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5차

(제262회-본회의-제5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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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기술센터
   2) 경제국(시흥산업진흥원)
(10시 0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국,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병숙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영권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임수정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비전(vision)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57페이지(page)부터 177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시흥농업(農UP) 시민과 함께 성장하다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치유농업 구현, 6차 산업과 결합한 농촌자원 활성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력현황으로는 현원 일반직 19명과 기타 17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농업기술 보급 사업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인 단체 육성, 연꽃문화공원 조성, 벅스빌리지(Bugs Village) 조성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치유농업 구현입니다.
  급변해 가는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농업인에게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 기술, 소득작목·전략작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농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꽃문화공원 조성과 도시농업공원 운영을 통한 농업이 시민의 건강을 치유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차 산업과 결합한 농촌자원 활성화입니다.
  승마산업의 대중화 및 복지승마 실현을 위하여 승마장 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재활승마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안에 벅스빌리지(Bugs Village)를 조성하여 전시·체험·교육·관광·유통이 가능한 곤충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입니다.
  시흥의 소중한 자산이며 농지의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호조벌을 생명과 경관이 공존하는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경관 농업과 생태 자원화 홍보 교육을 진행하여 호조벌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교육 다녀오셔서 업무는 대충 파악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한 달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워낙 현장에서 쭉 단계별로 성장한 대표적인 소장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에 뿌리에서부터 줄기까지, 꼭대기까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시흥의 농업이, 이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정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일 때부터 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어떤 분보다 제일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10월 8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농업과하고 2개 과 체제로 사실 출발한 지 불과 2개월 여, 3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민선6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 농업에 기술적인 분야에 산실이어야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선7기에는 저희가 현재 가장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 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에 기반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2019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점검의 시간을 2019년도에는 가지고자 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게 뭔가 기본 로드맵(road map)이 좀 정해진 다음에 좀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동안에는 그냥 조각, 조각 여기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접고,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접고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 대비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와닿는 부분이 조금 적었다.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천과제의 세 가지 안을 보면 큰 틀로 보면 추진목표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간다고 하면 이 제대로 된 시흥의 농업기술센터 존재감이나 또 시민들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올해는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스마트팜(smart farm) 이런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민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알고 바르게 안내를 한다거나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민간이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 더 뒤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걸림돌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고 민간이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직접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승마사업이 올해는 일몰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공공승마장 조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몰사업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승마가 과연 산업으로 보기에는 우리 시흥 안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승마 부분은 재활승마 쪽에서는 저희가 공공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활승마 프로그램(program)을 추진해 본 결과 상당한 재활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기회가 적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희 의원  바로 그것을 제고 짚고 싶은 부분이 6차 산업이라고 하셨어요, 승마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과제 실천목표가, 실천 과제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현장을, 승마장 몇 군데를 다녀보고 하면 이것은 재활의 목적인 것이지 사실은 시흥 안에서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산업화 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 단계까지는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표와 실천과제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사업이 조금 다르게 해 오지 않았나 라는, 그리고 지금 현재 승마장을 가서 보면 대부분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불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허가 난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관내에 두 곳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 7개인가, 8개인가 아마 승마장이 있을 거예요, 인가 시설·비인가 시설. 인가 시설은 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 비인가 시설을 비인가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서 보면 되게 열악해요, 냄새도 심하고 주변 환경이.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행정 안에서 허용은 아니지만 이미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재활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법 허용이 아닌 범위 내에서 재활의 목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하고 이것을 뭔가 정리,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현재 재활승마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허가를 득한 2개의 승마장에서만 지금 프로그램(program)을…….

○이복희 의원  비인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동호인들도 이미 비인가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승마 그것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해당 부서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현장을 점검해서…….

○이복희 의원  해 보시고요.
  마지막 호조벌과 관련해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셨어요. 호조벌을 특화시켜서 생태 자원화를 하겠다.
  이것이 전임 시장의 핵심사업이었는데 지금 민선7기 현 시장님도 호조벌을 생태 자원화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호조벌의 역사성과 가치성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생태 자원화는 저희가 1월 8일자의 유관기관과 관련자들, 또 시민단체가 다 같이 모이는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 호조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단 현재 호조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인이 호조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런, 그렇게 추진하자는 쪽으로…….

○이복희 의원  지금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조벌 하룻밤 새고 나면 불법 성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거나 단속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지금 가서 보세요, 호조벌이 우리가 역사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호조벌의 현재 얼굴인지.
  그러면 아무리 민간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말로 이 호조벌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관련 부서가 이 부분 만큼은 특수,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이라고 할지라도 성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의 기준을 딱 맞춰서 매년 1년에 50센티미터(㎝) 정도를 성토하도록 허락을 하다 보니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 현지에 가서 보면 창피한 일인 것이죠.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욕하거든요. 입 달린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저것이 어떻게 호조벌이냐, 행정이 단속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민간에, 또 보존 가치가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지 매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성토하는데 법적으로 50센티미터(㎝) 기준이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매년 성토하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지금 안에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보존을 하려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자꾸 모색해 보는 방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올해는 2019년도 방향성을 좀 정립하는 그런 시기로 갖고자 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마지막 주문을 좀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동안 사업을 쭉 분석해서 정비를 할 것은 정비하고 정말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그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19년도 그렇게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예산 심의 때도 얼굴을 못 뵙고 또 다녀 오셔서 몸이 아프셨던가 봐요? 가도 얼굴을 뵐 수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오셨어요?

○홍원상 의원  "오셨어요? " 가도 얼굴을 뵐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것인데 사실상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하지 못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제7대 의회에서 특화작목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주고 특화작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화작목으로 해서 천리향하고 레드향을 지금 재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그것은 올해 사업은 아니고 작년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난 제7대 의회에서 농가들에게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아열대 작목으로 해서는 한 네 농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묘목이 몇 주 정도 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현장은 제가 지금 가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묘목 주수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네 농가가 각각 1개 작목씩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역에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열대식물을 특화작목으로 해 가지고 네 농가에서 한다고 하면 많은 농가도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서 농가들한테 확인도 하고 서로 기술 지원할 것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그 부분은 올해 2019년도에는 사실 현장에서 아열대작목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 분들이 현장 기술 지도를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런 시범사업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홍원상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아열대식물로 해서 특화작목으로 가고 있는 네 농가 한번 좀 나가서 보시고 몇 주를 심어서 묘목이 어느 정도 커서 언제쯤 수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확인해 놓은 것 없어요?
  우리 팀장님, 확인해 놓은 것 없어요, 그런 것 좀?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지금 네 농가가 천혜향하고 레드향, 그다음에 구아바 정왕동에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중동에 커피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죽율동에 한 농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전부 다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홍원상 의원  현황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된 것 자료를 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열대작물 과일이 언제쯤 수확될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작목마다 다릅니다. 레드향이나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하중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 레드향하고 천혜향은 다 적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확은 올해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올 겨울부터요.

○홍원상 의원  아, 올 가을부터?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홍원상 의원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 시흥시에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엄청 우려 속에 그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여주도 갔다 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잘 지도해 주고 잘 관리해 줘서 우리 시흥시의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에게 전파가 돼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왕4동에 호수공원 도로 확장을 하면서 호수도 좀 메꿔지고 그리고 호수도 작아지고 이렇게 됐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현재 호수공원을 저희가 관리 전환 받은 것은 한 1년 정도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받을 때만 해도 시민이 접근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역점을 두었고요.
  올해는 지금 안에서 이쪽에 옛날 구 휴(休)락(樂)통(通) 부지 활용 건하고 이쪽 호수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방적으로 저희가 환경 조성해 놓고 호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 호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는 시민 분들이 거기에 좀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주시기도 하고 수질 정화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호수에 냄새 비린내 물내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은 것이죠, 뭐 고기 반 물 반이니까.
  그 고기를 좀 건져내서 저수지 같은 데로 옮겨주고 거기 고기를 좀 건져내야 돼요. 잉어하고, 뭐 잉어가 내 팔뚝만한 것들이 그냥 수백 마리가 뭉쳐 다니니까, 그러니까 물 유입되는 것은 없고 고여있는 물에서 그만큼의 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좀 완전히 걷어내서, 걷어내고 그리고 물이 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분수대 식으로 해서 물을 순환시켜주는 그러한 설치도 한번 검토해서 호수공원 물에서 냄새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4H활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4H?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학교 4H 활동은 저희가 학교의 이 4H 이념을 홍보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학교 4H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 받아서…….

○홍원상 의원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학교 4H가 초등학교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아, 총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10개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10개소만 운영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 4H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자텃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학교 4H를 통해서도 지도를 하고 또 학교 텃밭 사업이 저희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사실 초등학교 부분은 상자 텃밭 사업은 거의 100퍼센트(%)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4H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 4H 활동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4H를 통해서 농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4H 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도 좀 만들어 주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학교 4H 활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업, 그러니까 농심 함양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농심 함양 교육을 하고 또 농작물을 길러보는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어쨌든 생명 존중 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개교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조금 더가 아니라 각 학교에 학교 4H는 1개 사업 이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하고 좀, 교육청하고 연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 4H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카데미(academy) 교육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이 있고 또 여성 교육 과정으로 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academy)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봉도 아카데미(academy)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잔디 아카데미(academy) 있었고 그러한 교육들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아카데미(academy)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작목 중심의 기술 교육을 우선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대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처음 접해 보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런 여성 전문교육 과정 이렇게 크게 보시면 한 3개의 카테고리(category) 정도로…….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런 교육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카데미(academy)와 관련한 교육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없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홍원상 의원  우리 아카데미(academy)하고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양봉 교육이 어디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제…….

○홍원상 의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했던 것이 시민 아카데미(academy) 교육이지 뭐예요?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어요.)
  응?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평생학습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평생학습과…….

(○ 오인열 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에서 안 했어.)
  네, 농업기술센터와,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홍원상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했든 우리 시흥시에서 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농업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농업과 관련돼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곤충 아카데미(academy)가 있었고…….

○홍원상 의원  곤충 있고, 잔디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양봉이 있었고, 잔디가 있었고…….

○홍원상 의원  곤충, 잔디, 양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3개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3개 과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다른 것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잔디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잔디, 곤충, 양봉 세 가지…….

○홍원상 의원  곤충, 양봉 세 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관련된 것을 아카데미(academy)에서 교육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해요? 왜 없었다고 그런 것이야, 그것?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양봉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양봉이라든가, 잔디는 제가 모르겠어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농가의,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양봉 같은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다 교육을 시켜 줄 계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했던 아카데미(academy)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양봉과 관련해서 저희가 농업인 분들이 양봉연구회라고 조직을 해서 한 35명 정도가 지금 연구회 활동을 하시고 양봉 산물을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 2개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면서 같은 품목을 하고 있는 연구회를 조직해서 이분들이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이분들이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을 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양봉아카데미(academy)는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양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수하시고 양봉으로 진입하신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봉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양봉아카데미(academy)를 수료하신 분들이 또 연계되셔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곤충 산업도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상 농가소득, 농민들의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 산업, 먹거리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먹거리 산업과 농가소득을 병행하면서 정말 더 발전되고 농민들이 더 신바람 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특히 양봉이라든가 곤충 산업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의원 - 발언신청)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자분이라 더 좋습니다.
  우리가 주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항상 좋은 재료를 찾아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그것이 바로 로컬푸드(local food)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정말 우리는 도시권에서 가까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죠.
  그래서 저는 시흥시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들을 시흥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푸드플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부들이 아까 말씀한 양봉사업 같은, 지금 보니 양봉사업 지원 사업이 2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흥에서 양봉 농사를 지어서 꿀을 하나 살 때도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면서 사거든요. 그러지 않고 정말 좋은 제품을 시흥시민들에게 먹일 수 있다면 정말 살기 좋은 시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흥에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재배해서 직접 시민들이 사서 먹을 수 있게 안심하는 먹거리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안돈의 의원 - 발언신청)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고생 많으시네요.
  학교급식에서 계속 지금 친환경 쌀이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친환경 쌀 생산할 수 있는, 더 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200헥타르(ha) 가까이 저희가 생산하도록 하고 농협과 같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농협하고 쌀연구회에서 4개의 단지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인증 면적이 좀 늘어나면서 어쨌든 농업인 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생산을, 친환경 쌀 생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도 그렇고 시대적인, 소비자에 부응하는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은 기술지도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양이 모자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모자라는 부분의 그 원인을 보면 친환경 쌀을 생산할 때는 상당히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는 많고.
  그리고 어렵다고 보니까 농민들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쌀 20킬로그램(kg)이 얼마인지 아세요? 친환경 쌀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아마 6만 5,000원 정도…….

○안돈의 의원  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만원대에서 샀던 것이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그것이 지금 6만원, 7만원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뭔가 차이 나는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1,000원~2,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
  구할 수가 없고 또 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아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사실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애로사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점에 저희 행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력 해결 부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고 사실 농업행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을 지도하면서, 농업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고요.
  현장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농업 쪽의 조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이제 항상 행정은 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이나 2년 정도도 이해를 해요, 점차 확대하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따라가는 형편으로 가는 행정이다,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산량을 증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두 번째로는 앞의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열대식물, 아열대식물을 지금 벌써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에서는 네 가지 작목을 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사과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했던 것이 대구에 가면 거의 생산량은 없다시피 하고 영주나 풍기 이런 정도나 하고, 지금 춘천에서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저희 시흥…….

○안돈의 의원  사과 맛이 더 좋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시흥 지역에서도…….

○안돈의 의원  그 이유는 지금 온도가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사과가 생산이 됩니다.

○안돈의 의원  계속 상승해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온도변화 때문에.

○안돈의 의원  이제 우리도 아열대식물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천혜향이나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구아바도 지금 했다고 구아바 어떻게 농사짓는지 아세요?
  지금 구아바의 종류가 무엇으로 그 농가가 소득을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아마 사업을 진행한 시간이 짧아서 크게 구아바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지는 아마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전에는 그라비올라라고 하는 나무의 잎새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수익을 거둔 시가 있어요, 군,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저도 그것 한 번 사서 섭취를 해 봤고, 항암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열대지방 식물인데 대단히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하 30도(℃)까지도 살 수 있는 것이 포포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항암 성분의 1만 배가 넘는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정리돼 있는 책자를 못 봤어요.
  그러면 농가한테 이런 소득작물이나 아열대식물 재배를 육성하게끔 한다고 하면 생산량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나무를 사멸시키지 않고 잘 키워서 생산량 증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도하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을 가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작물을 시험재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떤 나무는 아열대라고 그래도 영하 5도(℃)까지도 사는 것이 있는데 반면에 영하 10도(℃)만 밑으로 내려가도 죽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그 아열대식물을,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든가 기술적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내가 새로운 작물을 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구아바나무는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그 농민은 알 것입니다. 행정은 몰라요. 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킬로그램(kg)당 얼마에 파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작물을 육성·재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부분이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고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 관내 농가 중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현장하고 같이 접목해서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뭐냐 하면 지금 시흥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 중 하나가 블루베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아로니아베리예요.
  그런데 블루베리, 아로니아베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리 춥고 그래도 물만 잘 주면 잘 자란다는 것.
  블루베리는 산성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왜 소득작물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면 작기 때문에 수확이 어렵다.
  하나는 맛있는데 하나는 떫고 써서, 맛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 키우고 이것 재배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옵니다. 하십시오." 해 놨는데 정작 양산이 되어가지고 증산이 돼서 팔려고 보니까 이미 폭락되어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가공해서 줄 것인지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벅스빌리지에 대해서 섣부른 계획 변경 때문에 질타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을 좀 이것저것 했는데 교육 갔다 오셔서 좀 살펴보셨나요, 검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벅스빌리지 부분에서요?

○이금재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살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여기 책자에 보면 사업개요에 전시·체험·교육까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유통, 벅스빌리지 안에서 유통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여기에 유통을 넣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빌리지 안에 매장을 저희가 어쨌든 전시·체험·교육이기는 하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그런 전시 판매의 매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와서 보고 그 교재라든가 교구라든가 곤충을 활용한 그런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매장이 저희가 지금 소규모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유통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매장이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곤충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사실은 공동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처음에 의견을 주셔서 그런 유통하시는 분들의 사무공간이 벅스빌리지 안에 배려가, 공간적인 배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유통 중심이라는 말을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 안에 온도가 안 맞아서 그것은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그러니까 사무공간…….

○이금재 의원  사무공간으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사무공간과 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저희가 그 안에 같이 공간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살펴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신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경험이 있지만 신설 사업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 많이 했듯이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20억원 들어가는 것이죠, 시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20억원을 주고 지어놓고도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설사업 같은 것은 눈길 안 닿는 곳까지 꼼꼼히 보셔서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얘기 한마디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한번 잘 좀 챙겨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신청)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2019년도 업무 보고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이 경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지난번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별첨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경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웬 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를 처음 받고 보니까 농업을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마침 잘됐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국장님은 복지에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대충 되셨나요? 어떠세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 한 마디 시켜 드렸는데 지금 쭉 업무보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여유롭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 농(農)에다가 영어로 업(up)했기 때문에 반드시 업(up)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경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농업인구는 1퍼센트(%), 1.1퍼센트(%)입니다.

○김창수 의원  1.1퍼센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업이 산업, 농업기술센터를 경제국에 포함시킨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봤다고 한다면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으로서의 비율은 얼마나 혹시 되나요?
  우리 국장님은 혹시 파악되셨나요?

○경제국장 윤희돈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하고 농업인 수는 1,700가구에 한 4,800명 정도가 지금 파악됐는데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총생산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을 산업으로 놓고 보면 조금 매몰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농사를 우선시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또 먹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까 안돈의 의원님 무슨 친환경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다 대고 산업지수를 들이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2019년도를 마치고 나면, 같은 소속이라서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총괄과에서 주는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은 업무 보고를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꽤 있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은 일자리 창출 올해 몇 개나 하실 계획을 혹시 여기에다가 세우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 부분하고 연계해서…….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몇 개를 세우셨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몇 개나 할 것이라고 여기 사업계획에 있나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1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 분야에 정확히 100명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100명으로 맞추는 것을 보고 이것은 업무계획을 짜면서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맞추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무안해도 얘기하면 좀 여유로운 부서로구나.
  같은 경제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산업 중에서 힘들어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들이죠?

○경제국장 윤희돈  네.

○김창수 의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지금 홍원상 의원님 안 계시는데 어디 행사에 가면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애절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여유롭구나,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를 경제국에 갖다 놓은 의도를 이제 알겠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국에서 함께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산업과 수치적 비교를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욕을 먹겠죠.
  하지만 경제국에 포함된 만큼 과연 우리가 농업에 관해서 쏟는 이 열정과 그다음에 이 관심,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피가 마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가야 되고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쭉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윤희돈  네.

○김창수 의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여유로는 파트(part)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국장 윤희돈  의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내용, 업무계획상을 지금 자료로 보시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아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농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기업인이 느끼는 것이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에서 있어서 농업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은 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저도 지금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각종 지역 내에 있는 산업과 산업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좀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다음 파트(part)에 업무 보고가 진행될 일자리총괄과에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있죠.
  그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도 지금 계속 코너(corner)로 몰리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연성동사무소 2층에? 거기 공간을 계속 줄여나가서 지금 사람이 들어가 설 틈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유독 몇 개 부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사업하고 있고, 제가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100명으로 딱 저스트(just)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참 정말 여유 있구나.
  텃밭, 옥상 다 좋습니다. 그런데 35명, 45명, 20명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0명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종사하시는, 사회적 경제는 역시 큰 회사는 없어요. 다 아주 영세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경제국을 잘 이끌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헤아려주시고, 아픈 곳도 만져주시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저…….)
  아까 하셨잖아요.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네, 그래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한 번씩만 하시자고요.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그래도 할게요.)
  "그래도 할게요."가 어디 있어. 한 번씩만 질의하시자고요.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요.)
  따로 하시죠, 그러면.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여기서 해야 돼요.)
  이것이 뭐 여기서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오늘 회의가.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아니. 그래도 여기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복희 의원  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소장님한테도 좀 해당될 것 같아요.
  지금 연꽃테마파크 주변의 농민들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지금…….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계속 장려를 하죠, 특수작물 같은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불법행위라고, 그린벨트(greenbelt) 내 불법행위라고 계속 단속이 나가요.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현장이냐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어차피 그린벨트 안의 행위는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농업을 장려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그 목적에 맞게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야 된다.
  그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의원들한테 대부분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지금 연꽃테마파크 주변에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농민들이 계속 여러 가지 계고장이 날아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사업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또 건축과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 안의 위반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서 간 협업은 반드시 해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 목적 이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하지만 당연히 애들이 오고 현장학습에 딸기체험을 오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축과에서는 불법행위니 없애라, 그리고 이 가림막 하나라도 당연히 비가 오면 아이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불법행위, 다 철거하라고 하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해당 건축물 이외의, 그러니까 목적사업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물에 한해서는 해당 부서와 같이 저는 협업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것 체크해 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작목, 작목 수가 총 몇 개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저희가 총괄로는 작목 수를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종류별로 과수·채소·기타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한 10개에서 12개 품목 정도를 저희가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27개 정도가 시흥시에서 작목이 재배되고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65쪽에 보시면 전략작목 육성 사업이 있는데 그간에 시흥시에서 생산됐었던 그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았던 것 그런 것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경쟁에서 이기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두세 개 정도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노용수 의원  그 열두세 개 정도 존재하는데 잔디도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잔디는 사실 작목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업무 이관을 받은 것이 2018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잔디 농가를 육성하는 시의 자체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전개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시범농가를 진입하고 거기에 경영분석을 해 봐서 이 작목이 전략작목이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올해까지 판단하고 나서 일몰여부를 판단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뭐 됐고요. 그간에 이금재 의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략작목 육성 2019년 사업안에 잔디산업 육성이 있어서 이 되지 않는 장사를 왜 하려고 전략작목으로까지 선정해서 이 사업계획서에 올려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아,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판단을, 경영분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018년도 실적만 가지고 판단이 다 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을 더 간다는 것은 잔디와 관련된 예산이 그만큼 2019년도에도 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재고를 할 수 있다면 2018년도 사업내용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으니 그 예산을 세이브(save)하셔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땅에서, 우리 시흥시의 그린벨트(greenbelt) 땅 지금 웬만하면 100만원씩 하거든요. 1평에 100만원 정도씩 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잔디를 심어서, 그러니까 그린벨트(greenbelt) 땅에 잔디를 심어서 1평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고향 시골에 가면 잔디사업을 넓게 하는데 땅이 워낙 싸기 때문에 또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유통비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노용수 의원  거기에서 여기까지 작목을 생산해 가지고 특화작목해서 올려봤자 유통비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흥 같으면 수도권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우스농이 되고 특화작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디가 들어가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빨리 잘 판단하시는 것도 예산을 세이브(save)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고종남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현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민경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정적 일자리를 비전(vision)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활성화입니다.
  공익적 일자리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목표 2만 5,000개의 세부계획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신규일자리 발굴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19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일자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중소기업 인턴, 창업 등을 지원하고 버스운전자 교육, 일반경비신임교육 등 신중년을 위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여성인턴제, 새일반찬점,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친화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직장문화 만들기 등 계층별 맞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9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academy),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신축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확대·운영, 모바일(mobile) 홍보, 마케팅(marketing) 역량 등 사회적경제의 판로 확대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창수 의원 - 발언신청)
(○ 노용수 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조직이 많이 줄어들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저희가 센터 직원은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타시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창수 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공간도 많이 줄어들어서 회의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좀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공간들은 좀 부족해서요.
  아마 그 위에 증축을 저희가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이 들어올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Facebook)에 보면 동반해서 같이 면접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거꾸로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약간 모순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주변에 인력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찾아서 알리는 방법을 보면 홈페이지(homepage)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매칭(maching)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채용박람회도 하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권장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추가해서 지역커뮤니티(community)를 활용해서 지금 52시간 근무제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총괄과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버스운전자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작년 올해 연거푸 두 번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 대중교통의 수요가 늘어나서 노선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전기사 분들이 없어서 노선 증설을 못하거나 증차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박람회도 좋고 온라인(on-line)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흥시 홈페이지(homepage)를 개편해 가지고 거기에다 특별하게 코너(corner)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지 않거든요. 인근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또 계절별 생산요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들을 충원하는데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보가 마땅치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용박람회라든지 기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방법들이 겉돌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지역커뮤니티(community)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카페(cafe)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맘카페(mom cafe)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들을 소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뒤에서 이렇게 수긍하시는 고영민 팀장이신가요?

(○ 일자리센터팀장 고종남 자리에서 일어서서 - 고종남입니다.)
  고종남 팀장님, 제가 머리 하얀 우리 고영민 씨하고 약간 헷갈렸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충청북도에 가면 어떤 분이 거기도 주변에 산단이 있거든요. 산단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지역커뮤니티(community)에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주시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매칭(maching)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직업상담사 분들이 기업을 좀 방문해서 저희가 목표 잡기로는 한 1,000개 업체 정도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700개 업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리스트(list)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맘카페(mom cafe)라든지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해 가지고 계속 그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굳이 협약을 안 하셔도 회원가입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 팀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페이스북(Facebook)에다 그런 정례적으로 일자리들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우리 많은 네트워크(network)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새일팀의 사업 중에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프로젝트(project)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송미희 의원  여성새일팀은 좋은 직장인가요?
  그 많은 인력에, 그 좁은 공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일부 반을 넓혀 가지고 기존에 회의하던 부분을 좀 넓혀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간 자체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송미희 의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곳은 여성구직자들이 상담을 자주 하러 오는 곳이고 그곳이 여성새일팀의 하는 일이 그것인데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도 정말 너무나 협소하지만 실제로 구직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과연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구직상담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project)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까 장소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비상근직 센터장의 문제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첫째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예비 사회적기업들을 제대로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그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지원센터의 목적인데 비해서 애당초 처음에 일자리종합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실이 다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지원센터를 받았을 때는.
  그 이후에 계속 장소가 협소해지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실도 없어지고, 그리고 현재 있는 비상근직 센터장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현재 지금 센터장님은 본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본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회적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흥의 사회적기업들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것 꼭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페이지 198페이지랑 203페이지랑 조금 다른데요. 사회적기업이 34개, 협동조합 116개, 그런데 페이지 203쪽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35개소, 협동조합이 126개소로 되어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의원  지금 이 내용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부분을 좀 하면서 현황부분을…….

○안선희 의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이 현황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지원에 있어서 소비자 부분을 빼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일전에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34개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많이 미비합니다. 아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아마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 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 자체가 많아서 그런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 측에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꾸준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점검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인력을 좀 충원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 사회적기업 34개, 그리고 협동조합, 아니, 35개가 맞다고 그랬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의원  사회적기업 35개, 그리고 126개에 대한 운영 과정과 그리고 언제 시작됐고 우리 시 행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했고,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역들을 또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제출하실 때는 저하고 시간을 좀 해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검토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가능하시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홍헌영 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192페이지에 신중년 새로 일하기 지원 사업이 있네요.
  요즘 지역주도 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북부권역의 경우에는 독거 어르신뿐만 아니라 독거 중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 노령화되고 고령화, 낙후될수록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에서 어느 정도 매칭(maching)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국가에서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형태로 지원해 주고요.

○홍헌영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통 어떤 예산 목으로 이것이 매칭(maching)되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시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 쪽으로 주로 실제적으로 보면 한 6대 4 정도, 이런 비율로 국비 60퍼센트(%)…….

○홍헌영 의원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런 어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 자체 예산으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저희가…….

○홍헌영 의원  관련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국가사업을 통해서만 이런 인건비 지원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1차적으로는 국가 쪽에 최대한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주 장년층, 노년층에 있어 가지고는 또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지킴이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생태지킴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주로 어르신들 관리, 공원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좀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제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라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예를 들면 조기 퇴직자, 은퇴자 중에 그래도 좀 인사 관련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금 지역에서 청년들의 어떤 진로를 컨설팅(consulting)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이번에 저희가 지금 2016년 것 지역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일단 한 10개 사업 정도를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돌봄 쪽의 사업들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한 2월쯤 되면 그것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홍헌영 의원  하여튼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자 하는 분야가 청년도 청년이고 중장년 분들의 사회서비스 지역주도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 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말로는 산업전선에 나가야지라는 말은 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점점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해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진로멘토링(mentor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191페이지에. 지난번에 28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우리 지금 시청 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거든요.

○홍헌영 의원  전체가 몇 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한 200여 명 정도 될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200명이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되는데 그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한 6개월 과정이라든지 해서 자기가 어떤 진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홍헌영 의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200명 중에 30명이면 조금 적은 비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홍헌영 의원  참여율이 낮은 편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데 주로 보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서 사회에 나갈 단계에 있는 요원들이 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지역청년들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의원  저도 사회복무요원 시절의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인생이 변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이 자원들을 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소상공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우선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수경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형호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소상공인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시흥경제라는 비전(vision) 아래 13명의 직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 업소 발굴 지원, 담배소매인 지정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2018년 10월 8일자 신설된 부서로 시흥화폐 시루 발행을 시작으로 30억원을 유통시켰고 5,00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육성 구역에 대한 공모사업 및 지원을, 그리고 화합과 힐링(healing), 정보공유의 장인 공동체 워크숍(workshop)을 개최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10쪽부터 211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 및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물가모니터링(monitoring) 운영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및 통신판매업 등 주요 민원에 신속처리와 친절도 향상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경제 상생을 목표로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정례적 운영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매장인테리어(interior) 개선, 판매상품 리뉴얼(renewal), 시즌별 특화상품 구성과 마켓매니저(manager)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판매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6쪽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영세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해 소규모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지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분석으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경영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및 시장경영 혁신 등 시장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상권육성 구역을 현재 5개소에서 추가 확대 지정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직속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전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권별 상황에 적합한 상권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동네슈퍼(supermarket)를 살리기 위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행정절차 및 국비사업 공모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시흥화폐 시루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규모 확대 및 가맹점 지속적 확보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2월에는 모바일(mobile) 시루 출시를, 그리고 가맹점을 6,000개로 늘려 소상공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골목경제에 대한 걱정과 격려를 잊지 않고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19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복희 의원인데요.
  요즘에 가장 현장에서 어렵다라고 체감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일까라고 고민을 해 보니 소상공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 보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지금 저희 부서 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 사실은 저희 소상공인과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대한 어차피 저희 과가 존재하는 목적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지금 관계부처나 경기도의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현장에 맞는 사업들을 따와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복희 의원  시스템(system)이 사실은 제도에 여러 가지, 저는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이 잘 돌아가지 않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정책은 이 현장까지 깊이 사실은 들여다보지는 못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를 좀 해서 이 제도의 문제를 저는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서 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일을 좀, 행정도 지원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의 걸림돌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있으나 이 제도에 걸려서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부의 저는 도의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우리 시는 이것을 못 한다는 생각해서 좀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못 하니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풀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만 본다고 하면 이 소상공인과는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과가 2개가 있어요.
  소상공인과 외에, 어느 과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제가 느끼기에는 교통과하고요.
  왜냐하면 상권 쪽에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제가 봐서는 일자리총괄과하고 기업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요. 저는 교통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장 매일 회의 테이블(table)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과가 있다고 하면 기업지원과하고, 거기는 소공인들을 위한 특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상인들을 위한 소상공인과에서 같이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계속 우리가 모든 전 부서가 이것은 교통·주차 문제는 비단 여기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같이, 그리고 이 부서가 정말 일자리정책과는 소상공인과가 제대로만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는?
  그런데 이미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이것은 현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개 부서는 반드시 협업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같이 이 문제가 이 3개 부서는 같이 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안선희 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우리 시흥시 행정집행부에서 가장 올해 잘한 일이 소상공인과를 신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책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서 좀 요청과 함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페이지 213쪽 보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 그리고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를 계속 말아먹고 있는 부분들이 비단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점포는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운 중산층이 긴 중산층이 계속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과에서 이 부분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소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것을 그냥 본인 자부담이 30퍼센트(%) 이상 할 수 있는 점포, 이것은 그냥 조건이지만 이 점포를 우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왕권에 소상공업을, 장사하시는 분, 모임에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아주 적자를 계속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버티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제가 느낀 것은 아,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요리를 좀 더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간을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보더라도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것과 관계된 것이 이 지원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만 제대로 되면 깔끔하게 간판도 바꾸고 공간도 바꾸고 요리실력도 좀 키우고 이 부분만 되면 이런 굳이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예산을 늘리더라도 찾아가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늘려서라도 찾아가서 이들을 설득해 내고 점포를 좀 제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공격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긴 한데 예산 문제나 아니면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해 보자, 그래서 효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 한번해 보고 말씀드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해 보시고 좀 더 치밀하고 제대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방금 이복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시흥시만이 아니라 모델(model)이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로 중앙으로까지 이 부분들은 좀 제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조현배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최윤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산단지원팀장은 공단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다음 차례에 산단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부터 경제국 기업지원과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비전(vision)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상생 디딤돌 강화를 하고자 하며 추진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아울러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현황에서 인력은 저희가 총원 23명이 되겠으며 5개 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건너가고요, 저희가 전략과제 20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기반을 구축하며 시흥창업센터 운영, 시흥 맞춤형 B2B(Business-to-Business) 시스템(system) 구축 활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를 통해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인프라(infra)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기업 애로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판로 개척 및 마케팅(marketing) 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산업안전 및 직무능력향상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노사민정활성화 사업과 근로자복지 증진 및 근로자복지관 이전 건립 등을 추진하여 지역 노사민정의 안정과 사업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아울러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도 적극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통해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및 절약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2019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꼼꼼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홍헌영 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급하게 질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시흥창업센터부터 질의를,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파견되신 분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파견되신 분이 같이 일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총 몇 명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위탁 직원이 5명과 시흥산업진흥원이 3명 나가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시흥산업진흥원이 3명이 나가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인력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홍헌영 의원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부천에도 뭐 하나 생겨서 거기 팀장직에 계신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파견된 분이 지금 부천으로 나가 있고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여기 시흥창업센터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센터장 개념으로는 파견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센터장을 양쪽에 관할하도록 인사를 해서 부천허브센터와 우리 시흥에 있는 센터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 인사가 나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이제 시흥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서히 부천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있다가 3년간 위탁 계약을 맺었고 경기대의 방침도 3년을 보통 기한으로다가 창업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로 우리 진흥원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좀 자문을 얻거나 또는 사업기간을 1년만 또는 지원 체계를 1년만이라도 연장하는 방법 등 그 부분을 상반기에는 빨리 판단을 해서…….

○홍헌영 의원  지원 체계를 1년 연장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원만, 지원은 연장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지원을 연장할 가능성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나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데 보니까 공간 구성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program)도 23개인가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운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려면 인력이 2~3명 가지고는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됩니다.

○홍헌영 의원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이 빠져나간 다음에 올해 이후의 계획이, 좀 대안이 잘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올 2019년 말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 찾고 거기에 역량을 키우도록 계속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홍헌영 의원  앞으로는 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와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픈(open)형 사무공간에는 중년분들의 업체, 중년 나이대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는 거의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도 오고 경기도권에서도 온 그런 창업 스타트업(start-up)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중간에 완전히 열린공간에 청소년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program)도 진행되고 있고 한 것 같은데 그 창업센터의 성격을 보니 단순히 제조업 고도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정말, 이제는 없어진 표현이지만 융복합 산업을 좀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이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부분을 제조업과 융합을 해서 제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기관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시흥창업센터라고 하면 청년협업마을과는 조금 다르게 제조업 중심으로 콘셉트(concept)을 잡아서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실제로 방문을 해봤더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훨씬 더 융복합적이고 소프트웨어(software) 산업하는 동료,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창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제가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나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계속 국가산단(산업단지)에 매여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제조업 지원하는 부분에 너무 일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고양시나 안양시나 혹은 부산은 워낙 유명하니까 부산은 아예 그쪽으로 콘셉트(concept)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냥 산업진흥원 명칭 자체가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software)나 심지어는 게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막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그쪽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시흥이 나중에는 월판선(월곶~판교선)도 생겨나고 하면 앞으로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포함해서 어떤 생태계가 조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국한된 어떤 산업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 지원을 좀 발전시켜나가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 시화산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30년 되어가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시대적 방향은 4차산업, 5차산업, 6차산업 이런 IT(Information Technology)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시화산단을 바로 떼어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제조업의 중심에 여기에도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도 도입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일반 제조업과 광산업과 융화될 그런 융복합사업도 도입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 전략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수립해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좀 더 특화된 그런 3개 분야 중점 카테고리(category)를 마련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업센터에서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것 소소하게 기계 깎아서 부품 만드는 그런 창업이 아니고 좀 더 발전된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접목시키고 융합된 그런 사업에 창업자들이 계속 들어 와서 연구하고 있고요. 산·학협력 프로그램(program)에다가 창업을 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3D 프린터(Three Dimensions printer)를 통한 인체 조직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다가 창업은 했지만 거기가 주식 상장까지 할 정도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고요. 또 그런 기업이 창업을 해서 상장까지 했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 관내에 적정한 데가 있으면 안착을 시키고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헌영 의원  아무튼 저는 산업을 진흥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당위를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진짜 청년들의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너른 조사와 그런 파악도 동반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잘 알겠습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신청)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랑 그리고 시흥창업센터 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3D 프린팅(printing)창업 그리고 그 기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융합산업,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4차 산업도 좋고 3D 창업 지원 이 부분도 되게 좋은데 저는 소공인을,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람, 그리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를 생각해 보면 기술은 보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변의 몇몇 분들을 보니까 자기 기술은 특화된 기술이 있고 나름대로 뛰어난데 자본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창업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술을 제대로 잘, 판로를 개척하기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받는 부분, 대출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창업센터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그런 창업을 위한 제일 첫 번째 돈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공인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이과 쪽 머리예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문과 쪽 머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과 쪽 머리가 있는데 이 창업 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만능 엔터테이너(entertainer)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쪽으로 제대로 이렇게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가야 할지 이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창업센터라고 한다면 3D 프린트(Three Dimensions print) 관련된 기술, 4차산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 부분들이 뭔지, 이 부분들도 좀 가까이 접근해서 그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들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셔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쪽에 전문인력확충이나 지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중심을 잡고 진흥원에서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금 건물도 사서 교육장, 그다음에 각종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천동에 사회주택 건물 맞은편 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안선희 의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거기를 중심으로해서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다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그 부분 상당히 제가 궁금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쭉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사업을 갖고 있는 계획 부분들은 자료와 함께 따로 저한테 이것 좀 미팅(meeting)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 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과장님, 취약계층 LED(Light Emitting Diode) 교체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올해 언제부터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올해 지금 저희가 사업비 전도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오게 되면 바로 공모해서 올해는 취약계층 공모라기보다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을 들어가도록 하고요.
  내년도 사업 신청인데 곧 공문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것은 3~4월쯤에 내려오죠? 그것 차질없이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의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지원센터에 지금 북부권에 6개 행정동만 해도 지금 소공인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대부분 이제 중북부에 다 모여 있는데 한 1,700개~2,000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안돈의 의원  북부권에는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전체적으로다, 북부권…….

○안돈의 의원  전체적으로요?
  제가 파악한 것은 한 3,200개 정도 되던데 북부권에만 해도, 소공인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저희 조사는 1,700개 나왔는데요.

○안돈의 의원  1인에서부터 9명까지 되는 것이 소공인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의원  그 정도라고 하면 북부권에서 소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돼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다섯 분이더라고요.
  그중에 센터장 한 분은 거의 일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팀장 한 분하고 나머지 세 분은 매니저(manager)급인데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지원 센터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분이 불안한 상태 고용인으로서 과연 지원이 되겠느냐.
  언젠가는 이직을 한다고 할 때 책임없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정규직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진흥원에서 이제 전체으로다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일부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는 힘들고 아마 일부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는 채용해서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현재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전문화되고 소공인들한테 진짜로다가 접근해서 지원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와 사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냐하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울든지 보채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의원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치료하고 보완해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그쪽에는 25억원이나 들여서 인프라(infra)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 정작 끌고 나가야 될 인력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서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고 그 불안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고 기업 그 소공인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시흥시에 보면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는 소공인을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의견을 줘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현재 소공인 관련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과가 또 분리가 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소상공인과 소공인은 차이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차이가 있는데 일단 조례나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나 모든 것이 소상공인을 같이 나가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도 소상공인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좀 더 지원 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안돈의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과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조례가 있어야 소공인이나 소상공인들도 기업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 공약 중에서는 대단히 우리 시흥시에서 사업만 하면 모든 업체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러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겠고, 또 지원을 하는데 일일이 다 찾아 다니지 못하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뭘 보면 우리가 기업 애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기업이 나아져서 상당히 강소기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매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한 2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인력 자원이 상당히 실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만들어 가는 방법은 어떠냐, 지금 성남시나 안양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펀드(fund)를 지금 대단히 활성화 시켜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펀드(fund)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커다란 자금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100억원대 이상 가까이 되는 경우도 필요하죠.
  그런데 시흥시에서 10퍼센트(%)만 조성해서 펀드(fund) 자금을 만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0퍼센트(%) 정도의 자금이 또 옵니다.
  그래서 펀드(fund) 금액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퍼센트(%) 정도는 일반한테 모집한다든가 그러면 강소기업을 만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3D(Three Dimensions) 프린터(printer)가 대단히 기술력이 있어서 좋다고 하고 상장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펀드(fund)화 시켜서 미리 장외 주식을 만들어 줘서 우리가 구입해 놓고 그렇게 해서 펀드(fund)화 시켜 버리면 엄청난 이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통 펀드(fund)가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에다 보통 맡기게 되면 5퍼센트(%)에서 8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인 그 사업으로 매년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비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기업을 양성시키고 제대로 강소기업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내려오는 자금에 기업 애로 있는 것 찾아오면 만들어 주고, 거기에 또 안 되면 규정이 이렇습니다고 해서 더 이상 자금 융통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그런 비용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흥산업진흥원 예산 저희가 20억원 주지만 사실 인건비가 한 60퍼센트(%) 이상 되거나 실제로 사업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여건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올해 사실 내부적 검토 준비는 펀드(fund)가 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펀드(fund)를 조성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다 투자해서 열에 하나 아니면 스물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충분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시흥산업진흥원 보고 때 한 번 더 여쭤 보시면 준비상황을 더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하여튼간 강소기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244쪽에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것도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시민 펀드(fund)를 모집해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펀드(fund)를 참여하면 개발 배당금이나 이런 것은, 물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남는 수익금은 개별 배당금으로 돌아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들어갑니다.

○이복희 의원  저희도 여기 펀드(fund)에 참여해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 그럼요. 우리 시흥시민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익률이…….

○이복희 의원  그러면 개인별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제한은 선을 두지 않았지만 제한을 좀 두어야지 저번에 펀드(fund)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작은 것이라 1억 5,000만원 정도를 모집했는데 혼자 다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혼자 수익률을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음에도 또 있으니까 조금만 하고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자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의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양광 설치해서 이 시청 옥상에 그것도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시민형 모집해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기가 그 의제…….

○이복희 의원  네, 의제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의제21이 거의 차지한 부분이 많고요.

○이복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개인 배당금은 얼마쯤 됐는지 대충…….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한 4퍼센트(%)선?

○이복희 의원  4퍼센트(%)?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 오인열 의원 의원석에서 - 안 준 것 같던데?)

○이복희 의원  안 준다고 그러는데?

(○ 오인열 의원 의원석에서 - 응, 그것은 저기 1%복지재단 기부, 기부.)
  기부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 거기는 수익률을 아마 재단으로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의원  내가 투자하면 그 투자에 대한 개인 배당금을 묻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복희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의원들도 참여해도 되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하도 의원들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돈 들어간 것에는.
  자, 또 한 가지 도시가스 대표적으로 정말 작년에 주민들하고 최윤정 팀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도시가스 설치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로 넘겼는데 그 세븐빌리지 쪽에 확실하게 올해는 도시가스 설치를 마무리 하실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올해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그 조그마한 땅 주인, 이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사유지 99퍼센트(%)를 다 했는데 이 개인 사유지 이 땅 몇 평 때문에 사실은 몇 백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주민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연고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입주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는 부분은 행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런데 판례 사례로 그렇게 설치했다가 소송에 져 가지고 배상 물어주고 철거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복희 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추진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복희 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나타나지 않은 주민이, 그 땅 소유자가 올해 2019년도에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데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러게요.
  하여튼 그것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원도심 쪽에 이렇게 지금 도시가스 연결 안 되는 부분 자연부락 쪽에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생겨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은 주민이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저희가 아무리 법이 대통령 법이라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 협의 거치고 다 사인(sign) 동의 받았는데 이 한 필지, 정말 몇 평 되지도 않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연고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최소한 세븐빌리지가 그런 케이스(case)인데 앞으로도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최종 결정은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지 일이 진행되지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하라, 찾아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말씀은 맞는데 위법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줄 수 없다는 부분, 일단은 우리가 법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 주지 법을 넘어서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꼭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안돈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계속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당초에는 집적지구 이렇게 면적이 넓지 않았는데 지금은 포동, 방산동 일대를 다 소공인특화집적지구로 계속 넓혀지고 있고 인력 또한 현재의 인력 갖고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들이 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경험만 쌓아서 경력만 쌓고 조건이 좋은 데에서 채용공고가 나면 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력도 부족한데, 자원도 부족한데 잘 양성해서 외부지역에 놓치는 이런 시흥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어요,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키워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사람의 조건을 맞춰서라도 저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은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현장이에요, 출연금으로.
  그런데 의회는 계속 출연금에 대한 논란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정규직화 하려면 당연히 출연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흥산업진흥원 자체가 소공인 특화 자체에서 우리가 인력 채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고, 만약에 외부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인력 채용했을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만 그 인력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어가야 된다고 하면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상승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서도 그렇고 시흥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설명도 이제는 의회에 와서 할 때, 설명하실 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원장님으로부터 임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장 정동선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본부장입니다.
  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본부장입니다.
  산업정책팀장 박영수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정길홍 팀장입니다.
  소공인지원팀장 이전환 팀장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홍성영 팀장입니다.
  창업지원팀장 이대열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장 정동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5개월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흥원의 현재 수준을 가늠하고 진흥원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은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해로 네 가지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마케팅(marketing)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산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산업정책 기획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비 수주를 통해 운영 중인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영세소공인의 발전과 도약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가 제조업 특화 도시인만큼 정왕동 창업센터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창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의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은 하나 된 모습으로 직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수주를 비롯한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다각적인 수익활동도 올해부터는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산업진흥원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조재일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시흥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산업진흥원 2019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제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시흥시 전략산업 개발 추진 및 실행, 특화지원사업 개발 및 강화, 진흥원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목표로 원장 직속 1팀과 2본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네트워크(network) 기반의 싱크탱크(think tank)와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운영·관리와 시흥산업진흥원의 조직 운영, 소공인 자생력 강화와 소공인 집적지구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업무, 수출역량 강화와 B2B(business to business)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조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메이커스 문화 확산과 시흥창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지난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60개사를 지원했으며 시흥형 B2B(business to business)지원 사업을 위해 관내 770개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B2B(business to business) 플랫폼 개발을 완료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시책 안내 제공과 소공인 종합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시흥창업센터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싱크탱크(think tank)와 네트워크(network) 허브(hub)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소공인특화 지원 강화와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대외공신력 향상을 위한 조직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출형 특화지원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증대 가능 국가 및 도시를 탐색해서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기업을 선정해 나가고, 2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마케팅(marketing) 지원과, 3단계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흥형 B2B(business to business)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업 간 거래 매칭을 위한 기업정보 수집과 온·오프라인 기업정보 공유, 내수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를 추진해 나가고 기업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업교류의 운영과 간담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친구기업 애로해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 시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기업지원기관 통합 시책 설명회 운영과 시책 상담 콜센터 운영, 기업방문을 통한 애로해결 지원과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담, 기술교류 지원, 경영 기본과정과 기술사업화 교육, IP취득 지원, 기술개발사업화, 수출·마케팅(marketing), 기술협업 지원, 공장 환경 개선, 공동판로 개척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집적지구를 대상으로 R&D(research and development)협업 지원과 공동장비 활용 지원사업 그리고 제품관리 지원, 공정관리 지원, 소공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인 4차산업 기초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3D프린터 교육을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실무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소공인 장인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공인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공인 장인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모델숍 지원과 소규모 시설개선, 경영개선 지원, 점주 역량강화교육과 부가서비스 확충 및 홍보, 조직화 지원,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제조창업 성장지원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창업지원센터에서 혁신성장과 제조창업 확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조창업 거버넌스 구축과 국도비 사업의 운영, 지속발전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도입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DIY공방 프로그램, IT·디지털 공방 프로그램, 창업·부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업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 협업화 사업 지원과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시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흥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산·학·연·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시흥시 산업정책 입안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공해 나가는 한편 시흥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과 관내 우수 제조기업 민간투자 활성화 및 시흥산업진흥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 도출을 위한 시흥산업 정책연구도 시의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정보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동향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하고 지역산업 혁신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는 한편 시흥산업 FOCUS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시흥산업진흥원이 지역산업 진흥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의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제조업 풀뿌리인 소공인 지원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흥시 제조업의 발전 선도를 위해,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명문화해 나가고 북부권역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타당성이 및 인프라(infrastructure)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발굴·유치해 나가고 두 번째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소공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주도와 강소공인 도약을 위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경영난 극복을 위한 공동마케팅(marketing)과 판로개척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내부 전문인력의 확충과 공동인프라(infrastructure) 장비를 확충하여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역 소공인경제단체연합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산업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섭 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언제 생겼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상섭 의원  2012년도에 생겼는데 빨리 급성장한 단체가 되겠네요?
  23개, 23명의 인원을 갖고 있고 5개 부서.
  그런데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업무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에 대한 마케팅(marketing)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중간에 무역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좀 시도는 해 보셨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자체 무역업을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데서는 아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지금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케팅지원팀을 지난 12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해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 마케팅(marketing), 국내·국외 수출을 포함한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2019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또 하나요.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제일 해외 수출할 때 난점이 해외에 내가, 어떤 분이 그쪽에다가 수출을 했을 때 떼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개가 이런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사업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그런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 전담기관으로서 가기에는 지금 아직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 FTA 기구 같은 데, 특히 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기존에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런 기능을 지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지난해 예산 편성이라든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 255쪽에서 수출형 특화지원 전략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역량을 조금 더 쌓으면서 지역 기업들의 그런 피해 구제에 대한 기능까지도 앞으로 확장을 좀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그리고요, 265쪽 시흥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었겠네요, 운영위원회가?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시흥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면서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지난해부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올해 초에 곧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은 발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약간 중첩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있잖아요, 학교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이상섭 의원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런데 산학,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시흥산업진흥원이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역 산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따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의원  좀 더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7쪽에 북부권역 지식산업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북부권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소공인 집적지구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사실은 북부권역의 소기업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과림동 쪽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공단을 제외한 지역을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국가기업 지원 기관들이 많이 배치,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은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많이 해나가고 있지 북부권역 특히 신천·대야·과림·매화·신현동, 이 지역에 대한 기업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공인센터를 중심으로 북부권역 지원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북부권역이라 하면 국가공단 이외의 지역을 지금 다 저희는 망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대개 보면 동마다 이런 경제연합회가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이상섭 의원  예를 들어서 과림동, 방산동 이런 쪽에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로 집약시켜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식산업센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뒤에 267쪽 소공인 집적 강화 항목에 북부권역 소공인 경제단체 연합회를 발족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지금은 각 마을단위별로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던 개별 운영되는 것을 여기도 연합회적인 성격을 구성해서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업지원의 정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소기업을 잘하셔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안선희 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시흥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로는 2018년 12월에 시흥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2019년도 1월 중에 발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해 주신 것마냥 지역의 대학 또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인 이렇게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 중에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시흥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한 정체성과 위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아까 산학연 이름에서 기업과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과제수행하는 것이 산학연이라 한다면 이 산학연과 시흥산업발전위원회의 관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가는지만 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를 어떻게 간다는 것인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말씀 주신 대로 산학연, 학생까지 말씀을 주셨던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각 국책기업 지원 기관별로 기술개발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시흥의 산업, 그러니까 요새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가 됐든 여러 가지 산업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특히 시흥의 산업정책에 대한 또 나가야 되는 부분, 요새 별도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그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흥시가 가지고 갈 방향을 설정할까에 대한 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짜려고 하는 것이 산업발전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선희 의원  그러면 시흥산업발전위원회는, 제가 우려하는 바만 짧게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든 간에 위원회는 참 많고 조직은 참 많습니다.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 위원회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안선희 의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욕심은 있으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시흥산업발전위원회가 그런 소기의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고 시흥의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자 한다면 정기적으로 2~3회라고 하셨는데요, 연간 2~3회로는 저는 여러, 제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잠깐 참가한 적도 있고 몇 개 회의를 가본 결과 전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월 1회 내지 격월로라도 한 번,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한 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실질적인 내용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부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보다 꼭 필요하신 한두 꼭지씩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또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기회, 그 다음 기회에 이렇게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중복된 질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발전방향 수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에 어떤 건, 3월에 어떤 건에 대한 부분으로는 설정을 하지 않았고요, 기능상 시흥산업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어제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장님하고 팀장이 경기연구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지역에 또 경기도에 있는 이런 연구기관들하고 시흥의 변화되는 기업 환경 또 공간의 변화에 따른 기능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까에 대한 것을 가서 협의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홍헌영 의원  그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홍헌영 의원  아까 창업센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시흥창업센터가 입주를 20개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기를 한동안 입주해서 지원을 받다가 나간 창업기업이 대체로 좀 시흥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창업된 아이템(item)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있습니까?
  혹은 그것이 잘 안 됐더라면 잘 안 된 이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입주 초기이기 때문에 나간 기업은 다른 데 이전,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전한 기업이 있지 거기서 아직 3년 정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독립적으로 한 기업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성공을 나가서…….

○홍헌영 의원  아직 나가서 독립적으로 한 기업은 없다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홍헌영 의원  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그리고 보육, 보육, 보육하고 성장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그 자체에서…….

○홍헌영 의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계는 없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기업지원과 보고 때 질의하시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그 2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창업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좀 묻고 있는, 조금 더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자금에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기로…….

○홍헌영 의원  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 3년 동안 거기 입주할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를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홍헌영 의원  나갔을 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창업자가 시흥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시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금조달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러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홍헌영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창업지원팀장 이대열입니다.
  홍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업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만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졸업해서 밖에서 성공을 한다, 안 한다의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심사를 통해서 탈락한 기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졸업한 이후에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흥산업진흥원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 체계를 마련하도록 필요한 어떤 조례상의, 규정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능이 필요한데 현재 시흥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면 투자와 관련된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입해 주신다면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원래 어떤 창업과 혁신 분야는 좀 지속적인, 실패가 용납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간 차원을 포함한 기금의 어떤 펀드(fund) 방식의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와 정책적인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 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펀딩(funding)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서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 분야에 대한 업무도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안돈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펀드(fund)하고 관련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 조사 정도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수립 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 창업투자를 위한 펀드(fund) 도입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기업지원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타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보다 사실 나중에 펀딩(funding)했을 때 원금 보존하고 이익금 창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저희 지역 자체가 타시하고 조금 차별화 되게 제조업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상당히 사실 좋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펀딩(funding)을 한다고 보면, 시흥시 자체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려나가실 것인지, 만들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잘 작성하셔서 꼭 성공해서 시흥산업진흥원이 재정자립도가 향상돼서 잘 되어나가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집적지구를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다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그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인력에 있어서 지금 세 분 정도는 계약직이고 또 책임관이나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그렇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도 분명히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계약직이라도 유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에서는 지속적인 노력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력을 하기 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하려면, 그리고 고충이 빨리 해결돼야 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직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이 아니지만 노인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금 정규직화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바로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정부 방침상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투자된 자금이니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선 크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시화공단이 없다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 시흥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 주 이유 중의 하나도 시화공단을 배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존재의 이유가 저는 크게 봤을 때 시화공단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부수적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쭉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업발전위원회 등도 더 만들고 시흥 산업의 어떤 미래지향성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그런 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핵심적으로 산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공단이 조성된 지 한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재생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생과 그다음에 고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생과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까지 입지적 특성을 가졌던 시화공단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의 미래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는 것을 시흥산업진흥원이 깊게 쳐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고 또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생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고도화된 것이 한 서너 군데가 있잖아요? 실제 거기는 가보셨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가보면 우리 구로디지털단지의 고도화하고 우리 시화산단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고도화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고도화가 되면 또 30년 후에 또 다른 고도화 작업이 되면서 지금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뭐 벤처타운(venture town)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지금 첫 번째 고도화 작업이 될 때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은 벤처타운(venture town)이 들어서고 이러저러한 창업 스페이스(space) 공간이 마련되고 그런 등등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조금 더 당기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idea)를 내고 그다음에 그런 고도화 사업을 하려는 기업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방식의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러는 기업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어떤 존재이유에 맞물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와서 수출형 특화지원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255쪽입니다. 여기 기본은 이렇거든요. 뭐냐 하면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교역 가능국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인데 나라 중심은 저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시화공단에서 굉장히 열악한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제품이 괜찮아서 외국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열악하고 나가서 해외 개척하기가, 시장 개척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쪽에 매칭포인트(matching point)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화공단에서 적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물건은 만드는 기업들의 물건, 그런 물건들 중심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뚫어주는 것이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좀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나라의 교역국을 찾아다니는 큰 볼륨(volume) 있는 것들은 대한무역공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콘셉트(concept)를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267쪽에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내부 전문인력이 확충됐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안돈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분의 비정규직이 그 말씀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아닙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 내부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몇 명이고 어떤 라이센스(license)를 갖고 있는 전문인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마지막 말씀 주셨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된 예산과 인력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소공인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기존에 추진했던 인력에 대한 재배치하고 당초에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계약직 3명으로 운영되던 것이 정규직 2명을 더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문인력 확충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30일 날 장비가 들어오면서 개소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장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이 항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장비를 활용한 고도화에 대한 것을 마련해 나가도록 저희 내부의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계약직 3명, 그리고 정규직 2명이 배치가 됐다고 그래서 이 전문인력 확충이 완료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이런 정도로, 구멍가게처럼 이런 내용으로 확충해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공인들의 어려운 점이 해결되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여기 B2B(Business to Business)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체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data)를, 데이터(data)망을 정확하게 구축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공동장비를 활용하듯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이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데이터(data)에 대한 허브(hub)가 좀 필요한데 그 허브(hub)의 역할을 저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무엇이든 도움을 받을 것이 있어서 시흥산업진흥원에 찾아가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선을 해 주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면 실질적 도움을 받는 그런 데이터(data)망 구축, 전체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망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여기 북부에 또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공동활용장비를 집어넣고 그 공동장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한다고 또 채용하고, 그 전체의 돈이라면 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나를 세워 놓으면 시흥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그맣게 구멍가게에서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시흥시 산업 전체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에 무엇을 도움 줄 수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이 확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을 조몰락조몰락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본부장님!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이복희 의원  본부장님이시죠?
  하도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아마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공식석상에서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 올해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지금 이 시간이 좌우지간…….

○이복희 의원  지금이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러니까…….

○이복희 의원  올해 2019년?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아닙니다. 지금 상임이사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이사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 아니, 왜 오해는 안 하시, 떠나시는 것이 좀 아까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본청에 계실 때도 경제활성화 본부장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흥경제나 또 그쪽 부분에 되게 그래도 꽤 아주 손꼽히는 공직자가 아니셨나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어? 저분이 나가실 때가 대충 된 것 같은데 나가시면 어쩌나. 이런 아쉬움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본부장님, 261쪽에 보면 나들가게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경제활성화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이 나들가게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왜 저는 시흥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갔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왜 소공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그때 소공인 재단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때 시가 공모를 했고 그 기관을, 협업기관, 위탁기관을 시흥산업진흥원을 같이 응모해서 시가 공모를 해서 따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지금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 그렇게, 그러면 계속 이것 나들가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러니까 이 공모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 마지막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의 실제 관련부서는 소상공인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나들가게나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과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나들가게에 대한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면 이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왜 여기로 갔지라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과가, 기업지원과, 또 일자리과 여러 가지 기능이 합해져서 소상공인과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것이 저희가 상비하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원화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이복희 의원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소상공인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이 소상공인과는 기업지원과와 하나가 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찌 됐든 간에 가장 밀접하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일자리과하고…….

○이복희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과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과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훨씬 더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들어가서 사업 선정이 됐고 이것이 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동네 곳곳에 보면 이것으로 선정돼서 나들가게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 운영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관련 부서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훨씬 여기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만들 때 차라리 직접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행정력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의원님!
  이렇게 단위적으로 보면 과가 여러 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흥산업진흥원 차원에서 크게 보면 시가 다 저희 상대 부서가 되겠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혼란이라든가 또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그렇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258쪽에 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쭉 사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초에 물론 시작했을 때보다는 정말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어떤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보면 저희 앞집에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제조업인데 딱 아들하고 부인하고 사장님하고 세 분의, 가족단위의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대부분 그런 가족단위의 공장들이 많아요, 거의 80~90퍼센트(%)가.
  그리고 이미 15명, 20명만 되도 시스템(system)이 일정 부분 돌아가는 것이죠. 사장이 자리를 좀 떠도 그 직원이 대체인력이 가능한데 대부분 소공인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시스템(system)화 되어 있어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조직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이 소공인에 해당되는 공장들은 사실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발로 뛰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시흥산업진흥원 전체 사업 중에 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사업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역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5명이 행정부터 여기에 있는 인증에 대한 것,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컨설팅(consulting)에 대한 부분이나 IP(Internet Protocol) 취득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경영지도사하고 그런 업무를 협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 필요에 대한 부분들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중심으로 발굴을 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업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하여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256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빨리 성과가 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죠, 하는 것들이?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과가 수치로 표시된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과에서 일본과 베트남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150건의 상담을 통해서 994만 달러, 약 한 100억원 넘는 것에 대한 상담을 하셨고 현장계약 2건을 해서 84만 1,000달러에 대한 현장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이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에 대한 수출계약인지 상담 건수는 150건이니까 이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러실 것 같고 현장계약 건수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이루어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진흥본부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2018년도에는 상반기 때 일본하고요, 하반기 때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 열 분 가셨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회의소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김창수 의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2건의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약한 대상 국가가 어디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대상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김창수 의원  베트남이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우리 업체는 어느 업체의 어떤 품목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신천동에 있는 투네이처라고요, 투네이처. 우리 특허를 내서 만드는 어린이용품 그런 회사거든요.

○김창수 의원  한 군데는 거기고요. 또 한 군데는?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그 회사에서 그렇게 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 회사에서 베트남에 가서 2건을 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상대가 두 군데였다는 이런 말씀이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다른 부서와 시흥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서가 조금 상이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작년에 우리 제8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첫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구성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열거가 돼요.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부분 타 부서의, 부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타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맨 앞에 전체적인 개괄사항이 나오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다, 뭐 이런 기술이 되는데 시흥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보면 254쪽 페이지 빼놓고 난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이 2018년도부터 우리 정동선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2건에 84만 1,000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여쭤봤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256페이지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부터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흥형 B2B(Business to Business)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업, 물론 나들가게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공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판매촉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시화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 물품 딱 하나 제가 잡아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면 길거리에 세워 놓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근에는 LED(Light-Emitting Diode) 가로등이니까 LED(Light-Emitting Diode) 모듈(module)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주를 세우기 위해서 철강제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화산단 내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제품이 우리 시화산단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통상 지금 그렇게 물품들이 많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래서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관내업체라고 하면 기술개발과 함께 납품처 내지는 협업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제가 가로등 얘기는 아마 우리 원장님이 계시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에 확인을 하고 공단에 대한 그 가로등 제조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다 우리 시화산단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멀리 일본, 베트남 가는 것도 좋고 아까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제한된 인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되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지난해 성과는 이랬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베트남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헛발질 했어요.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함께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해 보려고는 했는데 그리 썩 결과는 없었다.
  다행히 어린이용품이라고 그랬나요? 84만 달러나 계약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시 내에 들어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업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제품을 표준화한다든지 아니면 완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가까이 있는 판매처에, 수요처에다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는 일을 보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처음 등원해서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보다는 조금 발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 왔거든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방향설정이 조금 너무 크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펼치는 각 사업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추진한 성과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고 이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도 2020년 업무보고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처음 등원했을 때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업무보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 자리가 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좀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네,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256쪽을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흥형 B2B(Business to Business)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세 번째 항목에 내수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가…….

○김창수 의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시흥산업진흥원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아요.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뭐 60만 명이 된다, 70만 명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60만 명, 70만 명 도시가 되었을 때 최소한도,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60만 명 내지는 70만 명의 단골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유통망을 갖춰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아무튼 내년도에 있게 될 이 업무보고, 또 내지는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겠지만 그때는 이것과는 좀 달리 앞에 성과도 나오고 애로사항도 나오고 필요한 예산도 나오고 인력도 나오고 이렇게 좀 체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의원님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또 질의 내용이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섭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전행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정희선 문화정책팀 주무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민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스스로 문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10년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을 배곧신도시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흥시에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향유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갖추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에 대한 가치 확산으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담은 문화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은 시흥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세대의 예술적 참여 및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 행사개최를 통해 시흥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공감하고 즐기며 문화의 가치가 도시 전반에 확산되어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시 품격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비전203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생태, 재생, 시민을 중심으로 생태문화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고유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행사인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를 개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지원하는 등, 문화유산의 보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문화제 활용 프로그램(program)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학습 창작 프로그램(program)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을 발굴하고자 문화공감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여 문화감수성 함양과 예술적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공, 아트독(Art Dock) 생활 문화공간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서 생활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 공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흥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예술과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사업 책자 289쪽에 보면 문화예술공감학교 운영 민간위탁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위탁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게 대표적으로 했던 프로그램(program), 이게 지금 시설위탁이 아니라 프로그램(program) 위탁인 것이잖아요, 공모해서?
  그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이게 다 풀어놓는 것인가요?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주로 기본적으로 된 부분이…….

○이복희 의원  프로그램(program)으로 한 두 개 정도 짚어주신다면, 지난해 했던 프로그램(program) 중에, 현장에서 실행했던 것?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역 연계를 크게 거점을 나누는데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것이 시유어게인 프로젝트(project), 사이더하기예술여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융복합으로 통합해서 교육적 가치를 끌어내고 그것을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같이 체험하고 같이 누리는 그러한 교육성 사업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왁자지껄 문화행사 이런 것이 그런 것인가요?
  왁자지껄, 뭐 현수막 붙어있고 하던 프로그램(program)이 이 문화공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은 다른 과에서 추진했고요.
  저희 과가 추진하는 것은 왁자지껄은 아닙니다.

○이복희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문화 행사인지 행사성인지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할 때 너무 행사가 많다고 의원들이 지난 올해 제8대 의회 들어서면서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공감돼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이게 그냥 단순히 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공모해서 주고 현장에서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업의 차별성도 없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러다 보니 이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행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성 행사는 다 일몰을 시키고 정리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다소 필요한 축제도 일정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공감 학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말 축제성이 아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담보로 했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교육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축제성이 아닌 이런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이 프로그램(program)을 딱 찍어서 얘기해 줘라.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워낙 많이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속 지속, 유지를 해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업 설명,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서에다가 의원들 의견도 담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일단 피상적으로 보실 때는 예술행사로 다 그렇게 보시는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화분야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이 몸짓플레이(play)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교육적 가치를 가진 예술을 위탁 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뽑아서 그분들이 연중 다니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술 플러스(+) 과학, 이것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술로딴짓, 이런 제목으로…….

○이복희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미술로딴짓,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좀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꿈의 학교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또 정작 아이가, 그러니까 사업을 주최하는 측은 교육적 가치에 담고 하지만 또 보는 시민의 입장이나 의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지? 저것을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개관을 하면서 레지던스(residence) 사업이 되게 성공적으로 지금 공공형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진 그 자리에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인가 레지던스(residence)사업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하고 정말 외국인 예술가들 불러다가 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이미 일몰돼서 없애버렸는데 한참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의 위탁이면 정말로 이 사업에 문화공감학교에 차별성을 갖고 실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 홍헌영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276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 연속 토론회 개최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의원  제가 회기 중에 가지는 못하고 한 3회째 토론회할 때 참석을 아시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생각보다 진중하고 좋아서 저도 굉장히 유익하게 들었는데요.
  검토배경 및 목적에서 문화복지 내지는 문화민주주의개념 확산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것과 연장선에서 얘기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신중한 재단 구성의 어떤 사례가 별로 없었다.
  시흥에서는 시흥 특색에 맞게 예술인들의 어떤 참여에서부터 시작하는 재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요.
  이게 과정을 신중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했었을 때 재단설립,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나가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확인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약 세 차례에 걸쳐서 문화예술인들과 외부 전문가들, 관심있는 시민들 모시고 세 차례의 토론을 거쳤거든요.

○홍헌영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학습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이 큰 기구를 조직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학습 기회를 우리가 개진하고자 세 차례의 모임을 가졌고요.
  올해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준비단 비슷한 성격의 주민으로 구성된, 그렇게 조직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토론회를 두 차례 더 갖고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많은 주문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 것을 담아서 한 단계 앞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의원  아무튼 준비단, 추진위원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 마련을 하셔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277페이지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하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시민감동오케스트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배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더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언뜻 보기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게 2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2억원입니다.

○홍헌영 의원  2억원,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구천 오백, 보통 오케스트라 공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산 배분이 언밸런스(unbalance)한 느낌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실은 저희 실무안은 약 2억 5,000만원, 3억원 정도가 되어야지 정말 시민들이 전국적인,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정도 급을 하게 되면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급의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3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경기도에 투심(투자심사)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사성이…….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총액 안에서 배분된 것을 보면 거의 오케스트라보다 합창단이 2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원래 이렇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 것인지 확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합창단의 1년 운영비가 2억원이 된 것이고요.
  시민감동 오케스트라는 행사성입니다.
  행사, 한 번 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홍헌영 의원  아, 이게 행사 공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합창단은 연간운영비가 지금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의원  알겠고 지금 284페이지에서 정확한 타이틀(title)을 모르겠습니다만 신진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발전지원사업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의원  신진예술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8,0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약 3년 전에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홍헌영 의원  네,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것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에 우리 시에 와서 연고를 가지고 1년 이상을 문화예술활동을 한 전문가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홍헌영 의원  1년 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이라면 단체를 등록한 이후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단체도 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은 우리한테 이의사항을 제기한 이유가 학생들은 경험이 많지 않지 않느냐, 바로 졸업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경력이 없는데 1년 안에 실적을 내기가…….

○홍헌영 의원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요구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활동내역도 심의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홍헌영 의원  활동내역이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진 예술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다소 이것이 신진 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게 1년 이상의 단체를 등록해야 되고 몇 번 이상의 공연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조건이라는 것이 다소 취지에 어긋나게 좀 문턱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게 심사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다른 사업의 어떤 증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홍헌영 의원  1년은 단체 등록을 하고 나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 다른 것하고 차별화 된 것은 다른 데는 3년 경력을, 우리가 경력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홍헌영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런데 신진에 대한 부분을 1년을 제한을 둔 것이 예를 들어서 안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산 같은 데서 우리 시흥시에 공모를 낸 것을 알고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놓고 다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최소한 1년은 저희가 정해야겠다는 기준에 의해 1년 했고요. 그다음에 경력은 내게 되면 심사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이 다 해 왔던 사람들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 하나 정도는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견해를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앞 쪽에 청년문화활성화지원 사업 부분 지난번에 제가 결과보고에도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다양하더라고요.
  웨딩 이벤트하는 사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를 무대로 영상 미디어를 제작하는 그런 케이스(case)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범위가 그렇게 예술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예산 지원 폭은 오히려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것은 꼭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었는데 버스킹(busking) 그것 무슨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의원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 그것 분명히 이번에 예산 때 좀 합리적인 정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계획을 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뭐라고 하죠?
  원래 올렸던 예산이 이번에 다 살아나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으로라도 더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이렇게 쓰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이것은 본 예산, 당초에는 저희가 3억원 올렸었는데요. 삭감이 돼서 1억 2,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래서 2020년, 2022년까지도 1억 2,000만원씩 투자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의문이 좀 제기가 된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의원  이미 경기도비 지원을 받아서 거리로 나온 예술제 사업도 있었고 배곧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자치행정위원회가 다룬 예산 중에 가장 특권을 받은 것이 배곧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그것을 삭감 못 한 것에 대해서 제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배곧동에서는 지금 배곧동 탄생축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1억 6,000만원짜리 축제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지금 2,4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돼서 거의 뭐 물왕예술제 급으로 동 축제를 지금 하게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버스킹(busking) 사업 1억 2,000만원짜리를 배곧동 등지에다가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복성이 많고 규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킹(busking)은 사실은 예산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돼도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3억원이 올라왔을 때 정말 무슨 버스킹(busking)이 국책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킹(busking)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버스킹(busking)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것에 좀 더 캐파(capacity)를 키워서 좀 더 다양한 신진 예술단체 지원사업 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에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아무튼 2019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문화예술과를 어디에다 편입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당초에 문화복지국에 있던 것이 물론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제국으로 편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광명·시흥·부천이 하는 사회적 경제에 갔더니 광명에서 받은 명함 중에 하나가 경제문화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간편하게 심플(simple)하게 했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국에 문화가 없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에 경제국에 있다고 하면 경제문화국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조직부서 담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자면 문화예술인들이 국에 문화 제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분은 격하게 피켓(picket) 시위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잘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합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질의가 많은데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실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어디다 하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배곧 지역입니다.

○이복희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꽤 논쟁도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많은 의견 들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도 계속 그냥 진행하시잖아요? 의원 의견은 개무시하고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런 공연장이 소래권에 있고 연성권에도 하나 있고 정왕권에도 하나 있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럼 권역별로 과장님 할 자신있습니까?
  시의 문화 예술 인프라(infra)를 권역별로 약 8,000억원 향후 투자 보면 830억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 예산 소요액 2022년 이후에 향후 투자 보면…….

(○ 김창수 의원 의원석에서 - 83억원.)
  590억원 이후에 그러니까 83억원 연간.
  지금 2022년, 아니죠. 8,000…….
(○ 김창수 의원 의원석에서 - 83억원.)
  권역별로 과장님 그럼 자신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이복희 의원  어느 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권역별로 둔다, 이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책임없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까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516억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516억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이복희 의원  운영비 빼고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죠.
  네, 건립비만…….

○이복희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러면 지금 이제 연간소요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준공을 2020년 상반기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예산 소요 계획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은요.

○이복희 의원  자, 공연장 안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어린이극장, 커뮤니티센터, 상업시설,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제가 너무 문화예술 쪽에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500억원이 들어가는 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나열하신, 읽어주신 부분은 저희가 투심 통과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그래요, 좋아요.
  여기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했어요.
  수많은 시흥시민들이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너무나 불편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해당 부서, 또 교통과 관련된 해당부서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죠?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다양한 의견들과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을 때 부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실 것이냐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에 저희가 1,200억원을 투자해서 시청 인근에다가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이복희 의원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에요, 의지도 없었어요, 그때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재정건전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했으면 이게 아마 그리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배곧에 만들어지는 이 문화 시설 부지를 배곧에 있는 주민들, 약 5만 명, 6만 명 되는 주민들 욕구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시흥시민 모두가 그다음에 "시흥을 대표하는 문예회관 정도는 전철을 기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맞다."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간다는데 의원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재단을 설립하실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이복희 의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문화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원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를…….

○이복희 의원  문화원, 문화원 청사.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원 청사요?

○이복희 의원  문화원은 저렇게 계속 그냥 더부살이 하게 놔두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복합, 시청 옆에 복합행정타운 짓는 그 자리에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본 것이…….

○이복희 의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 청사는 아닙니다.

○이복희 의원  문화원이 일반 행정기관하고 복합으로 가는 것이 그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이왕이면 저희 재정 여건상 독립 청사를 갖고 그분들이…….

○이복희 의원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지구안에 들어가면 훨씬 그림이 더 이쁘겠죠?
  문화 시너지(synergy)도 나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원하고 문예회관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예회관 안에 문화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이복희 의원  아니, 문예회관 안에 문화원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구 안에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그 지구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은 아닌 것이죠.
  문화예술이나 문화원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전통문화 계승하고 이런 것이 큰 틀로 보면 문화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문화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흥 안에 있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자체가 다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자, 문화가 뭐 별것입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잘 갈고 다듬어서 계승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 죽어있는 그 자체도 문화라고 보면 문화인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문화다라고 정해진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낸 것이지 그 문화의 범주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저는 만약에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문화재단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과장님 그 생각으로 푼다고 하면 그냥 문예회관에 대한 단순히 그쪽에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문화원이랑 모든 시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든 우리가 계승해야 될 문화든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짧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문화원까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문화예술재단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문화회관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성격으로는요, 기능별로 자연적인 기능이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복희 의원  당연히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재단은 전통문화부터 현대예술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업무 총 망라해서…….

○이복희 의원  그 문화재단 안에 그 전체적인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문화재단 안에서 다 가능하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갑니다, 문화재단은.

○이복희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장님의 설명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딱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나 문화원 사업들이 별개의 개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크게 광범위하게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문화재단 안에는 문화원도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문화원 건립을 위한, 또 문화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별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본 의원은 물어보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예술재단이라는 부분하고 문화재단하고 제목에 대한 차이인데요, 문화재단의 고유 영역이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영역이. 거기에 전통문화도 되고 현대예술도 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화재단을 다…….

○이복희 의원  포괄적으로 돼서 그 안에 문화원까지도 그 안에 다 같이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되게 운영이 됩니다.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그래서 문화원을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문화원을 위한 문화재단을 또 설립해 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화원을 위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 재단 설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단체를 나누어서 설립한 데가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게 엮거나 이렇게 계속 커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문화재단 안에는 지금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운영되는 것인지, 재단 안에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알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문화재단은 우리 시흥시 규모로 봤을 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고요.
  그 뜻은 우리 홍헌영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것하고 맞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문화재단을 한번 운영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빗대서 본다면 여기 시흥시의 규모가 지금 50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고 지금 시흥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금년 예산액이 약 73억원 정도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문화예술과의 영역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면 문화예술과의 어떤 존재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문화재단은 좋은, 문화라는 것이 좋은 워딩(wording)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다들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77쪽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문화의 영역이라서 이런 것 만들면 좋죠. 좋은데 이것이 쪽수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단원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노용수 의원  단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281쪽 한번 보시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81쪽 맨 밑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전통예술단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전체 예산 2019년도에 29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가고 시립전통예술단이 6억원이 들어가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합창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실버합창단도 있으면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저희의 이러저러한 재정의 파이(pie)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문화영역은 하여튼 좀 굉장히 정성적 측면이 많아서, 그렇죠? 정성적 측면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재정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두리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두리기요?

○노용수 의원  네, 279족에 문화두리기라는 뜻이 있는데 두리기의 국어사전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음식을 원탁에다 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먹는다는 순 우리 한글말이고요. 문화를 앞에 붙여서 문화라는 음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담론을 이야기 하고 정책을 이야기 하고, 시민들 스스로. 상향식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저희가 2년 전부터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노용수 의원  시민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 관에서 주도를 했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영입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시민 분들이 각지에서 자기 기능에 맞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 프로그램(program)이 아니라 시민단체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화특화도시를 문화체육부로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인정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두리기라는 뜻을 모르고 계실까 봐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알고 계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면 이 두리기 활동과 관련돼서 예산을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보조 사업입니까, 지원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도 하고요, 직접 전체 두리기는 그분들이 기획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합니다, 직접. 보조는 아니고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지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분들이 만든, 기획을 한 프로그램(program)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018년도 문화두리기에 들어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 예산과 그 예산으로 인해서 쭉 진행됐던 사업들 그것을 자료로 간단하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280쪽입니다.
  아카이브(archive) 사업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시흥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지금 보존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시 역사 흔적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 역사 자료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시흥시 향토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생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생활문화와 관련된 자료도 있을 것이고 사진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다 취합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쪽 문화예술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쪽 소통 영역으로 가니까 거기는 언론 홍보 쪽에, 언론 포커스(focus)에 맞춰져 있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장님이 여기 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생산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런 자료들도 주기적으로 좀 모으고 그다음에 각 예술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팸플릿(pamphlet) 같은 것들도 모으고 그런 등등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집을 만든다고 한 것인데 자료집을 만드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자료인데, 내용들을 보면 큰 자료여야 되는데 이것이 2,000만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이 예산 규모로 보면 조그마한 책자 하나 만든다는 것이지 우리 시흥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역사 자료들을 모아놓는 아카이브(archive)를 만든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카이브(archive)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문 지리 향토 자료 총 망라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노용수 의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꾸준하게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은 인문 사회과학 쪽은 향사(향토사료실) 쪽에서 좀 하더라고요, 향토사료실에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향토사료실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거기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더니 핵심적으로 거기도 맡고 품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찾아야가 되고, 그렇죠?
  자료가 100장 있는데 거기에서 1장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이 전혀 힘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흥시 30년사, 올해 30년 행사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과에 알아 봤더니 "30년 행사 무엇 합니까?" 금년에 하는 모든 행사에 시흥시 승격 30주년 뭐뭐뭐, 소위 말해서 네이밍(naming)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특한 행사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30년 음악제 같은 것 하는 것 그 이외에는 30주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주년이라고 그러면 30주년의 아카이브(archive)를 만드는데 그것이 향토 영역, 뭐 사진으로 보는 생태 영역, 실제 생활환경 영역, 문화예술 영역, 역사 영역, 인물 영역 그런 것이 다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야 시흥시의 어떤 역사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후에 봤을 때 그 자료를 보면서 시흥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지 말로만 30년사 떠들어 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면 예산 과정에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흥시에서 사진을 오랫동안 찍으셨던 김종환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환 선생이 시흥시 사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약 100만 컷(cut)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100만 컷(cut)을 제가 들은 바로는 시흥시에 기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100만 컷(cut)을 시흥시에 툭 던져주면, 굉장히 거칠게 던져주면 그것을 사진 하나, 하나의 스토리(story)를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스토리(story)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찍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다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확보할지 그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계획을 안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사업에 담고 그다음에 풀어가셔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보면요,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존 관리, 보존이라고 하면 물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찾아내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11억원이라고 하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한 두세 개 영역의 사업에 관리 형식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굴하고 찾고 그다음에 버전 업(version up)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유지하는,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홍보대사 사업으로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공개 오디션(audition)을 봅니다.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그 중에서 기량이 괜찮은, 그냥 아마추어(amateur) 수준의 분들은 어디 가서 버스킹(busking)이나 어떤 무대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을 뽑거든요.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한 70퍼센트(%)이고, 관외에 계신 분들 30퍼센트(%)를 저희가 15팀 모시거든요.
  그분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문화 활동을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각 우리 실과소에서 행사를 하거나 시민들 단체에서 행사를 하시면 그분들을 요청합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그분들을 보내드리는 것이죠.

○노용수 의원  그것은 우리 시흥시 내부적인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를 시키고 또 그 프로그램(program)을 공급 받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런 내용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 콘셉트(concept)가 저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로 본다면, 시흥시를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1년 동안 문화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그러면 그때 각종 중앙 언론에서 와서 사진 찍어서 누구, 누구가 소위 말해서 김태희가 시흥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었다고 언론에 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 홍보용으로 이런 비용들을 쓰는 케이스(case)도 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이런 지역의 문화 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시흥시 전체, 시흥시의 문화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홍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갈래타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이것이 배곧 출신 의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논란 속에서 입도 뻥끗 하나 못하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장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권역별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교통의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 한 마디 못하고 죄인마냥 이렇게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것을 부서에 따라서는 3개 권역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또 4개 권역으로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요를 지리적으로 잘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간 추진 경과를 보니까 이것이 맨 마지막에는 수시가 또 안 돼서 그다음에 서류로 해서 12월 말쯤 억지로, 억지로 이것이 중투심(중앙투자심사위원회)을 통과해서 확정됐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story)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능성의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상징성, 그야말로 문화예술, 보이지 않는 내재 가치에 대한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대한 구획 변경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강당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고요. 중투심(중앙투자심사위원회)을 위해서 만든 그 조감도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더라도 그 문화예술회관 자체로 하나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띈 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동안 속도 많이 썩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배제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시흥시민 누구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러 번 재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통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 하에 여러 갈래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 지금으로부터 3년 3개월 후에 개관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보다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오랜 준비기간 동안에 많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시간을 다 써야지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형물이고 그것이 일정 부분 시간이 흘러가면 문화유산으로도 남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기 부분과 그다음에 배곧에 지어지는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과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한 상징성 부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 중에 전국에 설계 공모를 할 것입니다. 건축물 양식에 대한 공모를 해서 여기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같이, 시민들도 모시고 해서 그 공모사항을 채택할 때 행정기관만이 아닌 여러 예술가들도 포함해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 양식을 확보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 파이(pie)가 상당히 클 경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또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많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물 자체가 370억원 정도면 이 정도 기간이면 우리 설계 쪽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것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개월을 당길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당길 수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것이.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하셨던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설계전문가이신 이상섭 의원님께 잠깐 여쭤봤어요. 당길 수 있다고 하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이상섭 의원님 도움을 받으시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자문 많이 받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동안 고생하신 것 만큼 좀 시기도 당기고 정말 좋은 건축물이 돼서 정말 우리 시흥시의 문화적인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아까 이복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 문화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짓는다고요, 어떻게, 어떤, 몇 년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담당 부서 계획으로는 2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훈창 의원  앞으로 2년?
  그러면 단독 건물로 짓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복합건물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 단독건물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하중동에 있는 문화원 거기 방문이 주로, 방문객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원이오?

○성훈창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원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아래 1층에 존치하고 있는 역사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 1년에 한 6,000~7,000명 그런 정도…….

○성훈창 의원  그렇게 될 거예요.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좀 우리보다 어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문화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흥시의 뿌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회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화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독건물로 지어져야지 그래야 우리 학교에서 야, 우리 문화원 한번 가자. 이런 방향 제시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것이 단독건물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혹시 과장님, 당제, 신현동·포동 당제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제가 신현동장 2년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언제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최근에는…….

○성훈창 의원  최근에는 못 가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최근에는 못 갔고요.
  저희가 문화마을 다담을 운영하면서 다담 사업 내용에 당제 복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 당제를 지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낼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지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2월 달에…….

○성훈창 의원  아, 작년에, 작년에 지냈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그것이 향토문화유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아직 지정이 못됐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건물이, 지붕이 헝겊으로 덮어놓은 것은 뭐예요? 그 기와가 다 집이 낡아서 헝겊으로 덮어놓은 것이에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신현동에다 요구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또 그것이 자그마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견적은 받아 봤거든요, 그것 복원을 하게 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가 근거 없이 예산 세우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향토유적으로, 저희가 한쪽에서는 검증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씩 예산 확보되는 대로, 작년에는 마루를 한 700만원 정도 들여서 마루 복원하는 사업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희도 맘이 아픕니다.

○성훈창 의원  제가 가 봤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는.
  속히 그것을 좀 보수해서 우리 향토문화유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것 좀 조속히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87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지금 시흥시 역사자료전시관 운영을 해서 지금 문화원에 3년으로 위탁 주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의원  지금 이것이 위탁 금액은 4,200만원 정도는 올 1년 예산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운영비입니다.

○박춘호 의원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1년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박춘호 의원  네, 그런데 지금 위탁 내용을 보면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그다음에 강연회·전시회·관람객 교육, 이렇게 전시관 관련 간행물 제작 및 배포인데 내용은 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의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인력 현황이 팀장 1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의원  1명이 있고 그 뒤를 넘겨보시면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보시면 이것이 보면 꼭지가 5개가 있는데 이 한 명의 팀장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원 소속의 직원이 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학예사 자격을 가진 분이고 1년 동안에 지금 말씀, 여기 나열된 이 사업계획은 그 한 분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도 좀 해 주고요, 가능합니다. 한 분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박춘호 의원  가능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2018년도 주요 사업에도 보면 그분이 행정적 지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준 것 외에 이분이 다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 의원  충분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네. 저희가 운영…….

○박춘호 의원  지금 보면 이것이 생활유물 정리가 있고…….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다 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하루에 많이 인원이 몰리는 데는 문화원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또 공조를 하고요.

○박춘호 의원  문화원 식구들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고유 업무를 그분 한 분이 총 컨트롤(control)을 할 뿐이고…….

○박춘호 의원  몇 분 정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거기가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분이 더 계시거든요.

○박춘호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래서 이분이 가능하고 또 저희 과에서도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맡은 영역이 그렇다고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가능합니다.

○박춘호 의원  (옆 의원석 노용수 의원을 보며) 이해가 되세요?
  다 하실 수 있고,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고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신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이상섭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원의 위치가 아무래도 하중동에 지금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물론 이제 새해 들어서 있는 것인데 만약에 문화원을 건립할 것이면 지난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얘기됐던 전시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연성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창고도 가서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은 쓸모 있지만 어떤 것은 별로 그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번에 하중동에 단절토지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곧 들어갈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그때 문화원 부지를 하나 넣어서 관곡지와 연결된 그런 문화원을 건립하면서 옆에 전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를 건립하는 구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가져야만이 저쪽 개발팀에다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배곧 문예회관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동료 의원들까지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시민 간에 서로 불협이 나오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배곧에서 원하는 것은 특별한공연장이었지 문예회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투(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 문예회관이라는 이름도 넣고 그다음에 문예회관을 넣고 중투(중앙투자심사)를 들어가다 보니 유지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논란이 돼서, 그것이 이제 서울대하고 같이 협력에 의해서 그런 재정을, 유지비를 메꿔 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저는 그 중투(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것을 이제 배곧으로 그렇게 해서 문예회관을 가지 않았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전문공연장이 잘 아시겠지만 없잖아요, 저희 시흥 관내에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본래의 기능이 문화예술 영역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 기능이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장은 저희가 사실은 많습니다. 등록된 공연장은 늠내홀도 있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도 있고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안에도 등록된 공연장이 있는데 전문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연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강당의 목적, 이렇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등록됐지만 안 됐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 지칭하는 것은 전문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능을, 무대 등이나 음향기능이나 이런 방음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춘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 최초로 이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왜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않고 그것을 짓느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약간이지만 20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형식도 있고 그래서 최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짓게 된다고 그러면, 시청 옆에다가 크게 짓는다고 그러면 또 문화의전당이나 예술의전당 명칭을 가지고 문예회관보다 기능이 더 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곧 주민들이 원하거나 이래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공연장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시민 간에 잘못된 논쟁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흥에 예술의전당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물론 교통도 필요하지만요, 실은 이제 우리가 서울 예술의전당이 사실은 강남에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면산 밑에 있는 것?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저는 그래서 차라리 예술의전당을 솔직히 시흥에 짓는다고 한다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쪽이 될지 시청 부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용역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정확한 뭐랄까,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약간 문예회관이라고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것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전행주 팀장님하고 중투(중앙투자심사)는 무조건 통과하니까 이것을 빨리 설계공모로 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전행주 팀장님이 이것은 중투(중앙투자심사)가 안 됐으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안 했다가 정책기획팀에서 한 1억원을 일단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빨리 진행합시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됐는데 맞죠, 팀장님?

(○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안 됐어요?
  저하고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니었어요?
(○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설계공모를 빨리 해서 건립을 하시자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회계과하고 같이 건립에 대한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1억원 정도만 있어서 그런 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더 서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요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중투심사(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2018년도에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까지 3차례의 중투심사(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사실 저희는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에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됐다는 공문이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문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 추경에 빨리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서로 1억원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자고 한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셋이서 얘기했었는데?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죄송한데 이상섭 의원님이 저랑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종민 팀장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  저는 개별적으로 장종민 팀장하고 얘기한 적이 없고 세 분이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불러다가.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제가 그 방에 같이 갔었는데 장종민 팀장님만 남고 저는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는데 좀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사실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언뜻 들을 때 이것을 거기에 3개, 지금 그 부지 내 3개 정도 들어가는 건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략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설계를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중투심사(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라는 그런 중투심사(중앙투자심사) 의견이 있었고 심사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3만 회배(㎡)일 경우랑 1만 4,000회배(㎡)일 경우랑 그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차 때는 740억원, 2차 때는 969억원, 3차 때는 516억원을 넣어서 겨우 중투(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것이고 사실 지금 그 부지에 다른 대동센터나 학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배곧사업과라든지 관련 부서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문예회관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섭 의원  아, 네.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이 그 부분이라서 다른 어떤 루트(route)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생각 있으면 이것 공연장은 이제 특수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로 항상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술진흥팀장 전행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작년도에 여기 능곡동에 정제두 선생님 추모제 오셨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가보니까 참…….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죄송합니다.

○안돈의 의원  보기가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42억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대단한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직구를 날리면 허접하다.
  왜 거기다가 세웠느냐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예전에 이 우물을 잡수시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고유사업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한다고 하면 능곡동 내에 아직도 정제두 선생님 생가가 흔적은 없지만 터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아직 공공택지개발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복원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우리도 한번 글로벌센터 양명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참 좋겠다. 거기에서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복원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이 비(碑) 설립하기 전에 사실은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인근 가래울마을 안 토지조사를 했거든요.
  일단 그 생가터가 있던 부분은 벌써 이미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분의 의향을 여쭤봤더니 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시의 계획을 얘기하면 그분의 단가는 높아갑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가터에 대한 부분 접근은 계속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물터에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과 연관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자산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빨리 유허비를 세우는 것이 문화원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시기 일탈하기 전에 저희가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하여튼간 그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들 보면 30억원 가까이도 있고 다들 있는데 정말 보면 어른들 아니면 성인들 아니면 학생들 이상, 저연령에 대한, 우리 미래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계획돼 있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성인 대상으로 주로 했는데 2011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창단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창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할 것이고요.
  지금 공감학교 관련해서도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program)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문화공감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따로 보고를, 작년에 했던 실적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리고 또 별도의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저연령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작년에 우리 주무팀에서 준비한 가족문화나들이라는 사업 있습니다. 작년에 한 5,000명가량 공연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미취학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참석한 학생들이, 아니, 저기 대상들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들어올 수만, 아주 취약 그러니까 유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 정도의 미취학 아동들 수준의 프로그램(program)들을 외부콘텐츠(contents)지만 저희 관내에다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족문화나들이라는 제목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안돈의 의원  올해는 계획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올해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님의 손을 맞잡고 와서 그 공연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아이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런 아이들이, 어디 소속돼 있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느냐 이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작년에 그렇게 소외지역에 있는 대상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역 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유치해서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다른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올해도 또 그렇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

○안돈의 의원  어디 공연장을 임대해서, 아니면 대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관내 공연장으로 등록된 공연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외의 시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동 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현재 있는 저희 늠내홀이나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나 권역별로 통해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 이복희 의원 - 발언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당초 배곧에 입주한 주민들도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아주특별한공연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초 시작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처음에 용역할 때도 그랬었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배곧 주민들이 동아리 형태가 됐든 좋은 공연이 됐든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한 공간으로 시작했던 것이 중간에 문예회관으로 지금 약간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어찌 됐든 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전문 공연인들을 위한,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이 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복희 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배곧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좀 충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이런 편한 이런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용도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욕구가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혹시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것도 당초 시작에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막연하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이것에 대해서 학습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활용도나 이용도 면에서 훨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나 전문인들의 전용 공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미리 예측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문화예술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생활문화예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복합시설에 대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마련돼 있고, 큰 공연장은 필요 없어요, 동아리 분들은.
  그래서 문화시설 부분들은 이곳 기능 자체는 물론 전문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공연장의 객석에 앉아서 그 공연을 바라보는 퀄리티(quality) 높은 예술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향유하는 것이거든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발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부득이하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의원  저는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중앙투심(투자심사)을…….

○이복희 의원  다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어게인(again).

○이복희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리셋(reset)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버스킹(busking) 공연에 대해서 여기 각 지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버스킹 존(busking zone)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버스킹 존(busking zone)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인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시설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존(zone)이라는 것은 현재에 지금 각 지역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가서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예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 제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제가 어느 날 한울공원의 선셋버스킹 공연을 우연치 않게 가봤는데 너무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월곶동에 버스킹 공원은 거의 그냥 보따리 장사처럼 쫓겨 다녀야 됩니다.
  여기서 시끄럽다고 그러면 저리 가고, 저기서 시끄럽다고 하면 저리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월곶동도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조그마하게라도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면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버스킹 공연할 수 있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앉아서 박수치면서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혹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버스킹 존(busking zone) 구성,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무대라도 해 주면 그럴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또 한 가지는 지금 월곶동에 있는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돌려달라고 많이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 너무 멋진 공연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그 행복지수를 굉장히 높게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시흥시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저희 시흥시에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각 뭐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흥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주민들이 돌려달라고는 이제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런 민원은 이제 많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요,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오픈(open)된 공간이라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런 민원들은 이제 줄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현자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민석 도시관광팀장입니다.
  유은영 생태관광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현재 해양레저관광팀장은 공석이며 대직을 맡고 있는 이정수 해양제전티에프팀장입니다.
  관광과는 올해 "시흥! 여행으로 7하다."를 비전(vision)으로 추진목표를 개량화하여 일상이 여행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293쪽입니다.
  영향력 있는 블로그(blog), 여행기자, 여행사 실무자 등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초청 인원을 확대하고 물왕에서 거북섬까지 수변관광벨트 조성과 체험형 생태관광, 요트 아카데미(yacht academy) 확대 및 오이도 박물관 개관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의 인력과 주요현황입니다.
  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 총 38명이고 관광마케팅(marketing), 오이도·월곶 활성화, 시흥갯골축제, 오이도 박물관, 선사유적공원 운영, 해양수상레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294쪽입니다.
  관광마케팅(marketing)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관광두레 사업이 2년 연속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무엇보다 시 관광 콘텐츠(contents) 홍보로 SBS모닝와이드, 런닝맨, tvN 남자친구 촬영과 KTX 매거진(magazine) 홍보가 돋보였던 성과였습니다.
  관광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갯골생태공원을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하였고,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개장과 오이도 박물관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생태관광 분야에서는 시흥갯골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난 2년간 선정되었는데 올해 우수축제로 승급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올해 주요 실천사업은 공약사항 2건과 6개 전략사업, 16개 실천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사업 시흥관광 일상화 중에 298쪽 시흥 시티투어(city tour) 운영입니다.
  4호선 오이도역과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연계하고 지역의 주민사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체험 콘텐츠(contents)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토·일요일 주 2회 정기투어(tour)와 수시투어(tour)를 추진하며 이용요금 중 식비부분을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3쪽까지 두 번째 전략사업 오이도·월곶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범위가 같아서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변관광벨트(belt) 생태관광도시 조성과 오이도와 월곶 활성화 사업은 각 부서별 연계, 인근 도시와의 연계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관광종합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큰 틀에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세 번째 생태관광 콘텐츠(contents) 강화, 304쪽입니다.
  먼저 시흥갯골축제는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한 등급 상승한 만큼 생태축제하면 시흥갯골축제로 인식이 되도록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네 번째 오이도 선사역사·문화 활용 강화, 307쪽부터 308쪽입니다.
  핫플레이스(hot place)로 떠오르고 있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서는 1박2일 체험프로그램과 오이도 갯벌체험 등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내 전시시설 시공 중인 오이도 박물관을 7월에 개장하여 오이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개장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형 복합어항 및 조업기반 조성으로 309쪽부터 312쪽입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오이도항 지방어항 지정 추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등 적극 협의하여 시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 개최하고 공동 주관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운영안이 마련되면 갯골축제와 함께 임시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전에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원익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열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17쪽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시흥의 심장, 미래농업으로 다시 뛰다.”를 비전(vision)으로 2019년에는 미래지향 맞춤형 시흥농업,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 주요업무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영농자재 지원, 항공방제, 직불제,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등 각종 지원사업이며 농지전용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및 축산물 관리, 가축 전염병 발생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동물보호 및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불법 집중관리로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입니다.
  전체적인 시흥 농특산물의 생산과 공동브랜드 상표 마련과 실태조사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항공방제,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 증진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 구현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소통 나눔의 문화축제 개최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립과 동물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용수로 개설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방역을 통한 AI(Avian flu: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과 농기계 보급,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흥 농특산물 매장 운영으로 농특산물의 소비 및 우수 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농지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동물보호 관리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321쪽에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연간 3회로 되어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런데 그 3회 중 지난해 2회만 실시하셨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맞습니다.

○이금재 의원  1회는 왜 못하셨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관내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2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그래서 그 1회 놓치는 바람에 벼농사에 피해가 없었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작년에는 그것도 연관 있겠지만 작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가뭄과 고온이 겹쳐 가지고 생산량이 좀 떨어져 있고요. 특히 갈대, 골프장 있는 부근 염전 부근에 노린재가 좀 발생해서 미질이 떨어져서 수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 부분까지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물론 날씨관계도 있었지만 노린재 피해가 있었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다른 방법으로도 방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방제를 못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이 물론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간의 항공방제는 일반약재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약재 혼합식 시험성적이나 이런 것이 존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약재로 돌아서면서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통상적인 자체에서 간이실험을 해서 살포를 하다가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시험결과를 도출하느라 때를 놓쳤고요.
  올해는 노린재 피해를 특히 줄이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면서 그 외의 구역에, 갈대밭에 별도의 일반약재를 살포하고 나머지 지역에 친환경약재로 방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꾸준히 다른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요.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본 의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업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있는 로컬푸드(local food)는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로컬푸드(local food) 쪽은 어차피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좋습니다.
  관광과에 있는 수산, 어민들의 어업과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기존에 편제에는, 그 전에는, 10년 전쯤에는 수산하고 합쳐져 있었는데요. 글쎄요, 수산에 관계된 문제는 별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송미희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의 차이가 뭘까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동물복지는, 보호하고 복지는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물복지 쪽에는 일반 애완견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가축사육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조금 경계를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송미희 의원  만약에 동물에 관련된 것들이 팀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동물복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동물보호가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러면 동물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는 유기동물이라든지 일반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팀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은 방역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좋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에 관련된 것들이 향후에 다시 조직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래농업과로 온다고 하면 단순히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이 갖추어진 연후에 위생과와 조직과 서로 협의하여 로컬푸드(local food)가 우리 시흥시 농민들의 바람처럼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시는 도농 시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호조벌하고 장곡동에 농지가 많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성훈창 의원  거기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어요. 그 원인은 덤프트럭(dump truck)이 하도 많이 다녀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공사가 보수했던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그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임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협의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농지관리팀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우리 조원익 팀장이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히 장곡동 농로를 가보면 배수로가 없어졌어요. 덤프트럭(dump truck)이 다니니까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그 근본적으로 이 덤프트럭(dump truck)은 농로로 갈 수 없게 돼 있지 않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성훈창 의원  파출소에서는 어떤 그것은 안 된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저희들이 지역을 고시해서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의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저도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심각하다. 농민의 민원이 가장 저한테 많이 오는 것 중의 하나가 농지 그 도로 파손인데 사실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곡동 성당 밑의 도로는 걷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완전히 물이 꽉 차 있어요, 이 도로에. 차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2019년에 미래농업과에서 그것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것이 저희들도 사업을 투입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불법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로보다 농경지가 더 성토가 돼서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배수가 안 되니까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과연 불법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를…….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불법성토를 막지 못해서 그런 원인도 있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불법성토 작업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그것이 단속부서가 별도로 있긴 있는데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휴일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야간작업이 주로 이루어져서 메꿔지는 상태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나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그것이 좀 심각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또 민원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2019년도에 어떻게 좀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디어(idea)가 없어서 그냥 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명이 미래농업과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명을 쭉 봐도 그렇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명을 봐도 그렇고 우리 팀 조직도 그렇고 보면 미래가, 미래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농경과 관련된 업무고 여기에 미래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래농업과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비교를 또 해 봤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나 이 미래농업과의 농경 쪽 담당 업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아이디어(idea)가 좀 안 떠오르고 결국은 또 조직 문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경의 미래를 담지 못하고 미래농업과로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또 자원낭비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제기는 국장님 차원 그다음에 또 우리 정책기획 파트(part) 쪽에서 잘 감안해서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저희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새로 적응하는데 시범사업이라든가 신기술을 만들고 농가 적응하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행정지원이라든가 그것을 확대해서 보급하고 농가에 정착시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주로 추진하는 농수산부 업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시에서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신설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안선희 의원  이 신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동물보호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안선희 의원  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그간 안산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관리를 줬는데요. 위탁관리를 주다 보니까 그…….

○안선희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이,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갖고 하시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그 구상이 잡혀있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최근에 물론 직영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케어(CARE)라는 동물단체 들어보셨죠? 박소연 대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뉴스(news)에 계속 오르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들을 다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국  장윤희돈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조현자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예 술 진 흥 팀 장 전행주
   특 화 작 목 팀 장 정영권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참고인 (4인)
  시흥산업진흥원장 정동선
  시흥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조재일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진흥본부장 김용진
   시흥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장 이대열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김창수
   의            원이상섭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