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8차)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18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부서 사업과의 중복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10억원 등 총 65건에 42억 6,000여만원을 삭감하였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경관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신천역 앞 간판개선사업 1건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은 향후 국제안전도시의 인증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형식적인 안전도시 인증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흥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위해 옐로카펫(Yellow Carpet)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처럼 위반 시 페널티(penalty)를 강하게 부여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운행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림, 대야, 하상동은 여러 버스노선이 있어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 또는 자가용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버스노선이 없는 곳 위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용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관리사업 중 그늘막 쉼터와 관련해서는 2018년 그늘막 설치현황 자료 검토 결과, 시행부서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향후 효율적인 그늘막 설치 및 관리, 예산의 효율성, 더 많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임대의 방법으로 그늘막 설치 개소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도로표지판과 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바, 도로 정비 관련 일체의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도로조명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3억원을 편성한 바, 사업대상지인 정왕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사업 실증도시 승인에 따라 스마트시티과에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서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할 계획인 지역으로, 향후 운영될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시스템(system)과 호환성 등 통합 가능 여부를 먼저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한 후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매칭(maching)사업은 연속성이 떨어지며 사후관리는 시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비가 내시되어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여부를 세밀하게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비가 일몰되면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타당성이 없는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일몰시킬 수 있는 결단력 있는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어 환경에 문제가 많은 만큼 관리도 힘든 공기청정기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에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시숲 조성, 공원 내 큰나무 심기, 옥상정원 그린화,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 근본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 관련 예산은 전체 3억 정도로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투입예산 대비 사업성과를 지속 점검하여야 하고 시에서 인력, 재료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들여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민간에서 만들어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보급하는 비용과 시에서 직접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결과를 보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구성된 업체들의 전문성이 심히 우려스럽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에코센터의 활용 방안,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한 후 2019년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바, 부서만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폐기물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이 늘어난다고 하여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부서에서는 상가상인회, 주민, 타 부서와 함께 협업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정책화 할 것을 적극 당부하며,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을 체크(check)하여 무단투기 예방 홍보, 청결상태 모니터링(monitoring), 배출 계도, 파봉 단속 등 당초 용역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으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이 아닌 건물관리 미화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청결명령을 오후에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amera) 이전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감시카메라(camera)를 철거할 경우 다시 불법투기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 카메라(camera)는 존치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수도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더 좋은 물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여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복합관리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반시설로써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재원에 한계가 있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관리대행사업들은 향후에는 행정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시 예산을 최소한만 투입하여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물왕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도보다 인도가 먼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미 포장을 해놓은 인도도 비포장도로에서 나온 먼지가 쌓여 걷는 주민들이 매우 드문 상태로 구간 전체가 조속히 완공되어 안전하게 시민들의 공원산책이 가능하도록 멋진 누리길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소래산 명품숲 조성 및 산림복합경영 시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옥구공원에는 이미 많은 시설물들이 있으며 소래산에도 더 이상의 편의시설은 불필요한 바, 공원·숲 등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좋고 동시에 자연도 살리는 방법이므로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경을 도구삼아 사업을 제안하는 외부의 요인들에 부응하지 않고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시 전체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어내고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해가 거듭되면서 당초의 목적이 변질되어 현재는 사업의 효과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필요한 사업은 부서에서 직접 기획,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필요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스템(system)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과 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 바, 이는 매우 중요한 용역이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은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및 정책자문단 운영 시 형식적인 자문단 운영이 아니라 실력 있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 정책기획단과 함께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를 적극 당부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법인인 센터의 역할 및 필요성, 지속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도시뉴딜(New Deal)재생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전 필요경비이므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계획 승인 후에는 관련 비용을 반드시 정산하여 환수조치 하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물왕저수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여러 지원,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경관협정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당초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간판 정비 시 주인들의 자부담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최적의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및 단속 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의 경관 개선을 위해 노점상 단속 및 철거, 사후관리 등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추진하되 단속과정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용역업체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 사업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향후에도 민간위탁이 아닌 행정이 직접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관디자인과는 우리 시 전체 경관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우리 시 경계지역의 경관은 우리 시의 첫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시경계의 정비,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우리 시의 스카이라인(skyline)에 대한 정비 등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경관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노후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면 건축물의 사용연한도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마다 보조금 지원폭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는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체 소요예산 대비 민간의 재정부담 비율이 적으므로 주관 단체의 자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건축문화제 개최 시 전시되었던 작품들을 관내의 공공시설 등에 조형물로 전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성, 교육성, 이벤트성 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줄이고 행복건강지원센터를 지역 곳곳에 확대하거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건강을 위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기를 적극 당부합니다.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 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적정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월곶, 오이도 등의 정왕권에서도 음식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민참여 음식관광 자원 육성과 관련하여 맛객단 확대운영 사업은 홍보의 최신 트렌드(trend)가 아니므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위생과 본연의 업무이므로 불량음식 및 불량음식점 단속, 전문적인 축산물 검수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를 적극 당부합니다.
스마트시티(smart city) 혁신성장 동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섹션(section)별로 우리 시 환경에 맞는 기본 데이터(data)를 구축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일지라도 우리가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더불어 구축한 기본 데이터(data)들을 도시정보통합센터의 정보들과 연계하여 안전, 교통, 재난 등 여러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대책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민감도가 높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향후 주민, 행정, 개발사업자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시 우리 시에 많은 이점이 있는 만큼 가능한 우리 시의 많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선제적으로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사업설명서의 사업설명 및 산출기초에 틀린 내용이 많으므로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산출기초에 곱하기(×) 1식 등의 표기는 지양하기 바라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부서마다 근무일수 등 산출기초가 많이 달라 혼돈을 유발하므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임금산출에 대한 기본 포맷(format)을 표준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계획 시 관련 부서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중복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동안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9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광 목 |
○출석공무원 (4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김정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