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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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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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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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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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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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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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소통협력관
   2) 시민고충담당관
   3) 미래전략담당관
   4) 정책기획관(시흥시시설관리공단)
   5) 청렴감사관
   6) 행정국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소통협력관,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행정국,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언론팀장입니다.
  박종희 보도기획팀장입니다.
  노성식 SNS홍보팀장입니다.
  올해 소통협력관은 다가가서 크게 듣고 널리 알려 소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역언론 활성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로 시민과 소통 시정구현, 그리고 시흥 브랜드(brand) 개발과 확장을 목표로 2019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관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를 포함해서 3개 팀(team)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공보 및 홍보전략 수립 신문방송 등 언론 관련 사항 도시 브랜드(brand) 개발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 운영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도자료 특집기사 등 다양한 기획 자료 제공으로 언론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지원하고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는 시청(始聽)10분을 운영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 언론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민선7기 정책기조를 반영한 도시 브랜드(brand) 제고는 물론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 홈페이지(homepage) 시스템(system) 개편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70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업무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통한 시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언론사 발행 유가부수 인증결과 기준에 따라 행정 홍보 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등 방송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올해 시 승격 30년 및 대도시 준비 관련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 언론과의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국별 월 2회 이상 정례 브리핑(briefing)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시 정보 제공으로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 출입 기자와의 정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언론사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로당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시민 직접 참여 콘텐츠(contents) 개발 확대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적 영역 정보 교류와 공공정보 확산 플랫폼(platform) 구축을 위해 시민 브이제이(VJ:video jockey) 발굴 및 영상 콘텐츠(contents) 제작 지원을 활성화 하고 마을소식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소식지 운영자 간담회와 교육을 추진하여 소통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적극적 공공정보 확산을 위한 콘텐츠(contents) 다양화입니다.
  주요 공공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contents)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 안내판의 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도시 브랜드(brand) 등 장기적 관점의 홍보 이슈(issue)를 시각적 차별성과 흥미를 부각한 콘텐츠(contents)로 제작하여 시흥 브랜드(brand)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4쪽 도시 브랜드(brand) 재정립 및 캐릭터(character) 디자인(design) 재정비입니다.
  시흥 브랜드(brand) 확장을 위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도시 브랜드(brand)는 지양하고 시정 비전(vision)에 적합한 도시 브랜드(brand)를 재정립하여 시흥시의 상징 캐릭터(character)에 최신 트렌드(trend)를 더해 디자인(design)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page) 74쪽입니다.
  브랜드(brand) 마케팅(marketing)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상품 발굴입니다.
  현재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청년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상품 총 63종을 지정하였으며 브랜드숍(brand shop) 시흥꿈상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브랜드(brand) 상품으로 지정된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브랜드(brand) 전문화 교육 진행 및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제품과 기업 홍보를 위한 블로그(blog) 운영, 우수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5쪽 시 경계 및 홍보 시설물 디자인(design) 개선입니다.
  현재 시 경계를 비롯해 곳곳에 설치된 약 7개의 홍보 시설물을 지나간 도시 브랜드(brand)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brand)에 맞는 공공 시설물 디자인(design)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통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homepage) 개선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홈페이지(homepage)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또 메뉴(menu) 구조가 복잡하다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홈페이지(homepage)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homepage) 길라잡이를 올해 1월 2일부터 삭제하고요, 홈페이지(homepage)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근성 불편이라는 단점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고 올해 9월까지 개편을 완료해서 사용자 환경에 따라 최적화 된 화면 제공, 시민의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72쪽에 마을소식지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라고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뷰티풀시흥 외에 새로운 마을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각 동에서 여러 동 단위의 소식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소식지를 소통협력관에서 네트워크(network)를 해서 이것 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마을소식지는 지금 각 동에서 지금 한 열 군데, 정왕본동, 장곡동, 월곶동 이런 데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저희들이 질적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 서로가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교육 자료도 좀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질적 수준 향상을 시킨다고 하면 디자인(design)을 향상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향상시킨다는 것인지…….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 디자인(design)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도 전문가를 좀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내용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각각 흩어져 있는 이런 마을소식지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왜냐면 동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복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이 바뀌어도 그 도시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캐릭터(character)로 가겠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보면 저희들이 갑자기 코끼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라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야 되는, 이런 정체성이 좀 없다.
  그래서…….

○이복희 의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우리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맞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래서 상징물 조례에 기초를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 당초 토로와 해로, 그것이 우리 시흥의 상징물 아니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 부분을 본 의원도 좀 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design)을 좀 개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은 뭐 시장이 바뀌어도 이것 정체성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도 이 시흥의 상징물이 정말로 바뀌지 않고 계속 정체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system)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올해 잘 했으면 좋겠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년, 사회적기업, 자활 이런 상품들을 브랜드(brand)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신지…….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 그것은 어떤 얘기냐 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브랜드 숍(brand shop)에 있는 것이 우리 시를 상징하는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3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복희 의원  시흥을 상징하는 상징물 63종이에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저희들이 브랜드(brand) 그 조례에 의해서 브랜드 숍(brand shop) 위원회에서 지정된 그런 상품들, 캐릭터(character)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하면 주로 마을기업, 자활 기업,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청년 기업 이런 데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오이도나 여기에다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활성화 시켜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 제품의 질이나 그다음에 판매현황은 얼마나 되든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저희 브랜드 숍(brand shop) 판매현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적은데요. 그런데 지금 오이도가 가장 많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말에 한 100명, 150명 정도 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 브랜드(brand)를 통해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시민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상징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복희 의원  이것의 주목적은 도시를 홍보하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주목적은, 알겠습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좀 제대로 준비해서, 어차피 이것 수익이 주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brand) 가치가 높아지고 플러스(plus) 시가 많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제품이, 그러니까 디자인(design)은 좋은데 제품의 질이 조금만 향상되면 여기에서 정말 수백 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선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갈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시계 있잖아요? 경계에 있는 이 시흥에 정말 중요한 첫 관문의 이미지(image)를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실 것인지, 지금 대표적으로 인천, 부천, 안산, 광명 크게 몇 군데에서 들어오는 시계에 있는 상징물들, 도시 안에 있는 것은 놔두고라도 다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제가 전부 다 일일이 다녔습니다.
  우리가 총 7개가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저쪽 부천에서 계수로 쪽으로 오는 양쪽에 지주 이용을 해서 해 놓은 그런 홍보물 게시대고요, 그다음에 또 신천동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오이도 등대를 해 놓은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두 번 정도 나가보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거기 도색만 하고 거기에다가 조명만 새로 단다고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종합계획을 마련하면 그때 다시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전 대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우리 행정이에요.
  그리고 빨간등대는 그 당시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철거를 할까, 유지보수를 할까 했는데 유지보수 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했는데 이 페인트(paint) 칠 도색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다 식빵 부스러지듯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각각의 디자인(design)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저는 그때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다소 초기 비용을 든다고 하더라도 좀 자연을 이용해서 그 인천시계에 한번 가보세요. 인천에서 넘어오는 계란마을 쪽에 맞은편 인천은 인천시계 표시를 너무나 멋있게 잘해 놓았고 우리는 그 맞은편에 빨간등대가 다 페인트(paint) 칠이 벗겨져 있는데 부천에서 넘어오는 그 상징물은 이미 나무숲에 가려서 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색채 선택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묻히다 보니 그것 색깔이 약간 갈색톤이거든요, 부천에서 넘어오는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디자인(design)을 하고 어떻게 시를 상징화해서 이미지(image)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시민자원 발굴을 위한 마을방송 아카데미(academy)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사업의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방송을 아카데미(academy)로 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겠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의 어떤 면면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인지…….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이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부서 옆에 참여홀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방송에 대해서 했는데 참여홀이 저희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지금 아동보육과가 들어와서 올해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이유는 영상을 시민들이 자주 만들었는데…….

○홍헌영 의원  올해 그 사업을 못한다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올해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홍헌영 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그런데 왜 나와 있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작년도 사업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해서요.

○홍헌영 의원  아, 올해는 더 이상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시의 어떤 자원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은 저희그렇게들이 시민 브이제이(VJ:video jockey)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 영상을 제작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도와주고 투입하고 그래서 유튜브(YouTube)에 올려주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꾸려 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영상에 대한 좀 다양한, 미디어(media) 영상물이 되게 취약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인재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영상 미디어(media)물들을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이것이 제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소통협력관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육 기타 등등의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안선희 의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분들도 소통협력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 행사에 대해서는, 부서 행사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갯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에서 계속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는 안산시나 부천시나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홍보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협력관에서 왜 지금 시를 알리는 부분들도 홍보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행사 등등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들이 그냥 홈페이지(homepage) 정도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저희 시민들이 많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산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LED(Light Emitting Diode)등으로 우리 각 역이 있잖아요? 오이도역도 있고 정왕역도 있고 그리고 삼미시장 앞에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을,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홍보 시스템(system)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좀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저는 큰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관에서 올해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 쓰는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의원  약 30억원으로 보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 23억원입니다, 올해.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저는 23억원을 쓰는 이유가 시흥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뭐 시흥시에는 시흥시의 이러저러한 정책도 있고 우리 시장님의 비전(vision)도 있고 시흥시의 비전(vision)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contents)를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이 이 소통협력관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매체가 있잖아요?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잘 전달되느냐, 그 매체를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공감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 매체가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그 매체가 진짜 적정하게 잘 선택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홍보 매체와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유튜브(YouTube) 홍보 좀 해라. 왜 유튜브(YouTube) 홍보를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유시민 전 장관이 유시민 티비(TV:television)를 하니까, 알릴레오 티비(TV:television)를 하니까 근 100만 조회수 육박하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노용수 의원  유시민 전 장관이 시흥의 알릴레오 유튜브(YouTube)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각종 시정 홍보를 하려고 각종 매체를 쓰고 있는 것을 다 압도하겠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파급력은 크다고 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 무엇일까? 2019년도 버전(version)에 가장 파급력이 큰 홍보 매체가 무엇일까,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을 먼저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에게 듣는 10분(시민에게 듣는 10분, 시청(始聽) 10분), 우리 뷰티풀 시흥, 아마 뷰티풀 시흥 한 1만 부 만드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2만 부…….

○노용수 의원  2만 부 찍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눠 드리는데 제가 어떤 시민보다 뷰티풀 시흥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하나는 뷰티풀 시흥 표지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글씨가 굉장히 적어요. 시민들 안 봅니다.
  세 번째는 시정 홍보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그냥 이러저러한 단체 행사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뷰티풀 시흥 내용을 보면 이 업자를 위한 홍보 매체지 시흥시민이나 시흥시정을 위한 홍보 매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homepage)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흥시의회 의원이지만 시흥시에 와서 시흥시청의 홈페이지(homepage)에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흥시의회의 홈페이지(homepage)도 거의 안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노용수 홈페이지(homepage)도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이미 홈페이지(homepage)는 죽은, 그러니까 과거의 홍보 매체입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일정 부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route)를 좀 개척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가장 시에 대해서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해서 접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챙겨서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homepage) 개편은 매년, 또 매시기 이렇게 등등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례로 나와서 저는 김태희가 나와서 시흥시정 홍보 하루에 10분씩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다 판 정리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언론, 지역의 언론 5,000부, 1만 부 매주 찍어내잖아요? 거기에 시흥시정 홍보와 관련된 것을 기본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지면을 할애해서 그것 우리 홍보를 해 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페이(pay) 지불하고 그러면 우리가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홍보 영역들이 많은데 너무 우리 시에서 다 틀어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큰 틀에서, 홍보의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가장 짧고 굵게 그러면서도 임팩트(impact)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홍보 매체가 무엇일지 그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고 그냥 간단, 간단하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에게 듣는 10분, 시청(始聽) 10분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해 보셔서, 제가 또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품에 비해서,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좀 낭비적인 요소가, 내용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71쪽에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조례 제정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명 주실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방언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육성 조례에는 지원책은 사실 없고 어떤 것만 있느냐 하면 규제 쪽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가, 한국ABC협회 발행부수가 1만 부 이상인 언론만 와서 등록을 하고 시정 취재를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아시지만 지방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일간지는 빼고 주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일간지는 나와 봐야 한 줄이나 기사 하나 정도, 하루에.
  그런데 주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12면에서 16면이 거의 우리 시에 대한 기사로 다 갑니다.
  그런데 사실 발행부수가 적고 유가부수도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같이 좀 지방언론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부분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그것이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소외계층인데 그런 층에다가 우리가 반반씩이라도 부담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주간지를.
  그런데 그 조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국ABC협회 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언론 통제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푸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어차피 언론은 지면을 한 번 편집하는 데까지 품이 많이 들지 인쇄 돌리는 것은 시간과 돈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시정 홍보를 하는데 이미 얹으면 되잖아요? 그 플랫폼(platform)에 그냥 얹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의 시정 내용들을 담고 그다음에 인쇄를 더 많이 하도록 해서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idea) 같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좋으신 의견이고 질의인데요, 질의와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 미디어 보드(media board)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가 저쪽에 시흥창업센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삼미시장 쪽, 신천삼거리 쪽에 하나가 있고 우선 제 머릿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인데요, 오가며 차창을 통해서 정차해 있을 때 보면 상당히 내용이 괜찮거든요.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창업센터에 있는 보드(board)판에 형식 부분, 그다음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 탑재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한 줄 헤드라인(headline) 뉴스(news)를 담듯이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고, 일단 주민들한테 신고 같은 것 관련된 안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드(board)를 이용한 홍보 부분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오프라인(off line) 지면보다는요. 그런 측면에서 뷰티풀 시흥이 담고 있는 내용하고 보드(board)가 담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브랜드(brand) 마케팅(marketing)으로 우수상품 발굴해서 상품을 더 활성화 하겠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말씀을 주셨듯이 작년에 매출액이 오이도가 2,900만원이고 시흥시청이 1,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월로 따져 보면 월 160만원밖에 안 되고 거기에 보면 사람 하나 있던데 그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고 그 공간도 아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일몰 시키고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이런 것 정리했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누가 탓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바라지상회를 시흥상회로 바뀌었어요, 여기 앞에.

○소통협력관 이종성  시흥꿈상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청에 있는 것은 사실 브랜드 숍(brand shop)은 아니고요, 시정 홍보하고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커피(coffee)도 마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또 상품도 판매하는 것 같던데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냥 약간만 갖다 놓은…….

○노용수 의원  돈 안 되는, 그 좋은 공간을 이렇게 홍보한다고 공간만 주지 마시고 좀 시민들한테 내지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서고도 부족해 가지고 서고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경계에 대한 홍보시설물 디자인(design)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시장이 누가 되든 이 시흥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시에서 시로 넘어오는 그러면서 시의 이미지(image)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건과 맞물려서는 여기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경관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맞물려서 시흥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거기에다 담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상관없이 그 부분은 계속 더 진화 발전시킬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homepage)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모든 일에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페이스북(Facebook)에 시흥시청을 한번 눌러보면 그 위를 보면 5만 5,000명이 "좋아요"라고 일률적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령에 인연이 있어서 보령시청에서 보내주는 페이스북(Facebook)을 보면 정말 저희가 공감해서 공유하기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충동이 생길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시청에서 오는 것도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홍보하는 매체를 페이스북(Facebook)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큰일들을 보면 어느 날은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같이 홍보를 해 주면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참고로 의원님 우리 시 팔로워(follower)가 5만 6,200명인데 경기도 내 인구수로 따져서 3위에 해당합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똑같이 왜, 13일부터 지금 계속 오늘까지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계속…….

○오인열 의원  한번 보세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우리 SNS(Social Network Service), 홍보팀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만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계정을 어디 어디 가지고 있나요, 지금?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Facebook)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플러스친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Instagram) 그다음에 저희들이 블로그(blog) 또 트위터(Twitter)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오인열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우리 시흥시청 계정이 그렇게 좀 잘 활성화는, 아까 뭐 경기도 3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팔로워(follower)가 많아서 3위라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에 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루스(loose)하다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타 시라든가 특히 행사 홍보 이런 것 할 때 보면 조금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왜냐하면 SNS(Social Network Service)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텍스트(text)하고 그림만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들어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임팩트(impact)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시흥시청에서 올라왔어요, 글이. 그러면 "아, 왔구나."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좀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반응을 보면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보드에다가 특성을 고려해서 콘텐츠(contents) 제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미디어 보드가 지금 24시간 중에서 가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들이 아침…….
  아침 8시부터요, 아, 아침 7시부터…….

○김창수 의원  7시?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녁은 7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두우면 그 빛 때문에 민원이 있고요. 해서 7시에서, 하절기에는 8시까지는 갑니다만 동절기에는 7시에 끝내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돌아간다는 얘기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김창수 의원  지금까지 12시간 온종일 잘 돌아간 적이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저희가 하루 종일 그것을 돌리기에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출근시간까지 10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 떼었다가 다시 해 가지고 한 2시까지 좀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갭(gap)은 1시간 정도씩은 조금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7시부터 7시까지라고 시간을 제한해 놓고 그 시간 내에서도 1시간씩 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어…….

○김창수 의원  전기세?

○소통협력관 이종성  전기료 무지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콘텐츠(contents)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돌리는 것은 출퇴근시간 이때 그리고 점심시간, 이때 집중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작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요, 전기세를 염려해서 중간에 1시간씩 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서서 그 미디어 보드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지나가면서 봅니다. 저는 아마 꺼져 있는 시간에만 지나갔던 것 같아.

○소통협력관 이종성  말씀대로…….

○김창수 의원  그런 미디어 보드는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죠?
  아니면 시간을 더 축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그 미디어 보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이 제한된 시간 7시부터 7시까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일부러도 한번 왔다 갔다 해 봤어요, 일부러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꺼져 있는 미디어 보드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의원님 말씀대로…….

○김창수 의원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서 그것이 지금 못 돌리는 거예요?
  1시간 꺼 놓으면 얼마나 절약이 되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1년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갭(gap)을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과장님, 시흥의 홍보 중에서 시흥이 변화된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홍보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드론(drone) 기사가 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 가지고 있는 드론(drone)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금재 위원  장비만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장비도 있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해서 방송하는 분이, 방송을 찍는 분이 그것도 같이 찍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방송하는 분이?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방송팀에 사실 그것이 있는 것…….

○이금재 의원  저는 전문가를 좀 하나 두셔가지고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 또 시흥시 동별로 청사가 들어서는데 사진으로만은 정면, 뭐 사각지대는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drone) 기사를 우리 하나 전문적으로 둬서 꼭 여러 가지 방면에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매개체가 많이 발전돼 있고 드론(drone)은 이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돼요.
  거북섬도 많이들 시민들이 놀러 가거나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진으로는 거북이가 왜 거북섬인지 모르는데 드론(drone)을 높여서 찍을 때나 이 거북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이래서 거북섬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드론(drone)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천적인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소통협력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다섯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소통협력관이.
  첫째는 공보관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그다음에 도시브랜드관, 그다음에 소통관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 역할도 합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우리가 얼른 민간인이 볼 때 소통협력관이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하고 시하고 소통하는 장, 협력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관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홍보관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른 볼 때 소통협력관 그러면 시민들하고 대단히 소통을 하려고 하나 보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홍보 뭐 브랜드 마케팅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소통한다고 하는 부분은 딱 한 군데 "시민에게 듣는 10분, 시청(始聽) 10분" 이것 정도, 그 나머지는 없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의원  거의 없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의원님, 넓게 보면 저희들이 다 홍보나 공보를 하는 것이 시민들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런 것은 멋있어요, 목표 이런 것. 그런데 목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밑에 딱 읽어보면.
  다가가서 크게 듣고 널리 알려 소통행정 구현. 어디를 다가선다는 거예요? 언론에 다가서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들한테, 서민들한테 다가서서,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소통협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좀 잘못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차라리 소통협력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명칭을 달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이상섭 의원님이 그런 조직 또 명칭 이런 것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참고로 지금 시 정부에서도 사실 이번에 지난번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떤 명칭이나 또 그 명칭이 어떻게 좀 와닿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를 올 상반기 정도까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듣고 의견 수렴하고 이래서 지금 여러,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부분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우리 시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올 상반기 한번 우리가 쭉 지켜보시면서 의원님들도 필요한 것 있으시면 항상 메모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셔서 우리 시 정부가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각용 행정조정팀장입니다.
  민남기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정석희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주권시대, 주인인 시민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비전으로 묻고 듣는 공감으로 고충민원 해결과 시민감동 현장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총 3개의 추진목표를 가지고 3개 팀, 기간제 직원을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포함한 집단민원 처리 접수 및 고객만족 시책 추진, YES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민원콜센터 구축 등을 위한 시책추진 및 납세자 관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지난 2018년 10월 8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2018년도에는 직소 및 다수인민원, 복합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흥시 전역을 돌아보며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 안전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와 함께 필요시 즉각 출동하여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치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콜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사전 준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전 OK민원팀에서 운영 중이던 행정종합관찰제 반딧불-e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안전신문고 앱(app: application) 사용이 보편화되어 민원접수창구를 새올 상담민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소통,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가칭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증가 등에 따른 공공갈등이 집단민원, 직소민원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현장 상황은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공공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기 전 사안별 이해당사자와 관련 부서 그리고 관계 기관 간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시책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상시 고객만족 관련 친절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합교육뿐 아니라 신규임용 직원, 민원접점부서 직원, 불친절민원발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친절솔루션(solution) 도출을 위한 맞춤형 소그룹 친절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중 실시한 친절교육을 바탕으로 직원의 친절도 조사를 위하여 10월에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 후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발생 빈도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healing workshop)을 반기별 1회, 연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대응 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 감동 현장대응을 위해 YES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찾아다니는 생활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로 시민편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시스템 확보를 위한 민원콜센터 구축과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는 다양한 행정 수요와 늘어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세무, 주정차 등 전 부서 업무에 대해서 15명의 상담원이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올 하반기 증축 예정인 시흥시일자리종합센터에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콜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콜센터 조례안 준비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면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단순 반복민원 처리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시민고충담당관의 업무하고 호민관의 업무하고 그다음에 청렴감사관에 가보면 이것이 또 있어요, 현장중심 고충해결이라고 그래서 주요 과제, 네 번째 과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다른 실국의 부서도 이 말씀이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얹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부서든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기초행정의 주업무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시민고충담당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고충담당관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고충이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도깨비방망이 가지고 계세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업무적인 조정 권한이 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깨비망방이는 네,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도깨비방망이 저는 없다고 봐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시민고충담당관에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도깨비방망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민고충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16명이나 편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데, 이미 그것이 다 실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만들어서 일을 하자면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존재 이유도 찾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존재 가치를 찾는 소위 말해서 틈새를 찾아야 되는데 그 틈새를 찾았냐라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로 결국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지금 몇 개월 동안 찾은 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그 틈새가 맞나, 아닌가 그것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일곱 분이 거기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녁에 잠, 떨어지기 전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고충이 시민고충담당관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다 해소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지금 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알겠습니다만 이 이해관계거든요. 그 이해관계, 나는 저기 뭐야 땅값 보상 더 받고 싶은데 땅값 보상 집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공장이 없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살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공장이 들어서? 공장 옮겨줄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조율한다고 되냐?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돼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하다가 1년 했는데 "우리 뭐 존재 이유도 못 찾겠다."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민고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한 틈새를, 계속 일감 찾아야 되는데 이 지금 업무보고서는, 2019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의식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원콜센터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상담 업무가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여권, 세무, 상하수도, 주정차 이런 유의 민원이라면 저는 전체 민원의 레벨도를 봤을 때, 난도의 레벨도로 봤을 때 굉장히 하위 레벨, 하위 난도의 레벨을 갖고 있는 민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12억원씩, 13억원씩이나 쓸 것이냐. 공간을 또 그렇게 좋은 자리에 공간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난도가 높은 부분을 CS팀(customer satisfaction team)에서 처리를 해 준다라면 그러나 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난도가 낮은 문제를 전화응대 수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존재 이유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고충담당관이 이미 생겼으니까 호민관의 존재 이유도 저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보고요. 호민관에서 물론 다루고 있는 것이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데 없는 시민고충담당관까지 만들어서 16명이 배치돼서 일을 한다고 하면 호민관 부분은 저는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료 거기 보십시오.
  자료 보면 85쪽 청렴감사관실에 보면…….
  찾으셨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봤습니다.

○노용수 의원  "소통과 참여의 현장중심 고충 해결" 돼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이것도 시민고충담당관 업무 뺏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괜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낭비적 요소가 없게 다 쓸어 담아서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 이유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헌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저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시민고충담당관을 시장 직속 기구로 만들어서 현장대응팀을 더 확대해서 어떤 집단민원이나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성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미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이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 기구 자체가 잘 정착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원콜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받은 인상은 그것이었어요.
  아까 노용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번호를 통합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에서부터 주차에 대한 아주 간단한 민원까지도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받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이것 과연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전화번호가 주어지니까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건축 관련한 민원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의원  건축 제안이나 어떤 법률관계를 따져야 되는, 아니면 세무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시민고충담당관로 들어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세무과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다시 그 전화를 넘기거나 아니면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됩니까?
  대개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홍헌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단순, 복잡하지 않은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연계된 행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이후에 저희가 해당 부서 팀장하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민원인께서 지나치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주문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check)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72시간 이내에 회신을 해 주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좀 전문적인 민원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나 세무 쪽에서 그런 민원을 받으면 담당 팀장님과 직원을 불러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민원이 처음부터 그냥 건축과로 갔더라면, 세무직으로 갔더라면 어떤 이중적인 절차가 없이 조금 더 차라리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런 부분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어떤 응대 태도 그다음에 업무 플러스(+) 민원이 얹어졌을 때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인이 듣고 싶은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한 응대 그리고 민원인 입장을 헤아려 주는 이런 응대 태도를 바라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민원인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 그리고 민원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답변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랑 만약에 협조나 협의가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재가 잘 되고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적인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감소가 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좀 보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거기 지금 현재 시민고충담당관 내부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하나 용역을 맡기는 민원콜센터(call center)가 생겨나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민원콜센터(call center)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DB(data base)가 1년에서 2년 동안 쌓여야지만 또 웬만한 복잡한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자칫 시민고충담당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콜센터(call center)까지 자리를 잡아버리면 옥상옥 내지는 옥상옥에 옥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 의원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call center) 같은 경우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부서와 소통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이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꼼꼼히 챙겨서 어떤 그런 과오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그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김창수 의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공공갈등 및 집단민원으로 확대되기 전에 중재를 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이것이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어요. 구성요건을 좀 찾아보면 시장이 위촉하고, 그리고 해당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변호사 세무사여야 되고, 대학의 교수여야 되고, 그다음에 애매모호하게 대부분 이런 조항에 들어가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에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평구하고 서울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잘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평구나 서울시의 갈등조정 사례를 보면 일단 문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가 생겨나죠. 생겨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시나 또는 그 사안을 끌고 나가는 주체의 뜻대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이 포맷(format)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갈등조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벤치마킹(benchmarking) 더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시도 그렇고요, 몇 군데가 공론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쉽게 얘기하면 주체 측에서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그 이해당사자들을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포맷(format)으로 돼 있고, 우리 시에 마련돼 있는 갈등 예방 조정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근한 예로 2016년까지 지적되었던 그 아세아제지 관련돼 가지고 민관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갈등조정위원회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그 고형화연료 보일러(boiler) 허가가 물론 경기도에서 났습니다만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이 돼서 결국은 그것을 용인해 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해 왔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리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신고리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입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치하기 위한 공론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갈등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것은 최근 버전(version)이 아니고 이미 좀 한 시대가 지나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공의 갈등이 집단민원이 되기 전에 갈등조정위원회를 하겠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맞지 않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업계획상에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은 갈등조정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의원님들!
  질의를 좀 요약해서 쭉 이렇게 설명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민원콜센터(call center) 관계해서 짧게 요청드립니다.
  민원콜센터(call center)를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다녀왔고요. 지금 담당자인 정석희 민원콜센터팀장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마 같이 거기에서 듣고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민원콜센터(call center)가 3년 이상 운영되어 왔던 광명시에서도 3년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담당 부서 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위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민원콜센터(call center)를 가게 되면?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 포괄적인 부분들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call center)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김포를 갔다 왔을 때 거기 같은 경우에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만족도가 한 50퍼센트(%)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준비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원콜센터(call center) 부분에 저희 예산과 관계해서 지금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좀 철저하고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요청드리고 그 준비과정에서는 공직자들과 그리고 각각 우리 시흥시청의 많은 부서에서 위탁 기관으로 관계의 소통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리고 전문적인 각각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고 있지 않으면 민원콜센터(call center) 운영 자체가 상당히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민원콜센터(call center) 관련해서 이것 작년에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콜센터(call center) 구축하는 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을 여쭤보시는 것인가요, 의원님?

○박춘호 의원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가 작년 10월에 신설될 때 조직 개편에 저희 민원콜센터팀을 신설을 받았습니다, 의원.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의 시장 직속 민원센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실의 한 부서의 역할이, 민원콜센터(call center)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업무보고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춘호 의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상담업무 쪽에서도요, 주민등록, 여권, 세무, 상하수도, 주정차 이런 관련 부서가 있는데 우리 상담콜센터(call center)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가 이것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는 요금 관련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현장에서 단속원들이나 무인카메라(camera)에 의해서 발생이 됐던 부분을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따로 처리를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전반적인 업무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의원님, 사안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상담업무에 적시되어 있는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해서 처리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 외에 요금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민원조정팀에 넘겨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조율과정을 거쳐서 민원인한테 답변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의원  중복되는 업무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어차피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고지서가 날아오고 나면 며칠 이내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그런 절차가 있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 있는데 여기 민원콜센터(call center)에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민원인은 그것을 받기 전에 바로 아마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를 발부 받고 민원 제기를, 그 고지서를 발부 받으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사업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고 이것은 민원콜센터(call center)가 되면 대부분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에 저희한테 오는 민원에 대한 응대로 그렇게…….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차피 고지서가 날아오면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고 언제까지 납부하는 기간은, 그 텀(term)은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박춘호 의원  그것을 본인들은 어차피 이의 신청을 하실 분들은 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정차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다 의뢰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따로 해야 된다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 민원콜센터(call center)가 다시 올라왔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듣기로도 지금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녀오신 분들 이 자료도 봤고 했지만 이것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민원콜센터(call center)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하고 계신데 담당 부서만 갖고 우리가 민원콜센터(call center)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원콜센터(call center)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 판단에 굉장히 이것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그런 것이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다면 별도의 간담회 시간 이외에도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 민원콜센터(call center)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시 집행부에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고충담당관 한 부서에다만 대고 "왜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의 그런 자리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조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자료 보면 9페이지에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도 교육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결국 CS(customer satisfaction) 교육은 친절교육이에요. 민원인을 위한 친절교육인데 자, 담당관님!
  친절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저는 후자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 자체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stress)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미 구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놓지 않고 억지로 CS(customer satisfaction)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무교육이에요. 연 3회 추진, 필수교육, 이것이 공무원 교육시간이나 저기에 다 반영이 되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이것은 강제조항인 것이죠, 강제.
  이 자체가 공무원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것이고 자발적 참여자라면 모르지만 이미 각 부서에 본인의 업무로 이미 지금 피로도가 쌓여 있는데 또 다른 이중 피로감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친절해야죠. 그리고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불친절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이 정말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부족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업무를 하기 위한 교육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행정과하고도, 일정 부분 행정과 업무가 여기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행정과에서도 직원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이 교육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부서 간에 협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을 드려 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서비스(service) 행정체계가 좀 많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의 대부분이 행정에 대한 불만과 담당자에 대한 어떤 불만요소가 복합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으로 오기 때문에 친절교육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죠.
  왜 민원인이 담당자한테 가서 민원을 접하고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친절할 수 있는 상황의 구조가 아닌데 단순하게 이 민원인의 그 불친절한 것을 갖고 공무원이 불진철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조직문화 속에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system)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은 신속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면 어떤 납기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내부적으로 72시간 이내에 민원인한테…….

○성훈창 의원  72시간 이내에 민원제기인한테 회신이 간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참고로 작년도 우리 시장님 각 동 순시할 때 민원을 다 접수했잖아요, 동에서, 각 동 유관단체 대표한테?
  그것 아직도 회신이 안 갔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 11월인가 자료 받아보니 대부분 검토 중이더라고. 물론 이 민원 자체가 너무 난제 한 것들이라 그렇게 했겠지만 제기한 사람은 이것이 검토 중이니까 언제 이것이 해결되려는지 회신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런 납기를 갖다 우리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업무에 꼭 반영 좀 해 주십사…….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아마 저희 부서 신설 전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체크(check)해서 그것 답변이 차질 없이 누락되는 일 없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권숙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신제승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안영욱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정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에 정책보좌관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총 21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도시 준비, 정책개발, 서울대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사업,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 등 미래신산업 투자유치,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경기도 정책공모 최우수상 수상으로 해양과학관 조성비 80억원을 상금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만 정책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농연대 협력사업은 시범운영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금년도에 일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시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비전(vision)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대 목표로는 시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흥 준비기간 마련, 대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미래신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자립·자생의 청년정책으로 정하고 앞으로 보고드릴 13개 세부 실천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도시 준비 기간 마련입니다.
  미래도시 중·장기 로드맵(road map) 구축을 바탕으로 올해는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50만 명 대도시의 조기 진입을 대비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탄탄히 하고 우리 시 특성에는 맞는 미래도시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기존 전문가 그룹(group)으로 이루어진 정책기획단에 지역 전문가인 시민의원을 보강하여 실효성 있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위원회 분과를 구분하여 전문성 있고 심도 있게 현안 정책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관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협치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부서별 이행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로 시흥 30년사 시민활동 기록물을 발간하여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 네트워크(network) 구축입니다.
  지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공동 과제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조성 지원입니다.
  선도 프로그램이었던 교육협력센터, 교직원숙소, 미래모빌리티센터(Mobility Center), 서울대시험수조는 이미 착공되었습니다. 2단계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흥시·서울대 공동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서울대학교 시흥병원 조성 지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병원이 설립을 위하여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에 시흥병원 설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병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차질 없이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흥시·서울대 교육협의체 운영입니다.
  시흥시·서울대·교육청·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내 교육균형을 도모하고 서울대를 품에 안음으로써 시흥시의 교육브랜드(brand) 가치를 향상시켜 공교육 1번지 시흥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59호 공원 일대에 민간자본 약 2조 6,000억원을 들여서 인공서핑파크(surfing park), 관광숙박시설, 마리나 시설을 포함한 복합 해양레저(leisure)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중 해양레저(leisure) 시설 및 수변상가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관광숙박시설, 2021년에는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및 마리나 시설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유통용지 내 연면적 1만 6,000평 규모의 관상어 양식, 연구 등을 원스톱(one stop)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식회사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가 주체가 되고 총 사업비 860억원 중 국비 45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 총 7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경기도 규제혁신 사례 발표에서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3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이 전혀 없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써 올해 초 1월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3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경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과 함께 3개월 내에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해양과학관 조성입니다.
  해양생물보전 전문기관 및 교육·홍보, 레저(leisure) 체험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근린공원 50호 공원 내에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140억원과 도비 28억원 총 16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정책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올해 3월 중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홍보다각화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유치입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해양클러스터(cluster) 개발 외에도 가용지에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요 개발가용지인 배곧신도시 내 민간매각용지, 장현택지지구 내 자족용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 상업유통용지 등에 대해 수시로 우량기업 투자상담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유치제안서를 제작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년배당 지급입니다.
  만 24세 약 6,400여 명의 청년들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첫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루의 모바일(mobile) 방식 지급으로 이용의 편리성까지 챙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시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청년커뮤니티(community) 공간 확충을 통한 인적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정왕동 보물창고 건물에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과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정책 정보제공, 커뮤니티(community)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이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추진목표 하나, 하나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인데요. 20쪽에 보면 "시흥30년, 시민참여의 기록 발간"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을 만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흥30년, 시민참여의 기록 발간 책자를 만드는 취지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용수 의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은 우리 시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고 그간 시민의 입장에서 일궈온 시민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런 자료들을 구성해서 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의원  시민의 발자취라는 것이 어떤 시민의 발자취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여러 가지, 저희가 공공에서 주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말고도 시민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자료의 구체적인…….

○노용수 의원  시민의 발자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민간 영역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공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록 부분들도 시민사회 속에서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물화 시키고 시흥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록의 역사를 같이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용수 의원  제가 기록 발간 건 때문에 행정과 소통담당관 결국은 쭉 가니까 향토사료실까지, 사료실까지 갔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향사(향토사료실)하고 혹시 상의해 보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향사(향토사료실)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여기는 제가 보면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고 살게 돈 지원해 주려고 이것 프로그램(program)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흥의 발자취, 시민의 발자취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아무리 고민해 봐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3억원씩이나 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초기에 활동한 영역은 환경을 가지고 환경 분야를 가지고 주로 활동했던 분야인데 이것을 사회경제 전체 분야로 지금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도…….

○노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 시민단체 좀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은 요즘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안 보이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만큼 하여튼 권력화 되어 있고 그분들 시민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퍼주는 방식의 이런 예산 쓰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자료가 나오냐, 저는 절대 좋은 자료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게 봐 주셨습니다만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아닌 것은 줄이고 쓸 만한 곳에다 예산을 쓰도록 하십시다. 시흥 30년 팔지 마시고 그다음에 시민 팔지 마시고 정말 시민이 필요한 곳에다가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숙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몇 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없어도 그만인 건에 대해서는 확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먹여살리는 이런 내용도 없는 사업들로 예산 쓰지 말자 하는 취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협력사업과 관련돼서는 서울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냉정하고 크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도 자기들 먹고 사는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그림 그리고 자기 새끼들 교육시키고 자기들 볼륨(volume) 높이고 가치 높이고 그다음에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신 없잖아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시흥시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노력은 부지기수로 많이 하시는데 잘 안 될, 지금까지도 잘 안 됐고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시흥 관심 없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시흥시에서 준 땅에만 관심 있는 것이지, 서울대학교가 시흥시의 교육 콘텐츠(contents)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울대학교하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냐, 우리가 땅을 주고 서울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하드프레임(hard frame)의 서울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드프레임(hard frame)이라도 지금 제대로 들어오게 하자.
  교육협력지원센터 들어오고 뭐 교직원 기숙사 들어오고 대학원 기숙사 들어오고 그 사람들 이용할 체육관, 수영장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서울대학교 유치냐? 아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손 댈 수가 없어요. 왜, 서울대학교가 너무나 크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니까.
  그런데 그런 서울대학교 붙잡고 교육협력사업 어찌하고 교육협의체 어찌하고 해 봤자 잘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흥시에서 역량이 있으면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 서울대학교에 땅 근 30만평 주고 서울대학교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가 최대한 좋은 서울대학교가 올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오고 난 이후에 콘텐츠(contents)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 실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미 서울대학교 하드프레임(hard frame)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콘텐츠(contents)까지 가서 용량 분산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서울대의 캠퍼스(campus)가 내용있는 캠퍼스(campus)가 올 수 있도록,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가 오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역량을 집중해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contents)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종합병원과 관련돼서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병원하고 법인이 다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시흥시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땅 8만평 달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도 1,000억원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주려고 고민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은 대학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창구 단일화시켜서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위 분과 형태로, 소위원회 분과 형태로 해서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학본부 내에 우리 협력센터하고 다 통일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면 안 되니까 기존의 위원회 속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는 쪽으로 채널(channel) 정리를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저는 이제 시흥시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수익내야 되는데 수익 못 내니까 운영비를 시흥시에서 대줬으면 좋겠다, 병원 건립비를 시흥시에서 대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병원에 들어가야 될 의료기자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공공성을 강화해 주겠다.
  그런 유혹에, 그런 협상에 저희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저희가 줄 만큼 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와서 그분들의, 수익을 내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저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괜히 공공성을 집어넣어서 부족, 적자 나는 운영비를 매년 얼마씩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시흥시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땅과 관련돼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알아서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내지는 의료기자재 투입, 내지는 병원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과감하게 입장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단호한 입장을 저는 시흥시에서 보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도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우리 입장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것 좀 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고 교육협의체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도 역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좀 더 볼륨(volume)을 높이고 잘 할까라는 것의 고민이 있지 우리 시흥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가서 우리가 깐족 깐족대봤자 별 의미있는 내용도 안 나오니까 지금은 우리 역량 있는 것을 좋은 서울대 캠퍼스(campus)가 올 수 있도록 하는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북섬해양레저(leisure)나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나 해양과학관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거북섬과 관련돼서는 이 시행사의 신뢰, 시행사에서 이 사업을 리딩(leading)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저는 꾸준하게 검토하고 체크(check)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원플러스가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 오셔서 대원플러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쳐다보면 브랜드(brand)는, 이미지(image) 브랜드(brand)는 굉장히 약한데 내용은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큰 디벨로퍼(developer)들은 이 건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유는 뭐냐, 대원플러스의 능력입니다. 걔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 딱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무너져요. 그럼 2025년 약속 못 지키는 것이죠. 이것 계속 또 이렇게 시끄러운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북섬과 관련돼서는 대원플러스의 시행능력을 계속 체크(check)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산업 유치 관련돼서 배곧신도시에 아직 미판매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보면 문화집회시설 건이 하나있는데 문화집회시설 건을 보면 용적률이 300퍼센트(%)이고 건폐율이 60퍼센트(%)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다른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나 체육이나 기타 뭐 자족용지나 등등등 보면 또 상업유통용지까지 보면 용적률이 높고 건폐율도 높거든요.
  그런데 문화집회시설은 말 그대로 이것이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 끌어 모으고 즐기고 놀고 막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에 300퍼센트(%) 용적률 묶어 놓으면 이것 안 옵니다. 이것이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용적률, 소위 말해 장사가 안 되게 이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게 만들어 놔야 이것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희들 돈 투자하고 시흥시에 좋은 것 만들어줘. 그리고 당신들 망해.
  어떤 놈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프레임(frame) 자체를 재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배당 건은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청년 정책의 핵심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창업 기반 조성해 주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이것을 시흥에서 했었을 때 돈도 벌고 시흥에서 정책적으로·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시흥에서 이렇게 꿈을 키우면 괜찮겠다. 시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 비전(vision)이 있잖아요? 그것이 청년정책의 핵심이지 퍼주는 것이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이라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집행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올해 공모사업 몇 개 해오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올해, 2018년도?

○이복희 의원  작년 2018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18년도에 공모사업은…….

○이복희 의원  아까 경기도에서, 일단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경기도 해양과학관으로…….

○이복희 의원  해양과학관, 금액은 그냥 뭐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해양과학관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80억원을 받았고요.

○이복희 의원  80억원,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다음에 국가에서 280억원 사업으로 해서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40억원, 도비 28억원해서 168억원 받은 것이죠.

○이복희 의원  168억원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인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같은 동종사업입니다.

○이복희 의원  공모사업.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있었는데?
  경기도에 아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그것하고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관련해서 2017년도에 규제 혁신 사례 발표해 가지고 3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복희 의원  30억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 사업 설명 쭉 들으면서 순간 가슴이 탁 막히고 머리가 하얗고 순간, 지금 24쪽에 보면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 복합단지 조성 어찌됐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플러스(plus)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나 뭐 기타 지금 다 연계가 되는 것이죠? 해양과학관 이런 것 다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그 지역을…….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하나의 복합단지로 지금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중요한 것은 그후에 운영비나 전체 부분은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두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북섬 해양레저(leisure)는 민간사업이니까 운영비 걱정을 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는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10년 동안 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돈 보조금 지급한 것을 회수하게끔 관리·감독하고 그 시설 유지되게끔 해 주면서 해수부(해양수산부)에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려주게끔 되어있는 예산이 한 4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받아다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비, 그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복희 의원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러면 지금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예산투입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우리 관내나 인근의 영세한 양식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그 임대료를 3분의 2 정도, 30퍼센트(%)나 40퍼센트(%) 저렴한 임대료에 입점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청년창업이라든지 관상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 관상어 관리사 교육과정을 국가 자격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면 그 자격증을 따고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된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해양과학관은 어떻게 되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해양과학관은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해양과학관은 해양생물구조치료센터, 그다음에 종 보존 연구, 그다음에 저희가 아쿠아리움(aquarium)처럼 관상어 유통단지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어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전시체험 공간을 넣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해양생물구조치료센터나 종 보존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영비 실비를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몇 년 동안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연도 구분 없이…….

○이복희 의원  연도 구분 없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왜냐하면 도시,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이나 좀 차별화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재정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설치만, 국비를 받았든 도비를 받아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차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이렇게 했을 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다 당연히 잘 돼야 되겠고 잘 되게 만들텐데 이것이 이제 또 항상 보면 정치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그렇게 대비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책사업들도 전국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손 떼는 사업들도 되게 많고 결국은 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흉물스럽게 손도 대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저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견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국가 공모사업이됐든, 민간유치사업이 됐든 저희가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은 건물이 지어졌을 때 과연 우리 시비가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분은 좋다지만 나중에 시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해 오는 각각의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원그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두 달 정도 가서 대원이 한, 시행한 사업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물론 디벨로퍼(developer)이기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해운대에 마린시티라든지 한 3조 2,000억원 정도 되는 개발사업이 사실은 부산에서도 골머리가 아팠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조망이 다 가려진 안쪽의 땅을 개발 못해서 해운대구가 한 10년 넘게 팔지 못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거북섬이 10년 전부터 그 일대를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 파트너(partner)를 찾았지만 못 찾고 있던 중에 이미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나서.
  그렇게 난개발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정된 콘셉트(concept)로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파트너(partner)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동분서주 뛰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배곧, 장현,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여러 가지 매각용지도 있고 어찌됐건 여유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지들도 투자유치를 했을 때, 물론 당연히 잘 고려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현재 그쪽에 있는 상업구조나 인구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보고 투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지금 월곶에 보면 정말 모텔촌(motel村)이에요.
  저는 지금 미래전략팀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투자 유치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숙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월곶에 있는 저 모텔(motel)들은 비지니스 호텔(business hotel)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좀 그 해당부서하고 한번 전환이나 실제 모텔(motel)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호텔(business hotel)로 바꿔보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좀 이런 숙박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있는 시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저는 미래전략담당관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공모 통해서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 향후 10년 안에 이것이 거의 저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 더 짚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저런 숙박시설들이 특정인들이 쓰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일반 비지니스(business)를 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숙박시설로 혹시 전환이 가능한지 우리 사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관광 수요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양레저(leisure) 관광지구를 조성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쪽에 계신…….

○이복희 의원  지금부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부분들을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디에 있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책기획관에 있었습니다.

○송미희 의원  정책기획관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2018년도 10월 8일 조직 개편될 때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모든 조정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 업무하고 맞다, 안 맞다 협의절차가 없이 저희한테 일단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정책기획관이든 다른 데로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미희 의원  왜 이렇게 업무 이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없이, 사실 저희 의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원래 정책기획관 안에 지속협의(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가있고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송미희 의원  청년정책은 원래 어디에 있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주민자치과에 있었습니다.

○송미희 의원  청년정책은 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오게 되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나중에 이것을 교육청소년이나 어디 다른 데쪽으로 검토는 하셨었는데 그래도 미래전략에서 전체적인 미래 비전(vision)과 청년의 미래 비전(vision) 같이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주셔서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송미희 의원  청년의 미래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청년의 미래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청년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송미희 의원  아무튼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이 시장 직속기관이고 그안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나 거북섬이나 대형 사업들을 유치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그 중요한 일들이, 대형 프로젝트(project)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지속협의(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업무가 맞는 것인지, 안 맞다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빠르게 업무 이관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업무 성격하고…….

○송미희 의원  이것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됐는데 조직 팀이 별도로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조직들에 대해서 왜 도대체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송미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이관하시고 정확하게 조직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미래전략담당관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 지금 거북섬에 대한 투자유치 또 개발 계획이 상당히 미래전략팀에서 많이 담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의장 김태경  한 세 가지로 압축을 시키면 거북섬이 개발된 이후에도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이러한 이용이 용이하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 거북섬까지의 철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좀 제시하면 지금 신안산선이 시청역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안산선을 거북섬까지 쭉 더 연장을 시키는 미래 전략의 업무 추진으로 잡는다면 앞으로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거북섬까지 가려면 당연히 시화공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화공단까지 출·퇴근하는 여러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 부분도 같이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의 미래 전략적인 계획을 좀 잡아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중앙부처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이드(side)에서 같이 서포트(surpport)해서 이런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고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정책기획관 김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기 기획팀장입니다.
  김기세 조직팀장입니다.
  백선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이광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홍성림 예산팀장입니다.
  노정곤 재정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정책기획관의 비전(vision)은 "보다 나은 내일을 이끄는 변화의 중심"으로 이에 따른 추진 목표는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조정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 공감 받는 재정 운영 등 총 여섯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서 총원은 6개 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page) 주요 업무는 시정 계획 수립과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시군 종합평가, 법제 및 송무 업무,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 등에 시정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장직속 종합민원상담소는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추진 목표에 따른 13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민선 7기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정운영 계획은 시정 운영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총 11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하여 2022년도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부서별 협업을 통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책협력 시스템(system) 강화입니다.
  지방정부 간 공동 발전을 위해 행정 및 정책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도와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합리적인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입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합리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알맞은 하반기 조직 개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증원 현황은 2018년보다 두 배 많은 136명을 승인 받았으며 상반기에 17명을 우선 증원하고 10월 중에 조직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2019년 종합성과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입니다.
  조직의 비전(vision)과 목표 실현을 구체화 하는 종합성과평가 시스템(system)을 올해에는 4급 책임과제는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5급 핵심과제는 부서별 친절도 및 시정 홍보 평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목표 설정 보고회 및 평가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실적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별한 성과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성과시상금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법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권익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청문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소송 관리로 승소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흥시민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1차 추가경정 예산을 4월에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지방재정 확장 운영 필요에 의해 시의회와 향후에 협의하여 3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 집행을 적극 독려하여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민간 이전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강화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삭감 예산과 잉여자금을 일자리 및 기반시설 사업에 재투자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이끌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작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높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별교부세 86억원을 확보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정책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한 해양과학관 사업 80억원을 포함해서 총 24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비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재원 확보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책기획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시장님이 시흥시를 이끌어 가는 배우자라면 시장을 뒤에서 배후조정 하는, 그러니까 디렉터(director)가 이 정책기획관 파트(part)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기획관이 어떤 스탠스(stance)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연기가 4년 동안 시민들한테 평가로, 뭐 좋은 평가로, 나쁜 평가로, 능력이 있는 시장으로, 능력이 없는 시장으로 등등 이미지(image) 메이킹(making)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기획관에서 하여튼 이 정책기획관에 맞는 업무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물려서 저희 한정된 자원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운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또 어디에 쓰느냐, 언제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도 일반 국가에서 쓰는 복지 예산보다 많고 그다음에 이 복지와 맞물리는 우리 건강 파트(part) 보건소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두 부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국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총 하면, 총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전체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이 복지 영역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서 저희가 그 작업을 의회에서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총액 누계가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시흥시가 복지만 갖고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도 갖춰져야 되고, 문화영역의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도 갖춰져야 되고, 교통영역의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도 갖춰져야 되고, 또 주택영역의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도 갖춰져야 되고, 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흥에서 살았을 때 우리 애들도 시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소위 말해서 자부심 내지는 만족감이 있어야 시흥시가 계속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반영된 예산도 전체 예산의 약 50퍼센트(%) 이상이 복지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것으로 추청 되는데 그것이 시흥시에 지금 다양하게 지어지고 있는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에도 지어지고 있는 주택의 형태를 보면 거기에도 인구가 들어오고 나면 또 다른 복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시흥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흥시 전체의 재정 운영이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이냐 하는 건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울어져도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좋은 사람들은 시흥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이렇게 쭉 생활해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일정 그 역할을 하겠으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살겠으나 제가 예산이 이런 방식이라면 저희 애들한테 시흥시에서 계속 살아라, 시흥시에서 살면 너희들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 그다음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도 좋고 또 다른 영역도 같이 올라가야지 복지만 너무 과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지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거든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세수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야 또 다른 투자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돼야 시흥의 어떤 비전(vision)도 만들어 갈 수 있고 꿈도 키워 갈 수 있는데 너무 복지에만 지금 예산이 많이 몰빵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들이 있는데 전임시장이 약 10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성적이든·정량적이든 굉장히 냉정하게 해서 필요 없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야 된다. 일몰을 시켜야 거기에서 또 다른 파이(pie)가 나와서 새로운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 시흥의 미래면 미래, 또 다른 먹거리면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정성적·정량적 성과 평가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람도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죽는 정책이 왜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한시적인 센터 무슨 위원회 등등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는 일도 없는데 조직에 그냥 이 세금으로 먹고만 사는, 사업은 없고 먹고만 사는 그런 조직들이 밖에서 보면 흩어진 것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잘한 건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상을 줘야 되지만 아닌 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일몰을 시키는 벌을 줘야 된다. 그것이 시흥시민들한테 맞는, 시흥시민들이나 또 시흥시가 바라는 평가가 아니겠느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메시지(message)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버 페이스(over pace) 한 그런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된 상황에서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인데 이것이 현실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저희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닌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 담아요. 여기에 우리 모든 부서에 시장 공약과 맞물려 있는 것에 대한 일단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만들고 거기에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CS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콜센터(call center)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 경험해 본 바로도 안 됐던 사례도 있고 등등한데 이것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밀어붙여요.
  그런데 저는 이것 안 되는 사업은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냉정하게 접는 것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흥시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다.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은 시장이 되기 위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은 아니다. 또 시민들이 그 공약 무조건 다 하는 것이, 되든 안 되든 다 하는 것을 좋다고 박수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선별을 해서 아닌 것은 킬(kill)하고 좀 잘 될 수 있는 것은 더 잘 키워서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력이 저희가 한 1,300명 정도가 되는데 인력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또 보면 저는 사업부서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원부서에 있어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부서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사업부서들이 아무래도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도시재생과 같은 곳을 보면, 도시재생과를 보면 지금 국가 아젠다(agenda)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이라는 그 아젠다(agenda)는 우리의 도시 특성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도시 특성으로 봤을 때 계속 버전 업(version up)을 해서 살려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아젠다(agenda) 사업이라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시흥시도 보면 덩치가 큰 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몇 명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몇 명이서 그 일을 도저히 해 낼 수가, 아무리 하느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인력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아, 이 부서에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하는 고민을,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로 인력의 배치가 적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들을 보면 크게 봤을 때 민간이전 사업인데 거기에는 민간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돈 떼어주는 것은 잘 떼어주는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그분들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없도록 묶어 놓은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편법을 하든가 불법을 하라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룰(rule)로 그 규정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쭉 수행하는데 사업도 하면서 본인들 노력에 대한 인건비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쓰게 하고 사업비로만 다 쓰게 하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한 룰(rule)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전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좀 잘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의 요지를 좀 간략하게 줄여서 이 일정상 이것을 다 소화하려면 설명식 질의가 계속 나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버(over)가 됩니다.
  뭐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 줄여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8쪽에 보면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천, 안산, 광명, 인천 남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목감천과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광명시와 정책 협의를 할 때 목감천 제방인가요? 거기가 일부는 지금 광명시로 편입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시흥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구역이.
  우리가 막상 불법행위가 있어서 단속을 나가면 거기가 또 광명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천 정비할 때, 또 어제도 제가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일단 행정구역 정비부터 되어야지 차후에 관리적인 면에서도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러니 이 정책 협의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목감천 정비하는, 그 하천 정비할 때 이 부분이 광명시와 시흥시가 반드시 이런 의견들을 좀 경기도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꼭 체크(check)해 놓으셨다가…….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요, 물론 인력에 대한 배치는 인사팀에서 하겠지만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팀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곳이 소통협력관,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이렇게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고 모든 부서가 사업부서에서는 매일 아우성이거든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요청이 정말로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소통협력관 쪽에 기간제가 됐든 일반직이 됐든 다 포함하면 21명, 시민고충담당관 16명, 미래전략담당관 11명, 정책기획관 26명 이렇게 인력들이 그렇거든요.
  다 필요한 인력이기는 하겠지만 말씀을 하신 대로 인원 해결이 조금 더 빠르게 되려면 사업부서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팀장님한테도 요청을 했어요.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한 후에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팀장님한테 요청한 그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정책기획관님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중단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배곧대동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배곧은 집행부에서는 일단 단일 동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 동으로.

○홍원상 의원  그러면 단일 동으로 간다고 하면 국 체제입니까? 과 체제입니까? 지금 단일 동으로 간다고 내부방침이 섰다고 하면 국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 체제로 단일 체제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단일 동이라고 쓰는 것은 국 체제는 지금 언급할 기준이 사실 안 됩니다.
  책임읍면동제라든지 아니면 4급 동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관할 주민이 7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배곧은 1월 달에 5만 1,000명 정도 돼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시급하고 단일 동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됐을 때 4급 동장 대동으로 간다면, 책임읍면동으로 간다면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여건이 됐을 때는 당연히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배곧동은 동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동이 조성된 경위, 또 기반시설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한다면 단일 동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배곧이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지금 맥시멈(maximum)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7만 명은 상회 할 것으로…….

○홍원상 의원  7만 명이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최초 도시계획을 할 때 5만 6,000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5만 6,000명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7만 명으로 인구 변경이 된다고 하면 거기 기반시설은 5만 6,000명에다 전부 맞췄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엉터리 도시계획을 세운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5만 6,000명하고 7만 명해서 기반시설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검토된 바가 없어서 그렇지만 배곧에서는 그만큼 공공시설 부지라든지 문화시설 부지 이런 기반시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한 공공시설의 부지가 아니라 처음에 배곧을 갖다가 상주인구 5만 6,000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다 수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만 6,000명이 넘어서 6만 명도 아니고 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5만 6,000명으로 세워놓고 7만 명이 거주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5만 6,000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전부 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조직 업무는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까지, 배곧 조성될 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 그것하고요.
  현재 의원님 질의에…….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면 5만 6,000명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7만 명 지금 인구 유입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인 통치행위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것을 5만 6,000명으로 기반시설을 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단일 동으로 간다고 하면 배곧총연합 카페(cafe)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어요, 완전히.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지금 아주 말도 아니에요, 말도. 왜 집행부에서 그러한 불씨를 만드느냐 이것이죠?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분양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고 분양했고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안에 의해서 분양 받았고 삶의 터전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단일 동으로 간다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면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주민 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한 합의를 이루어내지도 않고 신년인사회에서 발표를 해 버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바로 주민들이 그냥 아우성이 난 것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의회에다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그것 발표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분란을 일으켜서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도 아마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민원도 많이 받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어떠한 합의도, 대화도 안 하고 단일 동이라는 것을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떠한 소통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단일 동으로 가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뭐 행정을 하면서 사실상 의견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의문을 안 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저희 의무이고요.
  
  물론 서로가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심려 않도록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대동, 대동제는 거의 일몰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인구가 7만 명이 되면 대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몰 사업인데 단일동으로 간다고 하면서 인구 7만 명이 되어가지고 대동으로 가겠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일몰 사업인데 인원 안 주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정책기획관 김성호  아닙니다, 저도 단일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준…….
  올해 2019년 기준 인건비 확보할 때 저희들이 배곧동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기준 인건비에 11명이, 배곧동 직원 외 11명이 반영돼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대동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장 김태경  답변 요지 좀 줄여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반영돼 있고요, 일단 배곧동 인구가 는 만큼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거기에 직원들을 충분히 보충해 주고 그 외에 여건이 될 때 더 큰 조직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주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좌우지간에 갈등의 불씨는 만들어졌어요. 그 갈등의 불씨를 봉합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갈등의 불씨를 봉합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님으로부터 임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복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정래 환경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원현 건강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이동수 청렴클린팀장입니다.
  계현우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상변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순권 재무관리팀장입니다.
  안수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홍진 안전증진팀장입니다.
  류선기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김일규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김양수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재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현 체육센터팀장입니다.
  서민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해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승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그간 지속적인 경영 성과 향상을 통해 우수 공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고 공공·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사적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올 한해도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동아리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명확히 집행되는 성과책임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사업은 5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소각장 등 환경 사업 4개, 공영주차장 등 교통 사업 6개, 국민장곡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사업 7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청사관리 사업 2개,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관리 사업 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단은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2본부 1부 13팀에서 현재 3본부 16팀으로 개편하였고 정원 361명에 현재 31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은 2018년도 수입은 28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30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경영수지는 전년 대비 7퍼센트(%) 신장한 94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하면 수지율은 5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지율이 전년 대비 증가된 주요 사유는 목감, 배곧 등의 인구증가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팀별 경영수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공공·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경험 등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였고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등 강사 일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설명회도 실시하고 취업 관련 직업 체험과 지도자 육성과정을 통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재래시장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도 확대 운영하였으며 갯골생태공원 프로그램(program)도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시청, 체육지도자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함께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피하우스(Happy House)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싱크대나 도배, 장판을 교체해 드렸고 관내 경로당 에어컨(air conditioner)도 무상으로 정비해 드렸으며 엘림양로원에도 매월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도 지원해 드렸고 삼미시장 내 점포에 대해서도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전기소방시설 등을 무상으로 점검해 드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개선할 사항입니다.
  공단은 2004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급증하여 확대된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진단을 통해 인력의 운영 및 배치의 적정선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영·헬스 강사 등 전문인력에 대해 고용 안정 및 수준에 맞춘 임금 책정 등 일자리 양질화를 통해 중장기적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 주택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일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파지를 수거하시는 노인분들께 재활용품 수집 등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마을 거리도 정화시키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업을 통해 노인 대상 체육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19년 주요계획입니다.
  2019년 경영목표는 수입이 285억 4,300만원, 지출이 364억 5,900만원으로 수지율 78퍼센트(%)가 예상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수지율은 51퍼센트(%)입니다.
  2019년 경영수지는 전년도 94퍼센트(%)에 비해 16퍼센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은 인건비성 경비 증가와 배곧 한울공원이나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박물관 등 수입에 비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수탁되면서 수지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각 팀별로 추진하는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부별 중점적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는 시민소통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경영과정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고 여성채용 등 성평등 고용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인, 청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교통사업본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 추첨제를 도입해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용 시민의 형평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소각물을 안정적으로 인수·운영하여 악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체육사업본부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헬스장 등 시설을 확장하고 시민이 불편해하는 노후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체육회, 체육지도자협동조합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program)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차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program)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시흥시민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변함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편의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흥시민의 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의존재원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100퍼센트(%) 시에서 대응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100퍼센트(%)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뭐 자체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러는 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 사업은, 저희 공단은 자체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의 내용으로 보면 적자액이 약 16억원이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16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을 쭉 수립할 때 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등 딱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수입과 지출에서 마이너스(-) 16억원이면 어떻게 메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 수익성만…….

○노용수 의원  그러면 2018년도 16억원이 적자가 났다 하면 적자 난 16억원에서 2019년도에 보전을 해 주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일단 저희 대응사업비는 정산을 끝을 냅니다, 그것으로.
  저희 수입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받게 되면 시로 바로 일주일 이내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금시킨 금액과 저희가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 수지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페이퍼(paper)상에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16억원 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노용수 의원  나지만, 실제는 시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러니까…….

○노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 나는 숫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부분, 저희가 할 역할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적자가 나서 성과급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깎는다, 뭐 그런 것도 없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국단위로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incentive)인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작년 16억원, 올해도 적자 예상 편성인데 한 80억원 적자 뭐 그렇게, 보니까 별로 뭐 간절하지 않겠네요, 적자가 나든 뭐…….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희망네바퀴 운영 같은 부분에서 그것은 어느 부분에선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아니, 뭐 적자 나도 호주머니가 다른 데서 나오는데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대신에 그게 또 시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 최선해서 노력합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좀 예민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기는 한데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
  (의회사무국장을 향해) 우리 국장님, 이것 좀 이렇게 그간 집행부에 계셨으니까 이것도 조금 진단을 좀 잘하셔서 보완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라서 전국 뭐 공기업 협의회에서 이렇게 평가, 공기업평가 하고 그러시겠지만 호주머니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정말 간절함이 뭐가 있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의원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지난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때보다는 좀 많이 구체화됐고 이 사업의 전반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지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저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네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시민의 혈세이니만큼 각자 각자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시흥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대형마트·학교 프로그램(program) 확대해서 재래시장 협약을 통한 프로그램(program)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안선희 의원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이승록 팀장님 나와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평생학습팀장 이승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도에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삼미시장, 예를 들어서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기술진을 활용해서 삼미시장에 보면 소방관리라든지 가스 그리고 보일러,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설을 무상 점검한 실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120개 정도 점포를, 삼미시장의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했는데 상당히 상가에 있는 그 부분들이, 상인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됐고요. 화재 위험 부분이 노출되는 어떤 누전의 위험이라든지 가스, 그 가스관이 불에, 삭아가지고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도 좀 시설도 점검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부분들을 삼미시장의 어떤, 재래시장의 어떤 시설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실적이 있고요.
  두 번째,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거기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파트 종사자들이 한 4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항상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이상 유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마트의 점장님하고 우리 공단이랑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파트, 파트 중간에 어떤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없나 싶어서 했던 프로그램(program)이 중간에 요가를 했습니다. 요가를 해 가지고 종업원에 대해서 피로도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근골격계 예방활동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 대표적인 큰 사업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전반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오늘 쭉 사업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부분들, 저는 그 부분들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열악한 부분, 부분들을 각자, 각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그것이 또 화재도 많이 생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해 주나 했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공익적 차원의 일을 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예산 부분들은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말 창의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가지고요, 제대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감사합니다.

○안선희 의원  네, 궁금한 것은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본부장님, 2017년도에 손해가 얼마나 났었죠?
  2017년도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한 34억원…….

○김창수 의원  34억원이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난 년도에 16억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16억원.

○김창수 의원  16억원.
  줄어든 이유가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종량제봉투…….

○김창수 의원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늘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지출 요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제작은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은 시에서 해 주고 그리고 판매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저희가 주문 받아서 직접 배부를 합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만약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까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손해는 더 늘어나겠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아무래도 원가계산 들어가야 되니까…….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미화타운이라든지 여러 군데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가 여기 지출요인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저희 공단의 사무실 사용료는 임대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김창수 의원  어쨌든 그냥 무상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상이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클린사업도 하시고 하시면서 운송하고 이런 비용도 여기 잡혀 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운송비용이라면…….

○김창수 의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나른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날라가지고 일정 장소로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의원  그 운송비가 여기 지출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것은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직원이 운반을 하니까.

○김창수 의원  본부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운반비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지출내역에 안 잡혀 있고요, 그것은 시흥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냥.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아, 그 생활폐기물 같은 것 들어오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창수 의원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것은 저희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십몇 억원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치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업체라든지 어떤 주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임대료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지출내역에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공기업에 대한 법,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지를 따진다고 보면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3본부 16팀으로 구성하셨는데 이것은 경영에 대해서 합리화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두 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냥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니까 간절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간절치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전문가가,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들여다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웃을 일이에요, 이것이.
  혹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경영에 대한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아무래도 팀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요.

○김창수 의원  그러면 팀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다 전문가이신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 경영의 전문가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을 좀 공부했고요. 그런 직원들도 배치돼 있고 그런 팀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주 알아보기 쉽게끔 실제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하면서 여기 지금 지출로 잡혀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것이죠. 봉투도 제작해 주고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날라주고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건물도 무상으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다 100퍼센트(%) 지출로 잡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돈이 들어오면 1주일 있다가 시 계정으로 자동으로 간다면서요. 그것도 어쨌든 수입이니까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년에 손해액이 얼마 정도나 되겠어요?
  만약에 오늘 답변이 안 되시면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만약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비용으로만 산출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간절한 것도 아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될 것이냐, 혹시 이것 추산이 안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 부분은…….

○김창수 의원  추산해 볼 필요도 없죠. 왜,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치는 않아도 좋습니다. 정확치는 않아도 좋지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주는, 제작하는 청소행정과에 확인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통부를 100만원어치 팔았는데 그것 원가가 얼마였어 라고 물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렇죠.

○김창수 의원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 나르는데 용역해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 단가, 용역을 얼마에 줄까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비용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내지는 토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재산에 대한 임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이고 그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기업들이 주된 지출요인은 하나도 여기 수지분석에는 산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익적 부분에 대한 것의 접근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파트(part)별로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자꾸만 공공성만 강조하시면 공공성 당연히 있죠. 없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일반기업처럼 모든 비용을 다 지출하고 했을 때 수지가 이렇게 나오겠느냐, 이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의 목적도 우리가 위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잖아요, 파트(part)별로, 잘하는 데에다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임대료, 추정제작비, 그다음에 추정운반비, 기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수지를 한번 맞춰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의원  네, 그렇게 해서,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1월 말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저는 체육시설팀장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가장 많은 민원이 체육시설과 관련된 민원일 것 같아요. 혹시 공단으로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운동장 사용이나 뭐 이런 것…….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이해수  저희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관계들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무료로 그냥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일정 부분 경제활동에서 점점 멀어지는 세대들한테는 공단이 다소 수입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특히 운동장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이해수  네, 의원님 제안하신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특히나 65세, 70세 그리고 지금 공단을 보면 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특히 노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공단이 지금 중복성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체육활동에서 수십 년을 몸 담아온 분들이 스트레스(stress)를 받지 않고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노인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단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 간에 협의해서 운동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평생을 축구를, 특히 축구동호인들이 제일 많아요, 연세 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운동장에 나가 보면 아침 시간 때, 특히 아침 시간 때 많이들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런 주문들이 와서 그 부분을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이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의 업무 일부분이 수집 운반 외에 지금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재활용 수거 체계를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보상을, 특히 어르신들이 리어카(rear car)로 줍는 작은 폐수집 된 것을 공단이 일정 부분 권역별로 만들어서 그것 보상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온 그 폐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공단이 일정 부분 직접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system)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이복희 의원  그것을 꼭 공단이 해야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재활용선별장의 라인(line)을 타 보면 일반 주거지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거반 일반쓰레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개선을 안 해 가지고는…….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것은 수집업체가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수집업체는 제대로 된 재활용,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 것만 수집을 해 가야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일반 주택지에 쓰레기 내 놓은 것 보면 수집업체들이 분리수거 안 되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런데 그것이 시민 수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교육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복희 의원  자,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단이 한다면 이렇게 보상을 해서, 수집해 놓은 것을 수집을 해서 공단이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계도하고 통장님들 만나서 빌라(villa) 단지대로, 일반주택 단지대로 이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아온,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폐자원 재활용 매장들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는 당장 개인사업장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 고객은 어르신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지금 파지까지는 저희가 핸들링(handling)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면 어르신들이 안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거업체가 문제라고 하시는데 일단 버리는 쪽에서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워도 버리는 한 사람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버리는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도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줄어드는 것이지 버리는 한 사람을 어떻게 그것을 다 쫓아가느냐고요?
  전 부서가 해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 저는 모든 부서가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줍는 것이 아니라 못 버리게 사전에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비슷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이것 역시 공단이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한번 체크(check)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갑자기 공단이 무슨 동네관리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네관리소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온 그 폐 저기 뭐냐, 수집된 것을 어디에다 쌓아놔요?
  동네관리소가 앞으로 그러면 그 폐재활용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쌓아놓는, 공단이 가지고 가기 전에는 어딘가 모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것이 동네관리소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동네관리소하고 협력체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협력체계를 하느냐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러니까 큰 영역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영역을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복희 의원  이것이 대표적으로 아무 준비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페이퍼(paper)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업무보고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야지 공단에도 이것에 대한, 직원들도 보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최근에 지금 우리가 공공 스포츠(sports), 공공 스포츠클럽(sports club) 만들어서 지금 하고, 지금 이미 실행을 했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1월 2일자로 일부 시설이 지금 스포츠클럽(sports club)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아마 장애인협회 그 업무 신년인사 때도 거기 참석자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지도자 그다음에 공단,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말 한 마디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되지만 일단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스포츠(sports)와 관련해서 각별히 지도자협동조합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노용수 의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58쪽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노용수 의원  그 경영목표에 여기에 우리 다른 공직자들 다 계시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예산서,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수입이 285억원 정도죠? 지출이 364억원이고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 79억원 정도가 되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예산의 룰(rule)로 보면, 본부장님 저 쳐다보시면 됩니다.
  예산의 룰(rule)로 보면 이것 수입이 지출보다 적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빚을 내야 되겠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렇죠.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빚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어떻게 조치합니까?"라고 하니까 "시에서 가져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범죄행위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노용수 의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그 호주머니에서 꺼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의 호주머니에 총액은 얼마냐면 285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64억원이 지출이 돼야 되니까 꺼내올 데가 없는 것이지, 시에서.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상해서 이 예산서를 봤어요. 확정된 예산안을 봤더니 여기는 예산 총액이 364억원이야. 여기 지출액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예산서, 예산 편성 방식이 이것이 맞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아무래도 그 수익하고…….

○노용수 의원  이것이 맞는 방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방식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기업성이 아니다 보니까…….

○노용수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 맞죠?

  네.

○정책기획관 김성호  이 대행사업비를 시에서 364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공단 예산은 수입은 364억원이 맞는 것이고요. 이 364억원을 가지고 소각 수입도 얻고 폐기물 재활용 수입도 얻고 해서 나온 수입이 아까 278억원이라는 그 얘기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지율은 따지니까 78퍼센트(%)이다, 그런 것이고 대행사업비를 시에서 364억원을 세워주면 공단에서 예산서에 364억원 수입을 다 잡고 지출을 얼마 했다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 맞죠. 예산은 수입 지출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입은 공단이 올린 수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용수 의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이 것 자가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냐 저것이냐…….

○정책기획관 김성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전체를 다 논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 부족한 자원이 있잖아요? 이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 어디에선가 빚을 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빚을 어디에서 내옵니까, 호주머니 어디에서 뽑아옵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뽑아준다고 그랬어요.

○정책기획관 김성호  시에서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행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은 수입만큼 대행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하고 그 대신 수입을 그만큼 올려서 수지율을 높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수지율이 그만큼 충당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수지율을 높일 방안이 없느냐, 예산을 아껴 써라, 그러는 지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31일까지 예산서에 대행사업비 외에 포함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수지율을 다시 계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그 공단 예산도 한번 상세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기획관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넓게 모두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두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는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정 부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시에서 위탁하는 것만 갖고 또 하는 것이 있고,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구분을 해서 일례로 여기 종량제봉투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인풋(input)이 있고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차 대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 아닌가요? 예산도 수입이 전체 총액수입이 있어야 되고 지출이 있고 그렇듯이?
  그런데 여기는 수입만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는. 수입만 있으니까 수입률이 얼마냐면 3,453퍼센트(%)야.

○정책기획관 김성호  그러니까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량제봉투 재료비는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지율을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것이 그것 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이 고정자산들 있잖아요? 고정자산들의 임차료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해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되 향후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영역을 빼고, 그런 영역은 그런 영역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종량제봉투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하나 시흥시에서 의뢰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수익과 지출을 따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분명한 내용들은 따로 뽑고 그다음에 위탁은 위탁대로 따로 뽑고 해서 여기에서 잘 하면 성과급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penalty)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팀장님들 우리 어떤 팀이 와서 보고 할 때보다 가장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직생활 하다가 가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으로 이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을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수익을 분명하게 내게 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시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사업비를 딱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장사 좀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비용도 더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를 봤을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 이것 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호  뭐, 가능하죠.

○노용수 의원  아니, 뭐 기분 나쁜 것 있으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아니, 없어요.

○노용수 의원  아니, 기분 나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기분 나쁘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잘못 지적 내지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누가 먼저 하셨어요?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본부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이복희 의원  지금 시흥시ABC행복학습타운에 올해도 입찰로 그 경비, 경비!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이복희 의원  올해도 또 외부 입찰이었나요? 올해 이미 발표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네, 평생학습팀장 이승록입니다.
  올해도 외부의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이 팀장님, 그렇게 안 되던가요?
  그러니까 매번 지금 몇 년째 본 의원이 계속 그것을 관내업체로 하든지 아니면 관내 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다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이 있으니 하자라고 2년 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그것이 계약이라는 부분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경비를 할 수 있는 인력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접 고용을 하면 안 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직접 고용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복희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입찰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런 업체들을 우선순위로 좀 주자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봤던 것 같은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네, 기억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복희 의원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가급적이면 계속 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관내업체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냥 내 편하자고 했다가 1년마다 한 번식 계속 바뀌니까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직원 승계는 한다고 하지만 늘 본인의 고용현장들도 불안하고 하니…….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타운에 경비인력 용역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반드시 이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네, 현재…….

○이복희 의원  하여튼 팀장님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네, 제가 별도로 의원님,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한참 기다렸네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홍원상 의원  경영분석을 지금 공단이 얼마에 한 번씩 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분석은 뭐 분기별로…….

○홍원상 의원  분기별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홍원상 의원  경영분석하면 경영분석자료가 나오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  네.

○홍원상 의원  네, 그 자료를, 경영분석한 자료를 2017년, 2018년도 분기 경영분석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린에너지팀이오.
  그 아파트 전지목에 대해서 언제부터 수거해서 소각시켜 줄 것입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그린에너지팀장 김일규  전지목은 환경부…….
  일단 그린에너지팀장 김일규입니다.
  저희 소각장에서는 전지목 무상수거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미화타운하고 했었는데요.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취급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 규정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지목을 받으려면 아파트에서 배출자 신고가 되어 있거나 이런 어떤 허가, 인허가 조건을 득하면 저희가 처리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원상 의원  언제부터 수거계획 수립해서 아파트 전지목에 대해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 따지고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그린에너지팀장 김일규  청소과랑 협의해서…….

○홍원상 의원  이것 빨리 이 부분에서 빨리 절차 밟아서 민간인들한테, 민간인들이 갖고 가면서 지금 주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알아요? 지금 소각장 건설해 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수거해서 돈을 받지 말고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민간영역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소각장에 지금 200톤(t)으로 증설되고 나면 폐기물 외부에서 갖고 와야지만 가동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지목과 아파트의 폐목재들 이러한 부분들을 수거해서 소각을 하라는데 왜 그것들을 못하고 여태까지 법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법 얘기할 때예요, 지금?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간 빨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그린에너지팀장 김일규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사업팀!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김양수입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주차하시는 어르신들 그 민원이 뭐가 있는지 혹시 들어본 것이 있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주차장의 현재 민원을 보편적으로 보면…….

○홍원상 의원  어르신들의 민원, 근무자들의 민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아, 시니어(senior) 어르신들이오?

○홍원상 의원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그분들이 보통 시달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막무가내 주차를 하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를 해 놓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그 시니어(senior) 분을 잡고 실랑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시청으로 넣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데 사실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우기면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분들의 민원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근거리 근무를 원해요.
  그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근거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계시는 분이 신천동까지 가시려고 하면 아침에 근무하시는 분이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돼요?
  왜, 그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의원님, 그 시니어(senior) 어르신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시니어(senior)에다 얘기를 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근거리로 하시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는데 정왕동에 그 인력을 쓸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필요한데 12명이, 11명이 됐다면…….

○홍원상 의원  정왕동이 안 되면, 정왕동에 인력이 찼으면 월곶·군자동으로 돌리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아마 거기에서, 시니어클럽(senior club)에서도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최대한도로 근거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것들까지 분석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왕동에서 시청 주변으로 오는 것이 차량 2대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나름대로 시니어클럽(senior club)하고 저희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그러한 얘기들이 어르신들로부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시라고.
  그 어르신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10시까지 근무하고 자전거 타고 월곶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셔, 정왕동에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시니어클럽(senior club)에다 얘기해서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원관리팀이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갯골생태공원이나 배곧한울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서 우리가 인력을 충분하게 투입을 해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직 직원하고 시니어(senior) 어르신들하고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자체에서 고용을 해서 계약직이 됐든 일용이 됐든 자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아닙니다. 시니어(senior) 인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원상 의원  시니어클럽(senior club)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네.

○홍원상 의원  시니어클럽(senior club)에서 인력을 배치 받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혹시 공원관리에 예초작업을 한다든가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청으로, 재하청으로다 주는 것 없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저희는 그런 것 없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원관리과에서 예초작업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네.

○홍원상 의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전지작업했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지작업?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평생학습팀장 이승록입니다.

○홍원상 의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전지작업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네,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어떻게 전지작업하신 것이에요? 위탁을 준 거예요? 입찰 줘서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전지한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전지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굵기의 나무 하는 부분은 조경에 대한 업체하고요. 나머지 잔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요. 옆에 있는 시니어 어른들 협조 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입찰, 공개입찰입니다.
  지역 관내 업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공원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평생학습팀장 이승록  공원은 저희 사업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원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예초고 전지고 전부한다는 이것이죠? 관리 인력만 넣고 예초작업부터 전지작업까지 공원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한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네, 공원관리과에서 기간제를 통해서…….

○홍원상 의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위탁준 것 입찰했던 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이재현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홍성림  네.

○홍원상 의원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시 산하기관이 맞죠?

○예산팀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왜 시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왜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예산팀장 홍성림  어떤 말씀인지…….

○홍원상 의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산팀장 홍성림  직원 포인트(point)…….

○홍원상 의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산하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부처에 있는 직원들의 불이익을 받고 있나요? 다 똑같이 대해주고 있잖아요?
  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복지 포인트(point)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거예요?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강조를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팀장 홍성림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요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포인트(point) 반영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검토해서, 그렇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예요 일들을.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복지포인트(point) 같은 것을 우리 직원들과 차별을 둔다고 하면 그분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공단에, 제가 공단에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립니다. 여기서 줄이는데요. 우리 본부장님들이 경영분석해서 경영분석에서 나온 부분을 갖고 운영에 반영을 해야 돼요.
  경영분석만 하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 제가 자주 갑니다.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저를 잘 못 볼 거예요. 많이 갑니다. 가서 보면요. 직원들 그렇게 근무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갑질이 굉장히 심해요. 시민들에게는 서비스(service)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육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얘기들이 시민들로부터 다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오인열 의원  네, 환경사업팀장님, "생폐선별"이라고 여기 있는 부분은 생활폐기물 선별한다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류선기  환경사업팀장 류선기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전량 매립장으로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폐(생활폐기물) 선별구분은 생폐(생활폐기물)를 파분, 파쇄해서 연료화해서 소각장으로 이송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혹시 쓰레기 수거할 때요,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와 그다음에 나머지 비닐이나 플라스틱(plastic), 종이는 분야별로 수거를 하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는지 아세요, 처리해 갈 때, 가져갈 때?

○환경사업팀장 류선기  수거업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수집운반업체의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저희 환경사업팀에서는 그게 혼입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그런데요. 주부들은 지금 많이 분리수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합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분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우리 쓰레기 버릴 때 봉지에다가 다 같이 버려버려야지 우리는 전부 노동력을 이용해서 분리, 분리를 했는데 가져갈 때 싹 섞어서 가져가 버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류선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현장에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반입할 때 가장 크게 분리하는 것이 파지, 공병, 폐캔, 그다음에 플라스틱(plastic)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이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계약하고 있는 34개 단지 아파트는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민간이 지금 아파트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것을 계도해서 우리 주부들의 유휴 노동력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계속요? 그렇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류선기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봐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류선기  네, 아파트 영업 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네.

○김창수 의원  아까 쓰레기봉투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 지금 청소행정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 없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100리터(ℓ)짜리가 없고요. 그리고 불연성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봉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철물점에 가서 마대를 사다가 담아서 그다음에 배출 스티커(sticker)를 사다가 붙여서 이렇게 내놓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주택단지에 가보면 깨진 화분, 그다음에 유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싹 치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팀장 류선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병철 팀장입니다.
  청렴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전종삼 팀장입니다.
  호민관실 조은아 책임관입니다.
  시흥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9쪽입니다.
  먼저 비전(vision) 및 추진 목표입니다.
  비전(vision)은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 시민이 행복한 시흥입니다.
  추진 목표는 신뢰 받는 감사 행정, 그리고 함께 하는 청렴시정, 기본이 바로 서는 공직문화조성을 통한 시민신뢰 제고, 공공건설 사업장의 공사집행 투명성 확보, 시민의 만족·시민공감 권익보호입니다.
  다음은 기본 현안입니다.
  인력 현황은 일반직 14명, 공무직 1명, 호민관 1명 포함 총 16명입니다.
  다음은 80쪽 2018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청렴토론회, 청렴교육,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서 2018년 국민권익 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향상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컨설팅(consulting) 현장 감사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약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호민관 운영 성과 공유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집담회 개최 등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열린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2018년 주요 활동 시점으로는 중앙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5회의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수의계약분야 등 3회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등 4회의 종합감사, 그리고 체육회 등 5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내실화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청렴특강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leadership) 교육, 신규자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조직 의견을 수렴하고 출연한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민원응대 모니터링(monitoring) 강화 및 서비스(service) 개선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청렴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로 시책 제안 활성화 등 민·관 협업 체계 마련입니다.
  2018년 추진 실적으로는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시민 참여 청렴 시책 수립·추진을 위한 토크콘서트(talk concert)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협업기관 간 정기회의를 통한 우수시책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중간입니다.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입니다.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 기간 등 중점 공직감찰기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상시 감찰 체계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공사감독 공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공사업 건설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계약심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설계원가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작성해서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컨설팅(consulting) 현장감사를 위해서 자체 추진 계획 수립과 공공건설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그리고 8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컨설팅(consulting) 현장감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입니다.
  시민만족·시민공감 그리고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2018년 추진 실적으로는 독임제의 단점과 미비점으로 보이는 전문성 보완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72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32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인 간 조정을 위한 호민회의 상시운영과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민자문단 운영,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의 사전적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지방 옴부즈만(ombudsman) 확장을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호민관 결정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 조직 및 업무 환경 보강과 인권도시·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기능 강화와 법령·제도·민원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하단입니다.
  민·관 갈등 관리를 위한 대응력 제고입니다.
  2019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분야 분쟁과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갈등 민원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2017년도에 청렴도가 몇 위였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46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 23위했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3위였었는데 올해는 전국 시군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요. 등급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위는 알지 못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 23위면 31개 시군에서 청렴도가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등급이 그러면 예전 우리 몇 등급입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5개 등급에서 몇 등급인가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올해 2018년도 평가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1등급,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시민, 지금 시 전체 조직 내용을 보면 시민고충담당관이 있고 그다음에 호민관이 있고 청렴감사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업무를 많이 쪼개서 하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보면 민·관 갈등 관리 대응력 제고와 관련돼서는 시민고충담당관에 갈등조정위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 중복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참고만 하십시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그 앞에 보면 현장중심 고충 해결과 관련돼서 역시 시민고충담당관의 업무랑 지금 중복이 됩니다. 적절하게 조정해서 인력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호민관이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물론 호민관이 아무래도 법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있는 법령이 상시 계속 쏟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면 또 그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업무도 저는 일정 부분 감사관실에서 한 분이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업 실행부서에서도 이러저러한 불합리한 민원이 있으면 체크(check)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권력도 시흥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감사일정과 관련돼서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 중반쯤에 제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련해서 지출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고 그 건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제가 드렸을 때 그 건과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는 감사계획이 잡혀있으니 2019년도에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쳐다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반영돼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보조금 감사…….

○노용수 의원  보조금 감사에 포함되어 있겠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보조금 감사를 다루실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는 특정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특정해서 그 단체를 봐 주시고 두 번째는 각종 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 그다음에 또 각종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이 전체가 얼추 보니까 87개라고 하는데 다 다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5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나눠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좀 투명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규정의 한계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 지금 막혀있어서 불법 내지는 편법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틀 것인지 또 제도적으로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그 부분이 행정 직렬도 있고 토목건축 직렬도 있죠?
  그분들이 나가서 특히 토목건축 직렬은 나가서 이런 엔지니어링(engineering) 회사나 토목회사에 취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에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공공사업에 감리단을 선임하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시에서 선임을 하고 민간영역에서 하는 사업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리단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저런 불합리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선임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감리단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을 그만두신 분들, 그분들이 감리를 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으나 그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많이 보고있는데…….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지금 답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그것을 더 공부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안을 만드셔서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공공사업에 감리단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취지는…….

○노용수 의원  법의 범위 내에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네,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시민감사관 같은 것도 해봤는데요. 감사관에 대한 주요 매뉴얼(manual)을 보면 대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봤을 때 부패 예방, 기강 확립에 따른 징계양정 적용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공직자들하고 일한 지가 30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더 직원들한테 뭐랄까,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이것을 다시 감사관 쪽에서 차라리 잘 된 사례를 끄집어 내고 거기에 따른 칭찬을 해 주고 상을 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주로 이제 민원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이 그 기간이 길다, 짧다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과연 친절했느냐, 안 친절했느냐를,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편에서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칭찬을 주고 그런 것을 사례 발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호민관 제도 쪽에서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중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시하고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호민관도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약간 해석이 불분명하니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공무원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적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편에서 정확히 맞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이 약간 애매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민 편에서 저는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 줬습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상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세 번째인데요. 감사계획에 보면 2019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사회복지 분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자료를 좀 그때 마무리되고 나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노용수 의원  시흥시의 사회복지 민간위탁이 한 기관으로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위탁사업명, 수탁자, 수탁기관을 다 명기해서 명기한 그것도 같이 맥을 찾아서 짚어보시고 그 자료를 이렇게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네, 우리 기술감사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술감사팀에서 공공시설 준공이 난 후에 가서 기술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중에 가서 감사를 하시고 그럽니까?

○기술감사팀장 정종삼  기술감사팀장 정종삼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두 가지를 다요?

○기술감사팀장 정종삼  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공사현장 컨설팅(consulting)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요.
  또 준공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여기서 오픈(open)을 안 시키고 별도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관을 매설하게 되면 모든 설계에 보면 관을 매설할 때에는 바닥에 모래를 30센티미터(㎝) 깔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을 놓고 위에다 30센티미터(㎝)를 또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현장지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감사팀장 정종삼  저희가 지금 어떠한 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장 컨설팅(consulting) 현장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만약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구조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필요할 때는 삭감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현장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도 한 번씩 직원들이 불시에 감사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에 보도블록(步道block)을 깔게 되면 바닥에다가 모래를 항상 깔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깔고 보도를 놓고 난 다음에는 위에다가 모래를 깔아서 공간이 없게끔 모래를 전부 채워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그럴 때 좀 웃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아주 짜증납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현장에서 이것 다 찍은 거예요. 바닥에 모래 하나도 안 깔고 위에 모래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청렴감사관에서 공사현장들을 좀 가서 한 번씩 둘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다가 모래를 안 깔다 보니까 보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밀려요. 이러한 공사현장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여기 다니면서 다 찍어놓았어요.

○의장 김태경  네, 의원님, 민원성 이런 것은…….

○홍원상 의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의장 김태경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  그러니까 이 과에,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 현장 전부 다 그냥, 과에는 현장 어느 현장, 어느 현장 다 얘기할 거예요. 청렴감사관에서도 기술 감사잖아요? 이러한 현장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기술감사팀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사현장에 나가서 기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습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야.
  제가 이것을 들어봤습니다. 들었는데 바닥에 모래가 없어요. 그리고 모래 하나도 안 넣어 가지고 이 새 간으로 전부 담배꽁초입니다, 이것이. 담배꽁초가 다 들어갑니다. 허옇게 보기 싫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감사팀에서는 현장이 발생되고 공사기간에 중간, 중간에 나가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요청을 해야죠, 지금 우리 직원들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하고 보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기술 감사를 해서 이러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감사팀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50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수 총무팀장입니다.
  한희재 시정팀장입니다.
  김재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현준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행정과는 행복한 일터, 든든한 행정을 비전(vision)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목표로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 기반 조성과 소통, 공감, 화합의 열린시정 구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미래형 인재 양성, 공정한 인사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몰사업으로는 타 시군 참여율 저조와 개최 효과가 미비한 문화축제인 공문서 페스티벌(festival)과 경기도 종합감사 시 행사운영비로 별도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지적된 공무원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5개의 추진목표와 5개의 전략을 세워서 8개의 실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목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기반 조성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적극으로 추진하고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하여 효율적인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소집해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 공감, 화합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과 함께 하는 3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시흥 30년 여정을 담아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0년 성장 교육과정 제시를 통한 자율적 학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스트레스(stress)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 및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품격 높은 최고의 행정 서비스(service)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 받는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배려하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인사 운영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승진 기준을 제시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내방하는 직원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운영하여 외청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흥시 인구가 몇이에요?

○행정과장 김종윤  정확하게 지금 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국인이 지금 한 45만 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 내국인이 46만, 아니, 44만 6,000명 정도 되잖아요?
  자, 외국인이 F1비자를 받아 왔든 취업생으로 들어왔든 그분들도 우리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윤  국적 취득을 하면 외국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 우리가 시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사실상 내국인만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께서 49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시 인구 발표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 외국인들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50만 명이다, 49만 명이라고 이러면 시민들 혼동이 되죠.
  내국인만 해서 인구 발표하고, 그리고 외국인은 우리가 자료로다 해서 내국인 몇 명, 외국인 몇 명해서 자료로다 통계자료로만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혼돈이 자꾸 시민들한테, 저는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거나 하면 45만 명이라고 그래요, 44만 6,000명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저는 49만 명이라는 얘기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의원이 50만 명이고 49만 명이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잡아서 통일되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통일되게 얘기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청 내에 2개가…….

○행정과장 김종윤  2개소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2개가 운영되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신규 직원들이 입사하는 것을 보면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입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김종윤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7 대 3 정도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에 한해서는요.

○홍원상 의원  그렇죠?
  7 대 3 정도 되는데 신규 직원들이 입사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결혼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천·대야·은행 이쪽에 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자녀들을 갖다가 시청에다가 보육을 맡기고 여기에서 다시 또 직장을 그쪽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다가 직원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쪽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300인 이상 기업의 의무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의무사항입니다.

○홍원상 의원  의무사항이에요. 300인 600인 900인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00명이 됐는데 그쪽 직원들이 여기에 아이들, 또 여기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양육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여간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그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198쪽에 보면 교육훈련 과정에 1~3년차 자치분권, 4~6년차도 자치분권, 7~10년차도 자치분권 직무역량 교육에서 말하자면 10년차까지 전부 다 자치분권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치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program)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도 스트레스(stress) 검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8~9급들이 직장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또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9급 때부터 과정을 선택해서 연차별로 이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사실상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고 했으면 2018년도에 국회에서 법적으로 다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벌써 현 정부도 3년차이지 않습니까? 이것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권한을, 자기네들의 권한을 그렇게 쉽게 주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보다는 직원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service) 관련한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화응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응대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교육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고, 자치분권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법적으로다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역량 교육을 시키면 돼요. 역량 교육 이런 것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 다 시켜놓고 자치분권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왜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제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육도 포함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세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말한 사람만 정답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안타깝고요.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때든 의회 회의 때든 실명을 거론하실 때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의장 김태경  우리 시흥시 전체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빨리, 빨리 대답합시다. 전체 사는 인구 50만 명 넘죠?

○행정과장 김종윤  사는 인구는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면 아까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따지는 것은 순수한 우리 내국인만 45만 명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흥시에 이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6만 명 가까이…….

○의장 김태경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라도 우리 시흥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자, 좋습니다.
  거주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1차적으로 우리 시에 일단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것이 이미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면 50만 명 인구에 맞는 만큼에 대한 행정력이 사실은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사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거주를 뭡니까? 등록을 안 했어도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만큼의 행정력이나 모든 기관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문화센터든 어떤 복지센터든 여러 센터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우리 시민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기관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 사는 시민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숫자놀음으로 의해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한정 지어서 규정을 해 놓아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이 44만 8,687명이고요, 외국인이, 등록 외국인이 3만 4,640명입니다.

○의장 김태경  자, 그러니까 이미 48만 명이 넘고 거의 49만 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래서 48만 3,000명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48만 3,327명입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니까 48만 명이 넘어가니까 49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시흥에 살면 다 우리 시민으로 우리가 같이 행정력도 펴고 같이 이해를 해 주고 봐줘야지 외국인은 우리 시민 아니니까 거기는 숫자에서 빼서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사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을 그렇게 펴고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에, 또 우리가 지난번 12월 정례회의 때 행정안전부에다 우리 시흥을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구수로 넣어 달라고 결의문도 채택해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45만 명이니, 48만 명이니, 50만 명이니 따져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런 소모적인 논쟁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글로벌(global) 시대고 다문화 시대인데 우리 쪽만 치고 외국인이면 안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나누고 표를 가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존경하는 의장 이름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해 놓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맞든 틀리든 다 같이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든 우리 시정이든 또 정책이든 이런 것이 같이 간다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할 필요 없어요.
  반론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만하시고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의원  네,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 김태경  반론이 아니고 나도 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론입니까? 제가 얘기하실 때 내가 뭐라고 얘기 한 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뭐가 맞는 얘기이고 틀린 얘기입니까?
  그만하시고 마이크(mike) 끄시고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창수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시흥시 인구는 고무줄 인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민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잠시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범위를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사람에 따라서, 또 자리에 따라서 고무줄 아니라 고무줄 할아버지가 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50만 명이라고 그러셨나?

○행정과장 김종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국인이 44만 육천 몇 백 명이라고 그랬죠?

○행정과장 김종윤  44만 8,000명…….

○김창수 의원  44만 8,000명, 숫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등록 외국인이 3만 4,000명이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내국인하고 등록 외국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안 사나요?

  살죠?
  누가 삽니까? 재외교포가 살죠? 동포들이 삽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사이즈(size)인데 파란색 컬러(color)가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포들은 그 등록 의무는 없어요. 외국인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된 그런 「출입국관리법」이죠. 이 인구를 다 합치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 넘어가죠, 벌써.
  그러면 정왕1동, 정왕본동에, 지금 우리 외국인 또는 교포 비율이 정왕1동과 정왕본동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홍원상 의원님 얘기하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런 논쟁의 불씨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 우리 시흥시에서 사는 사람은 총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러면 유동인구도 물론 있겠죠. 유동인구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시적이니까.
  하지만 내국인,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의무가 있는 등록 외국인,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재외동포 이렇게 해서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이야기 할 때는 50만 명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좀 그렇게 대응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행사장에 가보면 고무줄 인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창피해요, 사실은.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의장님 50만 명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원상 의원님 45만 명도 맞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시간을 안 뺏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안선희 의원 발언…….

○안선희 의원  굵고 짧게, 의장님하고, 의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요. 전체 의원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작할 때 업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각자, 각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몇 몇 집행부에게 물었어요, 7대 의회 때도 그랬느냐고.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계속 들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는 잘 몰라서 업무보고 부분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꾹 참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제 좀 줄여서 꼭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간절히 요청을 드리니까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 다 이것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얼굴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의장 김태경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 부분하고 홍원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것 우리 시흥시 인구 몇 명이냐, 이것 수도 없이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자, 그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계과는 6팀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계약, 재산, 청사관리,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호 경리팀장입니다.
  김재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시설공사1팀 최종오 책임관입니다.
  박성준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105쪽부터입니다.
  "열린청사 시민만족, 재무행정 시민공감"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는 특별하고 독립적인 사무를 처리하기보다 직원들이 또는 기관들이 일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월곶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91억원으로 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행복건강센터,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서 설계공모가 진행 중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곡·목감·배곧·은계 등 어울림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장곡어울림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16억원으로 동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 공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의 공정률은 55퍼센트(%) 정도로 2019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82억원이며 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증진센터, 시립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0년 4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곧어울림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09억원으로 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행복건강증진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계지구·목감지구 어울림센터,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 신천복합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시설수요 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공청사 확충입니다.
  먼저 시청사 별관동 증축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지상 5층 건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며 금년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성동주민센터 일자리센터 증축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며 금년 1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1억원으로 별관과 의회동에 외부단열 보완 및 팬코일 유닛(fan-coil unit) 교체사업, 창호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주차장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공사, 의회동 계단 보수공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각 어울림센터에 경로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사실은 마을마다 가보면 경로당이 다 있어요.
  이 명칭을 노인회관이라든가 뭐 그렇게 변경하면 안 되나요?
  어디든 가면 16통경로당, 15통경로당, 풍림 몇 차 경로당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똑같은 경로당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것은…….

○오인열 의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오인열 의원  네.

○회계과장 이면종  어쨌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경로당이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아마 임의대로 바꾸거나 이러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오인열 의원  한번 타협을 해 보세요.
  지금 경로당들은 사실 좀 넓기도 하고 좋은 곳도 많아요.
  한번 업무 협의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어울림센터가 장곡동, 월곶, 목감, 배곧 쭉 이렇게 있는데요.
  배곧어울림센터가 원래 계획에는 작년에 시작하려고 했었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왜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가…….

○김창수 의원  아니, 과장님, 설계용역이 아니라 그 공모까지 해가지고 설명회까지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래서 그 설계용역이 착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배곧동을 1개 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개 동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사,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그것을 멈추고 있는 뭐 그런 상태고요.

○김창수 의원  그 정책 결정은 혹시 하셨나요?
  아직 못 하셨죠?

○회계과장 이면종  아까, 네…….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의 방향은 1개 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방향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속도를 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단일동으로 가든 아니면 1·2동으로 가든 간에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동안 커튼(curtain)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쯤 주민들과 1차 뭐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고요.

○김창수 의원  10월 달에 했죠, 10월 달에, 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추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게가 있는 간담회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얼마 전에 단일동으로 간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이미 일몰되어 버린 사업인 대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 간에는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해당 부서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민원게시판에 보게 되면 최근 민원게시판을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단일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전쟁이 한 번 나서 난리가 났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지 며칠 됐다고 벌써 또 이렇게 해 버리면 아마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님 죄송한데…….

○김창수 의원  그래서 단일동이 좋은지 아니면 뭐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여기 김정석 그 당시 단장님도 계셨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때 당시 국장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해 놓고 그동안 한마디도 없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그 중간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던 그것들을 그냥 추진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말 그대로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동사무소가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요.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태경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는 동사무소 신축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김창수 의원  신축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요.
  우리 장곡주민센터, 어울림센터 주차장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우리 장현지구의 청소년수련관 그것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뭐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곡어울림센터 옆 주유소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바꿔 달라고 저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 12월 4일 날 아마 거기 한 3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바꿔 줬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부족한 주차수요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시설들을 좀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지금 연성권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청소년은 많은데 지금 수련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 꼭 이번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노용수 의원님…….
  아니, 대답도 안 해 주셨잖아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있다고 하든가, 아무 얘기가 안 하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

○노용수 의원  자, 제 생각은 지금 어울림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재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내년 완공되기 전이라도 여기에 빠져 있는 다른 동들 있잖아요? 다른 동들도 똑같이 왜 우리는 어울림센터가 없냐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동과 지역 주민들의 이런 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센터에 집중돼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올리고요.
  그다음에 111쪽에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에너지저장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 관련해서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저도 최근에 이제 보도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1,000킬로와트(kW)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LG화학인가요? 그쪽 에너지저장장치가 문제가 생겼다,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현재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의 문제는 급하게 설치할, 설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하반기쯤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고요.

○노용수 의원  네, 하여튼 그 로드맵(road map)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케렌시아가 본동 1층에 있는 공간인가요, 휴게공간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밖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가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휴게공간하고 회의실하고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1층 있지 않습니까?
  의회 1층에도 휴게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쓰거든요. 휴게 공간은 그 의회 1층에 있는 것으로 쓰게 하고 여기 회의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면 회의공간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공간으로 하든가 하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본청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왔을 때 원하는 부서가 다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도 그런 의미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케렌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어느 특정 부서가 케렌시아 공간 안에 입주해서 사무를 보다가 도저히 거기는 사무공간으로써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꾼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용수 의원  네, 그러시면 그러니까 휴게공간이 의회에도 있는데 의회는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 케렌시아 공간이 나름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

○노용수 의원  있으면 좋죠. 어디든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화장실이, 화장실이 있을 데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괜히 부족한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과잉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 1층도 굉장히 시스템(system)이 잘 되어 있는데 와서 보면 거의 한두 명 아니면 비어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게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의회 1층으로 가서 이용하시라고 한다면 공간의 효용성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정왕4동 청사로 쓰고 있던 그 공간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그 공간이 우리는 주차단속원들의…….

○홍원상 의원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원하고요? 그것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그다음에 특수 유공자회인가 뭐…….

○회계과장 이면종  거기는…….

○홍원상 의원  나왔습니까, 거기?

○회계과장 이면종  네, 거기는 능곡어울림센터…….

○홍원상 의원  그쪽으로 나갔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쪽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공간이 현재 약간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수요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상공인과나 기타 일자리정책과 이런 쪽에서 지금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리모델링(remodeling) 좀 하고 해서 아마 공간활용도를 좀 높여볼 그럴 계획입니다.

○홍원상 의원  대야동에 유공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 공간은 여러 사회단체들 뭐 외청이든 우리 바르게살기든 이런 사회단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충분히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바르게살기나 뭐 전부 다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 공간이 비면 어떻게 뭘, 사용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왕4동 청사로 쓰고 있던 데가 이것을 뭐 어떻게 환수할 수도 없고 지금 그것은 뭐 아주 미궁에 빠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그것을 매각을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매각을 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석을 향해) 이것이 얼마죠?
  1억…….

  네, 2억 8,0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다 환수를 못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놔두게 되면 언제, 장기간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요.

○홍원상 의원  환수를 할 수가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매각도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특혜식의 어떠한 공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체에 특혜성을 줘가지고 그 사무실을,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천복합센터 2019년도에 설계용역 해서 2021년도 건립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신천복합센터가 동청사 겸용이에요, 아니면 문화복지센터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신천복합센터는 삼미시장 옆에 있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부지를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그쪽에 삼미시장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 용도나 커뮤니티 공간이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개발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이것이 73억원이면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 몇 층 건물로 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의원  몇 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지하 1층에 지상 4층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오?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의원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이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다음에 지상 1층도 아마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홍원상 의원  신천복합센터의 개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의원  그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공원을 갖다가 훼손하고 이러한 복합센터를 꼭 가야 되겠는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

○홍원상 의원  글쎄, 그 경로당…….

○회계과장 이면종  어린이시설로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고요.

○홍원상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이현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석규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 공석으로 박숙자 책임관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는 11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이 주인 되는 더 똑똑한 도시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똑똑한 지능형 안전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구축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개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정보기획·정보운영·정보통신·데이터행정·도시정보통합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목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첫 번째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구축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골목별 CCTV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4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방범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신규 100개소 300대, 노후장비 150개소 430대, 노후비상벨 25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행차량용 노후 방범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15개소 38대 교체, 주민참여 방범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2개소 6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현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용 PC운영체제 교체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2020년 윈도우7 단종에 따라 원활한 업무환경 제공 및 보안 취약점 해결을 위해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전자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9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 118쪽에 보면 연도별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구축 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사업이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왜 그렇게 많아졌나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19억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월금액 19억원이오?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19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5,000만원이면 38대밖에 설치가 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가 300개, 노후장비 교체가 430개 이것만 해도 730개죠?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비상벨도 부수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250개 정도가 되고.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저희가 신규 방범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할 때는 처음부터 카메라랑 뒤에 있는 방범 그 통신장비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지(storage) 저장하는 장비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노후장비 교체는 기존의 서버라든가 저장공간 그다음에 영상을 통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카메라만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상황은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교체한다면, 그 전년도에도 교체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저는 2019년도에 2011년도부터 근 7~8년 정도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쭉 운영해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이 늘었다, 상당히도 아니고 엄청 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밖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저한테 이것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모 인사가 시흥시에 시장님 측근으로 오시면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사업이 상당 부분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것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아니요, 그것은 잘…….

○노용수 의원  그런 유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아니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감시자는 시흥시민 전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투명하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하여튼 계속 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A에서 Z까지 투명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과 관련된 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좀 얻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맞춤 도시재생 분석 사업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간단하게.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도 협업과제로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도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도시재생 사업 분석을 완료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도시분석에 공모를 할 때 기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시재생 분야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가 돼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업무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지금 주신 말씀은 그냥 프로세스(process)만 말씀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분석의 콘텐츠(contents)가 뭐냐라는 것을 저는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아, 콘텐츠(contents)라 하시면 저희가 각종 데이터(data)를 분석해서 분석한 것을 목표를 5가지 설정한 다음에 그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 프로그램 매뉴얼(manual)이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지금 완료보고서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시각화 자료도 꾸며놨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도시재생사업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노용수 의원  재생사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대상 사업지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정한…….

○노용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아, 대상 사업지를 저희가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우선 지역이라는 것이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했고요.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차후에 사업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완료보고서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안에 대중교통이나 출·퇴근 노선 데이터(data) 분석이나, 저는 우리 정보화센터 있잖아요? 저기 배곧에 있는…….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아, 도시안전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것…….

○노용수 의원  네, 거기랑 이 빅데이터(big data) 구축하는 부분, 우리 스마트시티, 스마트사업단에서 하는, 스마트사업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스마트시티과요.

○노용수 의원  네,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저는 핵심적인 것이 빅데이터(big data)를 얼마나 규모 있게 잘 활용도 있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정보통신의, 우리 시흥시 정보통신의 아주 핵심적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data)들도 여러 기관에서 필요할 때 자원을, 소스(source)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아주 폭넓게 잘 구축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사업 아주 신중하게 잘 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정호종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규선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윤흥주입니다.
  지적팀장 윤병기입니다.
  부동산팀장 오을근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 추진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3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비전(vision)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지적행정,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행정, 신뢰 받는 토지행정, 부동산 거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7쪽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콜(call) 예약제,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후속절차 안내서비스(service)를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service)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시민이 참여하는 지적행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은행동 109-50번지 모랫골지역과 2019년 신규사업으로 계수동 442-7번지 구미지역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할 시 접수, 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 정리까지 단계별 방문 및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미리 받아 처리함으로써 원스톱(one stop) 토지이동 서비스(servic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행정입니다.
  안전도시에 맞는 주소정보 체계 강화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도로명 플러스(+) 기초번호 표시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서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유도하고, 원룸(one room),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사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33쪽 신뢰받는 토지행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35쪽 부동산 거래 선진화 추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공인중개사무소의 시정홍보 및 안내도우미 역할로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

○홍원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배곧에 민원발급기가 동청사에 1대 있고 다른 데도 있나요? 밑에 롯데마트인가에 1대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홍원상 의원  그 2대가 지금 있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그렇지는 않고 그쪽이 배곧 쪽에 지금 배곧동 주민센터도 있고요.

○홍원상 의원  배곧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그다음에…….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롯데마트에 하나 있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이마트에도 있고.

○홍원상 의원  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이마트.

○홍원상 의원  이마트는 저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너무 머나? 롯데마트랑 그렇게 2대가 있고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번에 1대가 더 예산이 섰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예산 섰습니다.

○홍원상 의원  1대만 섰어요? 왜, 2대 서야 된다고 했는데 1대만 섰죠?
  지금 1대가 구입이 되면 어디로 갈 것이죠, 그것이?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그것이, 잠깐만요.

○홍원상 의원  위치가?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아, 배곧동 하나랑 동사무소에 지금 협의 중으로…….

○홍원상 의원  협의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홍원상 의원  하여간 협의를 좀 하시고요.
  지금 뭐냐 하면 동청사가 상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상 근접하기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신년인사회 때도 가서 보니까 어느 회장님께서 찾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다는 이런 말씀들을 해요. 등본을 하나 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한라 1차·2차만 하더라도 5,400세대예요.
  5,400세대인데 민원발급기가 1차에다 놓든 2차에다 놓든 그쪽에 1대가 들어가줘야지만 간단하게 등본이라든가 이러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안 찾아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각 동마다 서류 발급 받으려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해서 세대수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이지더원1차 있는 데, 그쪽에서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지더원1차 있는 그쪽 지역으로 민원발급기가 1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1대에 2,500만원입니다.

○홍원상 의원  2,500만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홍원상 의원  뭐 비싼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2,500만원을 갖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service) 제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대 예산 쓴 것은 동하고 협의해서 한라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대를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이지더원 쪽으로, 거기 주공하고 다 입주하고 나면요, 그쪽에도 난리일 거예요. 동청사까지 오고 뭐 롯데마트까지 오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대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그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같이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무인발급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안 들어와 있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다 시민 시민 시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무인발급기가 일단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down)됐네요. 저는 역사에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역사에 다 설치하시는 것이 맞고 아까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라 같은 데는 굉장히 단지가 크다면 거기에서 바로 서비스(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첫째는 대체자가 있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이러저러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직장 때문에 바쁘다든가 아니면 출근길 동선이 안 맞는다든가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무인발급기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또 설치해. 대체재가 있는데 왜 거기에 또 설치하느냐 이것이죠, 다른 데 아쉬운 데가 많은데?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정왕동 같은 데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노용수 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소요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용수 의원  이것이 2,500만원밖에 하지 않는다면 2억 5,000만원이면 10대고, 그렇죠? 25억원이면 100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정이 스마트(smart)해졌네, 시흥시가. 시흥시가 상당히 편해졌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투자는 인색하게 하면서 다른 투자는 팍팍 쓰시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무인발급기 좀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뭘 떼려면 동사무소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 작동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떼게 하시고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 출근하면서 얼른 떼어가지고 가게 하고, 접근이 쉽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 방식으로 무인발급기를 대폭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이것이 싸네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역사에도 지금…….

○노용수 의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하나면 이것 2개 설치하네요.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힘 있는 사람이 안 와서 이것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3대 설치했고요. 요구사항 올해…….

○노용수 의원  아, 이것 3대는 코끼리 비스킷(biscuit)도 안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 쪽에서 많이 세워지면 저희야 많으면 좋죠.

○노용수 의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10개만 제치고 이것 10개 가져 오시면…….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 민원발급기는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아주 좋은 하여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system)이다.
  스마트시티 지정까지 받았는데 이것부터 좀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운 세정팀 주무관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재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세정과 올해의 비전(vision)은 튼튼한 재정, 따뜻한 세정, 세정과 인력은 일반직 20명, 공무직 5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총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은 11월 말 현재 3,770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224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납세편의 시책을 꾸준히 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한 단계 수준 높은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치밀한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세수목표는 3,977억원으로 2018년 대비 6.9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 대비 시세 185억원, 세외수입 70억원이 증가하여 총 2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시세는 지방소득세 35억원, 재산세 139억원, 주민세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목표했던 세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한 세무현장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세입징수대책을 강구, 신속 적절히 대비토록 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 1퍼센트(%)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과표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통합형 세정홍보를 추진하여 지방세 정보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담팀을 운영하여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정보 안내문 발송, 세무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여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service)를 확대하기 위하여 편리한 납부제도를 고도화하고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으로 한 단계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반귀동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먼저 징수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승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동현 도세팀장입니다.
  김정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체납액 징수 극대화 및 결손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교부재원 및 누락세원 발굴에 추진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13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도세 3,945억원을 징수하여 도세 세수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정기세무조사 150개 법인과 계획세무조사 3회를 실시하여 1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49쪽 공약사항 목록입니다.
  도 공약사항으로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이 있으며 실천사업으로 체납액 징수 및 정리목표 달성, 38기동팀의 효율적 운영이 있습니다.
  1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의 총 체납액이 529억원입니다. 시세 114억원, 도세 23억원 등 138억원을 정리목표로 하여 납세 기피자는 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리스보증금, 공탁금 압류 등 신징수기법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체납사유, 납부능력 파악 등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태조사원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의 예산으로 10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1만원의 경기도생활임금을 적용하고 1일 6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으며 근무형태로는 동과 과에 배치되어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면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52쪽 38기동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8기동팀의 금년도 목표는 지방세 42억원, 세외수입 14억원 등 총 56억원입니다. 7명의 조사관별 고액·고질체납자 배분을 통한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129명에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공매 등 강제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도세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 3,010억원 달성을 통하여 도세징수교부금 90억원, 조정교부금 752억원 등 842억원의 교부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연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은 우리 시 1,500여 개 법인 중 3억원 미만의 세무조사 면제 법인을 제외하고 약 1,000여 개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150개 법인, 기획세무조사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시흥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취득가액 50억원 이하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이 151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인가 보죠?

○징수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매칭(maching)은 우리 시비 10억원을 한 것인가요?

○징수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시비 빼고 도비만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반귀동  지금 매칭(maching)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이 50대 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 우리 과장님이 이 실태조사반원이 돼서 체납자의 집을, 체납자를 만나러 가요.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반귀동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노용수 의원  어렵죠?
  그분도 집에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양반이 아니니까 만나기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 퇴근하면 저희도 같이 퇴근해야 되고 만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실태조사반원이 만난다고 한들 그분들의 체납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수용할까요?

○징수과장 반귀동  실태조사원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창출도 겸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그 체납자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귀찮아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고지서 발송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왜 안 내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독촉장 발송만 하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전수조사 안 해도 제가 결론 내려줄 수 있어요.

○징수과장 반귀동  네.

○노용수 의원  그분 돈 없어서 안 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 뻔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빙자한 일자리 만들어준다. 아이고, 지랄들 하고 있지만 그냥 눈감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빙자해서 이렇게 일자리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이분들이 실태조사반원이 됐어요. 돼 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으니까 설명할 때도 없어. 하루 종일 어디에 가서 빈둥빈둥 하겠어요?

○징수과장 반귀동  저희가 100퍼센트(%)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최소한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목표를 10세대 내지 20세대를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통화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실태조사반원이 돼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잘 돌아다녀서 실태파악을 하면 20억원 세이브(save)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지방세 문제 때문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 사람 차를 조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그 집에, 사는 집에 주차장에 가서 그 차를 찾아요. 그리고 차에다 락(lock)을 걸잖아요. 그러면 차 못가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징벌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은 말씀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그냥 반납하시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알아서 쓰시라 하고 이 시비 10억원은 아까 민원지적과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무인발급기를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10억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 무인발급기 만들면 시흥시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시흥시장님, 우리 과장님을 더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지 마시자고.

○징수과장 반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그다음 페이지 보이면 38기동팀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38기동대와 같이 7명의 조사관들이 있어 가지고 그 고액체납이라든지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8기동팀과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물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님께서 성남시에서 이 업무를 해 보면서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투자한 만큼의 체납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지사님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그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저희 지방세, 시세가 500억원 되고 도세는 지금 한 여기 앞에 자료를 보시면 한 5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시세가 한 10배가 되는데 불구하고 도에서 똑같이 50대 50으로 매칭(maching)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입장이라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성남시 데이터(data)를 과장님은 믿지만 저는 안 믿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7명으로 해서 이 38기동팀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앞부분 돈 10억원 있잖아요? 그것을 38기동팀 7명을 갖다가 27명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액이 지방세, 우리 시의 지방세 부분이 500억원이어서 10배 이상이 많으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서 체납을 독촉하고 체납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시라.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아이디어(idea)가 없으면 민원 무인발급기 만드는데 돈 없어서 못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시라.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의 효용성이 크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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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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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김성호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민 원 지 적 과 장	조경희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반귀동
예  산  팀  장	홍성림
기 술 감 사 팀 장	정종삼
정 보 기 획 팀 장	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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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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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0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병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종복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사업본부장 조정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건강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팀장 류선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그린에너지팀장 김일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김양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장 이재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이해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평생학습팀장 이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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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김창수
의            원	이상섭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