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총수 변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행정조직 개편 시에 행정기구 명칭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외청과 동 주민센터에는 업무와 민원의 양에 맞추어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대동제 실행 시 발생한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동제의 지속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외의 지역에서 대동제의 추진은 시민 여론의 폭넓은 수렴과 집행기관 내에서의 충분한 숙고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중장년 창업이 실패하는 비율도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중장년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최근의 경제적 현실 아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력 기반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주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해당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통장 위촉 절차와 면접관 구성에 대한 시 차원의 내부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동장회의 등을 추진하여 통장 위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방법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홍원상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홍헌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계획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주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의 소통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매화희망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이도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개관 예정인 목감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5인)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정 책 기 획 관 | 김성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