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본회의-제1차)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10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2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제출 전 시흥시의회 사전 의결을 요하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2월 8일 소집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2월 8일 안돈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과 2019년 2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금번 임시회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등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신속 편성 계획에 따라 시의회 사전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공무원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통해 제도권 밖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오인열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 내부의 개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 10·20·40 도입이었습니다.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퍼센트(%), 공공기관임원 20퍼센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퍼센트(%) 이상 달성 등 여성 참여율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퍼센트(%)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 확대를 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현 실태는 어떨까요?
2018년도 12월 기준 시흥시청 내 여성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의 53퍼센트(%)인 8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장급 여성공무원 1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8퍼센트(%)인 10명으로 2017년 기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국 평균 13.9퍼센트(%), 중앙정부의 20퍼센트(%)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시 승격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10퍼센트(%) 미만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흥시가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여성관리자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실적이 미흡합니다.
여성공무원의 리더십(leadership) 개발과 관리 능력 배양에도 주력해 역량있는 여성 인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능력이 같을 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의욕도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시흥시의 경쟁력은 더욱 더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2018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도 여성관리자의 확대는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내 분위기의 순화, 여성 간 협조 등 조직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서 시흥시 여성공무원이 의사결정권한을 가질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차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도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의 진출이 많아져야 자연히 여성복지와 권익도 높아집니다. 시흥시에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실질적인 여성권익 신장 사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복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내용이 결코 아니며 또한 어느 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의원으로서 전체 공직문화의 건전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 승격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시민들께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service)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직자들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자존감을 심어주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인정받아 더욱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중요한 시기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 시 조직환경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고 의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생기는 사라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다양한 방법의 휴직 신청을 통해 잠시 피해가려는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렵게 공부하여 당당하게 공직의 길로 접어들어 수 십 년을 몸담아 온 직장을 순간순간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하루에도 수 십 번씩 하게 된다는 공직자들, 또한 동료이기 이전에 경쟁자로 상대를 짓밟고라도 나만 윗사람 눈에 띄어 성공하면 된다는 개인이기주의 조직문화에 염증과 회의감,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떠나고 싶다는 등등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시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는지요?
부시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도 두 분께서는 느끼지 못하셨기에 계속 이어지는 어두운 조직환경을 바꾸어 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택시장께서 취임한 지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다양한 외부일정으로 행정을 꼼꼼하게 챙기며 직원들의 마음까지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겠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 십 년을 공직에 몸담아 온 즉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부시장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시흥시로 부임하신 지 6개월쯤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서 오시자마자 본 의원과 우연히 차를 마실 기회가 있어 부시장님께 주문 아닌 주문을 했던 것을 기억 하시는지요, 시흥에 계시는 동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부시장님이 되어달라고?
따라서 공무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로 시장께서 공무원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도 나가시면 부시장께서 큰 힘이 되어 내부조직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렸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곧바로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거쳐 가셨던 부시장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부시장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무리하게 펼치시다 보면 결국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상복구되는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고,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오시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문제의 소리 중심에 부시장의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일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보니 시장의 바쁜 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현장활동은 물론 조직력까지 장악해 마음껏 펼치려니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며 진행과정에서 겪는 공직자들의 어두운 마음과 애로사항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최근 시흥지역에는 김태정 왕국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어 그 실체를 알아보고자 본 의원이 집행부의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병택 시장 취임 1년도 안 된 상태의 조직현황에 특정지역 출신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나열해 보니 고위직 3급 1명 충청, 4급 총 11개 중 충청 2명·영남 5명·호남 1명·기타 3명, 5급 주요 부서장 즉 시장, 부시장, 직속기관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포함 총 9개 자리 중 6개가 충청이었으며, 6급 상당 주요 보직 팀장으로는 21개 중 19명이 충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특정지역 출신 그것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출신지역의 공직자들을 요직에 올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조직과 인사를 조정해야 하는 인사위원장께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조직과 인사를 진두지휘하는 현 조직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부시장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일하기를 좋아하는 분이라 다양한 곳에서 소문의 중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몸담았던 모든 현장의 공통적인 소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였으며 하물며 어느 시에서는 차라리 시장 출마 하셔라. 소리까지 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의 영역을 지나치게 넘나드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몇 번씩 협의하고는 번번히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되어 확인해 보면 역시 부시장의 의중을 거역할 수 없었다가 되풀이 되는 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몰고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혼자 싱글벙글 부시장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의 시야를 가리고 귀를 막아 총애를 받고 근거리에 두고 있는 몇 명의 공직자들의 밝고 행복한 표정이 모든 공직자들의 환경이라고 착각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시장께서는 모든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니 더 이상 대화와 소통이 어렵다는 여론과 함께 부시장께서 경기도청 직원이었을 적 행정 경험을 수 십 년이 지난 현재 행정에 접목하려고 하니 당연히 지혜롭고 똑똑한 공직자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행정국장께서는 부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소문과 함께 행정국장께서는 시장님께 보고하기 전 부시장께 선 보고 후 시장께 보고한다는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부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시흥지역 곳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새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깊히 되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시흥시민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시장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시흥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부딪치며 큰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그때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는 곧 50만 인구로 대도시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system)을 갖춘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행정력으로 시민들께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service)를 펼치시려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건강한 정신, 자존감, 밝은 표정은 곧 시민들께 바로 질적 행정서비스(service)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반드시 일한 만큼의 인정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한 다소 부족한 공직자일지라도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와 격려로 스스로가 부족함을 채워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는 길 안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최일선에서 외쳐오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에 대한 인사독립권을 과감하게 내려주신다면 더 이상 진급의 기회가 없어 무사히 정년되기를 기다리는 국장들이 부시장 진급이라는 기회와 희망으로 또 다른 목표 지점을 향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지 않을까요?
아울러 수십 년 몸담아온 행정의 경험과 능력이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흔들림 없는 행정시스템(system) 구축이 잘 될 것이라 판단되오니 부시장에 대한 인사독립권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시어 언론보도는 물론 실제 현장에서 부시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는 물론, 필요 없는 행정 소모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9년도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과 안선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61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윤영병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충목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영진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박현수 |
| 대 야 동 장 | 최승군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정연섭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지 적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방효설 |
| 위 생 과 장 | 송현옥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마 을 복 지 과 장 | 이영걸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안선희 |
| 의 원 | 홍원상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