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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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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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3,038억 8,800만원보다 39억 6,600만원 감액된 2,99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795억 5,900만원보다 177억 9,900만원이 증액된 97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492억 4,400만원보다 256억 3,100만원이 감액된 23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1,025억 6,800만원보다 121억 1,300만원이 감액된 90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18년 본예산 167억 7,100만원보다 131억 7,100만원이 감액된 3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557억 4,500만원보다 29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4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개선 사업 105억 6,00만원,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302억 8,000만원,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14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시설 132억 7,200만원, 예비비 9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정수구입비 302억 6,0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 40억원, 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사업에 3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비 278억 2,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63억 6,8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에 2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현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경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건동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47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27억 1,0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121억 4,000만원보다 5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39.9퍼센트(%)인 50억 7,900만원 도비는 6퍼센트(%)인 7억 6,300만원 시비는 54퍼센트(%)인 68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공해 관리 분야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등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 분야에 저수지 수질 개선 등에 대하여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린환경행정 분야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개선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9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대응 분야 시흥에코센터 운영 등에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질의.
  환경정책과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는 물품 지원이 꽤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하죠, 경로당, 경로당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물론 국비사업인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도비…….

○이복희 위원  아, 도비예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 좋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5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5년간이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혹시 도에서 이런 저소득층들한테 무엇인가 이런 물품 지원이나 환경개선,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물품지원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의견이나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혹시 도에다 제출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 청정기 유지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한 번 정도는 봤는데요. 한 번 더 체킹(checking)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사후에 이것이 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연속성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한테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이 사업도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를 5년만 쓰고 그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5년간 유상으로 지급한 다음에 5년 후에는 양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또 내구연한이 돼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렌탈(rental)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물론 지금 쓰고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환경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다지 체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없었을 때도 잘 계셨고 있으나 없으나 잘 계신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것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는 "렌탈(rental)비나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하세요." 이랬을 때는 사용 안 하고 경로당 한 귀퉁이 어딘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천억 원이 들어갔을, 수십억 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 한다고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본 위원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아니, 그 환경문제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녹지공간 50퍼센트(%) 확보를 해라라고 한다면 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은 저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어려우면 저는 우리 시만이라도 한 번, 진짜로 환경을 이런 인위적인 것을 갖고 환경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뭔가 환경을 개선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것도 저는 환경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 쏟아부어도 이것이 해결 안 돼요.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또 다른 공기가, 또 다른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5년 후에, 렌탈(rental)비용이나 기타 나머지 지원한 부서는 이 사업이 끝난 5년 이후에도 과연 경로당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꼭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93쪽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mask)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8,800만원에서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도 65세 이상 취약계층, 7세 이하 아동, 야외근로자에게 이렇게 마스크(mask)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마스크(mask)는 개인당 1인 1개씩 지원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5매씩 지원합니다.

○이복희 위원  5매씩?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이 황사마스크(mask) 쓰면 황사로부터 해방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마스크(mask)에 따라서 저감률이 좀 나옵니다. 그것이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약 한 80퍼센트(%) 정도 이렇게 마스크(mask)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에 그 저감률이 좀 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원을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대한민국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황사마스크(mask) 약국에 가서 사서 쓰기 그렇게 어려울 정도의 어르신도 안 계시고 또 7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우리 아이 황사로부터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mask) 하나 사기 어려울 정도의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이런 것을 만들어 낼 때 좀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내셔야지.
  이것 누구 제안입니까? 전임 시장님의 제안이십니까? 부서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무사항도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황사마스크(mask)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작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올해까지는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이복희 위원  이것이 지금 국도비 매칭(maching)이에요? 아니, 도비하고 시비 매칭(maching)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내년도 사업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단절됐으면, 도비가 일몰됐으면 우리도 그냥 끊어야죠.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제가 그것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공기청정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처음에 매칭(maching)으로 몇 퍼센트(%), 50퍼센트(%) 해 주다가 2~3년, 5년 하다가 끊어버리고 그때는 시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걱정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국장 윤영병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복희 위원  도비 사업 중에서도 도가 설령 일몰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잘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고 도가 일시적으로 만든 도비사업일지라도 이런 사업들은 같이 일몰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취약계층에 이런 공급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요.

○이복희 위원  자, 취약계층, 취약계층은요.
  이미 전담부서가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취약계층에 나가는 예산이 60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현재 사회복지비용만 40퍼센트(%)가 좀 넘는데 그것은 주거비를 뺀 나머지거든요. 주거비까지 하면 60퍼센트(%) 정도 아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어갈 것인가, 일몰을 함께 할 것인가를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해 주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또 물론 저희도 좀 판단을 했지만 도에서도 공문으로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8월 달에 공문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도비가 매칭(maching)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는 다른 사회복지비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업을 도와 함께 일몰하겠다라고 역으로 공문 보내세요.
  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중복질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황사마스크(mask)를 체크(check)해 놨는데요.
  혹시 이것 지금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야외근로자들이 지금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야외근로자들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시흥교통에 갔을 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황사마스크(mask)를 봤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시흥교통이오?

○오인열 위원  네, 어디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시흥교통에 공급은 안 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따로 공급한 사항이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복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황사마스크(mask) 정도는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필요하면 사서 쓸 수 있는,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본 위원도 어디 지나가다가 황사마스크(mask)를 많이 받아서 쓰지 않고 사장됐던 것이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운영할 때 보면.
  그래서 이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 환경정책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항상 말이 좀 많죠?
  과장님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환경의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주세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네, 이쪽으로 오시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입니다.
  저희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52 정도였습니다, PM10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PM2.5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한 지가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데이터(data)가 아직까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좀 평가하기 어려워서요. PM10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017년 언제 설치했는데 2017년 데이터(data)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2017년, 저희가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 중에 2016년에 정왕동 측정소에 하나 설치해서 그때부터 측정하고요. 2017년, 올해에 두 군데 더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1년간 데이터(data)가 좀 축적이 되고 있어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시간이 한 1년~2년 정도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data)는 나와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data)는 지금 제가 2.5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팀장님, 그렇게 숫자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기준치가 얼마인데 우리 시는 어떻다. 그것을…….)

○위원장 김창수  자, 노용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이 연으로 봤을 때 날짜는 365일 중에 며칠이 문제가 된다. 그것이 다른 시도랑 평균치는 어떻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저희 환경기준은요, PM10 연평균기준이 환경기준으로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위원장 김창수  50이오?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네, 연평균기준 50입니다. 50마이크로…….

○위원장 김창수  초미세먼지는 어때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초미세먼지는 제가 데이터(data)를 지금 안 가져와서 미세먼지 쪽만 보다 보니까 그것을 다음에…….

○위원장 김창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팀도 있고 또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후변화대응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는 공단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이 많고 또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번 집행부서하고 이야기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2017년, 2018년도부터 그 측정기기가 들어와서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이 뭐 오래전부터 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조금 먼저 올라와서 간단하게 이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scrap)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고 참고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원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입니다, 26. 그리고 환경부 초미세먼지 기준은 15입니다, 15. 그런데 우리 농도가 50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측정단위가 좀 달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아마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50이?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그러니까 수원시 자료는요,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50이고 초미세먼지는 15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런데 우리 시는 초미세먼지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측정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1년 평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충 이렇게 감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연평균은 2017년도에 31로 나왔고요.

○위원장 김창수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 것 28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삼심…….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1.

○위원장 김창수  31, 수원보다 많이 심각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관리도 안 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원 내 큰 나무 심기하고,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하고,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것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옥상정원을 그린(green)화하고, 커튼(curtain), 레인가든(Rain Garden)을 조성하고, 도심형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 바로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양성해서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가서 체크(check)하고 관리하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원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원보다 훨씬 심각한 곳에 놓여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수립을 하시면서 미래 환경의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타이틀(title)을 거셨는데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을 그냥 지속하는 것,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대기오염 측정소가 모두 몇 개나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3개 있는데 이번에 목감동에 하나 더 늘리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감동까지 하게 되면 모두 4개가 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대기환경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전광판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전광판은 지금 3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똑같이 3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측정소 하나당 전광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광판은 차단녹지 쪽에, 대림아파트 1단지 앞에 하나 있고요, 금강아파트 앞쪽에 있고 신천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또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군서초등하고 신일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군서초등학교하고 신일초등학교에다 설치하시겠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잘 알겠고요.

○위원장 김창수  최근에 이 대기질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요구르트(yogurt) 아줌마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요구르트(yogurt) 아줌마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실 텐데요.
  이 요구르트(yogurt) 아줌마들이 측정한, 물론 간이측정이오. 간이측정한 대기질을 인근에 있는 취약계층 또는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현재의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을 전송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다중이 모여 있고 취약계층들이 모여 있는 곳에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system)을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아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여기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환경 전광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유비무환 시스템(system)에 대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유비무환 시스템(system)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악취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악취를 맡은 신고위치보다 유미무환 시스템(system)을 가동하면 그 시간대 풍향, 풍속을 감안해서 악취발생업소가 어느 쪽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계속 잘하고 계신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난번하고 500만원밖에 증액을 안 시키셨어요, 이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system)을 갖추고 진행하는데 지난번 우리 환경사업소에 현장방문했을 때에도 인원 부족을 이야기 하셨죠? 안산과 우리를 비교해 가면서 안산은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좀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원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면 참 좋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인데 어쨌든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행부서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더 특별히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100페이지(page)부터 101페이지(page)까지 사이에 걸쳐 있는 1사·1하천 운동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보이시죠, 1사·1하천 운동?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항목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무관리비 100만원, 두 번째가 재료비 300만원, 세 번째가 실비보상금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옥구천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옥구천에 갔을 때 1사·1하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제가 이 예산서를 그 직전에 봐서 1사·1하천 운동이 있어서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잘 살펴보니까 여기 현수막·어깨띠 제작 및 폐기물 처리비, 물론 필수불가결한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관목화초구입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식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토탈(total)해 봤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사·1하천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참가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현수막에도 예를 들어서 "ㅇㅇ기업"이라 그러면 "1사·1하천 운동 ㅇㅇ기업" 이렇게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글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참가하는 1사·1하천 운동에 참가하는 회사들의 자존심을 좀 뭉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page)부터 103페이지(page)까지 펼쳐져 있는 야생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이 야생동물보호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사업 보상금 500만원, 그리고 올해 새로 신규 예산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서 이천백구십, 아니, 아니, 이것이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19만원이오.

○위원장 김창수  2,019만 6,000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지구 주택지역에 출몰하는 뱀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포획 및 이동조치를 하는 위탁금이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일명 얘기하는 땅꾼이잖아요, 전문가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 어떻게 위탁하려고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목감지구도 있고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야생동물관리협회라든지 이런 쪽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좀, 시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땅꾼 고용해 가지고 일자리 주고, 모르겠습니다. 땅꾼도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를 보시면 포획 및 이동조치 위탁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100퍼센트(%) 포획일 것입니다. 건수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도 뱀 같은 경우 한 60마리 이상을 저희가 포획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조류라든지, 너구리라든지, 고라니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좀 줘서 그 부분을 대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 용역이 과연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린 야생동물관리협회 쪽에 그동안에도 저희한테 무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받으면 좀 가능한…….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차라리 민간경상비 보조를 통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도 포획망 같은 경우도 좀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며칠만에 가 보면 그것을 또 포획된 것을 수거해서 가져 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냥 포획 안 된 망도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주 그런 부분이 좀 도입됐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단가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단가 산출은 인건비하고, 최저인건비하고요, 또 하루에 4시간 정도 2인해서 한 월 15일 정도 하고 9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104쪽.
  104쪽에 보게 되면 민간환경감시단 지원해서 101-4번, 201-01번, 201-02번 이렇게 해서 차량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고 8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계시는 이 민간환경감시단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인원, 근무지, 근무연한, 역할 정리를 해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109페이지(page)에 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402-02 민간대상 공해 발생이 적은 전기이륜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죠? 1억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이 국비 50퍼센트(%), 우리 자체 시비 50퍼센트(%)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전기이륜차를 사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1대당 2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상당히 경쟁이 세겠네요?
  총 차량가가 대략적으로, 물론 오토바이(autobicycle)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얼마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5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500만원이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저도 하나 사야 되겠네.
  이것 신청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것 전기이륜차는 선착순으로…….

○위원장 김창수  선착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1월 1일 날 공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실은 그렇게, 환경부에서 2015년도부터 했지만 우리 시는 금년도에 처음 참여가 됐고요. 지금까지 한 17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0대 정도 하면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악취라든지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도 많고 이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나 우리 김창수 위원님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 이 앞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만 조금 심각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환경정책과라 하면 환경 업무에 대한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부서로 내려가도 환경 기획이 있고 생활 환경이 있고 수질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 있고 우리 공단 환경 관련된 업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팀(team)마다 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 영역의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팀장님들 그렇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환경 문제를, 시흥의 환경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 과다, 과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환경정책과 예산 내역서를 쭉 보면 물론 기획 파트(part), 헤드쿼터(headquarter)로서의 기획 파트(part)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부분, 부분으로 가 보면 퍼 주는 예산을 하는 것이죠.
  그 퍼 주는 예산을 지적했던 것이 저는 여기 이복희 위원님이나 김창수 위원님이나 오인열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이야기라고 봐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에 마스크(mask) 사 주고 공기청정기 놓아 주고 이륜자동차 지원해 주고 그것이 저는 정책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뱀 잡고.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중학교만 졸업해도 이런 업무들 시키면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흥시 환경 문제를 이끌어 가셔야 될, 또 시흥 미래의 환경 문제를 고민해야 될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2019년도에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우울하지만 우리 시흥시민들도 우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게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년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50퍼센트(%)의 어떤 성과를 냈다면 2019년도에는 60퍼센트(%) 내고 2020년도에는 70퍼센트(%) 내고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의 그림이 나와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냐 내후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인자에 대한 내지는 근본적 처방에 대한 정책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수립하고, 각 실무 팀(team)별로. 그리고 그것이 밑에 실행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좀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부서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사마스크(mask)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환경을, 근원적인 배출원을 차단시킨다든지 거기에서 저감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약자한테 그렇게 황사마스크(mask)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의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책하고 저희하고 같이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저희 과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수목을 많이 식재한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끌어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하고도 좀 계속해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사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열여섯 번인가 그렇게 경고 주의보가 떨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미세먼지 부분은 국가적인 환경 아젠다(agenda)이기도 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국가에서 잘 못 찾죠. 그렇다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못 찾으니까 시흥에서도 못 찾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원 업무와 관련된, 지원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면 많은 시간을 갖고 이 기획 파트(part), 정책 파트(part)를 더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환경이라는 것이 매칭(matching) 사업이 많습니다. 매칭(matching) 사업이 많은데 외부 자원이 왔으니까 그냥 거기에 우리도 얹어서 가자고 그렇게 아주 쉽게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존재 이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무엇보다도 예산서에 담기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 이유가 여기에 담기는데 이 예산서에 담긴 내용만 갖고는 환경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저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도,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만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 황사마스크(mask) 지원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떤 것인가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에는 학교에다 좀 설치를 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는 것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미세먼지 농도를 거기에 얼굴 표정으로 해 가지고 농도하고 표정하고 해 가지고 색깔 네 단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표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앱(application) 다 깔린 것 아시죠? 있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정보가 전혀 없었을 때는 이런 신호등이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가요. 집에서 엄마가 "오늘 미세먼지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 마라." 분명히 지도 단속 딱 듣고 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울그락 붉으락 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뭐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사실 이 미세먼지 알리미 부분이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전예방 이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중요성을 알리고요,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 활동을 자제하게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노용수 위원  차라리, 이것도 도 매칭(matching)이기는 한데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을 우리 측정소는 3개인데 전광판도 3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측정소 설치된 것이 전광판으로 다양하게 쏠 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더 늘리는 것이 낫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이것도 전광판에 나오는 데이터(data)를 이쪽으로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는 더 많은 유동성 있는 곳에 설치하잖아요? 인구가 더 많이 유동하는 데 설치하지 않습니까, 전광판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일초, 군서초, 월곶초에 좀 하고 신호등을 그렇게 했고요, 알리미 같은 경우은 은계초, 도원초, 대야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설치를 하려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 줄이셔서, 아끼셔 가지고 우리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환경이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단에다 이것 설치하세요. 가장 심각한 곳에 설치해야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설치해야지 심각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든 곳이다. 그렇다면 그곳에 환경 문제, 대기 문제를 끌어 올리는 것이 우리 환경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이 대기오염 때문에 우리 여기 전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혹여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 이것이 무의미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써야 되잖아요?
  우선순위에 이것이 맞냐, 이것보다는 차라리 전광판을 더 설치해서 전광판을 어디에, 시화공단에 더 설치해서 그분들도 보고 그분들이 환경 문제를 더 스스로 본인도 보호하고 좀 전체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 아니겠냐는 고민의식을 던져 드린 것이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총액이 약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실제적으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억원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3억원의 효과를 지금 낼 수 있나요? 내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효과를 개량화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보급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다시요, 과장님!
  이 3억원을 시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것을 민간이 하고들 있잖아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부터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가장 최상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효과를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리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맨 저점에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하지 말고 맨 고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낫지 않겠냐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평균 한 36퍼센트(%) 정도 되고요, 하천 호수에 하는 것이 한 4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쪽에 공급하는 것이 한 23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쓰면 가정에서도 악취로부터 개선이 되지만 수질도 그 밑으로 하수구로 나와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도 수질이 좀 많이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효과를 인정하는데 얘기를 들어도 보면 "좋습니다."라고들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단 단계나 시에서 끌어안고 해서 완제품을 주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을 한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배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교육을 통하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번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민간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을 하는데 3억원어치를 차라리 사요. 3억원어치를 사서 그것을 가정에다가 쫙 뿌리는 것이 3억원의 효과,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정책의 효과가 더 크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부분들이 민간영역으로 좀 가서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효용성을 높이지 시에서 끌어안고 있으니 뭔 돈 나가야지, 뭔 돈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결국 생산되는 것은 조금밖에 안돼. 이것 가지고 한 열 집밖에, 죄송합니다만 열 집밖에 못해.
  그런데 3억원을 민간으로 가서 민간에 있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사 가지고 뿌리면 저는 그것이 10개가 한 1,000개는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정책으로 보면 1,000개를 민간한테 주는 것이 낫지 10개를 주는 것이 낫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영역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 예산 3억원을 가지고 보세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배양센터 기간제 근로자 관리하는데 1억 2,000만원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민간한테 가면 이것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이니 시설물 유지관리니 그런 등등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환경사업에 관심이 있고 환경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차라리 그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이 예산 정책의 효과로 보면 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것 좀 고민해서 우리 2020년에는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뱀 잡는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창피하지 않나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이 지금 50만원인데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어디 자료를 보니까 5만원씩 주는 거예요, 환경포상금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포상금은 환경오염 신고자에 따라서 좀…….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5,000만원 하죠. 그래야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50만원짜리가, 그 시흥시의 50만원짜리가 한 사업의 파트(part)로 잡혀 있는 것이 우리 팀장님 이 일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5만원씩 주면 건수로 지금 열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이 환경오염에 대한 신문고를 두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미미한 것들은 사업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자라는 것이죠. 좀 크게 놀자고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게, 한 1,000만원, 5,000만원 주면…….)
  그리고 이륜자동차 구매 건도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님께서 오토바이(autobicycle) 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사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기자동차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autobicycle)는 조금 다른 용도로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이런 건에도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데 오토바이(autobicycle)를 또 교통수단으로 꼭 필요한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차라리 쓴다면 배달업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배달업종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시(cc)를 정해서, 뭐 25시시(cc) 이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데 위원님 좀 한정을 하다 보면 어떤 차별성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차별 줘야죠, 이것 환경인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공용이 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system)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배달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시스템(system)이 있는데 그쪽에 될 수 있으면 지원된다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에코센터 위탁 업체 결정됐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컨소시엄(consortium)이 와서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도 보고가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직 정식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이 그 운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결정은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계획이 나오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좀 설명을 지금이라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5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5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야기 해 주시라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하고요, 시흥기독교청년회하고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보전센터 이렇게…….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에코센터 문제에 대해서 위탁 문제를 결정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왜, 이것은 또 뭐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대(건국대학교)에서 우리가 건대(건국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포기했지만 건대(건국대학교)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이 시흥에 대해서 건대(건국대학교)가 무슨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뭐 이 공업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소한 그 영역에서 고민을 깊게 해서 시흥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에고센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네.)
  말씀이 아닌 단체들이 와서 또 하게 됐어.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다 그렇네, 다, 5개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 원 되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는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 이제…….

○위원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다 자기 영역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겠죠?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를 다 주세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의 내용이 상당히 우려와 그다음에 그 우려를 불식시켜서 더 좋은 에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잘 갔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의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산업부문에 대한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consulting)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산업부문의 사업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가정이나 상가를 뜻합니다.

○노용수 위원  가정이나 상가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consulting)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현재 저희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consulting)을 좀 해 주는 부분인데요. 에너지(energy)진단사를 양성을 해서 그 가정이라든지 상가에 대해서 에너지(energy) 컨설팅(consulting)을 좀 해 주고 또 캠페인(campaign)도 하고 해서 선도적인 녹색 실천 문화를 정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 주신 것.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이 에너지(energy)진단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요, 가정이나 상가에 가서 에너지(energy) 절감을 어떻게 하고 기후변화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에너지(energy)진단사는 어디에서 양성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에코센터에서 양성기관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energy)를 아껴 쓸 수 있는지 크게 봤을 때 그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집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 설명을 해 주면 그 집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취약하고 한지까지도 코드(cord)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check)해서 가정에 아니면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서 에너지(energy)를 저감하고 또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이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을 양성했고 몇 가구를 돌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 2018년도에는 그린리더(Green Leader) 양성을 85명을 했고요. 컨설팅(consulting)은 31개의 가정이고 상가는 22개를 했고요. 에너지(energy)진단사를 4명 이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1차·1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에서 며칠 전에 하천을 둘러본 결과 정말 볼 수 없는 광경을 많이 보고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1차·1하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있을지는 몰랐는데 여기에 있네요.
  1사·1하천 가꾸기는 예를 들어서 보면 달월신협에서 잠깐 가꾸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칭찬한 구간인데 대부분 하천은 사람들이 많이 걷죠? 그렇죠?
  그런데 잡풀이라든가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예쁜 꽃도 심어놓고 예쁜 나무도 심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회사나 금융계통에 1차·1하천을 양성해서 같이 봉사도 하고 회사 이미지(image)도 높이고, 아마 공단이나 회사 이런 데서 봉사할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해 주면 정말 신나게 봉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예쁜 나무를 심는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심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하천이 될 것 같아서 구간, 구간 설정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디, 어디까지는 어디, 만약에 여기에서도 하고 또 만약에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도 한다면 중복되지 않게 아름다운 하천을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천을 가꾸는 것이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일구간을 우리 민간 부분에서 좀 해 준다면 아주 좋은 하천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신경 쓰셔서 한번 봉사할 곳을 찾아서 교육을 한번 시켜서 구간을 설정해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현재 기업체도 있고요, 단체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시흥차량사업소 등 지금 42개, 고려제지라든지 군부대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구천·군자천 ·장현청·목감천·제기천까지 해서 여러 개 하천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협약이.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몇 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기천이라든가 시흥천 같은 것은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데도 좀 더 침투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더 열심히 봉사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래서 아까 그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나중에 정말 연말에라도 어느 하천이 잘 가꾸어졌는지 포상 같은 것 해도 좋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의 환경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2018년도 기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무엇, 무엇이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현재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악취 부분하고요, 미세먼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악취문제, 올해도 지금 악취사업이 있어요. 이것 예산이 원하는 대로 다 반영이 됐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예산이 다 반영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실 저희가 의회에까지 이렇게 오기 전에는 또 예산부서하고도 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100퍼센트(%) 만족은 못합니다만 현재 가용재산 차원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정왕동을 평소에 잘 안 가다가 지금 정왕동을 자주 가보니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 수치로 얘기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것이 집행이 되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주민들 만족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주민들 만족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저는 목표를 10퍼센트(%) 이상 향상을 시키려고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0퍼센트(%)?
  하여튼 이 정왕동은 지금 악취가 너무 문제가 심하고 특히 오후 중에 갔을 적에는 갔다 오면 너무 두통도 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정왕동, 시흥시민이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그 슬레이트(slate) 지붕 실태조사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슬레이트(slate)가 석면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많아요? 이것 슬레이트 지붕이…….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농협창고들이 대체적으로 석면…….)
  아니, 이것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없애버려야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지금 슬레이트(slate)를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그 지붕 해체작업, 해체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만 비용을 좀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한 다음에 다시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 많은 건물주들이 그것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것 있죠, 실태, 자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990개의 건물이 있고요. 슬레이트(slate) 면적은 692해배(㎡) 정도…….

○성훈창 위원  한 690해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6만 9,200해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육만 구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6만 9,288해배(㎡) 이렇게…….

○성훈창 위원  아, 이것이 하여튼 아직도 많네요.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이것 특정폐기물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주택이 한 460세대고요, 공장이 101개 정도 되고, 창고, 축사, 근린생활시설, 기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이. 좀 심각한데 하여튼 이 슬레이트(slate)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으로 좀 해서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 슬레이트(slate)가 석면이 고함량이 포함된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접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에 노출될수록 취약합니다. 해체 작업할 때 이럴 때는 석면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슬레이트(slate) 자체에서 노출이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제 작업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부분을 가했을 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에 한정해서 해 주다 보니 어떤 사업량도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요새 부속건물까지는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사항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환경정책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어느 뭐, 이것이 가정용이라면 아파트, 공동아파트에 지원이 되나요? 88쪽.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 같은 경우는 중소영세업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사업용 저녹스버너(低NOx burner)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低NOx boiler) 같은 경우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1대당 한 16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저기 공동주택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환경소음측정 이것은 제 사례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장곡동 삼환한진아파트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옆에 우리 동서로가 있잖아요, 동서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동서로가 있고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환한진아파트 산을 지금 다 없애서 이것이 동서로에서 달리는 차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밤 12시가 넘으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자니까 민원을, 단체민원을 냈어요, 시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전체 단체민원을 냈는데 시에서 그때 답변 오기를 "어느 방에서 그것을 들었느냐, 거기에 와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방을 내줘야 된다면서요? 그 가구, 몇 호, 세대에서,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측정 지점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으로 한다고 하면 층에 따라서도 소음도가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소음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음 측정은 제기한 민원인의 가정을 저희가 방문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 그 가정에서 어렵다고 하면 다른 가정으로 좀 옮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은 환경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지역이라든지 학교,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심한 지역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교통 소음 측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비용이 있는데 아, 이 문제가요, 이것이 오토바이(autobicycle) 동호인들이 타는, 얘들이 밤늦게 오토바이(autobicycle)를 단체로 타고 다니면서 소음을 내잖아요, 굉음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런 것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새벽 2시, 어떤 때는 새벽 4시 막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없나? 이것은 대책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훈창 위원  목감동도 많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폭주족들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도 했고요.

○성훈창 위원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폭주족들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경찰서에다 요청을 했고요.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지 이런 회의 때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문제거든요. 자동차도 굉음을 울리면서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체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계속 그러죠. 이것이 오토바이(autobicycle) 동호인들, 동호회 회원들하고 또 그 차량, 지금 속도를 엄청 내서 무인카메라(camera)를 좀 달아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 무인카메라(camera)는 자동차 속도를 위험지역이어야 그것을 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음 예방을 위해서는 달 수가 없다고 시에서 답변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지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그 방음벽, 방음벽이 설치되면 좀 그때는 줄어들까 하는데 그 안에가 지금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나 저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유관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성훈창 위원  그래요. 동서로 그쪽에 문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행위가 없도록 좀 그런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이정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석홍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유현상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465쪽부터 47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893쪽, 세출 8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본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액 925억 1,700만원보다 220억 6,700만원이 감액된 70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8억 3,4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432억 7,300만원보다 35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6억 1,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492억 4,400만원보다 7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0억 9,0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302억 8,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예방 홍보 11억 9,0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3억 2,000만원,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 용역 6억원,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7억 2,8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종량제 설치사업 3억 1,700만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 사업비로 132억 7,200만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 건설사업 관리 3억 6,700만원, 예비비로 99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시청 가로청소 직영하는 그 인원이 총 몇 명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61명입니다.

○이복희 위원  61명이오?
  올해 신규채용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모집공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몇 명 채용…….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6명입니다.

○이복희 위원  6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퇴직자가 여섯 분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 퇴직하신 여섯 분에 한해서 다시 인원을 채우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설명서에, 11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 및 대기설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쭉 사업비가 있어요, 운영비랑.
  이것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곳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직영구간 청소구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몇 개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3개소요.

○이복희 위원  3개 구역?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대기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3개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 3개소는 저희가 일반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을 전세를 얻어 가지고 거기를 지금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다시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미화원 대기실로요.

○이복희 위원  미화원 대기실로 아파트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파트 1개소하고 일반 주택 2개소를 지금 임차 얻어 가지고 지역별 미화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당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직영 환경미화원이 150명, 160명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권역별로 거주지하고 청소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멀고 또 미화원들 생활복지 개선 차원에서 대기실을 얻어 가지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어디, 어디에 있나요?)
  그러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신천동에, 은행동에 1개소하고요, 신천동에 1개소, 월곶동에 1개소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은행동 신천동 저도 궁금해서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월곶동이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월곶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신천동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은행·신천동?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신천동에…….

○이복희 위원  단독주택인가요?

(「네, 단독주택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은 아니고요.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께서 헷갈려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연장하고 하니까 좀 매치(match)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복희 위원  사실 이렇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환경국장 윤영병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이복희 위원  은행동은 아파트…….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은행동도 일반 연립 식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교대로 가서 쉬시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기실에 가서 식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중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대기실에 복귀해 가지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여름철 그럴 때는 작업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겨기에서 샤워(shower)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이복희 위원  저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임대한 것은 모르고 어찌 되었든 간에 열악한 환경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공간들이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일시적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맞으나 어차피 도시는 계속 확장되는 것이고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저는 권역별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황금종교회 앞에 있었던 공간이 바로 이런 것인가요? 이런, 그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거기도 대기실로 활용을, 대기실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쓰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차량하고 이것은 지금 정왕동, 정왕본동 옆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생활환경클린센터라고 해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전부 차고지하고 미화원들을 그쪽으로 이동 배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차하고 이 미화원들하고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진공흡입청소차량을 운행을 직접 하고 새벽부터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야, 이것이 좀 그렇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안 그러면 이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공시설이니까 최소한 청소행정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 약간 그래도 차량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인근 지역에 얼마든지 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이분들의 휴게공간을 같이 권역별로 마련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은행동에 있는 이런 공간들에서 그 차량들은 어디에다 놓아둬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런 대형차량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 단지 내의 일반주택 안에 있는, 공공주택 안에 있는 이 휴게공간하고 차는 어디에다 놓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환경미화원 분들 반이 저희가 3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있고, 가로청소반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반이 있습니다.
  차량반 환경미화원 분들은 진공흡입청소차량하고 탈수차량들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차량반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차량하고 같이 따라 다녀야 되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은 일반 휴게실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3개 반에 편성되어 있단 얘기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지금 차량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환경미화원은 정왕동에 같이 밀집되어 있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가장 우리 숫자가 많은 분이 가로청소원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그분들이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 안에 이런 휴게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별도로 쉴 때는 쉬는 공간,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장기적으로 좀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시적으로·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요, 이 권역별로 가로청소원들이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뭔가 장기도 두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이 공간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것이 생겼는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면 시가 잘못한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었는데…….

○이복희 위원  어떻게 보여지는 정책만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재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보이지 않는, 이분들이 없으며나 가로청소 다, 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수십년 전부터 해 왔다고 하면 청소행정과는 잘못한 거예요. 당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2019년도에 이 예산 심의 끝나고 올해 모든 사업 마무리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권역별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세요. 1월 달 안으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116페이지(page)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용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최저입찰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최저입찰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보면 절감 방안에 대해서 302억원인데 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최저입찰로 해서 받는 것이 이 302억원인가요? 최저입찰제인가요? 이것이 매년 업체 선정이, 어떻게 1년인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년…….

○박춘호 위원  1년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춘호 위원  전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춘호 위원  아니, 전체 비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가지 나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사업설명서 116페이지(page) 보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한 5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신도시 입주에 따른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크게 증가된 요인은 신도시 입주 인구수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저인건비, 그러니까 노무비에 대한 임금 인상 폭이 10퍼센트(%)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비 산정을, 대행도급비 산정을 원가분석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타 시군 비교해서 우리 시 여건에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원가를 굉장히 낮게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액되는,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우리 시는 급격하게 도시 규모가 팽창되다 보니까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폐(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른 수거시간도 많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도 있지만 기존 시가지에 대한 존치 부분이 계속 잔존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투입 부분에 있어서 좀 금액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부분들은 그 상가주 분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이것이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하고 적정하게 논의를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해 놓으면 그것을 단순히 수집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비용이 세다 이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업체 선정이라든가, 그 원가산정을 통해서, 원가 용역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따로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보고, 그것 좀 하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page) 불법투기 예방 단속용역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8,612원 해 가지고 4시간 해서 이것 30일을 해요?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이것을 하는 거예요, 4시간씩?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일 4시간씩,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30일 내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휴일은 빼고요.

○박춘호 위원  휴일이 어딨어, 여기에 없잖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주말은요.

○박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 30일로 잡았잖아요, 월? 월 30일이면 이분들이 쉬는 날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요일은 휴무를 취하고 토요일까지 해 가지고…….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 달 내내 일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18개 동 전체 단속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팀에.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6억원으로 그냥 삭감된 상태에서 작성하려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0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26일이나 25일…….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5일, 26일 정도…….

○박춘호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 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6억원으로, 26억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당초 계획은…….

○박춘호 위원  2억 6,000만원 아니에요?

(「2억 6,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2억 6,000만원인데 내년에는 6억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이어도 그렇지 이것은, 이것 어디예요, 현재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업체는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서울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춘호 위원  서울에?
  이것도 아까 1년 단위로 업체 선정하고 최저입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해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춘호 위원  해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2억 6,000만원, 올해 2억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6억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시흥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여볼 계획으로 25억원을 편성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적인 부분 때문에 6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일단 내년 한 해를 통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해 보고…….

○박춘호 위원  혹시 과장님 오이도에 시민 분, 주민 분들이 파봉하시는 것 그런 것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오이도 오사모(오이도를 사랑하는 모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직접, 금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그리고 오이도 3개 권역에 대해서…….

○박춘호 위원  그런데 오이도는 기존부터 오사모(오이도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 파봉이라든가 불법투기 이것을 계속해 왔잖아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분들 지원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분들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같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해 나가게끔 이렇게 이것을 해야지 이것이 관내 업체도 아니고 주민 분들이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여기 활용,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흥시 주민들이 전부 하고…….

○박춘호 위원  위탁업체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좀 삭감하시죠?
  동에서 주민 분들하고 할 수 있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우리 시가 지금 매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한 15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8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처리비용만 지금 20억원 정도…….

○박춘호 위원  아니, 불법투기가 많다고 예산 올려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데 단속을 통해서 무단투기 발생량도 줄이고…….

○박춘호 위원  단속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동에서 주민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많다고 그래서 양이 많아지니까 예산 늘려서 더 해야 된다는 이 논리는 안 맞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주민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제가 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 열다섯 분이 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입니다.
  업체만 외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한 것이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박춘호 위원  정왕본동에서 정왕1동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기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나온 예산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

○박춘호 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단속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것을 무조건 봉투에 다 담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하고 정왕1동, 정왕본동에서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꽤 많은 인원이 쓰레기를 지금 저기하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런데 저희랑 하는 것은 성질이 좀 다르고요.
  저희는 일단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일단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은 예산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투기물 나오는 것을 다 그냥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정왕1동하고 정왕본동에서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치우는 것, 그것 혹시 아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제 깨, 어제 저희 거기 가서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장단속반하고 약간 좀…….

○박춘호 위원  트러블(trouble)이 있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트러블(trouble)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월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아침에 파봉을 하고 증거물 나오고 저기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많은 데가 아니라 진짜 심하게 한 데는 청결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가 세입자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권고로 유도했던 것인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 저희가 청결명령을 매일은 안 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금요일 날 아주 심한 데만 청결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분들은 버리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도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요, 홍보 계속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안내는 없잖아요, 거기? 그분들한테 어떻게 안내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요. 우리 홍보물을 3개 국어로 만들어서 거기 갖다 꼽고요, 그리고 거기 정왕동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말은 거의 알아 듣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깔끔하게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분들한테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분리하는 것이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청소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내보내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안 치워주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 청소하는 분들이 아침에…….

○박춘호 위원  그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다 넣어서 한다면서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제 그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일단 무단투기는 까만봉지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서 증거물 나오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분류를 해서 그 증거물 나오는 것은 저희한테 무단투기물이라고 신고를 해서 그것이 저희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또 포상금 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더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파봉해서 신고까지 해 주면…….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자기들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간에…….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리고 저기 없는 것은요, 증거물이 없는 것은 자기들이 종량제봉투에 이것을 담아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엊그제 가서 한 열 흘 정도는 청결명령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오후에 퇴근하실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를 한번 보겠다고, 엊그제 기자 분도 한번 왔다 갔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현장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오후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 방식을 저희가 청결명령 내리는 것이 여지껏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도 없거든요. 그냥 이런 협조를 해 달라, 종량제봉투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냥 봉투 사서 무조건 담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형식을 좀 바꿔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냥 그대로 그것을 놓아두고 금요일 날 가서도 아주 좀 심한 데만 그렇게 청결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잘 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줘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126페이지(page) 보면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이것 한 네 건이 쭉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한 46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어차피 이것은 맑은물관리센터 그쪽에서 처리하는 그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음식물폐기물…….

○박춘호 위원  그 안에 있는, 맑은물센터 안에 있는, 우리 앞 전에 가 봤던 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굳이 다 다룰 필요 없이 이것도 같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맑은물센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그것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래 그 건조시설도, 슬러지(sludge) 건조시설도 시흥그린센터 안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원래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또 용량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클린에너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sludge) 그리고 분뇨를 투입해 가지고 소화조 공법으로 해서 시설을 개량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시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제3의 다른사업장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 전에 가봤던 데 그 시설이 다 없어진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지금 이 시설은 지금 그 시설 준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될 때까지만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 부분은 다 없어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네, 전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201-01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몇 페이지(page)…….

○오인열 위원  121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시흥시를 돌다 보면 구도심이나 상권이 좀 죽어있는 데 보면 쓰레기로 인하여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청소행정과로 연락을 하면 정말 즉시 치워주기는 치워주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또다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왕1동 같은 경우 가 보니 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아니면 쓰레기가 분산된 것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 청결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홍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다 또 버리고 아침에 수거해 가고 하루 종일 또 버리고, 하루 종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왕1동 어떤 민원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정말 즉각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나가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나가 보니 또 그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아까 도일초등학교에 가면 통학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애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쓰레기 하우스(house)를 예쁘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정도만 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순천 도시박람회, 아니 공원에 갔을 때, 국가공원에 갔을 때 정말 쓰레기 하우스(house)도 정말 예쁘고 멋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따서, 거기는 무조건 사람들이 쌓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 적체물이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하루 종일 쌓아 놓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부터 수거해 가죠?
  그래서 그것을, 도시 미관을 청결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런 정왕동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청소유지관리 업체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지역별 청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역거버넌스(governance)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 용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시카메라(camera) 그리고 감시 순찰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도출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제주도…….

○오인열 위원  순천, 순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순천도, 순천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이라고 해서 제주도 클린하우스라든가 순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자동하고 정왕본동 큰솔공원 같은 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그 쓰레기를 가져와서 적법하게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불법투기 문제로 인해서 철거민원을 많이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철거를 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주민들하고 그 관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니어클럽(senior club) 분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또 이분들이 활동을 못하세요, 동절기다 보니까.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군자동 클린스테이지(clean stage)는 저도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재활용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활용품인데 쓰레기를 같이 넣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었는데 그것들이 늘비해져 있고 그 옆에 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국물이 흐르고 있고 이런 것을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인 홍보는 필요하지만 그런 거점시설을, 그것이 몇 군데 될 거예요, 아마 구도심에 가보면 그 쓰레기 쌓여있는, 보이는 데가.
  그렇다면 거기를 간단하게 뭐라도 좀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어차피 매일 수거해 가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매일 수거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버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좀 가릴 수만 있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다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도 좀 머리를 써볼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도 순천시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한번 적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사진 보여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4쪽에 보면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한 3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이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면 음식물 감량에 어느 정도 효과 계산을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금년에 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종량기 설치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시민들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감량화 비율을 한번 산정해 보니까 한 40퍼센트(%)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좀 추가로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3억 2,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이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기계 값이 170만원이죠, 1대당?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업체가 다 선정이 됐나요, 업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발주를 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때 지급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종량기는 어떤 업체 거예요, 그것, 시범사업 한 종량기?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아니, 팀장님이 내용 아니까……. )
(○ 박광목 전문위원 좌석에서 - 발언대에서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정한테크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성훈창 위원  정한테크?

○재활용팀장 김홍기  재활용팀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법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총 52대를 도입했고요. 그때 당시 저희 조달에 우수 등록된 그런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어서요.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정한테크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QCD(Quality 품질/ Cost 비용/ Delivery 납기)로 평가했어요? 아니면 C만, 코스트(Cost)만 평가한 거예요, 최저가?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니, 코스트(Cost)만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그 장비를 하나씩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연도 직접 해 보고요,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위원 분들이 다 개별항목당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정한테크 한 업체 것만 52대를 다 설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팀장 김홍기  네, 설치된 것은 정한테크 한 업체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업체를 해 봐야 어떤 고장률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재활용팀장 김홍기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대수도 52대 정도여서 1개 업체만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67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2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대당, 한 60가구에 1대씩 설치…….

○재활용팀장 김홍기  네, 1대당 60세대 정도가 기준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만 세대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 1만 세대에 선정이 돼 있나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니오.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기준은 있어요, 선정기준?

○재활용팀장 김홍기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할 때도 그랬고 내년도에 저희가 선정할 때도 아파트 선정은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을 계획이에요. 공동주택에 문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설치 사업을 하는데 신청의사가 있는 아파트는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문서를 보낼 것이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67대보다 추가적으로 더 아파트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정방식은 저희가 주민 동의율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그다음에 음식물 감량률이 높은 아파트, 아니면 봉투 사용을 오래한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줘서 그런 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식물 감량이 높은 아파트로 주겠다는 것이죠?

○재활용팀장 김홍기  주민 동의율도 따지고요.

○성훈창 위원  네, 동의율도 따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음식물이 지금 감량이 안 되는, 역으로 잘 감량이 안 되는 공동주택에 주면 어떤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흥시가 음식물 감량을 하려면 줄어들지 않는 데를 우선 선택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서 잘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우리 이것 할 적에 우리 간담회 때 그랬잖아요? 이것이 배출자의 의식 전환이 안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배출자의 어떤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비, 이것이 같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로 해서 감량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생각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의식 전환하는 이런 홍보비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재활용팀장 김홍기  그 홍보비는 저희가 저희 팀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 과 전체 예산으로 홍보비가 잡혀 있어서 그 예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 및 홍보용으로 해서 무단투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쪽까지 같이 홍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아니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자원순환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행정과 회식하고 외식할 적에 음식을 어떻게 좀 싹 치웁니까? 아니면, 지금 청소행정과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회식할 때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다가 많이 혼납니다, 음식을 남기는 부분들을.

○성훈창 위원  눈치 볼 정도면 아직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이것 의식이. 우리 청소행정과 공무원부터 사고방식을 빨리 전환해서 나부터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버리는 음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맞게 주문을 해야지 그것이 꼭 좀 같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하고 하시겠어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 네.)
  그 사업설명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2억원이 들어가서 무단처리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시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산출된 운반 및 처리비 이렇게 돼 있고, 그 전 115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위탁을 준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용역을 한 최근 연도 것을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가로청소대행이 46억원이 잡혀있어요. 46억원이 잡혀 있는데 46억원을 월로 쪼개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리적으로 한 3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1개 권역에 월 한 1억 3,000만원 정도씩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권 그러면 정왕권의 가로청소를 위해서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 거예요. 이 용역을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들으면 기분이 언짢겠지만 1억 3,000만원을 우리 근무일수 한 25일로 쪼개서 나누어 보면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청소는 가장 인근 시군 중에서 제일 형편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선사업을 해 놓은 오이도역 주변에 청소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왕4동 방범대 대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도구가 없다. 그래서 정왕4동 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그 청소도구를 마련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1개 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이 가로청소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것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울 것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가 내 손을 떠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청소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도 안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 가로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라고 했더니 지저분해서, 거기에다 일반생활쓰레기도 버려서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행정을 한번 꼬집어보려고 그래요. 자, 잔디밭 만들어 놓고 밟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잔디밭 사용하지 말라고 금 칩니다, 이렇게 라인(line) 치죠, 들어가지 말라고.
  잔디밭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쓰레기통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위해서 없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행정은 관리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무단투기를 통해서 이런 막대한 용역비가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니까 계속 이 강아지 꼬리에다가 방울 달아놓고 도는 것하고 이것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도 제가 잠깐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곧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그저 작년에 했던 것 계속하고 뭐 이 정도밖에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우는 것도 잘 치워야 되겠지만 발생량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니게끔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정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관리 위주가 아니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좀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서 진행하는 비용이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면 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6억원.
  그런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입니다, 연간 9억원. 차라리 6억원치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다 내주고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 보게 되는데 뭐 그 이유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무단투기 예방홍보,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 30일 근무한 것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아침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액션(action)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금년도부터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적발한 건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1,506건에 대해서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고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억 6,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서 한 15퍼센트(%) 정도 증가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 활동을 한다고 하면 무단투기 비율도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교육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여러 가지 시킨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맨 아랫단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품 회수율을 늘리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125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캔(can)이나 병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포인트(point)로 계산해 주고 이런 기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됐던 사업이고요. 자판기 형태의 재활용품 회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사물인터넷(Internet)과 인공지능을 접목해 가지고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량 포인트(point)가 적립이 되게 되면 설치한 회사로부터 포인트(point)를 갖다가 현금화 시켜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렇게 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것이 어느 동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업체하고 이미 컨택(contact)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에 포인트 가고 이런 전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그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보건소에도 그렇고요. 이것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이것은 주민참여가 아니라 일개인이나 업체제안예산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미리 이 내용을 알아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100퍼센트(%) 동의.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동별로 2억원씩 우리가 배정하게 돼 있죠?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동별 시 정책적.)
  네, 시 정책적 하고 있는데 그 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업체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소행정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쫘르륵 들어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모자를 씌우면 안 되고 이것은 과의 정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든지 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여하를 떠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대답 한번 해 보시죠.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들어 온 것이라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아, 그 내용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주민자치과에서 왔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결국은 업체 제안을 받았다, 업체 제안이나 내지는 정책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장님,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실무사업부서에 의견을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아요, 그것 할 때 저 체육관에서 박람회도 하고 다 해요. 제가 그것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절차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금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2,000만원씩 매년 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최근 연도 자료 하나 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쓰레기통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행정편의 위주로 가지 말고, 행정관리 위주로 가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좀 사업계획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예산서 465쪽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건과 관련해서 다들 지적을 하시네요.
  저는 좀 관점이 달라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 약 35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우리 대행도급비가 약 47억원이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그냥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2019년 예산 증액의 핵심적 사안은 도급비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인건비가 올라갔고 인구수가 올라간다는 건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입주 인구가 어디, 어디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감동하고…….

○노용수 위원  이미 그것은 반영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구가 늘어나야 그것을 반영해서 원가산, 저기 뭐야, 용역비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원가산정 시점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 1년 동안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인구증가 규모를 예측을 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인구증감에 따른 변동 폭이 발생될 소재가 있어서 그 원가산정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측을 통한 원가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 특이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일단 그 원가산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에 인구 증감 폭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증액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고요.
  2018년도 용역보고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용역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매년 원가계산 그다음에 대행업체 평가 용역해서 이것이 4,000만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한 10여 개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10여 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을 하는 것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2년 단위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 원가산정 용역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이 우리 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이쪽 아파트 설립되는 것으로 보면 얼추 추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진행되면서 인구가 계속 바뀌면 그것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매년 용역을 4,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일정 부분 물가상승분은 반영하되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로 텀(term)을 좀 둬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하나마나한 이 원가산정과 그다음에 평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요지는 2년 단위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좀 달아서 예산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좀 반영을,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톤(t)당 원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해서 물가인상분만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행구역별 지리적인 형태, 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 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반거리 또 운반에 따른 수거시간 같은 것이 변동 시간 변수요인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톤(t)당 단가가 아니고 폐기물 발생량 수거시간 그다음에 1톤(t)당 운행거리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해서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원가계산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평가의 콘텐츠(contents)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지금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가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는데 큰 툴(tool)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큰 툴(tool)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아마 용역서를 2개 비교해서 보면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년 이렇게 4,000만원씩 들여서 큰 차이가 없는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2년 단위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것이 핵심은 전제적으로 이것이 돼야 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1년간 바꿔버리잖아요? 바뀌어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원가산정 관련돼서도 흔들리죠? 왜냐하면 구역이 바뀌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 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변동되는 것은 3년 후에,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부터 입찰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3년 평가해서 구역이 결정되면 원가산정도 3년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게 맞춰서 물가상승률 부분은 좀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그 업체별로 금액 변동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계산해서 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이의 제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택시요금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올렸는데 7년만에 올렸습니다. 버스요금 매년 안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소도, 이 생활폐기물도 날마다 우리의 문제고 대중교통도 날마다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전혀 미래에 대한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론 공공영역에서 부담되는 것은 있죠.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것이 좀 있어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매년 4,000만원씩 들여서 큰 변동 없는 용역을 하느니 2년 내지 3년으로 늘려서 좀 하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서는 반영을 해 주자. 그것은 물가상승률로 기준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인 것이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쭉 수의계약을 했다가 재작년에 1년 단위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탁을 통해서 3년 계약을 했고요. 3년 계약했는데 매년 저희 원가산정에 의해서 변경 계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평가에 대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 빠질 수 있으면 평가 없이 그냥 원가산정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원가산정도 저는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한 2~3년 단위로 하고 거기에 물가상승분만 올려 주는 방식으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은 2020년까지 3년 딱 돼서요, 2020년도인데 2021년도부터 용역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원가산정 부분도 같이 묶여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원가산정이랑 평가는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기한데 내후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산정분만 산정하고 이 부분을 내년부터 줄이는 것들은, 그런 협약 변경 같은 것은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은 상대방이, 우리 10개 업체가 동의를 해 주면 변경 계약은 가능한데요, 그것은 우리 10개 업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용역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대행평가용역 등 한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1개 업체예요.

○노용수 위원  아니,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2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그렇죠, 1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적용을 했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 자료는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자료는 다 있고요.
  다만 그 업체 용역, 그러니까 원가 계산하는 용역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체는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2017년도에 용역한 것하고 2018년도에 용역한 것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2개 원가산정 부분하고 대행평가, 대행업체 평가용역하고 2개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에서 폐토사가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처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민간 사설업체에, 재활용 업체에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청소, 이렇게 쭉 진공청소를 했어요, 가로 청소를 했어.
  그러면 그 폐토사를 어디에 모아놓죠, 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정왕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환경클린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차량하고 폐토사 보관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다 모아놓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모아놓은 폐토사가 어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나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 자리에서 - 그것은 그때그때 용역을 줘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우광개발주식회사라는 재활용 업체에…….

○노용수 위원  아니,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폐토사라 하면 결국은 도로에 흩어져 있는 폐타이어 조각들, 그다음에 모래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폐토사는 저희가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는 재활용 업체에 보내서 일반 양질의 토사하고 이 폐토사하고 50대 50으로 섞어 가지고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토사를.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폐토사를 처리해 줘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팔아서 돈을 받고 그렇게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폐토사를 처리하는데 단가계산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요? 기준단가 계산의 이유,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업체 많이 달려 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몇 군데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대부분 문제는 운반거리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시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운반거리도 짧고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그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운반거리가 먼 업체가 입찰을 해, 거리가 가까운 데가 입찰해. 그러면 거리가 가장 큰 문제라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가 산정을 할 때는 이것을, 이 처리를 매립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적재가 되어 있는 어디입니까? 소각장 거기에서부터 저기 뭡니까? 매립지까지의 거리는 일정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는데 포천에서 해, 어떤 데는 김포에서 해, 어떤 데는 시흥에서 해, 그 균등하게 입찰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업체별로 처리방식에서 재활용을 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토로 활용할 것이냐 그런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송 거리에 따른 비교가 가장 변수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시에서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데 문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매립을 할 것이냐, 재활용을 할 것이냐, 어떤 시멘트(cement) 원료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방법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결정은 못합니다.
  다만 단가에 있어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처리방식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만 3,000원 기준은 2018년도 기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8년도에 단가 4만 3,000원에 입찰했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참고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을 따라 오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4만 3,000원에 입찰 낙찰이 됐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4만 3,000원 낙찰은 그 폐토사를 어디에 처리하는 것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토 재료로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업체를 불러서 매립하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데는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이 저희가 지금 6만 2,076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요지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폐토사를 처리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만 봤을 때 내용으로 보면 가장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재활용의 재료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도 이렇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건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이번에 이것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하여튼 저희도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소각할 수도 있고 매립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할 것이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비용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 하나만, 그러면 이 폐토사 수집이 다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나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분류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분류작업은 못하고요.

○노용수 위원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보관해 놓았다가 그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amera) 이전설치 건이 있는데 예산서로 보면 466쪽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해서 다른 데에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 있었던 것을 소위 말해서 왜 철거를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감시카메라(camera)를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단속을 통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전설치할 경우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없어졌을 때, 완료가 됐을 때 더 이상 감시 기능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장소로 저희가 다시 또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감시카메라(camera) 때문에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바뀌어서 없어진 것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인식이 개선돼서 무단투기 행위가 줄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감시 기능의 효과성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감시카메라(camera)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어요.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어, 괜찮네!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 그러면 여기는 또 다시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주로 감시카메라(camera)를 설치해 놓게 되면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고방송도 하고 그리고 안내, 홍보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설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감시카메라(camera)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완화됐어. 그러니까 이 카메라(camera)를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러면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한 번 무단투기 행위가 사라지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있는 것이 39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장소는 너무 많고 해서요,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올해 8대 이동식을 늘립니다. 저희가 총 39대가 있는데 고정식이…….

○노용수 위원  팀장님, 저 있잖아요?
  신규 설치 건은 오케이(Okay), 감시카메라(camera) 운영하는 것 오케이(Okay), 그런데 제 문제의식은 이것이 감시카메라(camera) 때문에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에다 이전을 하면 이 지점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다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 지점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용으로 보면 언 발에 오줌싸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가 됐으면 여기는 이렇게 됐으면 다른 곳에 더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게 많아,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 예산 대비.
  그러면 이동식 감시카메라(camera) 해서 돈다든가 그런 방식이 정책의 답이지, 여기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다른 데 설치하고 또 여기에 쓰레기가 올라오고 그것을 다시 또 단속한다고 돌고, 이것이 답이냐는 것이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저희가 지금 39대 중에서 고정식이 22대 있고요, 나머지는 이동식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것은 다 이동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팀장님!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노용수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따라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해소시켜 주셔야지.
  지금 요지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설치해서 노후화 됐어. 철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뽑아서 다른 데로 가면 당연히 여기에 또 쌓이죠, 이것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완화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비교하면 어느 지점에 가면 계속 음주단속을 많이 해요. 그러다 어쩌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그리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고정식은 앞으로 이동 안 하고요, 고정시켜 놓고 새로운 이동식을 구입해서 수요에 따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이 코끼리 비스킷(biscuit)이지만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든 크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하셨는데 좀 시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 정책의 핵심은, 찾으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 정책의 핵심은 불법투기된 검은색 봉지의 쓰레기를 파봉해서 그 속에서 누가 이 불법투기를 했는지 원인자를 색출해서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벌금도 내게 하고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고 핵심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확인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고쳐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고쳐 주시고, 고쳐 주실 때 날마다 해서 한 4~5일로 인터벌(interval)을 줬어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하루는 가서 이 청결명령을 하게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때도 아침 8시 30분부터 가지 마시고 오후 전후, 12시 전후든 점심식사 하시고든 그때 저는 가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8시 30분에 나와서,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8시 30분에 나와서 이 청결명령을 부착하기 때문에 거기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아침 7시에 나오든 8시에 나오든 나와서 청소를 하면 오후 2시 내지 3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마무리가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시점이 08시 30분에 나와서 하는 바람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단속하는 날짜를 조정하신 것은 잘하셨고, 그 어떤 날짜에 나가서 또 관리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시간도 오후쯤에 나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파봉을 합니다.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봉을 하는데 파봉하는 이유가 이 종량제봉투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것을 아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파봉하지 않고 일을 빨리 하게 하려면 종량제봉투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팍팍팍 봉지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청결명령제에, 불법감시단 인원수를 늘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선거법」 관련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직접 사 가지고 민간인한테 종량제봉투를 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시에서 상가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주차요금 안 받죠? 그것도 기부행위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도 좋습니다만 정말 이 선거, 누군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정치인이 보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좀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예산 집행 이 내용에 부기를 해 놓을 테니까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불법행위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쭉 들으니까 파봉을 해서 이것이 불법투기자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사람이 또 여기 시에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포상금을 받아 가는 대상이 주로 누구냐 하면 위에 용역을,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운영비 용역을 받고 있는 아저씨들이든가, 아저씨들이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포상금 지급을 안 하고요, 순수한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건물 청소하면서 파봉을 통해 가지고 증거물 확보를 해서 신고했다거나 그런 일반 시민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이중 지출이 되니까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4,000만원 부분 있잖아요? 이것 1건당 5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약간 신고행위별로 금액이 차등되는데요, 일반 단순한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을 버리는 경우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1만원 상당을 주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담배꽁초가 대세를 이루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부분 있잖아요? 이런 예산 부분을 이렇게 쓰느니 아까 이 4,000만원에 2,000만원만 투입해도 종량제봉투 사서 주면 훨씬 더 이것보다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지는 어차피 환경은 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청소도 돈이고 다 돈인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리가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소극적으로 봐서 「선거법」 위반 여부만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목표는 거리가 깨끗하고 그래주면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전생각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돈을 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곳에 좀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업 일몰 팍팍 시켜서 괜히 팀장님들,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 업무 부하 많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배고프실 텐데, 자원순환단지와 관련된 건입니다.
  이것이 교재비로 500만원하고 강사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총액으로 보면 1,500만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건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책상에서 교육하지 마시고 대상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타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음식물 폐기장, 그다음에 저기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소각센터 다른 것 다 하지 마시고 그분들 교육 쭉 한번 순회, 탐방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 그분들 가셨으니까 식사해야 되니 식사비 그런 용도로 쓰시고 이렇게 책상에서 하나마나한 교육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말씀하신 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program)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 교육을 이론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실습교육이라든가 환경미화타운 방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 과정을 직접 경험도 해 보고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명을 한다면 현장으로 다 돌려서 200명 하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참여예산인데 재활용품 회수기 설치 관련된 건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정책 입안하고 설치했다가 지금 문제가 있다가 철거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은 어떤 단순히…….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거의 기능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왜 하세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위원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거버넌스(governance) 회의에서 산출된 그 건은 제가 알기로는 2구짜리 쓰레기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공병이나 그다음에 캔(can) 페트(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이런 것들을 주민이 자판기처럼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집어 넣으면 거기에 포인트(point)가 일정 부분 자기한테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설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나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온 것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실제 제안했던 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것 주민이 제안한 것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올 때는 특정인이 제안한 것으로 올라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집에서 공병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공병 갖다가 바로 앞 슈퍼에 가면 한 130원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가지고 가나요?
  애들도 안 가져 가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지금 어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집에 공병 많이 나오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것 갖다가 네가 정리하면 얼마 받으니까, 가지고 가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시민들이 손쉽게 가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적인 기능을 가장 중시해서 선정할 수 있는…….

○노용수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자판기 옆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자판기에서 뽑아서 거기에서 먹고 바로 안 버리거든요. 뽑아서 가지고 가거든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위원님, 자판기 옆이 아니고 자판기 형태로 된 장비라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알겠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민간위탁 원가산정하는 건인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도 매년, 작년에도 3,650만원이 올라왔고 이번에는 또 9,500만원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우선 2018년과 2019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950만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950만원, 아, 많이 줄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조금 인터벌(interval)을 갖고 하면 안 돼요, 2년, 3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원가산정과 관련된 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분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2년 내지 3년 정도로 인터벌(interval)을 둬도 괜찮겠다.
  그것이 결국은 자원 절감이고 이것이 다른 데 쓰이면 우리 시나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470쪽에 보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이것도 뭐 작년에도 반영됐고 올해도 반영됐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 부분은, 그 온실가스 대응연구용역은 저희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실무자가 직접 이것을 계산해서 산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몇 개월 사업으로 하나요, 용역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년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하고 또 다시 계속하고 그렇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것이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처리가 도출이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분에 대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타시, 할당량이 남는 시군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서 남는 할당량을 저희가 사와야 된다든가 그런 부족량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한 245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할당 대상시설이 있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요,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안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이 근거 있잖아요? 이 근거자료를 하나 줘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건이 온실가스 부분인데 왜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하지 않고 청소 쪽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발언대에서 - 청소시설팀장 윤석홍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대응팀이 온실가스 관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설 관련법에 대상시설이 그린센터,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미화타운, 건조장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배출권거래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저희 그린센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대안을 좀 제시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딱 청소만 놓고 보면 청소행정과만 해당이 돼요.
  결국은 시민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도 시민, 버리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그러니까 일반공동주택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아파트는. 가장 큰 문제가 원도심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저는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주택과는 왜 협업을 해야 되느냐,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청소나 이런 부분이 좀 잘되고 있는 지역은 그 단지는 가산점을 좀 부여해 주는, 이 사업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좀 부여해 주는.
  그러면 여기가 잘되고, 안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통반장님들을 좀 활용하자, 행정과가, 통장들이 행정과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가장 기초살림을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세요. 지금 반장제도가 없어지기는 했으나 이 부분을 어떻게 부활시키든 뭘 해서 보통 반장은 빌라(villa)단지, 소규모 주택단지로 이렇게 반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외려 이렇게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단위로 놓고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 청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촘촘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관리가 힘들기는 해도. 이런 시스템(system)을 시가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안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련의 예산이 얼마고 어르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폐지 폐수집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이 얼마고 이런 비용들을 연간, 노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연간 50억원만 우리가 비용이 절감돼도 그 비용을 어르신들을 위한 비용으로, 우리가 복지비용으로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청소행정과가 갖고 있는 자원과 인력과 예산만 갖고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저는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4년 전에, 4년 동안 가장 지금 청소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정왕1동, 국토교통부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천지인 사업이라고 4억원짜리 4년을 청소 문제를 해결한 사업이 있어요, 최계동 부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 사업이 어디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국토교통부로부터 4억원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청소행정과도 깊숙이 개입했어요, 그 당시에.

○환경국장 윤영병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이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청소행정과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기사용이 어려운 지역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식 카메라(camera) 구입해서 총액이 3,000만원이고 500만원짜리 6대를 사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준 금액이 6억원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을 쉽게 계산을 해 보면 6억원을 가지고 아까 카메라(camera)를 설치하면 무단투기가 사라라진다고 하니까 6억원 가지고 전기사용이 어려운, 전기사용이 되는 데는 좀 싸질 수도 있겠죠.
  500만원씩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아까 팀장님, 우리 지금 무단투기 카메라(camera)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39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39대죠?
  이 6억원을 한 해만 안 쓰면 120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목적은 똑같죠,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6억원을 한 번 안 하고 500만원짜리 카메라(camera)를 120대 설치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를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용역비는 써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카메라(camera)는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이 6억원을 안 하면 120대, 30 몇 대에서 지금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시흥그린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12억 5,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7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이것은 지금 그린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성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아는데 이것 특별회계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그 특별회계기금은 순수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시설비용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지금 현재 시흥그린센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다 보니까 특별회계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저 잠깐 아까 하다가…….)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용역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차년도 할당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줘 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노용수 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이와 관련된 용역은 매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매년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차년도 할당신청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매년 용역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매년 할당된 배출량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충족 이내면 저희가 별도의 패널티(penalty)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초과분 물량에 해당하는 그 양만큼 여유량이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민간시설에 그 할당량을 구입해서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2차년도에, 그 1차년도 기간이 저희가 이천, 1차년도 기간이…….

○노용수 위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그 표현이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요.
  1차년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매년 환경부에서 연도별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 1차년도, 2차년도 시작할 때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배출량에 대한 총량을 주나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네, 시설마다 배출량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가 해당사업장에서 보고를 하고 나면 환경부에서 약간씩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차년도에 끝나고,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그 발생량을 산정해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그해 연도의 배출량을 확정지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배출권거래제가 주식시장처럼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internet site)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은 나머지, 남아있는 기관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흥시는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봤을 때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전체적으로는…….

○노용수 위원  기준치,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받은 총량보다 많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차년도에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분이 발생했었는데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배출량 산정을 적절하게 잘 확보를 해서 2차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2차년도라 하면 2018년도부터 2020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미래 일이고 지금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어땠냐라는 것이죠.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물, 하수처리장에서 초과분이 있었는데요, 그린센터 쪽에서 잔여분이 있어서 그린센터 저희 물량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구입해서 남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쭉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샀다, 어쨌다는 그런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그러니까 저희 쪽은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도 보면 특별회계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샀다라는 것이 그러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물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2017년도분에 반영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지금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1만 2,000톤(t)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온실가스 배출권하고 탄소 배출권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같은 표현입니다.

○노용수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까?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온실가스 이퀄(equal, =) 탄소 배출로 봐도 되나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네,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탄소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그래서 탄소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양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22만 3,455톤(t)입니다.

○노용수 위원  22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2만 3,455톤(t).

○노용수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금년도…….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지금 올해 발생하는 양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당, 할당 받은 것보다 많게 되면 그 건은 사후에 또 사게 되나요? 사후적으로 조치하나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네, 사후에 조치합니다.
  환경부가 확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사후약방문이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검증을 통해서 산출량을…….

○노용수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회계법상 회계연도로 보면 이것이 계속 리얼타임(real time)으로 체크(check)가 된다면 "야 우리 오버(over)했으니까 줄이자." 예산 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이 다운(down)될 수 있는데 뭐 상관없이 할 만큼 하고 계산해 보니까 많았어.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지금처럼 뭘 하면 우리가 할당 받은 양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한다고 하면 초과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라.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에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이행됐는지 전문기관에서 검정하고 산출하고 하는 용역들이 진행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명세서 작성하고 모니터링(monitoring) 검증하고 하는 것이 데일리(daily)로 날마다 하나요? 날마다, 날마다 계속 하나요?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날마다 사용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간 사용량, 연료 연간 사용량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모아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요.
  환경시설별로 운영자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1일 데이터(data)라든가 그런 1일 데이터(data), 월 데이터(data), 연간 데이터(data)를 쭉 운영데이터(data)를 갖다가 산정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데이터(data) 산출작업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에 이 예산 끝나고 나서 조금 이 사업내용, 사업방식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윤석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말씀이 없으셔서 하나만 더 붙이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청소 용역 46억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동참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리든 또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리든 버리는 주체와 지금 용역주체가 완전히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쓰고 용역비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것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청소를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기간을 좀 짧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나 상가 사장님들이 같이 참가하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위원장 김창수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이나 좋은 방안들이 바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좀 상가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능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복만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흡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의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희준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04억 5,4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25억 6,800만원보다 121억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8년 상수도 시설사업 투자비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41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급수사용료 수익 384억 5,900만원, 급수설비 신설공사수입 1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1,3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정수구입비 302억 5,800만원,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운영 및 시설 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43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유형자산취득 구축 시설비 55억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등 시설비 45억원,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등 대응사업비 60억원, 예비비 3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액은 총 45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420억원, 은행 예치금 3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은 총 36억원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6억 9,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포함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13쪽에 보면요, 정수 구입과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정수장별로 이 공급지역을 보면 연성정수장에서 정왕동 지역으로 가요, 그다음에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동으로 가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 보면 연성정수장에서 오이도 쪽으로 가는 것이 멀고 연성정수장에서 목감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데 왜 이렇게 물 공급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이 지금 정수장별로 물 계약 물량이 있습니다. 계약 물량이 지금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8만 2,000톤(t)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물왕배수지 쪽으로, 물왕배수지를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연성정수장에서 공급하면 거리도 짧고 좋은데 시흥정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비상관로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려고 지금 송·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화 사업이라든지 비상관로 구축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물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연성정수장 물량을 갖다가 목감동으로 빼고 그리고 시흥정수장 물량을 갖다가 오이도로 공급해 주고 이런 부분들 물량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로 구축이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1990년, 1999년 이때 서로 협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 공급에 대한 협약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스템(system)을 보면 멀리 가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 밖의 상황 자료를 보게 되니까, 지금 이것 하루이틀, 또 한두 해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근무를 하는, 우리 시에서 상수도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한 것일까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알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계에, 관로에 대한 체계 부분은 조금 안 맞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동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부은 별도로 저희들이 돈 더 추가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연유화로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 추가로 드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 인식 자체에서 관로 연장이 기니까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관로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안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 없겠죠.
  이것 때문에 비상관로를 구축하고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선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네.

○노용수 위원  여기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수도시설팀장 김의주입니다.
  제가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5년 전에는 이 문제의식이 없었나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시흥정수장에서 물왕배수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내에서 가압 펌프(pump)를 운영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용수 위원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동으로 공급할 때?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겠죠.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그리고 시화지구로 나갈 때는 일반적으로 가압을 안 하고 자연유화로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성정수장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물론 연성정수장에서도 가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뒷방울이나 저희들이 능곡배수지나 벌말배수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왕배수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다시 가압을, 2단 가압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연성정수장에서 가압하는 그 형태로는 물왕배수지 위치 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압장을 또다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비상시에만 수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현재로써는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정수장에서 목감까지 가는데 자연압으로 간다고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시흥정수장에서도 송·수 가압 펌프(pump)를 돌려 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압을 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압을 해야 되고 연성정수장에서도 가압하고…….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연성정수장에서 돌릴 때는 2단 가압을 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는, 시흥정수장에서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운영하는 그 비용이나, 시흥정수장에서 보내줘서 하는 그 비용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뭐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그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다시 담아 가지고 재검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연성정수장에서 목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정수 용량은 되는 것인가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흥정수장에서 정왕동 단독이나 오이도로 다 담을 수 있고?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정수장별로 배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것은 별 문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추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수도시설팀장 김의주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물왕배수지를 연성정수장에서 공급했을 때 중간에 2단 가압을 하는 가압장을 운영했을 때 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연성정수장에서의 물값과 시흥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값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한지를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뭐 기술영역이니까 제가 더 이야기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도 시흥정수장 위치하고 그다음에 연성정수장 위치도 보면, 높이를 보면 글쎄요. 시흥정수장에서 어떻게 1차 가압만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훨씬 더 가까운 연성정수장에서는 왜 2차 가압까지를 해야 되지?라는 건에 대해서는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술영역이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좀 느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물사랑 체험마당 운영 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을 조금 더 해 줘 보실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다른 영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도 봤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더 하실, 주실 이야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반월정수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반월정수장은 안산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산에 있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하고 안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반월정수장까지 체험마당, 체험학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있나요? 가야 됩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 정수장은 연성정수장을 견학하고 있거든요.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상수행정팀장 박복만입니다.
  당초에 우리 물사랑 체험을요, 맑은물관리센터하고 연성정수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에코(eco)가 되어 가지고, 에코(eco)로 바꾸었고요.
  연성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 그 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은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가 반월정수장에, 시흥정수장으로 하니까 시흥정수장 장소가 좁아 가지고 안 돼서 반월정수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여기는 상수도 쪽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좀 이야기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애들 정수장을 가 보고 하수장을 가 보면, 하수장도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맑은물처리센터를 가면 폐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맑은 물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원수가 와서 정수가 돼서 우리 사람이 먹는 물,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이고, 그 감동을 주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감동을 주는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 폐수가 들어와서 방류수로 나가는 그 과정이 애들한테 훨씬 더 실증적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미화센터에 가서 막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지, 스티로폼(styrofoam)에 붙어 있는 테이프(tape)는 왜 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가 보면 알 수가 있어서 크게 봤을 때 우리 환경국 소관이니까 환경 차원의 교육으로 본다면 이런 비용들은 여기에서 좀 세이브(save)를 하고 아까 환경과 관련된 체험으로 환경미화센터를 한번 견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를 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을 한번 보게 한다든가 그런 자원 정도로 투입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효용성 측면에 있어서 더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는 하수와 상수의 업무니까 예산을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과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번주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연성정수장 있잖아요? 연성정수장에 우리 상수도과 전 직원을 데리고 우리가 20퍼센트(%) 지분은 있지만 관리는 안산시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 전직원을 데리고 거기 한 바퀴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팔당에서 원수가 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절차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과, 하수도과, 또 환경정책과 이런 저기를 다해 가지고 한번 통합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어떤 식으로 물이 와 가지고 정수돼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구나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어요, 연성정수장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을 좀 아껴 쓰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끼자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인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project)를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변화에 대한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에 대한 부분, 또 쓰레기에 대한 부분 여러 어린이들이 감동을 느끼겠지만 저희들은 물에 대한, 점점 물 부족국가가 또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갖다가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아껴 써서 나중에는 물이 없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저는 이 상수 부분에 대한 교육보다는 폐수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는 자원을 어떻게 더 잘 써서 더 좋은 효과가 중요하지 무조건 아끼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드는 데까지 과정에 이러 저러한 자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 등등등으로 해서 전기도 아끼면 좋고 물도 아끼면 좋고 무조건 아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자체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충분히 아껴야 된다는 건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이 돈을, 세금이라는 이 자원이 들어간다면 환경미화타운이나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들이 상상하고 또 자기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이 이쪽보다는 낫겠다.
  저희도 한강의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하는 것을 한번 프로세서(processor)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원수에서부터 이 폐수를 보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 업무가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도 제시를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람 인건비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청원경찰, 29쪽 있는데요, 제가 그냥 심심해서 쭉 계산을 한번 해 봤거든요. 경위, 기본급 경위 395만원 정도 책정하는 것을 그분한테 쭉 들어가는 것 그다음 페이지(page) 연가보상비까지 쭉 해 보면 월급으로 하여튼 7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제 계산법으로는 약 780만원…….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청경이?)
  그래서 야, 이것 속된 말로 시의원 그만두로 청경(청원경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제가 상수도 하수도의 인건비도 쭉 봤는데 그래도 거기는 일정 부분 기술직 영역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경(청원경찰)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인지,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

○상수도과장 김광식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위가 평균 단가가 39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월?)
  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395만원이오?)

○노용수 위원  기본급이 그렇죠, 기본급이?
  그다음에 정근수당 있죠?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등등 밑에 쫙…….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청경(청원경찰)이 근무를 갖다가 대야배수지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야배수지에 근무자가 6명 있는데 기능직 분들 세 분이 있고 지금 청경(청원경찰)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수당이 좀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야간에 근무를 서다 보니까 야간수당하고 또 뭐야, 초과근무수당하고 이 부분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월 수당이 한 100만원 정도가 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따져보면 한 110만원을 받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110만원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고에 대해서 그런 비용을 쭉 해도 제가 계산하면 하여튼 한 78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수당이…….

○환경국장 윤영병  수당만 거기 청경(청원경찰)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져 갑니다, 배수지에서.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 되었든 간에 월 총 지급액이…….)

○노용수 위원  제 계산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네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785만 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 그것 하자.)
  그래서 하여튼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더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출장여비를 보면, 찾으셨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출장여비를, 관내 출장여비를 보면 6일이면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죠? 날마다 26명이 관내 출장을 계속 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노용수 위원  관내라고 하면 시흥시를 말하는 것이겠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관내 출장 시흥시 맞습니다.
  출장비는 어차피 저희들 실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출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지출할 때는 출장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됩니다, 그것은.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 좋은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시간 내내 우리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과 업무가 한 스물여섯 분 정도 되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지금 그 정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스물여섯 분이 날마다 출장을 간다는 이 전제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달에 6일입니다, 6일.」하는 이 있음)
  한 달에 6일이에요?
(「네, 잘못 보셨어요, 여기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6일.」하는 이 있음)
  아, 한 달에 6일?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한 달…….

○노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하고요.
  제가 한 달에 6일을 일주일로 본 것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39쪽이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서 그리로 다 가서 집체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의 예산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광식  교육은 지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지금 법정교육하고 전문교육 이렇게 사이버(cyber) 교육까지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 분야는 저희들 법정교육이 한 9개 과정이 있고…….

○노용수 위원  법정교육이오?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법정교육을 집체 교육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cyber) 방식으로 하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집체하는 것도 있고 사이버(cyber)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선택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운영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영개발, 그리고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런 공기업을 운영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에 대한…….

○노용수 위원  직원들 개인평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경영평가요, 경영.

○노용수 위원  네, 경영평가?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경영.
  경영평가를 하는데 교육점수 이것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을 갖다가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 놓고 각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교육을 매년 이렇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교육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가서 집체 교육을 받는지…….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면 여기에서 인터넷(internet) 사이버(cyber)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현장 교육을 해 주는지…….

○상수도과장 김광식  직접 가서 합니다.

○노용수 위원  직접 가서?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문과정 교육은 해외연수인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해외연수는 예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난번에…….

○노용수 위원  수정?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국외여비 서 있던 것이…….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랑 말씀하셨던…….

○상수도과장 김광식  4,000만원…….

○환경국장 윤영병  4,000만원…….

○노용수 위원  방식의 전환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편성된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2명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전부터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금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서 13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맨 밑에 무인운영중인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순회 점검 2,93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무인운영중인 상수도시설인데, 사람이 이렇게 근무 형태가 3교대 2교대 하신다고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 배수지가 8개 있고요, 그리고 가압장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다 근무를 안 서고 대야배수지에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system) 용역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곳곳의 현장에 사람들을 또 배치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순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을 갖다가 그냥 점검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은…….

○이복희 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생긴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 이것은 기간제 1명 인건비거든요, 기간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1명인데 일단 그냥 계속 순회만 하는 것이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 청소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도 하거든요. 저수조 청소할 때 감독도 하고 그리고 또 배수지 정비공사할 때 또 같이 입회해서…….

○이복희 위원  하여튼 일단은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연계돼서 무인경비 용역비는 1,440만원 연동되는 것인가요, 그 앞에 것하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인경비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고 그 순회하는 것은 별도로 사람이 또 순회하고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죠. 지금 이것은 야간에도…….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분이 야간에도 근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간에는 청소하고 배수지의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분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흥에 공무소라고 그래야 되나? 공무소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이복희 위원  거기는 지금 몇 군데가…….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군데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군데요?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권역별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복희 위원  공무소 운영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상수도과장 김광식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그것이 이번 달에는 어떤 업체는 계량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또 한 업체는 누수방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이복희 위원  4개 업체가 그 사업내용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이번 달에 계량기 한 업체는 다음 달에 누수방지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 4개 업체는 공무소, 저희들이 조례로 딱 정해 놨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진 4개 업체가 공무소를 운영하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사업내용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현장근무자 작업복은 우리 공무원들 현장 근무하는 작업복을 지원하는 거예요? 공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작업복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공무원들…….

○이복희 위원  공무원들 작업복을, 그러면 18명은 어떤…….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피복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반영한 것은 누수방지팀하고…….

○이복희 위원  아, 누수방지팀?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수도시설팀 그리고 요금팀 3개 팀을 저희들이…….

○이복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작년에도 720만원, 올해도 720만원, 그러면 매년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매년이오?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동절기 인사이동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새로 접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아까 공기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좀 건너가고요.
  마지막 45쪽에 보면 상수도업무 종사자 워크숍(workshop) 비용이 우리 검침원, 상수도업무 종사자 590만원하고 민간검침사업자 510만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검침원들이 있어요.

○이복희 위원  네, 검침원들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분들이 민간위탁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이 지금 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내 가지고 저희들하고 스물네 분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죠. 사업자, 개인이 사업자예요.

○이복희 위원  그 검침원들이 개인사업자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저희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개인사업자예요, 1인 사업자예요.

○이복희 위원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각자가 다 사장님이야.)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학습지교사나 화장품판매원하고 똑같은 거야.

○이복희 위원  언제 이것이 바뀐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복희 위원  아니, 시가 검침원 모집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성훈창 여성이 검침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선정이 된 것이고 내 사업자를 제가 직접 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자인 것이네?

○상수도과장 김광식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검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구역을 맡겨 주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에는 어떤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인사업자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자니까 내가 내 구역을 예를 들어서 더 열심히 하거나 하면 더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은 딱 월급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한 달에 저희들이 거의 한 180만원 정도, 1인당 이렇게 거의, 그런 전수를 어느 사람 많이 타가고 어느 사람은 적게 타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한 180만원 선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연동이 되는 것인가요?
  밑에 있는 검침관리 및 체납징수원 피복비 그것이 쭉 다, 워크숍(workshop), 피복비 그것이 지금 쭉 다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제일 지금 46쪽에 검침원 검침비 이것이 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그 검침 대가가 있고 워크숍(workshop) 비용이라든지 또 별도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6억원 정도 서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어차피 검침원들 비용…….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6억 6,900만원은 검침원들 급여고 그 급여 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종사자 워크숍(workshop) 그다음에 검침원 체납징수원 피복비 이런 것이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피복비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금팀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워크숍(workshop)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복희 위원  아, 피복비는 우리 직원들 7명, 직원들 피복비고 이것도 매년 그러면 작년에 280만원이고 올해도 280만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 변동이 없는 아까 우리 김의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피복비, 옷이, 잠바가 하나씩 생겼겠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아파트 경비원도 옷은 매년 줘.)
  그런 개념이구나.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게 보시면,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꼭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이것 매달 받은 피복비나 옷은 그러면 동일하게 그냥 딱 정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아마 과에서 같이 이렇게…….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케이투(K2)면 케이투(K2) 업체에다 자기가 가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왕에 줄 것이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왕에 지원할 것이면 말 그대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받는 사람들 기호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하여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설명서 20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풀깎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온정수장, 연성·시흥정수장 이 세 군데에 해당…….

○상수도과장 김광식  풀깎기는 저희들이 그 배수지…….

○박춘호 위원  배수지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박춘호 위원  가압장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여덟 군데 있고요. 저희들이 배수지가 대야배수지, 신천배수지, 벌말, 물왕, 거모, 뒷방울, 목감, 물왕 이렇게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배수지 열다섯 군데는 지금 가압장…….

○박춘호 위원  아, 여기에 대한 이 비용이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 풀 깎는 것은 계속 그 법면의 풀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상수도과장 김광식  잡초 제거.

○박춘호 위원  잡초 제거,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그 바로 더 밑에 내려오면 상수도 블록구축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그때도 물어봤던 것이 정왕권, 여기 대야권 다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대야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대야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6억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시설유지관리비가 그때 얘기했던 현대 거기 업체에다 매년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지금 그 정왕권역의 41개 블록(block)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계속 저희들이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check)합니다. 유량에 대한 부분도 체크(check)하고 그러다 보면 블록(block)별로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구역이라든지 찾아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업체에 대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왕권만 대상이…….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정왕권만 지금 비용을…….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쪽 대야권이 되게 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더 늘어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block system)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라는 것이 그때도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모든 것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이 6억원이면 대야권이 됐다면 예를 들면 10억원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유지관리비가?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만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에 대한 부분이 정왕권에 한 3~4퍼센트(%) 정도 이렇게 유수율이 높아졌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때도 잠깐 따졌지만 한 10억원 이상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6억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유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은…….

○박춘호 위원  효과적이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때 별도로 와서 수도요금도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센 저기는 아니었는데 21위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27위 정도 됩니다.

○박춘호 위원  27위인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주민, 시민들이 내는 요금은 많이 절감됐는데 그에 따른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쪽까지 된다고 했을 때 10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신천·대야권에 대한 부분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되면 아무래도 유수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박춘호 위원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시민들이 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수도요금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유수율이 높아지면 저희들이 한 87퍼센트(%) 정도 지금 평균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90퍼센트(%)까지 올라갔다면 3퍼센트(%)에 대한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정수를 사오는데 3퍼센트(%)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누수 되는 부분을 다시, 그 3퍼센트(%) 물량에 대한 부분의 돈을, 수도요금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엄연히 말하면 시스템(system) 구축하고 나서 시설유지관리비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문 용역업체에서 붙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고…….

○박춘호 위원  그 현대 업체에서 계속 모든 것을…….

○상수도과장 김광식  한일네트워크…….

○박춘호 위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1년 내내, 1년 동안 쭉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정왕권만 했을 때 6억원이면 대야권역이 공사가 끝나면 그것에 따른 곱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더…….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도 6억원이면 매년 12억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에…….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지금 정왕권이 41개 블록(block)이거든요. 대야권은 한 20개 블록(block)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따졌을 때 6억원이면 대야권이 한 50퍼센트(%) 정도 되니까 한 3억원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한 9억,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23쪽에 지금 상수도과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 정원이 33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정규공무원, 무기직 빼고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무기직이…….

○오인열 위원  청원경찰 무기직 빼고 정규공무원이오.

○상수도과장 김광식  청원경찰이 저희들이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이고 무기직이 일곱 분이에요. 한 22명 정도…….

○오인열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광식  스물두 분 정도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인건비 이쪽에 보면 첫 번째 보수에는, 23쪽에는 22명, 과장님까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21명,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6급 현업이 뭐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에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능직 분인데 그분들이 6급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현업 그분들은 여기 근무하는 인원에 빠지나요?
  제가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하고 다음 37쪽에 여비 나가는 쪽에는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21명, 22명 인원 차이…….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 현업들은 여비는 빠지는 거예요.

○오인열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계속 세출만 질의들을 하셨는데 5페이지, 사업설명서 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용료수익 부분에 보게 되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다음에 산업 및 공업용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저렴한 것이 산업용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공업용이죠.

○위원장 김창수  네, 공업용, 두 번째가 가정용, 그다음에 대중탕용, 일반용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어디요?

○위원장 김창수  전.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 한 대 계량기.

○위원장 김창수  한 대 계량기, 그러면 산업 및 공업용이 410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업용 계량기가 410개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화공단이 공장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은 공단은 공업용수를 쓰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염색단지라든지 대규모로 쓰는 그런 공업용수로, 물 싼 것으로 써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업용수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일반 공장들은 일반용으로 저희들이 다 공급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일반용이오?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학교는 어느 요즘 체계의 적용을 받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학교도 일반용으로…….

○위원장 김창수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 많다. 혹시 그런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지금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한번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돼서 유치원까지도 학교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요금 부과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부분도 일반용 1단계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가정용으로 좀 바꿔 달라.

○위원장 김창수  공업용?

○상수도과장 김광식  가정용.

○위원장 김창수  가정용으로?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가정용으로 좀 바꿔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officetel)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급에 대한 부분이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조정이 되는가 봅니다.
  지금 이 3가지에 대한 요금조정 사항이, 사유가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요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분들을 낮춰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이분들 요금을 낮춰주게 되면 또 그만큼 현실화율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갖다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가정용으로 바꿨을 때 4억원 정도 떨어지는데 4억원에 대한 부분이 상수도요금이 적게 징수가 되게 되면 요금을 갖다가 현실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깊이 고민을 이미 12월 달이니까 고민을 해 봤자 내년 적용은 안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내년에…….

○위원장 김창수  내년에는 안 되고 고민을 더 길게 해서 후년도 2020년 정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한 3~4월 정도 되게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되면 여기 세입예산도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5억원 정도가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에서 덜 받게 되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든 전가가 돼서 전체 상수도를 생산하거나 가져오는 그런 비율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결국은 그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화율이, 지금 예를 들어 100억원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4억원이 빠진다면 4억원에 대한 부분이 적자를 보는 사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 2~3년 후가 되면 요금에 대한 부분을 인상 시켜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그만두고요. 기본급 부분을 보면 경장, 경사, 경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서 기본급 및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타 이렇게 쭉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경장이 기본급이 286만 9,100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경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경장 밑으로 없는 것이죠, 청원경찰 중에서?

○상수도과장 김광식  순경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경장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경장부터 있습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진급기준에 의해서 와서 현재 경장이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통 경장 정도 되면 근무연수로 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호봉이 몇 호봉 정도가 될까 요? 몇 급 몇 호봉 정도가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거꾸로 뒤집어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환경국장 윤영병  8급 한 10호봉…….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20호봉은 될 것 같은데?)
  8급 한 10호봉 정도 되지 않나…….

○위원장 김창수  8급 한 10호봉 정도…….

○환경국장 윤영병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창수  네, 정확히는 모르실 것 같은데…….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그 정도 되겠네요. 여기 십,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위에 우리 직원들 제일 낮은 경력이, 제일 적은 직원이 9급 6호봉이에요, 현재. 9급 6호봉의 기본급이 181만 3,2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는 경장부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할 당시에 기타 여러 가지 위에 지금 「청원경찰법」 제6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호봉에 대한 부분, 진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고 아마 청원경찰이 전 실과소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월급에 대한 부분을 산정했고요.
  지금 산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런 어떤 수당에 대한 부분이나 공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는 거야, 어디에서 주든 간에?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장님, 저희가 청원경찰은 마지막 뽑은 것이 한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연수가 다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청원경찰 결원이 한 분 생겨서 어느 분이 새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직급을 어떻게 받게 되죠?
  물론 지금 상수도 부서에서는 관여할 일이 사실은 아니죠.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해당부서에 확인하겠지만.
  예를 들어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 중에 경위님이 한 분 나가셨어요, 이제. 새로 청원경찰 한 분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국장 윤영병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지금 모집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요?

○환경국장 윤영병  청원경찰이 지금도 포화돼서 24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안 뽑은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70~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청소원 같이 퇴직하면 줄여가는 것이지 저희가 채용 안 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0년?

○환경국장 윤영병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경장되시는 분은 다 10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수도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죠?
  여기 9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과징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장현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가 저희들이, 우리 시가 해당되는데요. 그때 건설했던 비용이 있습니다. 한 6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도,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데 징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 개발사업과 관련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터파기를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상수도관이 파손되고 거기에 따른 물이 또 손실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이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 보려고요.
  그분은 대야동에 2층 건물에 휴대폰 매장을 하신다더라고요. 그 휴대폰 매장은 수돗물을 화장실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법에 의해서 3,000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셨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요.
  그래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봤느냐고 그랬더니 법에 의해서 내야 된다고 했다는데 본 위원이 들어도 되게 억울해요. 물은 1층, 2층 전부 화장실밖에 안 쓴대요.
  그런데 그래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은 지금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대로 조금 수도에 대한 물을 많이 쓰지는 않는…….

○오인열 위원  그런데 몇 톤(t) 쓰게 되어 있고 거기 규정에 의해서 40톤(t)…….

○상수도과장 김광식  한 40~50톤(t) 될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40톤(t) 한 달 쓰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서 기본으로 잡아서 3,0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데 이분은 1층, 2층 화장실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휴대폰 팔면서 무슨 밥을 해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 시흥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은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런데 휴대폰 용도에 대한 부분이 그분이 휴대폰 가게를 한다는 것뿐이지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을 쓸 수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것은 그때 발생일 말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 부분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거든요.

○오인열 위원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도 그분은 억울해도 내야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휴대폰 가게를 안하고 식당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식당을 한다면 그분도 말 안 하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때 가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인·허가 사항에, 인·허가를 받을 때에 저희들이…….

○오인열 위원  아, 거기에 꼭 규정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억울하기는 하네요,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법 규정에 의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23쪽,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신설 공사비가 있고 개조 공사비가 있어요. 개조 공사비는 이해가 가는데 신설 공사비는 예산액이 꽤 높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급수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신설이고 개조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계량기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성훈창 위원  아, 그것이에요, 신설 공사비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성훈창 위원  원인자부담?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 개인들이 건축할 때 수도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얼마를 납부하면 저희들이 인입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렇게 15억원…….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15억원입니다.

○성훈창 위원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이 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는 앞으로 내년도 추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기금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쪽.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는 회전기금이 얼마나 되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 줘야 할 부분이 총 420억원을 줘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420억원 나갔습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이번 금년도에 140억원 주면…….

○노용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못했어요.
  현재 420억원이 나가 있고 또 140억원을 전출합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닙니다.
  지금 280억원 들어 갔고요.

○노용수 위원  현재 280억원이 나갔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리고 금년 12월 달에 140억원…….

○노용수 위원  2018년도에 140억원이 추가로 나가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총 420억원 그렇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매년 나가게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오. 이번에 마지막, 420억원이 마지막이고요. 지금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처음 280억원이 나간 것이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여기 지금 2014년도에 177억원…….

○노용수 위원  첫 번째 177억원, 그다음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리고 2015년도에 240억원…….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수가 안 맞는데?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잡해 가지고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율은 시금고 금리 플러스(plus) 1퍼센트(%)…….

○상수도과장 김광식  0.1퍼센트(%)요.

○노용수 위원  0.1퍼센트(%) 추가로 받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빌려 주시는 것입니까?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최종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22년에 한꺼번에 다 받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받습니까?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아니, 연차적으로…….

○노용수 위원  연차적으로 받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받나요, 회수가?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거기 4년에 걸쳐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4년에 매년 105억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수도사업 잘하셔서 돈을 많이 잘 버셨는데 이것이 나가서 우리 상수도 사업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이렇게 회전기금을 우리 일반회계에 전출한 것은 2014년도에 처음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설치연도가 2014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상수행정팀장 박복만  빌려갔다가 상환했다가 다시 빌려가고 그렇게 해서…….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반회계로 회전기금 돌리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입장에서…….

○노용수 위원  아니죠.
  이것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겨다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까지 적립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은 좀 특수사업을 위해서, 특수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힘 있다고 다 당겨서 갖다 써버리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그러면 이 기금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따로 운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회계에 다 담아서, 특별회계도 다 일반회계에 담아서 매년 그냥 사업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깨고, 그다음에 이것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때 "아야!" 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아니오."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수도과장 김광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회전기금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시중 금리에서 0.1퍼센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금리를 더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식투자 하시지?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만들어서 이자놀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말 그대로 지금 회전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노용수 위원  상수도만 굳이 회전기금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상수도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 회전기금이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회계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회전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회전기금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은 상수도 회전기금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회전기금이라고 붙여 놓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할 때 당겨서 쓰자는 그런 것인데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가 돈이 모아져서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딴주머니가 크니까 좀 욕심도 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수할 때도 안정적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과가 어쨌든 의미가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더 좋은 물 또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저렴하게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에 맞게, 기금에 맞게, 어떤 회계, 특별회계에 맞게 시민들한테 그것이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학교, 지난번에 우리 말씀도 나누었죠? 학교 유치원 거기도 다 의존자원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싸게 먹으면 좋죠. 싸게 사용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잉여적인 부분들이 그런 쪽에 환원이 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값은 비싸게 받고 온갖 지원은 학교에 다 또 하고 그 학교 지원하려고 여기에서 돈 다 빌려가고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에서 돈이 있으면 상수도과에서 생색을 내라 이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늘 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복식부기로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돈 있다고 해서 이것을 베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380억원 정도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갖다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물값으로 3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정수장에다가 지불해야 됩니다. 한 80억원 정도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또 인건비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전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35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수익적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이것을, 회계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평가를 할 때 단위 연도에서 수익을 얻어 가지고서 얼마만큼 이 부분 이득을 얻었는지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공기업에 대한 평가 부분을 시민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기업도, 물론 이러 저러한 룰(rule)이 있으니까 룰(rule)에 대해 일정 부분 강제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과는 정말 부서가 공기업으로 일반 직제하고는 다르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사를 잘 하셔서 상수도 요금화율 너무너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뭐 장사가 되면 그 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수익자부담원칙에 우리 좀 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기 뭐야, 그 오피스텔(officetel)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아파트(apartment) 좋은 데에서 좀 살고 싶겠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런 데에서, 오죽했으면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사시면서 요금이 비싸니까 상수요율을 좀 낮춰줬으면 어떻겠느냐, 가정용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이 오는 것,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에서 우리도 교육기관인데 다 외부 자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 좀 요금 낮춰 주십시오 하는 건 그런 등등을 긍정적으로 쳐다보면 그 개선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접근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후하게 접근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좀 본전생각이 난다 이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하여튼 회계를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 공무원으로서 일단 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계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혼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 회전기금은 모아서, 이 기금은 어디에 주로 쓰시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 회전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2022년 되면 조례가 폐지 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금이 소멸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소멸되면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켜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상수도특별회계로 다시…….

○노용수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로?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들어오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 예산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전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대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찬교 하천팀장입니다.
  한상희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848억 9,500만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557억 4,500만원보다 2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월곶에코피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입 증가 및 각종 하수관로 신규사업에 따른 국비 증가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310억원, 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 1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254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9억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월곶에코피아 및 공공하수도시설 국가관리 대행 등에 278억 1,9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24억 7,2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0억 9,5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3억 2,800만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비에 41억원, 예비비에 369억 4,700만원 등 총 84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49억 3,100만원이며 2018년 당초예산 98억 1,300만원보다 5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4억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원, 계란마을천 정비사업에 13억원,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에 10억원, 미산뜰지구 내수재해위험 개선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하수관리과 사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계속비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복합관리대행 이 비용들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좋은 시설을 미리 갖다 쓰는 것은 좋은데 매달 매년 이 복합관리대행 비용을 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생각이 또 달라지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도시화가 되고 일단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그런 사항이 지금 단순관리 대행 또 복합관리 대행에 대한 비용 자체가 상당히 증가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복희 위원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또 계속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수도 시설이 모든 것이 들어가 줘야지 또 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사업으로는 사실 재원이 한계가 있고…….

○이복희 위원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또 하수도사업 자체가 지금 현실화율이 거의 한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재원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이 많아서 또 의존재원으로 같이 하다 보니 민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충분히 다 공감하거든요.
  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아무리 민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전혀 또 무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물론 민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의 시설로 또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인수인계 받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회계 우리 하수도관리과 136쪽이에요, 사업별설명서.
  지금 시흥시 하천살리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공모 형태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이 되고 내년 하면 5년째 들어갑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어때요?
  이 6,000만원에 대한 이 공모사업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주요내용이 하천아카데미(academy) 하면서 현장학습도 나름대로 캠페인(campaign)도 하면서 하천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개선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는…….

○이복희 위원  이 사업 실행할 때 혹시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나요?
  물론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체가 하겠지만 그래도 6,0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4년 동안 혹시 한 번이라도 페이퍼(paper)가 아닌 현장에 실행할 때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 없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나가서 같이…….

○이복희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공모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민간이 공모해서 페이퍼(paper)로 그냥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것으로 마무리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 번쯤은 나가서 이 사업이 진짜로 공모했을 때 신청 당시의 사업과, 최소한 본 위원은 50퍼센트(%)는 사업 목적사업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계란마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다음에 진행해 갈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보상 진행하려고,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내년에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사전에 사업보고는, 계획은 좀 듣기는 했으나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계획한 그 기간 안에 잘 마무리 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사업별설명서 137쪽, 우리 장곡천 하천정비사업 하고 있죠?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장곡천은 지금 행정안전부에 설계 심의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보상,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뭐야, 농민들 주민들 의견 좀 들어봤나요? 공청회 했나, 이것 설명회? 장곡천 정비사업할 때 주민들 얘기 좀 들어봤어요?
  지금 이것 뚝을 쌓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작년에 의견 수렴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수렴까지 해서 어느 안이 나온 것이고요, 안 나온 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린 행정안전부 심의까지 받아서 모든 사업이 확정된 그런 사업이고 내년부터 보상이 나가는, 진행하는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뚝을 높이면 안 된다. 이 뚝을 높이지 말고 바닥을 준설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시할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이 하천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것이 치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홍수위도, 홍수량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하천이 요즘은 80년 빈도였다가 지금은 또 100년 빈도 개념으로 이렇게 막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게릴라(guerrilla)성 집중호우 이런 것이 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하면서도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홍수량에 대한 별도 지침을 내릴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강화되는 추세인데 하천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지 않고 그냥 준설만 해 가지고는 사실 홍수위를 맞출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혀야 되는, 또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 계획에 맞게 홍수율에 맞게 모든 것이 설계가 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화하면 우리도, 이것도 소하천이다 보니까 소하천은 그렇게 일반 지방하천이나 이런 큰 하천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홍수위나 모든 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뚝을 높이겠다는 것이네요, 과장님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가 높이지 않으면 사실 넓혀야 되거든요. 넓히면 또 보상비부터…….

○성훈창 위원  준설, 준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준설도 다 들어갑니다.

○성훈창 위원  같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같이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38쪽에 보면 미산동 경신아파트 일원 이것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것 지금 사업하면 그쪽에 이제 침수가 안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풍수해저감대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풍수해저감 개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산동 자체, 뭐 경신아파트 일원이 상당히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가 돼서…….

○성훈창 위원  항상 침수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침수가 돼서 이것 지금 사업을 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보상이 들어가고 하면 하류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은행천으로 방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감, 그러니까 풍수해저감계획에 맞는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침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금액이 보상비예요? 보상비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일부 계속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오. 지금 이제 설계,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하순 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시설 결정이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상 되어 있고 내년에 결정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보상을 주면서 사업까지 하는, 그 예산은 그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2018년도 이 예산 7억 5,000만원인가? 이것 쓴 것은, 이것 사용한 금액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한 금액?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미산뜰 내수위험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훈창 위원  네,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편성만, 지금 편성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산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만 더요. 그 취락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것?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 구역이 있고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요금을 받아서 모든 하수도 시설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 여기 취락지역으로 쓰여 있는 데가, 우선해제나 취락지역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 민원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세워서 진행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해서 14페이지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위탁이잖아요? 이 업체가 어디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이것 업체는 내년에 할 예산인데요.

○박춘호 위원  아직 선정 안 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안 됐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 선정 안 됐고 내년에 위탁관리를 업체 선정하면 그때…….

○박춘호 위원  업체 선정하고 1년 단위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1년 단위로 관리합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올해 이것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현재는 어디예요?)
  이것을 사실 좀 변형시키려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 예산을 지금 이 6,000만원이 올해에 준해서 사실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청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오전·오후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 위탁에 대한 사항인데 그래야지 또 공중화장실 말이야 사실, 깨끗하게 관리를 해 줘야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하는데 불쾌하지 않으니까…….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5개소란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우리 하수관리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개입니다.

○박춘호 위원  어디에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월곶에 회센터 앞에 보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또 해양경찰 바로 옆에 하나 있고요. 소래철교 앞에, 소래철교 앞에는 간이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물왕저수지 쪽에 보면 산현하고 물왕동에 식당들 많이 있는 데 그 앞에 있고 그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5개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현재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업체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박춘호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현재는 (주)신대륙시스템에서…….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신대륙시스템이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 회사도 있어요? 신대륙시스템?)
  네.

○박춘호 위원  이것도 최저입찰로 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우리가 의뢰를 보내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호 위원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지원금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40개면 우리 시흥시 전체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것이 높낮이가 좀 있는데요.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또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지금 41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박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왕동 같은 경우 이마트 쪽 말고 이쪽 농협 있는 데 그 미관광장, 복개천, 복개천이라고 그러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거기 같은 경우 앞에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쪽을 개방화장실을 같이 연결해 줘야지 거기는 1년에 행사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은 사실 신청을 해 줘야지…….

○박춘호 위원  아니, 우리가, 물론 신청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를 그래도 같이 좀 가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고 행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하자, 이런 제안도 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신청을, 그 사람들이 아쉬울 것 없으니까 안 하지. 돈 이것 얼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가서, 행사 많은 데는 사람이 많이 오면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가 개방화장실도 가능하면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늘리시고 그런 데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너무 자주 봐서 정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하수관리과를 자주 많이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천살리기 사업 공모사업은 이복희 위원님 지적한 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건이 지난번에 문제 돼서 한번 불거진 적도 있었죠? 저희가 찬찬히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시흥천 하천정비가 있고, 일반회계를 보고 있고 476쪽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마침 또 시흥천을 갔다 와서 쭉 살펴봤는데 어제 저희 눈으로 봤을 때 그 시흥천을 정비하는데 2억원이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달천은 어떤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양달천은 택지개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조성이 돼 있는 소하천이고요. 거기도 바닥을 다 조성하기는 했는데 거기를 뭔가 자갈이나 친환경적인 물,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쪽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참여예산 개념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노용수 위원  양달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목감 택지에 가시면요. 신도시 목감택지에…….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물왕저수지 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왕저수지 신도시 쪽으로…….)
  목감동에 지금 중심도로를 가다 보면 중심도로에서 톨게이트(tollgate) 가기 전에 우측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목감지하차도 가기 전에, 가면서 깔려 있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가기 전에 우측에, 목감지하차도 있는 데 거기부터 박스(box)가 있어서 거기부터 내려오는 것이 양달천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이 시흥천하고 붙어 있는 것인 줄 알고, 엊그제 거기 현장 갔을 때도 양달천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같은 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지, 뭐지? 계속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양달천이었거든요.
  자, 그렇고요. 477쪽에 취락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우선해제구역을, 우선해제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우선해제하고 취락지역하고 다 통칭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선해제나 취락지역에 기존 우리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쪽의 민원이나 아니면 관로 정비해야 될 그런 것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노용수 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옵니까?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준설을 해 달라든가 비가 오다 보니까 기존 하수도가 막히는 문제, 또 파손돼 가지고 보수해 달라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역시 5억원인데 몇 군데나 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이 처음 세운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펌프장 배수갑문 운영 건인데 제가 방산, 포동, 거모 이 세 군데가 다 감이 잡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년 내내 펌핑(pumping)을 하고 그다음에 펌핑(pumping)을 하기 위해서 펌프(pump)가 가동되고 등등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가동이 다 됩니다. 세 군데 펌프장에…….

○노용수 위원  365일 그렇습니까?
  아니, 365일 그것이 가동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이 오면 그것을 가동 시키고요. 물이 저기 뭐야…….

○노용수 위원  우기 때마다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농번기 때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물이 찰 때, 물이 차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거기에 차기 때문에 펌핑(pumping)을 해서 또 이제…….

○노용수 위원  아니, 방산과 포동도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다 그렇습니다. 태가 똑같습니다. 펌프장 자체가 말 그대로 빗물배수펌프장인데 비가 오면서 하천으로 해서 펌프장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펌프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그 빗물배수펌프장하고 배수갑문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붙어있죠.

○노용수 위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천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내려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바닷물하고 그 경계점들의 갑문들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바다하고 하천하고, 내수에 있는 하천하고 바다하고 거기를 갑문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동문비 개념인데요. 이것이 압이 차면 물이 빠지기도 하고 지금은 펌프, 이것을 막아 가지고 현재 비가 오거나 넘칠 때 갑문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방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펌핑(pumping)을 해서 물을 내보내고 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모 펌프장을 가보면 유수지라고 그러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저류지, 저류지.

○노용수 위원  저류지, 거기는 지나가는 하천에 비해서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이번에 거모공공택지지구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거기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거모가 사실 안산시 지역에 있거든요, 위치가 우리 시흥시 아니라.

○노용수 위원  아, 거기가 안산시입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안산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용수 위원  신길온천 쪽을 쭉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것…….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것이 제기천하고 기존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또 제기천에서, 소하천에서 나오는 것이 거모펌프장에서 합류돼서 거기에서 방류를 하는 것인데요. 지역은 다 안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거모·군자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좀 하시는데 산책로 삼아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를 가보면 하천지대가 낮으니까 자연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거기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쾌적하지 못해서 이것을 주민들 일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서 답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마침 거모공공택지지구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배수라 아니면 하천관리는 새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보셔서 상황은 한번 알아보세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빗물배수펌프장하고 배수갑문 운영하는데 쭉 보면, 하여간 쪼잔한데 갑시다.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방화장실을 열었다가 폐쇄하는 데가 좀 늘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본인들이 이 관리를, 개방화장실 신청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금은 해 주지만 관리해야 되니까 청소문제 뭐 일반, 불특정 일반인들이 이용하니까, 지저분하게 이용하니까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폐쇄를 요청하면 또 우리가 폐쇄하기도 해서 그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것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요지는 열어두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거든요. 편익성 제공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7만원 뭐 이것보다 훨씬 더 귀찮다."해서 문을 닫잖아요. 본전 생각나니까 닫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을 관리하는 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그냥 계속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계속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이 배설과 관련돼서는 급할 때 이런 것을 급하게 찾잖아요?
  그런데 혹여 해서 올라가 보면 문 잠가져 있고, 혹여 해서 가보면 또 문 잠가져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용변이 좀 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아이디어(idea)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은 했는데 답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개방화장실은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관리상태 포함해서 개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을 잠갔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오픈(open), 항상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용수 위원  그것이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하다가 문을 닫아서, 그러니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다가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오픈(open)이 더 줄지는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줄지는 않고요. 지금 이것이 작년만 해도 한 33개 정도였다가 이것이 또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1개로 늘어났고요. 주민들이 또 많이 나름대로 지원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하수도 요금의, 상수도 요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도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증가된다면 좋네요.
  그 지하수 검침조사 관련해서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설명을…….

○노용수 위원  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좀 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현재 지하수가 한 3,700개 정도, 한 3,777개거든요. 지금 3,777공이 있어서 그 3,777공에 따른 검침을 직원이 혼자,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1명이 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개념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하수 검침이란 것이 지하수 조사를 말씀하시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조사도 하고요. 지하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지하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용수 위원  물 뽑아낸 양에 대한 검침이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신청지가 맞는지에 대한 것 포함해 가지고 구비서류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 현장에서 진짜 이것이 본인 땅인지에 대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업무를 같이 보는 위탁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하수 현황조사 안 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현황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서류, 서류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 지하수 관련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지하수 문제는 뚫는 것보다는 폐공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맞물려서 이 폐공과 관련된 것도 데이터(data)를 같이 축적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방치공도 있고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지하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 파악된 것이 지금 신고나 허가 건 해 가지고 3,777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현장 지원을 나가서 그라우팅(grouting)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폐공을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한 상태에서 폐공조치를 다 하는 부분이어서 관리감독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들 있으면 좀 하고 제가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창수  하세요.

○노용수 위원  그 17쪽에요.
  맑은물관리센터는 우리가 복합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술진단 용역비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기술진단을 뭘 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기술진단 자체가 유입되는 오수에 대해서 오수에 대한, 물질에 대한 특성이나 아니면 운영, 시설운영에 따른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효율화 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시설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기술진단해서 하자가 생기고 대수선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그 건을 가지고 저희가 또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사실 1일처리량 50톤(t), 처리량이 50톤(t) 이상 되는 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우리 「하수도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 해당되는 의무사항에 맞춰서 올해는 기술진단 2개를 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하고 능곡수질복원센터 이렇게 2개를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가요? 아니면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하자개념보다는 운영,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유입 오수에, 유입하는데 오염물질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시설 및 운영할 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나 효율화에 대한 방안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자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유입 오수라는 것이 폐수가 들어오는데 체크(check)해야 될 것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오염물질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모든 오염물질이 거의 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 생활하수, 공장폐수 다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오수에 대해서 체크(check)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들어오는 것인데?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시설을 말 그대로 기술진단 하는 것 자체는 또 기존 시설물이 이것 뭐야 그 처리장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노후화 되거나 아니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망라해 가지고 모든 시설개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서 진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기술진단과 관련된 이런 체크리스트(check list) 같은 것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쭉 외부 용역을 주면 뭐, 뭐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있어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환경부 지침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침상에 체크(check)할 수 있는 해당되는 리스트(list)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에코피아는 뭐 하여튼 작년에 약 한 123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잘 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에코피아도 이렇게 기술진단 용역을 5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에코피아는 시설 자체가 준공이 작년에 돼 가지고요, 그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5년마다 거기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대상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나중에 해당이 되면, 대상은 되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 도래가 안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을 하는 그 사업량이 우리가 지금 목감, 능곡, 에코피아, 맑은물관리센터 지금 4개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4개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5년마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따로 따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고,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세운 것은 맑은물관리센터하고 능곡 2개를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50톤(t) 이상 해 가지고 5년 도래가 돼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하수처리 양하고 맞물리나요, 용역비용이?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5개냐 4개냐에 따라서…….)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한 팀장이 여기에 와서…….)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2조 및…….

○노용수 위원  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네,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직전에 기술진단을 201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5개가 우리가 있잖아요, 대상이?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개를 어쨌든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시차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용역비가 1회당 2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노용수 위원  아니면 처리용량에 따라서 들어가는지…….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량…….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시설용량 대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기가 도래하는 목감수질복원센터나 월곶에코피아가 하게 될 때는 2억 2,000만원이 아닌 시설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기한이 같아서 2개를 묶어서 하더라도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그렇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같이 결정되는…….

○노용수 위원  패키지(package)로 하면 더 싸지는 않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아니, 용량이 지금 내년에 할 것은 27만 9,000톤(t) 플러스(+) 7,000톤(t)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인데요.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운영팀장 한상희  시설용량에 따라서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저기 26쪽이오.
  26쪽에 국내여비 부분을 보면 출장여비 중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관내여비는 시흥시 관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상수도과에서는 이것 금액을 더 적게 잡았는데 하수도과에서 20만원을 잡았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규직 직원이 20명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금액은 지금 이것 추정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일 규정에 맞춰서 또 출장을 나갈 때는 그 규정에 맞춰서 책정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상수도하고 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여비로 20만원을 잡는 것은 좀 많이 잡지 않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내용을 보시면 관내여비나 관외여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85퍼센트(%)에 대한, 100퍼센트(%)를 계상하지 않고 85퍼센트(%)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상하수도협회의 국외과정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연수와 맞물리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송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학현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이준용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시민 중심 녹색 서비스(service) 제공과 여가 휴식공간 확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228억 7,8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148억 8,000만원보다 7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감·배곧 신도시 등 녹지관리체계를 위해 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기존 도로과 업무 이관에 따른 도로 법면 등 가로 유지·관리를 위해 1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죽율동 공원 조성, 신천 도시농업공원 조성, 물왕저수지 명품공원화 사업 등 10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원시설 정비와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원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사업, 물놀이시설 및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안전하고 다채로운 놀이공간을 위하여 5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공간 확충,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사업, 산불 병충해 산림보호를 위하여 2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갯골습지 보호활동을 위해 7,100만원,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우리 사업별설명서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많은 것이 혹시 죽율동 체육공원 관련해서 그 매입비가 들어가서 더 플러스(plus) 된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한 70억원 정도 되고요, 도로과에서 또 업무 이관에 따른…….

○박춘호 위원  업무 이관…….

○위원장 김창수  마이크(mike)를 좀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박춘호 위원  그러면 144페이지(page) 206-1번 재료비 관련해서 녹지유지관리 재료비 이것이 지금 중앙완충녹지 칡 제거인데 옛날에는 칡도 캐고 했는데 요즘은 약으로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약으로, 칡을 캐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박춘호 위원  한계가 있어요, 번식이 빨라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약으로다 해서, 다른 저기 옆에 나무나 이런 것은 큰 문제 없이 그냥…….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약품으로 칡만 제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칡을 초두구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약을 주사하면 그것이 뿌리까지 약이 내려갑니다. 칡이 완전히…….

○박춘호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던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작년에도 좀 했고요, 6블록(block) 정도 심은 데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박춘호 위원  효과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7개 다리를 다 연결했으니까 시민들…….

○박춘호 위원  효과가 괜찮았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괜찮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데크(deck)라든가 벤치(bench)는 새로 쭉 7개 다 연결되어 있는 데 부분, 부분 다 설치하시는것이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니까 길이가 한 4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중간에 저도 다리 놓고 나서 로드체킹(road checking)하니까 어르신들이 중간에 의자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다음에 노면 폭이 한 2미터(m) 정도 되는데 빗물이 좀 고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정비 좀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내려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 이것 관련해서 이것 용역비가, 녹지유지관리 용역비라는 이것은 어떻게 세운 것이죠? 401-01 시설비 해서 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용역이죠, 10억원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우리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발주한 용역입니다.

○박춘호 위원  사람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공사 발주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이 위에는 기 조성된 녹지와 새롭게 인수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녹지유지관리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페이지(page)는…….

○박춘호 위원  144페이지(page) 맨 밑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녹지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 녹지가 한 3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충녹지대, 해안녹지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청소라든지 풀깎기라든지 수목전지라든지 그런 것 전반적인 그런 용역 발주입니다.

○박춘호 위원  용역 발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3,010개를 다 어디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업체에다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나누어서 줍니다.

○박춘호 위원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 3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3개, 3개 업체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풀깎기 따로 뭐 따로 이런 식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용역 발주.
  저기 146페이지(page) 광장 등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여기에 미관광장이라고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어디 미관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우리 정왕동…….

○박춘호 위원  정왕동?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마트 미관광장도 있고 5호 광장도 있고 광장이 한 1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전체.

○박춘호 위원  그러게 미관광장이라고 그러면 정왕동에도 있고 신천 여기도 하나 있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거기에 단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147페이지(page) 가로수길 조성해 가지고 명품가로수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동서로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박춘호 위원  동서로면 어디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목감동부터 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동서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식이, 지금 고사목이 많이 있어서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에 지금 느티나무가 고사된 것도 많고 해서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보식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왕동 서해안로가 지금 6차로에서 12차로로 되는데 그 주변 그쪽은 없어요, 계획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는 별도로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

○박춘호 위원  도로과에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아, 이것은 도로과?
  저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158페이지(page) 산림욕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거기 맨 밑에 줄에 보면 여기는 일을 29일 시키는 거예요? 29일 하는 거예요, 이분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소래산이고 산림욕장이 11개가 되다 보니까 소래산 정상에 노점상들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기간에도 취사행위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계도도 하고 지금 산림욕장 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업무 특성상 저희가 그렇게 하고 월차…….

○박춘호 위원  아니, 이분들이 9명이서 11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29일 동안 일을 하느냐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29일이 아니고 월차 주차 하면 28일까지 정도는 합니다.

○박춘호 위원  28일 일을 한다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월차하고 주차 주면 한 28일 정도 해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29일로 잡는 것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다른 데는 26일, 25일 이렇게 잡는데, 그다음에 156쪽으로 올라와서요, 옥구공원 시설 중에 민속도구전시관 거기 최근에 혹시 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10월 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흉물스럽게…….

○박춘호 위원  그것이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어야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옛날에 한 1992년도에 저희가…….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호수공원 옆에 근사하게 집 한 채 있는 것 그것은 무슨 용도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복지센터 올해 저희가 4억원 도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 용도가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숲복지센터입니다.

○박춘호 위원  숲복지센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내가 볼 때는 옥구공원에 있는 그 농기구 자재가 차라리 그리로 왔으면 좋겠던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는 애들 교육공간으로…….

○박춘호 위원  교육공간이니까 좋지 않아요?
  옥구공원에 있는 그 농기구가 거기에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녹 탱탱 슬고 거미줄 쳐 있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한 5,000만원 들여서 한번 깔끔하게 위 천장부터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거기다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박춘호 위원  하지 말라니까요. 왜 거기에다가 두시냐고? 공원에 그 농기구가 있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호수공원 옆에 그쪽에다가 별도로 뭘 짓든지 해 가지고 좀 관리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옮기셔야지 거기가 맞아요, 거기 있을 위치가? 안 맞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현장을 한번 나가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이제는 쓸 수, 전시를 할 수 있으려나 몰라요, 녹이 슬어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하여튼 뭐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그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보면 저기죠, 취사존(zone)?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취사존(zone).

○박춘호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죠?
  옥구공원하고 갯골…….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우리 갯골생태공원하고요, 옥구공원입니다. 옥구공원 중에서 저희가 한번 조류사육장 쪽에 냄새가 나서 그쪽을 철거하고 저희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취사장을 해서 한 4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5월 중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늘막존(zone)이나 취사존(zone) 좋은데 갯골도 장소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구공원은 시설물 그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원박람회 하면서 그분들이 다 기증해 준 것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이런 것이 다 노후화 되었고 제가 볼 때는 옥구공원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diet)가 좀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것을 집어 넣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 완충녹지 쪽에 이런 부분도 공간 활용하면 취사존(zone)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잔디 쪽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중간, 중간에 저기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런 쪽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옥구공원에는 그만 그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는 옥구공원에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매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물이 상수도 취사존(zone)을 하려면 저희가 채소라든지 과일이든지 좀 씻어야 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고…….

○박춘호 위원  아니, 어차피 완충녹지 밑에 쪽에 상수도 놓으면 되고 하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가 매점도 있고,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완충녹지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곰솔누리숲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이름 만들어 놓고 이름 잘 지은 사람들 돈도 잔뜩 주고 해 놓고 나서 여기에서 자꾸만 중앙완충녹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사용하셔야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여기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 가성비라고 하죠?
  저는 이 공원에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였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살림이든 시 살림이든 조금 더 알뜰하게 규모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은 많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머 이 돈을 여기에다 썼을까? 이런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 나무를 선정하더라도 좋은 나무를 선정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바라면서요, 저희 죽율동 체육공원 조성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죽율동 주민들은 지금 여기 저기 샌드위치(sandwich)가 돼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죽율동 체육공원을 시작으로 우리 죽율동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지난번 며칠 전 사업설명회 하셨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어떠셨는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 현황판 줘보세요.
  (도면 자료 설명) 푸르지오 아파트 1차하고 6차하고 같이 전체 한 45명 정도 모였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저희가 선정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거리가 양쪽으로 해서 한 370미터(m) 되고요.
  주민들은 농구장이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약간 주거지역에서 멀리 해 달라.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은 주차장을 저희가 당초에 20대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설이 줄어드니까 주차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들은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greenbelt) 지역니까 공원도 관리하고 응급센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을 넣을 것입니다."해서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밤에 운동할 수 있게 산책로 좀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특히 빨리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해서 저희가 내년 한 2월까지,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공원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2~3월까지 공원 결정하고 토지매입비가 65억원 세워져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9월까지 매입을 다 하고 나서 내년 10월에 다 착공해서 2020년 10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행정절차가 그린벨트(greenbelt) 관리계획이 좀 남아 있으니까, 투융자 심사는 다 끝났는데 그린벨트(greenbelt) 관리계획은 약간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뭔가 공고가 나고 결정이 되면 금방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공원이 발표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문의하는 것도 3월이 되면 "여기 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느냐? 공원이 빨리 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공원 이름은 어떻게 붙여요? 지금 우리 시흥시 공원 이름이 어디에는 어린이공원 어디는 뭐, 중앙공원이 최고 많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죽율동 이름 발음하기 힘들다고 일부 주민들이 그래서 생금체육공원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칭이니까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공모해 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성훈창 위원  아니, 아니야. 우리 시흥 전체 공원이 어디는 지명을 붙이고 어디는 그냥 중앙공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옛날 공원은 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 말로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다 그렇게…….

○성훈창 위원  공모해서, 시에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공모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할 때도 저희가 해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라고, 공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시흥시 장기미집행 공원 10년 일몰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아직 일몰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저기 뭐야, 1년 6개월이면 일몰되는 공원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 70개 정도가 지금, 장기미집행된 것이 한 70개 정도 공원이 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어떻게 집행 계획은 없나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에게 공원이 있어야 삶의 질 좀 향상이 되지 않나, 하여튼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158쪽, 지금 사업별설명서 158쪽에요, 보니까 목감지구 공원 물놀이시설 조성, 또 젊음과패기공원 물놀이시설, 이것 젊은과패기공원은 어디 물놀이시설이에요, 무슨 동?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여성회관 있는 데…….

○성훈창 위원  정왕동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정왕동…….

○성훈창 위원  이것이 금액 차이는 있네요, 예산 차이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같이 9억원, 9억원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목감지구는 3억원, 젊은과패기공원은 4억원 이렇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목감동은 도의원님이 저기 해 가지고요, 특별조정금이라고 해서 6억원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젊음과패기공원은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4억원해 가지고 사업비는 다 9억원입니다.

○성훈창 위원  둘 다 9억원, 9억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병충해예찰방제단 이것 재료비 전년도도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것 기계톱, 예초기, 장톱, 고지낫 이런 것 또 구입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님 소모품이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 그것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훈창 위원  대부분 다 쓸 수 없어서 바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다시 사는 것 아니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쓰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사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절약해서 난 다른 부분에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관리과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꼭 일자리정책과 같아요.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팀(team)을 하나 신설해 드렸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우리 의회 역할도 있는 것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한 사업에 기본적으로 기간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물론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관리하기도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팀(team)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다 좀 정비를 해서 자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기본 기간제근로자를 2명 3명을 공원마다 이렇게 배치하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 공원관리과가 너무나 방대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히 어디라고 찍기는 뭐해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 공원관리과 사업 안에, 특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런 인력 부분들을 한번은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신천근린공원이 신천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도시공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때 신천도시근린공원으로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 신천근린공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여기는 도시농업공원으로 계속 올라와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명칭은, 공원 명칭은 바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8억원을, 주차장 건립비로 8억원을 올렸는데 이 8억원을 갖고 다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오.
  당초 계속비로 10억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이복희 위원  아, 그 전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10억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8억원, 18억원까지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한 50대로 했는데 45대 더해 가지고 95대 해 가지고 지하로 하는 것으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하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요…….

○이복희 위원  내년 2월이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착공해서 8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복희 위원  8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언제 하느냐고 문의가 와서 일단 내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8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 8억원 가지고 이 주차장이 다 마무리가 되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속사업비로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151쪽에 물왕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6억원. 이것이 지금 2단계 사업이에요, 사업별설명서 151쪽.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누리길 사업 자료를 좀 받았어요, 지난번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좀 맞는 것인지,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물왕저수지 안쪽인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누리길이라고 하면 저수지를 중심으로,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이렇게 산림까지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위원님 거기가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여기에 다리를 놨었습니다.
  그래서 760미터(m)를 이렇게 딱 했는데 1차선은 포장 아스콘(asphalt concrete)이 되어 있고 2차선 옆에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4월 달 1회 추가경정 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다 끝내서 6억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줘서 거기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복희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베니스 있는 데 거기인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거기까지…….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위치가 어디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면을 가리키며) 베니스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여기에서부터 여기 앞에 거기 다리 놓는 데까지, 끝쪽입니다, 이것.

○이복희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 둘레길로 된,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그것은 저희가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이 아닌가요? 이것 바뀐 것인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니스 앞에서 이렇게 둘레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당초에 저희가 한 10억원 들여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돈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1차선만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을 했고 2차선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이복희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것은…….

○환경국장 윤영병  그러니까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누리길이라고 하니까 회주도로를 생각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누리길이라…….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를 중심으로 저수지 주변을 이렇게…….

○환경국장 윤영병  그러니까 회주도로가 되지.

○이복희 위원  그런다고, 길이 조성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전에 그러면 이 자료를 본 것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수지를 중심으로, 저수지를 둘레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둘레로 이렇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둘레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둘레길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모르는데 일단 저는 계속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환경국장 윤영병  소규모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여기에서 잠깐만…….)

○이복희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리길을 조성하는데 차량과 그다음에 도보 있잖아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차라리 인도가, 사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저수지 수변공간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여기는…….

○노용수 위원  친수공간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밥 먹으러 올 때는 차를 타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공원을 걷고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도보할 수 있는 도보길이 하여튼 안전하게 잘 먼저 되고 그다음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인데 들어갈 때 도보길, 산책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그러면서 인도와 차도도 아스콘(asphalt concrete) 그냥 쫙 깔고 나서 끝이 아니라 차도는 아스콘(asphalt concrete)으로 하더라도 인도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예쁘게 잘, 그냥 차 타고 가고 싶어도 좀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줬으면 좋겟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면 설명)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저희가 인도를 기존에 설치했습니다. 2미터(m) 폭으로 해 가지고 교행할 수 있게 보차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인도를 해 놓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는 길을 만드는데 무조건 인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인도와 차도 차별을 좀 두시되 또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차도인지 인도인지 운전하면 이게 망각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인도 침범이 안 되고 안전하게 보행이 가능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소래산을 이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저 산이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일정 부분 일정 기간을 두고 좀 우리가 입산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지금, 너무 이 산이 황폐해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제가 봐도 너무나 이 소래산이 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공원관리과에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한 5년이고 10년이고 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저 산이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지가 있을 때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천동과 관련해서 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하나가 없었으면 신천동 주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선출직들 참 면이 안 섰겠다는 말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지는 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 도원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이미 거기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주차장이 안 되면 지하는 주차장을 파고 위에는 공원을 좀 조성하는 이 방법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 지하 주차장은 가능하니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쪽이 되게 신천동 안에서도 좀 외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저도 한번 노력을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환경정책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 앉아계셨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기 도시녹화팀 강송희 팀장님 와 계시죠?

(○ 도시녹화팀장 강송희 자리에서 일어서서 - 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한 4가지 정도 테마(thema)를 정하셨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시민 맞춤형 녹색서비스(service)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시민 맞춤형.
  참 좋은 말을 잘 갖다 붙이셨는데 꿈도 해몽이 중요하다고 제가 나름대로 해몽을 해 보면, 해석을 해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딱 맞추어서 녹색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다는 이것인데 오전에 국장님 왜, 수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심녹지화를 30퍼센트(%)로 올리겠다. 그리고 옥상정원화 그 자료를 제가 환경정책과장한테 줬죠? 그것이 수원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그것과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은 국 소속이니까 공원이 단순히 즐기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여기 예산 편성하시면서 테마(thema)로 잡으셨던 것처럼 맞춤형 녹지서비스(service)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참 아쉬운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좋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아까 중앙완충녹지도 그냥 이렇게 인쇄가 된 것으로 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 이름을 한번 호명한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지금 쭉 들어보면 모든 부서의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일수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체크(check)되고 있나요?

(○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자리에서 - 확인된 것은 좀…….)
  네, 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체크(check)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백 과장님께서 29일 소래산 쪽 이야기했을 때 주휴, 월차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하루 나가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월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주 정도를 잡으면 평균 4주를 잡으면 한 25일 나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산출을 할 때 최저임금 적용해서 하잖아요? 이 포맷(format)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근무에 주휴, 월차에 얼마,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추가돼서 총 얼마 이렇게 나와 줘야지만 되지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것 적용기준이. 포맷(format)이 없어요, 예산 포맷(format)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와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 국장님, 기타 여러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도로과에서 공원관리과로 일부 업무가 넘어왔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도로변 정리라든지 기타 애매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공원관리과로 넘어왔고 최근에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5퍼센트(%) 정도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100퍼센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설명서 15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원 등 유지관리 그래서 27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에서 오른쪽 사업설명에 가보시면 산출근거 및 산출식해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잔디제초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27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죠.
  이 중에 공원 및 화장실 청소는 지금 2018년과 달리 배곧지구가 늘어나서 3개로 됐고 그리고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는 위에 있는 이 3개 지구를 관리하는 용역사와 별개로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도 용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도 저희가 그때 시설 설계해 가지고요,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을 한꺼번에 세 군데를 다 할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지구, 정왕지구, 배곧지구를 따로 따로 할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오래된 공원이 있습니다. 정왕동도 오래됐고 목감동, 아니, 연성동하고 거모동이 오래된 데여서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를…….

○위원장 김창수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 대응팀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도 용역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그것은 전문시공업체가 하는 것, 저기 조경업체가…….

○위원장 김창수  조경업체가 하는데 1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때그때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때그때…….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즉각적인 대응은 쉽지 않겠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렇죠.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면 좀 시간이…….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전반이 옆으로 누웠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즉각 대응은 안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 것은 저희가,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원이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용역으로 공원을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바로.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잔디제초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것도…….

○위원장 김창수  이것도 2억 2,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구역별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구역별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 잔디제초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때쯤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죠.
  시기가 있으니까요. 잔디가 한 5월부터 9월까지 크잖아요? 그때그때 저희가 면적을 산출해서…….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도로시설과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노후된 주물등을, 주물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올해 일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직은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모르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공원시설물 보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물론 관리과니까 관리를 관리하겠죠.
  그리고 이 유지보수·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필요성도 제일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긴급보수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때그때 계약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주물로 된 것들이 오래돼서 녹이 슬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제가 봐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한 가지 할 것 같으면 자, 청소 화장실 용역사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때때로 또는 긴급팀, 그다음에 잔디제초공사 이것은 지구별로 그때그때, 이 전체를 보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것을 지적하고 관리할 그런 주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충분히 봤다면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러면 그것 기울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그런 것만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선제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낡았으니까 갈아야 되겠다, 이것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용역업체 소장을 부릅니다, 사무실에. 그 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저희도,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요즘 유행어죠. 이렇게 각 부서끼리 협업 내지는 뭐 협업까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부족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팀장님들이 물론 다 다른 파트(part)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공원관리과에 근무인원이 총 21명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좀 업무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1개의 공원, 뭐 소공원이 됐든 아니면 기존의 공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종합공원지식인들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이것이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 그러면 그 옥구공원원은 A부터 Z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좀 뭔가가 있어야 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 책임자가 시설물이 낡아서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쪽 도로시설과에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행정력을 슬림화(slim化)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이 201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니까 그전에 마중물 단계로 그런 체계를 준비하시는 것이 저는 공원관리 하는데 훨씬 더 쉽고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시설비라고 그랬습니다, 시설비. 6억원이 책정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2억 5,000만원씩 2개, 그다음에 그늘막존(zone), 취사존(zon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제공원이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바비큐(barbecue)장, 여기 취사존(zone)이라고 했는데 사실 바비큐(barbecue)장이라고 원래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에 대한 2개소 얘기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젊음과패기공원이고요. 그다음에 한울공원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한울공원에다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을 조성하시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공원 설계단계 때부터요, 시민하고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설계단계부터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공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2억 5,000만원짜리 2개가 한울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젊음과패기공원입니다, 정왕동.

○위원장 김창수  젊음과패기공원?
  다시, 뭐 틀렸어요? 맞아요?

(「한울공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울공원하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울공원하고 젊음과패기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젊음과패기공원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늘막존(zone), 취사존(zone) 1식해서 1억원이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취사존(zone) 두 군데 조성하는 것?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아까 곰솔누리숲이라고 제명이 됐잖아요? 이름이 정해졌어요.
  거기는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 질의에 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기반시설이 좀…….

○위원장 김창수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매점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는 그런 편의시설이 다 돼 있고 음수대도 있어야 하고 쓰레기처리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한울공원으로, 아니 옥구공원하고 생명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옥구공원하고 갯골생태공원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갯골생태공원.

○위원장 김창수  네, 옥구공원하고 갯골생태공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옥구공원은 어쨌든 간에 공원 중에서는,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시설물 식재가 제일 많은 데예요. 특히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비워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옥구공원하고 지금 곰솔누리숲하고 이렇게 취사존(zone)을 만들었을 때 어디가 더 활용도가 높을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다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곰솔누리숲도요, 이쪽 주거지 쪽으로,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 말고 주거지 쪽으로 보면 체육시설도 일부 있고요. 화장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데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민주당 시장이 같이 공약을 낸 거예요.
  그런데 갯골생태공원하고 옥구공원하고 이것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용 면에서 아까 곰솔누리숲 긴 몇 킬로미터(km)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4킬리미터(km).

○위원장 김창수  네, 거기 그러니까 남단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쪽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방향이 좀 헷갈리는데 그쪽이 더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다 보면 166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까지 총 5개에 걸쳐서 나눔목공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나눔목공소가 옥구공원에 있는 것 맞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옥구공원에 있고 희망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희망공원에 있고요, 2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목공예품 제작,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공예 체험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목공예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공지도사가 있고, 두 분, 양쪽에 한 분씩이겠죠. 20일 동안 근무를 하시죠, 월, 12개월 동안.
  그리고 나눔목공소 자원화 사업단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26일씩 7개월 반 정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숲 나눔목공축제해서 또 4,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밑에 1,500만원, 2,100만원 기간제근로자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도비 매칭(maching)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죠. 기자회견을 했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비·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 받지 않겠다. 기억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자, 여기 보면 과연 이 나눔목공소, 이것 쭉 합쳐 가지고 합산을 해 보면 돈이 나오겠지만 과연 이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희망공원에 있는 나눔목공소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옥구공원에 있는 목공소는 제가 아마 평균 따지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분들 근무하는 것의 한 반 정도는 제가 그 앞을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사장에서 곰솔누리숲을 1주일에 한 2번, 3번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가는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아, 국도비 매칭(maching)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율이 도비 시비 매칭(maching) 비율이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이틀(title)만 좋고 그리고 도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만큼 맞춰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비 빼고 아니면 좀 지혜를 발휘해서 도비가 나눔목공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딱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은 앞에다가 찾아가는 것만 붙이면 별개 다 생겨요. 도서관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활용도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구공원에 있는 나눔목공소는 제가 진짜 너무 자주 가요.
  그래서 쳐다 보면 이것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정말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비 반납하고 "우리 이런 사업 안 하렵니다."하는 이런 깡다구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용수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그 물왕공원 주변 수변도로 물왕저수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물왕, 갑자기 옥구에서 물왕으로 가니까 깜짝 놀라셨죠? 거기가 중간지역입니다.
  물왕으로 가보면 그 아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주변도로를 2차선인데 한 차선만 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 했어요. 과장님이셨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때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창수  물론 돈이 부족해서 못 한 거야 누가 모르겠어요? 돈 많이 주면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거기는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1주일에 한 번.
  예전에 지금 그 안쪽으로 수변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앞에 화물차 갖다 놓고 커피(coffee) 팔았던 사람들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뒤쪽으로 사유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이번에 아마 편입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지금도 그쪽 부근을 가는데 아니, 포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출발지점이 A지점이고 도착지점이, 아니, 아라비아(Arabia)숫자로 합시다.
  1번구역에서 10번구역까지 가는 도로를 포장하는데 돈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반밖에 없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포장을 하고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비포장으로 남겨 놓는 것이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번부터 10번까지 총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쉽게 상행선은 포장하고 하행선은 포장을 안 했어요.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상행선 포장된 도로와 하행선 포장 안 된 도로의 단차가 있어서 거기 제 승용차로 올라가면 답니다, 덜커덩덜커덩 거리고.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승용차를 교체했는데 그전에 RV(Recreational Vehicl: 레저용차량) 타고 다녔거든요. 요즘 거기에 가기가 솔직히 겁나요.
  그리고 밑에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로도 포장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해서 움푹 파인 것부터 시작해서 생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가다 보면 물왕저수지 오른쪽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지점에 거기 원주민께서 움막을 쳐놓고 농산물을 파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꺾이는 부분에 원두막 해 놓고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인지 몰랐어요. "어느 엑스엑스(XX)가 이딴 식으로 해 놨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로가 많이 이용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일단 한쪽만 깔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불편함이 아주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수지 쪽으로 아까 1미터(m)로 교행이 가능하게끔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로부터 나온 먼지가 그 앞에 쌓여 가지고요. 인도 포장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이 걷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긴급히 추경에 떼를 쓰더라도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어쨌든 제가 아까 도심녹지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꽤 많은데 좀 함께 고민해서 정말 괜찮은 도로, 괜찮은 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난번에 95퍼센트(%)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해서 깨끗한 그런 동네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오랫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공원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쪼개기공원과, 그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푼돈 예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공원관리과라서 그런가 봐요. 공원조성과라고 했으면 좀 덩치가 컸을 텐데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곰솔누리숲은 왜 이렇게 공원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곰솔숲, 누리숲 했으면 더 쉬웠을 것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가…….

○노용수 위원  곰솔공원 하든가?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솔누리숲이라고 하니까 이것 곰솔이 중요한지 누리가 중요한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더 쉬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은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무슨 농업공원을 또 조성하나,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은 다 만들었고요,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이라고 사업명을 그렇기 부기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처음에 도시농업 쪽으로 테마(thema)를 잡다 보니까 계속비에 그 명칭이…….

○노용수 위원  거기 다 들어내고 다시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야 되니까 욕먹을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기 전에는 주차장을 지하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때는 주민들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greenbelt)관리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공원이.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주차장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이 공원 만든 지 한 2~3년 됐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올 6월에 만들었습니다.
  6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주차장 부지는 옆에 남겨놨어.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공원 만들어 놓은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부지를 파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  저는 다 만들어 놓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 여기…….

○노용수 위원  네, 좀 봅시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면설명) 전체공원은 이렇게 다 조성돼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여기 공원 주차장 부지를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는 한 50대 되는데 지하주차장까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GB(greenbelt)관리계획 변경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하까지 파면 얼마가 늘어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 45대가 더 증액,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약 100여 대 들어가는 것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곳이 단독주택지가 많으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말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팔 때 공원 밑으로 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여기가 또 사업비도 그렇고 전철이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지중화로 돼 있습니다, 전철이.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그 공원 중간에 전철이……. )
  중간에 또 전철이 이렇게 들어가서…….

○노용수 위원  전철 위는, 고속철 위는 안 되는데 전철 위도 안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이레일 주식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노용수 위원  어차피 파는 것이라면 좀 더 파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종축으로 말고 횡축으로도 안 나오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이렇게 가운데로 아예 해 가지고요?

○노용수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렇게 좀, 이쪽에 그렇고 양쪽으로,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greenbelt) 관리계획 승인도 있고 공원 시설 녹지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노용수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물왕누리길은 넘어가고요.
  역시 또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건인데 이 부분은 모든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지적했던 것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갯골생태공원이나 옥구공원에 취사존(zone)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매점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제할 때 취사 부분에 대해서, 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유가 갯골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콘셉트(concept)로 유지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취사존(zone)이 형성되면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렇죠.

○노용수 위원  술도 마시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술은 안 되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안 되는 것하고 먹는 사람하고, 저라도 거기 만약에 취사하게 하면 술 가지고 가서 먹을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원을 붙여 가지고 그런 계도를 해 가지고 사용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서 술을 안 마시고 그다음에 취사를 안 하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생태공원에는 꼬맹이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많이 오고 연인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거기에서 만약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 술 마시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넓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야생동물을 끕니다. 야생동물이 오게 되면 걔네들의 똥 오줌들이 여기 저기에 난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낮에 애들이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소풍 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 고기를 굽는 그 취사라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오염물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생태공원이나 이러한 공원에서,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취사존(zone)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셨다면 그 공약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camping)장 있지 않습니까? 캠핑(camping)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체크(check)하시고 그다음에 취사존(zone)을 만들면 캠핑(camping)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것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도 취사존(zone)에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가스 버너(gas burner)를 제한도 할 것이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냐 하면 우리 주차장 보면 그 먹거리촌 있는 거기만 딱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정해 줄 것이고요, 위원님.
  그렇게 뭐 공원 전체를 하는, 딱 그 존(zone) 안에서만 그렇게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정해서 그렇게…….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캠핑(camping) 영역은 여기 뭐야, 이 공공 영역에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민간 영역의 업무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관리원을 붙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원 활성화는 아까도 설명을 주셨는데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시민이 나서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고 전문가가 나서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다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또 다양한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디자인(design)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시민한테 맡기면 그 시민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전체가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민 좋아하지 마시고, 시민들은 우리 시흥시청의 공원관리과에서 하면 그것을 이용만 해도 행복하다 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영역에서까지 시민들 결합시키고 시민들 아이디어(idea) 구한다고 해 놓고 엉망진창 공원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개보수 한다고 용역 들어가고 전문가 붙여 가지고 그때 다시 또 하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은 본인들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곳에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하시는 곳에서 사업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날 친구들이면 친구들, 가족들이면 가족들하고 공원에 갔을 때 그 공원 시설을 보면서 자랑도 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드 프레임(hard frame) 영역에 시민들을 관여시키고 시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아기자기 하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데 시민들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저희 이용하는 학생들이든지 어린이라든지 다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만들다 보면 확실히 어린이들이 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거든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고 전문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노용수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구하고 그것을 녹여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시민, 시민해서 시민들이 생업 폐기하고 전문영역도 아닌데 와 가지고 시간 쓰고, 그것 또 시간 쓰는데 가서 돈 집어 주고 그다음에 행정력 그 사람들 모으느라 힘 쓰고 그런 짓 좀 하지 말자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젊음과패기공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정왕동 정왕지구대, 여성회관 있는 데 바로…….

○노용수 위원  아, 그것을 젊음과패기공원이라고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이름이 그래요.)

○노용수 위원  거기에 물놀이 조성한다는 것이 수영장 만든다는 것이…….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 옥구공원에 보면, 거모동도 보면 애들이…….

(「산들공원…….」하는 위원 있음)
  산들공원 그런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수대, 분수대, 여름에.」하는 위원 있음)
  네, 분수대…….

○노용수 위원  아니, 누가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수영장 만든다는 얘기를…….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수영장은 아니고요. 그 옆에 어울림센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짓이라고 그랬죠.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지. 미친짓이지.)
(「그냥 물놀이야, 여름에 한시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는 우리 숲길 유아숲 이렇게 등등등등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 487쪽 처음부터 쭉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487쪽.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장 김창수 사회교대)
  찾으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유아숲의 유아는 꼬맹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로 어디 어느 숲을 가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 유아숲이 하나 있고요, 영모재, 능곡동 영모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남동에 하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유아숲 체험원이나 유아숲이라고 하면 어떤 숲을 유아숲이라고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와서 그 안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와서 계절별로 나무들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교육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뭐 소풍 가는 정도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유아숲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생태교육…….)
  네, 교육도 시키고…….

○노용수 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올해도 세 군데 했거든요. 세 군데 해서 서울 업체도 있고 등록된 업체가…….

○노용수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이준용 팀장님 알면 설명 드려.

○노용수 위원  네, 아시는 분이 좀 설명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공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꼬맹이들이 제가 보면, 저는 소래산 자주 가는 편인데 소래산에서 애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소산서원 쪽에 있습니다, 소산서원. 우리 하연 선생님 묘 있는 쪽, 계란마을 쪽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갯골생태공원을 가장 선호, 갈 때마다 애들 꼬맹이들 나와서 놀고 뛰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도 창의적인 학습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나오시기 전이라서 제가 지금…….

○산림보호팀장 이준용  산림보호팀장 이준용입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아숲이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구랑 영모재랑 소산서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옥구…….

○산림보호팀장 이준용  네, 옥구공원 영모재공원 그다음에 소산서원 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옥구공원은 서울업체인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모재공원은 수원시 쪽에 있는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에 적을 둔 환경보전교육센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럴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서울과 수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전교육센터는요, 꼬맹이들 교육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이었느냐 하면 이것이 환경, 그냥 그대로 감정대로 표현을 하면 환경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만듭니다. 하천, 꼬맹이, 환경지도사, 환경보호사, 뭐 코디네이터(coordinator) 등등등등 다 만들어요.
  왜, 그것해야 자기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면 공무원, 공원관리과면 공원관리과 부화뇌동(附和雷同)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공원관리과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미친놈들 미친짓 하고 있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사업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욕 바가지로 하고, 누가 욕 먹습니까? 우리 과장님 욕 먹는 것이고 시장님 욕 먹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평일이면 평일 한 번씩 계급장 다 떼고 나 가니까 니 나와 있어라 하지 말고 그냥 쭉 한번 가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보이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진짜 볼 수 있다고 봐요.
  소산서원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모재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금집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여기 공원관리과를 이용한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하고 밥 벌어 먹으면 괜찮은데 빙자해서 밥 벌어 먹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먹잇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487쪽 맨 밑에 보면 도시숲 프로그램(program) 운영 있죠? 이것도 민간이전이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보면 조금 더 속살을 들여다 보면 길이 뻔해요,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소래산 명품숲 조성 있고, 소래산을 지금 많이 가 보면 너무 시설들이 많습니다.
  아까 옥구공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옥구공원도 지금 시설 좀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공원 가 보면 온갖 계단 다 해 놓고 여기 저기 헤쳐놓고 거기에다 잡목들 심어놓고 그러니까 비 오면 그 흙 다 휩쓸리고 거기에 사람들 아이젠(eisen) 찍어 가지고 또 흙 다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산을 모르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등산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절대 이런 식으로 숲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이 아예 접근 불가능하게 이야기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서 힐링(healing)도 하면서 산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488쪽에 산림복합경영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을 설명해줘 보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도유지 땅 매화동에 3헥타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매실하고 호두하고 좀 심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려진,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뇌 사업이라든지 약초식물을 심어서 좀 소득을 낼 수 있게 시범단지로 조성해서, 우리 시흥에 산림조합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소득을 낼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장소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해 보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누가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산림협동조합에서 지도도 하고요, 지금 산립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요청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요청했나요? 그분들이 요청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산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 볼테니 좀 이렇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 것이라고 봐요. 저 같으면 도유림 땅이 약 3헥타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여기에 왜 돈 5,000만원을 얹어 줍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길 내주고 등등등등 하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땅은 저희가 대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약초 같은 것 씨앗 같은 것은 사야 되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서 해야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도유림 그쪽에 어딥니까? 매화동에 3헥타르(㏊) 정도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일 것 같아요,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네가 한번 이용해서 거기 뭐야, 산에 아까 장뇌삼을 심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소득 나오면 네가 가져가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 빌려줄 수는 있다. 얼마, 뭐 이것이 소출이 3년만에 나온다고 그러면 3년 동안 1,000만원, 1,000만원을 벌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5,000만원을 여기에다 사업비 얹어 가지고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1,000만원 드릴게.
  그러니까 수익성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곳에 돈을 쓰느냐 이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글쎄요. 목재가 괜찮은 것이 좀 있나보죠? 목재를 생산한다는 것은 목재를 식재해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목재를 잘라서 간벌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수종 갱신을 해 가지고요, 거기가 지금 리기다소나무고 불량목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그것을 수종 갱신해서 매실하고 호두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아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관리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땅에다가요, 3헥타르(㏊)면 작지 않잖아요? 한 9,000평 1만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적절하게 산책로 만들어서 주민들 이용하게 하세요, 5,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그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어요?
  그 녹지 잘, 그러니까 숲을 잘 이용해서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그 녹지는 방치된 녹지가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 와 있는 녹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매화동에 사시는 분들 그 주변에 괜찮은 공원도 또 없어요.
  또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산업단지 조성되면 산업단지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들도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합목적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저는 많이 아쉬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눔목공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저는 다 동의입니다.
  그다음에 493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고, 공고!

○노용수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한 40명을 선발하는데 한 90명 정도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심사하고 갯골생태공원에서 체력 테스트(test)를 해서 그렇게 선발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산불전문가들인가요? 산불예방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진화전문가들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매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하고요. 진화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남자 분들도 있고 여자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은 주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시흥시 관내에서 산불이 나서 이 진화대가 얼마나 출동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소대(의용소방대) 쪽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퇴직 공무원들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좀 전문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로 좀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를 구성하는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예요. 주먹구구식 일자리지.
  진짜 산불이 나봐. 도리어 이 사람들은 산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끄는데 방해가 될 사람들이야.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산불 진화차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끕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감시원이 사전에 산불 취약지역에서 산불 인지를 위해서 논밭에서 게이트(gate)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직접 이분들이 다 끄는 사람들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끄는데요, 물론 진화대니까 산불이 나면 가서 꺼야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을 일단 모르는데 폄하를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평소에 의소대(의용소방대), 남자 의소대(의용소방대)든 여자 의소대(의용소방대)든 불과 관련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출동도 하고 도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도 요즘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적절하게 결합을 시키면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진화대로 나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모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도 이렇게 한 4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뭐 계속 우리 봉사만 하고 계시는 의소대(의용소방대)도 이런 부분들과 좀 결합을 시키면 본인들의 불과 관련된 역량도 더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산불 할 때 저희도 한번 의소대(의용소방대)에 그런 공고를 내서 감시원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건을 지금 우리가 40명 모집하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40명 모집하면 그 반절은 그런 의소대(의용소방대) 출신이나 이렇게 등등하고 또 50퍼센트(%)는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 진화대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팀워크(teamwork)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나 그런 로드맵(road map)들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따로 수립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는 것 받아서 향후에 할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오는 것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예산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딱 보면 아, 무슨 사업이다, 언제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바로, 바로 그림이 나오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림은 나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건들을 공원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 공원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로 넘어왔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원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예산서에 담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사업명이, 사업이 잡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하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부분들은 좀 어떻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더…….

○노용수 위원  입안해서부터 끝 마무리까지 가는 것이 낫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저는 방식이 늦어지더라도 이러, 이러한 요구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그림을 던져 주면, 그러니까 의제를 던져 주면 그 의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담더라도 이 본예산에 담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 예산 쪽에 담아야 내용으로 보면 더 예산 집행 내지는 예산의 결과가, 집행 결과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능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효과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마이크(mike)를 켜 주세요.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별설명서 148쪽에 보면 습지환경정비, 습지센터라고 갯골생태공원 안에 습지센터가 있나요? 습지센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습지환경정비, 습지센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부흥교 건너 가지고요, 그쪽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원님…….

○이복희 위원  소금창고 만들어 놓은 것…….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부흥교 건너서 흔들전망대 건너편 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센터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2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환경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7,368만 2,000원 중 7,368만 2,000원을 삭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1,120만원 중 784만원을 삭감,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운영비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 1사·1하천 정화물품 및 관목 구입비 3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 1사·1하천 가꾸기 사업 참여자 보상 16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 야생동물 뱀 포획 및 이동용역 2,019만 6,000원 중 1,019만 6,000원을 삭감,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비 2억 4,8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을 삭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consulting)비 70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역 6억원 중 3억 3,134만 8,000원을 삭감, 자원순환교육 교재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자원순환교육 강사료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재활용품 회수기 설치 7,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 상수도과 소관 배수지 및 가압장 순회점검 환경정비 인부임 2,930만원 중 2,930만원을 삭감, 현장근무자 작업복 720만원 중 720만원을 삭감, 물사랑 체험마당 운영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 물사랑 체험마당 운영 행사실비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 검침관리 및 체납징수원 피복비 280만원 중 280만원을 삭감, 하수관리과 소관 시흥시 하천살리기 사업지원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흥천 하천정비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 주민참여예산 사업 양달천 바닥친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공원관리과 소관 유아숲체험원 인건비 5,250만원 중 5,250만원을 삭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2,250만원 중 2,250만원을 삭감, 숲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4,278만 6,000원 중 4,278만 6,000원을 삭감, 숲복지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 소래산 명품숲 조성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 산림복합경영 시범단지 운영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 나눔목공체험축제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나눔목공소 프로그램 운영 2,139만 3,000원 중 2,139만 3,000원을 삭감, 습지보호지역 안내판 설치 및 시설보수 714만 3,000원 중 149만 9,000원을 삭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 300만원 중 63만원을 삭감, 습지보호활동 역량강화 교육 참가 860만원 중 180만 6,000원을 삭감, 습지보호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3,860만원 중 810만 6,000원을 삭감, 습지보호지역 폐기물처리 1,423만원 중 298만 8,000원을 삭감, 시흥갯골의 보존을 위한 교육 및 생태적 활용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어린이 교육기관의 모래시설 환경개선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29인)
   환  경  국  장윤영병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환 경 기 획 팀 장 송현옥
   생 활 환 경 팀 장 이경원
   수 질 관 리 팀 장 용길중
   기후변화대응팀장김영철
   공단환경관리팀장박건동
   공단환경지도팀장이병율
   청 소 행 정 팀 장 이정수
   재 활 용 팀 장 김홍기
   청 소 시 설 팀 장 윤석홍
   청 소 지 도 팀 장 유현상
   상 수 행 정 팀 장 박복만
   수 도 요 금 팀 장 김종흡
   수 도 시 설 팀 장 김의주
   누 수 방 지 팀 장 강희준
   하 수 관 리 팀 장 서전택
   하 수 시 설 팀 장 윤대용
   하  천  팀  장정찬교
   하 수 운 영 팀 장 한상희
   도 시 녹 화 팀 장 강송희
   가 로 조 경 팀 장 김학현
   산 림 보 호 팀 장 이준용
   공 원 조 성 팀 장 권순권
   공 원 관 리 팀 장 신연학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