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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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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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3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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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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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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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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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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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안전교통국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국별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안전교통국장 이해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예산 대비 21.99퍼센트(%)가 감소한 1,028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7억 4,700만원, 특별회계는 126억원, 기금은 18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6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 9억 2,800만원, 통합방위 및 민방위 운영 예산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 대비 95억 8,700만원을 감액한 21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등의 예산에 44억 2,200만원, 목감·은계 등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47억 7,7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6,200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매입비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 대비 2억 9,000만원을 감액한 36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4억 5,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용 운수예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운수업계 보조금 193억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오지노선 운영보조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 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 대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8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행정 분야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88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18년 예산 대비 21억 8,400만원을 감액한 10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 22억 9,800만원, 조명설비 관련 예산 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8년 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 우편요금 1억 1,800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및 공공운영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서비스(service) 이용료 등에 1억 6,800만원, 체납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우편발송요금, 공용차량 유비지 9,000만원, 시간제계약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5억 3,600만원으로 지출은 16억 4,500만원, 예치금은 16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특사경팀 고혜자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차량과태료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총 8억 8,7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18년도 세출예산 4억 600만원보다 약 2,200만원이 감액된 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 우편요금 1억 1,800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18년도 세출 예산 4억 3,2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서비스(service) 이용료 등 1억 6,800만원이며, 시간제계약직 보수 및 연금부담금 2억 3,400만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service) 이용료 등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이것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축 신축하는 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총괄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그래도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지금 설계를, 먼저 2년 전에 설계한 것을 다시 만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것 없나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저도 그 정도뿐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부서장께서는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연성동 주민센터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또 업무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한 후에 연성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재배치를 하든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든지 이런 계획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체크(check)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40페이지 보게 되면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라는 목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340페이지, 2018년도 예산총액이 9,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9,097만원, 340페이지 찾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9,097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요구액수가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증액 사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전자예금 압류서비스(service)를 이용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 압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30만원 이상을 압류했는데 이제 15만원까지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압류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등록차량이 총 몇 대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23만 대.

○위원장 김창수  23만 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체납액이, 체납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대당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1대당 기준보다 여러 가지 다 속해 있기 때문에요, 건수로는 한 37만 건 가량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37만 건이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그 37만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차량을 매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이것이 1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 현재 체납돼 있는 그 차주들한테 30만원이 아니라 15만원만 내도 다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5만원 이상 되는 것이 아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중에서? 23만,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체납 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한 37만 건 되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37만 건 중에서 15만원 이상 적용시키면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한 20만 건 정도…….

○위원장 김창수  20만 건, 그러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압류할 때하고 몇 퍼센트(%) 정도나 증가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0퍼센트(%) 가량 현년도에 들어오고요.

○위원장 김창수  20퍼센트(%)?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러니까 올해 예금 압류를 하면 한 20퍼센트(%) 들어오는데 이것이 한 번 압류를 하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한 번 압류를 내면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과태료를 안 내기 때문에 예금 압류를 하려고 하는 비용이잖아요, 추가되는 비용이?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30만원일 때하고 15만일 때 증가하는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간 갭(gap)이?
  그것을 위해서 약 한 7,000만원의 돈을 더 추가하는데 이 7,000만원을 추가하는 것만큼 체납액이 그만큼 들어오겠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만약에 7,000만원 이상 들였는데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면 괜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옥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려서 체납한다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법적근거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시에서 정해 가지고 15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다만 5만원만 체납 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은 누가 정했어요, 그러면 15만원으로 이상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그것은 저희 과 자체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법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냥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아, 네.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도 아시는 분 계세요? 예금 압류를 하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입니다.
  저희가 체납이 바로 현년도 체납…….
  (발언대로 와서) 현년도를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또 1회 독촉을 하고요. 그리고 2회부터 현년도가 가산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었어요.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4만원만 내면 납부가 되는데 이제는 75퍼센트(%)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한해서 저희가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소액이라도 4만원까지가 7만 5,000원까지, 75퍼센트(%)까지 붙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가장 체납액이 적은 경우는 얼마예요?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4만원이죠, 그런데 4만원으로 바로 압류 잡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했던 것은 30만원일 때 이 체납액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9,000만원이었고 이 한계를 15만원으로 늘리니까 1억 6,8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건당으로 봐야 되나요?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저희가 이제 예산 늘린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만원 이하로 낮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추심이라든지 압류 해지비용도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압류비용 추심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은 제일 적은 것이 4만원이라고 그랬죠, 체납?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그런데 4만원이 75퍼센트(%)까지 붙으면 한 7만 6,000원 정도 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것을 7만 몇천 원으로 낮춰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우선 순차적으로 저희가 30만원 이상을 지금 올해까지는 했고요. 내년에는 15만원까지 내려서 잡고 다만 저희가 예금 압류가 인근 시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습니다.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안전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선현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현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태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승미 민방위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에서 290쪽 되겠습니다.
  2019년 시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64억보다 3,600만원을 증액한 6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관련 3,200만원, 안전도시 구축 1억 5,8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2억 1,000만원, 민방위 훈련 관련 1억 2,500만원, 민방위 시설 유지 1억 2,800만원, 향토방위 육성 1억 3,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8억 4,000만원, 예비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수입 30억 1,700만원이고 지출은 16억 4,500만원이며 예치금은 168억 9,1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8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8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256만원, 이자수입 1억 7,5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문화 추진 운동 및 홍보 관련 2,500만원, 재난대응장비임차 5,000만원, 재난예방 자재구입 및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 6,000만원, 재난발생 예방 및 정밀검사 용역 등 5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조치 3억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6억 5,000만원, 재난대비 예방장비 및 물자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서 283쪽에 보면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특수형광물질을 배관이라든지 창틀에 도포를 하면 만약에 범죄가 발생하면 특수기계로 보면 지문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범죄를 잡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찰서하고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왕동 쪽으로 주로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정왕본동, 정왕1동에, 그 지역으로 사업을 한 5,600가구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형광물질을 칠해 놓으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특수기계로만 봤을 때…….

○노용수 위원  플래쉬(flash)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야만 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88쪽에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뭐 보안상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는 몇 곳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 용출되는 양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식수 가능한지…….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우리가 지금…….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사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주민 필요에 의해서 음용수 가능 지역은 상시 틀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열아홉 군데가 있는데 이 밑에, 펌프(pump) 밑에 청소를 매년 1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에 해당되고요. 청소를 안 해 주면 오물 끼고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평상시에도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평상시에 합니다.

○노용수 위원  사용하는데 다만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비상급수로 사용한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시청 후문에 있는 것이라든지 경찰서 주변, 공원에 있는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비방급수로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것은 시민들이 지금 음용수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검사를 또 한국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지 안 한지 계속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또 수돗가에 붙여 놓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얼어서 동절기는 사용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있는 곳곳에 산재를 시켜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우리 전 18개 동에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죠, 주기가?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분기별로.

○노용수 위원  분기별로?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1년에 분기별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식수를 지금 계속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기나 그럴 때는 또 수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만 하는 것이 너무 인터벌(interval)이 길지 않나요? 한 1주일 단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규정상으로 지금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분기 중에 한 분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16개 항목을 하는데 한 분기는 아주 정밀검사를, 한 36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음용해 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용출되는 그 지하수 양은 얼마나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이 먹어도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차로 와 가지고 싣고 가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평상시에 식수, 음용수로도 쓰는 것이라면 하여튼 그 수질검사를 조금 더 빈도수를 많게 해서 거기에다 부착을 해 놓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드실 때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 것이구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더 많겠죠? 높겠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수질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의뢰를 해야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수원에 있는,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 보내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이것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것을, 장비를 구축하면 안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전문적연 연구원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체제를 갖추려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광역단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산에도 보면 이런 음용수 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세하게는 안 봤는데 거기도 수질검사표가 붙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우리는 비상급수만 하는 것이고 산에 있다든지 이런 데는 해당 부서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하지 싶은데…….

○노용수 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오.
  환경보호과도 하고 분야가 다…….

○민방위팀장 김승미  산에 있는 것들은 보통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비상급수시설에서 전시사항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 전체가…….
  (발언대로 자리를 이동해서) 민방위팀장 김승미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전시 때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6개는 음용이 가능한 것이고 3개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이 가물 때, 만약에 농업지역 농가에서 가물 때 필요하면 저희가 농업용수로 할 수 있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3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을 평상시에 시민들이 음용을 하고 있으니 이 건이 안전하다는 그 검사표를 가장 최근에 붙여 놓으면, 최근 것을 붙여 놓으면 드실 때마다 괜찮다, 이것 좋구나, 시에서 관리되고 있구나…….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검사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주, 네, 어차피 비승급수 시설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사람들이 음용을 하게 되니까…….

○민방위팀방 김승미  네, 불특정다수가 음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에는, 가까운 부천시에는 이 시설, 그러니까 이 테스트(test)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데 어떻게 좀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하더라도 자주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비상급수시설이나, 시민안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이나 산에 있는 시설이나 똑같잖아요?

○민방위팀장 김승미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민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test)를 해서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팀장 김승미  네, 저희가 부천에 가서 한번 시스템(system)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저희가 최대한 그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정수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아마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방위팀장 김승미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가끔 분기는 우리 안산능곡정수장 이런 데는 거기도 간이적으로는 하는데 깊게는 못하니까 수원에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리고 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고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횟수를 더 늘려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향토방위군 육성 및 사기 앙양 사업도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사업 내용이 좀 어떤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주로 이것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옛날에는 밤 간식으로 사줬습니다만 지금은 필요, 쉽게 말하면 황사마스크(mask)도 사주고 여름때는 쿨(cool) 목도리 이런 것도 하고 또 여기에 요구한 중에서는 훈련하는데 드론(Drone) 것도 좀 사주고 사무용품 사주는 것 주로 그런 것입니다. 사무용품하고 예비군 동대…….

○노용수 위원  이것이 향토 사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인데 군과 관련된 예산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향토지역예비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협의회장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육성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해야,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향토 육성 규정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동대가 거의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동 주민센터에 같이 함께 그냥 쓰도록 하고 있고 그 사무용품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다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중대장들의 급여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국방부에서…….

○노용수 위원  국방부에서 나가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죠.

○노용수 위원  자, 기금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뮤지컬(musical) 공연을 통한 안전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이 뮤지컬(musical) 공연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들이 하게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전문 공연을 하는 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연극하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맡겨서 했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조금 흥미가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 공연을 하는 수준 있는 그런 팀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1년에 금년도에는 6회 했나요? 6회 정도 하는데 한 2,5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요를, 사실 하려고 그러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지금 전년도 대비 50퍼센트(%)를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수요를 더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런 것은 큰 공연장을 빌려서 하시겠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우리가 큰 공연장이 없고 시청 대회의실이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대회의실이라든가 정왕동에 있는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큰 공연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하여튼 애들은 이런 것을 보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참 좋아한다고요.

○노용수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연장 큰 데를 빌려서 많은 애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기금 7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사업을 어디에 하셨는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어디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디를 할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실제로 우리가 하는 데가 육교하고 터널(tunnel) 이런 데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한 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 관련 부서에서 했고 금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도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점의 핵심은 내진을 중심으로…….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로 건물도 하고 구조물 다리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완료한 상태고 지금 육교 터널(tunnel) 이런 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간영역은 어떻게 하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로, 지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야만 향후에 중장기 계획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예를 든다면 하천사업 은행천 사업이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에 이것이 앞으로 해야 된다고 포함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라는 것이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설이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모든 것 제방, 뭐 농작물 이런 것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예산을 보니까 정책사업비는 감액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5.3퍼센트(%) 5.3퍼센트(%) 정도 감액을 했고요,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는 54퍼센트(%) 증가를 했습니다, 순증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줄고 그다음에 기본운영경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54퍼센트(%)가 늘었어요. 이것 왜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그래서 과가 도로과가 도로시설과하고 건설행정과로 바뀌었고 교통과도 또 2개 과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경비는 당연히 늘죠, 인건비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전기금을 좀 썼습니다. 어떤 회전기금이냐 하면 상수도 회전기금이나 아니면 저기에서 스마트허브에 있는 특별회계를 갖다 써 가지고요, 그 기금을 갖다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전년도에 300억원 규모로 했었거든요, 사업을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갖다 쓰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는 많이 감하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유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고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저희도요.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안전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이 한 3가지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전부 했는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 방문해서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하는데 강사료가 1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10페이지(page)?

○위원장 김창수  10만원.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 페이지(page)…….

○위원장 김창수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10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307-02 강사료가 1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6페이지(page)를 또 한번 보세요. 똑같이 사업설명서입니다. 16페이지(page)를 보게 되면 301-12 강사료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12만 4,800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8페이지(page) 301-12 역시 기타 보상금 쪽인데요, 여기는 강사비가 한 과목에 15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 책정이 다르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000만원, 1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의용(여성)소방대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흥의용(여성)소방대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10만원씩 계상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인데 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들어서 우리는 1,000만원을 주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것이고 12만 4,800원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어린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산식을 하다 보니까 12만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소방교육 교관들이 올해는 사실 거의 봉사 수준으로 해서 봉사를 했는데 한 15만원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12만 4,8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15만원씩 줘야 되고 추후 수당이 모자라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더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이고, 마지막 15만원은 국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 안보교육은 법에 15만원을 주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만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page) 보시면, 사업설명서 10페이지(page) 보시면 201-01 재난사고 수습지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전년도 대비 한 세 배가 증액됐죠? 500만원이 1,500만원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것이 예산 1,500만원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선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5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됐는데 전년도 것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데 액수는 세 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것이 올해까지는 기금에서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불 화재가 발생할 때 그냥 소방차 호스(hose)로만 끄면 이것이 시간이 무한정 가기 때문에 장비를, 굴착기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굴착기 지원하고 또 그것에 따른 소모품 해 가지고 전년도에 기금에서 지원해 줘 보니까 올해 한 1,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안 그러면 화재가 더 오랫동안 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한 10건에 1,200만원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page) 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page) 201-01 밑에 쭉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1억 4,300만원 합이 1억 5,800만원이죠.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천천히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 욕구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한 뒤에 하면 이것은 사실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도 없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고 무엇이 취약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분야가 손상이 많고 또 치유해야 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해야 된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5개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올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처음 금년부터 처음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8개 시가 하고 있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과장님, 처음 하는 것이냐고만 제가 물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처음하는 것이고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해서 5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약 1억 5,800만원씩 5년 동안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계속 그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이 다섯 번 5년을 하면 약 7억 5,000만원, 뭐 증액요인까지 감안하면 이것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실제적으로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전하고 지금 금방 직관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5년 동안 약 7억 5,000만원, 한 7억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를 들여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것이 5년차로 하는데 저희는 금년도 포함해서 4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하면 계속해서 올 내년 정도는 용역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4년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5억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우선 기대효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안전 패러다임(paradigm)을 반영한 시흥시 안전체험책 수립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안전수준 향상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손상 관계 통계와 인식 및 환경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것이 나올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손상 발생 감소는 물론이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받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기타…….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옛날 같이 어디 도로를 해 주고 포장을 해 주고 이것이 아니고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글 잘 쓰시겠어요, 보니까.
  잘 알았고요.
  13페이지(page) 보시면 여기도 전부 다 현재 이것만 가지고 보면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안심화장실 운영,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포함이 됐죠, 1,000만원, 2,0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 기금에서 쓰다가 일반 예산에서 잡아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이 사업도 처음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이슈(issue)화 되어 있고 모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시간 빨리, 빨리 하시자고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신규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뭐냐 하면 특별 기금에서, 아까 위에 것은 특별 기금에서 쓰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그것이 신규사업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그 밑 13페이지(page) 맨 마지막에도 두 배로 증액을 했어요. 특별한 그런 것도 없이 늘 해 오던 일들인데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예산이 액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page) 보시면 맨 아랫줄에 예산이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맨 아랫줄에 보게 되면 명절 사기 앙양 그래서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서 명절 사기 앙양에 이 정도를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이것 예산 끝나시면 이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기 앙양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좀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보면 신규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안전이야 얼마를 강조한다고 지나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좀 참고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은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창민 철도팀장입니다.
  최세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 분야 관심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부터 40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210억 3,670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6억 673만 6,000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4억 2,99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22억원,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4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system) 유지관리 8억 5,000만원, 목감지구 주차장 3개소 매입비 및 계약금 12억 9,007만원, 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58억 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5억 3,200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2억원, 스마트허브 노상주차장 조성 11억 8,000만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6,666만원, 목감·은계지구 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사업 3억 92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40억 6,290만원, 예비비 16억 5,9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주문을 드리려고요.
  특히나 교통시설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물들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유행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기존 시설물들을 유지·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특히 교통신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기박스(box)들이 도로에 되게 많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대부분이 설치 이후에 손을 대지 않아서 녹슬어서 이 도시를 흉물스럽게, 아주 좋은, 다들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이 요소, 요소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여기에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신호등 앞에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전기박스(box)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도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환경 예산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부서가 필요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은 관리가 잘 돼요, 그래도.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는 부서가 하지만 사후관리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한 그것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업책자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가 신호등을 LED(light emitting diode)로 하겠다, 점자블록(block)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바닥 신호등…….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이 신호등이 보통 철조로 해 가지고 위에 설치가 되잖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그 철조로 설치된 신호등하고 연동해서 바닥에 LED(light emitting diode)로다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 때 바닥도 녹색으로 쫙 깔아주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바닥에는 빨간 LED(light emitting diode)로 켜 가지고 교통안전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시설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이복희 위원  혹시 이렇게 해 놓은 사례가 있나요, 타시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다른 시도 그렇게 일부 시범사업으로 한 사례는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했던 도시가, 그리고 최근에 교통과 관련해서 화재가 나거나 그런 예가 있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대구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봤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도 바닥신호등에 대한 매뉴얼(manual)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년 중에 매뉴얼(manual)을 내려주겠다는 이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매뉴얼(manual)이라든지 또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비록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은 하는데요. 일단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중에 매뉴얼(manual)을 내려보내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복희 위원  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점자블록(block), 그러니까 일반 LED(light emitting diode) 새로운, 신규 설치 이전에 지금 현재 도로에 점자블록(block)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빨 다 빠지고 깨지고 관리도 안 것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점자블록(block)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장애인과 관련된 또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특히 그 특수계층들한테 점자블록(block)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로 확보해서, 왜 행정에서는 자꾸 이것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어렵지만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이런 사업제안은 안 되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지금 시범적으로 했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또 특별한 매뉴얼(manual)도 아직 없고 이 부분을 했다가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경향이 충분히 비추어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향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옐로카펫(Yellow Carpet)…….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그쪽에 어린이들이 서 있으면…….

○이복희 위원  담벼락을 페인트(paint)로 아주 떡칠을 해 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가 보세요. 해 놓은 데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러워서 꼭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 스쿨존(school zone) 안에 아이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우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옐로카펫(Yellow Carpet) 해 놓는 그 학교 스쿨존(school zone) 안에 있는 것 점검을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해서 더 이상 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충분한 통학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35페이지 403-02번 이것이 정왕역 에스컬레이터(escalator) 관련해서 분담금이라고 하면 우리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매칭(maching)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공단하고 같이 반반 부담해서…….

○박춘호 위원  이것이 5대 5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복합환승센터 이것은 보니까 평당 한 600만원 돈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부지매입비.
  그것도 저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춘호 위원  좀 비싼 감은 있는데, 그 37페이지요, 405-01번 이것이 관용차량이라면 어떤 관용차량, 현장 대응을 위한 차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보면 교통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공사현장에 나갈 수 있는 차가 없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이것이 기존에 없었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스마트허브 노상주차장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옥구천소로하고요, 그다음에 정왕천 부분, 군자천 한 2킬로미터(km) 부분 하는데 여기 공사해서 도로가 있으면 지금 하천 바닥에 자전거 도로 있고…….

○박춘호 위원  자전거 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보도 있고 그 옆에 또 자전가 도로가 있거든요.

○박춘호 위원  위쪽에, 위쪽에 다닐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러니까 보도 있고 자전거 도로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가 하천 쪽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 도로를 보도로 하고 보도 쪽에다가 주차면을 조성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시화병원 앞에 도로를 잘라서, 조그마한 녹지대 잘라서 대각으로 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면수가 얼마나 나오죠, 대략?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한 2킬로미터(km) 정도 잡으면 10미터(m)당 한 1대 보면 한 2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200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40페이지에 701-01가 이것이 일반회계 전출금이죠,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혹시 점심시간 2시간 반영된 비용인가요,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 일반회계 전출금이오?

○박춘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40억원 다 반영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반영해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 그것은, 전출금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저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가…….

○박춘호 위원  아니, 주는데 그 점심시간 2시간 우리가 저기는 하기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전출금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아, 2시간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수입으로 잡을 뿐이고요.
  이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차장 사업할 수 있게 저희가 전출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춘호 위원  전출을 주는 것인데 그 2시간 비용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따로 별도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나중에 그 부분은 수입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지…….

○박춘호 위원  감소되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왕역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분담금 1억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까지 하면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올해 추경 때 그 5억원 반영해서 철도청하고 10억원 예산을 마련했고요. 그 10억원이 부족해서 1억원씩 해서 12억원 해 가지고 내년에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위원장 김창수  정왕역 앞에 가 보시면 최근에 오이도역 정비를 좀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버스…….

○위원장 김창수  오이역 앞에 프론트(front) 쪽에, 정역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조금…….

○위원장 김창수  정왕역은 완전히 시골역이 돼버렸고 오이도역은 서울역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정왕역 앞이 지금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 홍록기 파티하우스(party house)를 끼고 앞에도 도로가 있고 뒤에도 도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출되는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스쿨버스(school bus)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정왕역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좀 쾌적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정왕역 바로 앞에 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도로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가 역 광장 역할을 하고 일반 대중교통이나 택시들은 그다음 도로를 사용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제대로 도시 정비가 되고 역사 주변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 오이도역 수준까지 정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그 현장을 좀 보고 오이도역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도로를 없앴을 때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있는 것이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점도 살펴보면서,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앞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가 좋아하는 그것 있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 좋아하시잖아요?
  국장님도 웃으시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4호선에서 내려오면서 거기가 우리 시의 얼굴인데 상당히 혼잡스럽고 그리고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높죠. 적절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37쪽, 사업설명서 37쪽에 주차장관리 401-01 시설비 부분에 맨 아래쪽에 보면 주차정보안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80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시에 어디에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빈 공간이, 빈 주차면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주차장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을 앱(app: application)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주차공간, 지금 어떤 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 주차장에는 지금 주차 가능한 면수가 몇 대인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application)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략적으로 금액은 생각해 보셔서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나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금액은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았고요, 이미 고양시 같은 데서는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타부서하고 협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에 스마트시티과가 생겼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노상주차장에도 그 가로등을 5G(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5세대 이동통신) 전진기지로 해서 노상주차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플랫폼(platform)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했을 때 그것과 상충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거의 100퍼센트(%)거든요.
  혹시 그쪽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저희가 얘기는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하고 한번 얘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민간에서…….

○위원장 김창수  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까지…….

○위원장 김창수  지금 주차장 어느, 우리가 여기 지금 장현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신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남아 있는 것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확인해서 신천동의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현재 내가 있는 곳에, 아니면 잠시 후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잠시 후에 다다를 곳에 어디 주차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service)로 개발이 된다면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앱(app: application)들이 있다는 것 혹시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사설에서 이 주변 주차장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하죠?
  우리 시 관내 주차장 어디 몇 개 있는지 어디에다 뭐 디스플레이(display) 할 일이 있습니까, 사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우리 시 관내 주차장뿐만,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일반 부설주차장까지 저희가 다 앱(app: application)에다 올려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같은 집행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상관관계를 맺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것 재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smart) 주차시스템(syste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다각도로 스터디(study)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쌩뚱맞게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퍼센트(%) 낭비성일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장님, 지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오,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정왕동 지역, 특정지역을 딱 정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주고요.

○위원장 김창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하고 이쪽하고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개발이 개발을 하되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왕동 쪽은 그것 하니까 필요 없고 나머지 지역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반적인 위치정보 확인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들어가고 나오는데 지금 거기 잔여대수 같은 것 다 정보가 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통합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 3,000만원씩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일반 노상주차장에 센서(sensor)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반시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지금 되어 있는 것에다 그것을 통합하고 표시해 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만드는데 1억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올릴 것이고요.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간이 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올려서…….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주차장을 4,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우리 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자, 여기 내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안 쓸 테니까 그때 와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하는데 이것이 몇 년씩 걸리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개발해 놓으면 오히려 1년 후에 가 가지고 이 개발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거나 다시 리뉴얼(renewal)해야 될 필요성도 생겨요. 이것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차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나와줘야지 이것 뭐 앱(app: application)이나 개발해 가지고 먼저 시작하면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호환성 문제도 있고.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고양시에서도 이미 개발해서 잘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고양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부천시에서도…….

○위원장 김창수  부천시도 안 해요.
  우리는 스마트(smart) 실증도시예요. 실증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서 타이틀(title)도 바꿨고 과도 신설했어요.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박춘호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 전출금 그래서 주차장관리 사업비가 40억 6,291만 4,000원이 지난번보다 조금 늘었죠. 그렇죠?
  2018년도,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늘었습니다. 한 3억원 조금 더 늘었네요, 3억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건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인건비하고 주차장관리 사업비…….

○위원장 김창수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차장 수선유지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2019년부터 점심시간 2시간 무료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무료를 하면 지금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2시간 놀게 되죠.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으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시급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2시간 근무를 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했지만 관리차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뭔가 정확한 매뉴얼(manual)이 나와야 되겠죠?
  자, 2시간 요금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하니까 이때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으니 최저시급 2시간분이 빠져야 되겠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요금징수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2시간도 그분들이, 급여를 2시간분을 빠짐없이 드려야 되겠다.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2시간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진다고 감안을 하면, 아까 빠진다고 감안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빠진다고 감안했다고 하면 지난 연도 예산 37억 2,900만원, 올해 40억 6,200만원, 오히려 줄어들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2시간 무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상권 위주로 2시간 무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창수  대부분 유료주차장이, 노상 유료주차장이 상권 쪽으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앞으로 더…….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상권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을 자꾸만 얘기하시려고 하면 서로 괜히 저기 뭐야, 신경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2시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이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시쳇말로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줘야지 이것을 그냥 지난 연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2시간 무료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도 물론 감안을 했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개소수도 늘기 때문에 고용비용까지 다 감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시급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고 있다고요, 칠천 얼마씩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2시간 빠졌을 때 실제로 나가는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붕 뜨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팀장님 할 얘기 있어요? 제가 뭐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주차시설팀장 김도연입니다.
  저희가 2시간 무료로 할 때 전면 무료로 하면 이 주차장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무료이용권 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들이 지금 일정 부분 할인권을 돈 내고 사고 있거든요. 우리 판매표 만드는 비용 정도로 판매하고요, 그 표를 각 음식점들을 이용하신 분들이 2시간 점심을 드시고 나왔을 때 그 표를 제출하면 무료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11시 반부터 지금 1시 반까지 2시간 무료로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 1시 반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가실 때 또 요금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2시간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그리고 지금 인건비, 지금 공단 전출금 상승되는 부분이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직접 냈는데 그 부분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내도록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019년이면 정말 내일 모레예요.
  그런데 "2시간 무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주변 업소에서 할인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실제로 실행 잘 돼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냐고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알고 있어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그리고 더 할인권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창수  자, 그것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부분 해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2시간 무료예요, 무료 말뜻 그대로.
  거기에 차별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위원장 김창수  차별.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차별은…….

○위원장 김창수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사람만 무료, 동네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고 오는 사람은 안 무료, 동네 슈퍼마켓에다 세워놓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오는 사람은 안 무료, 유료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저희가 2시간 무료를 하는 목적이 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무료로 했을 때는 주차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서 오히려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할인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할인권이오?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위원장 김창수  2시간 동안 무료인데 무슨 할인이에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이용하시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인고요, 상가 분들한테는 2시간 무료 할인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무료면 무료지 무료 할인권은 또 뭐예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지금은 상가를 이용하시는, 상가 측에서 한 1,500원 정도를 주고 할인권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표 만드는 비용 정도만 받고 그 상가 측에다 판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좀 헷갈리고 어떻게 실현될지 좀 의심스럽네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준다. 그리고 최저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었다가고 이렇게 딱 끝내면 될 것을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만드시는 것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37쪽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401-01 이것을 보면 2억원이죠, 2억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대당 5,000만원씩 드는, 주차장 만드는 데 5,000만원씩 든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억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휴 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라고 했는데 유휴토지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예를 들어서 시 소유라든가 국유지를 활용해서 자투리 공간에 주차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차면 조성할 때는 그렇게 4,000만원까지는 안 들고요, 보통 학교 한 군데 개방해서 20년 30년 하는 데는 한 2,000~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유휴토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런 주차장 할만 한 데 있어요, 있기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시민들이 제보해 주는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우리 시유지, 그다음에 국가 소유의 땅 이런 것을 찾아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데이터(data)가 있느냐고요, 지금?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데이터(data)는 저희 회계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중에서 실제로 주차장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주차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주차장 문제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차장 문제 해결하면 시장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 특별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면 주차장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목감동 하나 정도고, 은행동…….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0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올해도 한 400면 정도 주차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모자라면, 공간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못하겠다고 하면 저 국장님한테 좀 부탁하려고 그러죠. 예산 저기 가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것 받아 내야죠.
  지금 시흥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요. 지금 장곡동 예를 들면 장곡동이 1999년도에 지었잖아요, 아파트가?
  그때 가구당 1대였어요, 0.8대에서 1대인데 지금 6,000세대가 되니까 가구당 차량대수를 조사하면 지금 1,5대 가량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아파트는 800가구인데 차량조사를 해 보니까 1,200대예요.
  그런데 그 둘레 아파트가 다 같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라고 안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구도심 매화동, 매화동도 심각해요, 지금 보니까. 미산동 포동,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으니 이것 예산을 좀 받아내서 확충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투리 공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한 2억원 가지고 작년에 한 300면, 올해도 한 414면 조성했고요, 저희가 부지를 찾는대로 계속해서 예산 더 확보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현동, 매화동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전체 다…….

○성훈창 위원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시 전체 다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정왕동까지 해서…….

○성훈창 위원  말씀한 것 오늘 확실하게 믿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그것 바로 위의 것이오.
  이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어느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6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인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목감지구 지금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지금 할부로 내는 돈이 있고 조성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사오륙은 조성비, 칠팔구는 매입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 완불해야만 주차장 조성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계약금만 내면 저희가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여기 조성비 들어간 것은 계약금만 낸 것인가요, 아니면 완불은 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작년에 완불한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완불됐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약금만 내면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돈 부족으로 인해서 완납을 한 토지에는 조성하고 그리고 현재 할부금을 내고 있는 데는 조성을 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바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아니, 여기 몇 번이에요? 넘버(number)가 쭉 있잖아요? 10, 11, 9 이것은 다 부지 매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매입하고 바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성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임시주차장으로 일단…….

○위원장 김창수  임시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잡석이라도 깔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수  네, 좋습니다.
  우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매입해서 완불을 치고 나면 정상적으로 면당 지금 80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80만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평당 한 500만원, 53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매입비가 아니라 조성비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조성비는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80만원 이것도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포장을 안 해도 되니까 60만원인 것 같고 일반 목감에 들어가는 것은 포장을 해야 되니까 80만원 이런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맞죠? 그것이에요?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위원장 김창수  대략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난 토지에 대해서도 임시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자 역으로 배곧에 주차장이 11개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배곧공사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0면 정도 11개소 주차장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지금 화물차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주차장은 화물차, 건설기계, 그리고 캠핑카(camping car) 이런 것들의 천국이 됐어요. 소문났습니다, 외지에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면 승용차를 끌고 와서 거기에다 딱 세워놓고 덤프트럭(dump truck) 끌고 나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장님 캠핑카(camping car)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와 가지고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지금 저는 덤프트럭(dump truck)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가 어디 승용차인가 이렇게 봤더니 인천 차더라고요. 소문이 난 것이죠,
  아니면 현장이 이 근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금방 조성이 안 되고 400면을 늘리신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이 건설기계나 이런 중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차단할 수 있는 디귿 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차단봉이라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U자형…….

○위원장 김창수  이것 세워서 탑차라든지 그 큰 기계들을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높이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배곧공사과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기를 구분해서, 지금 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준비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목감처럼 할부로 사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일단 배곧공사과에서 예산을 세워 주기로 했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예산이 없더라고요. 배곧공사과도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없어요.
  알았어요. 어쨌든 배곧공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아니오.
  거기에서 예산을…….

○위원장 김창수  예산을 세워주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실행은 이쪽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 봤자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작년에는 주차장 매입비 한 48억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주차방 매입비가 한 48억원이 줄고요, 그다음에 방산차고지 조성사업비가 작년에 33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사업비 저희가 5억원을 작년에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5억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요금 카드(card) 하는데 작년에 마그네틱 카드(magnetic card)에서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로 하면서 한 5억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사업이 많이 완공이, 완료가 돼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주차장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시흥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내용 전부를 다 한번 훑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인프라(INFRA:Infrastructure)와 관련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 시장님의 전반적인 행정 스탠스(stance)가 도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에 대해서는 지금 무관심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이 예산서도 그렇고 그 시정연설을 보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방치 내지는 찔끔, 찔끔한 예산을 가지고는 도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시민들한테 서비스(service)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영역이 상당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추가경정 예산 등 추후에라도 도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통사고 다발구간이라 하면 1년에 몇 건 정도 사고가 나야 다발구역이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2017년도에 도시안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2개소를 선정했고요, 내년에 하는 유천아파트하고 군서고등학교 부분은, 유천아파트 인근은 중상자 한 10명 정도 발생했고요, 군서고등학교 부근은 12명 정도 발생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사고가 나야 다발구간이냐 라고 하는 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건 이상 정도가 같은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발구간이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의성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접근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사고는 경찰성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시흥시 관내에 2017년도, 2018년도 교통사고 많이 난 지점을 체크(check)해 보세요. 그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경찰서하고 같이 세운 부분이고요, 유처아파트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10건 이상, 그다음에 군서고등학교 부근은 12건의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요지는 제가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전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안전의 핵심은 생명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교통사고 자체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20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22개가 선정됐는데 이것이 1년에 2건씩 처리하면 우리 살아 생전에 이것 되겠습니까, 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 저희가 9개소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올해 3개소 개선사업 했고 내년에 2개소 그다음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1년에 한 2건씩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연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3년 후면 그렇게 해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요지는 이렇습니다.
  3년 걸릴 것 1년에 다 하면 되지 않느냐, 1년 걸릴 것 1개월에 다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계속 사람 생명 이야기 하고 안전 이야기 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거의 반절 쫙쫙 잘려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됐던 이야기입니다만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꾸고 옐로카펫(Yellow Carpet)을 깔고 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사례를 봤을 때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딱지를 한 번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벌점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큽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 보호구역만 있으면 뭐 저기 뭐야, 카메라(camera)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30킬로미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널티(penalty)를 세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것이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다. 그것이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숙고하셔서 이런 페인팅(painting)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지 말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변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여성안심터미널(terminal)이 이렇게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국비 내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아까 방금 앞서서 시민안전과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여성 안심화장실 등등 있는데 요지는 그것을 체크(check)할 수 있는 기계를 산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만 협업이 된다면 한 곳으로 몰빵해서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하더라도 기계는 같은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지는 사업량에 이 터미널(terminal)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주민참여사업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동 생활체육공원 앞에 단속카메라(camera) 설치하는 것인데 이 지점이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예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3200번 2층 버스가 운행하면서 과속방지턱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제어를 안 하고 과속을 하는 차량이 있어서 카메라(camera)를 설치해서 그쪽의 과속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은 하셨는데 주차정보 안내앱(application)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도 주차장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현재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이미 앱(application)이 좀 깔려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적은 돈도 아닌데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7쪽 그 위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주차장 유료화는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목감상업지구 3개소가 있는데요.

○노용수 위원  아, 새로 만드는 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노상주차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정왕동 차단녹지에 화물주차장…….

○노용수 위원  아, 아까 이야기 한 것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임시 공용주차장 그것은 어디에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임시 공영주차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을 하고 임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기 목감동하고 은계…….

○노용수 위원  네, 또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건축허가 나갈 때 체크(check)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때도 체크(check)하는, 사후에 체크(check)하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사후에 체크(check)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을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사후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중에서요, 160회배(㎡) 이상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원천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지 않고 후에, 사후에 이렇게 체크(check)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사업을 하고. 이것이 체크(check)가 안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내잖아요? 못 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사업장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것하고, 사업량하고, 2019년도에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오. 소유자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사용하는 건축면적이 달라지면 저희가 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조사를 통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축연면적 1,000회배(㎡) 이상 건축물 중에서 소유자가 160회배(㎡) 이상 소유한 그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년 건축물대장을 통해 가지고 부과대상자를 이렇게 찾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건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사해야지만 소유자 누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알 수 있죠.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거든요.
  조사가 일찍 된 데가 있고 늦게 된 데도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보통 한 2주 정도, 8월부터 한 9월까지 두 달 간…….
  7월 말,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건축행위를 하면서 체크(check)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건축물을 누가 소유했느냐…….

○노용수 위원  다시 한 번 다시 체크(check)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소유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방법이 가장, 다른 방법이 없는 최상 선택의 방법인가요, 그것이?
  매년 그렇게 아마추어(armature)적으로 이렇게 일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물대장의 실사용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부과가 잘못 나가면 민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다 확인을 해서 부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매매가 되면, 그렇죠? 매매가 되면 건축물대장도 이름이 바뀔 것이고 등기부등본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 체크(check)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런데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부과는 그렇게 하더라도 체크(check)…….

  네, 그러세요.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이것이 그 기간, 교통행정팀장 석은순입니다.
  그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7월 31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건축물대장상 실제 사용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1할 계산으로 기존 소유자와 변동된 소유자 두 분에게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부과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의 건물을 조사하는데 여기는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미 그 건축물을 만들 때부터 이것은 대상 건물이라고 체크(check)가 되면,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건축물 대상이다 라는 것, 제가 개념을 잘 이해 못했는데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상 등재가 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사용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위원님 실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임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네, 매년 부과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것이지, 그다음에 아까 건물소유주가 바뀌는 건들에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소유주한테 부과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석은순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소유자도 보고 실제로 그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이 사용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노용수 위원  아, 그 사용여부를 실태조사 한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사용여부도 함께 저희가…….

○노용수 위원  (철도팀장 이창민을 향하여)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듣게.

○철도팀장 이창민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유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으로, 그러니까 쉽게 미래해서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거기는 오케이(ok).

○철도팀장 이창민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이 어떨 때는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쓰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유발부담금을 부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건물이 비어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노용수 위원  오케이(ok), 이해됐어요.

○철도팀장 이창민  그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면해 주십시오."라고 신고를 하는 시스템(system)으로 가면 이것이 좀 더 훨씬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위원님 신고도 받고 저희가 실제로 그 신고한 사항이 맞는지도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체크(check)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만 확인되면 그 면적 곱하기(×) 얼마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철도팀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많이 사용한다고…….

○철도팀장 이창민  그것은…….

○노용수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도팀장 이창민  면적에 따라서…….

○노용수 위원  조금 2018년도 버전(version)의 행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담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호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재구 버스팀장입니다.
  김재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원승철 주정차질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 현안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고에 감사드리며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1억 1,93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8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4억 5,1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퍼센트(%)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억 6,7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93억 8,500만원,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76억 8,000만원, 오지 및 비수익 노선운행에 따른 보조금 10억원,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센터 운영비 19억 2,000만원, 공공택시 지원 사업비 1억원, 버스승강장 관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862쪽부터 86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홈페이지(homepage) 구축비 3,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신설 및 이전비 2억 1,000만원, 신규사업인 프라이버시콜(PrivacyCall, 주차안심번호) 서비스(service) 운영비 2,000만원, 불법주차 및 방치차량 견인사업비 3억 5,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대중교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보다 편리한 시흥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택시쉼터, 도비 받아서 설치한 택시쉼터 다 마무리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됐고, 민간위탁도 끝났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장애인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 그것 때문에 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최근에 끝났고, 지금 이번 주에 주말쯤에 위탁자 선정했는데 위탁자가 입주하면 다음 주 정도 개소할 예정이고 개소식은 의회기간 중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보고 때 택시쉼터와 관련해서 되게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업은 시작을 한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 쉼터 마련을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제8대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전임 부서장님하고의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들은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생각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행정의 상징성으로 전시행정으로 우리 시흥시는 택시쉼터가 있다고 자료에 다 나갈 것이고, 그렇죠?
  "시흥시는 운수업계 종사자들한테 어떤 복지서비스(service)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우리는 택시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나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쉼터와 관련해서 그다지 썩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 종사자들의 이야기예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우리 택시 승강장, 그 기사님들 잠시 차 대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차에도 있으시고 또 …….

○이복희 위원  그렇죠.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좀 다리도 펴고 하게 대표적으로 신천동 신현동, 그리고 그분들 그냥 그 가드레일(guard-rail) 같은 데 옆에 기대서 서있고, 한번 가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왕에 하는 것 서비스(service)를 하자고 할 때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하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하자라고 했는데 한 건도 그것은 안 올라 왔어요. 시범적으로라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장소를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한번, 의원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꼭 좀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좀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지금 설명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무슨 포럼(forum)을 한다고 운영비하고 운영수당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작년에 민노사정, 금년 초까지 해서 민노사정 협의도 했고 하기는 하지만 서해선 전철도 들어왔고 또 여러 곳의 도시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택지들 가운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합의해서 어느 정도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가닥을 잡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노선들을 조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빅데이터나(big data)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을버스를 어떻게 간선, 잘 연결시킬지 여러 가지 그런 저희 내부 인력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지식 도움도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잘 해 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런 포럼(forum)을 안 하셔서 이 대중교통 문제가 그렇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아니, 우리가 포럼(forum)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은 첨예하게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사측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쭉 교통행정의, 또 그전에 교통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되게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또 무슨 포럼(forum)을 한다고, 그런데 전혀 지금 과장님의 설명도 공감대를, 공감이 가지도 않고 과연 우리 대중교통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대중교통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튼 쌩뚱맞게 이 사업이 올라왔기에 이것이 뭔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사업을 또 정책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우리가 국도비 매칭(maching)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그 택시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2,000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동의요?

○위원장 김창수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어서 동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민간위탁을 주는데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민간위탁 사업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보면 7호에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에서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매점, 부설주차장 운영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통합환승손실보전금, 마을버스결손보전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난 연도에 64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순환버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순환버스라는 것이 광역버스를 말씀…….

○위원장 김창수  마을버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기 마을버스는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만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저기, 김재구 팀장님!
  지난번에 신도시 순환버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었죠?

○버스팀장 김재구  안녕하세요?
  버스팀장 김재구입니다.
  배곧지구 순환버스 관련해서…….

○위원장 김창수  제가 배곧 얘기 안 했는데 배곧이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버스팀장 김재구  목감지구도 순환버스를 검토했었고요, 배곧지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목감이나 배곧이나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짧은 마을버스 형태로 해서 짧게 빠르게 돌 수 있는 순환버스를 계획했는데요.
  두 군데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구 안에 다니는 버스 노선과 순환버스 노선과 중복성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약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목감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노선버스가 5604, 오육, 그 내부로 들어가는 버스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버스로 돌게 되면 거의 80퍼센트(%) 이상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순환버스가 적자부분이 너무 커져서, 배곧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배곧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목감지구는 이제 다 완료된 상태라 더 이상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배곧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입주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배곧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그런데 내년 7월 달이면 입주가 완료돼요, 내년 7월이면.
  그래서 그전에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전에 노선버스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꼭 필요한 그런 순환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좀 정해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월 말까지 이것 준비할 수 있겠어요?
  필요하다, 어디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버스팀장 김재구  사실 배곧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곧연합회하고 어느 정도 노선 같은 것은 확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수  연합회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연합회가 뭔데요? 거기 동사무소도 있고 많은데.

○버스팀장 김재구  당초 처음에 노선을 검토할 때 연합회에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것하고 감안을 해서 일부 노선을 지금 어느 정도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 옆쪽 그쪽 길로 해서 기존 버스하고 약간 다른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활노선 형태로 일반시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가용 끌고 다니시지 않고 버스를 타고서 편의점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극장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노선을 하나 100퍼센트(%) 아니지만 거의 완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입주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2월까지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한 2월 중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또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노선이 지금하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동선에 따라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팀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가능하면 3월 달 추경에 해야지만 적용이 될 수 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다 입주하고 복잡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가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팀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것 사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해서 사람도 쓰고요. 그다음에 초소도 운영하고 그리고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탑재되어 있는 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초소의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갔다오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바깥에 그쪽이 그 초소는 주차장에다 저희가 단열된 컨테이너(container) 2개를 놓고 대야권이랑 그다음에 연성권 단속요원들 초소로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주변에 공장은 아니지만 철물가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입구에 좀 쓰레기들이 있고 주변 환경정비가 좀 필요하고, 안은 따뜻하고 괜찮기는 한데 먼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오래된 것을 받아서 써서 그런지 산뜻하게 해서 주차단속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57페이지 그 주수 계산한 것 한 달을 5주로 계산해서 60주를 만들어 놨는데 확인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이 저희가 보통 회의참석수당이 2시간을 초과하면 50퍼센트(%) 더 증가해서 원래 2시간까지는 10만원인데 그 이상 초과되면 5만원이 더 되게 되는데 주정차 이의 제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세웠는데 제가 와서 심의에 참석했을 때는 그런 건들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줄여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페이지 보면 프라이버시콜(PrivacyCall, 주차안심번호)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서 있죠, 이것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배곧에 있는 2개의 아파트 단지 통해서 시범운영했고요.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한 95퍼센트(%)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 달라고 그러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반응은 좋은지 모르지만 운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여기 우리 오인열 부의장님이 경찰서장님한테 직접 받으셔서 그것이 지역이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받아 가지고 차량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차에 그냥 아직까지 실려 다니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중간에 그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차량 탑재해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주정차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1대당 한 달에 20만원씩 6대니까 12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1,440만원인데 이것 단가계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 바이(by) 건으로 A/S(after service) 수리를 받는 것인가요?
  제가 나중에 결산서를 보겠지만 이 장비가 얼마나 후졌으면 매달 20만원씩 돈을 잡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그냥 이렇게 툭 쳐서 1대당 20만원씩 1,440만원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단가계약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오. 프로그램(program) 유지비라서 이미 계약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위원장 김창수  프로그램(program) 유지비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기계도 사고 그 프로그램(program)을 돌리기 위해서 1대당 20만원씩 낸다.
  대단한 프로그램(program)인 것 같네!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에요, 그것이?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입니다.
  저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탑재형인데요, 실시간으로 도시정보센터로 연계가 돼 가지고 단속을 하면 우리가 사전알림 서비스(service)라든가 그런 것 프로그램(program)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1대당 20만원 매달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찍어도 문자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은 고정형 그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 순회를 하면서 번호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귀하의 차량은 어디, 어디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차 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message) 보내주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 말씀이세요?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문자비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프로그램(program)만 포함되는 것인가요?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문자 알림이오?

○위원장 김창수  네.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문자 알림은 별도로 우리 통신료만 내고요, 우리 탑재형에 실려 있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그 프로그램(program) 로열티(royalty)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개발 프로그램(program).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국장님,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그때 저녁 시간 때 그때 한번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 정류장? 아닌가? 과장님하고 안 갔었나? 국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배곧에요?

○박춘호 위원  네.
  그것은 혹시 내년에 검토해 보신 것 없어요, 승강장 열, 뭐라고 그러나, 그것?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 온열 승강장?

○박춘호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것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됐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여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예산 많이 버스, 그것은 온열의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쪽이 추워서 그러는 것은 SK쪽이랑 생명공원 사이에 있는 것은 바로 올해에 하고요, 예산이 있어서.
  나머지 그쪽 한라 쪽은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 2월 말 3월 정도 돼서…….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쪽 먼저 해 보고 나서 정왕권도 하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겨울이라서 동절기 공사가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일단 배곧 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예산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예산 있는 것으로 그것은 한번 하고요.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성훈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만날 빼 놓으셔 그렇지.
  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45쪽 오지노선 운영 이것을 보면 전년도 2018년도에 용역이 3,600만원 이것 용역 한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올해…….

○성훈창 위원  올해는 4,000만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올해 5월 달에 용역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오지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일단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오지노선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오지 지역을 버스 노선 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단에 들어가는 것이나 수요는 있는데 충분한 수요가 나지 않아서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무한정, 요즘 안 그래도 수요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그 노선은 우리 시가 차액을, 모자라는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실해 주는 것 말고 여기 연구용역비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운송원가랑 그다음에 운송에 대해서 실제 수입 들어왔던 것이랑 계산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상단에 전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이…….

  37억원, 37억원!
  37억원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요구액이 10억원이네요, 10억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그것이 작년에…….

○성훈창 위원  이것이 오지버스 노선 없애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에 7개 노선이 오지노선으로 있었고요, 올 연초에 민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신도시나 이런 데 주민들이 입주는 덜 됐지만 대중교통이 필요해서 저희가 미리 빨리 넣는 것으로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결손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7개 오지노선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때 예산을 37억원으로 산정했고요, 내년도는 예산 수립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다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세우고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많이 없애 가지고 요구액이 적어진,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오지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익이 없다고 해서 자꾸 없애면 안 돼요. 이것은 오지노선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 줘야지 그분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버스가 자꾸 없어지니까.
  이것 꼭 좀 반영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앞서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우리 여기 대중교통과도 많이,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좀 잘 살피셔서 사업량이 줄지 않도록 좀 하시고요.
  아까 노사민정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노사민정 관련돼서 지금 적자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같이 업체랑 협의해서 원만하게 방안을 지금, 전에도 한 번 만났고요,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시에도 이익이 되고 업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하여튼 시에서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행정 약속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들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협약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원만하게 시민에게 피해 안 오고 업체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용수 위원  네. 그리 해 주시고요.
  2018년도 버전(version)을 지금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사민정 합의되고 보전, 적자 보전 건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형 교통모델(model)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버스에 대해서 체계가 바뀌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하고 하면 버스회사 사정도 어려워지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국비를 내시해 가지고 3억원씩 하고, 시군비 3억원 해서 하는 것인데 운영하다 보면 좀 아까 오지노선 비슷하게 필요는 한데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버스든지 이런 특별한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부지침은 아마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발성 정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따복버스, 경기도에서 한 그런 것과 유사하게 특정 지역으로 이동수요가 많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50퍼센트(%) 보전해서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system)은 지금 이미 다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따복도 있고 공공형 버스도 있고 오지에 대한 버스 공공형 택시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딱 명확한 지침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용수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교통 버스 시스템(bus system)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버스 시스템(bus system)과 다른 시스템(system)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시스템(system)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경기도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랑 개념이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명확한 어떤 시행방식이나 지침은 하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내시해 놓고 가는 것인데…….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수요응답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강남에 우리 버스(bus)가 가지만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할 사람들이 많으면 어느 한 곳에 모이면 전세버스(bus)를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50퍼센트(%) 지원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다는 뜻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서 저희도 좀…….

○노용수 위원  네, 나오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공형 택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흥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올해 처음이고요, 전에는 농어촌에 농촌 택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 것만 이야기 해 봅시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우리 시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 과림동이랑 대야동, 그다음에 하상동 이렇게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세 곳입니다.

○노용수 위원  대야동, 하상동이 왜 해당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봐도 하상동은 버스(bus)가 다 들어가서 전혀 맞지 않고 대야동 중에서 일부는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도시에서 적용하기에는 저희는 방산동도 있고, 그다음에 안현동에도 있고, 그리고 월곶동에도 고잔마을인가 그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문으로 보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랑 일치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노용수 위원  시흥에 맞게, 그다음에 실제 수요가 있는 곳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접근이 안 되고 이런 택시 아니면, 본인의 승용차 아니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데 그런 데에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물들이, 이 정책의 물들이 그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무지내동이나 과림동이 오지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다양한 버스(bus)들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버스(bus) 노선이 또 이렇게 빈 데가 좀 있는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사람들 수요가 많은데, 아니면 지금 과림동 같은 데 전철역이 어디가 가까운지 모르겠으나 이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노선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의 실정에 맞게 입안이 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용대상자들이 있는 곳에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좀 볼게요.
  여기에 주차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은데 55쪽에 보면 고정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는데 이전 설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혹여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전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왜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설치는 했지만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딱히 어디를 지금 짚어서 옮긴다기보다는 이전의 필요성이 생기는 곳들이…….

○노용수 위원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을 철거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이 이전비는 1,000만원인데 신설하거나 하는데는 5,000만원이니까 그것을 재활용해서 더 필요한 곳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한 리세팅(resetting) 작업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말씀하셔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과 관련돼서 우편발송 요금이 꽤 나가는데 이 우편으로 말고 이 스마트폰(smartphone)을 이용해서 고지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그런 것들도 세정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는 꼭 저기 동의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등기로 해서 한 번은 보내줘야 법적사항들을 좀…….

○노용수 위원  법적사항이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충족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다음보다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오히려 더 빨리 전달되고 하고 있는데…….

○노용수 위원  이것이 강제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법적 강제사항인가요?
  그렇습니까?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면 당사자가 단속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고지를 법적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보내고 나서 이 건을 인정하고 납부를 하면 추가로 안 보내도 되겠죠?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등기 송달 원칙으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다가 등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개월 전부터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내신 분 빼놓고 그렇게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게 보내는데 먼저 이것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해, 그다음에 납부를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등기를 굳이 보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이것을 먼저 보내보고 그다음에 이 건으로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우편 요금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스요금 납부를 여기다 이것으로 하잖아요?
  직접 자기가 자가검진을 하고 그러면 바로 요금이 나오고 여기에 뜨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smartphone) 뱅킹(banking)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그런데 저희로서 좀 어려운 점은요, 세금 납부자들은 다 핸드폰(handphone) 번호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제주도 분도 와서 단속이 되실 수 있고 그런데 핸드폰(handphone) 번호가 사실은 저희한테 없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주소지로만 보낼 수밖에는 업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정차 혹시 단속될지 모르니까 개인정보 동의해 주십시오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예산이나 신속하게 해서 20퍼센트(%)라도 빨리 내려면 좀 제도적인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래 저래 우편 요금이 나가는 것이 꽤 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프라이버시 콜(privacy call)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용수 위원  네, 아주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차에 항상 핸드폰(handphone) 번호를 남겨…….

○노용수 위원  네,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것은 알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을 대표 콜(call) 번호 이렇게 해서 1599-3489 이것을 운전자 연락처로 갖다 놓으면 여기에다 용무가 있는 사람이 이 번호로 걸고 관련된 차 번호 네 자리만 입력하면 그 차주한테 바로 연결돼서 차주 핸드폰(handphone)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것 하게 된 배경은 아파트나 이런 지하에 가면…….

○노용수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건을, 저희가 이 프라이버시 콜(privacy call)을 사용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등록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오.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통해서 방문해서 대량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군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과 분리가 되기 전에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 주문했던 사업들이 공중에 붕 뜬 것이 있어서, 우리 김재구 팀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에 다 계실 때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과 분리되기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 연꽃테마파크를 순회할 수 있는 버스(bus)를 좀 하자, 신설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요?

○버스팀장 김재구  아직 진행 사항은 없고요.

○이복희 위원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버스팀장 김재구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형 모델(model) 형태로, 그러니까 아까 도시형 모델(model)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비슷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정확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따복버스(bus) 형태를 갖추면서 도시 안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했을 때 그것을 예산 지원하는 형태로 그런 모델(model)이 아닐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늘 부서는 그랬어요. 아이, 뭐 위원님 거기 이용하러 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주차하기 불편해서 안 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시청역사가 전철 개통이 됐으니 특히나 포동, 신현역과 연계를 하시든 시청역과 연계를 하시든 연꽃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순환버스(bus)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 주세요, 계장님.

○버스팀장 김재구  네, 지금 노선은 연꽃테마파크에서 시청역하고 시흥시청을 거쳐서 갯골생태공원을 가는 형태로 노선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시간이 또 1시간에 하나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시죠? 제가 자꾸 배곧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업무보고 때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쭉 해 보니까 배곧은 20분마다 배차 간격이 거의 대중교통이 1대였는데 이 원도심 쪽은 1시간에 1대인 버스(bus)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세게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대중교통은 배차 간격이 최대 20분이 지나가면 그것은 대중교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광역버스(bus)예요, 광역버스(bus).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계장님.

○버스팀장 김재구  네, 기존에 배차 간격이 길던 버스(bus)들은 제껴놓고요, 지금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10분 단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선을 신설할 때는 무조건 10분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적자건 흑자건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10분 단위로 들어간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노선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계속 민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뭐질의를 하면 민노사정을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끄집어 내요.
  그런데 그 민노사정이 정말로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어 놓고 잘 되기 위한 협의체냐,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반 강제적으로 했다는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 해당 당사자들을 만나 보면.
  그래서 그 민노사정이 계속 유지, 그것이 법적 기구 아니죠?

○버스팀장 김재구  네.

○이복희 위원  그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버스팀장 김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신뢰는 이미 깨졌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버스팀장 김재구  사실 지금 단계에서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복희 위원  아니, 만나 보면 네 군데 다가 행정은 거기가 잘못됐고, 사측은 거기가 잘못됐고, 노측은 느그가 잘못됐고, 다 개별로 만나 보면 다 서로 상대방 헐뜯기야. 그러면 이미 그것이 신뢰가 무너진 것이지.

○버스팀장 김재구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노사정 협의체든 재정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시민 대중교통 서비스(service)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수익 안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회사는 어찌 됐든 간에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가 적자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지금 현재 시흥의 버스(bus)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bus) 회사가 몇 군데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에게 이익이 날 노선만 하라고 그러세요. 손해 나면서까지 할 필요는, 어찌 되었든 간에 회사가 적자를, 그 뭐냐, 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난 회사 운영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하시라고.

○버스팀장 김재구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회사한테 당신들은 우리 시를 위해서 회사 비용을 출연해 가면서 적자 회사를 운영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은 그 노선으로 갔을 때 적자 운영이 되면 적자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하고 적자되는 폭은 시가 직접 하시라고.
  시가 버스(bus)를 증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다녀 보면요, 쉽게 보면 아까 우리가 그 뭐죠? 오지노선이나 기타 공공형 택시 대표적인 데가 길마재랄지 안현동 이 대중교통과 접근이 멀어진 곳은 사실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사세요, 노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번씩 시장이나 병원을 가려고 하면 이런 대중교통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요도 없는데 이것을 뱅글뱅글 돌 수도 없고, 저는 분명히 적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노선들은 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일정 부분, 어차피 행정은 시민들에게 그 행정 서비스(service)를 해야 되니 저는 그 적자가 되는 노선까지만 운행을 시가 하고 거기에서부터는 순환해서 버스(bus) 회사가 운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버스팀장 김재구  네, 공공형 택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회사도 살고 시민들도 제발 그 교통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이죠.

○버스팀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만, 한 가지만, 59쪽에 우리 불법주차 견인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우리 그 실적은, 지난번에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실적이 1억 3,200만원이었어요,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에서.
  2018년도 실적은 9월 말 기준 1억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3억 7,800만원 이 정도 들어갔는데 너무 이것 적자사업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불법주정차나 방치차량 견인 사업은 적자사업이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적자도 지금 한참 적자잖아? 이것이 1억 3,000만원, 3억 7,000만원이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훈창 위원  이것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든지 뭐 어디에서 줄여야지 이렇게 적자 나면 되겠습니까?
  재활용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
  이렇게 적자가, 봐요, 50퍼센트(%)도 못 가는데, 3배, 2018년도는, 이것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무엇인가 대안을 좀 찾아야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건설행정팀장 장진입니다.
  건설행정과는 현재 3개 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상희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양순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설행정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은 307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19년 본예산안 규모는 2018년 82억 7,000만원보다 7.63퍼센트(%) 증가한 89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분야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smart)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6,000만원, 지역 건설업체 리플렛(leaflet) 제작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88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량 및 육교 보수 공사에 20억 2,000만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도비 4억 7,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46억 3,000만원, 도로재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차비에 3억 2,000만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사업에 5억원, 시민 참여와 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4,5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에 8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여기 404-01 시설비요.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여기 도일초등학교 등하교 보행 거기 맞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계장님!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요. 짤막짤막하게, 우리 지금 폐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도, 도로, 폐도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딱히 폐도를…….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흥시 전체, 왜 이제 물어보느냐 하면 국공유지 조사 및 관리비에서 어찌 됐든 간에 국공유지라면 국유지 시유지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 특히 도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도로가 폐도가 된 데가 많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런 폐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소한 주무부서는 그런 현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 현황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올린 것인가요, 예산을?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이제 우선 측량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측량비고, 드론(drone)조사비는 작년부터 해서 일정 구간 노선을 정해서 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항공 측량한 사진에다가 지적선을 측량, 일부 기준점을 측량을 해서 입혀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복희 위원  계장님, 지금 보면 도심도 그렇고, 도심 인근도 그렇고 외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국유지,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대부분이 다 무단 점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한 상태고, 그러니까 조사하고 측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측량이나 조사나 푯말이 돼야 되지 않나.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행정과에서 이 국유지 실태조사 용역을 했던 기억이 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제7대 때 행정과에서 그 용역을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분명히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최소한 도심 안에, 그다음에 도심 인근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는 무단 점용되고 있는 그 도로,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설령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가 일제 다 회수하고 이제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돌려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한 4,500만원 부과했고요. 그리고 회계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지원 받아서 워낙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하고 1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전체를 싹 이렇게 일제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계속 주차장 토지 매입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군데 폐도가 있어요, 지금. 그 미산동이나 이런 데 지금 다 창고로 불법 점용해서, 그러니까 현재 폐도, 이미 폐도만 잘 무단 점용해서 쓰거나 이 관리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화 하면 일정 부분 도심 안에 주차난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행정이.
  그다음에 은행동, 신천동 그다음에 미산동, 매화동 많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군데 지금 계속 그 소유자, 점유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지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63쪽에 건설업체 현황 리플렛(leaflet),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건설업체 현황 리플렛(leaflet) 제작,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꼭 관내 건설업체들을 약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관내 건설업체 현황파악을 해서 뭐 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이 뭐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 이것 그…….

○이복희 위원  리플렛(leaflet) 제작의 목적이?

○건설행정팀장 장진  행정사무감사 때…….

○이복희 위원  했던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 올리는 것이네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 그것이 아니고요.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려고, 너무 하는 사람만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겠다고 민간기업에서 들어오면 지역 업체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자면 현황, 업종별로 해 가지고 지역 업체 현황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이복희 위원  우리가 일군에서는 본인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회사만 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인데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꼭 약 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내 업체들이 보면 일감도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도대체 이 현황파악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데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주문하셔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리플렛(leaflet) 제작을 해서 실제 관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플렛(leaflet)이라면 그렇지만 단순히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하시되 반드시 현황에 우리 이 리플렛(leaflet)에 등록된 업체들은 1순위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라.

○건설행정팀장 장진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그늘막이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작년에 우리 시흥시에 정말 동네마다 가장 시선을 끌었던 것이 그늘막이었어요.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 그늘막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다고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리고 그 후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단가를 보니 너무 비싸서, 그것이 제일 비싼 것이 1개당, 그러니까 가격은 다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배곧은 배곧공사과에서 했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도 이 도로는 도로과에서 했고 대동은 대동에서 했고 그 세 군데가 금액이 다 다르고 또 동에서 한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1개 설치한 것이 제일 비싼 것이 17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뭐가 다른지 저도 모르겠지만 과연 시흥시 전체에 이 그늘막이 계절상품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 그늘막은 필요한데 그렇게 예쁜 그늘막으로 170만원씩 이렇게 하는 그늘막을 시민들이 과연 원했을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그늘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 도로과에서도 그늘막, 또 어디에서도 그늘막이 다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늘막은 필요하나 저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또 지금은 과장님이 쓰지 않고 다 묶어놨어요, 포 씌워서.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눈 맞고 비 맞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쓰지 않으면 또 이렇게 봉해 놓으면 분명히 녹슬고 문제가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저것이 내구성도 강하고 해서 오래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요구는 많지만 하여튼…….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늘막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몽골텐트(tent)를 한번 알아봤어요, 하도 비싸길래.
  전체 몽골텐트(tent), 우리 관내 몽골텐트(tent) 회사가 쫙 깔고 관리하고 하는데도 이 1개당 비용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관리하는 것 까지 다 해서.
  그리고 광명 같은 데는요, 인근 시는 몽골텐트(tent)로 많이 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일 것 같고요. 이것은 반영구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상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것을 또…….

○이복희 위원  그 반영구적인 기간이, 영구적이라면 죽을 때까지인데…….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은 고정식이고 기초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도 조금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복희 위원  그것이오, 관리 안 하면 녹슬고 페인트(paint) 벗겨지고 하면 보세요. 2~3년 지나면 거리에 가장 또 우리 미관을 해치는 가장 흉물스러운 지장물로 또 그것이 가장 아주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설치는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이 그늘막 올 여름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때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제안해서 했는데 그때 임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대?

  렌탈(rental)을 해 가지고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그때도 3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3, 7은 21, 그래서 금액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사실 5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설치하는 것이.
  그러면 30만원씩 하면 210만원인데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의정 간담회 때 제가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66쪽이오. 도로재해대책 이것이 도로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비용, 현재 주민센터에 이것이 있는 데도 있지 않아요, 제설차?

○건설행정팀장 장진  현재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트럭(truck)으로 이용하고요.
  요즘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주도로나 이런 데만 하는데 너무 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동 현황에 맞게끔 예산을 재배정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8개 동 다 새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제설장비는 같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주민센터에 있는 제설장비?

○건설행정팀장 장진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사용하고 이것은 외주를 줘 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시설비해서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이것이 6,000만원?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우리 시에서 만들었죠, 이것?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만들 적에 부적합 규정에 안 맞게 만들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 시민이 가장 문제시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이 좀 오래 되기도 하고요. 규정도 자꾸 바뀌게 되고…….

○성훈창 위원  규정 뭐 높이 바뀐 적 없습니다, 이것.
  방지턱 높이 바뀐 적 없는데?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이 실제로 보면 버스나 이런 저상버스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밑이 걸려서 그런 것들을 재공사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시 행정이 물론 이 과속방지턱 정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공사를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건설행정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이 사업설명서가 참 중요한 것이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우리 64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소래철교 정밀정검에 오타 났죠?
  잘 보셔야 돼. 이것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못 찾겠어요? 정밀점검이에요. 점검이에요, 점이에요.
  저 그런 것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중요한 책자입니다, 이것이.

○건설행정팀장 장진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그냥 저기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우리 기간제나 임기제 이런 것은 주로 며칠로 잡아요? 월 25일이에요, 24일이에요, 26일이에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보통 요즘 주 5일…….

○박춘호 위원  52시간제로 해서…….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5일로 잡으면…….

○건설행정팀장 장진  5일 근무죠, 주 40시간해서 5일 근무.

○박춘호 위원  5일로 잡으면 그러면 한 25일 정도?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24일, 25일.

○박춘호 위원  25일? 우리는 대개 보면 26일로 잡은 것이 많고 내가 더 하나 웃긴 것은 한번 보실래요? 158페이지 한번 우리 나중에 얘기할 것인데 한번 보세요.
  1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것이 29일짜리도 있어요. 이분들은 한 달 내내 안 쉬고 기간제로 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은 공원관리과 별개 저기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 주로 52시간이면 주 5일근무로 잡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5일 근무라서 22일 정도고요.

○박춘호 위원  22일?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저희는 26일은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주휴수당을?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래서 26일로…….

○박춘호 위원  26일로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저기 쭉 아까 나머지 것은 하셨으니까 우리 그 65페이지 맨 밑에 도로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연간단가가 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연간단가라든가 정비공사 이것이 보면 12억원 15억원 이렇게 쭉 금액으로만 나왔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설명이 되게, 사업설명서가 부족해요.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이 관련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까지 쭉 어디, 어디에 정비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고 좀 그런 것을 따로 별도로 나한테 주세요, 이것은 자료를.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좀 제가 볼게요.
  그리고 66페이지 아까 그 도로표지판 일제정비가 여기에 5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마다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딱히 어떤 주기는 없고요, 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써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표지판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정비를 하려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한 5억원, 내년에 한 5억원 해 가지고…….

○박춘호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학생들이 이것을 알까요, 가서 보면?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미 사진 찍고 해 가지고 조사해 와서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사진 찍으러 현장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것을 보면 알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일단 이 시설물이…….

○박춘호 위원  무조건 다 찍어오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니, 시설물이 기울어졌다거나 녹이 슬었다거나 아니면 요즘 문구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나 안산 시계, 인천 시계에 보면 시정구호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소가 신주소로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은…….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 표지판은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 저기에도 보면, 밑에 간판에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표지판에?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잖아?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도로명 표지판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그것은 별도로?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그것도 또 따로 달라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저희는 교통표지판을…….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지판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동서로 몇 번 길, 이런 것은 또 부서가 다르다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것 교통표지판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 밑에, 밑에 조그맣게…….

○건설행정팀장 장진  따로 부착돼 있는 것은, 네, 따로 부착돼 있는 것은…….

○박춘호 위원  방향이나 이것 하는 것은 밑에 영문하고 우리 신주소로 동서로 몇 번 길, 이런 것은 또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박춘호 위원  아, 또 그것도 달라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것은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민원지적실에서 별도로…….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68페이지도 아까 관련해서 401-01번 시설비 이것도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 이것도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이것이 외 몇 개소 하니까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좀 보고 싶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방지턱도 30개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원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섬세한 도로관리 그다음에 안전한 교량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눈에 딱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관리, 주안점을 거기에 두고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안전시설물 리모델링(remodeling)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찾지 마시고요. 부속서류 주신 것에 보면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만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업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감액되고 이것을 볼 수 없지만 건설행정과가 안전교통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사업비에서 증가를 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지판 일제정비라든지 또는 안전시설물 리모델링(remodeling) 프로젝트(project), 프로젝트(project)라고 하는 말까지 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65페이지 맨 아랫단에 401-01번을 좀 보겠습니다.
  45억원의 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좀 감소를 했지만 맨 아랫단에 보시게 도면 도로유지보수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보행로 개선 정비 이렇게 여러 군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시화지구 등 기존 도심의 상권활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project)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도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닙니다.
  개설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요, 만들어진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심 상권 활성화를 하고 시설물을 일제정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이 건설행정과 한 부서 가지고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권 활성화까지 하려고 하면 제 생각을 잠깐 보태 보면 만들기도 해야 되겠고 유지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지판, 시설물 이런 것들이 일제적으로 좀 잘 정비가 되고 거기에 상권 활성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타 부서들이 협업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제 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개설하면서, 또는 보수를 하면서 그 참에 표지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다시 만들고, 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좀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전혀 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신데요, 지금 상권 활성화라든지, 도심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 구체적으로 팀(team)까지 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좀 구성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는 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동별로 지금 월에 450만원씩 장비 임대해 가지고 제설이 나가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 시는 지형적 특징상 넓기도 하고요, 시 전역에 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에 몰려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별로 배치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과림동 지역에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정왕동 지역에는 눈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경우에 이것이 각 동별로 찢어 놓으면 정왕동은 당장 큰 도로에 제설할 필요도 없는데 과림동은 지금 치워야 될 도로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것 유기적으로 좀 어떻게 협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있으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면도로 동사무소 예산을 저희가 예산 편성만 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에 동일한 금액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면적 크기라든지 이런 지형적인 형태 이런 것을 봐서 계획서를 받아서 좀 차등적으로 지급할 생각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동에서 지원을 나가거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컨트롤(control)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도로 정비라든지 그 일체의 부서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껴주세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왕동 지역만 가보더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할 가로등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였는데 끝에 꼭 5퍼센트(%)가 부족해요.
  팀장님이 5퍼센트(%)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잘 생기시고 완벽하신 분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답하셨어!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꼭 기억해 놓고 속기록 출력해 가지고 붙여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정호 광역도로팀장입니다.
  이영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남승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도 대비 218억원이 감소한 10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지급용지 보상액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5,000만원, 월곶동·매화동·미산동 등 4개 도시계획도로 보상액으로 22억 4,8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6억 2,000만원, 조명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25억 9,000만원, 구도심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11억억원,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보면 도로시설과는 사실 계속사업이라 꽤 시간이 걸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통…….

○이복희 위원  보통 3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빠른 것이 3년이고요, 5년 정도, 4년 5년 걸립니다, 시작하게 되면.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때로는 의원이 바뀌기도 하고 또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자칫 또 놓치고 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장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금오로예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금오로 관련해서는 지금 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공정 대비 약간 당초 보상 지연 때문에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2020년까지 그것이 다 가능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가능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황현교회에서부터, 그 경자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황현교회까지 그 도로가 2020년에 같이 시작이라도 할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복희 위원  노력만 해서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같이 마무리는 힘들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늘 그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이미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맞물려서 개통하기는 힘들고요 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딱히 지금 잡히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확정된 것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확정되어 있지만 국비 보조 부분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는 그러면 설계비라도 하자, 그래서 설계비라도 우선 반영해 주겠다, 내년에. 그렇게 지금 국토교통부하고는 얘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오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다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도로는 이제 설계비 확보해 놓고 예산 확보하고 뭐 하다 보면 그것도 한 3년 걸리겠네요?
  못해도 3년에서 5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설계는 기존에 전에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민간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고 똑똑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무능력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무원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것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인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이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가 되면 기존에 그렇게 상처도 많고 말도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이것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개통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오로 개통을 해 놓아도, 상상을 해 보세요. 해 놓아도 나머지 그 미개설된 부분 이것 때문에 이 도로는 하나마나고 결국은 또 3년에서 5년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선출직들도 다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500억원, 600억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선택과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금오로는 그 공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그 기간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정말 쫓아 다니면서, 두 분의 국회의원들 좀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오로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 시공사하고도, 지금 건설업체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6개 구간에 비보호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것, 중앙분리대의 그 분리대 넓이가 너무 넓으니 이 부분, 그다음에 방음벽, 방음벽 학교나 마을이 벗어난 곳은 방음벽을 해도 되지만, 그런 데 외에는 일반 상업이나 가게 앞에는 방음벽이 결국은 상권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아마 본 위원이 회의 열릴 때마다 이것만 해도 제7대 의회 때부터 계속 주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때 가서는 언제 그 이야기 했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미개설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면 대부분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서, 그것 누가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하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게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은 강제적으로라도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꼭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자전거 이용도로에 관해서 쭉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죠?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지역구인 월곶동 자전거 거기가 부결됐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민간위탁이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보면 지금 여기 자전거 이용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월곶동에 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있었는데 월곶동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따로는 없죠.

○오인열 위원  그렇죠? 따로는 없죠?
  그럼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자전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주민이 쫓아 왔어요. "이것을 왜 없앴느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계획에 월곶동에 자전거도로 들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다른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내용은 내년 예산에는 없고요.
  현 자전거도로 이용 유지 관리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

○오인열 위원  그런데 자전거 유지 관리 그것 필요 없잖아요? 자전거 이용도로가 없는데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자전거는 어차피 뭐야, 차도랑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아니, 위험한데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써있기에 지금 그것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었어야 저희들도 이것을 부결시키지 않고 재검토해서 자전거 활성화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죠.
  이미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문제점은 있는데 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전용도로죠. 그것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 도로를 겸용해서 차도하고 둘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그렇게 전용도로로 다 구축해 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월곶동 해안도로는 사실은 도로가 좀 넓습니다, 해안도로 인도. 인도가 좀 넓어요.
  거기도 하물며 없었고, 그다음에 그 옆 도로는 전부 다 화물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는 정말 불리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자전거도로도 없는 자전거 공영대여소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재검토는 불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우리 74페이지(page)에 보시면 우리 월곶동 도시계획도로 63번지 여기가 대충 어디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이 월곶으로 가는 동서로 벌말부락이라고 우측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우측 벌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홍두깨칼국수 있는 그 동네.

○박춘호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홍두깨칼국수 있는 그 동네.

○박춘호 위원  어디 칼국수?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동서로 월곶…….

○박춘호 위원  아, 홍두깨.
  그렇게 하고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엊그제 얘기했던 비산먼지 관련해서 우리 저쪽에 달월역 그 앞이 우리기업하고 영석기업이 그때 있다고 해서 그쪽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글쎄, 그 업무는…….

○박춘호 위원  거기 아닌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우리 국장님, 그냥 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에서 그것이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잖아요?
  그러면 전에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에다가 땅 매입은 아니고 허가권을 줄테니까 거기에 포장을 해라, 아마 이것이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기업이나 영석기업에서 한 70퍼센트(%) 부담하고 우리가 한 30퍼센트(%) 부담해서 거기는 포장하는 것이 비산먼지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런 방안을 하나 세워봤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 도로를 득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거기 비산먼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달월역을 조성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조성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보고 인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봤더니 그 도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인수를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땅들은 도로공사에서 쭉 올라가면서 개인 땅도 있고 그 뭐야, 저것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땅도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땅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국궁장을 매입하듯이 매입을 해라, 너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벌써 그것이 진행됐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상은 안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인수를 하려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맨 처음부터 "거기 너희들이 달월역 조성함으로써 그것이 시작됐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자기들이 이것을 달월역 관련해서 협의했던 사항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진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박춘호 위원  지금 최근에 그것이 나온…….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최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박춘호 위원  그냥으로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안 되고 매입을 해라?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개인 땅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비포장 구간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가 거기 영석개발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70퍼센트(%) 부담하고 우리는 30퍼센트(%) 부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보면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갯골생태공원 가기 전에 도로 개설하면서, 개설하는데 부담금 냈던,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주)성담에서 그것 하기로 했잖아요, 골프장이?
  그래서 그 돈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돈을.
  그래서 개인들한테 시가 돈을 그냥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오.

○박춘호 위원  아니, 어쨌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박춘호 위원  영석기업이나 우리기업이 그쪽은 거의 쓰니까 쓰면서 비산먼지를 발생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러니까요. 그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그것하고는…….

○박춘호 위원  그런 정도의 책임 전가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가 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시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7 대 3 정도의 매칭(matching)으로 하면 그 정도…….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것은 선거법상에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박춘호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이왕에 말씀 드린 것 하나 더, 봉화로에서 뒷방울 낚시터 들어가는 그 도로 아시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박춘호 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외지에서 사람들 많이 와요. 거기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거리상은 좀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박춘호 위원  거기도 좀 비산먼지 많이 나요. 이왕에 하는 것 거기 정도도 포장 같은 것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석개발 여기 나오는 그 도로하고 봉화로까지 하면 도로 개설을 쭉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완전체로 개통되는 것이지 거기만 별도하고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달월저수지 들어가는 데 그 뒷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79페이지(page), 80페이지(page) 이 2개 자전거 이용시설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전면 다 삭감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 민간위탁 운영 이것이 1억 4,300만원하고요, 운영비 3억 2,000만원 이것이 앞전에 부동의, 뭐야, 부결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춘호 위원  이 2개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신청했던 교육비가 있습니다, 안전교육비.
  이것은 어차피 6월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도 같이 동의해서 같이 부결됐지만 이것은 도비 보조도 있고 어떤 교육, 특히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80페이지(page) 맨 밑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아, 이것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기간제 보수, 개선사업, 관리비용, 여기 민간위탁금 1억 4,300만원하고 운영비 3억 2,000만원 이 부분만 앞전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과 관계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3,200만원 아니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3,200만원.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위에 1억 4,300만원하고 2개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 2개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 것은,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 도비 들어간 것은 저기고, 나머지 그러면 그 위에 1억원이라든가 그 앞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것 어차피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이것은 또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우리가 방안이 민간위탁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4명을 채용해 가지고 갑자기 중단하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국장님, 도로시설 이것이 도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이 2018년도 본예산만 해도 327억원에서 109억원으로 이렇게 감소했어요.
  이것 뭐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이 도로 시설이, 도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구축이 되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예산상 보기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 감액 원인이 금오로 부분입니다. 금오로 1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80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돈을 내년에 1년 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굳이 또 예산 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해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 종류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성훈창 위원  보도블록도 다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성훈창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그러면 77쪽 제일 상단에 있는 것,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을 보니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됐다고 나왔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것이 매년 3월 달에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성훈창 위원  이것이 다 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거기 검점 결과에 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데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내년 3월에 점검을 해 봐야…….

○성훈창 위원  아,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매년 이 정도는 소요가 됐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저기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사업 이것은 어디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이 작년에 지중선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중선로 노후 지중선로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 940개소 정도의 지중선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8개소가 누전 등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일부 9개소 했고요, 내년에 다섯 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로 시화 정왕동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 다섯 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옥구공원로라든지 역전로, 중심상가로, 그리고 동서로 이렇게 다섯…….

○성훈창 위원  168개소가 부적합이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168개소.

○성훈창 위원  그런데 뭐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뭐 되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전체적으로 소요비용이 약 11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168개 전체 하려면 이것 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예산, 시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다섯 군데만 우선 하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아니, 누전된다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험합니다, 상당히.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그러네요, 이것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우리 국장님, 이것 예산 좀 받아 봐요.
  이것이 무슨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는 그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급한데 안 그래요? 뭐 안전도시 투자하는 것, 누전되는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인증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국장님 어떻게 예산 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110억원이라 이것이 쉬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급한 데부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땜빵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성훈창 위원  누전이 168개소 된다면서요. 이것이…….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러니까 이것을 다 교체하려면 한 120억원 정도 드는데 120억원씩 우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5개소가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이?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작년에 9개소 했고 올해 5개소 하고 이런 식으로 급한 데부터…….

○성훈창 위원  9개를 해도 이것이 상당히…….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하여튼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78쪽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도로조명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정왕본동 주거단지 있잖아요? 그쪽에 상당히 외국인도 그렇고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3억원 투자해서 조명설비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정왕본동?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정왕본동, 네.

○성훈창 위원  구도심 등기구 교체사업을 보니까 매화동, 도창동, 목감동…….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이 수인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쪽으로 은계지구로 시작해서 매화산단 또 저쪽으로 안산 쪽으로 목감신도시까지 거의 신도시화 돼 있는데 구도시들이 그 사이에 매화동, 도창동, 목감구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그런 뭐랄까, 슬럼화(slum化)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인로 주변 구도심가의 보안등,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 해서 밝게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성훈창 위원  아니, 잘 하셨다고 하려고 지금, 그런데 장곡동, 신현동 이쪽에도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19년 정도 됐을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왕본동도 했지만 다 구도심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구도심은 다 그렇게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이것도, 장곡동, 신현동도 지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교체사업을 좀 빨리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명설비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201-02 보이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총예산이 28억 3,000만원이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이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기타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기타등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1년 단위로 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1년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전기요금 굉장히 싸네요.
  이 전기요금은 어떤 전기요금이 적용돼서 내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가로등은 분전함이라고 계량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계량기 있는 것은 아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계량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 가지고 한 등 와트(W)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와트(W)당 얼마면, 아, 그러니까 그 등기구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와트(W)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출력에 따라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켜고 끄는 시간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정액제니까.

○위원장 김창수  아니, 낮에도 켜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낮에는 끄는데 자동으로…….

○위원장 김창수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정액제로 하고 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다른 것 다 그래요? 똑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안등, 보안등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안등만, 다른 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가로등은 그 요금 계량기에 의해서…….

○위원장 김창수  아, 요금체계가 어떤 체계냐 이거예요?
  산업용이냐 일반용이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것이 가로등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맞아요?

  일반요금에 비해서 비싸요, 싸요?
  제일 싸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쓰는 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의 1년 전기세가 28억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엄청 싼 것이죠?

  엄청 싼 것이죠.
  네, 엄청 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가로등도 이렇게 적용해 줘도 별것 추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 보면 78페이지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첫 번째 보면 노후된 주물 공원등, 공원에 있는 주물로 된 등을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 조명시설을, 어디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조명시설로 교체하고 오른쪽에 사유와 배경에 보게 되면 사물인터넷(Internet)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물왕저수지 산책로 LED(light emitting diode) 공사, 그다음에 구도심 등기구 교체 11억원 이래서 이 4가지가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있다 물어볼 것인데, 사물인터넷(Internet) 기반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적용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구역별로 연차적 사업을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어느, 어느 지역,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물인터넷(Internet) 기반이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일단은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요즘 당연히 LED(light emitting diode)이지 그럼 LED(light emitting diode)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거기에 센서(sensor)가 있죠, 센서(sensor)가 있어 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꺼지고, 꺼지거나 좀 조도가 낮아지고 필요할 때 밝아지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자동차라든가 사람들의 통행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 센서(sensor)를 추가하게 되면 그런 환경적인 측정도 가능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어떤 측정기구라든가, 기구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사물인터넷이라고 약간 거창하지만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센서(sensor)를 해서 조명을 필요할 때 바뀌고 필요 없을 때 꺼지는 그런 기능을 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월곶 달빛거리라고요, 달빛거리를 조성했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지금 25개 등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여기 지금 3억원,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몇 개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억원이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본동에 좀 골목, 골목들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왕본동에, 장소는 그렇고요. 그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300등 정도…….

○위원장 김창수  300개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럼 1개당 100만원이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00만원?
  설치비까지 다 해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이 사물인터넷(Internet)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이것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인가 거기도 해당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왕동 지역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선정돼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이 가로등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 이외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도를 조정한다든지 끈다든지 켠다든지 이 정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 기반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 노견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스마트시티(smart city)에서 구현을 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혹시 그쪽하고 연결해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저 스마트시티사업과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번에…….

○위원장 김창수  이번에 조직 새로 생겼잖아요?
  그쪽하고 혹시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아직 안 했고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놨는데 정왕본동 지역에 100개를 해 놨는데 "아, 이것 우리 안 맞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화동, 도창동, 목감동, 구도심 및 수인로변에 11억원이면 이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거의 저희가 예상하기로 1,100등 정도 해서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전부 다 완료가 돼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다 LED(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에 있는 주물등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일반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 하는데요. 주물등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 LED(light emitting diode)로 하는데 LED(light emitting diode)라고 하는 것은 안에 조명방식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디를 주물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거기까지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일반가로등…….

○위원장 김창수  일반가로등 스텐(스테인리스: stainless)으로 돼 있는 것 요즘 거리에 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일반가로등, 일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스테인리스(stainless)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등으로 고치겠다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공원에 맞는 재료를 써야 되겠죠. 일반가로등 같이, 그 가로등 종류도 여러 가지니까 공원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2억원인데 그러면 이것 200개 깔리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241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물 공원관리등이.

○위원장 김창수  전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전체.

○위원장 김창수  241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중에 저희가 한 64등 정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김창수  64개 가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창수  아니,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1개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밖에다가 그 사물인터넷(Internet) 기반 마련해서 만드는 것은 1개당 100만원인데 이것은 얼마라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위원장 김창수  제가 여기에다 표시를 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하면 이 개수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다른 것은 1개당 100만원인데 이것은 1개당 얼마냐고, 계산 한번 해 보시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1주당 3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315만원이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어떻게 생긴 것인데 315만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은 가로등주까지해서 다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다른 것은 가로등주는 다 교체 안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정왕본동에 지금 그 3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가로등주는 교체 안 하고 위에 것만 바꾸는 거예요, 100만원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센서(sensor)하고 그 등기구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만 100만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거기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추가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몇 개 더 하고 그렇게…….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금 그 공원에 있는 주물로 만든 약간 주변하고 분위기도 맞추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갓도 생기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원래의 목적은 그거였는데…….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하나에 얼마라고요, 새로 하는 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31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315만원인데 그것을 2억원을 들여서 바꾸면 몇 개를 바꿔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64개요.

○위원장 김창수  64개면 우리 시 내에 있는, 시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은 다 바뀌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총 대상이 241개인데요.

○위원장 김창수  241개인데 그중에 일부만 바꾼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 낭비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기존 주물등이 녹이 슨다든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주 누전되고 그것이 주물 자체가 어떤 녹에 대한이 예방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물등을 안 쓰기 위해서 전체 교체를…….

○위원장 김창수  주물등 안 쓰고 이것은 그러면 일반 거리에 있는 것처럼 스텐(스테인리스: stainless)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스텐(스테인리스: stainless)으로 쓰는데 일반 거리 가로등하고 약간 달리 공원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위원장 김창수  잘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것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경관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하셔 가지고 딱 고쳐 놓으면 아, 참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량적인 개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요. 어느 한 지역 공원을 작은 데든 큰 데든 딱 잡아서 한번 해 보고 하시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240 몇 개 계속 다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연차 사업으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해 보니까 참 좋다, 녹도 안 슨다, 이런 데이터(data)를 가지고 그다음에 전체 240 몇 개가 있으니까 앞으로 3년 만에 아니면 이것의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니까 몇 년 만에 이것을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만 그다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지보수가 편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240 몇 개 중에서 2억 딱 1식 그래 놓고 60 몇 개 갈아 봐, 어디를 구체적으로 할까, 노후된 것을 찾아보자, 이런 접근이 좀 그러네요.
  총 몇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현재 노후된 것이 몇 개 있어. 아,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 볼까?
  자,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죠.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공원에 한번 해 보자, 했더니 좋더라. 그래서 노후가 몇 개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쭉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세워 놓으면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불쑥 2억원, 1식, 이것이 무슨 뭐 이렇게 하나요?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도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후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그…….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 몇 개 중에서 60 몇 개를 교체하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최고로 노후된 것 끝에서부터 뒤로 쭉 오면서 60 몇 개 교체할 거예요? 그것 판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제가 1차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대야동하고 정왕동 4개 공원이 있거든요. 대야동, 신천동, 정왕1동 그 4개 공원을 우선적으로, 그것이 이제 64등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결과를 봐서 추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범적으로 하는 양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노후된 등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주물등에 문제가 있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4개 공원에 노후되지 않은 것은 그것도 교체할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그것은 다 그 공원 조성할 때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느 것은 노후되고 어떤 것은 노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똑같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같은 시기에 한, 그 공원에 대한 등은 다 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려고 우리 시흥시 관내 공원을 샅샅이 뒤져 가지고 정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data)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차후 계획까지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이것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죠, 사업을 하면서.
  아니,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턱 던진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네요.
  신규사업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이것은 새로운 아이템(item)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등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새로운 무엇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누수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환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예산상 일단 예산 확보된 범위 안에서 64등만 우선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노후된 등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왕동에 있는 야구장을 보면 주물등이 있는데 야구장은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흉물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시범적으로 한다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자비하게 여기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디 정해서 정말 정왕동 야구장 앞에 가서 보시면 금방 눈에 띄일 것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명설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끔씩.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이나, 왜 주말에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이나 버스킹(busking) 공연, 아니면 행사하는데, 일정한 행사를 하는데 체험학습할 때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사용을 못하게 해서 개인 전기를 끌어오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끔씩 어디 가보면 하소연을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전기 그런 분들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말하면 사용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한전(한국전력공사)…….

○오인열 위원  아니, 한전(한국전력공사) 문제가 아니고…….

  공원관리과도 안 되고 가로등도 안 되고 이것이 꽂아서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기사용료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도 허용해 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208쪽에 보면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 협정에 따른 사업비가, 아, 이것은 경관디자인과고 우리 여기 물왕저수지 산책길 조명 설치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경관디자인과에 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또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 한번 체크(check)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과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이복희 위원  위치가 달라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여기는 동서로 목감지구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 동서로 구간…….

○이복희 위원  어떤 것이, 우리 과장님네 사업 이것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저희가.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경관 협정을 하는 그 사업지구 안에 그 사업비인가요?
  저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그 구획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서로 그쪽은 거기에서 하고 이쪽은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잘 협의해서 어찌 되었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향토방위군 육성 및 사기앙양 1억 3,159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신호등 연동바닥 LED(Light Emitting Diode)등 설치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5억 3,2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포럼 운영비 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포럼 운영수당 1,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시설과 소관 자전거이용시설 관리용품 구입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간위탁운영 1억 7,5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전거 안전교육 민간위탁 2,500만원 중 1,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5억 2,9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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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창수	이복희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오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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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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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8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안 전 총 괄 팀 장	박영덕
기동안전점검팀장	이선현
사 회 재 난 팀 장	김현태
자 연 재 난 팀 장	김태주
민 방 위 팀 장	김승미
교 통 행 정 팀 장	석은순
철  도  팀  장	이창민
교 통 시 설 팀 장	최세민
주 차 시 설 팀 장	김도연
광 역 교 통 팀 장	조선호
버  스  팀  장	김재구
교 통 지 도 팀 장	김재영
주정차질서팀장	원승철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도 로 안 전 팀 장	장상희
도 로 정 비 팀 장	양순필
도 로 보 상 팀 장	김경미
광 역 도 로 팀 장	김정호
도 로 시 설 팀 장	이영철
도 로 조 명 팀 장	남승호
검사특사경팀장	고혜자
차 량 등 록 팀 장	김수진
차량과태료팀장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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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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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