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입니다.
  대기·수질 분야 인허가 및 단속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자료를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진동 분야는 국가산업단지로 배출시설 신고 제외 지역으로 점검대상은 없습니다.
  먼저 대기 분야 점검실적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2017년도 840개소, 2018년 824개소로 2017년에 비해 16개소가 감소되었으며 점검은 2017년 약 80퍼센트(%), 2018년 약 60퍼센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2017년 660개소를 점검하여 67개소가 위반하였고, 2018년도에는 494개소를 점거하여 56개소가 위반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 점검실적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2017년 737개소, 2018년 739개소로 큰 변화는 없으며 지도점검은 2017년 599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가 위반하였고, 2018년 527개를 점검하여 26개소가 위반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안 악취배출 사업장 점검실적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은 2018년 727개소이며 10월 점검기준 523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를 적발하였고 위반업소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724개 사업장, 725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를 적발한 사항과 비교하면 금년도가 위반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사업장 악취 검사 현황은 2017년 67건 포집 분석 6건 초과, 2018년 59건 포집 분석하여 13건 초과하여 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토록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9쪽에서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하기 전에 좀 국장님께 여쭙고 갈게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의회에 오기 전에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의 쓰이는 세금을 좀 꼼꼼히 챙기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환경국에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물관리 선진시설 학습견학, 이것이 물관리 사업과 연계 활성화 국외여행 다녀오신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어때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윤영병  연수도 있었지만 또 관광도 있고,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중단했던 이유가 일단 시의회하고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밝혔다가 중단됐다, 취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직 개편 이전에 진행을 했다가 조직 개편 후에 다시 하자고 했던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환경국장 윤영병  처음에는 18명이 1조 2조로 계획했다가 10월 초에 인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9월 말에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인사가 끝나고 나서 또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직 개편 후에 가신다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인데 이것은 엄연히 보면 시의회를 무시하신 것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리고 13명의 직원이 8박 9일 동안 6,500만원, 1인당 500만원 꼴 됩니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쭉 갔다 오신 것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견학 목적이 선진국의 물관리 시설개선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물관리 체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참 목적이 거창합니다.
  쭉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또 공기업 경영평가할 때 이것이 선진지 견학 실적이 반영된다는 것이 맞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환경국이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환경국장 윤영병  상·하수도는 공기업…….

○박춘호 위원  하수도?

○환경국장 윤영병  네, 상·하수도.

○박춘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쭉 그 일정을 보면요, 8박 9일 중에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은 6시간이에요. 그렇죠?
  맞죠, 6시간?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정 중에 4일차에는 해적들의 미라벨라(Mirabella) 요새, 스미스, 오미스(Omis)? 오미스(Omis)가 이것이 뭐하는 데예요?

○환경국장 윤영병  관광지입니다.

○박춘호 위원  관광이죠?
  이것이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오미스(Omis)는 해적들이 지은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우리 시흥에도 그것이 필요해요? 해적들이 지은 유명 관광지가 시흥하고 적합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7일차에는 왜 또 4일차에 방문했던 자그레브(Zagreb) 이쪽을 다시 오셨던데…….

○환경국장 윤영병  코스(course)가 그렇게 돼서…….

○박춘호 위원  코스가(course)?

○환경국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코스(course)가 4일차 가고 7일차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환경국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자, 모든 것은 국장님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딱 하나 더 물을게요. 8박 9일 동안 시민의 세금 6,500만원 쓰신 것이니까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돌려주실 생각 있으세요? 시민의 세금 다 돌려내세요.
  아니, 6시간 갔어, 6시간. 8박 9일 중에 실질적인 코스(course)는 6시간이에요.
  6,500만원 다 돌려주세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윤영병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박춘호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갔다 와서 별로 저기도 없고…….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것 느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6,500만원 시민의 세금,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예산 엄청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그리고 가더라도 한 3~4명만 가면 되는 것이지 13명이 이것 가 가지고, 그러니까 외유성 관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500만원 시민의 세금 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 같은 것 다 제출하셨어요?

○환경국장 윤영병  아,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준비 중이에요? 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제가 또 오늘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국장님, 6,500만원 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것은 분명히 시민의 세금이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우희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 전국 산업단지 악취배출 사업장이 무려 7,161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우리 시흥이 몇 개예요? 2018년 9월 말 현재 시흥이 몇 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악취가 727개 이상…….

○박춘호 위원  727개죠?
  거기 중에서 경기도는 시흥 평택 화성 오산 안산 용인이 3,348개로 가장 많죠?
  그다음에 인천 2,688개고요. 그나마 저희가 생각할 때 창원 같은 데는 288개밖에 안 돼요. 우리 시흥시가 그러고 보면 엄청 많죠?
  보이지 않는 공해나 악취로 인해서 우리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나 공해물질 배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악취배출에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음식물처리장, 맑은물관리센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체들은 그나마 다 중소업체 이상급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 업체만 어느 정도 악취에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우리 공단의 환경오염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맞습니다. 오염물질을 좀 많이 배출하는 주요 업소가 있고요. 또 그 외에 규모 미만의 업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그 규모 미만 업소들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근원적인 악취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다른 데 조그만 데 가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규모 있는 업체가 꽤 많아요. 여기만 해 줘도 우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해로부터 많이 해방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1만 5,000개 사업장이 지금 가장 높은 단위면적당 밀집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또 이것 과장님, 최근에 이 신문기사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작년 11월 14일 날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환경에너지센터를 짓겠다고 하신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신문은 보니까 이것이 결국 안산시하고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운영 부분은 우리 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박춘호 위원  아니, 같이는 아니에요.
   이 기사내용을 쭉 보시면 이것이 "환경에너지센터가 완공되면 시화·반월산단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총량의 60퍼센트(%)가 저감되며 오염물질을 태워 생산된 폐열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에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영장과 같은 주민 복지시설에 공급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해서 저도 쭉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안산으로 간다. 안산에다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산에 지으면 물론 산업단지가 같이 포함돼 있지만 결국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처음에 저는 시화 안산이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 진짜 참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안산 쪽에 있는 공단하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공장 전체적인 부분을 그쪽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건립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 운영도 우리 시라든지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대기지속위에서 그쪽에서 운영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 기사는 보신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때 과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한 2주 정도 됐는데 현재 진행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께서도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회의에 가셔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임기 부분 때문에 다 회의가 종료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다시 차기 7기 위원님들을 지금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동안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쭉 나머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제가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4년 시화지구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협의체로 그때 당시 건교부(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설립이 됐고 환경개선 로드맵(road map)으로 대기개선대책 로드맵(road map)에 3,551억원, 수질개선대책 로드맵(road map)으로 1,345억원, 수질개선대책 로드맵(road map)으로 920억원해서 총 4,771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6월 말 2,019억원이 사용되고 2,452억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김창수 위원장님이 지난 11월 12일 날 제33차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저희들 임기가 저희들은 7월에 의회에 들어왔지만 그 전에 위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11월 11일 날 6기 임기가 끝난 것입니다. 끝났는데 저희는 11월 12일 날 그것도 모른 상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촉된 상태로 회의를 참석한 것입니다.
  참석했더니 갔더니 회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는 자, 20억원 출연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하고 정관 개정 건이 있었어요. 저희들, 민간이나 그쪽 저기 분들이 다 해촉된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회의를. 이미 임기가 끝났어요.
  하다못해 저희들 의원님들 각자가 하시는 그런 모임에서도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끝나기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전체 회의가 무려 2013년도에 한 번 열렸던 것이 다입니다, 2013년에. 그리고 나머지 분과별로는 쭉 20여 차례 회의를 했죠. 회의하면서 보면 이 4,771억원의 돈 중에서 일부가 그분들의 회의수당이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 썼던 돈입니다. 물론 이것이 안산 시흥 화성의 환경기금으로 사용이 될 돈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목적의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온통 문제투성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자료를 보시면 여러 군데 지금 언론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시흥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시화 지속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흥시민을 무시하는 꼴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흥시민을 대변하고 의견을 전하는 위원들에 대해 저는 다시 한 번 이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참 이것을 읽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테 당했고요. 수공(한국수자원공사)한테 여태껏 당하고 살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 과정도 중요하고 향후 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살피고요. 우리 시가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지속위 문제점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에도 남기고.)

○박춘호 위원  전체요?
  제가 어느 신문사에 나왔던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엉망, 사회통합 목적 상실, 위원 임기만료 후 회의, 기금 전용 논란" 이렇게 제목이 돼서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1월 12일 제33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1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1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자격이 없는 위원들의 소집이자 위법소지가 다분한 회의였다. 위원 임기가 끝난 후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에게 배부한 전체 회의 자료에는 무려 4년 11개월 동안 회의가 없었던 것을 반증하는 지난 회의 일자가 2013년 12월 3일자로 명기돼 있어 위원회가 운영규정도,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를 어겨왔다.
  또한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비 20억원을 출연금으로 사용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시화호지속가능 파트너십(partnership) 추진안을 의결해 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목적의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처럼 온통 문제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관계 위원들은 자리다툼에 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2일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회의가 있어서 6기 위원회 임기가 2018년 11월까지로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기상 해촉되었다.
  그리고 제가 좀 저기를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십수년 전 시흥 정왕동은 창문 밖에 빨랫감을 내걸지 못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였다. 그 옆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 그 자체였다. 2018년 현재 시흥 정왕권의 대기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그 뒤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이 있었다.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은 시화호와 인근지역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4,000억원을 시화호 수질개선과 시화호 인근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 놓았다. 시화호는 현재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바다가 됐다.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기금과 관련 기금운영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했지만 기금의 운영방식이 몇몇 구성원에 의해 또 2004년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운영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특정인들 몇몇이 기금사용을 정하고 입맛대로 그 기금이 집행된 것은 문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예산사업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들이 정한 사업에 또 수공(한국수자원공사)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일부 사람이 10년 이상 기금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또 수백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수공(힌국수자원공사)은 환경개선기금은 출연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 쓴 기금보다 남은 기금 2,500억원이 더 많다. 그동안 몇몇 인사의 결정권에 의해 기금이 집행됐다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그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 집행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기금이다. 이것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2년 것이 시흥시그린센터 조성비로 52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가 한 번 있고요. 그중에 246억원이 시설매입비이고 이것은 시흥의 자산이 됐고 당초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은 기금을 시설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면서 집행이 됐다.
  됐고, 시화산단이 조성되면서 시흥 정왕동 일원에 조성된 완충녹지에도 기금이 유입됐다.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은 지난해 완충녹지 기능 보완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안산 같은 경우는 이 기금으로 30억원 정도를 가지고 화정안산천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비용이 정왕동 4대 하천에 쓰여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도 이 기금으로 돈 안 들이고도 4대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게 쭉 돼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지금 또 연수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여기는 악취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그렇죠?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요원도 확대할 것이고 지금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시는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환경관리센터에 오셔서 보셨지만 그 유비무환 시스템(system)이 자동악취센서(sensor)도 있고 대기자동측정망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풍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system)은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 가지고 좋게 만들었고요.
  송도 부분은 그 악취 부분도 저희가 그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보도자료 해명자료도 냈지만 저희 풍향에 따라서 영향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수구하고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이렇게 앞으로는 조율을 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체크(check)하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쭉 보면 연수구는 무인악취포집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것 11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이것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몇 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9대…….
  (관계 공무원석을 돌아보며) 무인악취포집기가 몇 대나 있지?

(「11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저희도 무인악취포집기는 11대가 공단 쪽에 쭉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무인악취포집기가 11대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늘 의존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공(한국수자원공사)를 끌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만 늘 의존을 해 온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대기개선기금이라든지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금이 우리 시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하고 화성도 나중에는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같이 합의가 돼야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설개선자금 246억원 520억원 그 그린센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4대 하천에 대해서도 밑에 준설토 그런 부분도 개선했고 추가되는 수질 부분도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쭉 다 아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서 2004년에 그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14년이 흐른 지금에 정왕동 4대 하천 보시면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물이 제대로 흐르기를 합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동안 수공(한국수자원공사) 돈 가져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 투입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해 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거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는데요, 근원적인 부분은 수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박춘호 위원  과거에, 과거보다 좋아졌다. 14년이 흐른 지금 상태에서, 그 예산 가지면 저희들도 할 수 있어요. 14년이 흐른 지금도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거기 여름철이나 되면 내려가서 제대로 하신 분 봤어요? 겨우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 빼면 거기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4년 동안.
  자기들 먹을 것 다 먹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돈 가졌으면 정왕동 4대 하천 지금 물 흐를 수 있게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요,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이나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테 놀아난 거예요, 지금. 그들만의 세상이었어요. 아시죠?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기 지난 사람들 모아 놓고 다시 또 회의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나 있고 20억원 출연해서 사단법인 만들려고나 하고 있고 자기들만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외부 언론에서 비춰지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깊숙하게 들여다 보면 또 각 지역 우리 시 안산시 또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나, 하나 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 말씀대로 깊숙히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깊숙하게 안 들어갔으면 몰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 기금이 투명하게 지금 운용이 되는…….

○박춘호 위원  투명하게 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투명하게 쓴 자료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장짜리 왔는데 그것이 투명하게 썼다는 증거예요?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이렇게만 쭉 왔는데, 14년 됐으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보다 더 두꺼운 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써야 될 기금 운용 계획서나 예산서가.
  달랑 A4용지 한 장 줬어요. 무슨 투명하게 저기합니까? 14년 동안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 바뀐 적 있어요? 위원들 바뀌었습니까, 한 번이나?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MTV(Multi Techno Valley) 조성되면서 된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멤버(member)들이 14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서만 활동했나요? 시흥시의 환경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다 관여를 했어요.
  그동안에 다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장님부터 해서.
  쭉 여기에 보면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드리지는 않을 것인데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그분들 교체시키시고 수공(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7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실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괜히 저기 해 가지고 이런 시화공단에서 나갔다는 이런 것 오해 받지 않게 이런 것 잘 대처하시고, 왜 이런 기사가 지역 언론에 이렇게 나와 시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보도자료 내 가지고 아니라고 한들 이것이 무슨 효과 있어요? 대응 잘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만 하고 끝낼게요.
  민간환경감시단 11명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분들이 시화산업단지 24시간 전체 감시하기에 인력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 위원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을 좀 더 채워달라고 요청하셔야죠, 부족하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저 지금도 환경감시단 차 못 봤어요. 그 전에는 정왕동 완충녹지 넘어서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있고 하던데 진짜 차 보기 힘들더라고요.
  엊그제도 딴 저기도 해 봤지만 우리 견인차도 못 봤고요, 민간환경감시단 차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3교대 근무하고 계신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공단의 대기하고 폐수 악취 배출 이것이 보니까 쭉 50퍼센트(%) 이상 점검을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도 단속하는 것이 많이 개선되기는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여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맑은물관리센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큰 대기업이라고 그래야죠, 우리 공단에서.
  이 업체들만 단속에 참여하고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하면, 조그마한 데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잘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아시잖아요? 이 단속은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입을 열면 참 피곤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끝내면서 고통 받는 주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지금 우리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네 가지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가지가 무엇, 무엇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대기 분야가 있고, 수질 분야가 있고, 악취 분야 있고, 폐기물 분야 있고, 하나 더 하면 소음 분야인데 소음 분야는 조금 법상에서도 신고라든지 허가 인·허가 이런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시화산업단지가 소음 진동은 해당이 없는 데죠.
  그래서 크게 대기, 폐수, 악취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구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대기나 수질 분야, 폐수 분야는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악취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야는 배출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규모가 적은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폐기물 분야는 빼놓고 대기, 폐수,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지금 대기하고 폐수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악취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왜 이렇게 도하고 시하고 나누어 놓았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생각해 보셨냐고요,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지금 환경정책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에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전에 환경정책과에…….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에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어느 분보다 잘 아실 텐데 대기, 폐수를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악취를 시흥시에서 하는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악취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대기는 다른 것과 달리, 악취죠. 악취는 다른 것과 달리 바로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장을 미치고 삶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악취가 언제쯤 사라질까 하고 생각을 해 보면 많이 나아졌다고 하죠?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냄새가 나 가지고 창문을 잠깐 열었다가 꼭 닫고 한참 지나와서 다시 창문을 열고 고속주행을 해서 빼야지만 되는, 여기까지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유비무환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한번 해 드린 적 있죠?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이 있는 데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유비무환 시스템(system)에 따라서 악취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발생할지를 원인분석해서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가 났는데 지난 10월 25일 날 반월·시화 산업단지 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이 중에 여러 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우리 공단 내에서도 고무연료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고무연료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알루미늄(aluminum)을 원료로 하는 주형 및 금형을 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도 하지 않고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걸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라스틱(plastic)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자, 위의 것은 대기라고 해서 도 환경사업소 관할이라고 보고요.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plastic)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case)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모릅니까?
  그러면 대기오염은 그렇다고 치고 복합악취물질 다량으로 해서 불법 운영하다 걸린 C업체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지금 경기도 환경사업소에 우리 시 직원이 하나 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합동점검할 때만 나갑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뻥입니까,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면서 악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기사가 났으면 이 행위는 그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화공단 내에서 C업체라고 나온 이 업체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제가 그것은 향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서면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무엇을 묻기 시작했습니까? 환경오염의 배출 단속 대상이 크게 5개, 작게 나누면 3개, 그 중에 2개는 도, 1개는 우리 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악취에 있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적발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page)를 한번 봐보실래요?
  두 번째 페이지(page) 시화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2개 구분해 놓았어요. 2017년에는 총 사업장 수가 724개, 2018년도에는 727개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724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사업장 수가 725개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어디를 가서 단속하고 온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 번 더 점검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한 번 더 점검을 했다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칠백 얼마 숫자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100개 업체가 있어요, 100개 업체가.
  그런데 100개 업체를 백 번을 갔다고 하면 1개 업체에 한 번 가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개 업체인데 점검 사업장 수가 100개라고 하면 한 번씩 간 것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여기 101개가 올라오니까 "한 군데는 두 번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악취배출업소에 1년에 딱 한 번 간다는 얘기네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솔직히 악취배출업소를 전체적으로 724개소를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면 724개에서 725개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의 것이 거짓말이든 뒤의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는 틀림 없이 거짓말이에요. 724개가 있지만 가는 곳도 있고 안 가는 곳도 있어서 칠백스물다섯 번을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표현을 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724개 업체를 칠백스물다섯 번 갔다 온 것입니까? 724개 업체를 한 번씩 다 가고 플러스(+) 한 번 더 갈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점검사업장 수를 점검사업장 횟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아까는 거짓말 한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표현을 좀 저희가 잘못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거짓말 한 것이죠? 한 군데를 두 번 갔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업장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팀장님 나와 계시죠?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수치예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갯수는 724개인데요, 저희들이 횟수로는 725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던 1개 업체 두 번 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제가 표현을 부적절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악취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악취배출업소가 7,130여 개 있는데 우리 시에 727개가 있어요. 10퍼센트(%) 이상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면적 대비해 보면 우리 시에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준만 잘 지키면 충분히 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화공단 쪽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취의 주된 원인 사업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돼서 그동안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측정한 결과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우리 하수처리장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염색단지 쪽, 그쪽 부분이 제일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세아제지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죠?
  아직까지 냄새 지독하게 납니다. 아직까지요.
  확실하게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처리장 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맑은물관리센터 내인데요,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슬러지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제일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가져가서 건조할 때 건조시설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고요.
  또 음식물처리장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시설을 나름대로 많이 개선해서 그쪽은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그 정도를 가지고 저감됐다고 얘기하면 악취를 계속적으로 맡고 살자고 이렇게 선언하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사시는 것은 어디 사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산에 사십니까?
  혹시 정왕동 쪽으로 잠시 숙소를 옮겨 보실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취가 평상시에도 나지만 저기압일 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 안산시에 계시면 파악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 준비하신 것이나, 그리고 악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세요.
  지금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환경정책과장이 새로 와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 청소행정과 있기 전에 또 어디에 계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엊그제 안개 많이 낀 날은 눈을 못 뜰 정도로 눈이 시어요.
  그런데 그 악취를 주로 발생시키는 그 업장들이 우리 시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90퍼센트(%) 이상이.
  아까 슬러지 건조장 말씀 하셨는데 슬러지 건조장 가보세요. 구조적으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아마 근무지침대로 문 꼭 닫고 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서 다 질식사 해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설하면서 슬러지 건조장은 해당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이번에 시설 새로 하면서 슬러지 건조장 이번에 개선 안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소각시설 부분만…….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악취를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이것이 있는 시설만 제대로 하고요, 단속만 제대로 하면, 특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약 90퍼센트(%)의 악취 발생 원인만 제대로 점검하고 시설 낡았다고 탓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악취 반 이상은 다 사라집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정말 이렇게 하시면 피곤해 집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옥구공원쯤에다가 천막을 쳐 놓고서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거기에서 있어볼까, 그러면 신경을 좀 써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왔어요.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예산 타령하고 인력부족 타령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 나가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분들은 환경감시단 아닌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민간환경감시단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민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민간환경감시단이 같이 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여보세요!
  그것은 민간환경감시단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팀장님, 아세요? 누가 갑니까?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대기 점검 나가고 할 때 누구하고 갑니까?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저희들 시에서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사람 말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시에서 파견 나갔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단속 나갈 때만 나간다고 그랬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사 민·관이라면서 여기에서 민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 민이 저희들 환경감시단 중에 한 분이 도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그 사람 빼놓고요.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지!
  지금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단속을 나갈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직원 이름이 뭐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결혼 여직원 맞죠, 나가 있는 그 여직원?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아닙니다. 그분은 청소행정과로 발령을 받았고요.
  우리 신지혜 주무관이 경기도 합동단속이 있을 때만 점검 나갑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 사람은 정확히 얘기하세요. 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민간인이 아니라고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다른 민간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것은 도에서 민간인하고 방문하는지 그것은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3년 전에 악취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세아제지로 불똥이 튀었죠. 아까 우리 우희석 과장님께서 그랬죠? 아세아제지 개선 많이 했다고.
  이것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악취와 대기에 대해서 정왕동 주민들이 다시 봉기를 하고 일어나 가지고 경기도 환경사업소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당시 시의원, 도의원, 민간인들, 전문가 모여서 민간위원을 구성해서 경기도 환경사업소가 단속을 나갈 때 함께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 악취업소의 10분의 1이 넘는 것이 우리 시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정왕동에다가 별도로 사업소 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최소한 이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유비무환 시스템(system)을 안 보더라도 지금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구나, 아, 지금 이때쯤이면 바람이 남서풍인지, 북서풍인지, 그러면 어디쯤에서 냄새가 나겠구나 하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월 25일 날 이 기사 내용도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단속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말 최근 얘기하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러니까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온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살아보려고 왔는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취를 없애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는가, 좀 검토를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우리 박춘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런 자금들이 쓰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가서,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빌어서 돈 가져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우리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개발 이익을 인근 지역에다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환경에 대해서.
  이 대기 악취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정말 밤을 새워서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과장님으로 얼마나 계시다 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지속위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아까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자리에서도 위원장이 설명을 좀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 대기…….

○노용수 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사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떤 회의는 개최한 것은 맞는데요, 목적은 그동안 경과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질의만 따라오시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임기 지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사실은 사전에 아셨습니까? 사후에 아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때 알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라면 언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회의 개최하면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개최할 때 아셨다면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 아시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지적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그 전에…….

○노용수 위원  그때 아시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국수자원공사한테는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회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전체 회의에서 어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전에 진행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또 알리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에 이것은 개최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정이,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파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회의 안건 처리는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좀 강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 의제가 없는데 왜 그날 회의를 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 진행된 것을 전체 회의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국수자원공사는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쨌든 형식은 회의를 빌렸는데 안건은 없었고 그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공유, 사업들에 대한 공유, 활동들에 대한 공유 그런 차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박춘호 위원이 지적하셨던 위원들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들이 있는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전에 소위에서, 대기분과회 소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당연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당연직 아닌 분들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때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건교부(현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서는 자격이 없나요? 임명권에 대한 추천 내지는 임명권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임명권은 없고 추천은…….

○노용수 위원  추천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여기 쭉 자료를 봤더니 여기 지속위에 포함돼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위원들이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안산 쪽에서, 화성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용수 위원  저희가 시흥시를 이야기하는데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말하고 있지 뭐 다른 데를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니까 홈페이지(homepage)가 있고 여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거의 다 시흥 분들이시거든요.
  그것 모르시나요?
  아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자리에서 일어서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윤영병 답변석에서 - 아니, 여기 나와. 누구라고, 무슨 팀장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환경정책과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용수 위원  네.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지금 하는, 저희가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약간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그래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 시흥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산, 화성 그다음에 건교부(현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민간인까지 모여서 2004년부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인 협의체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민간위원은 2년마다 한 번씩 뽑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답변을 드리면 민간위원들은 교체는 조금, 일부는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대부분 많이 민간위원 분들이 지속해서 연임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속위 규정 개정할 때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현재 모든 위원회가 다 연임에 대한 부분은 다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하자라고 저희 측에서도 다 얘기를 드렸고 안산시에서도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 계속 그런 규정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이고…….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노용수 위원  그 위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고 회의가 아까 10년, 14년 동안 한 번 열렸다는 것이고…….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그것은 전체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회의 자체는요, 2013년에 한 번 된 것은 그 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전체 공유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요. 원래는 연 2회, 반기 1회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어요.
  지켜지다가 2014년 이후에 수질소위나 대기소위나 이런 안건들이 회의가 좀 이루어지지, 회의 자체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것들이 적다 보니까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간과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회의 소집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나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감사기관이다 보니까 감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월 1회, 소위는 대기소위나 도시계획분과는 월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거의 분과위원장하고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시흥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말씀, 아,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박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의 저는 핵심적 문제는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아마 주관사 등 관계하고 있는 기관의 무심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시정을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시흥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흥시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겠네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의제21이 바뀐 것이라…….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죄송하지만 제가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알고 있어서…….

○노용수 위원  아, 그러세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공부한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일단 시화공단 등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data)를 만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연구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연구사업도, 과제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분석도 하고 등등등 해서 데이터(data)를 어쨌든 시화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데이터(data)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화공단에서 만드는 데이터(da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태조사 한 것을 저희 유비무환 시스템(system)에도 같이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서 저희가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즉각적 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데이터(data)를 쭉, 한 30년 동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data)를 쭉 보면 어디에서 악취가 나오고 어디에서 대기오염이 나오고 어디에서 다른 환경폐기물들이 나오는지 저는 거의 데이터(data)가 다 모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악취 중점관리업소라든지 대기 같은 경우도 도에서 관리 대상 범위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서클(circle)이 좁아져야만 정책 입안이 반영되고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감시단 등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 서서 체크(check)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악취를 어느 시점에 많이 배출하고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일 때 냄새가 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check point)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감시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원점 해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악취면 악취 폐기물이면 폐기물 소음이면 소음 분진이면 분진 이것 등등에 대한 하여튼 원점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시화공단이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됐잖아요?
  그 30년 동안 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또 체크(check)를 하고 그다음에 거점별로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드는 데이터(data)가 모든 정책의 핵심적인 기초 데이터(data)화 해서 이 건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문제를 원점에서 해결 접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2개를 하면 30년이면 60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래저래 푼돈 쓰듯이 쓰는 것보다는 원점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임시방편적인 것은 임시방편적으로 조치하되 원점 해결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전을 독려하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하든 이것이 등등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30년이 지나도 30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시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시화공단도 조금 버전 업(version up)은 되겠습니다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30년 후에도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내지는 30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만 당겨져도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문제, 의제를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되지 매년 똑같은 의제로 반복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과장님이 어떤 분이오더라도 또 팀장님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미 그 어젠다(agenda)가 세팅(setting)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젠다(agenda)를 본인이 서서 밀고 나가야 될 지점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좀 깊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점 해결 방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기초 데이터(data)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는 또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거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있을 확률이 크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기에 나있는 데이터(data)들이 있습니까만 이 데이터(data)들에 대한 실효성 부분도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재점검, 체크(check)할 수가 없고 그렇게 데이터(data)는 3,000건, 4,000건 악취 분석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했는지, 작년에 했으니까 이만큼 나왔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 하나, 하나까지는 저희가 다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가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면 좀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환경 데이터(data)를 정확하게 캐치(catch)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기에 보면 지금 비상근직이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연구협력실장하고 하나는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저는 비상근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연구협력실장 같으면 이것을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실제 하고 있고 데이터(data)를 분석하고 있는 그분들 중에서 승진시켜서 실장을 두면 그분은 거기에서 상근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연구협력실장을 비상근으로 쓰는지 다른 규정 때문에 그러는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서 연구협력실장은 상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외부에서 오는 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총 한 7~8번 바뀌었는데 모두 외부 자원이 왔습니다.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왔고 경기도에서 왔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왔고 경기도공단환경관리소에서도 왔고 경기도 환경부에서 왔고 뭐 사무국장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악취분석실장은 이 내용으로 보면 전문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악취분석실장이 언제부터인지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 자리로 변질됐어요. 그렇죠?
  악취분석실장도 저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휘 관리 감독하시는 것이 맞고 그래야 좀 책임감 있게 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만 악취문제와 관련돼서 2017년도에 민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있었고 이러저러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저는 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관협의회에 사인(sign)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시흥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관협의회의 내용을 크게 보면 아세아제지에서부터 일정한 출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악취문제의 원인제거 내지는 조사활동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요지의 내용인데 조금 외람됩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 팔 비틀어서 돈 뜯어 가지고 시에서 좀 해야 될 사업을 보조 받아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팔을 비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협의회에 그래도 좀 가오가 있지 시흥시장이 끼어서 사인(sign)하고 하는 이런 민관협의회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기 아세아제지에서 아이고, 자기들이 이러이러해서 악취가 배출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으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문서를 꼭 남기고 이런 곳에 시흥시장이 사인(sign)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이 민을 압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삥 뜯고 하는 느낌이 나는 이런 서류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생각은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동안에 쭉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흥이 처음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환경부에 있다가 시흥시로 왔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흥에 오셔서 주로 어느 부서에 계셨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 쪽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 청소, 혹시 하수과도 계셨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하수과도 제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수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분야에 가장 전문가이시죠? 하수, 청소, 환경, 그러면 시흥시에 지금 오셔서 공직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시흥시, 좋아요, 지금 총 올해 몇 년차이신가요, 환경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9년차입니다.

○이복희 위원  29년이죠?
  자, 29년 동안 그 현장과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을 만들어 내고 완전 저는 이런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행정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흥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20년 전의 환경문제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 부분은 투자도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기업체의 의지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당연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행정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안 했습니까? 했어요. 또 그 인허가, 공장설립을 할 때 행정의 도움 없이, 행정의 지원 없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시흥시 안에 어느 것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아시죠?
  지금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 은계지구도 마찬가지고 시화공단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행정력이 늘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문제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그때마다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또 행정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행정력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했다면 지금 다들 이 고생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전에 바로 청소행정과에 계셨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청소행정과에 계셨어도 결국은 청소는 환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있죠?
  그런데 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는 청소와 관련된 업무만 딱 보는 거예요.
  자, 전에 바로 몇 개월 전에 청소행정과에 계셨고 지금 환경정책과로 왔어요.
  (기사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것 기사 보셨죠?
  월곶IC 그 폐도, 과장님 계실 때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지금 과장님 오실 때 이렇게 되지 않았고 이미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월곶IC 폐도에는 이 산더미 같은 그 폐기물들이 쌓여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 혹시 후임, 다음 온 우리 현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혹시 "월곶IC 폐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다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라고 혹시 업무 인수인계할 때 해 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당연히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있었습니까?
  진짜로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시설투자를 한들 이렇게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대규모의 재정사업도 있지만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방식 지금 우리 하고 있죠? 환경투자사업 하고 있어요, 시설투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완전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항상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위탁을 받는 또 관리하고 있는 대행기관의 사업이야 행정은 무관한 거예요. 20년 동안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20년 후에 받아서 그때 가서 또 시설 투자하고, 계속 세금으로. 이것이 늘 행정이 반복돼 왔던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데 시간문제고 아무리 오래된 제품도 오래된 기계도 계속 갈고 닦고 기름칠 해 주면 20년 30년 50년 100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 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는 이 환경국 안에 부서에 있는 것이죠, 국장님 밑에?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국장님?
  전체는 아니지만 이 3개 과는 반드시 행정의 입장에서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이미 이제 우리가 곧 클린에너지센터도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을 안 했지만 이미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센터 수자원에서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지금 소각장 같은 것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대행사업기관이 됐건 민간기관이 됐건 이렇게 대형시설물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 그다음에 우리 시 행정부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화 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앞으로 대행기관들 그다음에 지금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 기관장들이 최소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무엇인가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에코센터 대림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자, 된 후에 한 번이라도 그 총괄책임자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나 또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자리를 마련해서 한 적 있습니까?

○환경국장 윤영병  자주는 아니어도…….

○이복희 위원  없습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티타임(teatime)하는 정도로…….

○이복희 위원  그냥 그때, 그때 사안 있을 때, 또 의원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할 때 보고 받고 그런 것이지 그 에코센터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재이용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냥 방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물들이 필요한 현장을 또 관련부서하고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에코센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미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로 운영되고,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장, 환경국 안에 있는 이런 대형 시설물들에 대한 기관장 플러스(+) 총괄 책임자 플러스(+) 행정의 담당 부서장들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 주재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도 해도 그것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결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갖고 계속 여러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면서 사실은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한국수자원공사가 다 나쁜 점만 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시흥은 공사가 망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죠. 자, 도로공사, 우리가 원했습니까? 제3경인고속도로가 도시 한 가운데를 질러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시화공단 누가 매립해서 조성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다 국가 기관들이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흥의 수장은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시장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시흥시를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면 아까 몇 년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실무회의는, 월 1회 한 번 하는 실무회의는 회원들,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두 분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대도 변해가고 있는데 왜 안,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행정도 일정 부분 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관리 감독이 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똑같은 문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화산업단지에 금지업종이 무엇이 있죠, 들어갈 수 없는 업종?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정악취물질이라든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나오면 지금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요.

○성훈창 위원  지금 아세아제지 얘기했잖아요?
  아주 민원의 대상 업체인데 그 포장재료 제조업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세아제지는 재료 제조는 않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세아제지는 제지만 그…….

○성훈창 위원  생산한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것만 생산하고 그 포장재는 생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포장재료 제조업이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없다. 또 보면 폐기물과 폐수 등 처리업종 중 악취물질 또 특정유해물질 배출 가능 업종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면 한 20여 가지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제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화산업단지에 이런 악취물질 유해물질 들어가는, 이 법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현재 입주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첨단업종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일부가 지금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화산업단지에 이렇게 금지된 업종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환경정책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특정유해물질 폐기물과 폐수 등 처리업종들 이런 것이 물론 단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업체가 혹시나 들어가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검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과거에는 들어갔고요.
  악취가 문제가 되면서, 2000년인가요?

(「1998년…….」하는 공무원 있음)
  아, 1998년부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제한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시화산업단지가 1990년 초에 생겼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환경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아니면 현상유지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 1990년도 중반, 1997~1998년 이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성훈창 위원  최근 5년간만 해 볼까요, 최근 5년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최근 5년간은 제가 판단히는 부분은 그 전 같이 그렇게 많은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훈창 위원  나는 오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성의껏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좀 이해가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정책 이 중요한 환경정책과인데 이렇게 한 장, 예를 들면 업체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재발된 업체인지 처음 적발된 업체인지 규모는 얼마나 됐는지 조업중지, 사용중지 하면 나중에 언제 또 풀어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일정기간…….

○성훈창 위원  일정기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또 이런 업체들이 환경을 갖다가, 악취를 발생하고 하는 이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오염물질 검체해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점검한다면 과거에 적발된 업체가 우선 샘플링(sampling)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반 횟수가 많을 수록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로 들어서 믿을 수 없다. 왜, 환경이 계속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적발된 업체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민원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data)를 단속하고 했으면 좀 분석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건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우리 옛날 2015년도 산업용 가스제조업체에서 이산화질소 가스 누출 있었던 것 기억하죠, 2015년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 업체는 지금은 어떤가요?
  2015년도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산화질소가 수술용 마취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인체에 많이 흡입하게 되면 치사할 수도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015년 6월 18일인가, 기사 떴어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런데 이산화질소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5일에서 16일까지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점검해 가지고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6건 해서 총 33건을 적발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아직?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업체명을 좀 모르는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이것은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미신고 이 업체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실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제한업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무허가 미신고가 우리 시화산업단지는 임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임대?
  유일하게 임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맣게 해서, 공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잠깐, 잠깐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임대업이 시화공단에서 차지하는 것이 꽤 높죠?
  지금 소기업이 20인 이하 업체가 95퍼센트(%)라고 저는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저희가 그 공단에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가더라도요, 임대계약 하기 전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한테 임대하겠다고,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주 그것을 검토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악취라든지, 대기라든지, 폐수라든지, 신고라든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입주가 불가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다 걸리잖아요, 지금?
  미신고 무허가 이것은 장기간 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업체들이. 단기간에 잠깐 들어가서 불법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반업소 유형도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이번에 적발된 황산화물 이것은 보니까 우리 인체에 상당히 아주 유해한, 2.5미크론(μm) 이하는 치명적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적발된 그런 황산화물이.
  또 10미크론(μm)은 만성 폐질환이 올 수 있고 해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전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시흥시 환경문제는 시화산업단지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든. 도시권에서 밀려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것 정부에 건의도 해야 돼요. 지금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단지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970년대 안산반월까지 하면 1990년대 이렇게 오면서 계속 이 업종만 이것이 지금 후진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국가적으로도 이것 좀 자꾸 규제를 해야 환경, 우리 인체에 해로운 업종들은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할 수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소들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향후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입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정책에서 민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민원도 많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이 계속 이러니까 에라, 민원 내봐야지 지쳤다.해서 이러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되도록이면 수치화 해서 우리 폐수, 이것이 초과도 0.1이 기준이라고 하면 0.1 조금 초과한 것도 있고 0.5 초과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은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 많이 초과한 업체들은 좀 집중적 관리를 해 가지고 줄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어때요,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은? 이런 부분에 투자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018년도하고…….

○성훈창 위원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거의 비슷한 수준…….

○성훈창 위원  비슷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얼마나 데이터(data)가 좋아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어요, 현재 데이터(data)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뭐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성훈창 위원  아, 이것 수치화 하자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래야 공무원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훈창 위원  내년에 가면 또 그러실 텐데, 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안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총 동원해서 또 한다.
  이것이 안 돼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똑같습니다. 7대 의회하고 8대 의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8대에서는 무엇인가 좀 시민들에게 이 환경문제만큼은 좀 우리 8대 의회에서 잘 해 준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조례로 제정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얼마나 민원이 발생되고 나빠지는지 우리도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안도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해서 의회하고 우리 시 정부하고 같이 해 나가서 우리 시흥시민이 살기 좋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하여튼 뭐 자꾸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그런 수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시도 각종 센서(sensor) 측정기도 있어서 측정을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스마트허브 내에서는 대기질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더라도 좀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 오염물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부분으로 그쪽에 집중해 가지고 가용인력을 투입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시민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은 좋아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봉급도 받고 우리 의회활동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환경을 이것이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인가, 좀 개선을 해 보자고 하는 의지로 우리 팀장님도 할 수 있죠?
  우리 환경개선 목표치, 그 목표치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문서상으로 해 주세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최선을 다해서 올해보다는 나아지도록…….

○성훈창 위원  최선 그것은 가장 하기 좋은 말이고요.
  우리가 수치로 나가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과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환경정책과한테는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현상은 어떻고 앞으로 목표는 어떤지 그것을 한번 자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하나만…….)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질의를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시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 것이 있는데 시흥녹색환경센터에서 우리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시장이 나서서 업체의 손을 비틀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악취모니터링(monitoring) 2년에 걸쳐서 했어요, 1억원씩 두 번. 1억원에서 좀 빠지죠. 아무튼 두 번 했는데 가칭 시화공단 내 각 포인트(point)별로, 그다음에 정왕동 주거지에 각 포인트(point)별로, 배곧신도시에 각 포인트(point)별로 야간, 주간 하면서 악취모니터링(monitoring)을 한 자료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혹시 받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자료는…….

○위원장 김창수  받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자료는 우리 환경감시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언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자료는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도 2008년도부터 해서 다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흥녹색환경센터에서 아세아제지에서 기금 출연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접적으로 출연해서 악취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했다고요, 가을에 한 번하고 봄에 한 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올해 자료는,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언제 받으셨어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여름쯤에…….

○위원장 김창수  여름이에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네.

○위원장 김창수  여름에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보고서를 받아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작년에 한 것들…….

○위원장 김창수  작년에 몇 월 달에 한 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보고서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공단환경관리팀장 박건동  다른 보고서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2년간에 걸쳐서.
  계절별로, 주야별로, 풍향 퐁속이 다르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얼마 전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이 왜 시작됐느냐 하면 아세아제지가 너무 억울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사회적 환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하는 사업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악취가 없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 낸 거예요.
  그리고 아세아제지에서는 지금까지도 억울하다, 우리는. 실제로 냄새는 우리가 아니고 맑은물관리센터인데 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냐고 그러고 있고 주민들은 그 속내는 모르고 아세아제지는 좀 이사 안 가나, 아세아제지 이전 시키는 사람이 다음 시장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항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두 번의 소중한 데이터(data)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사회화든 그때 그 비용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현재에 있는 지점에서 어떤 냄새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고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data)를 다 잡은 것이 있어요.
  실제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에서 하루에 몇 번 이상 냄새가 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 수집한 그런 소중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 꼭 좀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미신고로 위반이 되게 되면 그냥 사용중지를 하고 끝나죠, 미신고?
  지금 이것도 수치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아까 했던 표, 610페이지(page) 두 번째 표를 보면요, 미신고 1건, 사용중지 1건 일치,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16건, 그다음에 고발 16건 일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그다음에 개선명령 19건 이렇게 일치되는 것으로 봐서는 미신고일 경우에는 사용중지하고, 그다음에 악취방지조치 미이행일 때는 고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일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맞습니까?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고 수십년간 묵어온 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온 것이 저도 굉장히 참 심플(simple)하다, 되게 스마트(smart)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나갔다 치고요,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고가 왜 나오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업체에 통지를 하고 나가는 지도 단속 이외에는 지금 미신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단을 안 가서 그래요.
  지금 공단이 예를 들어서 1바63 그러면 그 안에 공장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공장 총 개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쪼개기를 해서 거기 몇 호, 몇 호 쓰는 것들이 있어요. 큰 블록(block) 같은 경우는 그 쪼갠 한 블록(block)이 150평 200평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지도 내지는 순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미신고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죠. 이미 미신고 상태에서 복합 악취를 막 뿜어내고 있어. 그런데 합동점검이나 될 때쯤 가서 하나 잡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표에 따르면 그냥 사용중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악취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마시고 다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공단 쪽에 있는 센트럴병원이 올해 호흡기내과를 증설했습니다. 왜, 호흡기내과 관련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관합동단속 내지는 정해진 주기에만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서 악취를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화공단 내에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쪼개기가 뭐 오늘 쪼갰다, 내일 붙였다 이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쪼개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시화공단 내 공장이 총 몇 개가 있고 그것들이 몇 개로 쪼개져서 총 사업장이 몇 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꾸준하게 쭉 순찰하면서 미신고 업종이 들어오지 않았나,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희망기업이 낸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순찰하셔 가지고 적법한 업체가 들어왔는지, 미신고는 안 들어왔는지, 혹시 냄새는 나는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환경감시단 열 한 분 계세요.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에 나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모자르면 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만 해 주면 시화공단의 악취는 70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줄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 저희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조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입주한 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도 단속 한다고 그러고 전화하고 나가고 몇 월 며칠부터 갑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순찰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업체 지난번에 보니까 금형업체가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네, 이것이 적법하게 입주한 기업인가, 이것이 악취배출업소인가, 또는 폐수배출업소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를 좀 타이트(tight)하게 해 나가면 저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이 2018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시화공단에 평상시 순찰 내지는 지도, 공장 실태파악 하시고, 사업장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도 단속계획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찰계획도 가능하면 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 만약에 추가되지 않았다면 추가경정 예산에라도 반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시화공단에 업체들이 바뀌는 횟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하루에 많지 않습니다. 쭉 돌아보면 업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들어와서 복합 악취 실컷 배출하고 나서, 최고로 따지면 11월 말에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까 724개 업체를 칠백스물다섯 번 갔다고 하는데 그것 군데군데 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것은 착각하지 않으셨나, 이것 아마 계획 잡을 때 이렇게 724개를 그때, 그때 가겠습니다고 하거나 또 내지는 집중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한 번은 가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순찰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시화공단에 악취라든지 기타 환경유해물질들이 제발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꼭 좀 해 주세요.
  이것이 2109년도 계획서를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옥구공원에다가 텐트(tent)를 칠까, 예전에 민관협의회 할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요, 어느 분이 버스를 한 대 대주신다고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버스 말고 그냥 방치해 놓는 버스 있죠, 넘버(number)는 달려 있는 것. 옥구공원은 지금 돈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아세아제지 옆에다가 하나 스폰(sponsor)을 해 주겠다. 그러니 거기에 주민들이 항상 와서 악취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정말 해야 됩니다.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시흥시 안산시가 참여해서 시화산단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지금 시흥시 입장, 시흥시 기업은, 체크(check)하겠다는 시흥시 기업은 지금 69개소인데 69개소를 선정하는데 용역시행사에서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시흥시에서 추천을 해 주나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것은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에서 선정해 줬습니까?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비용 때문에 69개소로 한정을 한 것인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비용적인 면도 있고요, 그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는 69개소가 선정된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서는 돈 매칭(maching)하지 않나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저희들은 별도로 저희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69개소, 경기도에서 69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시흥시 것을?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총 한 138개 정도를 한다는 것인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38개에 대한 업체 선정은 시흥시에서 하는 것이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시에서 선정한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경기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요, 업체 선정을요.
  이 총괄적인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시에서 용역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시에서 추천하고요.

○노용수 위원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시흥시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흥시 비용으로 하는 것은 시흥시에서 69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시흥시 산단과 관련돼서 배출업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업체는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추천한 업체의 기준은 뭔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거기 기준에 보면 29개 업종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우리가 한두 개씩 선정합니다.

○노용수 위원  업종별로 29개를 나누고 그중에 한 개씩, 업종별로 한 개씩?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한두 개씩 이렇게 배분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기본 용역에 대한 프레임(frame)은 똑같네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말 그대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업종별로라면 업종 29개가 모두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인가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글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석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요.

○노용수 위원  아니, 추천할 때, 업소 수가, 업체가.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해물질 나올 만한 업종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업소를요.

○노용수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거든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돈을 들여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현황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data)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업체별로.
  그러면 이것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업체 개수를 날리는 것보다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data)도 있고 하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이 현황조사를 하고 그 건에 대한 내용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네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저희들은 유해물질 나올만한 업종으로, 업소 위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29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종이, 업종이?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 업종은 29개 업종으로 조사대상이 되겠고요. 그 업종별로 한두 개씩 선정해라, 이렇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업종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업종도 업종의 한 섹션(section)으로 나누어지면 거기에서 하나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 여기를 굳이 집어넣어서 이 69개로 한정돼 있는, 리미트(limit)가 있는 그 업체 수를 날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염색업종이라고 하면 염색업종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를 하나 선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염색업체가 10개 있으면 10개의 염색업체를 다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렇게 되면 한 업종에 너무 많은 업소가 들어가다 보면 다른 업종을 분석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의 기본개념은 이런 것이잖아요?
  염색업체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가 무엇일까를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다른 금속가공이라면 금속가공 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조사한다는 것이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내지는 경기도에, 시흥시에 그 데이터(data)가 없을까요, 그 데이터(data)가?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 일부 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데이터(data)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제를 우리 녹색환경교육센터에 연구과제가 있는데, 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 과제를 주면 되지 않나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물론 녹색(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일반적인 물질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노용수 위원  아니, 환경물질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연구과제를 1년에 최소한 5건 이상씩 합니다. 2014년도에 5건 했고, 2015년도에 6건 했고, 2017년도 8건, 2018년도 9건 예정 그렇거든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그래서 이번에 녹색(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그 일부 16개소에 대해서 그쪽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의 말씀하고도 조금 맥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시화공단이라고 표현할지 스마트허브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화공단에 한 1만 3,00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에는 우리 필지 수가 6,7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공장 쪼개기 등이 돼서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퍼펙트(perfect)한 데이터(data)를 만든다고 한다면 1만 3,000개에 대한 업체별 데이터(data)를 모두 가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배출하는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실제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면 업종 중에서도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악취면 악취대로 등등 나누어지잖아요? 큰 분류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 부분들을 그 업체별로 정확하게 다시 하나의 파일(file)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가 돈을 투자해서 환경을, 대기오염물질 등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이지만 아니면 결국 이전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이 이것이 단계별로 수립을 하려면 최소한 그 업체별로 단계별 오염 부분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다 못하니까 많은 유해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파일(file)을 만들 듯이 이렇게 집중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배출현황조사를 할 때 업종별로 하나씩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서너 가지 업종이 있다면 서너 가지 업종을 집중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그 업체별로 파일(file)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이 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이번에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녹색환경교육지원센터에 우리가 연구과제도 줄 수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줄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미 거기는 예산으로 일정 부분 잡혀져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연구과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그런 데이터(data)를 최소한 핵심적인 그 공장들에 대해서는 개별 파일(file)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전체 어느 시점을 잡아 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 이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 2010년도에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것이 더 악화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개선되고 있어, 그러면 개선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개선이 됐는지 그런 것이 파일(file) 관리를 하면 그 프로세스(process)가 딱 나와서 다른 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29번 행감을 했는데 29번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논박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년에 2건이라도 해결이 되면 29년 하면 58건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환경이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점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가장 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부터 틀어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틀어막는 방법이 환경개선인지 시설개선인지 아니면 이전인지 그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세아제지 건도 저는 나름대로 아이디어(idea)는 있는데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세아제지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세아제지에서 이번에 민·관협의회 해서 개선하겠다라고 과제를 집어넣은 것이 지금 20개예요. 20개 중에서 지금 과제 한 18건 정도가 다 완공됐다는 것이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아닙니다. 거의 100퍼센트(%) 완료됐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그 백연저감장치…….

○노용수 위원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 17개고 추가적용 기술지원 추가사항 등등으로 나누면 한 3가지가 있어서 한 17가지가 완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에 아세아제지의 전체적인 배출물 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data)하고 개선이 됐다고 고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실효를 가지고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데이터(data)를 분석해 봐요. 그러면 역시 개선 됐어.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매년 한 번씩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data) 추이가 나오고 그 추이를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이것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된다, 이전이다, 답이. 그러면 이전을 위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저희가 시에서 줘야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죠?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도 이해되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면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61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단지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시흥시 전체 총 255개 단지 중 계약단지는 143개 단지로 53퍼센트(%)의 계약률이었고, 2017년 계약단지는 129개 단지로 46퍼센트(%)의 계약률이었으며, 2018년 9월 현재는 총 272개 단지 중 122개 단지가 계약되어 34퍼센트(%)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과정을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유가성 품목은 협약에 의해 자율판매하고 있으며, 비유가성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시에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환경미화타운으로 반입한 후에 선별과정을 통해 중간처리업체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는 2016년에는 수입이 총 14억 9,700만원, 지출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상비로 5억 7,400만원과 그 외의 경비로 18억 9,000만원 총 24억 6,400만원이 지출되어 60퍼센트(%)의 수지율이었으며, 2017년에는 수입이 총 19억 200만원, 지출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보상비로 3억 8,300만원과 그 외의 경비로 20억 700만원 총 23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80퍼센트(%)의 수지율이었으며, 2018년에는 수입이 총 15억 2,100만원, 지출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보상비로 2억 4,100만원과 그 외 경비로 17억 3,700만원 총 19억 7,900만원이 지출되어 77퍼센트(%)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나 또는 간담회,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 이렇게 여러 차례 집행부를 만나면서 했던 내용들을 오늘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청한 자료가 공동주택 재활용 매입 및 처리현황인데 이렇게 한 페이지(page)에 아주 보기 좋게 정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9월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단지가 53퍼센트(%), 46퍼센트(%), 34퍼센트(%)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줄어드는 원인이 뭐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계약금하고,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계약금하고 선불금은 선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 규정상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참여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까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선불을 요구한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는 선불을 줄 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 회계 규정상 그것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2019년도가 되면 이것이 1년 단위로 대부분 계약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1단 단위로 계약 종료가 되면 선불을 요청하는 그런 단지는 다 일몰이 되겠네요, 계약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거의 대부분 타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질이 좀 좋다 보니까요, 유가성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업체에서 기피하는 단독주택 단지라든가 아니면 질이 떨어지는 상업지역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영업도 많이 하고 해서 수주율이 높았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저희로서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어쨌든 간에 2019년도면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선불을 원하는 단지는 회계상으로 할 수가 없고 어떤 단지들은 할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는 입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무상 수거도 하고…….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00세대 이하가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못 아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300만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300만원 미만인 아주 조그마한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만 가능하고 300만원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곤란해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 전에는 선불로 하는 데는 못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했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단지,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은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입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때는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입찰을 안 하고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입찰을 전부 안 하고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저기, 본부장님 맞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맞고요.
  수의계약으로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300만원 미만짜리 아니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줄어들 수는 있고요, 또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품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주고 사올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무상으로다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은 원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 때 1억원이 좀 넘는 돈을 반납하셨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저희가 대형 아파트는 거의 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소형 아파트 일반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회계법상으로 될 수가 없다, 선불을 줄 수가 없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후불…….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후불로, 보증금을, 계약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요, 보증금으료.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사업을 하게 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 제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회계법상 할 수 없다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요? 회계법적으로 안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금은 가능한데 선금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선금은 실제로 좀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지출을 못하는 것이 회계상으로 지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해서 지출을 못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민간업체다 보니까…….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이것이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선납하는 것이 안 된다. 불안해서, 위험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선불을 주고 난 다음에 가져와야 될 물건이 없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 위험도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런 위험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라든가 재정 여건이 좀, 재정적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위원장 김창수  자, 과장님, 민간업체가 아니고 지금 돈을 드리는 데는 어디냐 하면 아파트 단지예요, 민간업체가 아니죠.
  물론 업체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을 납부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위험해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프로세싱(processing)이 진행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것 우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민간업자가 했을 때와 우리 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은…….

○위원장 김창수  보상도 많이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비유가성이라고 한 무가죠, 무가. 어차피 우리 시가 수거해야 되는 것을 함께 수거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세우면 된다고 하시고 회계상 지출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300만원 미만짜리 돈 안 주고 가져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없어지겠죠, 이 사업은. 일몰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사업 특성상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도 가급적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배제를 하고 그 민간영역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단지라든가 상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질이 낮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전부 수거를 꺼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54퍼센트(%)를 하셨어요.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이때는 선불을 원하는 데가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김창수  이때는 선불 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다 수의계약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말씀하신 것 보증할 수 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다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현재까지 2016년, 2017년에는 수의계약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후불로 안 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후불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후불로 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은 선불로 달라기 때문에 안 된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아니고요. 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있고 또 우리가 보증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예치를 시켜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치시키는 돈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예치시키는 돈은 어차피 1년 단가계약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돈 아니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물론 정산 보면 되겠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엇인가 착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밑에 경영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경영수지.
  자료를 좀 디테일(detail)하게 주셨으면 질의 없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 간략하게 주셔 가지고 지금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9월 현재까지 보면 그냥 가장 최근 2017년을 보겠습니다. 수입이 19억원입니다, 수입이 19억원. 그리고 지출이 23억원이에요, 23억원. 약 4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가죠?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4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가는데 민간업자가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해도 이렇게 손해를 낼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요, 공공시설 특성상 약간 폐기물 질이 떨어지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간업체보다는 약간 분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저희 공공기관이 높다 보니까 유지관리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경영수지 부분에 지출 부분에서 경비 부분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경비 부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주로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대수선비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사업을 만약에 일반업자가 한다고 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기타 등등 플러스(+), 운반비, 그다음에 이것을 적치해 놓는데 필요한 적치비, 마당이 필요하든 쌓아 놓을 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선별해야 되는 선별비 기타가 모두 들어가서 민간업체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까 공공성 얘기하셨는데 이 위에 나와 있는 비유가성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 시에 금액을 조금만 낮춰주면 이것까지 다 수거를 해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간업자들은 경쟁에서 보증금도 내고 선불도 내고 그리고 이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적치비라고 했던 것을 그냥 마당비라고 그래요. 마당을 쓰는 데 필요한 비용, 마당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왜 수의계약을 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전지목 같은 것도 좀 치워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렇게 해 오다가 이제는 이 사업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3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부 임대아파트, 아마 거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야기 한다면.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은 잡혀 있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 온 상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은 운반은 시에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 수집·운반 대행사가 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개사 수집·운반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원가 산정을 해서…….

○위원장 김창수  자, 보세요. 잠깐만요.
  이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매입비, 일반업자로 생각하면 매입비, 마당비, 운반비, 기타 등등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매입비는 예산으로 매입하고 운반은 예산 준 사람이 대신 용역을 줘서 운반해 주고 그것을 환경미화타운에 고스란히 옮겨다 놓으면 여기 선별 매각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선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타운에서 선별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거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유가성이 아니에요. 거의 무가성으로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을 그냥 마중물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1년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미화타운 새로 한다고 100억원 정도 예산 필요하다고 이번에 예산 요청했다가 다 잘렸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다 잘렸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내년 추가경정 예산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
  무엇하러 그렇게 예산 들여 가면서 그 넓은 땅 써가면서 그 밑에, 그 뒷방울저수지 쪽에 적출수 나온다는 그런 오명까지 들어가면서 그 동네를 혐오스러운 동네로 만들어 가면서 이런 사업을 무엇하러 합니까?
  돈 들어가고 거기다가 운반비 또 대주고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싹 종말시켜 버리면 민간업자가 알아서 다 할 것 아니에요?
  지금 300만원 미만은 돈 안 가지고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돈 안 주고 가져가라고 하면 민간업자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갑니다, 그 내용물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운반비도 들어가고 마당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남아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손해배상비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그만둬야 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더 파고 들어가면 더해요.
  자, 우리 환경미화타운에 파지 하루에 14톤(t)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습니다, 14톤(t).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14톤(t)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14톤(t)을 현재 한 100원 정도씩 매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지금 현재는 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80원이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확인한 것인데 지금 고물상에서 그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 파지를 끌고 들어오면 1킬로그램(㎏)당 얼마를 주는 줄 아세요? 50원 드려요, 50원.
  그리고 여기에서 수집상들이 가지고 갈 때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면 80원에 가지고 갑니다, 수집상들이 고물상에서 가지고 갈 때.
  자, 그러면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파지값 예산으로 쳐주고 시흥시 예산으로 떠다 놓고 그리고 고물상만큼 80원 받고 팔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집상들이 가지고 가서 절차를 거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지사로 또 돌아오죠.
  지금 제지사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 아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정확히 안 알려주더라고요.

○위원장 김창수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이 하니까 안 알려주고 제가 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이 더 세실 것 같은데.
  지금 150원 받고 있어요, 150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단가를 잘 받고 못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공지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어쨌든 간에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에 14톤(t) 나오는 것을, 아, 150원. 15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수익이 210만원이고 이것을 연간 계산하면 약 5억원이 남아요, 5억원.
  그런데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상으로 안 된다. 그 회계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민간업자는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이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파지 하나만 얘기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유가성이 좀 많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만하든지, 그만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0만원 미만 돈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가져갑니다.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모아서 그냥 민간업자한테 직접 갖다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타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런데 제가 와서 아파트 것을 재활용 분리를 해 보면 한 70퍼센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더 한 20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률이고요. 일반주택지는 30퍼센트(%) 정도밖에 재활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성에서는 모든 시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파트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량 민간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전량 민간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은 그냥 접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니면 무슨 해결책을 찾아야죠. 돈 주고 사주고 날라다 주고 모아놓으면 고물상에서 파는 것처럼 팔아버리고,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요? 300만원 미만, 그것 충분히 민간업자들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아파트 같은 예를 든 것이고요.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에서 안 가지고 가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어느 정도의 시가지를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공공에서 치우지 않으면 일반이 제때, 제때 수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정도를 치워야 되는 이유 때문에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청소인력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흥시가 직접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업 마인드(mind)를 가지고, 물론 공공의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 마인드(mind)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개선하고 우리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않고 그리고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충분히 어떻게 해 나가야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이번 예산 때 담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할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진짜 지나가는 뭐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통 아파트 단지에 가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세대당 얼마로 이렇게 계약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평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실무자시니까 잘 아시겠죠?
  물건의 질이 좋다,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물건의 질이 좋은 아파트를 하나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곳은 지금 세대당 얼마를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560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560원이오, 560원.
  자, 이 560원에는 여기 유가성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는 전량 다 수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560원에 계약을 해 놓고 파지는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나르죠? 날라다 주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운반은 시에서…….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폐의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폐의류는 지금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집을 못하고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작년 말에 이것 1년 단가 계약을 해서 세대상 얼마씩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했는데 한 업체가 좀 작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아웃소싱(outsourcing)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아웃소싱(outsourcing)해서 이것은 세대당으로 팔지 않아요,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 옷 포함해서 가격이 있고요, 헌옷 포함할 때 한 560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헌옷 포함해서 560원인데 옷은 따로 가잖아요? 이것은 얼마 받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장님, 헌옷은 지금 민간업체에세 헌옷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둘이 핀트(pinto)가 안 맞으면 이것은 위증도 될 수 있어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일부 아파트는 헌옷까지 포함돼 있고요. 올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헌옷이.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헌옷을 제외하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지금 옷 포함해서 560원, 제일 좋은 단지에 560원이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 정도…….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의류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12월 정도쯤인가 입찰해 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죠? 업체한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연간…….

○위원장 김창수  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팔잖아요? 거간을 하신 거예요, 거간을.
  그런데 혹시 2016년 입찰단가 얼마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품목이 좀 많아 가지고…….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현재 의류가, 그 폐의류 있죠, 폐의류?
  아까 제가 고물상에서 80원에 파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폐의류가 고물상에서 1킬로그램(kg)당 250원에 나가고요. 아, 250원에 사고요. 그다음에 고물상에서 얼마에 파느냐 하면 5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50원에 사다가 최종 처리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외부에서도 있고 있죠.
  그러면 파지는 도대체 얼마를 치는 거예요, 650원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파지를 우리가 직접 제지업체에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넣을 수는, 거기 계약을 하면 공급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파지회사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변동이 있어서 어렵고요.
  저희가 파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활용협회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처음에 그분이 입찰가 140퍼센트(%)로 들어왔으면 140퍼센트(%)를 적용해서 저희가 80원씩 받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는 18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츰차츰 유가가 떨어지면서 내려간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2019년도에 이 사업은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까이에 있는 제지회사에서 최근에는 파지 물량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지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곳당 최소한 1일 1,000톤(t) 이상을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00톤(t)을 처리한다고 하면 1,000톤(t)의 파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없으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지금 매입가가 3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 업체는, 저희가 운송차량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별도의 용역을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아예 그냥 일몰을 시켜버리시든지, 이렇게는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계속해야 될 그럴 공공성이 충분한가요?
  국장님,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몰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개선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좀 개선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부시장님하고 환경미화타운 저희 내부적으로 국장하고 회의도 하고 왔는데 경제논리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아무래도 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도 고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만나서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다 보면 2019년 회계연도가 또 시작이 돼요.

○환경국장 윤영병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었잖아요? 이것 일몰을 시킬 것이냐, 일몰을 시킨다고 하면 공공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생 청소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하고 지금 무가성, 우리 시가 걷어 와야 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하고 계산해서 만약에 그것이 더 깔끔하다고 하면 일몰을 시켜야 되는 것이 것이고, 아니고 이 사업을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경영 개선을 해야죠.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그래도 경영 개선을 안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요, 자칭 타칭으로 우리 시흥시라고 그러면 시흥시주식회사라고 그래요. 돈도 벌어야죠. 지금 우리 시는 계속 개발사업 개발사업 하면서 이 민생을 위한 디테일(detail)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시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런 데나 돈 펑펑 써버리고 이것이 과연 공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을 써도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일몰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위생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지금 식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요, 미화타운 그냥 싹 깨끗하게 공원 만들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언제까지 시간 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회계연도 시작이.
  또 1년 어영부영 갈 수가 없어요. 어영부영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가야죠, 계획을.

○환경국장 윤영병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티에프(task force)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회의도 거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하시냐고요?

○환경국장 윤영병  12월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2월 안이오?

○환경국장 윤영병  네, 12월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2월 안이면 결국 내년까지 그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환경국장 윤영병  다음 달이니까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다음 달이 아니죠. 다음 달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회계연도 말이란 말이에요.

○환경국장 윤영병  지금 당장…….

○위원장 김창수  이것을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 지금대로 하시면 내년에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은 싹 다 잘라놓고 내년 추경에 할까요?
  일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히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급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page)만 주셨어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그 정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잖아요?
  자, 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고 12월 말일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절차대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뭐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것까지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아파트도 지금 회계 제도가 도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월 3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년이 아니죠? 월, 월 300만원 이상?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년입니다, 년.

○성훈창 위원  년이오? 그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월입니다, 월. 월이에요. 이것이 월 3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월 300만원에 입찰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가구당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평균 755원.

○성훈창 위원  755원이오? 1,000가구라고 해 봐요, 얼마 되는지, 한 달에.
  그것이 줄어든 이유가 될까요?
  지금 1,000가구 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1,000가구 되도 안 돼요, 이것.
  우리 항상 이것 재활용 한 달 가져가면 계산서 발행하잖아요?
  나 선수금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처리가 안 돼요, 회계처리가, 아파트에서.
  선수금 있어요? 계약금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계약보증금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계약보증금이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계약보증금을 줘야…….

○성훈창 위원  몇 년도에 이것이 도입됐어요, 보증금이?
  내가 2016년도까지 회장했는데?
  나도 공개를 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보증금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생긴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오, 이 보증금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 회계처리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창수  보증금도 있잖아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회계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아니에요.

○성훈창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확실히 아느냐 하면 우리 야시장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되면 이것이 계산서 끊고 복잡해서 꼭 그 밑으로 계약을 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맞습니다, 발행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결제할 적에 보면 우리 시흥시청은 부가세를 안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계약률이 이렇게 저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그 계약률이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로는.
  지금 300만원까지 되려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민간이 조금 더 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더 주시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니, 날라 주지 마당세도 안 내지 왜 못해요, 그것을?

○성훈창 위원  월 300만원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 한라비발디 그쪽이나 가능할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에 이것이 해당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저희가 민간에 한 70퍼센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민간에 70퍼센트(%)?
  그것도 좀 신뢰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것이오. 이것이 지금 감소되는 것은 하여튼 뭔가 이것이 전임한테 잘 얘기를 들어봐야지 우리 팀장들은 알고 있으려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그 부분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민간에 70퍼센트(%) 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왜 민간을 비교 안 해 봤겠어요. 왜 우리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줬겠어요. 저희 아파트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만약 그랬으면 민간을 줬지, 우리도.
  그런데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에 70퍼센트(%) 준다고 하니까 저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작년에 급작스럽게 중고 파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민간은 가격변동이, 재활용품이 가격변동이 심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한 번에 연 초에 계약하고 그냥 12월 달까지 가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떤 평균을 내서 30퍼센트(%) 덜 준다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는 검토할 때 재활용협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입찰도 띄우고 입찰단가도 조정하고 매입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뭘 보고 했느냐 하면 또 우리는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시장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협회에서 공시되어 나온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분야에 한 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세요. 그러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려놓습니다.
  지금 아파트 한 가구당 한 달에 버리는 파지를 10킬로그램(kg)을 보거든요, 10킬로그램(kg).
  그러면 지금 단가로 가져오면 얼마냐 하면 1,500원이에요. 거기에 아까 제가 의류 말씀드렸었죠? 500원이라고요, 400원, 500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본인들이 운반해 가고 본인들의 마당에 갖다 놔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검토하라는 얘기예요.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팀장님!)
  아니, 아니, 저기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이복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7대 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주차사업하고요. 두 가지…….

○이복희 위원  뭐였었나요? 뭐죠가 아니라 뭐였었지요, 그동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주차하고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자, 맞습니다. 주차도 엄밀히 주차장 조성비까지 하면 적자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렇죠. 토지매입비 뭐…….

○이복희 위원  나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늘 제7대 때 그랬어요. 우리 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기관의 대통령상을 받기 위한 보조기구라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었어요, 재활용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이 점점점 줄어들고 찌그러들더니 급기야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까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님으로 가시기 이전에 우리 시흥시청의 과장님이셨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현직에 계실 때 분명히 이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다 들으셨어요.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이 업무는 안 해 봐서요.

○이복희 위원  안 해 봤어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처음입니다.

○이복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각 공동주택의 재활용사업을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영업직원이 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한 명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한 명 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직원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incentive)도 주고, 아니 해오나 안 해오나 급여는 똑같은데 어떤 직원이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누가 끌어오겠어요?
  열심히 끌어와도 100만원, 안 끌어와도 내 급여 100만원인데 여기가 정말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서 본인의 급여 외에 본인이 이 한 건당 얼마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글쎄, 회계규정상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복희 위원  무슨 회계규정 자꾸 따지지 마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하라고 대행사업기관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공무원 조직이에요?
  공무원 회계규칙하고 똑같이 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똑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한 번.
  그것은 내가 일하기 좋은 회계구조를 맞추는 것이지.
  그러면 과거에는 한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초창기 사업부터 짚어보세요. 왜 그때는 유일하게 이것이 수익 구조가 가장 많은 사업이었는지.
  그만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대행사업기관 만들어 놓고 돈만 주면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무리 대행사업기관이 다 한다고 하지만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 이번에만 나온 것 아니잖아요? 매번, 매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 매번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매번.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주문을 드릴게요.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혁신안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기업하고, 사실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내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에요. 민간 현장에 나가서 어디 공사가,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감히, 그 사람들은요, 민간기업 사장님들 만나보세요.
  우리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춰 줄 수가 없다.
  한번 만나 보세요, 민간 사장님들.
  이 영업을 하는 소속직원에게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욕이 없는 것이죠.
  사명감을 갖고 해 와야죠, 사명감 갖고.
  유일하게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민간기업들도 다 망했어야지. 안 그래요? 가격이 떨어질 때 민간기업이, 재활용매장이, 회사가 더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러면?
  그래서 국장님, 이 혁신안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안을 반드시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이것 신문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소행정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위 자체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금년 11월, 아, 2017년 11월 15일 날 저희가 그 행위 자체를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무단방치폐기물 적치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100만원을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겠죠? 거기에 조치 이행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1차, 국유지 무단 점유한 행위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1차 판결을 했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요.
  금년 8월 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2차로 또 고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또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이 왔고요.
  우리 시에서도 금년 말까지 치우지 않았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쌓이도록,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 위원은 누구 눈에 띄어도 띄었을 것 같아요. 1,4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 눈에 이렇게 쌓일 때까지 1명도 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이전에 강력하게 행정에서, 지금 이미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지기 이전에 한두 개 갖다 놓았을 때 행정이 강력하게 단속을 매일 가서 했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행위자도 계속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위자도 피해자예요. 니네 행정이 처음부터 나한테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니네가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우리는 당장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매사가.
  이것뿐입니까? 지금 온 도시가 개발로 난리예요. 개발에서 쫓겨난 요소, 요소에 한번 가보세요. 고속도로 옆 으슥한 곳에 온갖 건축물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산더미처럼.
  결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그때가서 행정이 다 치우고, 자, 그래서 국장님!
  아예 고정적으로 인력을 채용합시다.
  매일 이 도심 안에는 어떻게 보면 늘 사람들 눈이 있고 해서 이렇게 쌓이지는 않거든요. 외곽에, 폐도에 그런 으슥한 곳에 건축물 폐기물 전면 재조사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행위자가 발견되면 강력단속하고 이제는 시흥시 곳곳에 매일 그쪽만 순회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증원, 채용해서라도 이제는 도시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차라리 그 인력들을 채용해서 매일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예산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것 또한 검토해서,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검토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알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저기 쭉 사진 보셨잖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원 진행중이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A팀장은 3년 전부터 언론에 3회 보도되어 시흥시 시민들의 분노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오점을 남긴 자입니다.", 2016년 3월 8일 중부일보, 2017년 12월 5일자 세계일보, 올 10월 17일자 중부일보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전고투하시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료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벌금형까지 받은 자를 가벼운 솜방이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분 내용이 대포차를 끌고 다니다가 벌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 경징계면 어느 정도가 경징계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처음에 1차 때는 경징계를 맞았고요, 이번에는 견책을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자료. 아, 이것이 있었구나!했고 먼저 청원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본 기억도 있고요.

○박춘호 위원  이런 분이 이렇게 100만원의 벌금형까지 맞았는데도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런데 벌금형이 언제 받았는지 본인이 알아봤나 본데 또 처음에는 그것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경징계로 끝났는데 이번에 다시 벌금형을 받는 바람에 견책까지…….

○박춘호 위원  그러게 이것이 그렇죠.
  대포차 끌고 다니다가 100만원 받은 시점이나 공단 인사위원회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한번 바로 확인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 옛날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경영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좀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 좀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알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이복희·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꺼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민간업체에서는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숫자로 나온 것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타 시 재활용센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흥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시각으로는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 하시고 이 자리는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저희의 시각을 따라 오시고 또 질의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민간이 아파트에서 폐기물을 매입하면 아파트도 이익이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하면 아파트도 손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아까 공공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영역을 잘못 표현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잘하는 곳에다가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의 영역에서 급여 주고 차량 유지 등등 하면서 이것이 손해가 나는데 민간은 잘하니까 이것 민간에다 주면, 우리 여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다 주면 민간에서 또 고용을 창출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곳에 이 부분은 떼어줘도 저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욕 먹을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니까 적자 나는데 민간이 하면 흑자 내니까 흑자 나는 곳에 주면 일자리 만들고 산업도 부흥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흑자를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흑자를 잘 내는 곳에 이것을 넘겨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는 우리는 환경미화센터에서 분리도 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또 민간업자들이 재활용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오는 것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일정 부분 매입하고 또 분리수거해서 팔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만, 그러니까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이 환경문제 때문에 잘 해야 되고 그 영역만 담당해서 하고 아파트로부터 매입하는 영역은 민간한테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건도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러, 저러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건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민간에서도 돈이 안 돼서 안 하고 민간에서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민간에서 해도 적자 나서 못하고 그런 영역은 공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의 영역은 민간한테 다 넘겨라.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가로청소 대행을 하는 업체가 우리가 한 10개 정도가 돼요. 거기에 그 업체별로 연도별로 지급액이 증감이 발생하는데 금액의 증감이, 그러니까 위탁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한 증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저희가 10개 대행사별로 해서 대행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행정구역상 동별로 권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동별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거주 세대수 인구수가 다르다 보니까 도급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전에는 저희가 그 업체별로 도급금액을 평균화 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나누기 위해서 구역을 세분화 시켜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 가로청소 및 생폐(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는데 있어서 약간 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구역을 행정동별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그러면 면적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동의 면적이 늘어날 일은 적을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인구 부분에 대한 유동성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 도급금액의 변동은, 증감은 그 동의 인구수 증감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도 물론 있고요, 동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청소운반차량의 동선 거리도 달라지고 수집·운반하는 그 청소인력의 노동 강도도 세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변수 요인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누가 체크(check)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연초에 원가분석전문기관에 맡겨서 그쪽에서 일단 원가분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실태조사를 직접 합니다. 현장 점검도 하고 운반차량에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계측기를 부착해서 차량 운행거리라든가 운행시간 이런 것을 체크(check)해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data)를 모아서 원가분석 통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원가분석은 매년 외부업체에 용역 의뢰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결정해서, 그러니까 조사해서 나온 자료를 시에 요구하면 그것을 거의 다 반영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중간 검토 과정도 거치고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또 현실 여건도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100퍼센트(%) 요구하는 부분은 못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동이, 아파트가 갑자기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고 작년에 있었던 것이 망가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변동요인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2017년 대비 2018년 계약금액의 변동 폭 등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되짚어 보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기본 소스(sauce), 분석하는 기본 소스(sauce)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표 부분이야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는 데이터(data)를 가지고 쓸 것이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다른 모를 수 있는 내지는 정황적 변수로 본다면 용역업체하고 업체 간에 결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노용수 위원  전혀 아니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파악하게 그분들이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내년도 같은 경우 크게 증액된 원인이 최저인건비 상승한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하고 그런 노무비 쪽에서 좀 상승요인이 많이 있어서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구증가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 요인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증가 요인만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을 하셨던 최저인건비 상승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인구증가는 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파트도 작년 대비해서 보면 입주가 있는 동이 있으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감소가 되는 데는 왜 그럴까요?
  증가 요인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해도 할 수도 있겠다, 억지로 한다면 되는데 감소 요인이 생기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감소 요인은 저희가 매년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입찰을 수의계약 통해서 권역별로 업체 선정을 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대행업체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우선순위를 좀 부여하다 보니까 입찰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은 업체는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구역이 바뀌어지게 되면 전에 담당했던 구역보다도 도급 금액이 좀 많이 있는 동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말로 민간업자가 시흥시를 위해서 뛰어들리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적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영업이윤을 10퍼센트(%)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노용수 위원  저희도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하여튼 2018년 8월 말까지이기는 합니다만 12월까지 감안하더라도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적자가, 현재까지 확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 전문위원 박광목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A, B, C, D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D에서 하는 데가 100원이었는데 A에서 하면 80원, 이렇게 되니까 20원의 갭(gap)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ABCD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A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D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그 업체한테 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박광목 좌석에서 - 그러니까요. A에서 하다가 D로 가면 100원이 80원으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구역이 좁아지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평가해서 A지역 좋은 데를 했는데 그 다음 평가에서 이 사람이 D지역의 나쁜 자리로 가면 그 도급 금액이 차이가 나버리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손해나잖아요?

(○ 전문위원 박광목 좌석에서 -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짓을 하냐고요, 제 이야기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손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권역이 큰, 도급 금액이 큰 동을 맡고 있다가 평가에서 잘못 받아 가지고 구역이 적은 구역으로 설정됐을 경우에 거기에 배정되어 있던 소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다른 도급사한테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017년도 대비 같은 회사가 도급 금액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그런 논리로만 다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업체 간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계약금액의 지급 금액하고 2018년도의 계약금액의 지급 금액하고 마이너스(-)된 부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건에 이해가 지금 전 안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권역이 바뀌어지게 되면 인구수나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급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현황 및 업체별 지급액과 관련해서 업체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구역이 바뀐 현황 자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구역이 바뀐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도급 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한 자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에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 민간위탁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6,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선 설명을 좀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이유는 시흥시 관내의 정왕동 지역,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의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량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위해서 일단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15명으로 구성된 단속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단속을 실시해서 목적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거의 한 1,300건 정도 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노용수 위원  자, 우선요,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이라 하면 쓰레기를 적법하게 버리지 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300건 단속하셨다고 그랬는데 무단투기한 그 사람에게 1,300건 부과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직접…….

○노용수 위원  제가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무단투기를 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소위 말해서 단속 과태료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원인자한테 줘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원인자한테 그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원인자한테 당연히 부과를 했고요.
  저희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행위자체가 벌어질 그 시점에 바로 단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버리고 갔지만 무단투기 된 폐기물에 대한 증빙 자료 영수증이라든가 소재지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행위자한테, 행위자를 특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1,300여 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단속에 대한 건수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원인 행위를 전부 합니다. 징수 결의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수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1,300건이 청결명령을 내린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과태료 부과한 실적입니다.

○노용수 위원  청결명령하고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노용수 위원  그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 민간위탁 예산이 청결명령 부과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청결명령은 어떤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그 장소의 토지 소유주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사업 내역에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 2억 6,8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업이 청결명령을 내리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자료를 제가 좀 찾았는데요, 2017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총 1,377건에 1억 4,567만 5,000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2018년도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42건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금액으로는 1억 4,54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제가 질의해서 알고 싶은 것은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영역의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청결명령을 내리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청결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투기 폐기물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행위자나 아니면 점유자, 건물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행위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은 이 시니어(senior)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무단투기 된 쓰레기봉투나 폐기물을 파봉합니다. 파봉해서 거기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증거물을 좀 확보해서 저희 단속 공무원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행위자를 다시 또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 행위자 진술을 받은 다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책상에서 우리가 정책 기획을 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근거로,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 말씀이세요.
  제 표현으로는 공자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 사업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청결명령이냐, 아니냐 라는 건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하시는데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아까 청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청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말씀을 주신 대로 불법투기를 하면 불법투기 원인자한테, 유발자한테 부과를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통 위반도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결명령은 아까 시니어(senior)들이 가서 파봉을 한다고요? 파봉 안 합니다. 이분들은 아침 8시부터 아침 10시 30분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순회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단독주택지 앞에 쓰레기가 좀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 그러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상황을 보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 이것 청결명령해야 돼. 해서 청결명령서를 딱 작성해서 현관 유리문에 붙이고 그다음에 건물주한테 계고장을 날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날리고, 그러면 건물주들이 어디에 삽니까, 주로? 거기에 사나요? 다 외부에 살죠? 다는 아니지만 거의 외부에 삽니다.
  그분들이 그 딱지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그 건물을 관리해 주는 부동산업자 등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왜 니들 돈 받고 일하면서 그따위로 하느냐?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 관리인들이 또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 그 건물 청소용역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니들 청소 돈 받아 처먹으면서 청소용역을 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왜 이런 것이 우리한테 계속 날아오느냐? 청소용역업체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용역업체 사장님들은 누구한테 합니까? 고용하고 있는 청소원들한테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가장 말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흥시장도 아니고 시흥시 경찰서장도 아니고 그 청결명령을 내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내지는 11시까지 돌아요.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여기에 안 걸리려고 새벽 2시에 일하려고 나올 준비를 합니다, 집에서. 새벽 2시에 자기 정비하고 사무실에 한 3시쯤 나와 가지고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내지는 8시까지 5시간 청결명령에 안 찍히려고 밖에 있는 그 쓰레기 다 파봉합니다. 파봉을 해서 본인이 들고 다니는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다 분류해서 담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시 8시 전후해서 다시 집에 갑니다. 다시 집에 가서 애들 밥해서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남편 또 밥 먹여서 직장 보내고 자기 밥 먹고 그러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회사로.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맡고 있는 건물들, 한 25가구에서 30가구 실내청소를 합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최종적으로 돌팔매를 맞고 있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이것 타깃(target)이 제대로 정해진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그전에 그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청소용역업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 배경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senior) 단속용역을 통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파봉 안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증거물이 있을 경우에는, 파봉을 해서 증거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하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행위자 특정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건물주나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한테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인지 실제 그렇게 운행되는지 확인 안 하셨죠?
  저는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체크(check)를 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면 저희랑 같이 현장 한번 뛰어보실래요, 새벽 2시부터 그 아줌마들하고 똑같이?
  국장님, 우리 팀장님, 과장님!
  그분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루를 한번 쭉 같이 로드투어(road tour) 해 보시겠습니까, 쓰레기 같이 파봉해 보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흰 벌레 고물고물하죠? 파봉하면 그런 것이 자주 나온대요. 자기들은 흰 쌀밥 한 그릇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주목적이 불법투기자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를 징계하려고 그 예산도 만들었고 감시단도 만들었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맞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개선돼야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청소를 하잖아요? 거리청소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청소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1분 늦어서 100만원 과태료 받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그냥 1분 늦더라도 그것이 하루 내에 청소가 다 돼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하고 결과론적으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senior), 불법감시를 하고 있는 시니어(senior)들이 다니면서 파봉을 하고 그 파봉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하고 그러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것이 원점 해결이잖아요? 또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재미 삼아 던진 예산이 가장 바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약자들을 위협하는 행정예산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약자들을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권유린 행정이라고 봐요, 또 인권유린 예산이라고 봐요.
  이것이…….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를 중심으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좀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했던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좋은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도 굳이 이런 요식행위를 만든 것도 다 시흥시와 시민들한테 제대로 일 좀 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짚어달라고 후에 올라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해서 몇 가지 사업으로 집중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 전반, 향후에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창수  네, 글쎄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됐던 내용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정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네, 이것도 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기 때문에 대상 사무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건들은 행정이 유발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유발자를 처벌하지 않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그곳으로 최종적인 단계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행정 편의적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버린 사람은 따로 있고 건물주인 따로 있고, 버린 사람이 왜 처벌 받아야지 왜 건물주가 처벌 받습니까? 이것 연좌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실무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 제기가 이분들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시흥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관심 안 갖는 것이죠.
  이 건에 대한 대안을 예산 전까지 마련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분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 집사람이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남편 노릇 못해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챙기면 예산은 예산대로 잘 쓰이면서 거리도 깨끗해지면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유의 영역을 청소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장 힘 없고 가장 빽 없고 어려운 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청소아줌마 분들한테는 우리 팀장님이 엄청 높고 우리 과장님도 엄청 높고 우리 국장님도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으신 분들께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좀 챙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대책 수립하셔서 예산 전까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본부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재활용단가 아까 가구당 560원이라고 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현재는…….

○성훈창 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가세는 안 주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부가세는 안 줍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는 560원 받아서 부가세를 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부가세 붙여서 주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부가세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성훈창 위원  언제서부터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규칙적으로 발행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그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 미화타운 생긴 이래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아까 560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부가세 발행합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요, 거기 300만원을, 우리가 보통 150만원 받으면 부가세 신고를 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가세는 안 준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끊어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끊어주고 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네.

○성훈창 위원  이 부가세를 좀 저는 끊어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 부가세를 꼭 끊어줘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이것이 맞죠. 우리 아파트도 신고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부가세 발행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560원 주는 데서 또 떼려니까 이것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아, 그것은 아니에요.

○성훈창 위원  자꾸 민간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부가세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쭉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리고 작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017년부터 입찰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입찰을 하셨죠?
  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입찰에 있어서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무조건 10개 기관을 다 놓고 입찰한 것은 아니잖아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10개 권역에 대해서 전부 입찰을 통해서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평가에 의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가장 A그룹(group)으로 놓고 그 최고 높은 도급금액에 3개 기관만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2등부터 5등인가 6등까지는 그다음 금액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렇게 안 하고요, 하위 3개 그룹(group)에 대해서 입찰 후순위로 정해 주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A그룹(group) B그룹(group) C그룹(group)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룹(group)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점수가 높은 상위그룹(group)은 어찌 됐든 간에 도급금액이 높은 그룹(group)에 일단 입찰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위그룹(group), 지금 그 후순위 그룹(group)은 맨 나중, 거기는 입찰도 없이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그 7개 업체만, 상위 7개 업체만 먼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7개 업체가 먼저 참여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연 이 평가를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어찌 됐든 간에 그 상위 7개, 그래요, 좋아요. 7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점수가 좋은 기관들인 것이잖아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은 지금 알았는데 아까 우리 공동주택의 쓰레기 재활용품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제일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도심이나 특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외국인 밀집지역은 거의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관을, 이런 현장, 원도심 신천권이나 대야동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회사와 아파트만 하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평가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나요, 결과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가할 때 그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평가할 때 그 항목들이 쭉 여러 항목,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복희 위원  아니,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 알고 있어요, 방법도 제가 계속 제7대 때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시가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력 갖고도 부족해서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수반해서 불법투기자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이런 지역하고 배곧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하고 과연 그 구역을 맡고 있는 회사하고 이 점수가 잘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런 주거지역이나 단독주택지 아니면 원룸(one room)지역이 많이 있는 해당 권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정을 해 줍니다. 보정을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보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제가 몇 년 동안 쭉 보면 그 순위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별도로 자료 한번 요청해서.
  A그룹(group)에 있는 회사는 거의 10년 이상을 거의 A그룹(group)에 있어요. 그리고 B그룹(group)에 있는, 뒤에 후순위 꼴등은 거의 꼴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예전에 입찰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입찰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요, 그 자료를 다 봤고, 그래서 과연 지금 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원도심이나 어려운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소모품이나 이런 것이 안전화, 이런 것도 아파트 지역은 거의 한 켤레가 들어가면 여기는 거의 다섯 여섯 켤레를 써도 모자라대요.
  차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평가기준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역을 지금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수십년 수년간 해 온 이런 지역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급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도 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A그룹(group)에 있다가 B그룹(group)으로 물러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직원 고용승계 그리고 회사가 염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운영하는 사장 주체가 당연히 회사 경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 직원이 이쪽 회사로 갔는데 당연히 비교를 해 보니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회사의 이상한 문제들을 자꾸 발설하기하고 이런 것이 결국 현장의 문제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입찰방식이나 평가기준이 정말로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한 번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상수도과장 김광식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정왕권역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정왕권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 현황입니다.
  정왕권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은 총 21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2010년 7월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 이후 배곧신도시 5개 블록(block)과 MTV(Multi Techno Valley) 4개 블록(block)이 추가되어 현재 30개 블록(block)이 정왕권역에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는 한일네트워크 외 1개사가 하고 주요 관리내용은 누수탐사 실시, 관로점검 및 밸브(valve)진단, 관로 및 밸브(valve)류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약 3억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설치 및 설치 전·후 유수율 비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평균 유수율은 약 87퍼센트(%)로 측정되고 있으며 정왕권역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 도입 후 유수율이 우리 시 평균 유수율보다 3퍼센트(%) 많은 약 90퍼센트(%)로 단축되어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 결과 우리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100퍼센트(%)입니다. 2006년도에 상수도요금 대폭 인상 이후 지금까지 요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상수도공기업회계의 안정을 기하고 있으나 비상관로 구축 및 노후화 기초사업이 확대되어 2018년부터 현실화율이 10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시민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7쪽에서 6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김광식 상수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상수도과로 오신 지가?

○상수도과장 김광식  10월 8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10월 8일, 그러면 이쪽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대해서 잘 아세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현황 파악은 좀 했고요.

○박춘호 위원  좀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현황 파악하신 것 중에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란 무엇인지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도입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환경부에서 상수도 관망의 기술진단 범위와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의해서 지금 2010년부터 처음 도입되게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무엇인가 하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래서 블록(block)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전체 상수도 관망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관망을 갖다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세분화 시켜서 블록화(block化)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누수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블록화(block化) 시켜서 세분화 시켜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소량의 수돗물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수탐사와 사용량 분석이 편리해서 이 누수 없는 수도 운영 시스템(system)으로 하자는 것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유수율도 다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4~5년 조금 전인데 누수방지하고 수도요금 절감을 위해서 원인자부담 특별회계로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사업을, 구축 사업을 진행했죠? 도입했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정왕권은 이미 완료, 끝났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끝났습니다.

○박춘호 위원  대야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정왕권은 약 5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대야권역은 약 80억원 정도가 책정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 누수측정은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누수측정?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대한 부분은 구역 밸브(valve)가 있습니다. 구역 밸브(valve)에 유량계하고 수압계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수압이라든지 이런 세밀한 데이터(data)를 가지고 누수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블록(block)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관측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밀히, 만약에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갖다가 누수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청음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갖다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수에 대한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박춘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은 말 그대로 블록(block) 블록(block)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수압이 떨어진다든가 누수율이 났다든가 이것이 다 시스템(system) 쪽에 뜨는 것이잖아요, 현황이?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보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뭐라 그러나? 물의 고립, 고립은 이것이 하드웨어(hardware)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software)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은 소프트웨어(software)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소프트웨어(software)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 고립 후에 얻는 것이 따로 있어요, 물 고립 후에?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 데이터(data)를 가지고 프로그램(program)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박춘호 위원  무조건 지금 현재 상태는 프로그램(program)으로만…….

○상수도과장 김광식  대야배수지에 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관측이 되고 그것이 시스템화(system化) 돼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일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박춘호 위원  이 회사가 어디 전문적인 회사예요? 보니까 여러 군데 하던데? 여기 한일…….

○상수도과장 김광식  입찰을 보거든요.

○박춘호 위원  한일네트워크가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전문적인가 봐요. 여러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 분야에서는 아마 전문적인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했지만 지금 쭉 인터넷(Internet) 쳐보면 이 업체가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 방식이 아니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software)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관 매듭, 밸브(valve)라고 그러죠? 이것이 많으면 누수가 많아진다는 이것이 맞나요?
  연결 부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상수도과장 김광식  연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좀 취약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누수 나는 부분들은 연결부분이 많다는 이런 것보다는 굳이 아무래도 그 모든 부분들 취약지점이 연결 이음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궁금한 것이 다른 데도 쭉 보면 이것을 하고 있기는 하던데 가까이 있는 안산시하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폐기하거나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것 혹시 아세요?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안산시는 안 한대요, 서울특별시도.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세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박춘호 위원  무엇인가 있으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이 아무래도 설치하는데 따른 소요비용하고 운영비용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유수율이…….

○박춘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니, 우리는 정왕권은 해 봐서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유수율이 한 87퍼센트(%) 정도, 한 86.7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평균 유수율이거든요.
  그런데 정왕권역은 한 90퍼센트(%)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3퍼센트(%) 정도 저희들이…….

○박춘호 위원  이것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앞으로 가면 조금씩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박춘호 위원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누수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저희들이 찾아내서 자꾸 누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니까…….

○박춘호 위원  그러게, 그런데 이것 이 좋은 것을 그 큰 넓은 서울특별시는 안 할까요, 안산시도 우리 시보다 훨씬 큰데?

○상수도과장 김광식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이 안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도요금이 다른 지방장치단체보다는 높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요금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것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동이 걸려서 못 올린 것이잖아요, 처음에 워낙 우리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2017년도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평균요금이 톤(t)당 598원이에요.

○박춘호 위원  598원?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669원, 고양시가 617원, 그리고 용인시가 638원…….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몇 번째야?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이것 지금 따져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요금은.

○박춘호 위원  뭘 따져 봐요? 그 순번 리스트(list) 나오면 몇 번째인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가?
  그것 없이 그냥 리스트(list) 쭉 나온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이것은 제가 순위를 안 매겨놓았거든요.

○박춘호 위원  대략 중간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 저희들은 하위권이에요.

○박춘호 위원  하위권으로?
  그러면 31개 시군이면 한 20위 밑에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20위 이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야?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155원 됩니다, 톤(t)당. 저희들이 598원이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꽤 오래 전에 올려놓은 금액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2006년도에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했는데요, 저희들 상대적으로…….

○박춘호 위원  12년 전인 2006년도 그때 당시에는 꽤 높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12년 동안 안 올린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요금 인상을 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금 인상을 안 했다는 것은 경영에 대한 부분을 잘 운영했다는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박춘호 위원  아니죠.
  12년 전에는 워낙 높아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높아서 그동안에 못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도 현실화율이 100퍼센트(%)거든요.

○박춘호 위원  지금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이고 12년 전에는 꽤 높았잖아요, 우리 시흥이? 31개 시군에서 워낙 높아서 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 노용수 위워 위원석에서 - 상수도요금 영업이익이 좋던데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상수요금과 관련해 영업이익이 높던데요? 어쨌든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좋다는…….)

○박춘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 도입 후에 누수율이었던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은 했고 그러면 이것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관리로 인한 유지보수비로 1년에 연간 한…….

○상수도과장 김광식  한 3억원 정도…….

○박춘호 위원  3억원?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 한 5억원 정도로 보는데…….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운영 용역에 대한 부분은…….

○박춘호 위원  유지보수비 한 5억원 정도 드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 보시는 것은 3억원인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없고요, 운영 용역비. 용역비가 한 3억원 정도 듭니다.

○박춘호 위원  용역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박춘호 위원  용역비는 뭐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데이터(data)가 수압이라든지 데이터(data)에 대한 부분 계속 분석을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한일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 이것이 3억원이나 주고 연간하는 거예요, 위탁?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3억원을 주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퍼센트(%)라도 유수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높이려고 이런 용역을 하고 프로젝트(project)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또 이것 하나가 더 궁금한 것이요, 이것이 인터넷(internet) 쭉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쳐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됐어요, 국비 반영?

○상수도과장 김광식  상수도는 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국비 받아다가 같이 공사하실 때 우리는 안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우리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액 다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외에 국비 같은 것 지원 받아서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이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라고 광역권…….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데는 이것이 지금 그런 내용이 뜬다니까요. 어느 지역은 누구, 누구 국회의원이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하는데, 도입하는데 국비를 몇 억원 줬다, 몇 억원을 따왔다고 이것이 네이버에 보면 쭉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안 한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특별회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왜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인터넷(internet) 쭉 검토하면 나와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박춘호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이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전문가는 없죠? 있어요?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이 있으세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 누수방지팀의 담당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 전문가인가?
  거기 그러면 (주)한일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그쪽에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관리만 하시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죠. 저희들이 감독하고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면 이것 한 번만 요청을 해 볼게요.
  (자료를 보며) 아까 3년치 이것이 다 나온 것인가요, 이것이?
  누수율, 유수율 이것이 수도요금 3년치 분석한 것 자료 다 있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수도요금요?

○박춘호 위원  네, 현재 그러니까 최근 3년 것 누수율하고 유수율, 그다음에 수도요금, 경기도권 아까 말씀을 불러 주신 것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흥시가 몇 번째인지 그 전반적인 자료 있으면 그것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할 때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치 전에 86.61퍼센트(%)였는데 설치 후 2014년도에는 96.96퍼센트(%)예요. 그런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더 추가했는데. 왜 그럴까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이것이 지금 2014년 당초 통계인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유수율에 대한 부분이 블록(block)을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블록(block) 조정하고 경계 밸브(valve) 설치 수계 전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2014년도에는 한 96퍼센트(%)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이런 수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90퍼센트(%) 정도로 유수율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 계산기 있으신가요? 여기 숫자도 잘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적용하고 나서 유수율이 약 3퍼센트(%) 정도 높아졌어요.
  누수율로 보면 3퍼센트(%) 누수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상수도 용량 전체 대비했을 때 3퍼센트(%) 분량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1년에 한 7,500톤(t) 정도 쓰거든요, 저희들이. 7,500만톤(t) 정도 쓰거든요, 저희들이 1년 전체 물값을 계산해 보면. 지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유수율이 90퍼센트(%)면 10퍼센트(%)가 누수율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소방서 별도로…….

○노용수 위원  이따 계산해서 한번 줘 보세요. 뭐냐 하면 이 시스템(system) 도입으로 인해서 누수율 3퍼센트(%)가 준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새 나가는 것 3퍼센트(%)를 세이브(save) 한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3퍼센트(%) 부분에 대한 상수도 용량 곱하기 상수도요금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 그러면…….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가정용으로 계산했을 때는요, 한 9억 7,500만원 정도…….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 3억원 들어가면 그 이상, 물론 공사비 빼고…….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익이다 그런, 하여튼 본전 생각 안 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이것은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블록시스템(block system)에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들었고요, 잘 하셨고 잘 하신면 되겠고, 우리 팀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아니, 팀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도요금팀장만 바뀌었고.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우리 상수도…….

(○ 누수관리팀장 강희준 좌석에서 - 누수관리팀장 강희준입니다. 4월 달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오피스텔 상수도요금 적용 건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피스텔이 가정용 요금을 받지 않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피스텔을 보면 말 그대로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건을 우리 상수도 팀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렸고 그 검토를 해서 9월 전후에는 결과를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말이 가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어서 다시 한 번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 건을 검토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흥시에 상수도 요금에 마이너스(minus)는 또 얼마나 되는지 등등 다 검토하셔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정용 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정수장은 어디, 어디에 쓰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 정수장은 없고요, 정수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그리고 시흥정수장 3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은 용량이 얼마예요? 노온·연성 정수장 또 하나가 어디에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시흥정수장이요.
  노온정수장이 30만톤(t), 30만톤(t) 중에서 저희들이 17.86퍼센트(%)가 저희들 지분입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이 38만 3,000톤(t)인데요, 저희들이 8만 2,000톤(t), 생활용수가 23만 3,000톤(t)인데 8만 2,000톤(t)이 저희들 지분이고요, 시흥정수장이 생활계열이 10만 1,000톤(t)인데 9만 6,800톤(t)이 저희들 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분이 다 있네요, 여기? 우리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저희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지금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저희들 지분이 있는데요, 시흥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성훈창 위원  아까 우리 사용량이 7,500만톤(t)이라고 안 했나, 이것이 아까 사용량?

○상수도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3개 정수장에서 사오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3개의 정수장에서 연간 사오는 물량이 7,500만톤(t)이라는 거예요, 3개의 정수장에서?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정수장 설치할 계획은 없네요? 지금 용량이 다 커버(cover)가 되네요, 지금 이것으로?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애초에 우리 시흥시만의 정수장을 안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상수도과장 김광식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정수장 그때 당시에…….

○성훈창 위원  아니, 시흥시라는 것이 그 큰 도시에 정수장이 하나 없느냐고, 시흥시 것? 왜 안산하고 같이 써야되나 이것이?

○상수도과장 김광식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정수장을 확보하려고 담당자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그 사항을 좀 살펴보면 이미 시흥정수장은 시화지구를 조성하면서 정수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광명·시흥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으로 신천권역 물 공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연성정수장이 마지막에 건설됐는데 연성정수장에 대한 부분은 광역 6단계로 건설이 됐습니다. 할 때 안산시 지분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지분이 한 60~70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정수장 소유권 관리권에 대한 부분은 지분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우리 소중한 물을 다 외부 도시에 맡긴 결과인데 우리 향후에도 이런 만들 계획은 없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용수 위원님이 주문하신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소하천 오염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도 조사는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7년 2월과 3월, 2018년 9월, 총 3회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위치는 옥구1교, 군자1교, 정왕1교 하류지점입니다.
  조사 분야는 수질과 저질 조사로 조사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한 수질 조사항목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DO(용존산소) 등 총 13개 항목이며 조사결과는 조사시기와 항목 등에 따라 변동 값을 보이지만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항목 기준으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이 4등급 약간나쁨의 수질상태를 보였습니다.
  저질 조사항목은 T-N(총질소), T-P(총인) 등 총 10개 항목이며 조사결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염퇴적물 준설기준에 의거 T-N(총질소), T-P(총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강열감량, 황화물 총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퇴적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질과 저질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오염퇴적물을 준설하고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개 하천별 하루 필요 유지수량과 현재 하천에 보내고 있는 유지수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하천별 하루 필요한 유지수량은 옥구천 9,443톤(t), 군자천 5,840톤(t), 정왕천 3,750톤(t), 시흥천 1만 1,275톤(t)으로 총 3만 291톤(t)입니다. 현재 하천에 공급되고 있는 유지수량은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각 290톤(t)으로 총 870톤(t)입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천유지수로 보낼 수 있는 하루 최대용량 및 하루 방류수 생산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용량은 27만 9,000톤(t)으로 2018년 10월 말 기준 평균 방류수량은 17만 톤(t)이며 하루 방류수 생산용량은 하수 유입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17만 톤(t)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로 도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관로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옥구천 하류까지 0.7킬로미터(km), 옥구천 하류에서 옥구천 상류까지 3.9킬로미터(km), 옥구천에서 군자천까지 1.2킬로미터(km), 군자천에서 정왕천까지 1.4킬로미터(km), 정왕천에서 시흥천까지 0.6킬로미터(km)로 총 7.7킬로미터(km)의 관로 부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흥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기본방침 변경, 2019년 5월 환경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 협의하여 2019년 6월 공사착공, 2021년 5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비 및 향후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비는 없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입찰 진행 중이고 향후 소요예산은 3만 톤(t) 기준 총 사업비는 186억원이며 시비 매칭(maching)으로 56억원, 수질개선 로드맵(road map) 비용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실무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사업비 186억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왕동 4개 소하천에 대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1쪽에서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크게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의원 되고 나서 가장 많은 자료를 본 것이 하수관리 업무를 본 것 같아요. 하수관리를 일부러 본 것은 아닌데 보고 나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하수관리 쪽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하수관리가 업무가 많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먹는 것과 바로 맞물려서 또 하수 부분을 사람으로 보더라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런 것 같은데 크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수업무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 기술적인 업무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사업 등이 많고 또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사업을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나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나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은 시 재정도 투입되고 외부자원도 투입되면서 일정기간, 약 20년이라는 일정기간 동안에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섬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협약서 맺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등등을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 전문가를 우리 시흥시에서도 최소한 한 명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외부인들도 시흥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현안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시흥시나 시흥시민 입장에서 판단을 잘 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 계시는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코피아 등 시흥시에서 장기간 투입돼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1,000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만 향후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운영할 때, 또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사업 관련돼서 사업을 꾸밀 때 꼼꼼하게 장기적인 플랜(plan)을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신 공무원을 좀 추후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굉장히 기술사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청을 한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4개 하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료 627쪽에 보면 수질오염과 관련된 자료 조사결과입니다. 찾으셨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 자료 결과를 보면 수소이온농도,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DO 용존산소량, 부유물질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총대장균군 등등 보면 전체적으로 옥구·군자·정왕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많이 안 좋고요. 데이터(data)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서로 보는 것으로 하고 특히 이 대장균 수가 특히 거기가 굉장히 심하죠? 100밀리리터(mL)에 50 이하로 지금 기준치는 되어 있는데 여기 2018년도 9월 같으면 5,600, 2018년도 9월 같으면 5,800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수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질, 다음 페이지 628쪽을 보면 하천에 묻혀 있는 토양을 말하는 저질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는 결과가 6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더 심각한데요, 여기서 측정을 한 것을 보면 Cd 카드뮴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이 0.00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을 보면 0.518, 계산해 보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2018년도 9월 달 정왕교 쪽은 0.528, 100배가 넘죠.
  그 밑에 As 비소를 보면 0.05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데 군자교 쪽은 13.545, 270배입니다. 그다음에 정왕교 13.242 이것도 한 250배 되죠.
  그다음에 수은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이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0.131, 0.033.
  그다음에 납은 더 충격적입니다. 0.05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데 72.559, 아 죄송합니다, 50.928, 1,018배가 나옵니다. 정왕교 쪽에는 58.994, 1,180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6가크롬 여기도 역시 0.05 이하여야 되는데 72.559, 1,451배, 그다음에 75.762, 1,515배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준설기준, 너무 토양오염이 심해서 준설을 해내야 된다는 기준치인데 이것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정왕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또 정왕동에 몸 좀 어떻게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나가는 시민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30년 동안 누적된 환경의 결과물들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정왕·군자·옥구 내용을 보면 그래도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물론 이것이 하류지점에서 체크(check)를 한 것입니다만 하류지점이라면 공단 밑지점, 밑에서 체크(check)를 했다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하천의 환경을 놓아두고 생활하는 것이 저는 용납이 스스로 안 돼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철저한 공인 정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놓아뒀을까, 저는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니 차라리 하천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 하천을 만들어 놓고 하천 관리를 재대로 안 해서 이런 소리를 듣느니 그냥 하천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답이 그냥 시원하게 해결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원인데 실제로 설계하다 보니까 한 40억원이 좀 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총사업비 협의를 할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질이나 또 저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사실 여기가 우·오수 분리지역인데 기존 공장들이 한 1만 1,000개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포함해 가지고 관리 자체가 있어서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수질에 따른 또 저질에 따른 준설이나 아니면 수질정화장치 설치나 등등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데 지금 내내 "개선한다. 개선한다. 개선한다. 개선한다."를 얼마나 해 왔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이렇고, 2018년도 9월 부분에 대한 데이터(data)를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시흥시 모두가 전부 관심을 갖고 달려들어서 해야 될 현안 중에 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심각성을 저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언론에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내용을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서 이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data)를 가지고 하천문제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4개 하천에 계획하고 있는 물 공급량이 총 1일 합계로 약 3만 톤(t) 정도, 3만 입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러갔을 때 그 밑에 수심은 약 10센티미터(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자료에.
  유속이 0.13인데 거의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흘러가지 않느냐? 물론 경사도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10센티미터(cm)면 고여 있는 물이지 이것이 유수, 물이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연형 하천을 만들겠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센티미터(cm)에 유속이 0.13미터퍼세크(m/s)에 1일 3만 톤(t) 정도, 3만 입방미터(㎥) 정도를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고 해도 흔적도 남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0.1을, 그러니까 수심 0.1을 0.3으로 하면 약 9만 톤(t) 정도가 되잖아요? 9만 입방미터(㎥) 정도가 되잖아요? 9만 입방미터(㎥)가 되면 시흥시맑은물처리장에서 만드는 물 양이 약 1,700만 입방미터(㎥)인데 충분히 보내고도 남습니다. 물이 부족, 공사 관로만 연결된다면 물이 없어서 하천 유지수량을 30센티미터(cm)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3만 톤(t)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정확하게 3만 291톤(t)인데요, 3만 톤(t)에 대한 것은 올해 9월 달에 별도로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3만 톤(t)에 대한 부분이 일단 산출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이 사실 모든 것이 사업비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만 톤(t) 기준해 가지고 한 186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아까 6만 톤(t)이든, 여기 우리가 지금 방류하는 것이 17만 톤(t)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톤(t)에 대한 것을 다 방류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재원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나와 있는 3만 톤(t) 해서 10센티미터(cm),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센티미터(cm)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경우도 기본 설계기준이 사실 0.6미터퍼세크(m/s)입니다.
  그 정도로 자연유하 개념으로 지금 흐르는데 물론 물 양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좋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재원하고 같이 연류, 연관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또 이것이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서해로 빠지는 것이 시화호로 빠지다 보니까 연안오염총량관련에 대한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의 문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행정이나 법적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해결하라고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는데 약 186억원이 드는 것이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10센티미터(cm) 유지하는데 186억원 정도가 드는 것이고 우리 맑은물센터에서 만드는 1,700입방미터(㎥)를 다 유수, 그러니까 저기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재이용.

○노용수 위원  재이용수로 쓸 수 있다면 이것이 60센티미터(cm)가 되는 것입니다. 60센티미터(cm)가 되면 시민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800억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000억원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존에 있는 자원들 빼고 나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1,000억원 잡고 한 700~800억원 되지 않겠어요? 한 3~4년 계획 세워 가지고 1년에 하천 하나씩만 처리해 줘도 4년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시흥시민, 거기 정왕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 30년도 그렇게 살았는데 4년 후면 완전히 4개 하천이 뒤집어집니다. 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물과 토질에 대한 하천의 그 저질에 대한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부든 한국수자원공사든 돈 더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의 문제라면 가치의 문제가 의미가 있고, 돈의 문제라면 이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관로를 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이 관로를 하루에 3만 톤(t)을 보낼 수 있는 용도의 관로만 묻으면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관경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 설계를 17만 톤(t)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관경을 묻을 것이냐, 그런 계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3만 톤(t)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현재 들어가 있는, 아직 업체까지는 선정이 안 되고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하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원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재원이 아닌 행정사항이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아니면 중앙의 환경부하고 또 변경협의회 이런 것이 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별도로 부딪쳐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미리 주셨으니까 실시설계를 하시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안으로 할 것이냐, 속된 말로 보면 노용수 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안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또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지금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데 있어서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이것 17만 톤(t)의 재이용수가 나오는데 이것 정왕동을 위해서 씁시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관경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흥시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계속 내려가니까 밑에서 또 오염이 높아지니까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오염 농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 물 흐름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종국적으로 가서는 연안오염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희석화 되든가 아니면 괜찮든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데서 해결을 해야 될 상수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여튼 기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요일 날 사실 또 해수부(해양수산부)를 가는 것으로, 그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연안오염총량 관련에 대한 변경사항을 또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해당되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관계기관이나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시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계속 노력하고 계속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서 지원에 따른 부분, 또 그다음에 변경사항, 협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노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안을 한국수자원공사 안으로 하지 마시고 1안을 최대용량을 쓸 수 있는 안으로 협의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지금 발주가 입찰을 바로 봐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될 그런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평가를 지금 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돼 가지고 나중에 변경사항도 있으니까 변경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진행을 하면서 중앙부처하고 이번 주 목요일도 가지만 또 환경부에, 내일 또 환경부를, 환경청을 내일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계속 미팅(meeting)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 어려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부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 그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지도 않죠.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이 데이터(data) 있잖아요? 그 수질과 관련된 데이터(data), 이 데이터(data)는 저는 환경부에서 이런 것 알면 환경부 뭐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 지금 4대강 보 막아서 녹조가 더 생기니 마니 그런 타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흥시,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들이 시흥의 4개 하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살려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환경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환경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을 환경부에서 모를 수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정말 칼을 들고 가서라도 "이것 해결할래 아니면 너 죽을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우리가 수질하고 저질 한 것은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이데요. 환경부도 산단이다 보니까 산단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13개 항목 이렇게 조사한 것 말고 한 20가지 내지 30가지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월 1회 하는 항목이 있고요, 월 2회 하는 항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수질 관련해 가지고 또 조사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우리가 조사한 것 우리 하수관리 쪽에서 생태하천 말고 별도로 수질 관련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여기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같이 얘기하고 진행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더 확고부동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시화공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30년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1980년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많이 개선돼서 이 정도인데 이 정도도 아마 대한민국 하천 수질 측정을 했을 때 어느 하천도 이것보다 더 나온 데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환경문제 하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환경부가 나서야 될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그쪽에 인발브(involve)를 해 줘야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야기 해 주셔야지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센티미터(㎝) 유수공간에 흘러가는 속도 유속이 0.13인데 이것은 그냥 대접에다 물 떠 놓은 것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형 하천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런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요구를 하는 것이 해수부(해양수산부) 안, 아니 저기, 한국수자원공사 안 폐기, 시흥시 안 새로 입안, 시흥시 안 새로 입안은 하루 1,700입방미터(㎥) 방류수량을 갖고 4대 하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건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17만 톤(t)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일?

○노용수 위원  그렇죠.
  최대한 맑은관리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재이용수를 하천에 흘려서 하여튼 그것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추진하다가 안 된다고 하시려고요?
  과장님, 시흥시에서 근무하시고 또 토목 하천 기술사시고 그러신데 이것 하나 확실하게 성과 내시고 다음에 애들 데리고 "이것, 아빠가 이렇게 하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랑 좀 많이 하고 다니시죠?
  저는 이것 잘 해 놓으시면 다 우리 과장님 실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넉넉하게 4년, 3년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1년씩?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는 것으로 저희는 믿고 집에 가도 되는 것이죠?
  저기 정왕동에 우리 박춘호 위원도 정왕1동에 사시는데 4년 후면 여기에 물 찰랑찰랑 넘치고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살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저도 정왕동 배곧에 삽니다. 사는데 하여튼 사실 여기 정왕동 4대 하천이라고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사실 뭐 그냥 구거 형태로 있다가 이것이 그나마 양쪽에 호환으로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놓은 상황으로 우리가 2012년에 조성해서 우리가 인계 받은 것인데 상당히 이렇게 좀 평면으로 해서 유수가 유입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재이용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많이 이렇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나마 3만 톤(t)에 대한 사항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만 톤(t), 우리가 최대 방류 수량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중앙부처하고 부딪히고 또 해당되는 유관기관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노력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감사하고요, 이 실시설계 언제 들어가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업체를 우리가 회계과에다 1차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를 해 가지고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 일정 점수 이상되면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넘겨놓았는데 아직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정하게 손 잡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 4개 하천 하루 잡아서 우리 로드투어(road tour) 한번 하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일정을 하수관리과에서 잡으셔 가지고 입찰 하시기 전에 현장 한번 눈으로 보고 그 결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입찰 업체가 선정되면 좀 보신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만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가시나요?

○노용수 위원  가실 수 있는…….

(「다 가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 도시 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이 17만 톤(t) 다 쓴다고 그러면 우리도 갈라고.)

○환경국장 윤영병  그렇게 하고 안양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안양천도 재이용수를 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 안양천도 재이용수인가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노용수 위원  그 넓은데?

○환경국장 윤영병  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도 한번 보고 안양천도 가고 해서…….)
  안양천에 잉어가 막 이런데…….

○노용수 위원  안양천은 지금 재생이 잘 된 것이죠. 안양천, 그다음에 중랑천도 굉장히 오염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중랑천도 개선이 돼서 좋은 하천이 된 것이거든요.

○환경국장 윤영병  안양천만 봐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시화방조제에 있는 고기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고기 올라왔다고 고기 잡고 그런 시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도 로드체킹(road checking)해 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덮어요.)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메우자고.)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메워, 메워서 공원이나 만들자고.)
  자, 과장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하루 잡아서 한번 체크(check)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기 과장님, 지금 맑은물센터에서 나오는 하루 17만 톤(t)이 다른 데로 갈 데는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렇죠. 지금 서해로 다 방류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난번에 에코센터로 갔을 때 농업용수로 가는 것하고 그냥 방류하는 것하고 차이도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단 UV(ultraviolet rays)소독을 더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물 재이용 법에 따라서 방류, 그 다음에 재이용하는 그 차이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가 17만 톤(t)을 지금 재이용 안 하면 다 그냥 서해로 흘러가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물길 돌리는 작업인데 그래서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이 가장 최소한의 3만 몇 톤(t)이 아니라 맥시멈(maximum)을 잡아놓고 거기에서부터 스타트(start) 하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정왕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주거지역부터 시작하죠.

○오인열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서해로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포함해 가지고 시화로 빠집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시흥천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시흥천도 주거지역에서 발원해 가지고요, 일반 제기천, 우리 제기천하고 금오천이라고 소하천이 같이 합류가 되고 일부 안산 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4간선수로라고 해서 그것도 또 시화로 빠집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아침운동을 위하여 정왕본동에서부터 시흥천 제일 끝, 제일 하부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천은 전부 다 물이 고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는 그 하천 속 물 속에 들어있고 가는 곳곳마다 잡풀은 우거져 있고 또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 송전탑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모여 있고,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읽어 보니 시흥천이 제일 길더라고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흥천, 금오천, 제기천은 수량이 합류되어 유지가 한다고 그랬죠?
  거기 물 안 흐르는 것 아시죠? 물 안 흐릅니다. 물 안 흐르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보면 약간 파인 데가 있어서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잡풀로 인해서 정말 인상을 쓰게 만들어졌고요, 주변에 쓰레기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에다, 하천 관리하는 과에다 말했더니 잔디를, 잔디가 아니라 그 잡풀을 제거해 줬는데 흔히들 말하는 처갓집 처삼춘 벌초하듯이 듬성, 듬성, 정말 낫이 있으면 제가 가서 베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베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민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아침 운동을 하는데 상쾌한 기분으로 얼마나 하천이 운동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그 쓰레기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실 수 있죠, 바로바로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그 송전탑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하천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대부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인력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또 위험에 대한 이것이 있어서 아무튼 하천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나 아니면 일반 잡초나 제거를 우리가 별도로 인력, 1년에 하천관리원 6명을 시간제로 해서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1년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풀 있는 것도 다 우리 하천 쪽에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거리로 말하면 삼거리 같은 지역 있죠? 정왕본동에서 체육관 체육 도로 있는 데까지 안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안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는 이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시흥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인근 지역인데 우리 시흥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좀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쭉 노용수 위원님이나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것이 애초에 쉽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죠, 솔직히 따져 보면?
  지금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4,471억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갖다가 끌어서 무슨 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실 꼭 이 하천 문제만 아니라 대기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아니, 하천이 아니라 그렇죠. 다 관련이 돼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거기에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왕동에도 그런 것 쓰라고 그 저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186억원 중에서도 우리가 지방비가 56억원, 30퍼센트(%) 56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해당되는 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56억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시는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수공(한국수자원공사)한테 끌려 다니고 있어요.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데려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끌려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배곧에 사시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것 30도씨(℃)만 넘어가면요, 거기 사람들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3,700톤(t) 보내 가지고 물을 저기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물 그대로, 없는 물 그냥 채워줘서 더 고이게 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자, 이왕 하는 것 크게 해서 그냥 있는 물 서해안으로 흘려 보내지 말고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세요.
  하시면 되지, 이것 뭐 3,700톤(t) 내려 보내고 어디는 9,400톤(t)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그냥 똑같이 네 군데 다 동일하게 내려 보내면 모래자갈밭도 만들 수 있고 물놀이 시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괜히 했다가 나중에 가서 또 민원 들어오면 배수관 큰 것으로 묻을 거예요? 이왕 하는 것 통 크게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자꾸 거론되지만 그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다 교체해서 진짜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국장님!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멤버(member)들 다 교체하시고…….

○환경국장 윤영병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공원관리과도 한 200억원 받아 가지고 그린 브리지(green bridge)도 하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그분들이 시흥·안산·화성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여직껏 자기 배부르려고 14년 동안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해서 우리 시로다가 이런 예산 끌어와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맷맷한 그 국비 도비 받아다가 하지 말고 있는 돈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우리 당초에 정왕동에 4개 하천이 태어난 배경이 무엇인가요, 출생 4개 하천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해안 매립을 하고 택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형태는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양쪽에 자전거도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 만들고 하는 이런 쪽은 정비된 것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수로 형태로 해서 이런 배수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정왕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해서 하면서 당초 시작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배수로 개념으로 조성된 것이 하천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소하천 법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복희 위원  당초에 지금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은 4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자연하천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이것은 인공인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람이 만들어 낸,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이미 이것이 소하천으로 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정을,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소하천으로 지정이 언제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2012년 정도, 그러니까 6년 정도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2년, 그러면 한 6년 정도…….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 2009년도에 됐습니다, 2009년.

○이복희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소하천으로 지정 받아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정비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에, 길게 잡아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하고 정비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마, 아빠, 애들 손 잡고 찰랑찰랑 물 흘러가는 이런 4개의 하천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아예 지금 애당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하천 폐지하고 차라리 널널한 공원 만들고 기본적인 이 수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 길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수백 억원 들여서, 수천 억원 들여서 10년 동안 기다리느니 기본적으로 당초 태생인 수로 개념으로 놓고 그냥 깨끗하게 메워서, 굳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널널한 공원, 중앙공원 조성하고 차라리 녹색 도시로 만드는 것이 훨씬 이 시화공단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길이 더 빠를 것 같고 그 길이 예산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훨씬 더 공감하고 유지비용도 적게 들고, 되지도 않는 것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투자해도 그다지 큰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천으로 이렇게 됐으니 반드시 하천으로만 가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하천으로 계속 1,000억원, 2,000억원 10년 동안 들여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인지, 소하천을 폐지하고 차라리 이것을 넓은 녹색 공원으로 넓은 광장의 개념으로 가서 푸른 나무 심고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정왕동 시화공단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걸로 인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과감하게 그런 결단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하천은 또 하천 나름대로 비가 오면 하천은 물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차집관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천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지금 쉽지 않고요.

○이복희 위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계속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답변에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이것을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물 재이용에 따른 것은 사실 중앙에서, 환경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복희 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 재이용수 갖고 아까 요구하시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아까 노용수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그 18만 톤(t)에 대한 그것을 다 100퍼센트(%) 이쪽 우리 기존 4개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제가 아까 진행한다고,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또 진행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검토들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어차피 인공하천 만드는 데도 10년이 걸렸는데 이것 정말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사실 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인가 이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저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자구 우리가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시화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시흥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의제21이 지속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죠?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이 환경, 이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정책과 소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또 기획평가담당관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와서 보니 그 기획평가담당관 쪽에 그 업무가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마 이미 예산은 저쪽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할게요.
  그래서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일단 저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아니면 이쪽으로 이관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환경정책과로 와서 제대로 이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네트워크(network)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국장 윤영병  맞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로…….

○이복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을 꼭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관리 현황, 세외수입 현황, 공원 내 취사 시범지역 지정관련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공원은 148개소로 총 면적은 423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린공원 33개 어린이공업 76개 소공원 12개 수변공원 3개 문화공원 10개 체육공원 6개 역사공원 2개 농업공원 1개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능곡선사유적공원은 문화예술과, 함줄근린공원은 농업기술센터, 대야·신청동 공원은 대야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한울공원을 포함한 122개소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세외수입 징수 시설물은 갯골생태공원,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옥구공원, 생명공원으로 총 5개소에 2018년 10월 기준 총 322건에 총 수입은 2억 7,5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범운영할 공원 내 취사지역은 갯골생태공원, 옥구공원으로 올해 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4월까지 대상지 정비공사를 마친 후 5월부터 취사구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5쪽에서 6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백 과장님, 제가 이것 외에 먼저 여쭐게요.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우리 야영장 관련해서 혹시 지역신문에 났던 기사 보셨어요?
  "시흥시 도심 속 야영장 관리 허술" 해 가지고 이것이 보니까 경기도에서 GB(greenbelt)에 관해서 3개 권역으로 야영장이 허가가 났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어디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건축과에서…….

○박춘호 위원  건축과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아, 그것 관련이 다 거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여쭐게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우리 이 신문에 보면 중앙완충녹지 이것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소나무 싹 죽어 있는 것, 이것 이렇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소나무가 꽤 많이 심어져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한 12만 5,00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전부터 많이 죽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올 4월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춘호 위원  아니, 3년 전에 나왔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3년 전부터 그랬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3년 전부터는 가뭄이 있어 가지고 올해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가물었으면 다른 데도 죽어야지 왜 여기만 죽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특히 거기가 완충 녹지대 할 때부터 아파트 터파기 하면서 염전 뻘흙을 거기에 좀 성토하고 일정 부분 양질의 흙을 매립해서 나무를 심은 구역이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지가, 최근에 심은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심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참 자란, 20년 지나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32만 5,000본을 식재를 했죠, 처음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년 동안 잘 자라다가 지금에 와서 죽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4월 달에는 그것이 재선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하다 보니까 줄기마름병이라고 원인이 밝혀졌고…….

○박춘호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줄기마름병?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가지…….

○박춘호 위원  줄기마름병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말한 답은 더 재밌어요. "여기가 죽은 것이 아니다. 또 언젠가 살아난다."
  살아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4월부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칡 제거하면서 쭉 보니까 그래도 많이 생육이 됐더라고요. 살아났더라고요.

○박춘호 위원  살아났으면 이렇게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납니까, 한두 그루도 아니고 꽤 많은 나무가 지금 죽어간다는데?
  그다음에 왜 거기는 녹지관리 인원은 없어요? 12명이 있는데 신도시에 다 배치돼 가지고 이쪽에 관리하는 사람 1명도 없다며,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오. 저희가 관리하는 분 있고요, 저희가 칡 제거했을 때 청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매일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칡 제거하고 청소도 일부 하고 거기 3블록(block)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춘호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녹지대 이쪽에 보면 옛날에 환경감시단 초소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 지금 사용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 치워야죠. 거기 흉물스럽게 지금 문짝도 다 떨어지고 녹슬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 철거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한번 7개 다리를 다 연결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전망대 쪽으로 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무슨 전망대 저기를 써요? 지금 괜히 완충녹지 그 산책로 내 가지고 밑에 잔가지 전지작업 다 해 가지고 냄새가 더 난다는데?
  그 완충녹지 역할이, 물론 산책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역할이 뭐예요? 어쨌든 공단에서 오는 냄새를 그나마 커버(cover)해 주려고 소나무도 심고 다 했는데 물론 그 산책로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여기 밑에서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 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무를 많이 베어 버리면 냄새가 위로는 안 올라가고 그 사이사이로 다 계속 오니까 벌써 그쪽 공단 쪽에 가까운 저기는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도시만 너무 많이 베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초소 그것은 없애세요.
  뭘 거기에다 무슨,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무가 커서 거기에 가서 본다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올라가서 봐봐야 공단 냄새만 거기에서 더 맡아요.
  흉물스럽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없애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하고요.

○박춘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응급비상벨(bell) 혹시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화장실에는 32개인데요.

○박춘호 위원  공원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에요?

○박춘호 위원  공원에 가로등이 이렇게 돼 가지고 벨 누를 수 있게, 그것은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 공원은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는 화장실에 그런 것이 여성 있을 때 비상벨(bell)을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그것이 지금 공원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세요?
  가로등에 위급 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bell).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나 돼 있느냐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박춘호 위원  왜, 과장님 담당 아니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제가 담당인데 저희가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이 물론 가로등이 원형이다 보니까 이쪽에 설치되면 반대쪽으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좀 많이 설치돼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비상벨(bell)이라고만 써서 붙여놔도 사람들이 응급할 때, 그렇잖아요?
  이쪽에 돼 있으면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라도 설치하면 비상시 눌러주세요. 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몇 개나 있는지 그것 좀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자료를 몇 차례 걸쳐서 주셨죠?
  일단 책자로 한 번 제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것은 제가 옥구공원 현지에 가서 그 공원 관리를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한 장이 왔어요, 내부 문서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그다음에 자료가 왔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또 왔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한 네 차례 정도 걸쳐서 왔어요. 오고 지난 2018년 9월 6일 본회의장에서 회의록에,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도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들이 혹시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네, 준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안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잊으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해 놓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들을 다니면서 이것이 공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좀 덜 돼 있구나, 그리고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한번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에 직접 가서 우리 공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면 공원의 개수 그다음에 관리주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리주체는 과장님이 지금 수장으로 있는 공원관리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것은 저기 오이도에 있는 선사유적지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있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오이도는 관광과가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관광과에서 별도로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야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1개는 앞으로 어디에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관리주체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직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직영 공원은 일반지구하고 정왕지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사실 저는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파악한 지금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관리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요.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가다 보니까 일반지구 정왕지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일반지구 정왕지구의 관리를 보게 되면 청소, 정확한 명칭이 일반지구 공원 청소관리 용역 또는 정왕지구 공원 청소관리 용역 이렇게 용역 발주에 따라서 두 군데 업체가 2월 1일부터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내에 조경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조경 전문, 조경시설 전문을 위해서 조경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조경업체가 관리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표시가 돼서 자료가 제출되어야지만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상당히 부족이 아니라 아예 전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도 있고 조경도 있고 그리고 시설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장물, 시설, 이것은 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도, 시설물도 저희가 시설 설치라든지 정비할 것은 조경업체가, 시설물 업체가…….

○위원장 김창수  그것도 또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아니면 건 바이(by) 건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액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그것이 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다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관리주체별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별로 나눌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청소 조경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지구하고 정왕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018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월부터 하는데 여기 두 업체가 왜 2월부터 시작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12월 달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것이 한 1월 20일 정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지구 정왕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반지구 정왕지구 하면 일반지구에도 몇 개의 소공원들이 포함돼 있죠?
  그다음에 정왕지구는 옥구공원을 필두로 해서 또 여러 개의 공원들이 있고 소공원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소공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걷고 싶은 거리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도로에 있는 녹지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도로에 있는 녹지도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올해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공원관리과에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보면 인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나무가 좀 식재돼 있고 띠녹지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띠녹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와의 경계 사이에 또 수목이 식재돼 있고 거기도 약간의 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다 녹지공간으로 잡히고 있는 것 맞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해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 부분도 녹지로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식수대 그런 데는 녹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녹지면적으로 다 잡혀 있어서 도시계획이 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어, 조직 개편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조직 개편해서 10월 달부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위원장 김창수  10월 달부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한번 돌아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일부는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양호한 상태가, 깨끗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위원장 김창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100점 만점에 한 40~50점…….

○위원장 김창수  40~50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많이 주시네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소공원이나 걷고 싶은 거리에 점수를 주면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5퍼센트(%)가 너무나 황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띠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단 1점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먼저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소공원이라든지 또는 걷고 싶은 거리 이런 데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인지는 혹시 모르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 이것 어디 있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지역구를 얼마나 살피셨는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안산경계선 있는 그쪽에…….)
  어디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 아파트 유천인가? 안산경계선 가는 데 거기 제가 한번 찍은 적 있어요.)
  틀리셨습니다.
  산들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이것을 들어서 보여주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소공원이나 공원이 관리를 제가 95점 드리고 싶은데 그 5퍼센트(%)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고, 그런데 꼭 끝에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 보이며) 이 사진도 보이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사진을 넘겨 보이며) 이것도 기울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대표적인 것만 찍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위원장 김창수  (사진을 넘겨 보이며) 그다음에 혹시 이런 것도 보셨나요? 이것은 어느 공원인지 혹시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혹시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옥구공원이에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공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비둘기공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역구이시죠.
  이렇게 공원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는 불가학력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 만점에 95점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진짜 아주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개발이 된 그 1기 신도시들 있죠?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전체적인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만 자세하게 그 공원에 진입을 해 보면 그 쪽에 관리되고 있는 공원들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과의 차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퍼센트(%)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왜 이래야 될까, 우리는?
  지금 제가 대표적인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대부분 뭔가 삐뚤어져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마무리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어디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산들공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산들공원이죠.
  이것이 뭐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변을 그냥 아무데나 버리니까 거기에 안에다 넣으라고.

○위원장 김창수  네, 우리 대부분 예전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것들은 약간 후미진 곳에 있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공원의 가장 정중앙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앞에, 사람 통행이 가장 많은 그런 곳에 그것도 정중앙에 이렇게 달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과연 위치가 맞나,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조금씩 부족해요. 뭔가 하나 이빨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다니면서도 우리 시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다 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분석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원 관리에 대한 확고한 그런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도 이렇게 내지 않으셨나,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에서 이관 받은 도로의 띠 녹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어쩔 수 없겠죠. 불가학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이것이 뭐죠?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수목이 심겨져야 되는데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정왕대로, 정왕동 쪽을 가보면 옆에 경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은 아니고 시멘트 고형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오늘, 사진이 이런 것이 600~700장 있어요. 아침에 늦게 도착해서 뽑다 보니까 미처 뽑지 못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수평이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툭, 좌측은 왼쪽 것은 앞이 불거져 있고 오른쪽 것은 뒤가 불거져 있고, 균형 맞추려고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 한 잔 먹고 여기에서 한번 넘어져 봐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한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깨끗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깨끗한 상태는 아니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뭐 같은가 하면 사우나 하고 옷을 쫙 빼입고 딱 나섰어요. 나섰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머털도사 머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관리 부분으로 따진다면 아까 일반공원보다 더 조금 신경을 쓰면 5퍼센트(%)가 아니라 2퍼센트(%)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안산시에서 우리 시로 넘어다가 시계를 딱 지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부천에서 우리 시 쪽으로 넘어오다가 보면 딱 우리 시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천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자, 이것이 띠녹지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사진을 넘겨 보이며) 자, 한번 쭉 보세요. 보고 느끼시는 것이 좀 없습니까? 자, 이렇게, 이것은 신도시예요, 신도시. 이것은 배곧사업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넘겨 보이며) 자, 이런 것이 우리 시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머털도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백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군대 가면 워커(walker) 닦는 데 굉장히 공들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다 닦았어요. 다 닦았는데 밑창을 안 닦은 것입니다, 굽을 안 닦은 거예요. 막판에 조금만 해 주면 그 어느 동네보다 우리가 훨씬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고 특히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보다 불과 몇 년 뒤에 개발이 됐지만 일산이나 분당하고 비교해 보면 정왕권의 녹지비율이 그쪽도시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것 아닙니까? 세우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세우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세우는 중이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까지 해 오시던 어떤 틀에 의해서 공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관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럴수록 이 공원 관리에 대한 체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필요하면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려서 이렇게 창피 떠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예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 어쩔 수 없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의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또는 예산 심의할 때 "공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공원은 권역별로는 이렇고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고 그다음에 시설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청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혹시 파악한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 말고 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없죠?
  이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나간 것을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은 앞으로 잘해 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역시 도로과에서 맡았던 부분도 우리 공원관리과가 맡아서 일원화해 놓으니까 정말 도시가 깨끗해졌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것이 보면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하는 그런 공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정한 조례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안노인회 지회 경로당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동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2019년도에는 우리 도로변 녹지들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물론 예산 필요하겠죠, 감안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줄까, 지난번에 조례 잘 만드셨어요. 그런 조례를 적용해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잡초에 대해서만큼은 처서가 지나가면 잡초 안 크는 것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요즘은 그래도 좀 크더라고요, 이상기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되면 말끔히 정리가 돼서 좀 깨끗한 첫눈도 맞아야 되는데 이미 첫눈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말 아주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이것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가 여기에 있네요.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용역에 대한 과정, 비용에 대한 집행, 다 조사를 했어요, 사실. 조사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닐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시흥시는 시답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해 20위인 것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20위예요, 20위. 작년에는 15위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의회 동료 의원님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개발과 재생 위주의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펼쳐나갔다면 앞으로는 디테일(detail)에 좀 강한 그런 깨끗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수, 순천, 광주를 돌아왔습니다.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참 놀랄 노 자(字)가 뭐냐 하면 창피할 정도로 우리 도시가 더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공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인 공원, 옥구공원, 옥구공원은 좀 예외라고 보겠습니다. 생명공원, 생태공원, 기타공원들을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늘막이 없다는…….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수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목이.
  특히 정왕권 지역의 공원들은 토질상, 토질 상황상 나무가 빨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늘막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도 돌아가면 이것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자료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지 않는 나무 언제 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시흥시가 괜찮은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총 공원이 148개인 것이죠, 총 시흥시 전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최근에, 그동안 팀(team)이 없었는데 최근에 공원관리하는 팀(team)이 만들어 진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팀(team)이 하나…….

○이복희 위원  생겼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지난 제7대 의회 때 이 늘어나는 공원을 도저히 한 업무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계속 요청이 있었고 지난 조직개편 때 팀(team)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진 것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팀(team) 하나 만드는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변 띠녹지든지 도로변 제초작업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지금 148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공원은 분산이 많이 돼서 MTV(Multi Techno Valley)부터 해 가지고 목감이든지 너무 분산이 돼서 지금 팀장 1명에 여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광장과 걷고 싶은 거리까지면 사실은 벅찹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이 공원 관리, 그러니까 센터(center)를 만들자, 공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도로변에 있는, 지금 김창수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인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풀이 무성하게 자랄 시기에는 깎고 돌아서면 똑같이 일어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똑같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팀(team)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계속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공원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조직부서에다가, 아니면 시장님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요청하거나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전에 부시장님한테도, 행정과장님과 부시장님실과 대책회의도 했고요, 자료는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넘겨줬는데 그렇게 조직이 저희 과는 그렇게 확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기획은, 공원을 조성하고 만들고 하는 기획은 주무부서에서 하지만 공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센터(center)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이복희 위원  조직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 공원들의 수요에 비해서 절대 행정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 단위로 가야 된다.

○환경국장 윤영병  네, 그러면 공원사업소가 되겠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언젠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인가 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환경국장 윤영병  1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오히려 10년 전에는 없어도 될 과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시기거든요.
  이 행정이 역행을 하고 있다고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원관리, 공원사업소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공원관리사업소.

○이복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안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원 관내 현황을 보니 꼭 구역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인열 부의장님께서 웃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천권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저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공원다운 공원이 최근에, 작년에 개장한 신천근린공원, 비둘기공원 그나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조금 미안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미안하죠.

○이복희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이것 보면서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천권을 다 매입해서라도, 대야동 구도심을 매입해서라도 이 공원이 들어가줘야 된다. 소래산이 공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 부분 신천권 원도심 쪽에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본 위원 임기 안에는 공원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보면요,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이 애들이 거의 없는 동네에 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들은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시설률이 적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이 공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공원도 시설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이 신천권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어린이공원에서 다른 문화공원이든지, 일반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주문한 명진마을 공원은 혹시 가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직 못 가보고 신천동장님하고 약속만 정해 놓아서 현장에서 미팅(meeting)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명진마을 입구의 어린이공원 거기는 애가 1명도 없어요. 단 1명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들을 조금 현실성 있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 또한 결과로 답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은행동에 보면 근린공원이 2개가 있어요, 비둘기공원하고 웃터골공원.
  본 위원이 이 공원 자료를 받고 왜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시작했는데 화장실은 왜 설치 안 했을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웃터골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때는 주거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는 은행택지개발지구였을 때 인근이 다 아파트 단지여서 도보권이 되니까 그렇게 화장실을 설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하거든요.
  제가 몇 번 가서 거기 급수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비상급수대.

○이복희 위원  그것이 거의 제가 다 틀어 보니까 고장이 나서 아예 한 군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화장실을, 그 근린공원 이용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갑자기 급하게 생리적인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린공원 화장실 문제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웃터골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바깥으로 화장실 빼든, 급수대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는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공원을 보면서 우리 신천동 주민들이, 신천권 주민들이 모르니까 잘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의 지혜로운 정책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하고 이복희 위원님께서 다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흥시는 그늘이 없다.
  여름철이면 자꾸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날씨가? 꼭 좀 공원에 그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대안이 있어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큰 공원은 그늘텐트(tent)막이라고 있어요. 차가 있어서 그냥 텐트(tent)를 치게, 왠만하면 갯골생태공원에 존(zone)을 아예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텐트(tent)를 칠 수 있게, 생명공원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늘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되도록이면 나무로 그늘이 되었으면 싶고 우리 등나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늘에 좋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파고라(pergola) 위에 올리면 좋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환경국장 윤영병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내가 보면 공원관리과가 최고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환경국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인원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에서도 공원이 아직 미집행된 것이 많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국토교통부에서 지원 계획도 나와 있고 하다 보면 자꾸 공원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맞게 인원도 좀 충원돼야 제대로 하지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가.

○환경국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열심히 뛰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좀 지원해 주시고 하여튼 올 여름에는 우리가 좀 시원한 그늘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10인)
   환  경  국  장윤영병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공단환경관리팀장박건동
   공단환경지도팀장이병율
   청 소 행 정 팀 장 이정수
   재 활 용 팀 장 김홍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1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