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본회의-2차

(제264회-본회의-제2차)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
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1.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2.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훈창·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1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박춘호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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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시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9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2019년 1월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등을 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안전제일도시 시흥을 제시하셨으며 2018년 12월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위한 기본 조사와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중장기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1년에 국제안전도시를 선포한다는 목표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민간 건축물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공개 채용하는 등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2021년까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센터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예산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전문인력 채용, 운영 방법 결정 등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해야 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화재 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공사장 안전 확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가 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렸던 쉬운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 금번 추경 예산서를 받아 보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훈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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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장곡동·능곡동·연성동·신현동·매화동·목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성훈창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도심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흔히 부르는 연성권, 정왕권, 신천권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강점이 있고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성권을 들여다 보면 지역에 활력을 줄만한 동력이 빈약합니다.
  특히 연성권은 주거지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생활상의 불편이 컸습니다. 상업시설도 부족하고 문화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연성권이 치고 나갈 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와 관련한 교육 지원조차 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연성권에 들어설 것이라고 수십 년 말해 오다가 이제와서 문예회관도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성권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혁신학교를 만들어 냈고 마을일꾼들은 마을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마을일꾼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동안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연성권에는 청소년시설이 부족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 안 가면 친구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시가 나서야 합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가까워지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현택지지구가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하중택지지구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2~3년 후면 연성권의 지도가 크게 변할 것입니다. 장곡·장현·능곡·하중·하상까지 주거단지가 연결되는 거대 마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차차 얘기를 하더라도 청소년시설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택지지구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예회관처럼 청소년시설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현택지지구 설계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향후 인구를 예측해 보면 시흥시 청소년시설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현재 행정동 기준으로 연성권의 청소년 인구는 1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현택지지구가 완공되면 청소년 인구 증가뿐 아니라 3개의 행정동이 단일 생활권에 들어섭니다.
  뒤늦게 준비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장현택지지구 계획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준비하면 뒤늦은 원성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일하는 절차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본 의원 2018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장의 민간인 채용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역대 시장에 비해 적지 않고 또 채용절차에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문제는 또 다른 폐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보 또는 비서들이 실무 집행라인(line)에 끼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파다합니다. 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 국장들도 외부에서 온 비서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 그 꼴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비서는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시장의 스태프(staff)입니다. 시장의 업무나 판단을 돕는 사람입니다. 실무진의 보고를 직접 받거나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이 비서의 역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감 내놓아라, 배 내놓아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정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수백 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정으로 우리 시청 업무 체계를 바로 세우고 수십 년 일선에서 일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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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의 경우에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절차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왕권 상업지역과 오이도 지역에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을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부지 일원에 오이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해수시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물류센터 시설이 완공된 후에 센터 수익 창출과 운영 주체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위치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 접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과 주차장을 보완하기 바라고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신설될 노인복지관의 사업 영역과 프로그램(program)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기계는 다음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고압세척을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해서는 배곧누리초등학교 인근에 주민 이용 시설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분에서 교육청소년재단이 일정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단의 업무 범위 확장이 예정됨에 따라 원만하고 공정한 운영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 연령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연령과 연도전환에 따른 만 25세가 되는 청년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에 대한 정의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용역의 사전심의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브랜드상품심의위원회의 현행화, 우수 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흥시의 캐릭터(character)인 토로와 해로와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 연의 브랜드(brand)화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장소의 다양화와 시흥을 알리는 차원에서 배곧신도시 해송로, 갯골생태공원 등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시흥시가 철저히 검증하여 브랜드(brand)화 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흥100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었으나 시흥100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시흥을 기억하는 사업인 시흥 골든벨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100년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위원회와 토론을 거쳐 시흥의 후세를 위한 준비를 관련 부서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설치와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임차료가 과다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인이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관련 유적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 지원 및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성(性)에 대한 편파 없이 공평하게 행정 서비스(service)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안건에 대한 청취 사항입니다.
  먼저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을 마련함으로써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행정 서비스(service)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흥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숫자가 350명이고 2023년에는 310명으로 낮추도록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흥시는 인근 시보다 면적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과중된 부서와 기피 부서에는 공무원 증원 및 배치가 되어 직원 복리와 행정 서비스(service) 향상을 도모하기 바라고, 아울러 부서 명칭을 쉽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장애인 등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관련 부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훈창·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1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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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의원들조차 스마트도시라는 용어의 개념 정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기본 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현장견학을 준비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빅데이터(big data) 시스템(system) 구축 및 활용, 시민 대상의 데이터(data) 이용방법 교육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스마트도시 시스템(system)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국가전략 프로젝트(project)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시민들이 스마트(smart)한 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투광기 설치로 눈부심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광기 설치 시에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치하고 투광기 설치 및 관리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투광기 설치 외에도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넓히거나 차량정지선과 차량 교통신호등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보행자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행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감면 및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 시 여러 사례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상업 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 모두가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권장하고 실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 간 연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행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는 행복택시 선정 예상 지역 세 곳 외에도 여러 대중교통 부족 지역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라며, 행복택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의 해석 및 법률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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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2019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시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와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 시스템(system) 프로그램(program) 개발 등 총 6건에 1억 5,2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관리소 운영에 있어 행정의 방향 제시 미흡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만큼 마을관리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주변 상권과 잘 융화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향후 행복마을관리소의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전반적인 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하여 식재료의 검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검수단 구성을 통해 식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은 시급한 대야·신천권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신천동 체육시설 앞 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각 주민자치회가 조례 등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와 감독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마을 문제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인 마을계획단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재미있고 실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의 경우 지류권은 가맹점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모바일(mobile)시루 사용에 대해서 가맹점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시루 발행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실시 실태 분석과 더불어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의 경우 개막식과 이벤트(event)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행사를 계획해 주시고, 박람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과 먹거리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람회 개최장소로 예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최적의 장소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여러 공모사업이 예술사업 지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contents)를 넓은 범위 내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운영은 그동안 경기도권 행사였던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을 벗어나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가 되는 만큼 무더위 대비와 행사 관련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세밀한 준비를 통해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흥시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시의회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은 현재 3개 부서가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중첩되는 부분을 줄이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부서 체제로 조직이 구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관내 대학과의 협력관계 설계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시 정부와 지역대학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범위를 확대해 관내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와 관련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미흡합니다. 차라리 관내 언론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에 대한 기획 홍보를 통해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낮은 홍보매체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시흥시만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의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규모와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비교해 본다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복지관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점검과 진단을 마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에서 유능한 선수로서 육성 즉, 엘리트 체육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버스 승강장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노후 버스·택시 승강장은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감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주거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복합적인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금고 운영 관련 직원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식당 확장 혹은 공간 배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이 본래 목적인 교육 관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ABC평생학습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청사 관리를 회계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등 기능 분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팀 신설과 인력 보강 등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와 조직업무에 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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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이복희 의원님과 시흥·광명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성금순 공인회계사, 조기철 공인회계사, 시흥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태성 세무사, 박진현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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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8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이상섭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섭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3월 25일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박춘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하되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발생한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사고에 대해 시 정부로부터 추진 경위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주민 피해복구사항 등을 보고 받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은 환경국장, 평생교육원장, 스마티시티사업단장,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상수도과장, 교통행정과장, 균형발전과장, 건설행정과장 등이며, 참고인으로는 배곧신도시 토목공사 및 상수도공사를 실시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관계자 등을 요구할 계획이고 요구자료는 토목 및 상수도공사 설계도면 및 시공사 작업일지, 공정별 시공 검수 방법 및 결과, 준공 사진 및 영상물, 탁수 사고 현황 및 대응사항, 3차 사고 후 보상대책 및 방법 등이며,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7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최승군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박두원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방효설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마 을 복 지 과 장 이영걸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돈의
   의            원이금재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