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장방문(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1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시간 연기된 사유는 집행부의 증인인 미래전략담당관의 시흥 인공서핑파크(surfing park) 투자양해각서 체결 행사 참석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같은 달인 10월 30일 집행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10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루 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회의를 지연시킨 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초 의결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도시정책과 소관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은 감사목록을 신청하신 노용수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신 관계로 이를 감사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저는 감사목록에서 철회까지를 양해해 준 적이 없는데요?
사전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이해를 한 정도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의제를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철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감사를 철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그 사무감사서에 담아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노용수 위원님의 이의 제기로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대상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위원장 김창수
환경국장!
○환경국장 윤영병
네.
○위원장 김창수
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네.
○위원장 김창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위원장 김창수
도로안전팀장!
○도로안전팀장 장상희
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김창수
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김창수
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김창수
배곧사업과장!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위원장 김창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위원장 김창수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위원장 김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은 총 4개소로 (구)월곶IC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도로 구간과 정왕동 옥구상가 노후도로 정비공사 현장, 시흥 그린센터, 맑은물관리센터 내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현지 확인 순서는 (구)월곶IC 영동고속도로 진입도로 구간을 시작으로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위해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광 목 |
○출석공무원 (22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김정석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김광식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윤기현 |
| 배 곧 사 업 과 장 | 박현수 |
| 균 형 발 전 과 장 | 박성중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세진 |
| 건 설 행 정 팀 장 | 장진 |
| 도 로 안 전 팀 장 | 장상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