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5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스마트시티사업단(배곧사업과, 균형발전과), 미래전략담당관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균형발전과장 박성중입니다.
  지난 10월 조직 개편으로 특별관리지역과에서 균형발전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는 동일합니다.
  시흥시 발전과 개선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04쪽부터 720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17쪽부터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8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써 공공부문 51퍼센트(%), 민간사업자 49퍼센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를 환경부로부터 득하였으며 2017년 4월 17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여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consortium)이 전성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역 계약이 착수 및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특수목적법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산업용지 물량 배정을 도(道)산업입지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사업협약 체결이 되었으며, 이때 시흥시 지분은 43퍼센트(%) 한국산업은행이 8퍼센트(%)로 공공지분이 5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한화도시개발이 44퍼센트(%) 한화건설이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오늘 오후에 금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 도(道)운영위원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향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GB(greenbelt)해제를 한 이후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시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감안하여 사계절 풍향 등을 반영하고 적정 장소를 섭외하여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저녁 18시 40분부터 20시까지 정왕동종합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부분 최인근 지역인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다행히 사업에 대한 개요, 추진계획과 도시 미관 개선방안을 설명드린 이후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원순화특화단지 입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이후 일부 합리적 중도적인 분들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시설인 주민기피시설 설치 시 대한민국 어느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동네 분들이 찬성하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도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은 항상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바, 동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해 설득을 지속한다면 반대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개별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실 등 지속적으로 주민 이해 설득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4쪽에서부터 7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 전체에 재활용사업과 관련된 업체가 몇 곳이나 될까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범위를 약간 확대하면요, 고물상뿐만 아니라 재활용 포함해서 야적장, 주기장이라고 해서 건설업체 중장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00~3,000개는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저희도 최소한 2,000개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원순화특화단지를 만드는 주목적이 정왕역 주변에 있는 재활용 사업장 등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전체 수가 약 120~130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주변에 있는 이 자원순환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저희 사업 목적 자체가 주변 도시 미관 개선이 있기 때문에요. 정왕권에 우선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정왕역 주변에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노용수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군데를 전수조사 하셨고 그분들의 의지는 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저희가 처음에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 실수요자들, 지역 정왕동에 있는 재활용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총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수렴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현재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의 450퍼센트(%) 이상 지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450퍼센트(%)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123필지 정도에 우리가 공급이 가능한데 약 500업체 정도가 신청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그분들의 수요를 여기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이네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저희가 면적을 30만 이하로 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 이하로 할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30만 이하로 계획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정왕동 주변에, 정왕역 주변에 있는 업체들도 다 수용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 내지는 생활환경 개선 목적을 다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저희가 정왕동 전체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최대한 그 최인접 지역인 정왕역 주변 그쪽만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동 전체는 저희가 다 커버(cover)를 못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단은 산단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 산단을 만든 개발사업의 목적이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시공간의 미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건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곳이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인가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 두 번째, 최소한 정왕역 주변의 재활용 사업장을 모두 이전시켜서 도시공간의 미관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그 순환단지를 조성하는 곳의 입지를 봤을 때 시흥시 도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봤을 때 거기가 계획적인 개발 적지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흥시 전체에 이런 자원 재활용사업과 관련된 것이 최소 2,0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123곳을 이런 산단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시흥시 전체의 재활용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변화가 생겼다라고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결국은 이것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가게 될 것인데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자와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개발 등 특정업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익 챙기기만 하고 결국은 시흥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미관이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우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셔 보시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가 좀 있고요.
  다만 어느 누구도 지금 시도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부산하고 전주 두 군데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시설 중의 하나인데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시설을 유치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것을 약간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희 실무부서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 순환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부산하고 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로 보면 전주나 부산이나 특히 부산 같으면 산 밑에 있습니다. 전주도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흥시는 도시와 도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바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거모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 아무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입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콘셉트(concept)를 보면 시흥시민들이 아주 반길 수 있고 또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개발계획서를 쭉 봤더니.
  또 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drive)를 하고 있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그 사업을 확장시킬 그 계획까지 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충돌되는 것이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충돌되는데 그때에 좋은 도시의 성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장애요소가 된다면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변전소 때문에 거기가 거의 폐지 아니냐, 쓸모없는 땅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 성장에 꼭 필요하다면 이 변전소도 옮기고 그곳에 도시를 좋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시흥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전주 가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가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보셨습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좀 외곽에 있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전주는 거의 농촌 가운데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제자유구역청 그 안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가 있는데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의 한 800미터(m), 900미터(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산자원순환단지에서 거기에서 지금 모으고 있는 자원 사이클(cycle) 하는 것은 우리 여기하고 좀 다른 것 같던데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쪽은 주로 고철 위주의…….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거기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을 위한 자원순환단지이지 우리처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새로 산단을 만드는 기본 콘셉트(concept)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도전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도전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대로 되어야지 너무 성급하게 돼서 도시 전체의 장애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고 또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시흥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만들어지고 거모택지 만들어진다면 그 중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거기가 적지라고 한다면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원순한특화단지를 먼저 하고, 도시계획,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먼저 하는데 그것을 바꿔서 전체 도시계획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곳에 자원단지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파트(part)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추 도시계획 파트(part) 영역도 그림을 보니까 그곳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그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획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캐치(catch)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도시계획 파트(part)하고 협의를 하셔서 천천히 잘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선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선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고 후에 필요하다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흥시는 과장님이나 저희가 생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한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가 완성됐을 때에 그것이 어떤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영역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화룡점폐의 역할이 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왕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공청회를 하셨죠?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시는 것도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은 한 줄로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디펜스(defense) 하는 문제, 말씀은 한 1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스탠스(stance)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밀고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은계도 마찬가지고, 은계보금자리도 마찬가지고 장현·장곡도 마찬가지고 자족시설 문제가 좀 뜨거운 이슈(issue)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족시설은 직주를 가까이하는, 내용으로 보면, 책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기피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거든요. 내가 사는 공간은 최소한 주거공간으로서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기 그 죽율동 푸르지오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직선거리로 700미터(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도 가까이에 이런 것 있는 것 싫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만들면 그 아파트 주변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그 강도가 세고, 그렇죠? 강도가 세고 오래 가죠. 아마 이것이 좀 더 구체화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거의 몸살 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흥시 전체를 크게 봤을 때 좋은 시설이라면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시흥시 전체를 봤을 때 지속가능한 미래의 시흥시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적지냐, 이곳이 적지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력이 없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저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그림을 좀 다시 한 번 보시고 오늘 도에서 투자심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등등의 일정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 후에 결국은 "위원님, 여기까지 와서, 이미 여기까지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한테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11월 16일 정왕동 보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성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떠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시설은 더더군다나 국가적으로도 다 환영 받지 못하는 시설인 것이고요. 또한 더군다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토지주 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반대 입장을 항상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우리 하중동 택지계획 부분도 다 반대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100퍼센트(%) 수용한다고 그러면 참 국가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분명 피해가 가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행정에서 커버(cover)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커버(cover)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 분들의 의견이 결코 허황되거나 과도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주장이시고 권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면적으로가 됐건 다른 루트(route)가 됐건 공식적이 됐건 최대한 주민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그날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처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왜 이 일을 진행하느냐는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환경평가등급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오인열 위원  이 앞전에 뭐죠? 그 조사할 때, 영향등급을 쭉, 제가 그러면 감사 끝나고 그것을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그것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때 그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수들도 거기에 영향이 안 좋은데 우리 아이 키우면서 우리 동네에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물론 과장님은 그날 바람 불어오는 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렇죠?
  잘 하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던져 준 종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동네 사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 몰매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르잖아요?
  정말 그분들 말씀에 "시의원 나와. 시의원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을 정말 안정시키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제가 처음부터 그것을 부탁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왜 우리도 모르게 막 하느냐, 추진하느냐?"라고.
  물론 주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면 찬성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날 물론 참석하는 주민들의 인원을 보고 많이 실망했지만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께 다가가서 주민들에게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환경영향 관련된 부분은 약간 초창기에 없었던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영향이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현재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저희가 집적화해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왕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로 간다면 정왕역에 있는 것과 거기에 있는 것하고 사실 이동해 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 입주민으로서 그냥 아, 그럼 정왕역이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들의 분노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주민들 편에서, 무엇이든지 주민들 편에서 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재활용 사업장이 한 2,000개예요? 2,300개?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이것이 많겠죠. 더군다나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것이 쉽게 생각하면 1톤(t) 화물트럭 한 대 있으면 고물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안산 쪽에서 전철을 타고 정왕권으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와닿는 것이 양쪽 주변에 고물상들이 막 즐비하게 있는 것, 다른 데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것은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는 그 도시에 들어가는 첫 관목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 정왕역 주변이 사유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대부분이 지금 저기…….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대부분 사유지고요, 일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다 불법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적법한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님이나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정왕역 주변을 어느 정도 도시 미관을, 환경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흥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처음 들어오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쾌적한 환경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야심차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은 어느 사업을 진행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 잘 좀 해서 순환특화단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그 주택가 안에 보면 빌라 단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사이, 사이에 고물상들이 지금 있는 것 아시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도 다 불법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거의 불법입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안에만 야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에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이고, 우리 계속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저희 균형발전과는 특별관리지역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단속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의 지역 정왕동을 포함한 다른 시 전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전부 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뭐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이고 또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변전소 주변은 오랫동안 변전소 때문에 높은 고압 때문에 무엇을 못했던 지역인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득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본 위원은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자원순환단지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복희 위원  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재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전단계로 오늘 경기도 출자·출현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여기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내년 상반기 정도 추진해서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경기도의 심사 끝나고 나면 뭐 그 심사는 당연히 잘 될 것이고요, 이미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다 간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휴, 뭘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솔직히 되는 것이죠.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된다고 100퍼센트(%)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그것은 될 수 있는 100퍼센트(%)의 조건에 맞춰서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노용수 위원님, 오인열 위원님, 또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한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될까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된다는 가정 하에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진행하신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화산단이 비슷한 케이스(case)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매화산단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화산단 조성도 우리 지금 자원순환단지하고 비슷한 케이스(case)로 목적법이나 설립 진행과정이 가는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절차는 다 같은데요.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단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매화산업단지는 우리 지분율만큼 채무행위가 지는 것이고요.
  이 V-City(vehicle city;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나 자원순환단지는 지분율이 우리가 50퍼센트(%)이지만 그것에 따른 초기 출자금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행위가 없는 그런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매화산단도, 제가 사실은 이 자원순환단지 질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원순환단지 자료를 쭉 보면서 당초에 매화산단도 우리 지분율이 51퍼센트(%)였거든요, 그리고 49퍼센트(%)였고.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우리도 모르게 다 바뀌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김윤식 시장님께서 매화산단은 우리 것이다. 우리 지분이 가장 많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40 대 6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는 행정을 못 믿겠어요. 특히 이 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여기는 51대 49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법이 가능했습니다.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만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니오. 옛날 법에는, 구법에는…….

○이복희 위원  그러면 구법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이것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언제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8월 10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몇 년도?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2018년 8월 10일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공공이 무조건 50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향후에 민간이 3분의 2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3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 조건에 의해서 매화산업단지가 40대 60이 된 것이고요.
  현재는 그 공공성 강화 방안이 개정되면서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공공지분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이 2018년…….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시행이 됐다고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것이 국토교통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가능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목적법인 설립을 할 때 일단 동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지분율을 조정 가능했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법적으로 3분의 1까지, 공공기관이 3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사업 확인을 했을 때 분명히 언젠가는 이 사업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분율이 6대 4로 바뀌어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재의 법령은 불가능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때는 과장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니, 저희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휴, 그 공무원들이 있을 때만 해당되고 그 업무 떠나고 나면 책임이 전혀…….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니, 그것은 제가 있는 것 없는 것과 상관없이 법령으로 그것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때 가서는 또 법이 개정됐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 것이 이미 행정이 의회에서도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법이 개정이 됐건 어쨌건, 그러면 그 당시 법 개정이 됐을 때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것이 되게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사업조차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법인하고 조금 다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관내에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 사장님들이 협동조합…….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조합을 구성했죠?
  그분들하고 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 법인을 설립한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지분은 얼마나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없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로서만 들어온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실수요자로?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실수요자들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던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까 말씀을 드렸던 4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다 조합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조합원이 이 사업이 된다고 할 때 조합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조합에서 어찌 됐던 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본인들한테 그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와 가지고 이것이 되게 말썽이 많았는데 그 후에는 말이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는 약간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도시미관 개선이었고 정왕동에 있는 고물상들이 최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다 실수요자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현재 여기에 지금…….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런데 그 조합 중에…….

○이복희 위원  조합 중에…….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일부 타 지역인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 명단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협동조합 이것 상관 없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은 회원 명단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노용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는 공식적인 협회나 단체는 없습니다. 다 사조직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수요자로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조합 수가 한 4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45개가 다 못 들어가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면적 자체가 어떤 업체는 2,000평, 3,000평 원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요, 면적 자체도 모자랍니다.
  43개…….

○이복희 위원  그러면 한 조합이 면적이 좁으니까 2개를 받을 수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향후에 합리적 공급 방안을 수립해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작은 평수들은 별도로 실수요자 모집을 할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러니까 대형, 중형, 소형 있고요, 또 임대단지도 저희가 조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소형, 임대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총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130필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130필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재 계획은 123필지인데요, 현재 계획은 그렇고 나중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필지로 계산하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재 획지 순으로 따지면 약 123필지입니다.

○이복희 위원  123필지면 그 123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수는 대충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필지당 한 업체로 봤을 때…….

○이복희 위원  한 업체로?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13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이천, 시흥시 전체…….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시흥시 전체는 한 2,000개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2,000개 정도 대충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고물상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 불법 무허가입니다. 적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했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저희가 육안조사라든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대충 한 2,000개로 잡고 그 안에 한 130개 정도가 들어간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저희가 과림동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과림동 지역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림동 지역 한 1,100건 중에 고물상이, 직접적인 고물상이 약 170개 정도 되고요, 야적장까지 포함하면 약 350개 정도가 됩니다.

○이복희 위원  야적이 됐건 고물상이 됐건 어찌 됐든 간에 전부 다 불법으로 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인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이 총 했을 때 대충 육안으로 계산했을 때 그것이 2,0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그냥 대충의 개수인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 1번에 보면 시흥시 등록 자원재생사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이것은 봤는데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이것은 약 7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업체 수가 이 정도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허가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대충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대부분 약 2,000평방미터(㎡)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 나머지 지금 단독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택 안에서 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고물상들 사실 어떻게 하면 옮겨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리들은 고민이고 그것이 도시환경을, 또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이 작은 고물상들은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도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 임대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분들을 정비하려고…….

○이복희 위원  아니, 임대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관은,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단지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이 준공돼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만약에 입주를 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건축과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 단독주택 안에, 일반주택 안에 있는 이 고물상들을 다 빼내야 돼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복희 위원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계예요,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저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결국 몇 사람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환영받지 못해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자,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고물상 수는 크게 봤을 때 123개예요. 시흥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것은 약…….)

○위원장 김창수  자,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이복희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 하시고…….

○이복희 위원  네, 그럴게요.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이복희 위원  잠깐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분양가는 얼마로 계산하고 계세요, 대충?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직 그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 분명하게, 우리가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매화산단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용어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것이 서로 책임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이쪽에서는 했다, 우리는 못 받았다, 이렇게 어제도 계속 매화산단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인 답변을 하나 드릴 부분은요, 조성원가는 싸게 공급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 차액을 토지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공공에서 할 역할은 그런 부분 적정선을 제시해서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시행자나 실수요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마지막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분이 51퍼센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나 나중에 결산보고나 이런 것은 분명히 시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가능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대주주로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 입주해 가는 기업인들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들에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중간에 지적해 주셨듯이 이미 가고 있는 배 이것을 뒤로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침몰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시흥시 출자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장이 굉장히 화를 좀 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했죠.
  혹시 어제 티브이(TV:television) 통해서 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우리 시 지분이 43퍼센트(%),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이 8퍼센트(%) 그래서 합쳐서 오늘 가져오신 이 책자에 공공기관 해서 시흥시 등 51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위에 대표사하고 건설 출자자가 여기에 지금 한화도시개발 44퍼센트(%), 한화건설 5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합이 나머지 49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4개의 주체로 풀어서 놓으면 대주주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한화도시개발이 됩니다. 44퍼센트(%)가 되죠.
  우리 시는 43퍼센트(%)죠.
  1퍼센트(%) 차이로 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매화산단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방법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어제 매화산단을 출석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간기업, 민간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컨소시엄(consortium)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그리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자 해서 시에서 나서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 지분이 43퍼센트(%)란 말이에요. 43퍼센트(%)를 출자해서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매화산단의 복사판이 돼서 1퍼센트(%)의 차이로 대주주의 지분을, 권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40퍼센트(%), 시흥시가 40퍼센트(%), 그다음에 출자회사 어느 한 곳이 40.1퍼센트(%), 0.1퍼센트(%) 차이로 대주주의 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어제 그런 난리 아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국산업은행이 우리에게 나중에 지분을 주지 않는 이상은 1퍼센트(%), 시흥시가 43퍼센트(%), 한화도시개발이 44퍼센트(%) 1퍼센트(%)의 차이로 대주주의 지위를 잃고 또다른 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월급쟁이들이 와서 민간기업 운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금 도에 가셔 가지고 출자 타당성 검토 도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심의 잘 받으시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아직 설립이 안 됐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51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든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든 이것은 필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진행을 하려고 하면 아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찌된 일인지 0.1퍼센트(%) 때문에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1퍼센트(%)의 지분 부족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시흥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이고 그리고 과정 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제가 꼭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재탕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쭉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이 숫자를 좀 정량화 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몇 필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까 획지 계획으로는 현재 123필지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23필지, 123필지가 원래 고유목적을 위해서 있는 필지 다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근린시설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전체 면적 중에 산업단지 시설이 60퍼센트(%)가 되고요, 그 60퍼센트(%)를 획지로 기했을 때 약 123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지원시설 이런 것을 합쳐서 약 35퍼센트(%)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산업단지 목적에 맞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위원장 김창수  123필지라는 얘기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지당 면적은 작은 데도 있고 좀 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중규모도 소규모도 이렇게 계획…….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몇 평에서 몇 평 사이에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7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사이즈(size)가 뭐 100평짜리 있고 1,000평짜리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약 300평대가 약 97필지…….

○위원장 김창수  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300평대가 97필지, 400평대가 10필지, 500평대가 4필지, 600평대가 2필지, 700평·800평대가 약 한 10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평균 400평 정도 되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300~400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수  400평, 그다음에 조성원가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물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가 어림잡아서 조성원가가 한 3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얼추 한 40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에 따른 개발이익도 좀 돌려드려야 되고요, 기반시설도 좀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23개 필지에 400평 평균 잡고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죠, 한 필지당?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1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6억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못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자, 16억원이라고 하는 필지당 분양가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정왕역 인근, 여기 16억원을 내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개수는 차치해 두더라도.
  (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여기 협회 명단 내신 것을 보면 관련 협회 회원 자료 이렇게 해서 내셨죠? 총 서른 네 분이 계십니다. 서른 네 분이 계신데 지금 여기 쭉 살펴 보면 이 중에서도 지금 재활용에 관련된, 또는 폐기물에 관련된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까 협회 자료는 비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 단체는 없습니다. 사조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필지당 평균 16억원 하는 그런 땅에 과연 우리 정왕동 인근에 있는 고물상 다 불법입니다. 그분들이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고물상이 지금 정왕본동, 정왕1동 이쪽 주거지역 내에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땅이 거기에 있어서 들어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대부분 본인의 땅이라기보다 임차로 많이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임차죠?
  임차는 거기 보유, 소유하고 영업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왜 거기에 들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어떤 편리성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편리성이죠. 영업이 잘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있는 고물상이 16억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개가 300평이니까, 400평이니까 위로 몇 층을 지어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열 사람이 힘을 맞춰 가지고 1억 6,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편리성, 영업이 잘 돼야 되는데 과연 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만들고자 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실제로 파지라든지 이런 고물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변전소 옆에까지 갈까요?
  설상 고물상들이 다 갔다고 치자고요. 도시 미관이 깨끗해졌어. 고물상이 싹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파지를 갖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적게는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이렇게 그 카트(cart)에다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이것?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본래 목적이 정왕권에 있는 그 무분별한 자원 재활용 고물상, 일반적으로 고물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배를 침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동의 혹시 안 하시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동의하시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저는 본래 목적이 정왕권에 있는 그 무분별한 자원 재활용 고물상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까 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돌릴 수 없고 그리고 배를 침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 동의 안 하시나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이렇게 돼 버렸네.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에 앞서 눈에 보이듯 뻔한 목적 상실을 대비한 그런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함께 만들어야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로 하여금 지금 정왕권에 산재돼 있는 소규모 영세 고물상들이 살 수 있는 길도 함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자, 파지를 5킬로그램(kg) 10킬로그램(kg)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내가 가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오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물상들, 소규모로 있는 고물상들이 순환을 하면서 수집하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시 1조 몇천억 원 되는 예산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 살짝 어느 해인가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이것 우리가 이제는 제도화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구성하면서 이것 구성해 봤자 분양가 16억원 절대 있을 수도 없고요.
  자, 열 사람이서 10분의 1씩 쪼개서 가자?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극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중에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지분율 확보, 첫 번째. 두 번째는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여기에 붙여서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열 군데 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정말 손에 손잡고 "그래,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기억들이 좀 있죠, 그분들이. 협회도 잘 안 되고 또 몇 몇 분이 모이면 자신들의 영업권에 대해서 다툼도 좀 있고 해서 잘 뭉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하면 바로 공공이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3개 필지 중에 정말 정왕권에 난제 돼 있는 고물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A부터 C까지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100퍼센트(%) 실패합니다.
  지분율 확보를 못해서 공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왕권의 고물상도 못 없애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123개 16억원, 물론 이분들은 대출능력도 좀 되겠죠? 16억원 중에서 지금 추산하면 한 80퍼센트(%) 정도 대출 받는다고 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미리 정보를 알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본인들, 아까 실수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수요가 또 아주 교묘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뭐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수요자가 아니라 쪼개기가 들어갑니다, 쪼개기. 그 쪼개기 들어가면 그나마 양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고물상들은 높은 임대료를 줘야 되고 이분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금리 받아 가지고 고물상들한테 쪼개기 임대해 주면서 12퍼센트(%), 13퍼센트(%) 이익 남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A부터 Z까지 이분들이 보호 받고 우리 원래 자원순환특화단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부수적인 아니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어떤 민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왕역 부근에 고물상을 다 치우고 나면 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정말 정왕역 주변에 있는 업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다 입주할 수 없겠죠, 거기에?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고물상 그쪽에 부지가 사유지예요, 우리 시유지예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거기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셨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해제면적의 약 10퍼센트(%) 이상을, 10~20퍼센트(%) 정도를 훼손지 복구지라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약 220만, 자원순환특화단지가 28만, 합쳐서 하게 되면 약 23~24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 23만 평방미터(㎡) 면적이 면적으로 따지면 약 한 8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적을 현재 정왕역 앞에 있는 밀집지역 면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향후 개발이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에 조성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성원가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적정 가격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눈만 뜨면 어느 요소에 고물상이 생긴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말 할 때는 단속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서 생기지 않게 하고 방금 김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소규모 리어카(rear car)를 밀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자원순환특화단지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점형,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거점형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깨끗하게 불법시설이 아닌 허가시설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또 그것 때문에, 그것 조금 주어서 생활비에 쓰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영세업자도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감사합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복희 위원님, 김창수 위원장님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문제 우려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시간을 두고 분명히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SPC(특수목적법안 : Special Purpose Company) 사업과 관련해서 몇 건을 했는데 특히 지금 매화산단 같으면 저희가 피부로 몸으로 다 느꼈던 사안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분명하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 행정적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 좀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미 상당히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릴 수 없는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포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에 오늘 출자타당성 검토 도(道)운영위원회가 있고 이 건은 통과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료 주셨을 텐데 여기 15페이지를 보시면 공간적 배치 문제가 좀 나옵니다.
  15페이지, 찾으셨죠? 그 사업대상지가 있죠?
  15쪽, 그 사업대상지 주변을 보면 사랑지구가 있고 새말지구가 가장 가까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정왕지구, 정왕1지구가 붙어있고 거모1지구, 거모2지구, 그다음에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가장, 여기 공간적인 배치에서 가장 먼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6명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8명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시라, 정왕본동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하시라고 해서 11월 16일 날 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정왕복지관에서 60명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왕1지구, 가까이에 있는 새말지구, 사랑지구, 거모1지구, 거모2지구 여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고 가기 위한 요식절차로 그래도 가장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11월 오늘 도(道)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12월 지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정왕1지구, 사랑지구, 새말지구, 그다음에 거모1지구, 거모2지구, 시흥6차푸르지오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우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이 현장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도(道)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동의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저도 한번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창수  네, 마이크 켜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물상 재활용 이것이 시흥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나쁘다고 할까, 하여튼 다른 도시에 가면 이것이 안 보이는데 우리 시흥시만 오면 고물상 이런 것이 곳곳에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후보지가 꼭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옆에 여기밖에 없었나요? 후보지 평가가 몇 가운데 있었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현실적으로 지금 전력소 주변의 땅이 토지매매도 안 됐었던 것이고 또한 그동안 장기 미매매로 인한 토지주 분들의 고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 고려해서 적지 지역으로 찾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은 좀 주관적이지 않나, 객관적으로 좀, 여기 우리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이쪽에 사는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15페이지 자료를 봤을 때…….

○성훈창 위원  사랑지구까지 보면…….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사실상 거모2지구 동보아파트 있는 쪽 이쪽은 사실상 영동고속도로나 평택시흥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안 했던 것이고요.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반대민원을 냈던 분들은 물론 동보아파트 분들도 계시지만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위주로 설명회를 개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거모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확대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는 간담회나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시흥, 우리 시흥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 이 자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로 들어서기에는 저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자원입니다. 도에서 오기 전부터 이미 이것은 어떤 루틴(routine)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던 상황이고 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 역할에 충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이 가장 여기가 적합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좀 화제를 바꿔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흥시가 한때 이 재활용 고물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정왕동에 있는 것 다 철거시키고 화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시 어느 순간에 법이 바뀌어서 또 시흥으로 다 유턴(U-Turn)해서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런 적 있었죠? 정왕역에 있던 고물상들이 한때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다시…….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것 같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풍선효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인근 시로 가게 되고 또 인근 시가 단속을 하면 우리 시로 오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시설 자체가 풍선효과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여건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해서 다시 왔네. 한 번은 강요하다가 소홀히, 저는 이것도 어떤 단속을 강화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그런데 그런 단속과 관련한 조직이나 인원 이런 부분들도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참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행복, 이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주차 불만, 주차장 불만만큼이나 이 재활용 고물상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아이템(Item)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추진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자리가 적정했느냐, 적합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네 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했다고 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성훈창 위원  그 의견 수렴한 회의록 같은 것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추경 심사 때죠? 2018년 2차 추경으로 기억하는데 추경 때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출자동의안 때 한 번 거론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감사중지를 잠깐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일단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그리고 일단 협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에 일자부재리(一事不再理)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대에 대한 것들을 좀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핵심을 간략하게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더 듣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정왕복지관에서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요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데 저희가 가면 저희에게 마이크(mike)를 줄 것이고 마이크(mike)를 주면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은 저희 의견을 쫓아서 전체적인 간담회가 간담회스럽지 않게 될 확률이 커서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공간적으로 나와 있는 건에 보면 동보아파트, 그 옆에 새미마을이라고 또 있죠? 그다음에 사랑마을이 있고 새말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군자동 도일초등학교 근처도 같이 여러 다양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같이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쭉 간담회 형식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토론도 하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랑 이 군데, 군데 다양한 데를 다 이야기를 같이 듣고 다니시고,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요. 하시고 또 간담회는 거기에서 주관을 해 주시고 날짜 장소 등은 저랑 같이 협의를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실수요자 조사를 했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자료 주신 건에는 약 50개 정도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한 500개 정도의 실수요자 신청을 받았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 그것은 수요조사할 때, 여기는 공모할 때 실수요자로 들어온 업체들이 그 정도 업자인 것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약 400퍼센트(%) 이상…….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료가 소재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대표, 회사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전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소재지, 소재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소재지, 대표, 회사 이름이 포함된 실수요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왕역 주변에서 자원순환사업을 하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죠?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네,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정왕역을 기점으로 반경 한 500미터(m) 그러니까 직경 한 1킬로미터(㎞) 내에…….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적정선을 확인해 가지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도 역시 소재지, 대표, 회사 이름 해서 현황조사 정왕역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업체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하여튼 이 건과 관련돼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되고 갔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과장님께서는 주민 의견 주신 것을 고쳐서 개선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고 제가 듣는 의견은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 의견에 대한 수용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논란이 지금 있는 현안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간담회를 좀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자리에는 저도 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하여튼 빨리 체크(check)되는 대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성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과정에서 이야기 됐던 우리 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분 51퍼센트(%) 이상 또는 대주주 지분을 확보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분적인 사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과정에서 꼼곰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서울대 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 진행사항, 서울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창수 위원장님과 노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서울대 및 서울대학교병원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유인물 책자 695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는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되어 건립 중에 있으며, 2단계는 향후 마스터플랜(Master Plan:기본계획) 확정 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 시설 중 교육협력지원센터, 교직원 숙소, 미래 모빌리티센터(Mobility Center), 무인이동체 연구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한 공정률은 교직협력지원센터 19.4.퍼센트(%), 교직원 숙소 22.8퍼센트(%), 미래모빌리티센터(Mobility Center)가 3.8퍼센트(%)이며, 무인이동체 연구소는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약지반에 대한 전체 토목공사에 대한 진행률은 83.3퍼센트(%)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병원은 2018년 4월 민간투자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 TF팀(task force team)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서울대학교 총장 부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대병원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총장이 선출된 이후에 서울대 시흥캠퍼스(campus) 및 서울대병원 설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자료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상 비밀 및 거래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내용 제출이 곤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지출 내역은 현재 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제3의 기관에서 자금의 정산,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 유인물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5쪽부터 6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네.

○노용수 위원  길종선 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로 지금…….

○노용수 위원  아, 바로 아시네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네.

○노용수 위원  만나보셨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네, 우리 공동협의체 때, 저희 부서였을 때, 업무가. 서울대 공동협의체 때 몇 번 만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주 만나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협의체 회의 때만 만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협의체 회의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저 있을 때는 한 두 번 정도 제가 뵈었던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그냥 상징적으로 여쭸던 것인데 그만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가 저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시흥에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campus)가 배곧에 생긴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중한 의제인데 실제 이런 업무를 현장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대표이사 분께서는 우리 시흥시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어떤 행정력 지렛대가 안 미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제 생각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상당 부분의 주 의제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문제도 시에서 출자를 하고 또 시에서 처음 관여를 하고 시에서 땅을 주고 시에서 교육협력 부지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지를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다음에 자원으로 본다면 시흥시에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의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좀 핸들링(handling)을 충분하게 하고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좀 미련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보면 서울대학교와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부터 나왔던 그 자료를 쭉 다시 한 번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한 마디로 딱 요약을 해 주셨죠. 먹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더 해도 특별히 중한 내지는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campus) 유치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 끝나고 나서 2단계 사업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단계는 이미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엊그제인가요? 오세정 총장님 새로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역시도 시흥캠퍼스(campus)에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 오세정 물리학부 학장을 하실 때 이분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과천의 정부종합청사가 있었잖아요?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관악산 터널(tunnel)을 뚫어서 정부청사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2의 서울대학교 캠퍼스(campus)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 건을 경기도에 협조 요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단 마인드(mind) 자체가 서울대 캠퍼스(campus)를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캠퍼스(campus)를 좀 더 연구단지와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캠퍼스(campus) 단지로 이원화 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천 것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시흥 것은 지금 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시흥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캠퍼스(campus)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스러운 대학, 서울대학교스러운 서울대학교가 2단계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문제도 멀리 있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단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문제도 지금 크게 보면 한라에서 만든 아파트의 이익개발금 잉여금 약 4,500억원 플러스(plus) 알파(alpha) 부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1단계 캠퍼스(campus) 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교직원 숙소, 교육협력지원센터, 모빌리티(Mobility) 등등 예산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2,375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저는 이것이 3,000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전체 캠퍼스(campus) 부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법인에서 4,500억원 이상의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흥시 차원에서는 더 논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2단계 서울대 캠퍼스(campus)가 들어오는데 캠퍼스(campus)가 서울대학교스럽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저희가 목표로 잡아야 될 협상력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별하게 더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접근해 봐야 될 것이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그것으로는 장사가 안 되니 규모도 좀 더 키우고, 현금도 더 늘려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우선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선정이 됐고, 오세정 후보자님께서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주요공약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멀티 캠퍼스 네트워크(global multi campus network)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관악을 중심으로 연건·수원·평창·시흥을 이어주는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 첨단연구가 가능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 새로운 생각과 도전적인 아이디어(idea)를 담을 수 있는 멀티 캠퍼스(multi campus)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하나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타운(town) 조성 및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건립을 통한 재정 기반을 확충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약이 좀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향후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2019년도 1월 내지 2월에 청와대에서 임명 예정이신데 저희가 이미 어제 되자마자 총장님 새로 선임된 후보자 분의 공약이 어떤 것인지 부서에서 검색해 보고 내용을 봤더니 이런 두 가지 정도 저희하고 연결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서울대학교와 교육 협의해 나갈 때 이런 부분이 저희 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주신 서울대학교 시흥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 8월에 시흥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했었고, 2015년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도 4월에 서울대학교 시흥병원 민간투자사업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기존에 바로 직전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사임하신 총장님이 업무를 지금 계속하셨다면 말씀하신 안에, 종합병원 설립안에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한 1,800억원 규모이지만 병상수,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때 건물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자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다음에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병원의 수익성 부분, 그다음에 공공성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공공이 부담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장님이 선임되시면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이 협의 채널(channel)을 가동해서 이런 부분 조율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총장님이 중간에 그렇게 중도하차 하시는 관계로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총장께서 선임되시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서울대학교병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내용에 담아 가지고 저희가 협의체 운영을 할 때마다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또 교육 협력체 진행할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담아서 진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이 크게 보면 땅을 달라는 것 하나하고 돈을 달라는 것 하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땅을 달라는 것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사용권을 갖고 있던 그 부지의 땅 일부를 더 달라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기존에 저희가 준 부지 내에서 서울대학교 전체적인 의대냐, 단과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쪽으로 좋은 입지의 좋은 부지,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을 그 부지 안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위치 변경도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안으로써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 향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는 안에는 위치 변경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구두로만 조금 얘기가 오가다 아직…….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땅을 더 달라는 것하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병상을 최대 1,500병상까지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렇다면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땅의 면적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자체는 현재 사용권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병원 측이 땅을 더 달라는 요구는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는 서울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우리가 입김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큰 것 없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저는 됐고요.
  두 번째 현금을 약 1,000억원 정도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부분은 어느 자원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저도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까지 업무를 다 완전하게 숙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선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못 굴러 간다는 얘기는 서울대학교의 여러 단과대학별로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여기 내에서 자기들의 포션(portion)의 면적을 조금 더 확고히 하고 싶은 것은 단과대별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서울대학교 전체 내에 우리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입주를 위한 협의체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내고 있는 것이죠, 따지면요.
  위치도 우리가 온다면 더 좋은 위치로 주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된 3,000억원 플러스(plus) 1,500억원으로 4,500억원 내에서 우리한테 충분한 포션(portion)을 달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아닐까요? 현재까지 논의가 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합의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작게 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곳에 지원하려고 한 것이 땅으로 보면 약 1만 2,000평 정도가 되는 것이고 병상수는 한 500병상에서 800병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미니멈(minimum) 500억원에서 맥시멈(maximum) 800억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이 1안, 2안에서 그렇게 논의됐던…….

○노용수 위원  그러니가 현재까지 논의돼서 서로 하고 있는 것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800억원이나 500억원, 땅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저희끼리는.
  그다음에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500억원을 지원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하면 지금 500억원이 부족한 것이고, 그렇죠?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다음에 800억원을 서울대학교 측에서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200억원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액 부분, 이 차액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시흥시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 묵시적인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아직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공동협의체 거쳐서 협의를 진행해 바가 없이 지금 현재 서류로만 지금 계속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스터디(study)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저는 있을, 그쪽의 생각은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렇고 그것이 어디에서 담겨져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시흥종합병원 설립안 1안, 2안, 3안, 4안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1안, 2안, 3안, 4안에 보면 건물 소유 부분에 4안에 대해서는 시흥시 플러스(plus) 서울대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 역시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플러스(plus) 시흥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서울대학교병원이 오고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의 공공자원이 들어가면 이 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시흥시 입장에서는, 시흥시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병원 자체가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이 서울대학교병원이 와서 자체적인 운영 수익을 통해서, 자체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자체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시흥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 소유를 시흥시가 일부 갖고 있고 운영권의 일부를 갖고 있고 하는 방식은 맞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흥시에서 입장을 그렇게 정한다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금액 1,000억원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든가,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받든가 등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시흥시 입장에서는 재정이든 현물이든 그 지금 상황 내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설립하는데 더 재원을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입장을 정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크게 봐서 아웃라인(outline)으로라도 논의되고 그 스탠스(stance)를 잡은 것이 있는지 그 건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별로, 공과대학교 농과대학교 수의과대학교 여러 곳의 교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할 당시에도 스마트팜(Smart Farm) 관련해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 센터를 좀 하시겠다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우리가 조성해서 부지를 들였고, 2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들였고, 또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비도 상당 부분 4,500억원 규모를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들이는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시흥시가 지금까지 서울대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통해서 제공해드린 부지의 면적이 면적도 어마어마하지만 가격적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인 것을 알고 계시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주변의 사업을 사업자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도 4,500억원 규모를 지원해드리면 이제는 학교 내에서도 얼마간의 성의를 보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정 부분을 부담하셔서 오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기본적으로 어느 계획에도 서울대하고 협상을 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안 자체도 없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지하시는 바처럼 기존 주어진 틀 내에서 최대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한테 데려올 부분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만 평 부지를 4,500억원이라는 사업비로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지만 그렇게 민간기업의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기부채납하고 연구원들이 우리 쪽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와의 문제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service)나 의료 클러스터(cluster),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하고 우리가 기본협약을 할 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campus), 글로벌 캠퍼스(global campus)를 만들겠다는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글로벌(global) 의료·교육 산학 클러스터(cluster)를 만들겠다는 것이 2011년 12월 23일 1차 기본협약을 만들 때 만들어진 협약이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2012년 12월 31일 시작으로 해서 1차·2차·3차의 부속협약을 2014년도 4월 13일까지 해서 세 차례의 부속협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글로벌(global)교육 캠퍼스(campus)를 하되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병원도 의과대학이 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이 옴으로 인해서 의료 클러스터(cluster)를 좀 더 만들어서 의료산업에 대한 것들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를 해야 될 많은 기업들이 좀 따라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병원이 더 왔으면 해 주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성 부분이나 수익성 부분을 얘기하면서 의과대학에서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기본 틀 내에서 서울대학교하교 협의한 부분을 총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 속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 쪽에 병원이 좀 와 주고 그것에 따라서 의료산업이 같이 따라와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산업 클러스터(cluster)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저희가 향후에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것이 최초 병원만 해도 2014년도, 그다음에 서울대 개발에 대한 것은 2011년부터 해서 거의 한 8년에서 9년 과정의 히스토리(history)를 최대한 빨리 학습을 해서 저희가 미래에 다가올, 내년도부터 협상을 해야 될 부분에 반영해서 좀 더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서울대 교수님을 많이 설득시켜서 저희 쪽에 병원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점심을 맛있게 좋은 것 먹어서 그런지 에너지(energy)가 많으셔서 말씀을 길게 하시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 주셨듯이 저는 시흥시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것을 줘서는 안 되고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단호한 입장의 근거는 저희가 교육협력 부지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평을 준 것입니다. 500만원씩만 하더라도 1조 5,000억원을 준 것입니다.
  시흥시에서 서울대학교에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서울대가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다 해 주느냐, 어떠한 보답을 해 주느냐 그것이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병원을 시흥시에 설립하고 그것을 잘 운영해 주는 것도 시흥시와 시흥시민들한테 보답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저는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더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3안에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것이 병원이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 적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적자 나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보전해 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주면 그 입장에서는 와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것입니다. 펑크(puncture)가 나는 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는 것이죠. 왜, 시흥시가 든든하게 땅 팔든 저수지를 팔든 뭘 팔아서 메워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이 유치가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서울에 기부된 약 30만 평의 땅 외에 현금이든 현물이든 추가되는 건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 보고 하시고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제가 반영해서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하고 거의 8년, 9년 가까이 온 것은 이미 기본협약서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염려 이런 것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저는 시흥시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연세대학교가 송도캠퍼스(camp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들이 거기에 가서 일단 교양과목 중심으로 합숙교육을 하는 것이죠, 전 학생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초기에는 굉장히 안착이 안 돼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정 부분 어느 계류에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송도를 한 번 다시 가서 체크(check)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이후에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1학년, 2학년 내지는 뭐 1학년만 좋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합숙교육을 하고 또 이러이러한 교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로 보면 여기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직행좌석버스도 열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곶~판교선도 뚫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강남까지, 여기에서 서울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짧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학부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 그것에 대한 제안 그런 방식으로 테이블(table)을 다시 한 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립니다.
  그래서 연세대 송도캠퍼스(campus)를 한번 가셔서 전체적인 운영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 시스템(system)의 안정 문제 등등을 한번 체크(check)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전 그쪽 담당 과장님한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고 그 사후 운용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RC(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기숙사 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밖에 나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이 없 다보니까 기존에, 당초에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image)를 높이겠다는 취지하고는 그렇게 썩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저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다르겠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좀 더 크게 볼 것이고 조감을 할 것이고, 연세대학교 자체에서 바라볼 때는 캠퍼스(campus) 운영이거든요, 또 캠퍼스(campus) 경영이고.
  소위 말해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학생들의 교육의 만족도, 교수들의 어떤 만족도, 학교 캠퍼스(campus)의 안정 문제 그런 등등 전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되레 서울대학교에서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가끔씩 가보면 저녁에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좌석들을 메웁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센트럴파크(Central Park) 그 주변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들 나와서 애들이 즐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젊어지는 것이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우리 배곧에도 그간 계속 주장했던 것이 RC(Residential collage:기숙형대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대 캠퍼스(campus) 부분을 다시 한 번 유혹을 하려면 RC(Residential collage:기숙형대학) 부분을 여기, 하여튼 아이들이, 학부생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연세대 캠퍼스(campus)를 좀 가서 보고 공부해서 그것을 토대로 서울대학교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처럼 저희가 대학의 입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스터디(study)해서 차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협의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여지가 있는지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감사합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우리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와 관련해서 출자한 회사 비율이 어떻게 되죠, 출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는 주식회사한라가 75퍼센트(%), 그다음에 무궁화신탁이 5퍼센트(%), 키움증권 10퍼센트(%), 부곡증권 10퍼센트(%) 해 가지고 총 100퍼센트(%)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가 다 달라요.
  서울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자료해서 출자구성 한라가 95퍼센트(%), 무궁화신탁이 5퍼센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또 이것이 한라가, 당초에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95퍼센트(%), 5퍼센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라가 뺐어요. 20퍼센트(%)를 빼서 키움증권에 10퍼센트(%) 그다음에 부곡증권 10퍼센트(%) 이렇게 각각 나누어 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유는…….

○이복희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한라가 95퍼센트(%), 무궁화신탁이 5퍼센트(%)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30일에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후 2014년 9월 29일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부곡증권 10퍼센트(%), 무궁화신탁에서, 아, 키움증권에서 10퍼센트(%)를 더 참여해서 한라의 지분율이 75퍼센트(%)로 줄어든 것으로 지금…….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박현수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배곧사업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지금 한라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강화를 위해서 좀 요구를 했던 사항에서 거기에서, 한라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맞습니다. 과장님, 한라의 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배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우리 시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시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는 했는데 안 들어가는 것이 그 책임성에 대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에 이 사업이 망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빠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에 군자매립지를 한화에서 아파트만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100퍼센트(%) 실패해요.
  그러나 이것이 배곧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배곧으로 바뀌면서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은 100퍼센트(%)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랬으니까 또 국민은행에서도 먼저 선대출 600억원씩이나 해 줬던 것이고, 이런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과정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시흥시가 사실 빠졌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아니오. 그것이 이 전체 사업이 한라에서 분양수입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맞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라의 사업 구도를 보면 분양해서 얻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땅을 사주고 그다음에…….

○이복희 위원  한라가 어떤 기업이었어요?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 시흥시에서 회생된 것 아닌가요?
  대부분 한라가 사실은, 물론 개인회사…….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거기는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얻은 이익만 가져가고 분양해서 얻는 이익은 다…….

○이복희 위원  그 이익금은 서울대를 조성하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닌데 지금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계속 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담감을, 사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들어 왔는데 자, 과장님 그러면 그냥 과장님 거기에 오신 김에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00억원, 확정지원금 3,000억원과 이익금 1,500억원해서 4,500억원을 어찌 됐든 간에 가지고 지금 서울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총 얼마나 썼습니까?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지금 추정해 볼 때는 5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토지…….

○이복희 위원  전체, 그러니까 서울대 캠퍼스(campus) 공사비와 관련해서 지출 현황이 얼마나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총 4,500억원에서?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4,500억원에서 한 50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 따져서.

○이복희 위원  아닌데?
  서울대 연약처리 기반공사, 서울대 교육협력지원센터, 서울대 교직원 숙소…….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그것까지 하면 총 계약금액은 2,700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집행된 것은 한 50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복희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총 3,800억원 정도 아닌가요?
  그다음에 추후 집행해야 될 금액이 따로 있고.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여기에 보시면 한 2,700억원 되고요. 지금 자료 저희들이…….

○이복희 위원  자료도 거기에서 받은 것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서울대 공사, 이 공사를 하고 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약 1,500억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제 본 자료에 하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이 1,500억원을 다 털고 났을 때, 그리고 현재 서울대가 조성해야 되는 땅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것 3필지가, 전체 면적은 안 따져 봤는데요.

○이복희 위원  허가 낸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앞으로 서울대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미 정해진 사업 말고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 땅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지금 20만 평에서 4만 5,386평이…….

○이복희 위원  남아 있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이것은 그만큼 시행,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이미?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도로 분야 이런 것 빼 놓으면 전체 면적으로 따지기는…….

○이복희 위원  순수하게 도로랑 공공유지 빼고 나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에 8년 있었는데 대충 면적을 보라고 한다면?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십몇만 평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요, 좋아요. 한 10만 평 정도 남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남아 있는, 이 4,500억원 중에 남아 있는 돈이, 본 위원한테 있는 자료 이것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약 1,5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10만 평의 이 돈 갖고 앞으로 사업이 가능할까요?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가능 안 해 가지고요, 지금 병원의, 저희들 서울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500억원에서 800억원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현재 계획이 202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7,000억원 모금 목표로 해서 TF(task force team) 구성해서 모금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자체에서 TF(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여기에 건립을 위한…….

○이복희 위원  그러면 4,500억원이 다 소진된 후에도 서울대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전체적으로 2조 정도, 2조 정도 전체 조성하는데 2조 정도로…….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요? 그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는 1,500억원의 돈을 다 털어냈어요, 이제. 막말로 털어내고 나서 손 털고 가면 끝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서울대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서울대에서 직접 하는데요, 지금 서울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청 받은 것이 한 55건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이라는 것은 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할 때도 우리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빠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1,500억원을 다 털고 난 후에 서울대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제동향 또 우리 경제사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서울대가 우리는 도저히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해 봤자 이것은 될 수 없는 것 같으니 땅은 땅대로 묶어두고 사업은 사업대로 남아 있고, 안 하고 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는 손 털고 나가버렸어요.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요?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저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서울대도 목표가 있거든요, 2025년까지 전체를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복희 위원  아니, 계약 다 해놓고도 캔슬(cancel) 되는 것이 사업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목적법인에 우리 시흥시가 사실 지분율을 갖고 참여했다고 하면 훨씬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5년, 10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계속 또 과장님이 끝난 이후에 후배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목적법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말로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4,500억원을 털고 나면 지금 어느 목적법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시가 있는 들어있는 목적법인 같은 경우도 불안한데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얻을 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라가 여기에서 돈을 남기고 간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좀 참여했을 적에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면…….

○이복희 위원  아니, 한라는 무슨 봉사단체예요? 자원봉사단체야?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아니,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그 이익…….

○이복희 위원  이렇게 든 저렇게 든 시흥시에 와서 한라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울대에다 만큼은 내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치 그냥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네 이익이 없는데 어떤 기업이 그렇게 이야기를, 별도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 사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려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반영하려면 한라에서 공사하는 그 건축에 대한 것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참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목적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꼴랑 한라는 그 당시 목적법인 설립할 때 50억원 자본금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했을 적에 분양이, 우리가 참여했으면 분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라에서 분양에 대해서는 이익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간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참여해서 분양이 안 됐을 적에 책임을 안고 얻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참여할 저기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복희 위원  이렇게 안 됐을 때도 한라가 참여를 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1차 때는 이것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2차인가 해서 이것 한라가 덤벼든 것이잖아요, 이것이?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전에 GS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다가 전부를 포기했던…….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과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시흥시는 4,000억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지금 안 왔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거죠.
  이 목적법인에 관련해서 그 지출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줄 수 없다는 이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4,500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은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꼴랑 이렇게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는, 보통 건설회사는 시행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라는 기본적으로 이 협약을 할 때 지역 특성화 사업자로서 시행의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그 시공 이익만큼을 나중에 기본 이익으로 주되 확정사업비로 3,000억원, 그다음에 사업 분양을 잘 했을 때 연동해서 이익을 추가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해서 그 돈의 사용처를 견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협약서 내에서는 서울대학교도 우리 시흥시도 참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분양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공공이 그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 합의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서를 만들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좀 충분히 들어가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막말로 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잔치를. 4,5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꼴랑 몇 개 해 놓고 이 4,500억원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미 전대 시장이 만들어 놓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기존에 그 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과 저희가 공동협의체가 구성되면 제3의 기관에다 지정을 해서 이 돈 사용 용처가 회계적이나 재무적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잘 썼는지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고…….

○이복희 위원  아니, 돈은 다 쓰고 털고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역할이 있었다면 이런 돈들, 4,500억원 이런 돈들이 좀 더 제대로 쓰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다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막말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손 털고 나가면 나머지 땅 서울대학교 그것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대학교가 그렇다고 사업하는 기관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지금에 와서 이제는 거의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이 돈에 대한 안전장치랄지 시가 이 돈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막말로 다 손 털고 가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 공동협의체가 다시 바로 가동될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복희 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잘못 들어왔느니, 이미 서울대학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잘못 들어왔다 하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는 이 4,500억원 한라가, 이 확정지원금 3,000억원, 그다음에 손익연동지원금 1,500억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을 해서 번 수입인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이복희 위원  한라가 자기네 자본금 4,500억원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라가 꼭 마치 그냥 우리 시흥시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봉사하는 것처럼, 그냥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불쾌하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주신 바처럼 정확하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돈은 고사하고 내가 그쪽 아파트 분양이든 뭐든 그것은 한라의 몫이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 돈도 배곧을 통해서 벌어진 수익금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천 영종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남는 3,000억원을, 4,500억원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엄밀히 보면 이 돈도 배곧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돈이 4,500억원에 대한 이 돈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너희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10만평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계자여도 이 돈 털고 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있는 땅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손 털고 나가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무슨 영원한 것 아니에요. 서울대학교가 무슨 신이에요?
  마치 우리 세 분은 서울대학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서울대학교라고 다 성공하는 것이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업은 내가 다 모르겠어요.
  다만 이 4,500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배곧에서 나온 돈이었고 이 돈이 결국은 배곧에, 서울대학교에 쓰여지는 것이지만 이 남아 있는, 지금 벌써 다 쓰고 1,500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3,000억원 쓰고 1,500억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것 한두 개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것 털고 나가면 그다음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이 뭐 50개 업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천 몇 년이에요, 이 사업기간이?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2025년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25년.

○이복희 위원  네?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2025년.

○이복희 위원  2025년이면 다 현직에 안 계신 거예요.
  자, 끝나고 나면 끝이라고요, 끝나고 나면.
  제가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부터인가 그것을 시작했더라고요, 2012년도인가?
  그때 서양득 국장님, 그때 계셨던 분들이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미 70~80퍼센트(%) 진행이 됐어요. 중간에 이분들한테 무엇을 질문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똑같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2025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과장님들 여기에 안 계세요. 그러면 후배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배곧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다만 이 4,50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고 최소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4,500억원에서 사업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막말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이것 다 쓰고 돈 떨어지면 털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협의체 운영할 때도 보고를 드려서 서울대학교와 같이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덜 할 수 있게끔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나중에 손가락 맞을 일은 하지 마시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했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라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 빼놓고는 아주 여러 차례 만났던 분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대 실시협약 체결 촉구를 위한 시민협의체 공동대표를 제가 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4,500억원에도 기여를 했고, 지금 일부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선도시설이라고 하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선도시설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선도시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옆에서 언제나 이것이 제대로 지어질까 노심초사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로부터 고통도 받으면서 참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지금은 온다, 안 온다는 얘기는 이제 현재는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이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무엇이 오냐,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돼서 그것이 대학이냐,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땅을 내놓고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주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가 길종선 씨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길종선 이사가 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장으로…….

○위원장 김창수  네, 대표이사로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분이 월급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기본적으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한라에서 직급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원래 개발담당 이사였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사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아까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라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좀 헷갈려요.
  지분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냥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시공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정확히 시행사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한라는 무엇이냐 하면 시공사죠, 시공사?
  즉 아까 건축을 하는데 따른 이익만 가져 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세요.
  하지만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한라가 둘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학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병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빼 먹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병원, 그다음에 집 짓는 한라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주변에 대해서 저지른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한라가 책임을 지는 듯하게 생각들을 하지만 이것은 한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 모기업인 한라가 전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시행 수익 안 가져 갔습니다. 한라는 시공 수익을 가져 갔죠. 그러면 한라에서 시공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건축하는 과정 부분에서 그야말로 형편 없이 시공을 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이 책임은 한라가 지는 것이 아니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한라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제가 우리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지금 배곧 인근 얼마 전에 10월 8일 날 분동이 됐는데 배곧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다가 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정이라고 그러면 아, 저것은 앞으로 정해질 것이냐, 앞으로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저것은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예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진행,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렇게 부서가 이관이 됐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님!
  혹시 서울대학교에 가서 최고 높은,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최고 높은 분 어떤 분 만나보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단과대별로 학장님들 세 분 정도 만나뵀고요.

○위원장 김창수  세 분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수의과학대학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수의과학대학의 학장님, 부학장님 만나 뵀고 저희가 해양과학관 추진하면서 저기를 했었고요, 또 스마트 팜(smart farm)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쪽의 부학장님 하고 교수님 두 분 만나 뵀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에서 하고 처장님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업무를 담당한 지가 그렇게,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총장님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부재중이신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체도 아직은 제가 간사로 다음 달 초에 개최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서류하고 이런 것 준비는 많이 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이러기에는 기회가, 서울대학교를 만날 기회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마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되어 오던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에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예전에 그 선포식 할 때 우리 지난 김윤식 시장이 성낙인 전 총장을 앞에 놓고 얘기를 했죠.
  100마리의 소를 몰고 가기는 쉬운데 한 사람의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과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께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많은 그런 집단과 어떻게 해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트랙(track)으로 가야 되겠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실무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약속했던 병원 학교를 떠나서 그 이외에 주변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담당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보면 2018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이 있죠? 두 가지 사업이 현재는 있죠?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하나는 스누콤(SNUComm: SNU Community)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스누앱(SNUEP: SNU Education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누콤(SNUComm: SNU Community)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음대 기타 대학원 학생들이 구성돼서 시흥시에 있는 관내 학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했어요.
  하다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이 부담을 했죠, 돈을.
  그랬다가 이것은 아이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돈 지급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받았던 돈을 다 돌려준 사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스누콤(SNUComm: SNU Community)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이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손을 텁니다. 손을 털고 그 비용을 우리 시더러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야 될 스누앱(SNUEP: SNU Education Partnership)이라든지 기타 또 한 가지 프로그램(program), 아직 정확하게 명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청사진 이런 것들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또 우리 시흥시의 이 묘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자니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있다 하자는 이런 시흥시의 의견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우리의 요구를 정확하게 관철을 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병원 학교 이외에 주문했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의 일환인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서울대학교가 솔직히 들어오면 또 뭐합니까?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 송도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campus)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롯데아파트에 제 동생이 살아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빠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끌고 여태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예측 가능한, 예정이라는 말은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플랜(plan)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아까 선도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착공이 돼서 아까 공정률이 약 19.4퍼센트(%)라고 하셨죠? 19.4퍼센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미래 모빌리티(Mobility)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흥형무인이동체가 지금 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토목시설을 하고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토목시설은 뭐 시설이라기보다는 기반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것은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선도시설로 잡았던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무엇, 무엇이 있었죠?
  박현수 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서 선도시설로 잡았던 것?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에 체육관…….

○위원장 김창수  네, 잠깐, 거기까지만요.
  선도시설로 잡았던 것들 중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착공했나요?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그것은 지금 아직은…….

○위원장 김창수  아직 안 하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설계까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위원장 김창수  제가 저희 집에서 매일 같이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주변 분들은 이러한 선도시설 그 중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서울대학교의 많은 지칭을 차지할 공원화 되어 있는 캠퍼스(campus)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추궁해야 될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러한 체육시설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먼저 안정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도시설이 됐든 아니면 후순위 시설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55개 무슨 프로젝트(project)가 됐든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기를 저렇게 황량한 벌판으로 내버려 둬야 될 것이냐, 지금 인근 아파트들의 외벽 창틀 있죠, 창문? 유리창을 보면 황토가 누렇게 끼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서울대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꼴랑 지금 착공돼서 하고 있는 세 군데 대우해양조선, 그다음에 교직원 숙소, 또 한 가지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이것을 하면서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창문이 그냥 새까맣게 황토빛으로 지금 다 물들여 놓았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공신력 있는 채널(channel)들을 통해서 밝혀 주시고요.
  왜 제가 공신력 있는 채널(channel)이라고 하면 카더라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옆집 사는 사람이 그러는데부터 시작해서 카더라가 정말 많아요, 정말.
  그리고 본 위원이 뻔히 내려다 보면 서울대학교 내 도로가 애초보다 바뀌었어요. 그것이 왜 바뀌었느냐고 그러면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래요. 또 이쪽 부서에 확인을 해 보면 혹시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할까 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아무튼 간에 때가 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플랜(plan)들을 좀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한 약속 병원 학교 그리고 주변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댈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현재까지는 서울대학교가 오기만을 희망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 한참 "그것이 서울대학교야, 도대체 무엇이 더 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교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는 민원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돼서 후회되지 않게끔 계획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 가능, 그다음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주변 약속 이행, 또 하나는 공신력을 통한 플랜(plan) 발표 이렇게 해 주셔야만 지금까지 제6대·제7대 의회를 보더라도 서울대학교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서울대학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제발 예측 가능하게 이제는 다른 소리 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다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좀 잘 알아 주시고요, 어쨌든 최소한 우리 집행부를 믿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던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좌석에서 - 위원장님, 잔여용지 매각에 대해서 제가 일괄 설명을…….)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할 것이라고 기다리세요.
  성격 되게 급하시네.
  여기 있어요, 시나리오(scenario)에.
(○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배곧신도시 토지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다음으로는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배곧신도시 토지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유인물 책자 699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먼저 배곧신도시는 총 354개 필지에서 325필지가 매각되었고 잔여용지는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3개 필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2014년에는 194개 필지, 2015년에 99개 필지가 매각되었고, 현재까지 총 325개 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필지별 매각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12개 필지, 단독주택 용지 185개 필지, 상업 용지 56개 필지, 준주거 용지 36개 필지, 주상복합 용지 5개 필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16개 필지가 매각 완료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용지 및 유치원 용지와 같은 기타 용지 부분에 15개 필지가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미매각 용지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미매각 용지는 총 29필지로 그 중 24개 필지가 공공시설로 사용 예정인 용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매각 용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매각 용지는 총 5개 필지로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1개 필지,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 3개 필지, 체육시설 1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각 용지별 자세한 현황과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매각 용지의 투자유치 건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콘텐츠(contents)를 유치함으로써 시흥의 새로운 리더십(leadership)을 통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도약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시흥시 조직개편에 의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비전(vision) 입지요건 투자유치 혜택 등을 담아낸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은 물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미래 전략과 비전(vision)을 공유하여 보다 좋은 시설 및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우량 강소기업과 첨단기업 방문 및 제안 간담회를 개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배곧신도시의 도시 브랜드(brand)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전략 신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 유인물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9쪽에서 7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좀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자료 702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문화집회시설 용지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디지털파크(digital park) 조성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가,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복합용지와 관련돼서 드론(drone) 복합교육센터 건립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누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용지는 지금 입지적으로 보면 또 특히 골프연습장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많이 달려들지 않고 있잖아요? 욕심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를 하게 된다면 입찰가가 다운(down)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땅을 시가 매입을 해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 용지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우선 용도가 딱히 기억이, 좋은 아이디어(idea) 없을 때는 키핑(Keeping)하고 계시고 또 제 생각이라면 이런 곳에 4만 2,470평방미터(㎡) 정도면 약 1만 2,000, 1만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라면 실내체육관을 웬만한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농구나 배구 같은 리그(league)도 이런 쪽에 유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시흥시의 홍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체육시설 용지와 관련된 건은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삼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우선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디지털 테마파크(digital theme par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는 SC로이, 홍콩소재 글로벌(global) 투자금융그룹에서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대상 내용은 원래 지금 현재 문화집회시설 용지의 주용도 부용도 비율이 보통 통상 용지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문화집회시설 용도에 대한 비율이 70퍼센트(%)로 많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개의 회사들이 제안도 하고 다녀갔지만 이 상업용, 그러니까 부용도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다녀간 회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까지 온 데는 많지 않은 회사 중의 한 곳입니다.
  제안사 중의 한 곳이고, 그쪽은 주로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서 쓰는 워킹슬로우 시네마(working slow cinema)라는 것을 주요 테마(thema)로 하고 드론(drone) 경기장, 전시장, 레이싱 카트(racing cart) 체험장,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테마파크(theme park), 미디어아트(media art) 전시관 등 다목적 공연전시장을 넣어 가지고 문화집회시설 용지에 부합하는 그런 용도를 채우고 나머지 30퍼센트(%) 정도 그런 것을 상가 정도로 구성해서 향후에 이 총 사업비는 한 1,200억원 정도의 규모로 했고, 분양이 없이 직영운영을 하겠다는 상태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주 전쯤에 실질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인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재원 조달 능력이 있고 이 정도 테마(thema)가 우리 지역에서 향후에, 미래에 정말 좋은 테마(thema)로 이것이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콘텐츠(contents)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말씀해 보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서 운영하는 워킹 슬로우 시네마(working slow cinema)라고 4차원 입체가 전부 화면인데 이곳은 한 곳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가 이동하면서 워킹 슬로우(working slow) 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약간 다이나믹(dynamic)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시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레이싱(drone racing)장, 전시장, 그다음에 카트(cart) 체험장, 카트 레이싱(cart racing)장이죠, 그다음에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테마파크(theme park), 미디어아트(media art) 전시관 이렇게 해서 다목적 공연장까지, 공연전시장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볼 때 어트랙션(attraction)하기에 조금 약한 부분은 저희가 인근에 일본이나 일본에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관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각종 테마(thema)시설들을 참고해서 이것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것 의견도 좀 제시했고요.
  저희도 관련 직원,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자본 재원 조달 능력, 정말 순자본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쿼티(equity)를 보유할 수, 맞출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양 없이 이 콘텐츠(contents) 시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콘텐츠(contents)의 내용 중에 우리 시의 미래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thema)들이 만드는 중간에 새로운 어트랙션(attraction)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식상해 버리는 그런 것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 그 대신 현재 제안사인 SC로이의 재원 조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총 사업이 1,200억원 중에 400억원 정도는 순자본으로 조달해서 하되 200억원은 순수 현금, 그다음에 200억원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3분의 1인 400억원은 자본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 800억원은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그 건, 첫 번째 건 관련돼서 조금 더 참고로 듣고 싶은데요.
  앞에 미매각 용지의 용적률을 보니까 문화집회시설이 300퍼센트(%) 정도고 층고가 5층으로 제한이 되네요?
  이것도 도시계획상…….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구단위에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스카이라인(skyline)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무래도 이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게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모인 사람들의 편익성, 물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인데 또 거기를 찾는 사람한테는 편익성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갔었을 때 쇼핑(shopping)까지 하면 좋고 복합적인 것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문화집회 면적을 70퍼센트(%)까지 해 놓고 부용도로 한 30퍼센트(%) 이러저러한 수익성 부분 시설을 그 정도로 했다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이것이 최소한 5대 5 정도는 돼야 사업성도 나오고 그래야 또 좋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좋은 시설이 오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땅은 땅대로 놀고 있고 또 하는 사람은 와서 망하고 그러면 이것이 적절한 판단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사업자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모든 문화집회시설과 관련해서 문화 이퀄(equal) 쇼핑(shopping), 요식 같이 다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오신 분들이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경제의 일정 부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단지는 용적률을 500까지 주고 10층까지 줬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파트(part)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용적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층고를 좀 풀어주면 이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지금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기존 지금까지 투자유치 업무를 한 4년 정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업무 노하우(know-how)는 우리 시의 누구보다 지금 역량 개발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처럼 내용 검토를 하고 사업성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리도 이익을 얻자면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반영돼서 다 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논의를 저도 해 봤는데, 이 건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배곧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시에도 좋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이 갖고 있는 콘텐츠(contents)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좋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들이 많고 또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학습성도 강하고 그래서 좋은 콘텐츠(contents)의 좋은 업체가 와서 또 좋은 시흥을 만드는 데 일정 부분 문화영역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단지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제안이 왔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잠깐만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관련해서는 이미 배곧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던 상태로 제가 인수인계를 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현수 과장님께서 좀…….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배곧사업과장 박현수입니다.
  이것은 국도교통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드론(drone)이 활성화 되면서 그에 따른 면허라든지 경찰이나 그다음에 군인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일부 한 1만 평 정도에 1차로 드론(drone) 교육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무상 10년,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무상임대로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노용수 위원  원래 우리 보상법인가, 법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 일례로 중앙정부에 현금·현물출자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 출자가 아니라 현금·현물로 증여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여나 증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임대는, 무상임대는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무상임대는 가능합니까?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지들이 더 중앙정부인데 돈 갖고 와야지 왜 그냥 옆구리 쿡 찔러서 무상을 하려고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똑같은 말씀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지방이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줘야만 국가도 건축비라든지 시설비를 제공해 주고 있는…….

○노용수 위원  네, 예전에 저기 뭐야, 자동차 인증시험제도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같은 형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 것인데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좀 기숙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고 다른 연구단지에도 저는 우리 아까 노하우(know-how)가 상당히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연구단지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 주변에 그런 것이 좀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 인천이나 경기권으로 좀 확대를 더 해서 하여튼 이름 있는, 여기 삼성전자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센터가 여기 시흥에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나 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제가 이 배곧사업을 사실 쭉 그동안에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 아니, 기회는 있었지만 제가 못 본 것이죠,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
  이제 쭉 사업을 보니 향후 넉넉잡고 한 10년? 넉넉잡고 10년이면 배곧이 거의 다 완전히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러면 이것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제 머릿속에 배곧을 상상해 보니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도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때는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다 못 누리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계속 배곧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좋아요, 문화집회시설 다 좋고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연구단지 다 좋아요, 민간에 매각할 이것.
  맨 마지막에 체육시설 용지 이 부분은 반드시 매각을 해서 이것은 다른 원도심에 있는 기존 시흥시를 20년 30년 지켜온 시흥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위원장님하고…….

○이복희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책임지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저희는 성실히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이것 계속 보면서요, 머릿속에 앞으로 10년의 배곧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흥 안에 또 다른 도시가 지금 정말 멋있게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보는 순간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내가 느끼고 있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다 같이 느껴.)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그 배곧신도시 토지 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 이렇게 제가 타이틀(title)을 잡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하고 지금 자료 699페이지에 표시해 놓은 기타 이것이 결국 잔여부지잖아요? 그렇죠?
  배곧 땅을 팔아서 2조 1,245억원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계획대로 팔리면 3,530억원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사업단이 다른 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땅은 잘 판 것 같아요, 땅은.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사업성 있는 땅들을 팔았기 때문에 잘 팔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은 땅도 잘 팔아야 되는데 자꾸만 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만있어 봐, 이것 이복희 위원님 들으시면 언짢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향후 처리계획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토지를 잘 매각했듯이 다 팔아버리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배곧이 분동이 됐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짐없이 구성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분동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물리적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지금 기타 지역에 보게 되면 옆에 자투리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고가가 지나가는 밑도 있고 아무튼 부러워할 것은 아니지만 생활 기반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좀 있습니다.
  마찰도 많죠, 거기에다 어르신들 게이트볼(gate ball)장을 해드렸더니 "사무실 지어내라." 아마 위원님들 다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곧을 들여다보면 그럴 곳이 없어요, 그럴 곳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업은 잘 하셨는데 지반, 나중에 살아갈 스페이스(space)를 챙기지 못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팔아야 할, 매각해야 될 땅들은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갈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용, 그 프로테이지(%)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능하다면 팔릴 수 있는 땅은 빨리 제값을 받고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할 그런 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배곧의 마무리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지금 아직 특별회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빨리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많거든요. 지금 동사무소도,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10월 달에 착공하려고 했다가 지금 착공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좀 드러내 놓고 솔직하게 이 땅은 이렇게 해서 좀 팔자, 또 이런 땅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회계를 통해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꾸 배곧 얘기를 하니까 이복희 위원님 액션(action)을 하시는데 배곧을 들여다보면 한 5퍼센트(%) 정도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미매각토지 여기 기타 부분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 아까 유치원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 뒤쪽에 있는 유치원 원래 3부지는 설립계획이 이제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 꽃씨만 뿌리지 마시고 빨리 여기에다 뭐를 해야 될지 그것 팔아서 거기에다 상가 지어서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빨리 지금 저쪽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로 넘어가시기 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학교 인근에 있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같은 것도 있어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2부지 아시죠?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2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과감하게 마무리를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우리 단장님, 과장님, 여러 부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년 한 7월 달 되면 일단 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다 끝나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공사장에서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가뜩이나 학교도 안 생겨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 고등학교 부지에다 배곧 관련된 온갖 현장사무소를 다 몰아다 놓고 쓰고 계세요.
  그것이 현재까지는 괜찮았는데 주변에 이지2차도 입주하고 한라2차도 입주하고 한라3차도 한 70퍼센트(%) 정도 입주했거든요. 그분들이 바깥에 창문을 보면 공사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는 본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는 그냥 공사장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그것 하면 돈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좀 처리해서 당장 학교가 안 들어오면 그 안에다가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그것이 가능할까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석  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고민은 긍정의 대답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정을 하도 안 믿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미래전략담당관,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박     광     목     
○출석공무원 (4인)
   스마트시티사업단장김정석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배 곧 사 업 과 장 박현수
   균 형 발 전 과 장 박성중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