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사업단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사항 등 총 19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큰 예산을 들여 화물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대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고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는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실효성을 판단하여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주차단속은 계도 위주 봐주기식 단속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는 바 화물차의 주거지 인근 주차는 시민안전에 아주 큰 위협요인이므로 주어진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정확히 단속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면수의 확보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시 정부의 행정력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도심 동별로 구체적 조성계획 및 목표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여 구도심에 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12월 중순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와 일반차량 단속부서가 일원화된 만큼 관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해 우리 시는 그러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시도 관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련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와 함께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은 만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고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보상 미완료로 공사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시도 해당 환경개선기금을 통하여 악취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전국 악취발생업소의 10퍼센트(%)가 우리 시에 있음에도 주된 악취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므로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에 꾸준히,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단속해서 2019년에는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현황을 보면 3년 연속 경영수지 적자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공공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면 내년도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경영수지 흑자 전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흑자 전환이 어렵다면 사업 전면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흥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거주형 오피스텔(officete)에 대해서는 가정용단가의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하천상태로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일 17만 톤(t) 방수량을 가지는 4대 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관내 하천의 실태와 오염도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알리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확고한 기준,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2019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관내 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그늘막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입주 예정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기반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이 사업은 공공성의 목적이 있고 관련 법령에도 지도·감독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매화산단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시흥을 크게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이것에 대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깊게 고민하여 도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추진하시고 2035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Art & Eco Cube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선사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트(Art)와 에코(Eco)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명확하게 시설의 콘셉트(concept)를 잡아나갈 것을 요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공주택 관련 운영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폭주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로 고용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을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사업지가 적법한 입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서울대 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 진행사항, 서울대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 관련하여 예정이 아닌 예측이 가능한 계획들을 공신력 있는 채널(channel)을 통해서 발표하여 주민들이 시 정책에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당초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가 대학, 병원 외에 약속했던 사업 외의 주변과 관련된 약속들 예,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토지 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잔여용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매각할 수 있는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기에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돌려주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위원님이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광 목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김정석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