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14시26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선희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 논의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나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아, 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난 이것 이번에 또 올라올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때문에 그렇죠, 이것 추가경정 예산?
추가경정 예산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하시고 좀 더 우리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회의를 합시다.
한 달이면 너무 짧잖아요?
○박춘호 의원
이 사안은 어차피 우리가 앞전에 못했던 것이고 심사보류 해 놓았던 것 다시 심사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안선희
부위원장님!
○박춘호 의원
네.
○위원장 안선희
마이크(mike) 사용하십시오.
○박춘호 의원
이 내용 건은 앞전에 저희가 제262회 그때 못했던 심사 보류시켜 놓았던 부분을 다시 하자는 내용이고 그때도 쭉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못함으로써 그냥 파행을 계속 하다가 그냥 원안대로 다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그때도 쭉 했던 내용인데 다시 저희가 누가 추가경정 예산에 누가 하고 본예산 때 누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심도 있게 작년에도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못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다음에 그때 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임시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 못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에게 드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홍헌영…….
○홍헌영 위원
(안돈의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셨으니까요.
○위원장 안선희
아, 먼저 하신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돈의 위원
글쎄요.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안건이 다시 대두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요.
분명히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도, 대표 의원님을 찾아 뵙고 얘기도 해 본적 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 대표는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정히나 힘들면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내정되어 있는 분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 옆 방에는 항상 본예산에 따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다수의 당이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것도 느껴봤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부 다가 다수의 당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을 추천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사항이 또다시 불거진다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와야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예산 결산해도 그것 해서 뭐합니까? 뭐냐 하면 표결을 해도 통과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꼭 가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끼리 서로가 마음 아프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다수의 당이라고 그래도 다 옳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가지고 도출해서 시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 가지고 대두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존재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이야기로 설득을 하고 어떻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무 힘 없다고 책임 없는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대표님한테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하기 전에 저번에도 그런 안건이 있었으면 한 번 정도 충분히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서 이번에 어떻게 갈 것인지 얘기를 해 보면 되고 꼭 임시 위원장한테 맡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하겠다고 해도 서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 보는 얼굴이에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서로 협의해 가면서 협치를 하고 하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안건을 가지고 계속 시간적인 낭비와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예를 들면 당적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에 대한 것을 잃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합의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싶고요.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또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많이 늦게 와서 저도 충분히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부터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물론 상설기구화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그때 회기 때마다 논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도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수의 당의 힘으로 다수의 당이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 위원장직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출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대로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나중에 선거 시국이 달라져서 자유한국당이 다수의 당이 되고 민주당이 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다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임시 위원장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피드백(feedback)에서 나온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임시 위원장직, 또 선출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예나 지금이나, 여기에서 또 당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기자회견 했을 때나 예나 지금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합의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열어두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임시 위원장직을 오·남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네, 잘 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이 많지만 우리가 사실 14명이잖아요? 그러면 7대 7로 갔을 때 본회의 가면 앞으로 민주당 7, 자유한국당 7이면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되잖아요, 이것이? 그때는 개정을 또 하자고? 그것은 앞을 보고 조례 개정을 해야지 굳이 이번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 손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춘호 의원
네,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대 7 의석수는 지금 저희가 따로 논의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뭐 다수의 당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수의 당에 횡포니, 표결을 하면 민주당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단지 그런 것이죠.
임시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그 회의를 못 여는, 오·남용 하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원상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다 여기 있는 데서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는 본인이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와서 임시 위원장 맡아서 하겠다.
본인은 쉽게 던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 듣는 나머지 의원님들은 되게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계속 홍원상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단지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당이라고 해고 이것을 꼭 표결로 밀어간다는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안 하셨으면 문제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불을 먼저 켰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매를 맞더라도 추천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고 그다음에 수정 발의가 돼서 본예산이 진행됐고 다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위원장 없어도 다 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당을 떠나서 지금은 서로가 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가자는 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나 가지고, 제가 몰매를 맞더라도 내가 상대방, 저희하고 당이 다른 그분도 내가 추천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야기는 묵살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것이 지금 또 논의가 나오는 것, 말씀은 좋습니다. 뭐든지 제도는 좋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가 달리 가면 그 좋은 제도가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그렇죠?
지난번 회의 때 순탄하게 갔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계속 야기되지 않을 것인데 참 유감스럽고요.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임시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으로 본다면 우리 충분히 누구든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님께서 추천을 안 하셔도.
하지만 그런 마음까지 가졌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회의가 열려야 무엇을 하죠?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 주느냐고요? 아무도 책임을 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모아 보면 성훈창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하시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받아주는 것도 동료 의원들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시고 시간을 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최소한 동료 의원이면서 같이 의회를 꾸려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안에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에서 또 과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임시 위원장직을 한 상태로 임시 위원장의 역할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그냥 나가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돼서 각자 사무실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청 내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그때부터 사실 원활한 의회 운영은 파국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다수의 당이 됐든 그런 전략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하는 개정이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의를 하고 다음, 그 원칙대로 갔으면 합니다.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주로 이 조례 개정을 주장해서 통과를 시킨 당에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만큼 비난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지난 회의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좀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과 다르게 본회의에서 선출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회의진행과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안선희 | 박춘호 | 노용수 | 성훈창 | 안돈의 |
| 오인열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홍 승 일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