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과, 마을자치과, 신천동, 정왕1동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공중위생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보건소 위생과장 정대화입니다.
공중위생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8쪽입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9월 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8,933개소, 숙박·목욕·이용·미용 등 공중위생업소가 1,522개소입니다.
원산지 표시 2015년부터 2018년 행정처분은 2015년에는 8건, 2016년에는 12건, 2017년에는 3건, 2018에는 현재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무허가 음식조리 단속 및 고발 실적은 2015년 24건, 2016년 16건, 2017년 10건, 2018년 현재 8건의 단속 고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식중독 관련 발생 건 및 조치 사항은 3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발생 건은 가정에 사가지고 가서 며칠 뒤에 식사를 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민간감시원 명단 및 활동내역입니다. 375쪽부터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105명이며 상설기동반이 71명, 학교전담반이 10명, 허위과대광고관리반 4명, 축산물위생감시원 20명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개인별 활동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공중위행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부터 3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위생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번 10월인가요?
○위생과장 정대화
10월 8일자로,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8일자 인사에 가셨죠?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신 상태죠?
○위생과장 정대화
가능한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원래 베테랑(veteran)이시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도시(도시환경위원회)로 갔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은 도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직제개편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어요, 추가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제가 만나서 대화도 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까지도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위생교육을 받고서 음식 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 조리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된 게 한 건이 없어요.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 것입니까? 원산지 표시를 다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전체적으로 다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최대한 재래시장이나 또 아파트 쪽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에는 사실은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통하고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최대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2,000개 정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갖다 주고 계도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원산지 표시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실태파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실태파악한 게 있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식품위생관리업은 1년에 1번씩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쪽에 있는 데는 저희가 1번씩, 1년에 1번씩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실태파악을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실태파악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계시면 가서 복사를 의뢰해서 위원님들한테 실태 파악한 사항을 보고를, 지금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이게 원산지 표시 푯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 것이 아니고 다른 데의 원산지 표시 표찰인데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면 시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갖고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적격업소에 1,000개를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표찰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의 야시장이나 재래시장에도 저희가 나가서 한 1,000개 정도의 표찰을 배부했어요. 그리고 계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표찰 샘플(sample) 만든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요, 그것은?
○위생과장 정대화
표찰 그 샘플(sample)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홍원상 위원
갖고 오셨어요? 사진 갖고 계세요?
다운(download) 받았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홍원상 위원
받은 것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지금 실태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흥시 아파트의 주일장, 한 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장이라든가 이러한 장이 지금 몇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아파트는 한 3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5개소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35개 아파트 단지로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위생과장 정대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로 대단지 쪽에 많이들 서고 있는 것으로…….
○홍원상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정왕동 제 지역구만 해도 한 10여 개가 되는데 시흥시 전체적으로도 35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이것 파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파악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공동주택의…….
○홍원상 위원
아파트에 나가서 관리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확인하고 동별로도 파악을 하고요.
○홍원상 위원
동별로 파악하고요?
○위생과장 정대화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원산지 표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렇죠?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2018년도에 한 건의 단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다.
이렇게 우리 시흥시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서 발견이 되는 것은 바로바로 저희가 고발도 시키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원산지 표시하고 음식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 놨더니 시화5일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홍원상이 죽여버려야 된다고.
제가 시화5일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 한 달이면 두 번 정도를 들어가서 순회를 합니다. 장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돈이 외부로 얼마정도가 빠져나가는지 가서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일요일 날.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요, 비밀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영업장 폐쇄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법으로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홍원상 위원
교육받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교육 받지 않으면?
○위생과장 정대화
일단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 정대화
그다음에 또 받지를 않으면 거기에서 가중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금년도에 원산지 표시 단속된 게 1건이 없어요, 행정처분 된 게 없어요.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시흥시가?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최대한 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원상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최대한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감시원들이 이렇게 몇 명입니까? 백…….
○위생과장 정대화
105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105명의 감시원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감시원들 어디다 쓸 거예요?
감시원들을 지역별로 해서 아파트 장에 들어오는 장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투입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갖다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도 모르고 물건을 사서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지금 원산지 표시가 재래시장이나 이 아파트시장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전부 형식적이고.
지금 여기 2015년도부터 8건, 12건, 3건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원산지 표시해 놓은 식재료라든가 물품들에 대해서 갖고 와서 분석한 것 있어요? 이게 실질, 진짜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뭐 베트남산인지 어디 것인지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수거해서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이쪽에 보내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이나 위생 쪽의 관련 기관에…….
○홍원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중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이라고 표찰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것 국내산이죠, 그렇죠?
그것을 누가 알아요? 알아낼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시장에 가서 중국산에다가 국내산이라고 표찰 붙여놓으면 그게 국내산으로 믿고 사지 중국산이라고 판단하겠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장철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김장철 관련된 그런 가공업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나가서 원산지 표시도 보고 진짜로 하는지 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특별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그런 단속에 저희가 어디 좀 집어서 그런 데를 좀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동단속이라고 그러는데 합동단속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몇 번…….
○위생과장 정대화
특별한, 김장철이라든지 여름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 특별히 단속하고 계절마다 또…….
그때그때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몇 번 정도 합동단속을 했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식품접객업에도 특별단속이 별도로 있고요.
○홍원상 위원
접객업소 말고…….
○위생과장 정대화
배달전문점 뭐…….
○홍원상 위원
접객업소 이런 데 말고 지금 우리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위생과장 정대화
주로 기타식품판매업이라고 그래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점검을 가정의 달에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했고 이번에 김장철 대비해서 한 번 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몇 번 했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지금 현재 네 번 한 것으로…….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네 번 했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건수는 305건이 되고요.
○홍원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원산지 표시가 다 잘 돼 있는지 단속 건수, 처분 건수가 1건이 없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원산지 표시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건이 없이, 합동단속…….
○위생과장 정대화
네, 다른 것은 있었는데…….
○홍원상 위원
합동단속에서 1건이 없이 원산지 표시가 다 잘돼 있었나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정대화
지도점검 내용을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다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요청하기 전에 간담회 때 받았던 자료예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자료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행정처분실적이 재래시장이나 일반음식점이나 1건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식육 및 기타 식품판매업까지 해서, 집단급식소까지 해서 2018년도에, 2018년도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이 제로(0)입니다, 제로(0). 1건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합동단속을 한 것도, 합동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위원님, 저희가…….
○홍원상 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가서 보더라도, 재래시장을 가서 보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될 식품들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백 번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정말 이러한 한번 뿌리 뽑고 색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없으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순간만 넘어가고 그래서 또 가다보면 인사이동해서 직원들 바뀌고 그러면 그다음에 "저는 모릅니다." "지금 와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면 끝이고.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한들 뭐할 것이냐고.
○위생과장 정대화
위원님, 행정처분은 저희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도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일차적으로는 일단 먼저 계도를 하고 원산지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행정처분을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도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시정명령조치까지라도 내렸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와서는 시정명령조치도 1건도 안 하고, 행정처분도 하나도 안 내리고 그러면 계도만 하고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계도를 했는데 계도가 제대로 됐느냐? 계도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위생과장 정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원상 위원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어디라고?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저희가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의 원산지 표시까지 저희가 사실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금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원산지 표시 팻말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나눠드리도록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민간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없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예산이 1억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억원이 있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홍원상 위원
1억원으로 갖고 민간감시원 100명 이상을 관리하면서 이분들에게 아마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활동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활동을 하면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다는 것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이분들을 갖다가 월 1회만이라도, 월 1회씩이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계도하고,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내릴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화5일장에, 5일장에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 안 하면 5일장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그때 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거기 회장하고 총무하고 내가 만났습니다,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5일장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끝까지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5일장에 원산지 표시들을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위생과장 정대화
위원님, 일단 5일장이나 아파트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과의 이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업소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원산지 표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가 그 얘기가 나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내가 그 얘기가 나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야, 내가.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도권 밖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전부 불법이죠?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불법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 어떻게 해야 돼요?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죠.
○홍원상 위원
아니,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은 수입산을 갖다가 국산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푯말을 붙여놔도 시민들은 국산인지 알고 사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조리하는 것들이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위생검열을 받았는지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불법을 자행을 해도 시민들은 믿고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와 함께 척결을 해야죠. 그래야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시가 되고 살맛 나는 그러한 시가 될 것 아닙니까?
불법인지 알고 있으면서 손놓고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속아가면서 먹거리를 사다가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인지 알고서 방관하고 있어 갖고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정대화
저희가 방관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나가서 하여간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위원님, 여기 보시면 감시원들 활동 내역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하고 같이 감시원하고 나가서 철저하게 계도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주문합니다.
아파트 내에 상설장들은 우리 시흥 시민이 거의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 화폐 시루를 만들어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들어오는 장사꾼들에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먹을거리를 사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 돈은 외부로 전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공중위생법, 그다음에 원산지표시법, 끊임없이 들이대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골목상권을 살려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위생과의 직원들, 적은 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강하고 그리고 민간 감시원들과 함께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고유업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오이도역에 들렀어요, 일부러.
그분들 지금 위생교육 받은 사람들입니까?
다 불법이잖아요!
왜 그러한 것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왜 소탕을 못 하느냐고요?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준 자료, 어떻게 가겠다고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십시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실천에 옮기시고 먹거리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접할 수 있도록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하면 위법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시고 시정명령 내려서 먹거리가 시민들로부터 안전한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앞으로 한 2년간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아주.
○위생과장 정대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생과 쫓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먹거리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안선희 위원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생과 종사하시는 직원이 우리 시청에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정대화
저 포함해서 우리 과가 17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17명이오?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아, 이것을 비교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 데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잘 못하는 것 있으면 잘하는 친구랑 비교하면 제일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딱 그 심정입니다.
시청에서 위탁한 어제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근무하는 종사자가 4명인데 그들이 일해 왔던 업무량이나 그리고 그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전망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들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알기 전에는 일몰을 이야기 했다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의 많은 위원들이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것은 공무원이 하시는 일인데 2015년도에 처분건수가 8건, 그리고 2016년도 12건, 2017년도 3건, 2018년도는 제로(0)입니다. 맞지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민간 감시원 명단이랑 활동 내역을 여기 제출했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안선희 위원
활동 내역을 보시면 이 행정처분 실적이나 단속고발 실적이요, 2015년, 2016년도는 그럭저럭 있습니다, 인원수가.
이게 있잖아요? 행정처분 실적이나 음식조리 단속고발 실적이 실제로 우리 식생활 문화를 위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지켜서 인원수가 줄어들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뒤에 도표에 쭉 나와있어요.
민간 감시원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잘 보시면 2015년도에는, 자, 2015년도의 인원수를 보면요, 2015년도 민감 감시단 인원이 109명이지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109명이고 활동 일수를 보면 하루,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예선 씨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동 일수를 쭉 보세요. 그냥 봐도 다 보입니다.
2015년도에는 활동 일수도 많고요. 그리고 민간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109명이었어요. 실제로 109명이 거의 다 활동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안선희 위원
이때 민간 감시원을 위해서 예산을, 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정대화
예산 내역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집행내역…….
○안선희 위원
담당자 어딨어요? 담당자 말씀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1억 9,000만원…….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얼마요?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립니다.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1억 9,000만원…….
○안선희 위원
1억 9,000원이오?
1억 9,000만원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 1억 9,000만원이면 거의 2억원가량 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보면 109명이 활동을 어쨌든 한 것으로 표가 납니다, 도표상.
2016년에 가면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16년?
○위생과장 정대화
101명.
○안선희 위원
101명으로 줄었죠?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안선희 위원
이때 예산 집행 얼마입니까?
담당자, 모르세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2016년도까지는 동일금액이었거든요, 1억 9,000만원.
○안선희 위원
2015년, 2016년 거의 2억원가량 된 것이네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그럭저럭 티가 납니다.
2017년도는 얼마입니까?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1억원이오.
○안선희 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그게 활동하는 것이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점검하는 것이 업소들이 하다 보니까 연수가 이제 꽤 오래 감시원으로 활동을 시키다 보니까 업소들 위생상태가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안선희 위원
마이크(mike) 잡고 하세요, 일어나서 마이크(mike) 잡고 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그때까지 저희가 음식점 점검을 통해서 위생상태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감시원들 숫자를 조금 줄여서, 도에서 내려오는 그 감시 내용이 있거든요, 관리 강화하라는 것.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취약분야라고 생각되는 자체 점검들을 좀 실시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꼴랑 하루, 1년 동안 겨우 하루 역량강화교육을 한 것이 많이 있네요?
이 인원이 지금 2017년도에 역량강화교육한 인원이 23회 됩니다. 이것 뭡니까?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아, 저희가 그게 전체적인 전체 역량강화교육은요. 상반기, 하반기로 2년 2회를 했고요. 나머지 감시할 때마다, 왜냐하면 감시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 축산물이라든가 점검 분야에 따라서 점검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사전교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갔을 때나 다른 기타 식품 판매업이나 갔을 때 약간 태도들이 문제가 될까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점검…….
○안선희 위원
보세요, 담당자님.
도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역량강화교육이 뭔지 그리고 사람 써놓고 사람 이름도 다 다릅니다. 제가 꼼꼼히 보니까 23회 역량강화교육을 했고요. 심지어 2018년도에는 "활동내역 없음, 제로(0)."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걸 도표라고 만들어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위생과장 정대화
아니, 활동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활동 내역을 이렇게 첨부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안선희 위원
실적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활동 내역입니다.
○안선희 위원
활동 내역이라 한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써야죠. 이게 뭡니까? 도표 찍 해 갖고 보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 감시원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 감시원 선발기준이 뭡니까?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저희 「식품위생법」에 지침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나 화학이라든가 전공과목이 또 있어요, 관련되는 것. 그래서…….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선발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100명 정도 뽑았는데 선발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선발기준은 저희가 연초에 저희 내부 규정으로 중앙부처의 지침과 법규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분으로 공고를 내서 그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인원이 초과되거나 이럴 때 이제 면접 심사 서류를 거쳐서…….
○안선희 위원
공모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선희 위원
유급감사원의, 감시원의 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위생과장 정대화
활동, 하루 활동하면 수당으로 5만원을 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하루 수당이 5만원이라고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4시간 이상 하셨을 때.
○위생과장 정대화
4시간 이상 하셨을 때.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지침에 나와있어서…….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일을 4시간씩 하는 것 어떻게 확인되죠?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저희가 위원님, 팀별 2인조, 그러니까 1팀에 2명씩 하는데요. 할 적에 업소를 10개에서 12개를 해요.
그 정도의 업소를 줘요. 감시할 수 있는 업소를 주거든요, 측정해서.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글을 보고 도표를 보고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예산이 얼마인지 2015년, 2016년도에는 꽤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활동도 줄었고요. 도표 내용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역으로 썼다고 하신다면 제가 이런 쓸데없이 문제 제기 하지 않도록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사용됐다는 이야기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정대화
네,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나 뭐 했던 것…….
○안선희 위원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학교 급식지원센터 팜플렛(pamphlet)에 인원수가 없고 행정감사 이 자료에는 인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이것은 우리 보고 행정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자료라고 합니까?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랬어요. 내가 이걸 무엇을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본적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충, 대충 넘기겠다는 이것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저희가 자료에 모든 위생과의 모든 업무를 사실 담지는 못 했고요.
○안선희 위원
이것은 모든 업무를 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표만 찍 갖다 놓은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감시원별 몇 회 활동건수 그리고 감시원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답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위원 입장에서 행정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답하세요. 그것을 대답하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이것 행정감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행정감사 할 수 있습니까?
아이큐(IQ)가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이것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자료를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위원들이 장난으로 이것 보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시간 낭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어제께도 저희 이금재 위원님이 이 이야기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위원들이 내용을 보고 평가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들도 잘 해 나가자고 잘못된 것 개선하고 잘 된것 더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방향과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방향이 상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충실히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활동 일수를 표시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활동 일수만이 아니라요, 이 도표를 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있어야죠, 구체적인 내용이.
시정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 드릴게요.
○안선희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라고요. 답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이 충족하실 만한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어쨌든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될 것같은데 위원님 너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6개월도 채 되지 못 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청에서 근무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으셨지요? 그렇죠? 오래된 베테랑(veteran)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저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요. 제가 추가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아마 제작한 지가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이것 몇 년도에 제작했나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이번에 제작…….
○위생과장 정대화
이번에…….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해로와 토로가 들어갔네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아마 2002년도에 시장님이 제작했던 해로와 토로, 이것은 지금 일몰된 지 오래 됐잖아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이것을 빼시고요. 해로, 토로 빼시고요.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뭐라고, 이것은 딴 데 것인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까지 들어갔고 그다음에 신고를 어디에다 하라는, 신고를 어디에다 해 달라는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원산지 표시 팻말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처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될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좀 보완해주셔서 시민들이, 먹거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가 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러한 표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알뜰장터 아마 이것이 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아마…….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직접 나갔어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는 다 들어가 있네요, 제가 다 확인했더니?
다른 데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이런 알뜰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식품안전팀장 정서경
위원님, 이번에 왜 올해 7월, 8월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장들이 기존에 있었는데도 안 선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홍원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재래시장 알뜰장터 이것도 했더니 어느 아파트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서 뭐 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못하게 한다고, 아마 단속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데 어떻게 간담회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냥 저한테 전화번호까지 해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 재래시장 아파트 알뜰장터는 정말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예요. 그렇죠?
그런 데에 가서 보면 알뜰장터에 원산지 표시를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다못해 국수까지 말아서 팔고 뭐 묵밥을 해서 팔고 그다음에 국거리를 끓여서 팔고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차 지나다니죠, 그냥 다 노출 돼있죠, 이것은 진짜 위생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뭐 아프리카 지역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소득이 3만불 되는 그러한 나라 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관리소에다 얘기하든 입주자 대표회에 앞으로다 공문 보내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식품·공중 위생법에 위반이 되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러한 아파트로다가 공문도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한 공문도 보내서 아파트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금방 끝내지는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입주자대표 앞으로 공문 보내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원상 위원
그리고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사람들이 농산물 있잖아요?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배추 같은 것 가서 몇 포기 사 들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집 앞에서 사 먹고 그러는 것, 이런 것 허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음식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큰일 납니다, 이것.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바짝 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엉망이잖아요?
순대고 뭐해서 하는 것 보면 그 순대가 어디 것,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로도 모르고, 그냥 먼지는 날리고 매연에다…….
정말 엉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감시원 선발 공고를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시 홈페이지에(homepage),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명단에 보면 같은 단체에 있는 분들이 꽤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 공고를 보고 한 분, 한 분씩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단체로 같이 오셨나요?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해서 그랬나요? 우연의 일치로?
○위생과장 정대화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감시원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활동하는 모니터링(monitoring)을 같이 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정대화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좀 오래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먹거리를 위협하는 알 수 없는 원산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요.
제가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유는 제가 이 모니터링(monitoring) 다른 타 도시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감사를 두 분이 짝지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진만 찍고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또 했고, 저한테도.
그리고 아까 내역에 대해서 안선희 위원님이 좀 화를 내신 이유는 제가 봐도 활동내역이 아니라 활동 이건 제목이에요, 제목. 안전보호구역 이런 것은 제목이고 활동내역이라고 하면 적어도 두 분이 활동하러 나갔다가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가 안 됐더라, 굉장히 많더라, 이런 내용이 활동내역이지…….
○위생과장 정대화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첨부를 시켜드렸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셨을 텐데…….
○이금재 위원
그러면 더 편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것만 딱 이렇게 오고…….
이번에 굉장히 위원들이 실망한 것이 감사자료가 전부 이런 식으로 온 부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났는데.
과장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또 이 문제를 홍원상 위원님이 제기했으니까 다행이지 오늘 또 문제를 듣고 가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시원단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교육을 통하고 모니터링(monitoring) 꾸준히 해서 시민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있잖아요?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monitoring) 꾸준히 집행부에서 잘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많이 흥분하고 화를 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위생감시원 자격이나 위촉 내용을 보니까 꽤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일정 부분 또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왕권 어디에 2주에 1번 이렇게 장이 서고, 시장이 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을 때 정말…….
다른 시골 같은 데도 장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먼지가 좀 날려도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그렇지 못한 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많이, 시흥 자체가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리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식생활과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꼭 줄여야 하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음식, 요식업에 등록된 그런 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더 넣어서, 더 올려서라도 이런 감시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된다고 한다면 이금재 위원님이 방금 우려했던 대로 그 감시원께서 요식행위로 사진 찍고 대충 끝나지 않는 형태로, 우리 모두의 식생활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생과장 정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과장님 포함해서.
○위원장 송미희
팀이 몇 팀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4개 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4개 팀이죠? 그 팀 중에 음식문화팀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송미희
그 팀의 하는 일은 뭔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음식문화팀은 일단 우리 상권활성화를, 음식관광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흥의 맛집도 브랜딩(branding)하고요, 현재 올해는 오이도와, 오이도가 주상권활성화지역이고 물왕저수지가 보조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물왕저수지가 주상권활성화지역이고 또 다른 지역이 보조지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거나 저희 시가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흥에 와서 음식을 먹고 관광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브랜딩(branding) 작업을 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팀이고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물론 법적인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워낙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법적인 업무를 갖고 있고,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어쨌든 음식관광활성화, 그것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 올해는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킹(networking) 이런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집중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시너지(synergy)를 보이는, 보여지는 것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올해 새로 신설된 팀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2016년 3월에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현재 인원이 두 분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4명인데 2명은 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2명 정도가 음식관광 이쪽으로 포커싱(focusing)하고 있다, 축제도 함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이 지도단속에 관련된 인원은 몇 분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쪽도 4명…….
○위생과장 정대화
팀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4명인 거예요?
어찌 됐건 이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민간감시원이 있기는 하지만 인력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워낙에 지역이 또 방대하고 우리 시흥이 아시다시피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감시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민간감시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그 팀의 업무이니 아무튼 인력 면에서도 충분한지 국장님, 꼭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하시기 바라고.
어찌 됐건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음식 조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보건소 측에서 잘 듣고…….
자치(자치행정위원회)와는 오늘 이렇게 도시(도시환경위원회)로 이관되는 이 마당에 여러모로 복잡하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서로 잘하자는 뜻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복지행정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통해 청정한 행정구역 및 골목자치 실현을 목표로 2015년 3월 23일 출범하였으며 3과 9개 팀 1개 동 58명의 직원이 2개 동 2만 8,820세대 7만 1,62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다다커뮤니티센터와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왔으며 그 결과로 2018년 10월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간판개선사업 50여 개소, 점포개선 및 외식업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실시, 중심점포 육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5일장날, 공무원 1명이 하루에 3가구를 방문해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실태 요구조사를 하는 113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댓골뱀내디딤돌사업, 마을복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과는 다다마을관리기업, 실버봉사단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동네를 청소하는 마을환경자치를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이룰 수 있었으면 책임담당구역 로드체킹(road checking),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환경 및 가로정비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읍면동제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은 동 기능 중 하나인 사랑방 역할 미비, 동 주민센터의 지도·단속 업무 추진, 대동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으면 향후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홍보강화 및 주민갈등 유발 위임사무의 재조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하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관한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사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3쪽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자치과가 대동센터에 위치해 있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이나 신천동에 얼마나 자주 내려가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다다커뮤니티센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내려가고요. 마을자치과 자체는 대야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은 동장님에 대해, 동장님이라는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지역주민을…….
복지 증진이나 이런 쪽에 행정의 장으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장님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실질적인 동장은 각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동 자체는 3개 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을자치과도 대동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들이 동장님을 부를 때 동장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지역의 장으로서는 동장의 표현이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대야·신천에 대동센터를 하면서 제가 동장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좀 다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송미희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대동제는 2014년 12월 19일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운영하였지만 실패한 구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모든 조직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드백(feedback)하면서 구성해 나가야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동제가 2016년에 부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시흥시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천, 여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행자부(행정안전부)든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든 완전 실패 구조라고 본 위원은 오명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 무슨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관리도 하고요, 골목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동 고유 업무인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본인,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은 시민대로 행정업무 혼잡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됐든 사회복지 업무든 시청으로 갈지 대동제를 갈지 헷갈리는 시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대동제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행정과에 대동제 폐지에 대해서는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센터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금재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조직부서나 행정부서에 한번 여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대동제를 폐지하고 예전대로 행정을 보았으면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동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제보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대동센터 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제보가 역시 있었고요.
센터장님,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업무보고 하고 조직개편 할 때 저희 시흥시의회에서는 대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대야동장 안승철
질의의 요지가…….
○위원장 송미희
저희 시의회에서 대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계시죠?
○대야동장 안승철
폐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조직개편 때 대동센터를 대동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고 발견됐고, 또 대동제의 정착이 우리 시의 여건과 현실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시 집행기관에 대동센터 폐지 권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도 대동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동센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는 충분히 검토했고 그동안 대동센터와 다다커뮤니티센터 방문, 주민자치회 미팅(meeting) 그리고 신천동주민센터도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대동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로 구성된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 심도 있는 검토와 진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센터장 주관하에 신천동통장회의 및 유관단체 회의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대야동장 안승철
네.
○위원장 송미희
부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야·신천 2개 동의 화합을 통한 마을자치,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동센터가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2개 동의 결합보다는 중심동인 대야동이 중심이 되어서 일반동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부천의 경우에도 중심동 4~5개 동을 통합해서 광역동으로 재편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신천·대야동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볼 때 옛날에 이 지역을 신천리라고 불렀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저희 행정 순서, 조직순서에 보면 대야, 신천, 신현, 은행 이렇게 저희들은 통상 불렀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통상 예전부터 부를 때 그냥 신천리라고 부르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동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천동의 주민 수가 약 4만 3,000명이고 대야동 주민 수가 약 3만 5,000명이에요. 신천동이 대야동보다 주민 숫자가 약 8,000명이 더 많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맞습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또한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2배가량이 더 많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특히 지난해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도 신천동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당초에 대동센터의 중심동이 신천동으로 지정되지 않고 왜 대야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조직을 담당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인데 왜 행정 수요가 신천동이 훨씬 많은데 신천·대야가 되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뚜렷한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 수요가 신천동이 훨씬 많은 것은 분명한데 아마 저희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행정 직제순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대야·신천이 그냥 굳어지지 않았나…….
○위원장 송미희
단순히 그 이유뿐인가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다른 이유는 더 이렇게, 그런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정만 그렇게 할 뿐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야·신천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두 번째 질의는 보완할 방안이 있느냐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께서도 보고하고 대야동에서는 나름 TF(task force)도 구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대동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런 것이 아무래도 지금 4년이 됐는데도 주민들이 쉽사리 대동체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천동과 대야동 간의 중심동과 일반동의 행정 수요라든지 인구라든지 위상이 조금 바뀐 문제, 그런 데서 오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런 게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번 직제개편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대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반동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고 했지만 그렇게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4급 직제와 그때 승인받은 20명의 직원을 일거에 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능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지를 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들은 일반동에, 대동이 됨으로써 그동안 해 왔던 일반동의 동장님과 그 지역 단체,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긴밀한 소통관계 그런 것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신천동과 대야동의 동 기능을 일반동처럼 회복시켜주는 방안, 그래서 신천동에는 현재 대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 파견나가 있지만 정식으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 주고요. 대야동에는 마을자치과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이라는 호칭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대야동을 그렇게 명칭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마을자치과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야행정과 정도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옛날의 그 사무장도 두고 업무도 좀 조정해서 대야동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대야행정과장을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대야동에서 나온 문제가 동이 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장행정을 하는데 또 단속 업무까지 같이 있으니까 아침이면 단속하고 저녁에는 행사를 부탁하고, 협력을 부탁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단속업무를, 위임된 단속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회수하는 방안, 이런 것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자치과가 대야행정과로 바뀌는 것, 명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저희 사정상 기존 동이 벌써 있는데 또 행정사무공간이 있는데 자꾸…….
가장 좋은 방안은 일단 동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범위 내 가운데 중심쯤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야·신천 경계가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좀 중심에 있어서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대동센터가 내려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마을자치과를 대야동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 부분의 청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침은 일단 신천동과 대야동의 일반동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단순히 어떤 과의 명칭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우리는 3년 동안 충분히 시행해 왔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된 부분들을 변화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동센터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혁신을 하는 데는 이름 하나 바꾸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마을자치과대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놈의 이름 바꾸는 통에.
단호하게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미리 조직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여름 신천동 침수지역의 수해복구에 있어서 대동센터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해현장에서 직접 지하에 들어가 물을 퍼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수해복구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주민 여론을 살펴보니 대동센터의 재난대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불만사항들 역시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불만은 그때 당시 수해복구 장비가 신천동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서 구성된 대동센터가 재난상황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조치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야동장 안승철
2017년도 수해 때 대동센터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감하고, 2017년도의 문제점들을 2018년도에 적극 보완했습니다.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민간과 함께하는 재난시스템(system)도 구축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장비도 신천동에 대거 분산시켰고 재난상황 시에 저희 직원들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3분의 1, 2분의 1, 전 직원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올해 수해가 9가구가 있었지만 그쪽에 수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infrastructure)가 구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해 같은 경우는 역류로 인해서 생기는 침수가 많았는데 역류방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역류방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비닐도 만들어서 역류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해가 현저히 줄었고요, 물론 비가 많이 안 온 이유도 있었지만. 그리고 전년도에 수해 난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년도에 수해가 나지 않은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재난과 민원에 최우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지나간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신속하게 폭우에 대비하지 못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야동장 안승철
글쎄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티에프팀(TF: Task Force)을 구성해서 반성을 한 결과, 그런 큰 수해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이랄까, 그러한 매뉴얼(manual)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왜 이러세요?
재난장비가 대동센터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지 못한 것이지요.
○대야동장 안승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수해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다시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동센터가 태동한 지 이제 3년이 지났고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대동센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앞으로 딱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 전체가 대동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동 주민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야동에 비해서 주민 수나 사회적인 약자 현황 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주민들이 있고 지난해의 폭우로 인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동센터는 신천동에 위치하지 않고 그것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위치해서 이동에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서운함이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야·신천동 주거 밀집 지역과 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위치하고 있는 대동센터의 지리적 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 무리수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대동센터가 높은 위치에,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서 오는 위치의 문제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야동장 안승철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 교통 불편 사항이고 행정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티에프(TF: Task Force)팀 구성해서 직원들 이야기가 "현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직원들끼리 동의된 것입니까?
○대야동장 안승철
저희 직원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대야동과 신천동의 경계 정도 부위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저희도 바로 바로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마을자치과장님께 도대체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쭈어봤던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은 우리 동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어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 우리 시민들의 생태입니다.
맞지요?
○대야동장 안승철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우리 동장님이 뭔가를 조금 실수해도 우리 동장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또 우리는 계속 이 동장님을 봐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야동의 주민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동센터가 있고 모든 시스템(system)이 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 주민들은 "우리는 동장이 없어요, 우리는 사무장도 없어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연성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없다면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센터장님한테 "동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센터장님 기분 좋으세요?
○대야동장 안승철
현실적으로 대야동장이니까…….
○위원장 송미희
딱히 별로 기분 좋지 않으시잖아요?
동장하고 센터장은 급수가 다른데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대야동장 안승철
한 11년 전에 동장으로 불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현재 시점에서 센터장님 보고 누가 "동장님!" 이러면 그것 딱히 기분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난 굳이 마을자치과장님이 대동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번거로움을 왜 감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야동에 내려가서 아니, 이름이 꼭 과장님이라고 안 부르면 어떻습니까?
가칭 그냥 대야동에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야동 동장님이라고 주민들은, 어쩌면 과장님이 내려가 계시면 한 사람이 동장님이라고 부르면 모두가 다 동장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안전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천동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사항 중 다수가 생활민원 발생 시에 대동센터와 시청 부서에서 서로 업무를 핑퐁(ping pong)한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공원에서 비둘기 사체를 치워달라는 민원에 서로 업무 소관을 따지면서 하루가 다 가도록 미루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혹시 사실입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관련 실과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도로과 갔다가 환경정책과 갔다가 저희한테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이제 건설행정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봐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하겠다는 대동센터의 당초 목적과 결코 부합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생활 민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핑퐁(ping pong)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현재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실과소에서 공문이라든지 메일(mail)로 띄우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현재 시스템(system)은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 저희 대동제에서 총괄적인 민원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관리하면서 저희가 해결할 때까지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시스템(system)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정책기획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관련된 것들, 이런 복잡한 민원들은 본청으로 와야 합니다.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주정차 단속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원도심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동센터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민들과 밀접하게 현장에 대응하는 대동센터가 매일 주민들을 가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저 대동센터는 왜 허구한 날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일단 현재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라든지 어떤 시스템(system)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본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임은 됐어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업무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겟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다음 센터장님, 민선7기에 우리 인수위원회 대동센터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동센터에 대해서 주민 여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개 동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잡음이 있고 신천동이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추진방향에는 대동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복지 관련 사무에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대동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시지요?
○대야동장 안승철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또한 복지 관련 사무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수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야동장 안승철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인수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야·신천권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과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 주도로 돌봄체계 만들기,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공동체 구현을 하자는 이런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다음에 그 대동센터 내 직원들의 사기가 당초에 우리가 대동센터를 만들었을 때와 다르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린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야동장 안승철
대동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윗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에 가면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동에서도 사무관 승진, 6급승진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1년 이후에 대동제 폐지에 따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지만 그 전보다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체감입니다.
아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위원님들 생각은 공감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개미처럼 일하는데 대·내외적으로는 베짱이로 비춰진다는 것이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뭔가 이렇게 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티에프팀(TF: Task Force) 만들고서 제도 개선한 것도 이제 대동에얼마정도 있으면 순환보직도 좀 시켜주고 승진에 배제되지도 않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다른 국에서는 한 1,000만원씩 해외연수비를 주는데 대동은 동이라고 해서 그런 해외연수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사실 센터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긴 한데 직원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저도 직원들의 제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위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대동센터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직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것이지, 대동센터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통장이나 주민자치 회의 때 다다커뮤니티에 잠깐 들러서 회의하는 것으로 장소적 불편이나 특히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이 특히 다른 일반 동에 동장, 사무장으로 이어지는 소통체계와는 달리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의 지위 및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유관 단체와 주민들과 소통창구에, 소통에 분명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이 동장의 소관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마을자치과와 과장을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만 거리적인 친밀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생활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센터장님, 아무튼 안전 복지 재난에 대해서 2개의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이 지난 3년간 대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장점 또는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만은 꼭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싶으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안승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과라고 하면 골목자치분야에서는 골목상권, 주민참여기회를 좀 확대해 준 부분,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했다고 자부하고요. 안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대해 매뉴얼(manual)과 안전 시스템(system)을 구축했고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이 분산돼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그리고 대동제 시스템(system)에 대한 대·내외 홍보가 부족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시행 중단에 따른 저희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다시 거듭나기로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백 번 듣고 만 보 뛰는 현장 행정,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대동센터의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고요. 전산 시스템(system)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위임사무, 위임사무 중에서 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로수 관리 같은 경우는 본청으로 다시 재위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저희가 했고요.
아무튼 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동의 취지가 현장행정이고 주민 소통이 우선이었는데 저희가 그쪽을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을 좀 많이 개발해서 큰 틀에서 일을 하고 했는데 역시 동은 큰 틀보다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대동센터와 집행부에 대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동센터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작은 변화나 개선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의회로부터는 이미 대동센터 폐지 권고를 받은 이 시점에서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당초의 대동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민들과 밀착형 행정과 복지 서비스(service)를 실현해 나가는 대동제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를 다다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최대한 주민 밀착형 행정을 도모하여 대동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도록 조직에 대한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이 사실상 일반 동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동장은 대야·신천동 전체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자치과장의 호칭 또한 가칭 동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동장이나 사무장에 대한 근무평가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더 두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시에 대동센터는 다시 폐지권고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차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서 우리가 정할 수 없다.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대동제 부서 조직 있지 않습니까?
대동제 지금 현재 조직 개편 방식이나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부서의 어떤 성격이나 명칭, 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어디까지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대동의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으로 했을 때 중심 동과 일반 동을 해서 중심 동에는 4급 동장 밑에 5급과장을 3개 두라고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없애고 하는 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과의 개수와 직제가 4급 하나에 5급 3개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다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애초에 대동 승인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과의 명칭이라든가 과의 역할,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책기획관 김성호
대동을 하라는 것은 대동의 가장 주요업무가 사실상 복지나 안전, 또 주민자치 중심으로 동 기능을 강화해서 현장행정을 하자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대동에 있어야 될것이고요.
세부적인 업무조장하고 위임사무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 단속하고 이런 것도 애초에는 없다가 시행 1년 뒤에 2016년 3월부터 또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위임 사무를 다시 본청으로 회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권한이 지금 현재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대동에서 시행하도록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2011년도 3월에 추가로 내려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홍헌영 위원
2013년이오?
○정책기획관 김성호
2016년도요.
대동이 발족, 2015년 3월달 발족하고 난 뒤에 건축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가 2016년도 3월달에 추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또…….
○홍헌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작게나마 단속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100퍼센트(%) 단속권을 다 시에다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가져오는, 본청으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각 3개 부서는 정해져 있지만, 3개 5급 동장직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전반적인 방향제시만 되어 있고 방향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부서 역할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지금 업무가 맞춤형 복지하고 안전 관련 기본적인 도시관리 정도인데 이 단속업무 말고는 사실상 대동에 3개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업무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동 명칭을 함부로 못 쓰는 것입니다.
동은 「지방자치법」에 동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르기는 센터장으로 부르지만 사실상 공식명칭은 동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저희들이 못 바꾸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명칭은 동장으로 불러야 되는, 4급 직제도 동장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대야동장입니다, 공식명칭은.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따로 또 알아보았는데요.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3개 부서가 함께 있을 때 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부서가 있을 때 어떤 시너지(synergy)가 있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3개 부서가 같이 연계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점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아니면 또 마을자치과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야동으로 내려왔을 때의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두 측면을 둘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애초에 대동이 2014년 12월달에 승인될 때 대동의 기능을 복지나 안전, 주민자치, 생활자치, 현장민원 이런 쪽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제도 1동장 4급 동장, 5급 3과 이렇게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회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동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자치과가 명칭 여부에 관계 없이 주민들 곁으로 가자, 접근성 좋은 데로. 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야동장 안승철
네, 지금 구조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근접성이 떨어진다.
다다커뮤니티센터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공간으로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이제 잠식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 공간은 살려두고 대야·신천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아까 3개의 시너지(synergy)효과 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홍헌영 위원
행정 내부적인 이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대야동장 안승철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안전생활과 직원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움직여야 할 사항이고요. 또 서로 수단 업무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조직의 시너지(synergy)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홍헌영 위원
재난 TF팀(task force team)도 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모이지 않나요?
○대야동장 안승철
네?
○홍헌영 위원
재난 상황에서도 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모이잖아요?
○대야동장 안승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오시게 하기가 너무 머니까, 그리고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다다커뮤니티센터에 모이는 것이고 대야는 다다커뮤니티센터, 신천은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 신천동하고 대야동 밀접한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홍헌영 위원
행정 내부의 견해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마을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 분들의 견해도 잘 반영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센터장님을 몇 번을 봤는데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대야동장 안승철
밝은데요.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밝아 보이지 않아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게 뭘까 그랬는데 저희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대동제를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대동제를 실시했고 뿌리내리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부천시 쪽은 거의 아직도 전체적으로 대동제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느 한 동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되니까 운영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의 대동제,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흥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대동도 아니고 신천·대야권만 대동제를 하다 보니 상당히 일을 찾아가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잡아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가까이 가고 정말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 업무들이 주민들한테는 감시자로 보이고 항상 단속하는 사람으로 비치니까 일을 해도 신나지 않죠?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 중에 대동제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근무실적을 제대로 평정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상도 받고 그래야 또 신나게 더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인데, 초창기에는 평정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그런 결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평정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과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정을 받기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근무하는 근무실적에 따라 평정을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고요.
다행히 아까 쭉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이미 센터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고 제안을 그대로 동의하고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씀하기 곤란하다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 대동제가 과연 대야·신천권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센터장님도. 어떻습니까?
○대야동장 안승철
대동 폐지라는 것이 저희로서 보면 위기이기는 한데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동의 직원인 저희들도 자기성찰 할 기회가 됐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대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동이 재기할 수 있는,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단점들은 잘 보완하시고 더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단속 부분들은 본청으로 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복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대동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제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장소까지도 가까이, TF팀(task force team)이 가까이 간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어서 대동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야·신천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고민하다 보니 배곧동 같은 경우는 쭉 모여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동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부분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제대로 뿌리내려진다 한다면 다른 동에서도 이 대동제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번 참에 많은 부분들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야동장 안승철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탄 것은 축하드리고요.
○대야동장 안승철
감사드립니다.
○안돈의 위원
열심히 한 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외에 대동제가 탄생이 됐으면 주민밀착형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은 장차 조직개편 이후에 분석이나 평가를 해서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직원도 행복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야동장 안승철
네.
○안돈의 위원
직원이 행복해야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밑에서, 그러니까 가장 일차적으로 대민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지나 이런 부분, 직원에 대한 처우나 이 부분은 배려가 되지 않은 대동센터였다.
똑같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주민센터 다니고 있는 직원이나 전부 다 동일한 직급이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모든 직원은.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 의욕만 앞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조직평가 있는 데에서는 조직 팀에서도 뭔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요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올여름에 신천동에 재난이 났을 때, 저 이틀 동안 날 같이 샐 때 센터장님하고 같이 날을 새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뭐냐 하면 현장에서 배치돼서 모든 직원이 다니면서 현장 수습을 하고 하는데 외투가 없었어요, 사실은 부족했어요, 우비가. 제가 하나 빌려 입었더니 그만큼 또 모자란 게 더 있었고. 저도 같이 물을 푸고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풍족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봉사자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별도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부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을 푸는 펌프(pum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량이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그런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안 오는 게 정상이지만 왔을 때 얼마나 대비를 잘하느냐가 중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동장님 없어요."
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에도 동장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명칭은 바꿀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 「지방자치법」상 입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동장님, 동장님이면 두 분이 다 동장이면 동시에 두 분 계셨을 때 "동장님!" 하면 두 분 다 대답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다행이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대외적인 호칭은 주로 센터장으로 많이 부르시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동장 명칭을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항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9월, 10월 중에 계속 아니, 9월하고 7월이랑 할 때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직을 만들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처우도 생각해야 되고 그 조직에서 맡는 업무 자체가 대민서비스를 할 때 과연 이것이 맞겠는가, 그리고 가장 생활밀착형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다 보면 단속이라는 업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많은 민원의 해결보다는 직원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조직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뭐 하나 질의할게요, 거기 서 계시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균형발전사업단은 호칭이 뭐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스마트시티사업단입니다.
○이상섭 위원
최고 위의 직급을…….
○정책기획관 김성호
4급입니다.
○이상섭 위원
뭐라고 부르시냐고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단장입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는 단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동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계층이, 행정계층이 50만 명 이하 도시에는 시장·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단장은 왜 그렇게 되냐고?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것은 동이 아니고 본청의 조직이기 때문에 국장급은 본부장도 국장, 센터장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시장의 참모기관은 본청기관이고 이것은 동에 대해서, 시하고 동 2개의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나 이런 것, 전체적인 공무원 이런 것을 보면, 직제개편을 보면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대동제에 있는 대야·신천, 대동제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있던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직원을 숫자를 배분하는 것은 직무의 양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관은 최소한 3개 팀, 12명 이상이 유지돼야 과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대야·신천 대동제 쪽에서 동장이라는 직책 밑에 신천동장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동장의 직급을 두 사람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지금 일반적인 시하고 동 체제하에서 이 책임읍면동제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동장은 전국적으로 읍·면·동장은 사실상 5급입니다. 그런데 단지 두세 개 동이, 읍·면·동이 연합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책임읍면동이 됐을 때는 그 동장이나 면장을 4급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예외조항에 다름없거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 직책을 보면 밑에, 밑에 몇 페이지야?
397쪽을 보면 대야·신천대동센터(대야동장) 쓰여 있고 밑에 신천동장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동장이 한 분만 여기에 기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되느냐 이것이에요? 직제개편해서?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것은 결국 대동제, 이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고 일반동 2개를 놓으라는 그 말씀…….
○이상섭 위원
아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
○정책기획관 김성호
지금 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대야동장이란 명칭으로 3개 과를 거느리고 있고요. 신천동은 신천동장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대야동이 빠져 있잖아요? 옆에다가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 대야동장을?
○정책기획관 김성호
대야동장 밑에 또 대야동장을 또 둘 수는 없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대야동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신천1동장, 신천2동장 이렇게 하면 안되느냐 이것이지?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개념하고 대동제의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요? 2개가 왜 다르다고 보십니까?
○대야동장 안승철
대동의 기능은 현장민원 기능을 많이 준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재난부터 복지, 여러 가지 업무를. 어떻게 보면 소규모 구청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을.
○이상섭 위원
그렇죠?
동사무소는 사랑방 개념이 있는 것이고 대동제는 정책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야동장 안승철
정책 기능보다 행정 위주로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가 다시 되느냐…….
구도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일몰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가 70만 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일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구보다는 대동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구라고 그래서 넘어가지도 않고 해 주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안부(행정안전부) 쪽에서는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대동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민원업무를 우리가 신속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야·신천의 문제점은 최고로 잘 되는 게 뭐냐 하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정말 주변에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장님 계속 계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그런 단속 위주의 행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현재 센터장님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야·신천이 좀 약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대동제 사무실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산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이번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용도를 우리가 새롭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대동 사무실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많이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식이, 인식이 대야·신천 그러면 옛날부터 오래된 동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흥시의 예를 들어서 원주민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지냈던 것들을 갑자기 대동제라는 중간단계를 접하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기후가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일몰하는 게 어떤가라는 주문을 자꾸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그것을 오히려 일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몰을 해서 저희가, 사실 제가 관할하는 배곧 쪽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한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동제의 아주 중간단계의 그러한 행정 역할을 배곧 쪽엔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져와가지고 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도 되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야동장 안승철
대동제에 대한 취지를 적극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필이면 발언 타이밍(timing)이 좀 이상섭 위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중 하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섭 위원님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동제를 굉장히 격하게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을활동을 했을 때 대동센터 안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직원분들과 이야기도 해 봤고 일하는 부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자치과 마을경제팀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없는 그런 원도심 상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특히 마을복지과에서 명절 전마다 아니면 틈틈이 대민지원, 찾아가는 복지,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중년분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대민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직접 파출소 기관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요.
저는 복지서비스를 굉장히 크게 향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대야·신천동이 많이 열악합니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집중호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자동 11곳이 침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20분,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군자동 같은 열악한 곳도 11곳이 침수가 됐는데 신천동은 28곳이 침수가 됐단 말이죠. 신천동에 있는 그 빌라촌 굉장히 열악하고 기본적인 방수도 안 돼 있어서 정말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렇게 도시설계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열악한 현장을 보고 그 수해 현장에, 안돈의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수해 현장에 밤늦게까지 계속 모래주머니 나르고 양수기 나르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동제를 정책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게 일몰하게 되면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복지인력들이 대야·신천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의 밀착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대동제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권 이관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제가 희망을 얻었는데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좀 굳이 고집을 부리고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단속권을 좀 이관해서 주민 지원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대동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다고 생각되고.
정책기획관님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우 부분도 좀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꼭 직원분들 처우와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아요.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대동센터와 관련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지금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방침, 있는 게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대동센터가 2016년 5월…….
○홍원상 위원
아니, 우리 저기…….
답변해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대동센터가 전면적으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동센터 중지됐다고 하더라도 대동 자체가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 쪽에서 없애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은 동 복지허브화(hub化)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각 동별 동장의 기능이라든가 보건복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쪽으로,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동센터와 관련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올 텐데 대동센터와 관련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질의하니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냐? "일몰은 아니다."라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질의를 했어요. 일몰이 아니면 그러면 "확산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진짜 욕 나오더라고, 내가.
그런데 대동센터는 일몰을 해야 된다, 시범지역으로 원주, 시흥 그다음에 군포죠?
군포 세 군데가 시범사업을 했고 막차 탄 데가, 구청을 없애가면서 막차 탄 데가 부천이죠. 부천 대동센터 만들어 놓고, 구청 없애고 대동센터 만들어 놓는 바람에 시민들은 많이 불신을 했죠.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거기가 대동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중단돼 버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동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가 전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의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략 대여섯 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일곱 군데예요? 부천까지?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부천도 있고요.
아, 지금 아홉 군데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홉 군데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세종시, 경주 그다음에…….
○홍원상 위원
좀 늘었네? 늘었네요, 그러면?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대동센터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대동센터를 일몰할 것인지 질의를 했어요. 그 황현관 주무관 있을 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늘었네요, 그러면 그때보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2017년 12월에 전 동을 대동제로 만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2017년에 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동센터로 가다가 일몰이 되면서 맞춤형 복지라는 게 나왔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각 동마다 팀장 1명에 직원들이 한 3~4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아마 각 동마다 맞춤형 복지가 거의 다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 마을복지과의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은 어디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신천동에 한 4명 정도가…….
○홍원상 위원
신천동에 4명 파견 나가 있고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파견 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나머지는 이제 대야동에 3명 나가 있고요.
○홍원상 위원
대야동에 3명?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다음에 대동센터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동센터에 있고요?
산재해 있네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팀장과 아울러 4명 정도의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동센터에 지금 무려 50여 명이라는 분들이 포진해 있어요, 50여 명이.
맞춤형 복지로 가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자치, 각 동에 활발하게 동에서 움직여도, 마을자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대동센터를 일몰하려고 하다 직원을 줄여야 되니까, 스물 몇 명이었죠? 22명이었나요? 직원을 줄여야 되니까 일단 보류시킨 것이죠? 그러고서 125명인가를 신규직원을 증원했어요.
대동센터는 이제 일몰로 가야 된다. 일몰하고 위원장님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2019년도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일몰해야 된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마을자치, 각 동에서 기능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대동센터를 그냥 간다고 하면 정왕동에도 대동센터 가야 돼요. 그러면 시흥시 전반적으로 다 대동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곧동도 대동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저기,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배곧동 지금 대동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요구가 그쪽에는 일반동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대동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행정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했을 때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행정국 주관으로 여러 가지 일반동을 했을 때 아니면 대동으로 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주민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 회장단, 의장단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곧도 요구사항은 대동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배곧 하나로만 대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은 뭐냐고요? 그러면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다 대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천·대야를 대동으로 계속 유지하고 간다고 하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대동으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대동센터 이번 직제개편 때 직원 줄이세요. 줄이고 대동센터 일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대동센터가 7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했던 부분인 만큼 이번에, 이번 기회에 1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동제를 폐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동센터를 사무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의회에서 폐지 권고를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좀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대동센터 신천동, 대야동 모든 곳의 다양한 얘기들을 다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에 일몰이 어렵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혁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대동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폐지 권고와 아울러서 저도 초반에는 계속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대동센터에 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서로 체감온도가 다른 것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 처음부터 혁신안을 갖고오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 혁신안으로는 도저히 대동센터를 지금의 이 방법으로 밖에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1년의 유예기간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게 된 것은 그간 대동센터가 노력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향후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대동센터에 주문을 했습니다.
대동센터와 두 동 사이에 혁신안을 마련해서 제게 달라고 했더니 오늘 그 혁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안했던 것과 공감되는 부분에서만, 이것은 제가 대동센터에 갖고 싶은 믿음입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줄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동센터의 적절한 장소 이전 마련입니다.
행정 전산 시스템(system) 개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사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자, 대동센터 우리가 직제 개편 하는데 또 어떤 방향으로 흘려갈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간에 제가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아무튼 열심히 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향후 대동센터가 지금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 혁신 방안대로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 현황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대야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기는 2016년 6월 33명의 위원이 구성되었고, 제2기는 2018년 6월 3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선정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장 추천 3명, 주민자치회 추천 3명, 주민참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정수, 권역 및 직능 분야별 정수,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과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2016년 9개, 2017년 16개, 2018년 13개의 사업을 추진 완료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추진상 아쉬운 점은 20~30대의 젊은층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과 동별 특성에 따른 예산 지원이 요구되며 수탁사무 범위를 시 전체 사무로 조례 정비를 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동 소관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 감사에 대해 신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장 유재홍
네, 신천동장 유재홍입니다.
신천동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3페이지(page)부터 429페이지(page)까지 되겠습니다.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 6월 1일자로 후보 위원 38명이 접수되어 그 중 28명이 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기 위원 구성은 2018년 6월 1일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치고 현재 36명이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대표 분야 21명, 직능대표 분야 11명, 주민참여 분야 4명 총 3개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위원 선정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동장이 3명을 추천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명이 추천이 됩니다. 주민참여위원이 1명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program)은 총 15개 강좌로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3,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6년도에 6개 사업, 2017년도에 9개 사업, 2018년도에 8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천동 주민자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1동 소관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 감사에 대해 정왕1동사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입니다.
먼저 정왕1동 문영자 동장이 지난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왕1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431쪽에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정왕1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 6월 28명의 위원으로 제1기가 구성되었고, 2018년 6월 14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추가로 5명이 선정되어 현재 19명이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동장 추천 3명, 주민자치회 추천 3명, 지원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정수, 권역 및 직능 분야별 정수,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을 통하여 2016년 11개, 2017년 16개, 2018년 12개 사업을 추진 완료 및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추진상 아쉬운 점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보다 많은 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권한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왕1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왕1동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7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마을자치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각설하고 2년간 주민자치회를 경험하셨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의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현행 조례를 봐도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나중에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행 조례, 지난 3년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근거가 되는 조례에 따르면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기능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정에 대한 자체평가 및 의견 제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중에 위탁처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자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현행 조례 상에 나와있는 협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협의 업무 자체는 동 행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내에서 협의 업무 자체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발견되지는 못 했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헌영 위원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난 3년간 주민자치회가 했던 업무를 조례에 나온 대로 협의 업무, 위탁 업무, 자체 업무로 나누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419페이지(page)에서 부터 421페이지(page)까지 대야동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신천동이나 정왕1동을 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중에 협의 업무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은 2017년도에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이것이 있고요.
○홍헌영 위원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사례 자료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만 엄밀히 보면 이 조례에 나와있는 협의 업무는 해당 동과의 어떤 협의 아닙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것도 협의는 아닌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죠.
문화 프로그램(program)운영, 다다커뮤니티 갤러리 운영 이런 부분들도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나마 최근에 행안부(행정안전부) 사업 공모 받아서 대야동 마을계획단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나마 협의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퍼센트(%)가 자체 업무로만 되어 있고 그나마 대야동에 위탁 협의로 표기된 것이 있는 것이 소수로 있는데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각 동에서 실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야동 주민자치회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처음 들어갔을 때 논술시험까지 봤던 것 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민 간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 간 이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에 대해서 논술용 원고지를 받아서 총 8명이서 시험을 봐서 붙였었죠.
1기 주민자치위원 지역대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천동도 정왕1동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처음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과거와는 다른 지역대표를 뽑겠다고 해서 주민들 30명 서명을 받고 앞으로 지역대표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접도 받고 들어갔지요?
대야동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놓고서 가장 대야동에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주민자치회가 하지도 않은 다다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동네관리소, 다다마을관리기업 사례를 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성과로 가져가기에 좋은 타이밍(timing)이었을 것입니다.
대성을 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주민자치회 위원과 저를 포함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업무파악도 못 했는데 이전의 일을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려니 당연히 버벅대고 기대한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이후에도 대체로 센터에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마을사업을 해 봐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업무는 자잘자잘하게 많은데 제가 주민자치회에 있었던 2년 반 동안에도 동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취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역대표로 뽑아놓고 시장이 위촉을 했는데도 동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마을에 어떤 의제가 필요한지, 위탁할 만한 사업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행정과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정왕1동 자료에 개선대책으로 보시면 개선대책, 문제점 보시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아, 433페이지(page)인데요. 정왕1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왕1동이 난항이 제일 많았지만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는 분명히 협의기구인데 협의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를 통한 관리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사무만 가득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 의지에 비해서 초창기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얼마나 의욕이 강했는지 아시지요?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는 차치하고 동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나 위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가 부족했다, 거의 전무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일단 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계획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단순히 주민자치회는 가만히 앉아 있고 행정이 찾아서 협의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 주민자치회를 지역대표성있게 구성을 했다면 자치회가 팔이 안으로만 굽지 말고 마을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활동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반에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동센터에서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동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나 원탁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예산 협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업무계획을 세웠다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연 1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려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총회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 7월 달이나 혹은 8월 달에 개최하자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 자체가 이제 두 번, 주민총회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2회 정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제라든가 발굴사업 그 사항을 8월 달에 마을의제를 결정을 해서 12월 달에 확정 짓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홍헌영 위원
2019년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왜 이전까지, 아직까지 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주민자치회와 별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이제서야, 3년차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협의 기능을 한다고 해 놓고 정작 동 행정 계획과 관련한 사항, 동 행정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마을 의제를 발굴하거나 의견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주민자치회와 단절되어 있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 사항은 행정이나 주민자치회 쪽이나 1기 주민자치회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2기 주민자치회 자체도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주민 자치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런 쪽으로 흘러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거리투표나 주민총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은 의제 발굴을 할 때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나서 그 의제에 발굴된 사항을 가지고 거리투표를 하고요.
○홍헌영 위원
거리투표는 보통 다다센터 앞에서 하는 것도 저도 몇 번 봤었는데…….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다다센터 앞에서도 하고 이제 범위를 넓혀서 대야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를…….
○홍헌영 위원
아, 올해는 대야역에서도 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주민총회라고, 사실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받아보고 다 주민총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총회를 진행을 했습니까? 동 참여 예산 선정을 위한, 거리투표를 하기 위한 어떤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 부분을 확정하기 위한…….
○홍헌영 위원
언제,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언제, 어떤 모임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쪽에서 거리투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 시 스티커(sticker)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많은 것에 대한 것을 결정한 것이지요, 의제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행감(행정사무감사)은 어제 했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참여예산도 묻지마식 투표, 그리고 아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냥 붙여버리는, 묻지마식 투표,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와 토론이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각 동에서의 참여 예산을 위한 총회라고 제출한 자료도 자세히 보면 그냥 거리투표로 대체한 경우도 많았고요. 통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길게 끌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통장보다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더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취지에 있어서요.
그런데 계속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손과 발 역할 역할을 해주기에 편리한 통장님들을 계속 위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일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면 기존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상반기에 업무계획 수립 전에 주민총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일찍이 조성했더라면 주먹구구식의 참여예산 절차도 보강이 되었을 것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본 궤도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자치 위원과 함께 간사 역할을 하면 주민들도 더 많은 관심으로 참여하고 주민투표의 질도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3명 위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장 3명을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3명을 위촉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홍헌영 위원
제가 실무자였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은 꼭 총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사실 조례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한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30명의 추천 서명도 받게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시장이 위촉을 했고?
그랬는데 대우는 그냥 뭐라고 해야되나? 이 분들을 정말 지역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게, 협의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체로, 보조사업단체로 다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에서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각 유관단체나 시민들을 다 불러모아서 원탁회의 혹은 설명회를 별도로 왜 진행을 하시나요?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 내리는 방식도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그동안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받았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정 표준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마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예산 계획 수립하게도 되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게 우리 시에 와서는 또 빠지고 그러는데 참여예산의 결정을 위한 총회, 그리고 동에서 업무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각종 설명회나 원탁회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와 함께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제가 분명하게 여쭈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할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야동에서…….
○홍헌영 위원
조례에도 어찌됐든 연 1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로 보강이 될 테지만 지금 인천 가좌,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을의제 다 수립하고 주민총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강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주민총회를 상반기에, 그러니까 의제발굴을 위한 주민총회를 상반기에 진행을 하시고 참여예산총회, 동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함께 진행을 하십시오.
마을계획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을계획단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마을계획단 자체는 동네 8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마을계획 수립은 언제 완성되고 언제 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어떤 예산으로 반영돼서 진행될 계획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분과 구성 및 기본교육은 7월 30일까지 할 계획,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내년 7월 30일이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마을의제 발굴…….
○홍헌영 위원
분과 구성 아직도 안 됐나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분과 구성은 됐습니다. 80명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 이런 부분은 8월 30일까지 할 계획,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설문조사라든가 분과별 마을의제 결정은 10월 31일까지.
그리고 10월 15일 날은 의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10월이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아니, 12월 15일, 주민총회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날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동 행정 업무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7월이나 8월 달에…….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홍헌영 위원
총회를 운영을…….
제가 실무자로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2차례 진행을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주민총회, 그러니까 마을의제 발굴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도 일부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포괄적인, 통합된 총회를 하고 12월에는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모니터링(monitorgin)한다고 한다는 의미에서의 총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바뀐 것입니까? 12월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2019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가서도 마을의제 발굴해서 결정짓는 총회를 12월 달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두 번을 할 계획입니다. 8월이나 상반기 때 해 가지고 의제를 결정해서…….
○홍헌영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 주민자치회를 계속해서 봉사단체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동마다 사정이 달라요.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동 주민자치회의 원래 취지와 그 역할에 따르면 이 협의 업무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 세칙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로 규정이 된 것이라면 주민자치회 내려주는 민간경상보조금, 그 보조금 회기에 맞춰서 주민자치회 위원들끼리 그 보조금 어떻게 썼는지 연말에 정산하고 그것 그냥 보고하라고 거기에 맞춰서 12월 달에 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개정하기로 했고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마을사람들과, 참여예산위원들과 통장님들과 다 같이 모여서 마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을의제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야기할 때 동 행정에서도 그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수립 전에 상반기, 7월 혹은 8월 달에 그렇게 1차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행정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요, 실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잘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12월 달에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2019년도에 또다시 12월 달에…….
결국 이 마을계획단에서 만들어지는 마을계획이나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주민자치회 보조금 사업에 한해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league)에서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계획단을 추진하면서 마을의제나 이런 것은 12월 달에 결정될 사항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12월에는 마을의제에 대한 확정이라든가 이런 사항,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확정 이런 것도 좀 제안할 생각입니다.
○홍헌영 위원
12월에 의제가 확정되면 그것은 어떻게 반영될 예정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헌영 위원
참여예산에도 반영되도록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연계를 할 계획에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럼 추경이나 이런 데도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만약에 주민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도, 1차 추경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헌영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도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주민조직 사이에서도 칸막이가 생겨나는 것이 거의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보조금만 다루고 있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예산만 다루고 동 행정은 기존 관성대로만 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위원회가 생기면 이를 계기로 기존의 행정이 더 개방되고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동제의 취지이기도 하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홍헌영 위원
대동제에서는 굉장히, 이 자료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썼습니다. 통합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의미를 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조례상에는 통합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협력형으로 알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통합형은 사실 지금 이 구조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합형 주민자치회는 동장 명칭을 다 없애고 동장이 사무장이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일체 사무기구를, 동 행정에 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다 담당하는 것인데…….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을 말로는 굉장히, 여기 통합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소통행정을 더 강화하시고 주민지원 쪽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센터장님, 옆에 계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동제의 방향을?
오히려 거꾸로 주민조직이 행정을 닮아서 칸막이로 변하고 있는 문제, 정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고 시흥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 반드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사항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총회를 상반기에 진행하시고, 진행하시기로 했고 참여예산총회, 동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매년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운영세칙을 개정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은 정왕1동과 신천동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짧게 신천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천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신천동장 유재홍
일단 위원선정위원회는 총 7명이 구성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3명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3명 그다음에…….
○홍헌영 위원
시민참여위원 1명?
○신천동장 유재홍
시민참여위원 1명.
○홍헌영 위원
해서 7명으로 운영하시죠?
○신천동장 유재홍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누가 위촉하죠?
○신천동장 유재홍
시장님이…….
○홍헌영 위원
시장님이 위촉을 하죠?
○신천동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위원선정위원회는 누가 위촉하죠?
○신천동장 유재홍
동장이 하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아니요, 위원선정위원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제가 내부에 있었을 때 어떤 문제를 느꼈냐면 주민자치위원을 심사하고 면접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위원선정위원회가 다 동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신천동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위원선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위원을 선정할지, 어떻게 권역을 나눌지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실제로 평가하는 것마저도 다, 그 회의하는 모든 과정의 간사 역할을 동에서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신천동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천동장 유재홍
일단은 뭐…….
○홍헌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동에서 위원선정위원회 회의를 다 주관하고 나서 나중에 위촉장만 시장이 위촉했다고 시장님 이름 달린 위촉장을 주는데요, 저는 그것이 동장 위촉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에 걸맞은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한 신천동장님의 솔직한 생각 좀 부탁드립니다.
○신천동장 유재홍
사실 제가 선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좀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홍헌영 위원
새롭게, 새롭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천동장 유재홍
네, 주민자치회 쪽하고 얘기를 했고요, 주민자치회에 실장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작성은 실질적으로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신천동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결과를…….
○홍헌영 위원
네, 제가 왜 특히 이 부분을 신천동장님께 여쭤봤는지는 잘 아시죠?
○신천동장 유재홍
회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신천동의 개선대책에 보면 직간접적 사업권 참여 금지를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들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하는 주민이 해당 동에 거주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에 주민자치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동안의 활동이력이 어떠했는지 사전에 밝히고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천동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위원 심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난 것을 아시죠? 신천동에서?
○신천동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조사도 요청을 했었고.
그 논란의 이유는 민원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만, 단순히 당사자들이 주민자치위원에서 떨어졌다는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순수하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동 행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 보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헤집기 위해서 직접 위원선정위원한테 통화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신천동장님께 그만 질의하고요, 정왕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사무장님.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것입니까?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저는 2017년 2월에 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2017년 2월이오?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홍헌영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헌영 위원
해보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동에서 위원선정위원회 회의를 어쨌든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랬을 때 동에서 이 사람은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주민자치회 취지를 봤을 때 공공성이 떨어진다, 위험하다, 자격이 안 된다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그 원칙에 맞게, 그러니까 위원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원칙에 맞게 탈락시키거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저희 동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선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단지 그 전에 위원회 회의할 때…….
○홍헌영 위원
아예 회의에 없었나요?
○정왕1동사무장 정종채
네, 없습니다.
선정위원회 할 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이 먼저 들어가서 티타임(tea time) 한번 하시고요,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은 빠지고 이제 면접을, 개별면접을 들어갑니다. 저희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저희 총무가, 동에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심사표를 다 취합해 가지고 엑셀(excel)로 만들어서 평가표를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마을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야동에 있었기 때문에 대야동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심사위원회의 공통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 뽑자.", "떨어뜨리자."라고 미리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춰놓고 점수를 매기죠? 그런 문제들이 자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의 사례처럼 아예 위원선정위원회가 각 동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이 위촉하는 만큼 시청 안에서, 시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심사를 보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왕1동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사무장이나 동장, 담당 팀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 서류를 직접 위원장이 보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본만 행정에 전달해서 정말 순수하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자료만 자료로 먼저 확보를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필요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일단 행자부(행정안전부)…….
○홍헌영 위원
이미 동에서도 추천한 위원도 들어가고 자치회에서 추천한 위원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해당 동에 거주지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업장 주소로 지원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가 정말 해당 동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주민등록이라든가 법인 같은 경우…….
○홍헌영 위원
대야동 같은 경우는, 대야동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대야동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장이 대야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람 들이기 위해서 아는 사업장 사장님한테 재직증명서 도장 한 번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떨어뜨리면 욕먹을까 봐 못 떨어뜨리고.
4대보험 납부내역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 문제와 지속적인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홍헌영 위원
별로 차이가 없죠?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조례도 많이 검토하겠으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정왕1동사무장님과 신천동장님께서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아주 일괄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동 아닙니까?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지금 충남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 부분 포션(portion)을 두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정말 주민자치회 분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조례로 꼭 못 박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총회를 통해서 참여예산계획 수립하고 의제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또 그 주민자치회라는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민분들 설득하셔서…….
저는 지역별로 다르게 처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잘 돌아가는 동이 있다면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되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정말 통합의 시너지(synergy)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됐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우리 시흥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정왕1동·신천동·대야동 이 세 동의 주민자치회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전반적으로 개방할 때 좋은 모델(model)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애써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신천동, 정왕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10인)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정 책 기 획 관 | 김성호 |
| 위 생 과 장 | 정대화 |
| 마 을 자 치 과 장 | 윤영일 |
| 마 을 복 지 과 장 | 윤양태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 신 천 동 장 | 유재홍 |
| 식 품 안 전 팀 장 | 정서경 |
| 정왕1동사무장 | 정종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