하기에 한 1,000명 정도 참석했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라스마켓(terrace market)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한 3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4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했고요.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사실 소규모입니다. 100명에서 150명 사이 그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효과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참여했던 분들만 참여하시는 편인지…….

○은행동장 문용수  사실 인근 주민들만 참여합니다.
  사실 동사무소 자체가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실 문화혜택을 많이 못 보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해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문화에 소외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은행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북카페(book cafe)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혹시 좀 장기적인 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해서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은행동장 문용수  사실 저희가 북카페(book cafe)를 운영하게 된 사유가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카페(book cafe)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층의 테라스(terrace) 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북카페(book cafe)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아마 앞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런 북카페(book cafe)가 같이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1차 벽면 담장에 갤러리(gallery)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대우1차, 저도 이제 담장 많이 봐서 아는데 콘크리트(concrete) 재질로 되어 있지 않아요?
  회색 콘크리트(concrete) 재질로 이렇게 담장이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은행동장 문용수  그러니까 그쪽 가운데 사이사이에다가 마을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타일(tile) 타일(tile) 식으로 해서 붙인다거나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사실 저도 작년에 대야초등학교 담장에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누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좀 불거져서 취소가 됐고 소래초등학교는 동네관리소가 책임을 져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좀 꾸준하게 해 줘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잡혀 있나요?

○은행동장 문용수  네, 이것 자체가 사실 대우1차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홍헌영 위원  아파트주민들이오?

○은행동장 문용수  아니, 거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홍헌영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 위원.

○은행동장 문용수  네, 그쪽 분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사실상 관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예산을 집행한 동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공간자체가 대우1차 외벽이다 보니까 대우1차에서도 주민 스스로 청소라든지 그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파트 측과 어떤 협의는 지금 되어있는 상태는 아닌 것인가요?

○은행동장 문용수  실제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지만 관리사무소랑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홍헌영 위원  일방통행 큰 길 쪽에…….

○은행동장 문용수  네, 큰 길입니다.

○홍헌영 위원  하시려는 것이죠?

○은행동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대우3차 1, 2단지 사잇길이라고 하면 금모래초등학교 정문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옆에 단지 사이로 가는…….

○은행동장 문용수  단지 사잇길입니다.

○홍헌영 위원  단지 사잇길이오?
  거기가 좀 통학로로 많이 사용되는 길이죠?

○은행동장 문용수  네, 통학로이고 기존에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타일(tile)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번 이번에 꾸며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홍헌영 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은행동장 문용수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돼 있던 시설물들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기존에 거기 가다 보면…….

○홍헌영 위원  조명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은행동장 문용수  조명까지는 아닙니다.
  조명까지는 아니고 기존의…….

○홍헌영 위원  보도블록(步道block)이라든지 뭐 이런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행동장 문용수  보도블록(步道block)이랑 옆에 있던 조형물 같은 것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갤러리(gallery)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 주도의 관리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또 동에서 괜히 뭐 하나 맡아서 일만 더, 동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불필요한 그런 일을 더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행동장 문용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주민들하고 먼저 하기 전에 그쪽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정왕본동 주민센터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공사 관련해서 개선, 마을에 이런 저런 공사들이 있잖아요?

○정왕본동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 사업을 쭉 했을 때, 또는 "꽃을 심고 여기는 좀 제대로 다시 관리해서 꽃을 심어야겠다." 해서 꽃을 심고 또 공원을 다시 마을을 예쁘게 가꾸기 등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한 2~3년 지나면 뜻을 모아서 딱 시작해 놓고 시작은 100점, 관리는 0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동장님들께서 수긍을 하실 것인데요.
  저는 이 관리 부분들,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동을 제가 둘러봤을 때 생태공원도 그렇고 정왕역 주변도 그렇고 쭉 개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관리 사업들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정왕본동장 이석현  네, 각 동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시설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각 동에 골목자치 인건비로 해서 한 2~3명의 골목자치 정규직,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좀 사후관리에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유관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같이 어떤 지정을 해 줘서 이렇게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제 정왕본동의 주민들 몇 분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어, 이런 주민센터가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행사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817페이지(page)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중에 리본마켓이라는 것과 건강의 달인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사일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왕본동장 이석현  네, 리본마켓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사후관리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외주로 공모를 해서 프리마켓(free market) 형식으로 할 것이거든요.
  프리마켓(free market)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갖고 나와서 리사이클링(recycling)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의 달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공모하듯 동에서도 공모를 할 것입니다.
  하면 하고자 하는 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괜찮은 데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줘서 1년 동안 해 보고 사후 정산이라든가 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새로 잡힌 행사 예산이죠?

○정왕본동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왕본동장 이석현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동마다 조금씩 기본적인 경상비적인 여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속에서 그 시설비는 작년에 다 동에다 세워졌다가 이번에는 동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해서 전부 다 부서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감액하는 감소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사업, 공동체를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화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복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마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여건은 동 단위에서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그 사업들이 동마다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들이 아마 실과소로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마다 조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동장님들 다들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짧게 정왕1동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정왕1동에서 살면서 느낀 것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정왕1동은 대부분이 펜스(fence)가 다 쳐져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가.
  그래서 소통이 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저희도 보긴 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헐지 않는 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먼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주민들이 가끔 얘기하시는데 저희 동하고 건영5차 사이에 그 담장을 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동하고 붙어있는 그 동 주민들이 있는데요, 워낙 시끄럽답니다, 동에 들어오실 때.
  차, 주차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펜스(fence)를 다 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네요?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일단은 그 동하고 연관되는 아파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차단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오랜 기간,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정왕1동만 갖고 있는 아주 특색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가는 길조차도 여기 조금만 트여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정왕1동 주민센터도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와 아파트 관계가 다 소통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통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 쪽에서 관리, 아파트 관리 측이랑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소통, 담장허물기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골목자치 활성화 운영 부분들이 여기 사업으로 예산 잡혀 있길래 그 부분들이랑 관계되는 줄 알았네요. 어쨌든…….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담장 허물기는 동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지속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정왕1동의 행사 부분에서요.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안선희 위원  주민소통을 위한 문화놀이터 만들기 동네야 놀자 이 부분은 2017년도 예산에도 잡혔고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 사업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요, 정마을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마을회 예전에는 통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주민으로 바뀌셨는데 주민들과 그다음에 정왕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임원들하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밖으로, 놀이공간으로 참여시켜서 지역에 융화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출관계는 역시 주민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나중에 정산만 저희가 봐주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땠나요, 참여는?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참여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출에 특별히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중입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3년차입니다.

○안선희 위원  정왕1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쪽으로, 교육 쪽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대다수 주민들, 많은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옆에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정왕3동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요, 오이도에 대한, 오이도는 좀 특수하죠? 그렇죠?

○정왕3동장 김낙필  네,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상섭 위원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많고, 그렇죠?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정왕3동, 정왕3동에서 행정적으로 오이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program)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왕3동장 김낙필  프로그램(program)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현안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잠시 중단했는데 일단은 그분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기회를 갖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쪽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복지센터 있잖아요?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주로 하는 일이?

○정왕3동장 김낙필  거기는 주민자치과에서 위탁을 주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이, 정왕3동에 몇 명이나 돼요?

○정왕3동장 김낙필  오이도 분과로 해서 12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분과로 별도로 있습니까?

○정왕3동장 김낙필  네.

○이상섭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응서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의 분열,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이 전부터 굉장히 원하는 게 출장소 하나 정도를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행정국장 권응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슷한 지역이 우리 지역에 월곶이 있지 않습니까? 월곶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지금 오이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 출장소가 생겼다가 그다음에 분동이 되는 형식으로 진전이 됐는데 오이도 문제도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월곶은 지금 굉장히 단합이 잘되고 잘해 나가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정왕3동에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좀 특수하잖아요? 원주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부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 관련되어 특수하게 따로 출장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행정이 주민들 화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좀 갖췄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출장소를 하나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한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충원시켜서 출장소를 하나 만들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할 것 같은데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네, 제반 여건을 다 따져서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개 동의 동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뵈니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또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늘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들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역할들을 잘 해내고 계시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저희가 3월 2일 날 선거를 시작했죠, 예비후보 등록을 그때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월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입성하고 근 1년 동안 거의 지역 안에 일어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본인이 동장으로 계시는 동만 보시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의 모든 동을, 사실 수많은 행사에 다니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해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주민들과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행사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첫날 회의를 시작할 때, 우리 상임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할 때 시흥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와 일회성 또는 중복성 이런 문화행사들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놓고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첫째는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두 번씩이나 동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죠, 두 번째는 저 혼자 가기는 했지만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에 2억원씩 실링(ceiling)제로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지난 시정부에서 행사성 경비로 50퍼센트(%)를 대폭 늘려놓는 바람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마다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거의 모든 축제는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았을 것이고 또 사실 우리가 전반에서부터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에 반해서 다발성 행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마 작은 상권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감들이 또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집행부와 우리 동장님들과 또 의회와 함께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의 많은 행사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저희 지역구도 행사가 많습니다. 어디 할 것 없이 다 많지만 장곡동으로 보면 장곡동에는 인선왕후축제와 노루마루축제가 있습니다.
  능곡동에, 올해 제가 간 축제들 중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되겠다고 한 것들 중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능곡동에 가면 선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매화동에 가면 호조벌축제가 있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는 축제이지만 이 축제들은 그 지역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루마루축제나 우리 선사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이런 축제들은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도 너무 흐뭇하고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너무 좋은 축제라고 그 축제를 1년 동안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곡동은 기획할 때부터 그 축제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했고 그다음에 연성동도 축제가 있었지만 올해 연성동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더웠죠, 여름에? 그래서 에어바운스(air bounce)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동에서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신현동 같은 경우 미산동·방산동·포동,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7개 동이 모두 생태계가 다릅니다. 배곧이나 목감으로 2개가 똑같은 신도시지만 배곧은 이미 우리가 기반시설이 조성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목감은 사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온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각 지역마다 아까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던,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림동과 이런 각 동마다 어떤 곳은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고 또 어떤 곳들은, 우리 연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기반시설이 많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문화적인 이런 욕구, 요구 이런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모두가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정왕동 그러면 그 축제, 이렇게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는 축제도 그런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들 간에 지역구도 보면 모두가 다 바쁘시기는 합니다만 한 날에,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축제가 같은 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조벌축제, 노루마루축제, 선사문화축제 이 축제가 더구나 우리 목감동의 잘했던 따오기길 걷기대회 모두가 다 한 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2019년도에는 서로 지역구든 아니면 권역별로든 동장님들께서도 소통하셔서 날짜나 이런 것을 서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러려면 그런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 자료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하고 있는 전체 18개 동의 축제성 문화행사 자료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체 다 의견을 듣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가장 많은 문화행사나 축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만 중심으로 해서, 제가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목감, 군자, 정왕1동, 정왕3동, 연성동, 능곡동. 이 7개 동의 동장님들께서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해 오셨고 또 이미 사실 본예산에 다 올라온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마지막 예산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장 행사를 많이 진행하셨고 또 지금 2019년도 예산안에도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동만 제가 그냥 호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동장님부터 가볍게 한 3분 정도 그간 진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전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동장 유재홍  네, 신천동장입니다.
  저희 신천동도 행사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참여는 못했지만 동 단체 얘기나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행사도 많고 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좀 있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는 내부 정리도 했고요.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은 좀 예산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들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사성이냐 아니면 축제냐, 체육이냐 이런 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행사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요. 축구대회다 이러면 동네 동아리, 학교 이런 축구클럽들이 하는 운동경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행사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없애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사실 조금 거기의 대상자들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신천동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그 안에 행사들이 여러 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통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또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봤을 때는 행사처럼 보이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개념의 어떤 건전한 지도활동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마당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행사성으로서 보여서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예산을 확대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조금 성과나 효과가 없는 예산들은 동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감동장님.

○목감동장 김정순  목감동 김정순입니다.
  지금 목감동의 경우는 물왕저수지 유입에 양달천이라든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런 환경 부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스스로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민들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화합·소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벌여가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런 부분이 단지 행사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소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사랑하고 스스로 활동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성보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어서 예산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다음 군자동장님.

○군자동장 장용호  군자동장 장용호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행사를 치른 동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일괄 만약에 저기하신다면 그것은 행정수요에 반한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산들공원이 있습니다, 지역에. 여기에서 수많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금년에. 그래서 6,000만원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에서 결정한 6,000만원만큼은 그나마도 나름대로 행사 수요를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하고요.
  또 저희 군자동은 특수한 게 도일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게 마중물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도일문화마당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생각하는 게 금년과 달리 금요일이라도 아니면 삼팔(3·8일5일장)이라도 이렇게 야시장을 진행시킬까라고 생각해서 설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도일시장 가면 금요일이든 삼팔(3·8일5일장)이든 항상 이 골목에서는 이런 게 하더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행사성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2건은 확실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사실 동이 거의 나중인 것이잖아요? 중간에 실과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들이.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과소 안에 이 사업 예산을 배정, 넣기도 사실 되게 어렵죠. 왜? 실과소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넣기도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안선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실과소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업무 안에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죠.
  문제는 그 이후인 거예요. 그것들이 되고 어떤 사후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각 과별로 보다 보니 과 안에도 주민참여예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동별 안에서 지금 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의견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이고.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주민들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하기는 저희는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동장님들도 아시고 집행부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지난 한 해를 해보니 이런 것들은 꼭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없이 저희도 감사하고 서로 좋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총대를 메는 형식이 됐습니다만 지금처럼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잘할 테니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노력들이 의회와 집행부와 또 동장님들과 상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왕1동사무장님.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정왕1동입니다.
  저희 행사운영비 중에 펀펀하게꿈잡자는 저희 동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해 주시고 동네야 놀자도 마찬가지로 축제는 아니고요.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버스킹(busking)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도로를 막고, 큰 도로 막고 저희가 로데오(rodeo)축제를 한 동입니다. 올해 3회째였고 내년에 4회째인데 이건 주민들이 워낙 직접 나서시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나서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흥천 희망콘서트(concert)는 클래식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위원장님을 설득할 테니까 이 부분은 클래식이기 때문에, 시흥천 희망동산 만들기는 올해 아시겠지만 1회 핼러윈(Halloween)축제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부모나 다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 처음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다음 정왕3동장님.

○정왕3동장 김낙필  정왕3동장 김낙필입니다.
  저희 대표 축제가 옥구드림페스티벌(dream festival)이 있는데요. 저희 정왕3동은 아파트 10개 단지 그리고 오이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에만 거주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서로 만나고 참 좋은 기회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동 대표 축제로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옥구마을 문화프로그램(program)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이 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그 공단이 많이 슬럼화(slum化)되고 있고요. 정왕3동에서 배곧으로 한 2,000명이 빠져나가셨어요. 나가신 분은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대개 소비층이였는데 그분들이 나가셨고 조만간 시화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상가가 현재 많이 슬럼화(slum化)되고 있어요. 옥구상가 활성차 차원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영화제, 버스킹(busking) 공연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성동장님.

○연성동장 이무섭  연성동장 이무섭입니다.
  연성동의 축제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 연성 관곡지로 벚꽃축제가 올해 3회 추진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축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성문화 한마당잔치는 금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연성동 특성상 하중· 하상동이 시청하고 동사무소가 멀다 보니까 그쪽 소외된 지역에 문화적 어떤 향유를 꿈꾸려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준비한, 음악회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 축제는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시간상 또 지역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주민들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능곡동장님.

○능곡동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능곡동장 이상익입니다.
  저희 능곡동은 올해 참여예산이 아까 정왕본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사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시설사업보다 공동체사업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시설사업을 좀 삭감하더라도 저희 능곡동은 공동체사업을 신경 썼다고 했는데요, 실은 능곡동 특성이라면 아시다시피 선사유적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큰 자부심이고요. 이것 관련한 마을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이 많은 데인데요. 심지어는 국민기초수급만 했을 때 세대 기준으로 해서 11.3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것인데요. 또 하나 특성은 공동주택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섯 가지가 행사성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행사는 마을축제, 마을축제 예산 3,000만원으로 된 것인데요. 이것은 약간 능곡동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사실은 장애인, 노인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 아마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디아이와이(DIY: do-it-yourself) 뭐 그런 사업인데요, 공예교실. 이런 사업을 포함한 공동체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손대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북카페(book cafe)라든지 이런 시설사업에서, 저희 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감사합니다. 각 동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오늘 제가 몇 개 동의 동장님들께 특별히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그 동의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니 혹시라도 그걸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흥 향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축제나 문화행사들이 좀 더 발전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이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것, 의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주민들과도 의원들이 뭔가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자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주민들께서 아마 동장님들께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럴 때 같이 서로 협조해서 더 좋은 시흥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함께 생각을 좀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은 행정국 계수조정과 같이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동정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므로 계수조정 결과에 배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행정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대비 4.16퍼센트(%) 증가한 1,40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16억 4,500만원 감액한 15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어린이집과 직장보육시설 운영 6억 6,000만원, 후생복지 사업 33억 4,400만원, 총무행정추진 8억 5,200만원, 기록물관리 3억 2,500만원,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사기진작, 지역 현안관리 등 자치행정운영 예산 6억 2,600만원, 인사 및 조직 관리 예산 11억 500만원, 학습활동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등 인재양성 예산 12억 1,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2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25억 7,100만원 증액한 1,09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09억 3,500만원, 지출 및 계약 물품관리 사업 6억 3,100만원, 재산관리 4억 8,100만원, 공공청사 운영 15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26억 800만원을 증액한 9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업무 추진 1억 1,2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및 노후전산장비 교체 사업 8억 2,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system) 운영 및 노후서버 교체 3억 300만원, 통신회선망 운영 및 노후 통신시스템(system) 교체 8억 9,200만원, 도시정보통합센터 시스템(system) 운영에 12억 7,500만원,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3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1억 7,300만원을 증액한 1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9,900만원, 지적도·연속지적도 유지관리비에 7,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7,900만원입니다.
  세정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5,400만원을 감액한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예산에 7억 6,900만원,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19억 6,500만원을 증액한 2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징수 활동에 4억 9,500만원, 지방세수 증대 지원 및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위해서 20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수 총무팀장입니다.
  한희재 시정팀장입니다.
  김재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현준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2019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529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 175억 8,200만원보다 16억 4,500만원이 감액된 15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경비 3억 4,300만원, 후생복지 사업 33억 4,40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3억 1,600만원, 총무행정 추진 8억 5,200만원, 기록관 관리 3억 2,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11억 5,000만원, 청사방호체계 확립 1억 5,300만원, 통장 사기 진작 2억 2,600만원,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억 5,000만원, 인사관리 8억 8,500만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 1억 1,000만원, 학습활동 지원 2억 5,3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6억 7,800만원, 조직활성화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시청 직장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system) 스토리지(storage) 증설 700만원, 공무직 근로자 건강검진 5,400만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시스템(system) 구축비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서 행정과는 시청 전 부서의 업무 지원 부서로서 전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쉼터운영비도 있고 임신출산공무원 지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휴양시설 지원금도 있는데요.
  쉼터운영비가 3,000만원인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쉼터 운영이?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 지하에 지금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와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700건이 넘게 상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트레스(stress)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검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5월 달에 저희가 스트레스(stress) 검사를 했는데 5급부터 밑에 9급 기능직까지 위험, 고위험군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전체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스트레스(stress) 검사를 받는데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아, 굉장히 심각하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초에 했는데 753명이 반응을 했고요.
  거기에 관계 갈등에 있어서 5급부터 저 밑에 기능직 기간제까지 주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것 함부로 예산 물어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 시흥시청에서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stress)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청에 비해서 저희가 면적은 넓고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스트레스(stress)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자꾸 말을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드네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4페이지(page)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내용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올해가 2019년이 30주년 되는 해라서…….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굉장히 제대로 크게 행사를 하겠다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3억 5,0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또 이제 행정과에서 30주년, 시 승격 30주년 시무식이랑 종무식이랑 이때 사용되는 것과 또 따로 별도로 시민의 날 기념식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날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크게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랑 좀 겹치지 않나, 그래서 시민의 날에는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 기념식까지 해야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0주년인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시민대상을 물결상, 밀알상, 시민대상 이렇게 3종류로 시상을 하고 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 다 18개 동이, 동까지 다 모여서 갯골생태공원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각 동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30주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협의를 하면 그 3억 5,000만원에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거기도 필요합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시상…….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는 시민대상이고 거기는 체육인상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이 합친다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아니, 합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예산인 것입니다, 각각의.

○안선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민대상이 아니라 공무원대상인가요, 3,000만원 시상은?
  시민대상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시민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상만 따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행정과에서?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의 시상 관련한 예산인 것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시상 관련 예산도 있고 거기에 각종 색다른 행사 계획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접목시켜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년인사를 가시는데요.
  신년인사회에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18개 동에 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신년행사에 각 동별로 지금 시장님께서 인사를 가신다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기 예산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1억 6000만원 정도.

○행정과장 김종윤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600만원이고 12명인가 봐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열한 분이시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800만원, 1인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30년 이상이 800만원이고요.

○이상섭 위원  부부 같이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부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부부 같이 가는 것?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의심 가는 것이 30년 미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수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30년 이상이면 또 한 번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그건 안 됩니다. 1회 사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한 번만 딱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교류사업이 있어요, 국제교류사업, 475쪽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어떤 일을?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지금 중국의 덕주시하고 미국의 로체스터시하고 두 군데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있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로 일본의 하치오지시가 우호도시로 같이 맺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비용들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2개가 달라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공공운영비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아, 하나는 그쪽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
  분담금을 내는 비용이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앞에, 469쪽에 공무국외 여비가 있어요, 6억 3,000만원이?
  그러니까 뒤쪽은 말하자면 교류 쪽에 그런 비용이고 앞쪽은 업무 추진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런…….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밥차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보통 복지 쪽에서 이것을 많이 하던데, 밥차 같은 것을?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어디서 어떻게 밥을 해 주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올해 1회 실시했는데요, 300인 이상을 가진 단체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내 체육관에서 했는데 적십자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300인이라면 단체, 그러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적십자하고 세 군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쪽에서?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봉사단체 얘기하는가 보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봉사단체.

○이상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겹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종윤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해서 한 과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위원회, 478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송미희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이상섭 위원  아,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행정과장 김종윤  올해 2억원을 세웠는데요, 벌써 291회 진행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래서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얼마나 부족했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벌써 2억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해요?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각 과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상섭 위원  다른 과 것을 그냥 좀 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아니죠. 원래 이제 위원회가 각 실과소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일괄 취급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참석인원에 대한 수당이 올라가지는 않았나요, 그대로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20만원, 10만원 이렇습니다, 규정이.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인사관리 쪽에 482쪽에요, 지금 기간제 근무 현황은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김종윤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소에서 저희 부서로 요구가 들어오면 직무분석, 업무분석을 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채용방법은요?

○행정과장 김종윤  채용방법은 거의 아마 면접시험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행정과장 김종윤  모집을 해서…….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행정과장 김종윤  면접위원을 선정해서…….

○이상섭 위원  면접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뭐 하나 물을게요, 우리 직원이 출산을 했어요. 최대한 얼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육아휴직이 2년 정도.

○이상섭 위원  2년하고 연장도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권응서  아니요. 한 아이당 3년을 쓸 수 있고요, 최대.

○이상섭 위원  한 아이당?

○행정국장 권응서  네, 그것은 기간을 어떻게 쪼개서 쓰느냐는 것은 본인이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때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은 만약 돈이 나가나요, 아니면 안 나가나요?

○행정국장 권응서  처음 1년 간은 12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상섭 위원  120만원 정도라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데 그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죠?

○행정국장 권응서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인건비 개념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휴직자에게 아주 필수적인 생활경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행정국장 권응서  네,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85쪽에 보면 창의적 학습활동에 대한 시상금이 있어요?
  무슨 창의적 학습활동인가요?

○위원장 송미희  학습활동 지원.

○행정국장 권응서  이것이 후생복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여러 개 다양한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시상금을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학습활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행정국장 권응서  그 과정이 학습이죠. 일단 보통 공모하는 팀들이 여러 개 부서에 걸쳐져 있는 직원들이 공통의 프로젝트(project)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project)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면 그 결과물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돼서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이기 때문에 창의적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응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협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486쪽에요, 지금 조직활성화라고 해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줘요.
  지금 운영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지금 직장동아리가 57개 동아리에 958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 학습, 문화예술, 뭐 기타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2억 4,000만원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동아리예요?

○행정과장 김종윤  거의 골고루 배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특정 동아리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언뜻 저기 60개로 보면 2억 4,000만원에서 배분을 하게 되면 한 동호회가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정과장 김종윤  거의 동아리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상섭 위원  한 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4 곱하기(×) 6에 24.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 정도 연간, 그 정도.

○이상섭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냥 동호회별로 감사도 않고 그냥 막 줘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막 주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다, 그러면 축구다, 그러면 축구에 다른 시·군 하고의 어떤 친목도모, 친선도모 이럴 때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는 받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받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아까 잠깐 동 예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추경 때는 꼭 오이도, 오이도 출장소에 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시고 하셔서 좀 출장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는 꼭 그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원님께도 제가 가서 말씀드렸지만 1일 발급 건수가 거의 10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1인이 나가서 처리하기에도 적은 양의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오이도의 특성상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 건수로 보면 너무 적은 건수여서 저희도 부담스럽긴한데 아무튼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행정업무가 꼭 찾아와서 민원업무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과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업무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직원들의 복지후생부터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학습활동 지원에서 직원들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건 시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에너지(energy)가 시민들에게 전달돼서 시민들도 저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좀 조율이 되면 그런 민관 프로젝트(project) 진행 시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하는 이런 방안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모두가 활기차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에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건호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김재호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조명화입니다.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입니다.
  시설공사2팀장 박성준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태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41쪽부터 54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1,074억 2,600만원보다 25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99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82.7퍼센트(%)인 909억 3,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7.3퍼센트(%)인 190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905억 1,300만원, 부서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계약, 물품관리 사업으로 직원복지증진 사업 7억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11억 4,300만원, 결산업무 추진 등으로 1억 7,000만원, 계약업무추진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청내 복사용지 등 물품구입 및 관리 등으로 5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으로 공용차량 유지운영을 위해 2억 2,600만원, 도유재산 관리 600만원, 공유재산 관리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 사업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4억 3,700만원,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로 17억 5,000만원, 목감어울림센터 건립비 39억 9,500만원, 배곧어울림센터 건립비 21억 9,100만원, 연성동청사 및 일자리센터 증축비 19억 900만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비 9억 7,500만원, 시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19억 900만원, 정왕동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 설치비 7,000만원, 기타 시설공사비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못 쓴 글부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514쪽에 행정관리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00만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옆에 보면 산출근거, 산출식이 1,000만원 곱하기(×) 1식 하면 600만원이 되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뭡니까, 어느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1,000만원이 맞습니다. 600만원 잘못 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498페이지요. 육아휴직수당이 2017년도 예산은 5억 6,250만원이었다가 올해 예산은 8억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한 2억 5,0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휴직한 남자 공무원, 여자 공무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남녀로 구분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금년도, 작년도에 80명 정도 이렇게 알고…….

○행정국장 권응서  정확한 숫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9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119명이오?

○행정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자녀 양육을 위해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 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휴직수당은 다 같은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식, 지금 이것이네요? 3개월까지 80퍼센트(%) 이 부분이죠, 산출내역이?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올해 이렇게 2억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숫자가 작년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반영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12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여성 공무원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요즘 현재 추세가 그런 편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요. 지금 대행사무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채권압류 공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올해,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채권압류 공탁과 시설관리 관련 소송비용 회수 등 사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수수료라고 한다면 공탁금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몇 억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십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수수료 자체가 1,000만원이라는 게 조금 납득가지 않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공탁금 관련해서 수수료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책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면종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대신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따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또 퇴직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직접 입력을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량 자체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1,35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1,500건 이상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의 채권압류나 급여의 채권압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탁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빼서 따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한데요, 급여에도 채권압류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 예를 말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018년도에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사건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급여압류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내가 금융권의 돈을 썼을 경우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오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급여압류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급여압류는 저희 시흥시청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입니다.
  제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압류되면 소송 중에 공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채권압류 공탁 시설관리 관련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수수료라고 지금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에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채권압류 공탁, 시설공사 관련 소송비용에 따른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수수료가 왜 1,000만원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이와 관계된 사건이 있었는지 2018년도 예산에는 제로(0)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채권 압류 공탁 수수료가 두 번 있어서 77만 6,000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또 급여채권 압류가 돼서 공탁했던 수수료가 한 61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된 것이 있고요. 또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 것이 있고요.
  원천세신고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300명 정도가 신고를 우리가 대행을 한 것인데 내년에는 이 신고대행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행사무 위탁 수수료를 통해서 대행사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금액을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이 사업설명이랑은 다른 내용으로 들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지금 표현 자체를 다소 채권압류 공탁, 시설공사 관련 소송비용 회수 등 사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공사 그리고 압류 건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 합쳐도 지금 100여 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수료가 1,000만원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설명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의 구간을 나눌 때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초선 의원이지만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어느 정도 내용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8년, 금년도 8월 기준으로 이 수수료, 그 대행료를 따져 보니까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산출되고, 그러니까 금년 8월 기준입니다. 금년 8월 기준이고 그 이후에 1년을 가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1,000만원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할수록 과장님의 이야기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이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왔습니다.

○행정국장 권응서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관련 자료를 부서에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받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요. 「지방재정법」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이오. 보증보험 가입하는 데 관련해서 2,090만원, 맞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2,000만원가량이 나와 있는데요. 회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 관련해서 보증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식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전체 저희들이 977개 직위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977개 정도의 보증보험을 다 가입해야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상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책자 51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세부내역을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 해서 17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여기는 이제 공용의 청사와 월곶문화센터, 사회단체센터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수선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신지 이 부분이 단순히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보통 연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한 1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고 2회 추경 때 한 24억원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7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홍헌영 위원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예측치를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사하고 17개 동청사가 있고요. 월곶문화센터, 사회단체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 대체적으로 6억 5,000만원 정도 일상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팬코일 유닛(fan coil unit) 교체공사라고 지금 시청 건물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energy) 효율이 대체적으로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energy)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홍헌영 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효율이라고…….
  에너지(energy)요?

○회계과장 이면종  에너지(energy) 효율, 네.
  그래서 지금 시청사 팬코일 유닛(fan coil unit)을 교체하는 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의회동청사하고 별관동청사가 아마 추가될 것이고요.
  에너지(energy)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energy) 저장장치 이 부분은 불규칙한 어떤 전력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없는 저녁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전력소비가 많을 때 쓰게 되는 것인데 1,000킬로와트(kW) 이상의 건축물은 5퍼센트(%) 이상의 에너지(energy) 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까지 설치를, 내년도까지 설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본관에 창호개선 공사라고 해서 유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지역에너지(energy)전략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1억원하고 시비 5억 7,000만원 정도 해서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별관동하고 의회동 역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사의 주차장 아스콘(asphalt concrete)포장 공사가 한 3억원 정도, 지금 이렇게…….

○홍헌영 위원  주차장 아스콘(asphalt concrete)공사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지금 현재 주차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고 곳곳에 패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주차구획선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과장님, 이미 여러 차례 얘기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간단히라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1식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이게 예측치인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만한 사안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많이 어렵거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것도 공공운영비처럼 유지관리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노후된 부분들을 타기팅(targeting)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부탁을,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의회동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21페이지를 보면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비용이 계상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의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회동 자체도 언젠가는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여러 차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과거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취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의회동에 대한 전반적인 증축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지 않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런 지속적인 시설 정비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시려는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과거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부분이고요.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또 주민들에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의회에 오셔서 충분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을 지켜보거나 내지는 들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건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게 의회동의 어떤 신축이나 증축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다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청사에 대한 신축 문제가 당장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회동에 엘릴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설치비를 포함시켰던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지난번에 설치하려던 게 한번 취소된 적이 있으시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이면종  설계 정도까지는…….

○홍헌영 위원  혹시 왜…….
  설계됐다가 취소된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 시청사 의회동 신축·증축 문제 이런 것하고 연관 지어서 미루자라고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의회동 신축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의회동의 청사도 기준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410평 정도, 410~420평 정도가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인구가 50만 명에서 70만 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한 800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회동 청사로는 그것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사 행정타운 문제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을 시켜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홍헌영 위원  시청사 행정타운이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잠깐 중지시켜놓고 있는 부분이 당초 계획은 민원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동하고 바꾸는 게 좋겠다.

○홍헌영 위원  잠깐만, 민원동이라 하면 여기 1층에 있는 민원지적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민원지적과 옆에다 증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있었죠, 그래서 민원동 증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민원동을 증축할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쓰고 민원동을 의회동으로 그 기준에 맞게 증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그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또 지금 용역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다시 용역 진행을 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회의실 옆에…….

○홍헌영 위원  아, 회의실 옆이오?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의회동이,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은계지구 어울림센터 건립 기본계획 이 예산은, 같은 520페이지 위에 있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수영장 얘기도 나왔던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혼동되어서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2개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정도는 해 볼 생각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 부지가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지금 은행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부지 하나하고…….

○홍헌영 위원  원(1)이랑 투(2), 스리(3) 다요?

○회계과장 이면종  투(2), 스리(3)가 아니라 2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은행동하고 붙어 있는 부지이고.

○홍헌영 위원  은행동 투(2), 스리(3)가 은행동주민센터…….

○회계과장 이면종  네, 부지가 옆에 또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해서 2개 부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민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원지적과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 사무실을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위생과랑 같이, 위생팀인가요?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매우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시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시청의 얼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민원상담을 해야 될 공간인데 어찌 보면 동주민센터보다도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심지어 회의라도 할 수 있는 탁자 놓을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직원분들이 거기에 한 몇십 명이 오밀조밀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많이 좀 비좁은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랄까요, 팀의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공간이 매우 비좁아 보여서 시민들이 들어와 앉아서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식하고 있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499페이지 연가보상비는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 맞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재정 상황들을 투명하게 보여주자, 이런 게 기본 취지이고요.
  당초에는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초단체까지 의무화하라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에는 그렇게 제작해서 주민들께 홍보할 계획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이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 작성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민들의 알권리로써 시흥시의 재정상황을 알린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은, 독자는 어떻게 어떤 계층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여러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결산서라는 것이나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숫자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좀 동원해 보자, 이렇게 지금 실무진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화를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렇게 좀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는데요.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아파트의 뭐 살림살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결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읽어요. 갱지로 돼서 다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들이 워낙 딱딱하고 숫자로 그냥 쫙 쓰여있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고 적극적인 시민들, 주민들 외에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살림살이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알기 쉽게, 지금 이 예산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예산팀에 당부를 했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너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글,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청의 모든 자료 자체가 아주 추상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뭐든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쓰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고요.
  방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elevator) 부분 저는 한 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elevator)는 지금 우리가 4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계단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액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민한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계단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월곶동 복합커뮤니티 부분들은,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예산에 올해 들어가지 않나요?
  이미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월곶은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공사에는 차질 없도록 그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들도 저희 주민들이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니만큼 늦지 않은 기일에 3월 추경까지는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97쪽 전문직위수당이 있어요. 어떤 전문직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490…….

○이상섭 위원  497쪽 전문직위수당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이것 수당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200만원 정도 되면?
  어떤 전문직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전문직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된 사람들한테 매월…….
  그래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 1년에서 2년 미만은 7만원, 2년에서 3년까지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15명 정도가 이 공모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회계과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을 모시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중에 전문직에 해당하는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직위를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파트(part)가 전문직이다, 내지는 예산 파트(part)가 전문직이다.
  이렇게 전문직위 공모계획을 인사과에서, 행정과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수당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행정국장 권응서  그러니까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위가요, 예산부서에 있고 저기 특사경 쪽에도 있고 계약부서에도 있고 그렇게 한 15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나 아니면 토목기사,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행정국장 권응서  그렇지 않고요,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자격수당은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가 있다. 예산부서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특사경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해서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관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좀 장기간 재직함으로써 직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이렇게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 전문직을 별도로…….

○행정국장 권응서  직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앉은 사람이 희망을 해서 "내가 여기 전문관으로 하겠다." 그러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전문관으로 일할 자질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행정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봉급은 행정과에서 주나요?

○행정국장 권응서  수당을 이렇게 지급이, 회계과에서…….

○이상섭 위원  수당은 여기에서 주고…….

○행정국장 권응서  네, 봉급은 여기 당연히…….

○이상섭 위원  아, 행정…….

○행정국장 권응서  우리 전체 공무원 봉급…….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일반회계 봉급이나 수당들은 다 회계과에서 지급…….

○행정국장 권응서  저 뒤에 있는 앉아 있는 우리 김송주 직원도 전문관입니다, 예산전문관.

○이상섭 위원  그러면 팀장급 이상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국장 권응서  주로 7급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7급, 8급, 6급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그런 분이 15명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9쪽에 가면 청원경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청원경찰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보수하고 수당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고요.
  이 복무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복무관리는 행정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또 봉급 관계는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몇 명이라고 했죠?
  20명이면 11억 5,000만원이면 1인당 한 5,500만원 정도 되나요, 연봉이?

○회계과장 이면종  이분들이 워낙 오래된 분들이 많고요, 이 청원경찰 분들이 오래 됐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03쪽 한번 볼까요?
  503쪽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2억 8,500만원.
  그런데 그것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위에 인건비 부분에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8,500만원이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밑에 1식으로 해서 2억 8,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이것 무슨 얘긴지 잘 몰라가지고…….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들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동 주민센터…….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모든 인원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9,950만원만큼만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떨어지면 저희 시비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시비 8,550만원이 매칭(matching) 사업이라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갑자기 2억 8,500만원이…….

○회계과장 이면종  아, 이것을 합한 금액이 2억 8,500만원입니다.
  1억 9,950만원하고…….

○이상섭 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12명입니다.

○이상섭 위원  12명이에요?
  그다음에 515쪽 근무자 매식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왜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청사관리에 대한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 개편이 되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워낙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 동 주민센터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동에 어떤 긴급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청사관리팀이 나가서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식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좀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출장 나가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끼,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한 끼 식비인데 그것은 근무했을 때 휴일에 저희들이 근무를 했던 경우에…….

○이상섭 위원  대개 제가 알기로는 과 운영비에서 쓰던데?

○회계과장 이면종  다소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상섭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합치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별도로 이렇게하면 다른 과에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나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섭 위원  그래요?
  다른 과에서도 다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의회 엘리베이터(elevator) 공사가 지금 계단만 하는데 기타공사로 한 3,400만원으로 책정된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엘리베이터(elevator)는 안 한다고 한다면?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 정도?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3,4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용역을 지금 중단했다고 했죠?
  지금 중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을 아예 계획안으로 이 중에서 얼마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계획안까지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회계과장 이면종  계획안이오?

○이상섭 위원  네.

○회계과장 이면종  의회동 계단…….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별도로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앞으로 인구 추세도 있으니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저기 의회동?

○이상섭 위원  네, 의회동.
  그러니까 아예 이 금액을 실었으니까 지금 이제 계단 공사비로 한 3,400만원 정도만 실어주면 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좀 플러스(+)해서 이렇게 계획안까지, 의회동 아예 계획안까지 이렇게 실으면 어떠냐는 애기죠?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행정 타운(town) 조성 문제하고 같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려고 하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별도의 어떤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든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상섭 위원  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이면종  원래는 1월 달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냥 일부 남겨놨다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것으로 해서 바로 계획안 나오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것이 있고요.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투자 심사를 합니다.
  투자 심사는 1년에 딱 3번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아마 용역비를 세워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번에 그냥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올릴 때 그 때 저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또 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말씀드리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배곧동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설명서를 가리키며) 배곧동 여기 없어요.
  지금 청사 그것 저기 뭐야,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이쪽 호반 쪽에 청사건립 문제는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도 한 번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 쪽하고 행정과 쪽하고 저희들 쪽하고 잘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는 일정을 한 번 더 잡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 추진계획도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섭 위원  요즘 배곧대교 때문에 인터넷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배곧동 관련해서 유연하게 잘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안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안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배곧동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좋은 도시로, 신도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포동운동장 있잖아요?
  당초에 성담 것 부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해드렸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것은 안 하고 다른 쪽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모양인가 보죠?
  토지 매입하는 문제…….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체육진흥과 쪽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관계를…….

○이상섭 위원  거기하고는 별개입니까, 완전히?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체육관 운동장 건설하는 것도 별개겠네요, 완전히?

○회계과장 이면종  체육시설은 지금 체육진흥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이것 결산서 의무작성 기관을 확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것을 하셨던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따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기초까지 해라,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것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예산서를 책자로 만드는 시흥 살림살이하고 이것 연동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회계과장 이면종  연동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결산 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예산 쪽은 예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찌 됐건 몇 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은 몇 부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결산서를?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히 지금 몇 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나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몇 부가 되든지 만들면 그것을 배부하는 방식은 어디까지 할 것 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은 동은 기본일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디자인(design)비도 있고요. 만화나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contents)도 좀 동원을 해 볼 생각이기 때문에 배포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콘텐츠(contents)가 어떤 것들이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성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석규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권석동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527쪽부터 54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69억 7,000만원보다 26억 800만원이 증액된 95억 7,8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가 6,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5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93억 300만원, 보조사업비 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cyber)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추진 사업에 1억 1,200만원, 행정업무형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사업에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통기반시스템(system) 운영 및 노후화된 서버(server) 교체를 위해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신회선망 운영 및 노후통신시스템(system) 교체를 위해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data) 분석 및 활용서비스를 개발하여 데이터(data) 기반 시정을 구현하고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보통합센터 시스템(system) 운영에 12억 7,500만원,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별 방범CCTV 확대 구축 사업 등으로 23억 5,500만원, 방범CCTV 유지 관리 및 관제 비용 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묻겠습니다.
  527페이지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4차산업 체험 및 교육인데요.
  2017년도에도 이 예산을 집행해서 올해 쭉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하니까 저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워낙 컴맹(computer盲)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체험·교육 받은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전체를 우리가 동을 볼 때 한 18개 동이 되잖아요?
  어떤 대상을 주로 했고 그리고 모집한 부분은 어떠했으며 몇 명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올해는 그 성과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위원님, 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4차산업 체험·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거기 단체에 저희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비로 우리가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조원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소외계층도, 정보화 소외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의, 장애인정보화지원협회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은 4차 드론(drone), 그다음에 아두이노(Arduino) 체험, 이 2개 과정을 교육시켰고요.

○안선희 위원  4차드론하고 또 하나 더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아두이노(Arduino) 체험 교육이라고요.

○안선희 위원  아두이노?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아두이노(Arduino) 이것은 전자식 코딩(coding)교육이라고 해서요. 디자인(design)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거기 교육장에 장비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 1식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PC 3대, 그다음에 드론(drone) 15대, 코딩드론(coding drone) 5개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장비 지원비로 나갔고요.

○안선희 위원  1100만원이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다음에 1,890만원이 교육비로 이렇게 소진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합해서 3,000만원 가량 되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교육장은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정왕동에 장애인정보화협회 그 안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는 교육이 네 차례 했다는데요, 혹시 여기에 한번 참관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매년 가서 같이, 올해도 지난주에 했고요.

○안선희 위원  아, 지난주에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우리 의회 개의하는 날, 그날…….

○안선희 위원  아, 우리가 회기 중이어서 저희들이 못 갔겠네요.
  반응은 어땠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래서 올해 처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쨌든 우리보다 조금 소외계층 대상이니까 반응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명의 장애인이 참여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올해는 6개월 동안 15명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15명의 장애인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6개월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6개월 동안?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장애인분들이 일상적인 우리보다도 조금 진도가 늦은…….

○안선희 위원  그렇죠, 늦을 수밖에 없죠.
  저희 시흥에도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으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536페이지 사회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도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반영됐네요?
  작년에도 5,176만 4,000원이 내려와서 예산 책정돼서 진행됐던 사안인데 이것은 설문조사 내용인가요? 설문조사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536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안선희 위원  536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사업체조사…….

○안선희 위원  사회조사요. 시흥시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사회조사는 우리 시민, 시흥시 대상으로…….

○안선희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 데이터(data)를 저희가 피드백(feedback)을 시켜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데이터(data) 작성이나 데이터(data)를 활용해서 다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렇습니다. 거기는 7개 분야 50여 개 항목을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복지 그다음에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소득 소비 그다음에 사회통합 공동체, 일자리 노동 그다음에 시흥시특성화항목 이렇게 해서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 대부분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문조사하는 부분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렇죠.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화(data化)되면 이 부분들이 올해 또 전체적인, 각국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인데 언제나 이 부분 데이터(data)가 나오면 각 국에 전달돼서 반영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 이 조사내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피드백(feedback)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관련 부서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설문조사가 설문조사로 끝나면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예산이 책정된 만큼 이게 다시 각 부서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부분을 같이 모여서 차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더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꼭 피드백(feedback)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540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저는 이게 조금 혼동되었는데 아동보육과 쪽이랑 이것이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안선희 위원  이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저기 신세계아울렛 바로 옆에 있는 것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안선희 위원  많은 어머님들로부터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보면 물품구입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고 운영비는 새로, 새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운영에 있어서는 금액이 조금 더 상승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많은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세계아울렛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흥 전체로 볼 때는 저쪽, 배곧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장소가. 치우쳐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센터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신세계아울렛을 가다가 보니까 어머님들 몇 분 뵙고 또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홍보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매년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게시대, 시정홍보 게시대 이번에도 플래카드(placard)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혹시 이게 창의체험학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안전체험 위주로다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번에 시흥 예산이 민생 그리고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하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54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월곶포구 광장, 하중동 성원아파트 다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회성의 행사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행사사업이 행사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퍼센티지(%)가 올라갔던 배경은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너무 민원성의 시설사업으로 치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 만든다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증액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똑같이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 구축한다는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원래 부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동에서, 동에서 저희한테 정말 급한 지역,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또 매년 또 추진하는 물량이 있고요.

○홍헌영 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근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도 절차상의 그런 과정들을 문제삼기도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런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 부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일회성으로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 주민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접사업 예산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사전 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관련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부서 풀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system) 장비구입이 나와 있는데 원래 영상회의를 위한 시스템(system)이 안 되어 있었나요, 시흥시에?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지금 도하고 시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27쪽 정보격차 해소 부분인데요. 이것 드론(drone)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옆에 정보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에 좀 취약하거나 아니면 그만한,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그런 시민 상대 교육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처음에 안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정보화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1쪽에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정보시스템(system) 운영?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공통기반 해가지고 투(Ⅱ) AP/DB 서버(server) 교체.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정보통신 기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이상섭 위원  행정프로그램(program)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아니요, 이것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의 온-나라, 새올, 공통기반 망라해서 행정정보시스템(system)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많이 하나 봐요? 증액이 한 10억원 되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이상섭 위원  537쪽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그건 왜 그러죠? 밑에 새로 구입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지금 저희가…….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인근 시, 안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범죄 건수가 우리 시가 제일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인근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 내용인데 인근 시보다도 우리 시가 면적당 개소 수가 제일 적게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타시에 비교하는 것도 또 그렇겠지만요, 우리 시흥시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대상을 더 넓혀서 개소 수를 늘리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밑의 부분은 시설비에 관한 건가요? 1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것은 우리가 설치대수 사업비입니다. 카메라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없는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민원콜센터 콜시스템(call system)을 다른 부서에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이 장비만 한 9억원 된다고 그래요?
  여기하고 매칭(matching)되는 것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 콜센터를 준비를 했었고요. 준비하면서 게이트웨이(gate way)라든지 교환기라든지 그다음에 중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억원 정도, 장비설치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하는 부분이 얼마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콜센터 요원들 인건비, 인건비가 한 25명 기준으로 거의 한 10~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합니다.

○이상섭 위원  1년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것은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 여기 이 시스템(system)을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저희 기존에 있는 교환기하고는 별개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시청, 우리가 운영하는 교환기하고 게이트웨이(gate way) 연결 호환성을 갖게끔만 우리가 나중에 협조 부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상섭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콜센터 부분을 지금 멋있게 잘 꾸리면 좋겠지만 너무 돈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한 번 꾸리면 그게 또 없애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이상섭 위원  여러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없애자니 그렇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일부 좀 해 보고 그게 잘되면 삐까번쩍하게 하나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낭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추진하려고 한 4년 전, 5년 전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규모로 한다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 장비가 세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 회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기술상 좀 어렵고요. 하게 되면 어느 만큼의 안정적인 회선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도 50만 명의 대도시 진입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콜센터는 우리 직원들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안산 같은 데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면 그다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위원님, 부천 같은 경우, 고양 같은 경우 성남, 용인 이런 데는 진짜 아주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고충담당관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닌 조그마한 규모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렇습니다. 일정…….

○이상섭 위원  하려면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유지관리비 해서 532페이지에 작년도 본예산 8억원 예산이 이번에 1억 1,000만원 정도 더 증액됐어요? 이 증액 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좀 늘어난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6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PC 클라우드(cloud)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 부분에서 한 2,700만원 이렇게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system)에서 예전과 같이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system)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홍헌영 위원  새롭게 추가된 비용이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상향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PC유지관리, 클라우드(cloud) PC 유지관리 거기에서 조금 상향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주행차량 방범시스템(system) 개선 사업으로 6억 8,400만원인데…….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그 부분은, 주행차량 방범CCTV(closed-circuit television)는 시 경계에 나가는 주행차로에서 넘버(number)가 찍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시스템(system)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번호판을 인식해서 수배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찰청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돼서 바로 검거될 수 있게끔 이렇게,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36개소 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개소 수, 15개소 38대 노후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이 부분은…….

○위원장 송미희  7년 단위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7년이 될 때 교체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7년, 내구연한은…….

○위원장 송미희  그게 지금 한꺼번에 38대가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내구연한은 7년인데 저희가 지금 한 10년, 2009년도에 설치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2009년도에 설치된 물량을…….

○위원장 송미희  최초 설치한 게 2009년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그게 기본은 7년인데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이번에 하고…….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계속…….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87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모든 업무가 사실 PC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 안의 어떤 자료들은 문서화로, 자료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부서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냥 정말 농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정확하게 업무 인수를 하지 않고 컴퓨터 안에 다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존에 PC을 계속 교체하는 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업무 이관을 할 때 어디까지 이런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일단은 직원들이 개인용, 업무용 컴퓨터가 1인 1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작업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업무는, 행정업무는 우리 주서버(server)에 다 DB(database)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난다 하면 우리 주서버(server)의 자료를 복사해서 거기에서 이동된 부서에 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보관자료는…….

○위원장 송미희  그건 상관없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 안에서 그렇게 모아지는 총 DB(database)나 이런 자료들은 몇 년까지 이런 보관 연한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승군  지속적으로 계속 기록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민원기적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종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규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흥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윤병기 지적팀장입니다.
  오을근 부동산팀장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545쪽부터 55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민원지적과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13억 7,2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감소된 1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통합민원 업무용 장비 구입비 1,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8,200만원,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설치비 9,4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9,900만원, KRAS(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7,400만원,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대비용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지적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제가 민원지적과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그런데 2017년도인가 여름 어느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원지적과를 가보니까 전체가 다 마비됐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분이 출생신고를 하러 왔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인데 그때가 한 2~3번째 방문이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큰소리가 오가고 민원지적과 직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그 직원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의 업무는 아주 단순한 업무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제도적인 부분들까지 좀 상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당혹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민원이 단순 업무라기보다 점점 갈수록 복잡한 업무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그런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외국인과 관련한 그런 혼인이나 출생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비혼도 많이 늘었고요, 결혼해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부부들도 꽤 있고요.
  재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내 아이가 분명하고 유전자 검사 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는 그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 시흥시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원활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중간 소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글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혼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 외에는 모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자도 모르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그런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신고서마다 각자 다양하고 사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츨생신고 31일 신고하고 이렇게 간단한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이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각자 다양하고 또 그 나라마다의 신고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담당자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법원이라든가 전부 자기 지식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 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맞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큰소리가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산지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나 안산지원 지방법원에 가면 이 소통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컨트롤(control)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청이라 한다면 민원지적과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만 안내해야 될 부분, 한 서너 가지 정도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좀 당혹함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행정상담관이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그 공무원을 대신해서 상담을 해 주고 싶었는데 저는 또 일을 보러 온 사람이라 대신해서 끼어들면 더 웃기는 꼴이 돼서 제가 상담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청이라 한다면 이것 주민센터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주민센터 업무라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이런 부분들이라 한다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부분 더 정확하게 압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 보고 확인해 보면 주민센터 직원들은 그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청에서, 시흥시를 대변하는 시흥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그 부분들을 몰라서 당혹해 하는 부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은 분명히 지도가 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단순히 노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요. 페이지 546페이지(page)보면 행정상담관 운영실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종합민원상담창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인원이 한 명인가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지금 공무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행정의 효율성을 보고 우리 민원지적과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상담관이 한 달에 12.4일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연간 이 사람에게 주는 급여가 급여인지 수당인지 알 수 없으나 6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제안합니다, 감히.
  이것이 시흥시민을 위한 민원지적과라 한다면 행정상담관이 원활하게 민원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제가 갔을 때도 사람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고요, 민원지적과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각각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저는 행정상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담일을 보시는 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한달의 반도 안 되는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일로 일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요, 먼저 컨트롤타워(controltower)를 해서 10억원 정도를 들이는 것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민원지적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전혀 잘 모르는, 시청을 잘 몰라도 시청을 꼭 가야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민원지적과를 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지적과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상담관의 업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고요.
  적어도 한 명 내지 두 명 온종일 주어진 업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떤가요, 제 제안이?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안선희 위원  예산은 시흥시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흥시민이 불편한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니까요, 꼭 감안하셔서 제 요청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질의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까 얘기나오는 것 중에 외국인 문제 관련해서도 신고서마다, 국적마다 케이스(case)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건들이 있을 때마다 창구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민원상담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창구에서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도, 상담을 할 만한 그런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 업무 중에서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많은 것은 아닌가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외국인, 사실 그 가족관계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진짜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오셔서 사정도 하고 저도 같이 직원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팀장님이나 과장이나 다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홍헌영 위원  외국인 건 뿐만 아니라 안에도, 시민분들이 얘기가 길어지거나 복잡한 사안이 있을 때 안으로 모셔서 얘기를 할 만한 건수가 대략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외국인 건 뿐만 아니라.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3~4번?

○홍헌영 위원  3~4번 정도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2~3번.
  고생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혹시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저도 뭔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한번 내려가서 제가 과장님을 뵌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 위생과의 몇 팀도 같이 상근을 하고 있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홍헌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 직원 분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 회의를 할 만한 탁자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이번에 시민고충담당관도 새로 생겨나고는 했지만 그래도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뭐랄까요, 대개 많은 일차적인 사유로 가장 방문하는 곳이 민원지적과잖아요?
  어찌 보면 시청의 얼굴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제가 회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공간적인 문제나 그런 불편사항 같은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면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청사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위생과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는데 같은 동료로서 제가 또 직원, 사실 불편합니다.
  어떻게 제가 구조까지…….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아까 그것은 회계과에 이미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년 됐는데 그때 올 때는 아주 그냥 도떼기 시장 같았는데 그때 담당으로 계셨던 우리 오을근 팀장님, 윤병기 팀장님 그때 다 계셨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깨끗한 도시 같아요. 그렇죠?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무조건 생기면 민원지적과를 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나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건축사 쪽에서도 그쪽에 이제 돌봄 같은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야무야 됐고 지금은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전에는 같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행정사나 이런 분들하고 몇 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딱 그 한 분 계시나 보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아, 상담하시는 분이오?

○이상섭 위원  네.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전에는 이제 제가 3~4년 전에는 세무라든가 그런 부분, 건축이라든가 그런 전문가 부분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좁아지고 점점 청사도 좁아지고 하니까 그 분 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행정상담원 한 분만 계신데 그래서 저도 무신경했다는 생각이 지금 안선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상섭 위원  아무튼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546쪽에 예산안 중에 줄어든 것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546쪽이오?

○이상섭 위원  546쪽이오.

○위원장 송미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system) 구축 위탁사업비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아, 차세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입신고하고 등초본 발급하고 그런 시스템(system)이 1998년도에 그것 그런 처음 구축된 환경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시스템(system)으로 최신 정보화를 구축해서 이것 그 금액이 3,400만원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금액, 인구수 대비해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40~50만원이기 때문에 3,400만원 금액이 내려와서 그대로 책정한 금액이고 내년에 바로 이것 시스템(system)이 정보화 구축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내는 돈인가 보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시설비 중에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설치비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준점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8,039개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8,000…….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8,039개 정도, 변동이 있으니까 8,030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그런데 앞으로 더 해야 되는 모양이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아니요, 그것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금액이 작년에 3,400만원이었다가 9,400만원으로 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일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망실되는 부분만 수리하고 그랬었는데 이것 그 지적측량방법이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동경측지계라고 해서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한 측지계를 사용했는데 세계측지계로 이것 다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이것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경측지계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을 수탈할 목적으로 동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2년까지 다 바꿔야 되네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2020년까지 바꿔야 합니다.

○이상섭 위원  2020년까지?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2021년부터는 이제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지적측량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전에 그 수작업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항측으로 했을 때도 지금 오차가 있어요. 간혹 생겨요.
  그러니까 2개가 겹쳐서 갑자기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 그런 데가 있어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런 곳은 보상도 못 해 주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생길 텐데?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만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2개 겹쳐 놓고 보면 측량이 이쪽에 할 때하고 이쪽에 할 때가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 기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땅이 약간 내 것이 손해가 볼 때가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측량할 때 자기 땅…….

○이상섭 위원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지원과장 조경희  그 부분은 아니고 아, 그것을 보상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측량해 놓았던 것이 현재는 맞지가 않아서 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퍼센트(%)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도 세웠지만 지금 현재는 모랫골사업, 은행4통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구미지구, 계수동 쪽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봉화지구랑 정왕역사 앞 지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측량보다 땅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땅이 줄어들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요.
  땅이 늘어나면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없지만 거기 부서에 하나 물어볼게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우리가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포동하고 정왕동이랑 이번에 새로 하중동에, 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많아요, 왜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 시흥시는 토지거래허가를 해야 되느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아, 토지거래허가는 2년에 한 번씩 지금 재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방산동까지 있었는데 방산동은 다 작년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를 시켰고 이번에,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그것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경기도지사나, 지정권자가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중동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바로 지정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왕동이나 포동은, 포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저희가 이제 각 사업부서나 일단 그런 시기가 오면 2년에 한 번씩, 내년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시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해제할 수 있다면 해제해서 토지거래허가가 없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견을 받으면 사업부서에서 할 경우라든가…….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짧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 상담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충실히 해서 하나 더 고민해 보시라는 권유였고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시 전체가 개별공시지가가 다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어떤 데 사용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개별공시지가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공시지가 선정이, 그 절차가 먼저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총 개별지가 7만 4,0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지라는 것이 1,3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에서 9만 정도의 필지가 있는데 표준지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인상률이라든가 숫자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 말씀은 그것을 다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검증하는 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는 뜻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다양해지는 만큼 많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 적은 인원으로 아무튼 그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석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재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118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018년도 예산보다 824억 200만원이 증액된 9,331억 6,900만원으로 지방세 3,471억 4,800만원, 세외수입 578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5,28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1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예산 7억 6,900만원,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수 증대활동 3,600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700만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1억 4,600만원, 납세편의시책 추진 1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징수과 573쪽요.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인데…….

○이상섭 위원  징수과.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

○이상섭 위원  지금 세정과입니까?
  564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가 있잖아요? 가격을 적정하고 합리적인가 감정평가하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가지고 사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고시하고요. 지방세는 일반 단독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가격조사를 해서 가격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서 세금 부과의 과표로 잡는데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원의 수수료로 지급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가격조사 비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을 경우, 안 냈을 경우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상섭 위원  세금을 안 낸 사람에 한해서 미리, 이것 하는 책정 이유가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표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과표가 나와야 되니 그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반귀동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승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동현 도세팀장입니다.
  김정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예산서 575페이지부터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19억 6,500만원이 증액된 2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이유는 6만여 체납자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위하여 도비지원 50퍼센트(%)가 포함된 체납자 실태조사원 107명의 인건비 및 활동지원비 등 1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와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 3억 6,200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 및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위한 예산 21억 7,100만원, 기본경비 및 여비 등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목표달성과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조세 정의를 실천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9억 4,900만원 중 9억 1,500만원 삭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감리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시설부대비 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안승철  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37억 7,8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3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마을관리기업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1억 900만원, 도시숲 리모델링(remodeling)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는 다다커뮤니티센터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 9,0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4,100만원 등 총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00만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비 3억 7,400만원 등 총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5억 2,300만원, 대야·신천권 공원 및 녹지정비사업비 7억 6,200만원 등 총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 구선미 팀장입니다.
  골목자치팀 이현열 팀장입니다.
  친절민원팀 박영호 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자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은 일반회계 421쪽부터 42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7억 4,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액 17억 3,200만원 대비 9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다커뮤니티센터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에 따른 9,0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2,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5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다커뮤니티센터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에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5개 사업 1억원, 골목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네트워크(network) 활동지원 사업에 4,1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2,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자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공간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오, 지금 학습터 이용 실태가 조금 어떠합니까?
  제가 거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비어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한 명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것은 주민자치과 쪽의 예산 사업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예산을 잠깐 받아서…….

○홍헌영 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이젠 공부방 운영 예산도 대야동 받을 예정이시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올해…….

○홍헌영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remodeling) 하실 때 학습터, 예전에 그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학습터가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청소년도 많이 있다고 해서 "여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라고 좀 알 수 있는 무슨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remodeling)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려가 좀 될 수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1차 사업으로 학습터 출입문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2층 강당 같은 경우 복도벽을 철거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리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으로는…….

○홍헌영 위원  철제 계단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사업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화장실을 확장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학습터나 휴게터, 공간 재구성을 할 계획이에요.

○홍헌영 위원  네, 또 거기 어쨌든 시험 때는 그래도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공간이 다 차기도 하는데 휴게실 많이 추운 것 아시죠?
  거기 난방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헌영 위원  대책이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검토할 계획이고요. 이 학습터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그 사항도…….

○홍헌영 위원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학습터 유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만약에 그쪽에 이제 소리터를 좀 개방형 동아리실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소리터를 그쪽 학습터 그쪽으로 옮기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가운데 쪽으로 옮길, 그럴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중에 청소년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있는데 거기 공간, 2층 공간 되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거기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활동할 비용만 지금 상정이 된 상태인데 그 주민자치회 보조금으로 어떤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이나 그런 운영비들은 거기서 다 충당을 해서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홍헌영 위원  여기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지금은 올렸는데 800만원이 깎여서 2,2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운영비하고…….

○홍헌영 위원  거기 공간에 사람 있는 비용만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 어떻게 운영을 할, 최소한의 운영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이 운영비하고 코디네이터(coordinator) 활동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홍헌영 위원  코디네이터(coordinator) 활동비가 거의 전체 다 아닌가요, 이 정도 액수면?
  2,000만원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명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좀 맞출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놀이방 운영을 하고 있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참석자 현황이나 지금 주민들, 예전에 처음 기획할 단계에도 얘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직할 계획도 초창기에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민조직이 되어 있거나 참석자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은 이제 가까운 토요놀이방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일단은 다다공간, 공간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린아이, 유아를 위한 그런 것을,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아직 실행을 못하고요.
  이 자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놀이방 같은 경우.

○홍헌영 위원  운영주체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어머니들만 애들과 같이 데려와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 토요놀이방 같은 경우는 한발두발 이런 어린이협동조합인가, 놀이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놀이라든가 야외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는 대략 얼마나 되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지금 한 11명 정도 되는데 11명 정도 되는 그 부분이 이제는 한부모가정, 그것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한 11명 정도 대야동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중에서 기초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잠시만요. 그 745페이지(page)에요, 신규사업 2개 중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전성시, 상생골목해서 골목소식지, 전자지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주민, 상인 그리고 청소년활동가, 공무원이 협의체를 좀 구성할 계획입니다.
  골목소식지를 만들어서 골목상권과 특색있는 골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어디 골목을 배경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댓골상인회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또 한번 개발을, 발굴을 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홍헌영 위원  소식지가 어떤 무슨 맛집 소개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행사 내용이나…….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지역 볼거리라든가 체험, 특색있는 거리 이런 것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하고 상인, 청년활동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해서 한 10여 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월 1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대야동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 동장님이라고 불려지길 바라고요.
  대야동 같은 경우는 제가, 대동제라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주민센터 쪽이나 또 다른 복지과나 아동과, 이런 전체 다른 과랑 다른 국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그런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제가 좀 갈피를 못 잡았는데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와있는 사업, 신규사업 중에 쉼표 하나, 대야역 힐링콘서트(healing concert)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투표, 주민투표 때 최다득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야역 이용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문화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대야역은 또 특성을 아시다시피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지나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대야역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야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었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2,200만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2,200만원 나와 있는데 계획은 연간 몇 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갈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것이 계절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봄에는 댄스(dance)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에는…….

○안선희 위원  연 4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연 4회가 아니라 연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10회 정도요?
  아주 추울 때 하고 더울 때 빼고 매월 한다는 것이네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겨울에는 재즈(jazz)나 캐롤(carol)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클래식(classic) 그다음에 여름에 힙합 댄스(hiphop dance) 그다음에 봄에는 어쿠스틱(acoustic)이나 이런 것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주민센터 운영 중에 기타(guitar)라든가 이런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을 좀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버스킹(busking) 공연과 같은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거의 비슷합니다.

○안선희 위원  일종의 버스킹(busking) 공연이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버스킹(busking)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성공리에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야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주민들이랑 소통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광고물이라든지 노점 이런 부분들에 단속 부분들이 좀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 전체의 어떤 단속이면 단속이 심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대야·신천권에 대동제를 하다 보니 단속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가까이 가고 친근해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54페이지(page)를 보면요.
  골목자치 활성화 관리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단속과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단속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2017년도에 예산, 그래서 올해 집행됐던 부분이 3억 3,900만원 이상이었고요.
  지금 2019년도에 쓰겠다고 했던 지금의 예산 부분들은 3억 6,254만 아니네, 3억 6,235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여기는 마을자치과가 아니고 안전생활과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page) 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섭 위원  741쪽이오.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이웃사촌만들기 "마을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아나바다 쪽인가요? 아니면 신규 뭐 새로운 제품을 갖고 와서 파는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아니, 새로운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이상섭 위원  아나바다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꽤 예산이 많아요. 3,300만원 정도 돼요?

○위원장 송미희  7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이 작년까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계상을 했는데요.
  행사운영비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을 뿐이지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7회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 둘째 주, 아, 마지막 주가 아니라 둘째 주에 이렇게 운영을,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둘째 주 토요일, 6~7회를 한다, 이 말이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7회에 340만원, 약간 좀 많을 듯한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이 지금 골목상권활성화 그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마을장터를 운영해서 상권활성화 사업이 이제 920만원이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어떤 데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뭐라고 지정하느냐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보수까지 약간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步道block) 교체나 일부 그런 것까지 담아서 얘기를 하던데…….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은 좀 프로그램(program)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소상공인과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다 파헤쳐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작년에도 7회 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작년에는,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네, 올해.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올해는 7회를 못했어요.
  선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지금 총 2016년부터 시작해서 12회 정도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2016년부터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계속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좀 잘 해 보겠다는 뜻이네요, 7회나 하겠다는 얘기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좋았습니까, 올해랑 비교했을 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작년에는 뭐 선거나 이런 공백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지원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호응도는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745쪽에 마을경제 주치의,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하여 홍보물이나 이런 사업설명회를 좀 개최해서요. 그 상인회의 그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턴트(consultant)나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장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사업 컨설팅(consulting)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소식지나 종이지도 제작, 이런 것들 아무튼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갈수록 종이로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스마트폰(smart phone)통해서 어떤 앱(application)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안녕하십니까?
  마을복지과장 윤양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성혜진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호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을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727쪽 하단부터 7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의 2019년도 본예산은 5억 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액 5억 2,3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4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5일장날 사업에 800만원,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에 2,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3억 7,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복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page)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해서 향(向)노화 프로그램(program), 육아특강, 그리고 꿈나무 공부방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순차적인, 개괄적인 설명과 취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함께 하는 운영주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우선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3개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노인생존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공공의 영역에서 다 해결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죄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을 우선 선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향(向)노화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하면…….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향(向)노화 프로그램(program), 지금까지 노인, 늙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향(向)노화라는 것은 인생의 과정,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향(向)노화 프로그램(program)을 내년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향(向)노화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것은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내 사례보다는 우리 대야·신천동하고 일본의 아마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했고요. 일본에서 이 용어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만 사업명칭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용어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데요. 임신 20주 이상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육아특강 그다음에 부모교육, 출산용품 지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임신한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것이죠?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꿈나무공부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꿈나무공부방 운영인데요, 이것은 재능기부, 우리 마을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1:1로 해서 결연을 통해서 꿈나무공부방을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요. 대야동하고 신천동 두 군데를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하고 신천동주민센터, 장소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적성검사나 꿈, 희망 등을 먼저 상담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목은 학교 교과목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다음에 방송댄스라든가 놀이문화,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재능을 일찍이 발굴해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홍헌영 위원  주민센터랑 커뮤니티센터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그리고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도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2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도비 다 지원받아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생계비 3인 기준 해서 나와 있는데 241가구로 나와 있는 것이랑 그리고 의료비가 40가구로 이렇게 책정되게 된 것,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이 예산은 우리 시 전체로 해서 예산이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대야·신천동 2개 동은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6개 동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분별로 나누다 보니까 3억 1,0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역산하다 보니까 사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것은 좀…….

○안선희 위원  아, 이것은 예산이 국비·도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에 따른 예산은 아니고…….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금액에 따라서 역으로 계산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네요?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맞습니다, 역산해서.

○안선희 위원  이 예산은 정확한 금액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748쪽이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 중에 금액이 좀 뭐랄까, 1,100만원 정도 되죠?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다른 데 보면, 훨씬 많은데 2개 동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이것은…….

○이상섭 위원  경로당이 많습니까?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각 동에, 이것은 각 동에도 다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경로당 숫자 곱하기(×) 금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대야동에는 24개, 신천동에는 2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곱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2개 동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또 경로당도 많고 해서 이만큼 된다는 그 말이죠?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취약계층도 많고 도시가 노후되고 고령화된 곳이라 많은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마을복지를 위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업무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안전디자인팀장입니다.
  김홍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변선우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729쪽부터 7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27억 2,6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액 15억 2,200만원 대비 12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무 이관에 따른 9억 7,800만원, 도시숲 리모델링(remodeling)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26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6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9억 7,8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5억 2,300만원, 대야·신천권 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비에 7억 6,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억원 등 총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생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대야·신천권 대동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 주민과 친근해지는 부분에서 가장 불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단속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골목자치 활성화 관리 인건비에서 지금 불법광고물·적치물 단속하는 데 4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6명, 녹지 유지관리 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동제라서 다른 주민단체 아니, 주민자치, 아니…….

○위원장 송미희  주민센터.

○안선희 위원  주민센터, 죄송합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시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대동제는 이제 두 동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니까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단속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예산 부분들은 실행을 그대로 할 경우에 주민과 소통 부분들이 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생활과를 보면 깨끗이 하고 또 꽃도 가꾸고 거리도 정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속 부분들에서 사람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 인건비, 활성화 관련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계도 개념에서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단속 여부는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녹화지하고 녹화지 정비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간단한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필연성이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안선희 위원  단속 쪽보다는 계도 쪽이라는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필요한 것이네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도비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도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녹지대 부분에 관목을 식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에 계속 주의하자고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관목이 식재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1억원 예산을 해서 나무를 심는 작업이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언제 이것을 사업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2019년 4월 달에 아마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대야동 462번지 녹지대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가 비만 오면 토사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서 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관목 식재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4월 달에 이 작업이 들어간다 하면 저는 이게 1억원이면, 관목 식재가 1억원 정도면 물론 나무를 아주 비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꽤 1억원이면 많은 식재가…….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거기에 이제 휴게, 벤치라든가 간략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소나무가 한 50주 정도 있는데 좀 죽은 소나무들도 있다 보니까 정리도 할 겸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는 관리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관리 부분들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안선희 위원님 얘기하신 김에 이어서 하면 도시숲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대흥중학교 방향으로 더 가면 계속 나오잖아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명화의 거리…….

○홍헌영 위원  숲 차단녹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 몇몇 군데 데크(deck)도 조성하고 공간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인근에?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조명 관련해서는 전혀 위임 사무가 없나요, 여기 안전생활과에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조명사무에 관해서는 저희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없어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 정비사업 중에 삼미광장 재조성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59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에 공원·녹지 정비해서 그 내역에 삼미광장 재조성이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삼미시장 내에 있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삼미시장 앞쪽에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을 재조정하는 것인데 사업은 뭐였느냐 하면 여름철 대비해서 홀링 플러그 자체를 설치하거나 겨울에 대비해서 바닥재,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헌영 위원  삼미광장이라고 하면 삼미시장 그 정문 앞에 그 공연도 하고 거기 광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노숙자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아시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책이랄까요?
  그리고 삼미광장 뒤에 삼미분수가 또 있더라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사실상 그게 가동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그것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사업에 의해서 수경시설 6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노숙자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노숙자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것은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래도 지역 문제이다 보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75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신천일원 꽃길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대야동 지역의 신천이라 함은 e편한세상 들어서는 그 앞의 신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대야역에서 신천역 구간?
  신천이라고, 여기에서 신천이라고 했을 때는 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황금종교회 인근에 있는 하천?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하천, 네, 맞습니다.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거기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실은 거기 꽃길 조성하는 것은 이미 2016년도에 제가 한 번 의견을 내부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비만 오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꽃을 심을 수 없다." 이런 피드백(feedback)이 계속 왔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이것은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목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해서 넘겨온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비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아직 이 사업에…….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절차 자체가 관련 부서랑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나요?

○대야동장 안승철  그쪽에다가 저희가 코스모스, 금계국, 양귀비를 심을 계획이고요.
  올해도 거기다가 꽃을 많이 심었는데 토양이 안 좋은지 잘 안 자라더라고요. 올봄에 저희 직원들이 금계국을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싹이 이 정도 자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2년차에는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봄에 피기를 기대하고 봄에 또 추가해서 코스모스하고 양귀비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신천 지역에. 하천변입니다, 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피드백(feedback)이 올라왔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꽃이 조성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댓골길 계단 재정비라고 하면 댓골, 혹시 이것 대골길 아닌가요, 정확히 길 명칭은? 계단길 이것이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죠? 혹시 서해아파트 있는 쪽 거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서강 쪽하고…….

○홍헌영 위원  아, 거기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서강하고 그쪽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조금 위험한 것이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위험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은 위험성에 대한 여지가 있다 보니 정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송미희  75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공원 내 포충기 설치 이게 막 소리 나는 이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것 맞…….

○대야동장 안승철  모기 잡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모기 잡는 이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름에는 거의 공원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음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대야동장 안승철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방역을 아무리 해도 잔존효과가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남 있을 때 해 보니까 한강변에 산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충기를 설치하고 산책할 수 있었고 구리시가 한강 옆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 날파리들이 엄청 많이 날아들었는데 이 포충기 때문에 그 밀도가 굉장히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큰 효과는 안 나지만 그래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또 소음도 크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한두 개만 설치해 보고 나서 설치하는 게…….

○대야동장 안승철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 송미희  6개구먼.

○대야동장 안승철  네.

○위원장 송미희  공원이 한강변이나 이런 데는 좀 크고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이게 일시적으로 들리고 마는데 우리 공원으로 보면 공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소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짝 고민은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야동장 안승철  소음이 심각하다 그러면 설치할 때 좀 더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 두 개의 대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중간에 구조조정도 어떤, 그러니까 운영방식을 좀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 잘하시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독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동센터가 이전하고는 더 달라진 모습 꼭 보여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개 동 동주민센터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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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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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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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7인)

행  정  국  장	권응서
대  야  동  장	안승철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최승군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반귀동
마 을 자 치 과 장	윤영일
마 을 복 지 과 장	윤양태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신  천  동  장	유재홍
신  현  동  장	조혜옥
은  행  동  장	문용수
매  화  동  장	성기양
목  감  동  장	김정순
군  자  동  장	장용호
정 왕 본 동 장	이석현
정 왕 2 동 장	홍명기
정 왕 3 동 장	김낙필
정 왕 4 동 장	김용식
배  곧  동  장	최병호
과  림  동  장	지승훈
연  성  동  장	이무섭
능  곡  동  장	이상익
월  곶  동  장	박명일
장  곡  동  장	고영승
총  무  팀  장	송현수
시  정  팀  장	한희재
후 생 복 지 팀 장	김재관
인  사  팀  장	김현준
경  리  팀  장	박건호
계 약 관 리 팀 장	김재호
재 산 관 리 팀 장	조명화
청 사 관 리 팀 장	김태우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시설공사2팀장	박성준
정 보 기 획 팀 장	이현미
정 보 운 영 팀 장	유성희
정 보 통 신 팀 장	강희탁
데이터행정팀장	김석규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	권석동
민 원 봉 사 팀 장	정호종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규선
토 지 관 리 팀 장	윤흥주
지  적  팀  장	윤병기
부 동 산 팀 장	오을근
세  정  팀  장	정은석
시  세  팀  장	이원찬
재 산 세 팀 장	김재성
과  표  팀  장	이대풍
지방소득세팀장	최용석
체 납 관 리 팀 장	문희
세입징수기동팀장	조승희
도  세  팀  장	임동현
세 무 조 사 팀 장	김정민
마 을 경 제 팀 장	구선미
골 목 자 치 팀 장	이현열
친 절 민 원 팀 장	박영호
복 지 행 정 팀 장	주용희
복 지 조 사 팀 장	성혜진
맞춤형복지팀장	김호광
안전디자인팀장	김경석
인허가전담팀장	김홍
기 초 질 서 팀 장	변선우
지 방 행 정 주 사	김송주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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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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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