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보건소, 대야동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등 17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통문화 관련 행사와 축제의 참여자, 관람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분석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내용의 발전과 쇄신을 보여주기 바라며 전통문화 예술단체들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전통공연에 대해서는 지원을 재고하는 반면에 계승할 만한 전통문화 예술공연은 지원 및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러 공모 사업의 사후 관리를 관계 공무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문화유물 구입과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02년과 20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하여 지적한 생활문화유물 관리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관련 기관이 개선과 보완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하게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책임감 있는 대책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문화유물 전시를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마련을 위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현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유휴공간에 유물전시관을 준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라고, 점점 사라지는 시흥시 내에 있는 유형문화재를 보전할 시흥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여 후손들에게 생활문화유물을 온전히 보전해 주어야 할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이도축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오이도의 축제는 기원은 오이도조가비축제로 이미지가 떠오르고 비영리단체가 축제를 진행하여 축제다운 축제로서 오이도 이미지를 살린 반면에 2017년부터 오이도바다축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부 단체가 축제의 주체로 선정되면서 오이도만의 개성을 가진 축제로서 특색이 없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고 참여 인원도 대폭 감소되었으며 가죽공예·한지공예·리본공예 부스(booth) 등을 운영하여 오이도 자체가 갖는 이미지를 살리는 축제가 되지 못하면서 행사를 위한 축제, 상인 중심의 축제로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오이도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 선정, 축제 기획과 프로그램,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시흥시 전체의 축제와 문화행사가 대략 341개로 너무 많고 동 주민참여예산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 일부 동에서는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은 인식하기 바라고 많은 축제를 함에 따른 예산 낭비, 시민의 참여 저조, 축제 시기의 중복,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보고 싶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기관은 시흥시 축제의 현황과 분석, 문제점, 일몰과 개선 등 축제와 문화 행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잔디사업은 예산 투입에 대비하여 수익은 매우 적은 현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성과가 없는 한지형 잔디사업의 일몰을 집행기관은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만 농가형 잔디사업 소득이 쌀농사보다 크다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시흥의 대표작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맨땅에그린, 희망공원의 경우에는 연간 유지비용을 절감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해서 개방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 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곤충사업과 말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일몰을 추진하기 바라고 해안가에 위치한 곤충 생육장은 온도, 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관련 부서는 부지 선정에 대해 소신 있게 다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옥구공원에 추진 예정인 벅스빌리지(bugs village) 건립으로 인하여 옥구공원 경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 벅스빌리지(bugs village)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시비가 계속하여 투입되므로 집행기관은 사업의 재검토와 일몰 여부도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니어클럽의 정규직으로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락 견적, (주)찬이랑밥이랑 부가세 조정 작업, 급여 정리, 입찰 등 (주)찬이랑밥이랑의 업무를 전담으로 한 것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므로 시니어클럽 직원이 (주)찬이랑밥이랑에 가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보조금 환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고 시니어클럽 직원들의 허위 업무일지 작성 및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집행기관은 책임이 있는 감독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의 경우 노인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찬이랑밥이랑 주식회사에 대해 인큐베이터(incubator)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타당하며, 시니어클럽 관련 직원이 지원사업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대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일하고 있는 유급 종사자들의 호칭과 역할, 시간당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하여 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고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 가운데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네 곳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운영이 미비한 나머지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리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수 증가라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확대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공간이 아닌 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발굴할 때는 젊은 층과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과 리모델링(remodeling)에 관하여는 주택과와 여성가족과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 매뉴얼과 지원 조례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운영과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창틀 비틀림 현상, 환기 불량,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건물 외부벽돌 수선비로 60억원 등 13개 건물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산발적인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remodeling)보다는 장기적인 시설보수와 전면적인 리모델링(remodeling) 계획을 세우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여부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공청회, 전문용역 등을 통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보고된 운동장 지하주차장의 면수보다 주차장 면수가 축소된다면 주차장 건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설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 하더라도 비용과 환경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이 매우 적으므로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중지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자치분권협의회는 10차례 회의 개최에 그치는 등 자치분권 업무와 활동이 미비한데 담당 부서는 예산불용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고 자치분권협의회 회원을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고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제대로 원하고 일을 할 자질과 경험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하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의 품격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지방분권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바라며 또한 2019년에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과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지방분권 교육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쓰레기 방치 장소들을 발굴해서 주민이 함께 마을환경을 정리하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이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공동체사업은 시흥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생활민원과 시설사업은 시 본청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을 만든 사업은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흉물로 변해가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2억원이 배정되고 행사성 경비 비율을 상향시킨 이후로 주민참여예산 중에 행사성 사업이 2017년 31건에서 2019년도에는 46건으로 증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집행기관에서는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과 환경은 관계 법령에서 갖추어야 할 상담실, 교육실, 화장실, 위생실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기 바라고 시흥시 관내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흥시 내 다른 형태의 복지시설 임금체계인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운영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을 보여 주고 있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경력 인정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arbeit) 활동을 하면서 업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후 8년간 4명의 인력으로 학교급식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둔 사실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센터에게 위탁한 업무는 센터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센터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없었고, 위탁 후에는 센터의 업무 방향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일정을 협의 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가 학교, 시흥시교육지원청과 논의하여 센터 업무를 지원해 주기 바라고 아울러 관내 모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교육을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원산지 표시 행정처분과 무허가 음식조리에 대한 단속과 고발 실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담당 부서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민간감시단원과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원산지 표시 계도와 무허가 음식조리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대동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대동센터 장소의 부적정성, 행정과 주민 사이 소통의 부재, 마을자치과장 지위의 모호성, 대동이 가지는 행정조직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집행기관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자치과를 다다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로 이전하여 현장밀착형 행정으로 조직을 배치하고 마을자치과장은 일반동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과 긴밀하게 동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대동의 위임사무 중 가로수 관리, 주정차 단속, 건축 인허가 등을 시 본청으로 재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동센터는 신천동과 대야동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system) 및 시민들의 안전에 역량을 기울여 주기 바라고 직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동제는 작은 변화나 개선에 의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는 혁신 수준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 1년 동안 대동의 운영 실태를 지켜본 뒤에 대동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 중에서 동 행정과 협의 업무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대표성을 갖추어 마을의 지속적인 숙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과정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시에 공무원의 참석 및 개입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에 주민총회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와 동에서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설명회나 원탁회의를 주민자치 총회와 함께하는 운영 방안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6인)
| 경 제 국 장 | 이신영 |
| 복 지 국 장 | 윤희돈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대 야 동 장 | 안승철 |
| 정 책 기 획 관 | 김성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