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본회의-제7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2) 대야동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팀 고영란 팀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이종술 팀장입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 임강륜 팀장입니다.
평생학습지원팀 서원종 주무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팀 이하얀 주무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2019년도 시민의 삶을 지지하는 평생학습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교육과 문화예술이 함께 숨쉬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민 중심의 학습 자치도시 실현, 맞춤형 청년 성장 공간 운영,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실현이라는 4개의 추진목표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 기본 현황은 현원 34명이며 팀별 주업무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영, 평생학습도시 사업 정책 개발, 청년 창업 지원 등 평생학습 전반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8년 주요 성과는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발전 교육 인증으로 평생학습마을, 학습동아리에 이어 총 3개 분야에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program) 개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평생학습마을 활성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라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 중심의 학습 기반 완성을 위해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 및 시흥아카데미(academy) 시민 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을 강화할 것이며 학습동아리, 성인문해, 시민제안 강좌 운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세서(processor)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service) 제공을 위해서 문제 해결형 창업가 육성 방안을 강화하는 등 청년 지원 방향을 더욱 다각화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일상과 감성을 지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평생학습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좌 운영에 대한 시민 결정권을 더욱 확대하여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쭉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ABC행복학습타운, ABC라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아트(art), 바이오(bio), 컬처(culture)라고요, 예술과…….
○박춘호 의원
예술이나 생명, 문화를 존중하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박춘호 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수할 때 용도가 무엇이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용도는 문화예술…….
○박춘호 의원
그때 당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쓸 수 있는 것을…….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문화예술 문화 공간, 교육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인수한 바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쭉 보니까 그 건물 인수하기 전에도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박춘호 의원
올해도 보니까 이것이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지금 잡았더라고요,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박춘호 의원
전체적인 안전진단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 부분은 기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수 후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30년 된 건물 이후에 이것이 빨간 벽돌이 좀 배불림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건물 상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좀 내·외부를 다시 한 번 안전진단해 보고자 지난해 예산 3억원을 세워서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건물 내부 안전진단을 통해서 공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것이 최근에 보면 모 신문사에서 계속 연재 시리즈(series)로 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2010년도에 427억원 정도 매입해서 작년까지 보수 시설 개선 비용으로 이것이 한 182억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지금 이 정도해서 182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꽤 많이 들어…….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0년에 이전해 가면서 이분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기 5년 전부터 전혀 시설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의 보수를 통해 지난해 2017년 6월까지 아람관 공사, 내부공사를 끝으로 리모델링(remodeling)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야 공간이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창고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돈이 추가적으로 든 부분이고요.
○박춘호 의원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는 시설 개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시설 개선은 추가로 없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사용 내용을 좀 보니까 강당 대관이 월 9회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숙소도 연 114회 정도 사용했는데 무료 이용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다른 특별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전체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홀 강당은 전체 건수로는 약 109건인데요, 109건 중에서 약 51건이 유료, 유료에 2,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평균 9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박춘호 의원
그러면 숙소 사용하는 중에서 무료 이용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무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program), 연계 프로그램(program) 이런 데는 다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원래 그것이 그런 무슨 명분이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따로 그것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가지고 꽤 많은 비용 들어가서 한 만큼 앞으로도 이것은 철저하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아무튼 복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도 바야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고 또 강해진 만큼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시흥시에 평생교육사가 현재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우리 현재 평생학습과에 평생교육사는 3명이 있고요.
○송미희 의원
그러면 다 평생학습과 내에만 있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리고 두 사람 최근에 기간제 장애인 평생교육사 경기도 지원 사업에 의해서 1명 더 채용했고요.
○송미희 의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정왕동에 있는 여성비전센터는 평생교육사가 별도로 없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거기에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송미희 의원
다른 가까운 시군인 광명시나 부천시나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교육 패턴(pattern)이나 교육 규모에 비해서 평생교육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평생학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전에 몇 년 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손 꼽힐 만한 그런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가 이렇게 잘 보유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평생교육사 평생학습과에 3명 티오(TO:table of organization)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휴직중이어서 그나마도 짧은 기간 대체로 지금 1명이 들어와 있어서 3명이 되어 있고요.
말씀을 주신 대로 작년도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보고까지 했고 마무리 결과보고서 나올 텐데 거기에서 중점으로 다룬 부분도 평생학습 분야에는 평생교육사가 좀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는 실무자가 됐든 센터장이 됐든 앞으로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의 기획팀에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만 그 팀은 대부분이 팀장을 비롯해서 향후에는 전문가들로 채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 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인력도 평생교육사라든가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쪽 시민소통에서 갖고 갔던 시흥 아카데미(academy)가 아니라도 앞으로는 계속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또 장애인 평생교육도 우리 조례 안에 담아서 거기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 시흥의 평생학습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평생교육사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교육이 단지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앞으로 시흥의 평생교육을 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가 거의 한 300개 정도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의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현황이 어떻게 되죠? 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을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시설 이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종종 제보를 듣는데 좀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동아리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2층에, 으뜸관 2층에 동아리실이 별도로 4개 정도 있고요.
○홍헌영 의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는 그냥 무료로 이용하나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냥 무료로 이용합니다.
○홍헌영 의원
그런데 그 외 다른 데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용할 때는 제가 대야동 주민센터 있을 때도 다 대관료를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관료를 내면서까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평생학습동아리가요.
그래서 이런 주민센터 공간을 좀 대관료 부담 없이 잘 연계가 잘 돼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난 연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에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동 청사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개방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공간을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고요.
현재 그것 말고도 우리 모임터가, 동아리 모임터가 현재 각 지역별로 한 39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카페(cafe)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평생학습과 동아리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자고 현재…….
○홍헌영 의원
여성친화도시 카페(cafe)가 몇 곳이나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아마 이것이 지역별로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동아리 할 수 있는 공간…….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좀 주민자치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센터 정도는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결국 그 공간 대관에 대한 결정을 거기에서 일하시는 주민자치회 행정실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개 결정을 하세요.
그것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동아리 분들이 공간을 얻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를 저는 대야동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협업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옆에 계신 평생교육원장님과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시흥창업센터도 방문했습니다만 일을 해 본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흥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화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분과도 만나 보고 창업센터 관계자 분들을 만나 봐도 생각만큼 그렇게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구하는 것부터 어려울 뿐더러 창업을 해 보겠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정말 그 수익성을 확보해 내는 그 정착의 과정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창업센터에서도 입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펀딩(funding) 기금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아까도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A, B, C가 문화 예술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concept)로다가 청년협업마을은 또 문화예술 쪽 콘텐츠(contents)에 대해서 소셜 벤처(Social Venture)를 포함한 그런 창업자들 입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청년협업마을 운영 방침이 1년, 딱 1년 기회를 주고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방 빼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있는 입주 청년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현재 2016년 11월에 청년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 3년차가 되거든요.
원래 기본 2년이고요, 1 플러스(plus) 1해서 2년이고, 원래는 최초에…….
○홍헌영 의원
플러스(plus) 1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2년인데 원래 가치관하고 열린관하고 동시에 2개 있습니다만 최초에 심사를 할 때 이 청년이 청년기업가로서의 어떤 역량, 미래적인 비전(vision)이 있는가 했을 때 준 공간을 우선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열린관 먼저 열고 나중에 가치관을 나중에 열었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말미가 돼서 2년이 도래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심사를 올해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vision)이 있는 청년 기업들은 우리가 구제할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과장님 제가 들었습니다, 계약이 가장 먼저 끝나는 곳이 4월 말까지인데 벌써 모여 가지고 방 빼라고 얘기를 했다고.
○홍헌영 의원
아니, 의장님, 잠시만요.
○의장 김태경
네.
○홍헌영 의원
그 마을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학교도 원래 지원이 3년 한도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장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마을학교도 수익성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주민센터랑 똑같이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대기업이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청년이라고 해서 슈퍼맨(superman)이 아닙니다.
이것이 2년 안에 무슨 수익성을 확보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잘 고려해서…….
○홍헌영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관을 먼저 오피스(office) 공간으로 구성하셨고 가치관은 지금 3층, 3층 지금 다 차 있습니까, 가치관 3층이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3층은 거의 다 찼습니다.
○홍헌영 의원
거의 다 차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의원
4층은 아직도 비어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4층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직도 공간이 지금 구성이 안 되고 공간이 아직 유휴공간이 있는 상황이에요, 청년협업마을이오. 앞으로 거기에 어떤 입주자를 받을지 모르는 공간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채로 있습니다. 공간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입주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것도 문화예술 콘텐츠(contents)를 다루는 그런 저기, 3년 이상 지원해 줘도 부족할 그런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잘 구제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검토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헌영 의원
그것은 지금 유휴공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17개 입주자들한테 2년차 됐다고, 계약서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일방적으로 쫓지 않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래서 회전율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키워주실 생각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의원님,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저희가 사무실, 직원 사무실도 1층으로 내리고 해서 공간을 3개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한 4년 정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잘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1층 공간은 모든 시민들과 청년들한테 열려 있는 공통 공간이죠?
거기 너무 휑한 거 아시죠? 무슨 회담할 때만 쓰는 자리처럼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것 뭐 추가경정 예산이 됐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시는 것인 확인을 해 보거나 알아 보려고 하는 질의는 좀 별도로 알아 보셔도 되고 또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과는 좀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는 시흥아카데미(academy)가 있죠? 시흥아카데미(academy)는 서울대학교보다도 프로그램(program) 더 좋다고 지난번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그런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왜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일반 시민 입장일 때 시흥아카데미(academy)라든지 이런 평생교육에, 평생학습에 참여한 그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요, 우리 신천·대야권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정왕권에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홍보도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도 엄청 적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최한 평생교육 기관 또는 내지는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뿐더러 괜히 그로 인해서 별로 틀리지 않은 그런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평생학습 쪽에 정왕권은 전혀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것을 봐서 혹시 이것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475페이지(page)에 보면 시흥아카데미(academy)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두리기 학교 있고 스마트시티 학교가 있고요, 고령친화 마을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민주시민 학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올해 처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기다리시는 의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두리기 학교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문화두리기 학교는 문화예술과!
○김창수 의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김창수 의원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장소는 추후로 정할 거예요.
○김창수 의원
좋습니다.
스마트시티 학교 이것은 어디에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스마트시티과, 배곧.
○김창수 의원
장소는 모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장소는 배곧이든지 아마 그 비슷한 곳에서 할 것 같아요.
○김창수 의원
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 파트(part)에서 정왕권에 사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행정과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된 동네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평생학습에 관해서 이런 교육을 펼쳐나가고 하실 때 지역적인 배려를 좀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2019년도가 새로 시작됐는데요, 2019년도 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는 조금 질의가 많은데요, 과장님, 평생교육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고 계세요?
일단 본 의원은 평생교육이라 하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3기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본 의원한테 인터뷰(interview)가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의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과의 일이지 다른 부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모든 행정에 평생교육을 바탕에 깔고 간다고 하면 걸릴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려울 일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이 행정 안에서부터 좀 바닥에 깔렸으면, 깔린다고 하면 사실은 결국 대상은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평생학습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인문학에서부터 동아리 활동에서부터 이 조직 안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큰 범주로는 사실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평생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자들, 공무원들 또한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들의 하나의 활동이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평생학습과에 갔을 때 아, 그것이 평생교육이지.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또 앞으로 우리 시흥이 평생교육이 좀 더 탄탄하게 간다고 하면 저는 모든 행정 밑바닥에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이 밑바닥에 돼서 가면 훨씬 행정도 좀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위치를 보면 지금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매입한 지 몇 년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2010년에 매입했으니까요, 약 8~9년…….
○이복희 의원
한 8년, 9년째 접어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이복희 의원
그 전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을 때 그쪽 도시는 완전히 암흑도시였어요.
정말로 우범지역이었고 어둡고 사람들이 소래산 가는 것 외에는 전혀 그쪽은 상당히 좀 사람들이 뜸한 도시였는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를 우리가 매입하면서 담을 허물고 대문을 열면서 그 지역이 이제는 신천권의 중심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저만 느끼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원장님, 과장님이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야역사가 이제 대야역이 우리가 지하철 개통이 됐고 대야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대야역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불과 거리가 굳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바로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원장님 출근하실 때 그쪽으로도 아마 오실 것인데 대야역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까지 오는 그 도로를 한번 보시면 도저히 일반 시민들이 걸어서 올 수 없는, 또 외부에서도 걸어서 올 수 없는 현재 도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정 부분 도로확장 계획이 있기는 하나 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좀 협의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니 최소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정도 확보해서 저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주변 여건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가 있었던 바가 있었고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공사 때문에 지금 더 열악해져 있죠, 지금 상황이.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것 확장 때문에, 그것이 한다고 하더라도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다 광역도로 확장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인도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하고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까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하다는 환경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해당 부서랑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헌영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당초에 지금 청년기업 입주기업들이 현재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로 올해 2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21개가 지금 현재 다 기업 입주해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이복희 의원
그러면 당초 입주한 청년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변동이 있나요, 중간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중간에 이제 뭐 최근에…….
○이복희 의원
몇 명이나 창업해서 나갔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창업해서 나간 것은 최근에 빌드가 지금…….
○이복희 의원
빌드는 청년 이전부터죠.
빌드는 청년협업마을 이전부터 그 빌드 청년, 그 빌드는 청년사업가일 뿐이지 이 청년입주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청년을 키웠던 사람인 것이죠, 이 빌드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빌드가 최근에, 원래 21개에서 빌드가 나가면서 현재 20개가 된 상태고요.
○이복희 의원
그러면 현재 있는 청년들은 앞으로 한 1~2년, 1년 정도 연장해 주면 몇 퍼센트(%) 정도가 거기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나 계획이 되던가요? 그런 조사도 해야죠, 사실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 잘나가고 있는 청년기업은 제이어스(제이어스가죽공방)라고 가죽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 케이스(case) 만드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 2개 있고요…….
○이복희 의원
우리가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이 청년기업을 관리를, 그러니까 입주 사무실만 주고 사후에 중간중간에 이 청년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중간체크는 안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중간체크도 하죠.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있었던 청년들이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뭔가 그래도 자력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준비기간에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라면 뭐 일정 부분 여유 시간이 된다고 보는데 그 기간에 지금 내가 한 80퍼센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입주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 나머지 조금 더 1년 정도의 연장을 해서 주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청년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것은 아직까지, 그 구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체크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냥 사무실 공간만 주고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고 거기서 청년이 독립해서 나가면 좋고, 아니면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당장 준비도 없고 안 해 놨는데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려 하고 하니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입주해 있는 청년들하고 점검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여유를 주면 본인이 독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진단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진단할 것이고요.
○이복희 의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한 가지는 이제 청년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어떤 자본금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서로 상담해 보면…….
○이복희 의원
청년창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창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창업할 수 있는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관련 부서는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관련 부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일단은 그 청년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조금 더 연장을 해 줬을 때 이 청년이 독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이제…….
의원님, 이제 딱 2년 됐어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기 때문에 2년 된 시점에 다시 재계약한다든지 했을 때…….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 2년 된 청년들을 일괄적으로 다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불안해서 저희들한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렇지는, 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단을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이것은 원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평생교육사가 몇 명입니까? 현재 평생학습과에?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아까…….
○이복희 의원
아,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복희 의원
3명이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TO(table of organization)가 3명이고 현재 1명이 휴직이어서 2명.
○이복희 의원
2명?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지금 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다급, 그러니까 다급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7급 상당…….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7급 상당 2명.
○이복희 의원
7급 상당?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이복희 의원
3명이 다 7급 상당입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이복희 의원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TO(table of organization)난 그 인력은 팀장급 정도로 해서 저는 채용해서, 왜 행정이…….
평생학습과는 계획을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 평생학습팀이 제대로 임기제든 뭐든 전문가 팀장을 좀 외부고용해서 평생교육사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는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TO(table of organization) 있는 이 1명의 팀장은 팀장급으로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똑같이 7급 뽑으면 똑같아요.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뭐 아주…….
○이복희 의원
저도 인사부서랑 같이 힘을 보탤 테니 이 부분은 꼭 원장님이 앞장서셔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의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의원
다른 지방자치 쪽에서는요, 민주시민학교 운영 부분들이 조례를 단독적으로 따로 제정해서 민주시민학교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서는 평생학습 쪽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민주시민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의회에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희 시의회 전문위원한테 이것 시민학교에 대한 조례 부분들을 준비하자고 제의했던 사람이고요, 민주시민학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왕지사 평생학습과에서 이 부분들을 민주시민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 준비 과정에 제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의원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 저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의원
그 자료들 반영해서 제가 함께 검토하기 요청드리니까요, 조만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의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어울림소극장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소극장은 지난 1년 동안 운영했는데요.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있지 않고요, 프로그램(program)비만 지금 같이 서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어울림소극장 운영 횟수가 45회예요, 연간.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8일에 1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난해, 의원님 지난해에 총 81회를…….
○홍원상 의원
여기에 지금 어울림소극장 운영 45회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 공간 마련 어울림소극장 운영 45회로 나와 있는데, 그것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 468쪽에 45회로 나와 있는데?
하여간…….
468쪽에 중반에 보면 문화예술 공간 마련에 어울림소극장 운영이 45회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8일에 1회 꼴로다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소극장의 운영 실적이 너무 적다, 내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러한 데 재롱잔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2월 달, 1월 달에. 이러한 부분들이 소극장에서 운영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올해 활성화가 지금 소극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갖고 있고요.
○홍원상 의원
계획도 갖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연간 45회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대비 정말 필요 없는 그러한 소극장이 아니냐 하는 평가도 나올 수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소극장을 통해서 시흥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기고 있고요.
○홍원상 의원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45회가 아니라 배가, 배 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지금 프로그램(program) 수가 총 몇 개입니까? 프로그램(program) 수?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는 전체 프로그램(program) 수보다는 현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대관 위주로 공간 대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홍원상 의원
공간 대관 말고 거기에서도 이러한 수공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학습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학습교육이라든가, 강의실 대관 말고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것.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갤러리(gallery) 공간에 이렇게 122회 돼 있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보면 대관…….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의원님, 지금 ABC…….
○홍원상 의원
대관도 하고…….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프로그램(program)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의원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것 거의 없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대부분 시민들 이용하게끔 열려 있는 공간이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program)들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들은 대야 평생학습센터나 정왕동 여성비전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지금 공간들이 거의 대관 아니면 전시장으로, 갤러리(gallery) 같은 것 전시장으로 하고 대관 위주다 이것이죠? 그렇죠?
학습프로그램(program)도 단체에 대관 위주로다가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각종,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간 위주로 프로그램(program)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시흥시민아카데미(academy) 우리가 가져오면서 우리가 그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program)을 동시에 운영할까 합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대관 위주에서 아카데미(academy)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이 됐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지금 현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academy) 수가 몇 개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는 없고요, 올해 현재 프로그램(program)…….
○홍원상 의원
아니, 현재 그러면 운영하던,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것을 다 일몰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일부는 가져가고요.
○홍원상 의원
그러면 가져가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결정을 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 9개의 강좌를 올해 구성할 것입니다.
○홍원상 의원
현재 9개 그러면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 무엇무엇이죠? 9개 중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9개 강좌 중에 민주시민학교…….
○홍원상 의원
잠깐만요. 민주시민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민주시민학교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 의무, 참여, 책임 등 공동체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을 같이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해서 할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이 가장 모르는, 예시입니다, 예시.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정치를 시민들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해서…….
○홍원상 의원
그러면 그 이름이 민주시민학교보다는 우리 시흥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시흥시민학교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요즘 청와대에서 건배사가 뭔지 아세요? 요즘 청와대의 건배사가 "조국을 위하여."라고 한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름도, 이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9개의 프로그램(program)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홍원상 의원
구상 중에 있어요, 아직?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곧 프로그램(program)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올려서…….
○홍원상 의원
그러면 그 9개의 프로그램(program)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것인지, 몇 명을 몇 개월 동안 할 것인지 계획서가 완전히 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9개의 프로그램(program)이 지금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나누어서, 각 사업단별로 나눠서 지금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 기타 백세건강학교라든지 문화두레학교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든지 고령친화마을학교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홍원상 의원
글쎄, 과에서 신청해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같이.
○홍원상 의원
교육장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장소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장소를 통해서 그 아카데미(academy)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이마트 앞 광진교회 건물, 교회로 있던 건물 거기에서도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정왕동…….
○홍원상 의원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정왕동에서는 지금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아마 공감부모학교라든지…….
○홍원상 의원
공감부모학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민주시민학교도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시흥시민이 정왕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동시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program)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몇 개의 프로그램(program)이 운영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현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9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90개 정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수강생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정도 참여해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여성비전센터 수강생은, 잠시만요.
현재 이천십…….
○홍원상 의원
2018년도 그냥 대충…….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2019년 1기 현재 모집했습니다. 모집했는데 85개 올해 강좌에…….
○홍원상 의원
85개 강좌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천삼백오십…….
○홍원상 의원
작년보다 줄었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1,356명.
○홍원상 의원
1,356명이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현재 강좌 모집해서 지금 곧 2월부터 강좌 들어갑니다.
○홍원상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왕동의 평생교육이 사실상 제7대 의회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정왕동의 평생교육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거의 대관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시의 위주입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학습의 공간,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데가 여성비전센터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수강생들과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프로그램(program)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줘야 된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이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쪽에서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거의 운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의 수강생들의 명단을 보면 신천·대야·은행·목감 이쪽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홍원상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시 그러니까 사진 전시 그다음에 그림 전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연단 말이에요, 전시회를.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갤러리홀(gallery hall)이 2개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하고 양분되어서 해야 하느냐? 같은 것을 갖다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왜 이렇게 양분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전시를 똑같은 뭐 동양화면 동양화 전시회를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사진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진 전시하고.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줘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전시회를 하더라도 전국대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규모, 이렇게 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냐?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문화예술과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 예산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들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의 욕구에,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차별화된 아이템(item)으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돈 먹는 하마. 여태까지 그런 시설비 금액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늘 숙제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노후화된 시설, 여기 아람관도 개선공사도 하신다고 하셨고, 비가 오면 또 비도 새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모서리 이렇게 만져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아직도 자나 깨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아무리 프로그램(program) 좋고 이렇다고 해도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시의 마을학교 수가 몇 개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마을학교는 현재 25개입니다.
○성훈창 의원
25개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성훈창 의원
우리가 지금 마을학교 마을공동체를 형성한다 하면서 시에서는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성훈창 의원
우리 마을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목적?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마을사업의 목적은 아마 마을중심의 학습공동체…….
○성훈창 의원
학습?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성훈창 의원
단 학습만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러면서 마을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요.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보다도 좀 권역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보다는 타 주민들이 많고요.
그래서 주민 소통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가 살만한 도시로 잘 정착되고자 학습마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2010년부터, 2007년도부터 마을이 구성된 것이죠.
○성훈창 의원
이것이 이천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마을 공동체 사업?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2007년도, 거의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꽤 오래됐는데 우리 25개 마을학교가 다 아파트별로 만든 마을학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아니, 아파트도 있고요. 일반 동사무소도 있고…….
○성훈창 의원
어떻게 구분이, 몇 개 정도가, 아파트 몇 개가…….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아파트형은 현재 17개가 되어 있고…….
○성훈창 의원
17개?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나머지는 기타 다다커뮤니티라든가 매화동 희망센터라든지 이런 주택과에 있고요, 나머지 기타 동사무소 내에 한 2개 있고 이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해 보셔서 이렇게 마을학교가 증가하고 그랬어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지금 증가보다는 곳곳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간이 없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성훈창 의원
제가 장곡동의 마을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돌아다녀 보면 우리 마을학교가 되고 나서 마을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중심의 마을학교라 이것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나, 변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17개가 아파트 단지라는데 이 마을에 1개의 마을학교도 있거든요, 마을 전체의 마을학교. 제가 사는 장곡동 마을학교 "너도"는 장곡동에서 하나 있는 마을학교인데 마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사전에 우리가…….
○성훈창 의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사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간이 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부러 공간 지원을 안 해드리는 것 없죠.
○성훈창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힘들던데 인건비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공간이 되면서 인건비 정도, 코디네이터(coordinator) 이 정도는 같이 가능합니다. 기타 인건비는 어렵고요, 강사비와 인건비, 재료비, 이 정도.
원래 학습마을이 그렇잖아요, 지역의 어떤 소통의 장소입니다, 소통의 장소. 지역주민 소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습마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웃 간에 정을 통하고 또 소통하고 자녀들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장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뭐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것 중복이 되니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프로그램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당 부서와, 주민자치과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플랫폼(platform) 구축·운영, 평생학습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운영,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이것 계획서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 좀 한번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굵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의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지난해에 조례 개정했던, 학습과에서 조례 개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서 조례 개정된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부분들은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시민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타이틀(title)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돼야 된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지사 이 민주시민교육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한다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적인 부분들을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재고하셔서 계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저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 학생학습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경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제가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homepage)를, 민원 홈페이지(homepage)를 보니 폐강된 강의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됐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폐강이 됐다면 그렇게 명분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사례를 한번, 본인하고 전화를 해 보니 정말 속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 폐강하실 때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폐강하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은혜숙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김근선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정현주 팀장입니다.
2019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3개 팀 20명으로 핵심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분권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90쪽은 2018년도 주요성과와 개선할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2019년은 주민자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는 해로써 주민자치 구현을 통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시흥공동체 조성을 위해 4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는 주민자치 활성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 2018년도는 주민자치회가 성장통을 겪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의 기반이 되는 법적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주민자치회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논의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지원을 늘리되 간섭은 줄이는 주민자치 시책으로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축제성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집행상의 행정적 질서, 타 주민자치단체와의 연동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제기되어 그동안의 사업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법 및 운영 시스템(system)에 대해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계 등 지역의 다양한 주민참여 조직들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민주권도시입니다.
그동안 자치분권 사업이 대외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면 2019년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분권사무를 추진하여 시민참여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풀뿌리 자치분권 학교를 통해서 양성된 시민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시민주도의 자치분권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는 시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공유도시 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플랫폼(platform) 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대관시스템(system) 일원화, 모바일(mobile) 및 지도화 서비스 등 홈페이지(homepage) 개선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도 공유아카데미(academy) 운영, 신규공간 발굴 및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한 이용자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공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목표는 시흥을 바꾸는 자원봉사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 및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원봉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성숙한 지역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협업하는 동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현장 네트워크(network) 간담회, 기업, 지역사회 조직, 공공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새로운 자원봉사 발굴, 또한 불시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 자원봉사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언제나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감와 감동이 있는 우수한 자원봉사 스토리(story)를 적극 발굴 공유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품격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교육, 소양교육, 직무관련 교육, 자원봉사학교, 지역사회 현안과 이슈(issue)에 공감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50플러스(+) 세대 자원봉사 참여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활동 지속성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마일리지(mileage) 제도,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부심 및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문화복지센터와 매화희망센터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치분권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저는 자치분권이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권한을 다 내려놔서 진정한 자치분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3개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인원이 많든 적든 사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동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상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워크숍(workshop)에는 지원금을 교통비밖에 원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회에 워크숍(workshop) 비용이 한 돈 1,000만원씩 들어가는 이것은 아니죠. 원래 워크숍(workshop)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workshop)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비용인데 자료를 본 바로는 너무 과한 그러한 비용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원님의 말씀을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동에 점검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같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활동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 동 3개 동에 7,000만원씩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찾아봤지만 구체적으로 없어서 집행하는 당사자인 동 위원회도 약간 좀 혼선이 있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교통정리를 못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이드(guide)도 작성을 해서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서 좀 내려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집행내역 결산자료예요. 결산자료를 보면 단합행사, 상하반기 단합행사 팔백 몇십만 원 이러한 지출 자료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결산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전부 체험이에요. 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이것이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지역주민들과 정말 지역의 자투리땅이라도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손을 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체험만 다니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예산을 내려줄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차등지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예산을 좀 적게 받은 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들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원님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토론을 하고 있고요. 막연한 계획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차후에는 일부 자치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 워크숍(workshop)을 통해서 서로 친교도 하지만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지역 문제를 논의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워크숍(workshop)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워크숍(workshop)에 대한 결과,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고 그것을 좀 개선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이 30명이 넘고 이런 동과 20명 받았다는 동과 똑같이 7,000만원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향후에는 시에서 풀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방법이라든지 심사를, 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상비 쪽으로 또 이렇게 유흥비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마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을 갖고 사업계획서들을 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좀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마찬가지인데 시의 보조금에만 얽매이지 말고 경기도나 각 부처에 보면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코디(coordination)를 하시는, 코디(coordination)들이 배치가 될 텐데 코디(coordination)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노력들을 해서 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해서 그러한 예산을 좀 지역으로 갖고 내려오는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코디(coordination)를 하시는 분들과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주민자치 위원장들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간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성과는 없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간접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디(coordination)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거기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정보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이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이 좀 금액이 크더라고요, 공모사업 나오는 것 보면.
정왕2동의 한 예를 들면 중앙공원의 무대도 경기도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공원의 무대를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공간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5억원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증축을 한 것이걸랑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코디(coordination)와 관련 관계자와 직원들의 협조와 삼박자가 맞아서 그러한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으로다 예산을 갖고 오는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고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좋은 고견을 저희가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사례들을 우리 지역 내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잘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
제가 본래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부서일수록 더 질의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 평생학습과장님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의회 발전방향 토론회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적 경제적 자립보다는 주민이 낸 세금의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이 낸 세금의 분배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없이 어떤 사업적, 경제적 자립만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사업을 따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각종 평가자료에 행정업무와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3개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도록 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자치 조례가 그렇게 설계되었던 이유는 1단계를 먼저 협의업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과, 혹 시 행정과 협의를 해서 그 행정사무 중의 일부를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위탁할 필요가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을 수 있게 수탁업무를 2단계로 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주민이 정말로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주민자치사무를 3단계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례에도 권한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서 규정이 되었고 평가자료에도 그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라고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물론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100퍼센트(%)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연구용역과 연구자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모델(model)을 개발했을 때 1단계를 협의업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도 그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회 모델(model)을 설계했을 때 1단계로 세팅(setting)했었던 협의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3단계에 실현되어야 될 주민자치사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동과의, 행정과의 연계는 전혀 없이 계속해서 그냥 자원봉사활동이나 민간경상보조금 그 예산항목에 제한된 그런 사업만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한계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실 때 역시 초창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했을 때 주민자치학교 내용이 어느 시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어떤 마을활동 내지는 사업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김포시의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학교를 했던 이야기, 우리 시흥시에 공항도 없는데 그런 사례를 듣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현실과 괴리된 사례교육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본 취지가 무엇이고 모델(model)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룰 수 있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지만 시의 예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우리 시에서 진짜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게 어떤 모델(model)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구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를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대야동 하나만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에 공모신청을 했던 제안자가 나중에 그 사업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실현이 됐는지를 전혀 피드백(feedback)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제안하는 제안자 쪽에서도 책임성이 다소 결여된,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의지가 없는 그런 제안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반기에 총회를 개최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의, 제안자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정과정이 먼저 공모를 통해서 주민이 제안을 하면 법적인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관련부서와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1차 작업으로 필터링(filtering)이 되죠. 필터링(filtering)이 되면 필터링(filtering)이 되고 나서 그 남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업군 중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총회 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주민자치회 분과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자치회만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모인 총회 안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과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너무 제 말만 했는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상당히 포괄적이고 우리 의원님의 관심, 이런 부분이 지금 비쳐집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보시는 각도가, 또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꼭 우리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예산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는.
그리고 행정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막상 주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되는 일이고요, 주민자치회에다 준다면.
그것을 행정이 하게 되면 행정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보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 조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예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비를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자치환경도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 또 복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다 달라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그 개정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자치회장님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참여예산과의 이런 연동성은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 동에, 시에서 주는 예산에만 그런 것에만 얽매여서는 또 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그 중앙이라든지 광역이나 기초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뿌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비예산사업이라도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문제라든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회를 어떤 시스템(system)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스스로 봉사자도 발굴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고요.
예산 부분은 내려주는 예산뿐만 아니라 폭넓게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 시스템(system)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목적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안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교육에 주민자치회의 본 목적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예산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홍헌영 의원
그 부분을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총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관광과의 행복바라지 예산을 저희가 다 일몰을 했습니다.
일몰을 한 만큼 오히려 동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마을 축제에 대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오히려 조성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시책비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시민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 시민강사에 지금 15명 위촉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분권 강좌의 내용과 대상을 조금 더 시흥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권 강의,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 굉장히 범국가적인 붕 뜬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예를 들어서 활동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자치분권 시민강사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 쪽만 아니더라도 희망씨라든가 도시재생 쪽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종 주민조직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저도 그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박식한 분들은 특강 형태가 됐든 해서 그런 분들 많이 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 시범 3개 동을 해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성훈창 의원
점수로 주면 백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우리는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정회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조례를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정왕1동하고 대야동하고 신현동하고 달라요, 신천동하고.
모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경험을 했는데 해보니 성장통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더라, 우리 마을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주민조직이 마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장통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겪어야 됩니다. 그게 겪는 과정인데 너무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짓눌러버리면 올바르게 정착이 안 돼요.
잘못하면 관치중심의 행정이 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훈창 의원
그래요, 저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고맙습니다.
○성훈창 의원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동장은 행정의 동장이지 주민이 선출한 동장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다는 것은 더 권한을 잡고 주민한테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 제대로만 운영하면 이게 괜찮은데 우리 동장님도 해보셨죠?
주민자치위원장 임명할 적에 혹시 면접 보고서 뽑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장을 뽑은 것은 아니고 위원을 뽑을 때 면접을 했죠.
○성훈창 의원
위원장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추대한 것이고요.
○성훈창 의원
사실 그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존속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주민의 사업을 이렇게 동장한테 자문을 하면 동장이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또 넘어갔어요. 더 이제 권한이 주민자치한테 준 것인데 이 정책은 진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세부 추진계획도 보면 "자율성 최대한 보장 및 책임성 강화" 참 좋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의 회장 뽑는 것이 문제죠, 선출 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인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장도 제가 만나보고 주민도 만나봤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이것이 위원회로 가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좀 싫어하는 쪽으로 많이 여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다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되면 뭔가 감투 쓴 것 마냥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주민자치회에서 더 권한을 주면 더 그런 주민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위원장을, 회장을 선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운영세칙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성훈창 의원
운영 세칙에, 아직 안 만들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세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게 회장 선출할 적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서 운영세칙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제 머리로 이렇게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봉사시간, 봉사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시간 또 어려운 단체에 기부한 실적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장기간, 장기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생각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좋으십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반드시 또 이것이 도입되면 위원이나 회장 이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대안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 실무자 공무원 가족들에게 한 가지 제안과 진심어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 제안은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제 18개 동에서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봤던 것처럼 평생교육사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란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연계하기는 사실 현실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좀 더 충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대상의 프로그램(program)들과 평생학습차원의 프로그램(program)들의 연동, 어떤 것이 과연 최선의 프로그램(program)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아직은 평생교육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두 부서 간에 협업을 이루어서 평생학습과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면 주민센터와 협업을 하고요.
또 각 주민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면 평생학습과하고 협업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이 좀 소개될 수 있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사실 올해 주민자치과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 좀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법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마을만들기와 동네관리소 업무가 다 이관이 됐죠, 우리 주민자치과로.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 정립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꼭 되어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최선일까를 고민하시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우리 민간자본사업 보조요, 그러니까 사회단체기능보강…….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사회단체기능보강 사업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작년에 우리가 통 크게 세웠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작년에 몇 군데나 그것이, 그것의 예산은, 사용범위는 차량 지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로 차량 지원이었습니다.
○이복희 의원
주로 차량 지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작년에 몇 건이나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작년에 29건이…….
○이복희 의원
29건에 총…….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4억 1,600만원.
○이복희 의원
4억 1,600만이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 29건 중에서 기관하고 순수한 민간단체의 구분이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복희 의원
분류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저희가 자료가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복희 의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30퍼센트(%)요.
○이복희 의원
30퍼센트(%)?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민간단체들은, 순수한 민간단체들은 돈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이복희 의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인정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민간단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입비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 30퍼센트(%), 요즘에 보통 작은 승용차 모닝이나 스파크 정도도 한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려면 봉고차 정도는 구입을 해야지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동수단이 될 수 있고 평상시에 활동하는데도 좀 쓰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차량 값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차량 구입을 단체는 정말 필요하고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돈을 내야 되는 단체의 임원들이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물론 100퍼센트(%) 공짜로 사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복지관이랄지 기타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들은 민간단체라고 할지라도 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일지라도,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자산 취득을 위한 일정 부분 이 비용을 좀 적립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을 갖고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원들이 돈을 내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부담 부분 비용 부담은 내되, 과연 이 30퍼센트(%)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이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 지금 29건에 대해서 분석, 현황을 좀 구분을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와 그 기관과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개 단체가 작년에도 필요해서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했어요. 이유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갖고 있는 돈은 200만원, 300만원밖에 아닌데 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한 800만원, 900만원을 내야 돼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체의 기능보강 또 차량이 필요한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예산이 결국은 편중되어서 가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단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민간영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많은 조직이 되고 하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많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과장님 혹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수요조사나 현황파악을 혹시 하고 있나요, 마을회관, 시흥시 전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세부적이진 않지만 데이터(data)는 갖고 있을 거예요.
○이복희 의원
개수 정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데이터(data)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전체, 시흥시 전체 마을회관이 한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같이 대부분이 경로당과 같이 이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이 한 2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치분권이랄지 주민영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확산을 시키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 현재 잘 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통 크게 지원해주셔서 대야1동 마을회관이 정말로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을회관들을 저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러한 공간들을 이런 주민자치나 기타 또 공간이 필요한 그 지역의 여러 동아리들이나 자치분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마을회관 담당자, 책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잘, 왜냐하면 대부분 이 공간들이 접근성이 좋아요. 마을 중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새로 건축을 하려면 몇 십억원이 들지만 있는 공간들을 최소, 환경을 개선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전문가하고 해서 전수 실태조사해서 현장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요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꼭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도 방금 이복희 의원님 말씀한 것에 공감하면서요, 혹시 차량, 저도 적십자봉사활동하면서 정말 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리스(lease)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리스(lease)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모든 예산은 어떤 각 동에 똑같이 분배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는데 똑같은, 일괄적으로 경비가 나오는데 그 경비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일회성밖에 거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경로당을 방문해도 경로당이 몇 개 잖아요?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자원봉사 주부들은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돈 내서까지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좀 제안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성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박국서 청소년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송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 505쪽에서 555쪽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 시흥 만들기를 비전(vision)으로 4개의 추진목표와 22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청소년과의 민선7기 공약사항은 일반공약사항 9개와 생활공약 3개 등 총 12개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 등은 페이지 50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시흥 배움터 조성입니다.
우선 학교 오케스트라(orchestra), 생존수영 등의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 지원과 원도심 지역 학교교육지원확대 등을 통해 웃음꽃 피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화를 지원하겠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곧누리초 학교 복합화시설을 개소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학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소년의 상상이 실현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구현입니다.
우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개발과 대폭 확충되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9년 10월을 목표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청소년 소통 및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군자동, 정왕동, 목감동, 배곧동에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청소년 휴카페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 및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은 270개에서 2019년도에는 300개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창의성개발 및 인성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26쪽 세계화시대!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global) 인재 양성입니다.
올해는 국제화특구 혁신교육지구 지정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터 스쿨(sister school) 사업 시즌(season)2를 운영하겠으며 세계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해외견학체험단 글로벌(global)특강 멘토(mentor)와의 만남, 신나는 세계문화 글로벌(global) 놀이터, 청소년모의UN 등을 통해 청소년이 시흥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0쪽 시흥 아이의 꿈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season)2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사회 시 교육청이 함께 시흥교육현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센터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공교육을 견인하며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시흥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교육의 힘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으며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혁신을 통해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무대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공교육 일번지로써 위상을 공고히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흥교육의 우수한 현장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전국 단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 융합학교를 통해 교사·교장·교감을 비롯한 학생·학부모와 마을 강사 간 학교교육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program)으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사풀 체험터 등 지역 자원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특화하여 생태·역사·문화·예술·코딩 등 미래교육에 전면대비하는 창의융합 수업을 시흥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역 내에서 마을 강사 간 교육일자리도 창출하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가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민간위탁 사업추진현황으로 537페이지부터 555페이지가 되겠으며 학교급식센터 운영, 청소년시설 위탁, 국제교류분야 위탁 등 총 14개 분야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교육은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배곧에 교명은 이미 결정이 됐고 지금 공정률 한 8퍼센트(%) 정도 진행이 돼서 올해 9월 달 개교를 목표로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이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해솔중학교가 제 때 개교가 되지 못하는 관계로 임시로 인근에 있는 3개 학교로 분산돼서 배치가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배곧중학교, 함현중학교, 서해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해서 배치를 했다가 9월 달 해솔중학교가 개교하면 아이들은 이제 해솔중학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래라고 하기는 너무 사치스러운 현실이 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3개 중 어느 한 개 학교로 가게 되는데 3월 달부터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복은, 교복도 있고 또 체육복도 있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학생들은 교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교복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사항이고요.
다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학생들의 정장을 원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의 특정학교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장곡동에 있는 모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후드티 같은 것을 교복으로…….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교복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드티(hood T-shirt)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임시로 배치된 학교의 교복을 구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의원님,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저의 권한 사항이, 시청의 권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웃으셨는데 이런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지금 1인당 30만원 무상교복이 이번에 실시가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참 이 부모님들은 이것이 애매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교복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복을 좀 안 사게 해 달라, 6개월이니까.
그리고 교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출 때 동복·하복을 동시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저한테 문자 폭탄이 며칠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고충담당 쪽에도 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서가.
그런데 어떤 내용이 하면 "교복을 좀 안 입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3개 학교가 공부하는 교과서가 달라요. 그것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학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6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다행히 동일한 교과서가 되는 과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학생 수가 많지 않으면 전 교과목에 교사들이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상치과목이라고 해서 한문 선생님이 음악, 음악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이버(cyber) 수업을 최근에 한다고 하죠? "사이버(cyber) 수업을 받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새로 학교가 신설되고 하게 되면 "교사들한테 막중한 행정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 주세요."라고 하는 문자가 저한테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하면 뭐 1~2명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1~2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학교의 룰(rule)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게 1~2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휴, 그냥 교복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원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해야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이 교복해 준다고 하니까 맞춰서 입고 그냥 그 학교 계속 다닐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각 학교별로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참 애절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다가 한 학기 끝나고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그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교복값이 아깝기도 하고 또 교과서가 바뀌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동안 맺어졌던 친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예정된 해솔중학교로 아이들이 다시 리턴(return)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학생 배치 차원에서도 크나큰 무리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복이 일괄적으로 신학기에 지급이 되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계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내용을 깊이 있게 저희하고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 측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교복을 좀 비슷하게 입고 다니는 것들은 최대한 용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도 3개 학교가 어찌 되었든 공통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해솔중학교가 개교돼서 돌아갔을 때 학교 간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오늘 뭐 이 보고가 끝나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염려가 있어서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의견을 전달했고 3개 학교가 교과서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도, 과목별로 선택해야 되고요. 또 교과서 선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열어요. 교사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도 참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복을 비슷하게 입는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말이 아니죠. 교복을 어떻게 비슷하게 입어요?
아까 말씀하신 장곡동의 후드티(hood T-shirt)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추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장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기존에 정장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혁신학교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생각은 아이들한테 교복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학교에서 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후드티(hood T-shirt)하고…….
○김창수 의원
네, 교복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해 보면 지금 30만원 교복에 대한 지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유예해 달라. 6개월이라도 입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때 적기에 입을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6개월 동안은 자율성도 있고 하니까 교복을 입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주된 요구사항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사복으로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창수 의원
그렇죠. 사복으로, 사복을 입는다고 해서 무슨 현란한 것을 입지는 않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의원님 말씀 학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한 500명 있는데 2~3학년은 전부 다 교복을 입고 다니고 1학년 중에서도 일부만 사복을 입고 다닌다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오히려 적응하는데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창수 의원
아, 물론 그런 염려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 임시로 배치되는 학생들이 한 반으로 다 몰려요. 서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1반 12반이 다시 나갈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중낭비예요. 6개월 입으려고 내 돈이든 정부 예산이든 그냥 30만원을 써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처절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3학년 졸업생들한테 교복을 받아서 그 교복을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좀 입고 다니다가 돌아오자. 이러한 처절한 움직임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들 특정반으로 딱 이렇게 배치해서 이 아이들은 갈 아이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무슨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교복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해솔중학교로 돌아올까 안 올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가 되면 중학생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안을 가지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복은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학교장 재량이고 여기에 온 문자들을 쭉 읽어 보면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교사들의 의견인지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다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교육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학교장님들을 설득해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불편 없고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장의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더욱 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빨리 한번,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의원님 최종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꽤 많은 교육지원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더 잘못된 판단이 있기 전에 오늘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게 좀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송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대상으로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현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정확한, 다른 시군에서 오는 데이터(data)는 정확하지 않고요. 지금 해당되는 학교가 글로벌중학교 정도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다른 시에서 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송미희 의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외부로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것은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은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현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구매를 통해서 가능한데 외부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인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송미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동아리 지원 숫자를 보면 2014년에서 지금 2019년도까지 열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30개에서 올해 300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축제 참가 동아리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 축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축제 개최가 7,000만원인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송미희 의원
7,000만원 이것이 작년에 혹시 우리 갯골생태공원에서 했던 그 청소년 예술제가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송미희 의원
그러면 이 300개의 동아리가 동아리 축제는 이것 한 번만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1년에 한 번…….
○송미희 의원
물론 우리가 어른들의 축제를 올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은 어른들의 축제가 있어서 축제를 축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흥의 지금의 성장 속도,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온 이후 지금의 아이들은 물론 현재는 크게 우리가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대학을 가기는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가졌던 추억들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청소년 시절의 학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봤던, 몇 년 동안 걸쳐서 봤던 많은 어른들의, 성인들의 축제, 그리고 아이들 축제 중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갯골생태공원의 청소년 예술제였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와 그 축제를 즐기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동아리 지원 숫자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축제는 한 번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뭔가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 동아리 축제 예산이 원래 7,000만원으로 예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동아리 축제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날 봤더니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세세하게 그날은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이런 축제들은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동아리 숫자에 비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요가 적었든지 어떤 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은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원의 예산,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정상 예산 부서에서 3,000만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래도 유지하는 대로 되어 있었고, 다만 학교 축제 동아리가 2015년도에 한 120개 정도가 참여했고요, 2018년도에 295개, 한 170개 정도가 대폭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동아리 축제가 10월 달에 갯골에서 처음 열렸지만, 갯골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열렸지만 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에 서는 것을 아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양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 두 배가 들어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장 못했던 것이 저희가 의원님도 보셨지만 화장실도 제대로 다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 정도만 이용하는 것 때문에 불편들을 많이 호소했고 그다음에 시기를 10월 달에 하는 것 때문에 좀 학생들이 당겨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청소년 동아리 축제라고는 하지만 자기들도 우리 시 지역 내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요즘 얘기하는 아이돌(idol),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idol) 친구라도 해서 좀 공연이라도 보여주면 자기네들도 이 지역 내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 확정은 아직, 시기는 확정된 것이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증액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송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의 학습도 중요하고 우리가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이 지금 시 안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학습 외에 다른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분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의 성격, 또는 규모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어찌 되었건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가졌던 갯골생태공원에서 진짜 친구들하고 마음껏 경연을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늘 교육청소년과를 응원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감사합니다, 의원님.
○성훈창 의원
딱 두 가지만, 아주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할 테니까 답변 좀 부탁해요.
우리 시흥이 교육혁신지구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보니까 센터를 플랫폼(platform)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플랫폼(platform) 기능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센터 모델(model)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육혁신지구를 독립하겠다는 뜻인가요?
그 두 가지 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우선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플랫폼(platform)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 내에도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체(창의체험) 마을교육 과정 여러 가지 지역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사업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 연결고리를 찾고 이 행복 사업들이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중간자 조직이 돼서 마을에 있는 이 교육 자원들을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고리를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겠다.
○성훈창 의원
교육청과 학교와 마을…….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또 저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다음에 전국적 모델(model)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풀뿌리 자치 공모사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겠다는 사업을 제출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마을교육 자치회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장곡동에 마을교육 자치회가 있고요, 정왕동에 마을교육 자치회가 있고요, 군자동에 마을교육 자치회가 지금 구성돼서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선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연구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확인하고요, 고마움도 표시하고 싶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을 또 연초에 각 동 주민센터에 인사를 하러 다니고 다니는데 지어 달라.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부분이 교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통해서 거의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체육관 건립은 도교육청에서도 일단 미세먼지 일환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서 지금 정책으로 펴내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도 학교 내 체육관이 있으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 번에 모든 학교들에게 다 공급을, 체육관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도 5개소가 결정되어 있는데 재정적 부담도 사실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육관을 지어 놓고의 문제가 또 발생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늘 저한테도 회기 중이 아니라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육관 문제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더 중요하겠다. 체육관을, 앞으로 지어질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협약서를 써주고 있느냐 하면 체육관 설계 시에 일과 후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을 설계에 반영해 줘야지만 우리는 협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는…….
○안돈의 의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학교에 총량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over)가 될까 봐 교장 선생님들이 겨울 되면 난방을 켜지 말아라, 이런 정도. 또 그다음에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샤워실을 아예 개방 안 하고 창고용으로 물건을 쌓아놓고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만 탓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원할 것이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보조를 좀 더 늘려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창수 의원님 교복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이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복이라는 것이 거의 정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활동할 때. 우리도 캐주얼(casual)복을 입다가 이 양복을 입으면 되게 어깨도 아프고 무겁고 그런 면을 느끼거든요.
그냥 시 예산 우리 못 쓰니까 우리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안 됩니까, 진짜?
아니면 그것을 자율화 시켜서 현물로 준다고 하면 각자 살 수 있도록, 교복이 아닌.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 1980년대 초에 교복 없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일본문화 같은 것이 이어져서 가는 것이고 100년의 역사가 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의원님 그것이 저희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 위원들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이, 자세가 결국은 아이들의 교복을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 참여하시는 지역 의원님들, 학부모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요즘 추세 정장을 학생들이 재킷(jacket)을 입고 다니면서 무슨 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복들을 제대로 제공해 줘야지 아이들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는 입장들을 좀 학교 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곡에 있는 그 사례들을, 사례들이 각 학교에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청에다가도 그런 의견을,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교복 자율화는 아니지만 정장에서 벗어난 캐주얼(casual)이나 후드티(hood T-shirt) 정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나 참여 노력들이 그것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돈의 의원
네, 계속적으로 교육이 되든 뭐가 진행돼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계속 체크(check)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체크(check)를 해 봤고.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확장적으로 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무리 못해도 정규직 3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의뢰가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어쨌든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뭐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 그때 당시에는 인력 요청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좀 뭐 100퍼센트(%)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최대한의 인력이 좀 확보가 돼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안돈의 의원
제발 좀,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할 때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성장은 될 수가 없고 주저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밖에 대한 부분 요즘 많이 애 쓰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껏 교육의 목표 방향이 결국은 지역 내에서도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 아이도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문화 탈북 구애 받지 않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탈북청소년들은 교육비 무료입니다.
○안돈의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원 다른 부분이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골고루 혜택이 당연히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대안학교 정도의 지원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차피 주관 부서가 됐을 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탈북민들한테는 자신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전화번호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상에 대단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더 주문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까 발언을 하는데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 달라고 갑작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교복하고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뭐 배고프다고 사인(sign)을 보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스피커(speaker)를 켜니까 한숨을 푹 쉬시는 분도 계신데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아까 제가 교복하고 교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는 교통이에요, 교통. 통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제때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고 그다음에 학생수에 대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까지는 책임을 좀 회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학생 수 예측을 못한 것은 사업 주체가 책침을 져야죠. 사업 주체가 어디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아니고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 배곧신도시 사업 주체는 우리 시흥시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가서 과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학교가 제때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더부살이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교육청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교통, 다행히도 각 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씩은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그런데 그 버스 노선 배차 시간을 보면, 버스 사이즈(size)가 작은 그런 노선도 있고요. 배차 시간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일대가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책임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제가 정확하게 주문합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교통 이 중에 우리 시흥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의원님 답변을 드려야지, 드릴지 말지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관련해서 사실은 교통까지 교육청소년과에 책임 말씀을 주시면…….
○김창수 의원
자, 그러면 그것은, 잠시만, 잠시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 답은 결국 버스 증차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김창수 의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지금 저는…….
○김창수 의원
셔틀(shuttle)이라도 돌려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교육청소년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불편하고 억울한 사항을 부서를 찾아가면서 담당자 누구인지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제 말이 뭐 틀린 것이 있어요?
학교 왜 제때 안 지었어요? 그리고 애들 얼마나 이사 들어올지 왜 예측 못했습니까? 과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시장 불러다 놓고 얘기할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교통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만큼 답변 내세요.
알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 교장 선생님들이 시흥시 교육 예산을 보고 놀랍니다. 한편으로 들으니까 기분 되게 좋은데요,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저기, 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업무가 중앙도서관하고 대야동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바로 그냥 진행할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꼭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고 또 업무적으로 만나서 하시고 그럽시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미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김혜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김영규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용 대야도서관장입니다.
방윤일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오창열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정용현 목감도서관장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5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일상의 만남과 문화를 즐기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하여 추진목표 독서문화복합공간 도서관 운영, 동네 속의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육성, 독서인프라 구축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인 동네 속의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월 현재 공립 17개관, 사립 63개관 등 총 79개관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사립도서관 12개소 증가를 목표로 하여 2022년까지 총 35개 증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으로 정왕4동 함현상생복지회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내 공립작은도서관인 민들레작은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진행할 예정이며 원도심지역 내 작은도서관 확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구도심지역 내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과 냉난방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운영이 어려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과 기간제 채용을 통해 순회사서 2명을 채용하여 작은도서관 도서정리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program) 기획 등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가 부족한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8,000권을 제공하고 도서단체대출과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통해 도서를 수시로 지원하며 작은도서관 활성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방학특강, 신규개관 도서관 문화공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작은도서관학교, 우수작은도서관 벤치마킹(bench-marking),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등 작은도서관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82쪽입니다.
현재 목감도서관은 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집기 및 개관장서를 확충하여 2월 22일 개관하고자 합니다.
배곧도서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시공사 선정 후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 6월 개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 인근 행정타운을 조성 예정인 중앙도서관 건립은 현재 회계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등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투자심사, 2020년 실시설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계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내 가칭 은계도서관 조성 사업은 현재 회계과에서 용도선정 검토 중이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곶·장곡 희망씨도서관 운영 방식에 관한 보고입니다. 자료 562쪽입니다.
현재 희망씨도서관은 총 4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별 운영 현황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체제를 검토한 사항으로 현재 월곶도서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했으며 장곡도서관은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직영전환하고 계속 자원활동을 희망하는 장곡 희망씨 분들은 평일 주간시간에 한하여 일부 자료실 운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희망씨도서관 중 상대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신천 및 매화도서관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진로특성화로 운영 중이던 진로도서관은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진로사업이 일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특화도서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2019년 1월부터 소래산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축소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 시민 및 인근 거주민 중심의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공동체를 강화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관장님 오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문의 메일을 받았어요, 시민 분한테. 꽤나 책임감 있게 길게 작성한 민원 메일을 받았는데,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십니다.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흥 전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을 가든 대야도서관을 가든 거기에 관리하시는 관리자 분들, 직원 분들의 기본적인 책을 치우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 도서관 공간 안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들이 전화를 받거나 떠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행위제한과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알아봤대요. 알아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한번 요구했습니다.
시흥 도서관 운영지침을 읽어봐도 행위제한, 이용자 내지는 관리자 행위제한과 어떤 조치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행위제한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현재는 없습니다.
○홍헌영 의원
없죠?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홍헌영 의원
지금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각종 행위 유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 소음·잡담·음식섭취…….
행위제한 기준 목록을 정해 놓고 각 경우에 대해서 1차 주의, 2차 경고, 3차부터는 30일 이용제한 이런 식의 대처 방안들 매뉴얼(manual)이 다 있고 웬만한 지역의 도서관 운영 지침에는 그런 행위제한 기준과 그 조치에 대한 매뉴얼(manual)이 있어요.
그런데 시흥 운영 규정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도서관이 늘어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행위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규정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지침 안에 서울시나 이런 경기도 사례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용자 행위제한 기준과 조치 기준을 좀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네,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파악해서요…….
○홍헌영 의원
전혀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임익빈
한번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후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윤영일
대야동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장 구선미입니다.
골목자치팀장 이현열입니다.
친절민원팀장 박영호입니다.
항상 마을자치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97쪽부터 60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마을"의 비전을 가지고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운영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강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유경제 추진이 있으며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문전성시, 상생골목 전성시대"입니다. 주민과 함께 상생골목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생골목협의체를 구성하고 골목 전자지도 등을 제작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능·공간·물건 등 마을 내 나눔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추구이며 마을시장, 다다공방, 토요놀이방, 대야역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한 홍보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음으로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관계망을 조성하여 공동체 자치역량 강화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모임과 타 기관 활동단체들과 우리동네 모임을 조사하여 발굴하고 정기적인 소통의 날을 개최하여 우리동네 관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전입자 맞춤형 알리미 운영입니다.
대야동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적응 지원 및 생활불편 해소에 있으며 관내 신규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유용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과 분기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04쪽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수시민원 소통 및 해결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있으며 우리 동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실시간 민원접수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업무 담당자와 신속히 공유하여 주요정책 및 시책 홍보채널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마을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윤양태
마을복지과장 윤양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성혜진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호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07쪽부터 614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는 "나눔과 배려의 복지마을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흥겹게 사는 마을 조성 등 3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부터 실천과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생 2막! 지금은 청춘시대" 사업입니다. 마을복지활동가와 함께 고령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노년이 흥겨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11쪽 "은둔형 가구 이웃맺기" 사업은 은둔형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참여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12쪽 찾아가는 113 방문상담은 하루에 한 사람이 세 가구 방문을 목표로 취약계층 전체를 보살피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3쪽 주민의 현장 속으로 "복지 5일장" 사업은 삼미시장 등 생활현장 속으로 찾아가 복지·일자리·건강 등을 상담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희망메신저 "복지알림 & 복지콜" 업무는 민원 진행 상황을 실시간 문자 전송하여 알려드리고 복지콜 사업은 2017년도·2018년도 수급탈락 또는 수급중지된 가구를 한 번 더 살펴보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저희 마을복지과에서는 공공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에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서로 돌보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안전생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장 홍순호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안전디자인팀장입니다.
김홍 인허가진전담팀장입니다.
변선우 기초질서팀장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은 안전한 생활 속의 현장 행정으로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민·관 협업 체계의 재난안전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광장, 공원 등의 주민 휴식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할 예정이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주민과 함께 조성,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아울러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 주요업무로는 대야·신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가로청소, 재난예방 및 대응복구 등의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 환경 및 건축 옥외광고물 인허가사무 및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2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기반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24개 단체와 재난안전망 구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621쪽 두루두루 현장탐방(로트체킹)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동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안전생활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담당구역제를 운영하여 매주 구역별 로드체킹을 추진, 시설물 점검, 불법사항 계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주차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거나 빈터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93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623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녹색 기반 확충을 위한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기획부터 설계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신천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녹지대에 관목을 식재하여 도시숲을 재조성하고 대야·신천 일대 잡목 제거 및 예초 작업 실시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아무튼 센터장님도 새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지난번에 조직을 정비할 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안전생활과에 있는 안전디자인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안전디자인팀 팀명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 오기를 생활안전팀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부르기 편리하도록 안전생활과 안에 안전생활팀으로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이전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왔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수많은 조직 중에 가장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대동을 실시했던 이 행정복지센터의, 대동센터의 역할이 지금부터 또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혹시 잘 되지 않았던 것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 보완 잘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각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청에 있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던 부분들 센터장님, 잘 챙기셔서 직원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해야 할 일이 많은 대야동·신천동 안에서 주민들과 서로 잘 화합하고 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함께 아무튼 제가 진심 어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과장님 건축인허가가 거기서 계속하시던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으로 넘어…….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이번에 새롭게 이제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이상섭 의원
언제 넘어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조직개편과 맞춰서 넘어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해 주기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9인)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대 야 동 장 | 최승군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남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임익빈 |
| 마 을 자 치 과 장 | 윤영일 |
| 마 을 복 지 과 장 | 윤양태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이상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