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4일 (목) 14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각 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과 다르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선출함으로써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선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본 조례안의 형식상 내용으로 보면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규정짓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이 조례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종전대로 하시든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합의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쪽에서 이 내용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요,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 토론을 좀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계속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뽑아왔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해 왔는데 굳이 그렇게 본회의에 가서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
○박춘호 의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의원도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먼저 진행되었던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었죠?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 때 성훈창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었는데 어쨌든 구두로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또 따지면 약 1조 6,0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해서 다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만 여기 14명의 의원은 똑같이 다 통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잘 풀어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홍원상 의원님께서 의회를 계속 파행으로 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고 또 우리 다음에는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가 했고 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하고 다음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춘호 의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은 성훈창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이번 본예산 때에는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홍원상 의원님이 그러면 이번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으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이죠.
○위원장 안선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또 항상 규정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야지 꼭 규정을 만들면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상정에는 반대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지난 추가경정 예산 때 성훈창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셨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안돈의 위원
네.
○안돈의 위원
맨 마지막에 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희
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어떤 회의든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한데 하지만 여태까지 제8대 의회까지 오면서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으로 올리면서 한다는 조례 개정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본예산 건으로 제가 직접, 우리 대표님 여기 계시는데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박춘호 대표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를 했고 또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갑시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논의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겠나도 싶지만 여대야소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로서 이 의회에 왔으면 당을 떠나고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합의를 도출해서 가야 되는 협치가 필요한데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희 의원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도 있듯이 우리가 6개월 지나왔는데 앞으로 가다 보면 서로가 돈독해지고 모든 마음 하나는 시를 위해서 가고 시민을 위해서 가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논의를 하고 충분히 협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계속 위원장을 달라고 우긴 것도 아니고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예산만 네 번인데 서로 한 번 어떻겠느냐, 이 말씀도 드려봤고 아니면 하다 보면 본예산이 됐든 추가경정 예산이 됐든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본예산도 할 수도 있고 추가경정 예산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있는 부분이고 의원으로서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 아프기 때문에 제8대 의회에서는 이런 건으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예산 심의 때 많은 고생을 통해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추가경정 예산에서 성훈창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파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모두 존중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회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각자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안돈의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돈의 위원
참 발언하는 것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여기까지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도 의원으로서도 좀 마음이 아프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협치이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도출하는 것인데 만들어 가는 것이고, 어느 한 건이 문제가 됐다고 아니면 한 건이 보류가 됐다고 힘들었다고 해서 힘의 논리로 이렇게 표결한다든가 아니면 안건을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안건이 보류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더 협치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협의하고 좋은 모습으로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시민과 시흥시를 위하는 바람이라면 이 부분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른 위원님…….
○박춘호 위원
네, 안돈의 위원님에 이어서, 안돈의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처음에, 누차 얘기드립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때 추경 때 안돈의 위원님도 그때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셨던가요?
○안돈의 위원
네.
○박춘호 위원
그때 어쨌든 세 분의 위원님들이 오셔서 누구랑 얘기했든 간에 본예산 때는 민주당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다 합의하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지키셔야죠.
그 후에 본예산 때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유당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원래 원칙상 보면 안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단지 저는 그랬습니다. 본회의 때, 아니, 본예산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분명히 내가 의원님을 뵙고, 박춘호 대표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 전 주 목요일부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부터 ABC 공연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좋게 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섭 위원이 옆에 앉아 있길래 "우리 좋은 방법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신 박춘호 의원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결로 해도 다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서로가 양보하고 그리고 정히 어려우시면 "제가 원하시는 분을 추천하겠습니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방문했더니 논의 안 됐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었고 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각 소관 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던 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에 예산결산 본회의를 들어가기 전에는 각 위원회에서 했던 의결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자 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된 부분이나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나절이면 된다, 우리가.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화요일 날도 방문했고 수요일 날도 갔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끝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또 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으로서 자격도 여러 시민들이 좋게 보지는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저도 끊임없는 생각 중에는 폐기가 옳다고 보고 어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록에는 남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 것이고, 물론 의사록에 남지 않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남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한 말, 내가 했던, 전달했던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번에 상정된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됐든 개정이 되지 않았든 앞으로 여·야가 계속 합의를 해서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당·야당에서 합의를 해서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임시위원장직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안에 대한 의미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서 심사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박춘호 위원
다른 얘기는 또 하면 어차피 그 얘기가, 얘기가 길어지는 것인데 늘 있었던 그 얘기 중에 뒤에는 조건이 따라붙었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하면 다음에는 자유당으로 줘라."
그런 제안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파행시켰다는 것은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된 이상 폐기는 그렇고 제 생각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네.
○오인열 위원
네,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훈창
그래요. 하여튼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런 파행 사태를 보면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제9대 의회에 이렇게 가면 또 7 대 7일 적에는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7 대 7일 적에 본회의 가서 또 싸워서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더 생각한 다음에 또 서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일단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보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의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우리 박춘호 부위원장님한테 많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아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님이신 홍원상 의원님께서 계속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홍원상 의원님께서 계속 임시 위원장을, 임시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파행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다행히 오늘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협치를 말씀하시고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소통과 협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듯이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소통이 방해되거나 협치가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보류가 되었으니 진정 소통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객관적으로 소통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방적인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우리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안선희 | 박춘호 | 노용수 | 성훈창 | 안돈의 |
| 오인열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홍 승 일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 방 행 정 서 기 | 최세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