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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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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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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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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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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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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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행정국
   8) 평생교육원
   9)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10) 동주민센터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업예산안 심사 순서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액 601억 1,700만원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61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ABC홀 개선공사를 위해 3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9억 6,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3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관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7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해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배곧도서관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초과사업비 5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650페이지에 시설공사 대금으로 본예산 6억원이 올라오고 추경에 3억 6,000만원 올라왔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ABC행복학습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돈 먹는 하마타운으로,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2014년 매입 후 현재까지 200억원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부수리 또 유지보수관리를 해 왔습니다.
  매입하기 전에 그 2013년에는 안전점검에서 D등급 5개 동, C등급 2개 동, B등급 4개 동 그다음에 A등급 1개 동, 그렇게 진단을 받았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그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서 돈 먹는 하마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새로 증축하는 것보다,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을 누가 책임져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증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증축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일부 노후된 건물은 정리하고 새로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보수도 해 왔고, 또 올해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쭉 보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학습모임을 통해서 공간 활성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이 조금 더 진행돼야 조금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지 지금은 이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는 아직 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미 이렇게 D등급 받은 건물이라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번 수리해서 잠깐은 되겠죠. 외관이나 뭐 잠깐 땜빵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러다 또 발령 나셔서 다른 분이 오시고 하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고 시민의 혈세는 나가고 있고.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것 고민해 보셔야지, 뭐 수리는 누구나 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안타까워서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나 본예산도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200억원 가까이 이미 예산을 썼는데 계속 지금 고장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물론 증축도 지금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힘든 것은 알지만 어느 한 분 그래도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혈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0페이지 ABC홀 바닥공사의 공사대금이 지금 3억 6,000만원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애초에 예산은 6억원이었는데 9억 6,000만원으로 지금 올라간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3억 6,000만원이 올라갔는데 ABC홀 자체 공사가 우리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 센터 자체 공사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공사를 매년 조금씩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ABC홀 자체 지금 바닥공사 역시 2014년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2016년도에 ABC홀에 대해서 구조보강 그리고 안에 조명이라든지 각종 설비 노후된 것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공연장 의자가, 앉아 있는 의자하고 그 바닥 부분은 그때 정비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안선희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바닥공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왔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제가 파악…….

○안선희 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안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조금 수리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3억 6,000만원 올라온 예산은,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우리가 극장을 가 봐도 옛날의 극장들이야 이렇게 그 의자가 옛날 한 30년 전에 설치한 의자예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요즘은 새로 생긴 그런 것을 보면 시설이 좀 오래되고 좀 불편해서 그것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우리가 안전에 문제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자도 400개 전체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 가보고, 앉아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빨간색 의자 맞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빨간색 의자 불편하지도 않더만 뭐가 불편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공사할 때 지금 ABC홀 자체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ABC홀도 그렇고 2014년부터 전반적으로 그것을 매입하고 나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또 이금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증축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꿔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도 예산 책정 안 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탁했습니다. 주차장 엉망인데도 그것도 안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사는데,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데 의자는, 지금 의자는 그것이 물론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공연장 용도로 된 것이 아니고 강의용, 교육용 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을 관람하고 하는데 좁기도 하고 또 되게 딱딱하고 불편하기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닥 자체가 구배가 너무 완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공연을 보면, 특히 어린이들 할 때 보면 시선이 많이 가리고 해서 이번에 그런 바닥 조정도 좀 하고 또 의자도 좀 이렇게 약간 더 여유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요청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청소년과(교육청소년과)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지금 목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힘들어서, 다 힘들어 나가자빠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막말로. 어떤 부서는 그렇고요, 어떤 부서는 또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균형감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문을 해 보니 의자도 엉망이고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도 못하고,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들까지,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앉아보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북부권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연장으로 많이 활용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자료요청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ABC홀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안에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도 이용현황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냥 거기 공연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그 문화예술계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음향장비를 다 가져와서 직접 세팅(setting) 해서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음향장비를 다 사용을 하시는 편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음향이 공연을 하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곧에 들어온 것 외에는 공연장이 없잖아요, 시흥시에서? 거의 사실상 시흥시 북부권역에는 유일한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그것치고는 "음향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 글쎄요, 뭐가 더 시급한지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강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작년에 대관은 109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3만 5,000명 이상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109건이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또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북부권에 공연장이라고는 전문공연장이 아닌 것을 억지로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 편의나 공연예술 관계자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라도 조금 많이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109건이면 거의 3일에 한 번, 3~4일에 한 번 이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에서 행사하거나 어린이 무슨 공연하거나, 또 문화예술 쪽에서 공연하거나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어린이공연도 많고요, 또 구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린이들이 공연할 때는 앞에 시야가 많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거기서 봤던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은 아마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계셨는데 이제 국제매직페스티벌을 거기서 했었어요. 한 3박 4일인가 하잖아요? 거기서 막 레이저쇼(laser show)도 하는데 이런 공연을 하기에는 이 장소가 너무 안 따라준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다각적인, 그나마 있는 환경 안에서 좀 품격 있는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최소한의 시설보강을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부임하시니까 골치 아픈 것 많으시죠?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골치 아픈 일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작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올해 2019년도 것까지 계산한다고 보면 8월까지 쓴다고 하는 것이 토털(total) 들어간 것이 192억원이에요. 그러면 또 이번에 3억 6,000만원 들어가면 195억원이 넘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구조진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설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진단하기도 힘들고. 또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는 어느 정도 구조진단을 해서 다 보강은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오랫동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조는 이상이 없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설비나 방수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그것은 개선이 안 됩니다. 저도 건축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벽돌과 콘트리트(concrete) 사이에는 분명히 이격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벽돌이 지금 그것이 자기질이거든요, 그래서 방수도 잘 안, 아니 도기질. 방수도 잘 안 되고 또 이끼도 끼고 하면 전부 다 그것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계속 추경 들어오고 본예산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했었던 이유는 건축물을 봤을 때 구조는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 구조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도 1년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concrete) 틈난 데다가 주사기로 무슨 방수제를 뿌리지 않는 이상에는, 넣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이 개선이 될 수가 없고, 또 나무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 보면 이 뿌리의 힘이 대단해요.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면 그 돌도 틈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 구조 자체도 그것은 방수가, 수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 순차적으로 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방향 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제일 많이 앞섭니다.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계산하면 가을에 또 겨울 대비한다고 해서 동파문제가 생기니 추경 또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상이, 제가 가보면 보여요.
  그리고 먼발치에서 보면 벽돌이 떨어질까 봐 동판을 대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저는 무슨 구조물에 멋있게 하려고 그랬나 가보니까 이것이 수리의 한 방편으로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은 계속 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방향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뭐 과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그 대관에 대한 것,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 저도 한번 참가해 봤는데 그 참관하고 해서 내용을, 그 대관을 하고 그 장소를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건물의 노후화된 문제, 수리 보수 이런 부분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모든 설계하시는 분들을 놓고 학계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막 극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으로 본다고 보면 대단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 번 가 봐도 미로 같아서 어디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보면 순차적으로 좀 일부분씩 방향을 선회를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수리비만 해도 충분히 건축비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 여러 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가셔서? 보고도 듣고? 뭐 생각하신 것 없어요? 행감(행정사무감사)이 이미 지금 뭐 8개월 이상, 아니, 6개월이 지나갔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건물이 지금 창고까지 해서 1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얘기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 일부분을 만약 이렇게 다시 신축을, 헐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이 정해져야 그 일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기는 제가 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존 투입비용도 많은데다가 사실상 그동안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안전상에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또 많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이 종합적인 그랜드플랜(grand plan)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나오고 난 뒤에 일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지난번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많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 이상섭 위원님하고 공동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할 때도 뭔가 주민들하고 시청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방향전환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액션(action)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는 증·개축을 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이 나와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만 아직 용역 같은 것 이렇게 진행된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년 또 지나가면 올해 딱 20억원 돼요. 그러면 20억원이면 우리 투융자심사 받을 만한 금액인데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전환을 좀 하는 쪽으로 빨리, 빠르게 그 부분이 우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중에 시설개선공사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시흥시에 있는 공연장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거기가 450명 정도, 무대 조금 크게 했다고, 원래 500명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쪽 늠내홀에 한 300명 정도, 여성비전센터 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코스트(cost)가 높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연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콘셉트(concept)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에 참가한, 공연을 참관했던 사람의 인원수로 나누면 코스트(cost)가 엄청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대관의 크기가 작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특별한공연장이 600석 가까이 나온다고 하지만 커다란 공연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코스트(cost)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권역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조금 더 의자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에 가보면 저도 헛다리를 짚어서 한 두어 번 넘어진 적 있어요. 이 구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밑에 에폭시(epoxy)로 부어가지고 걷는 데 대단히 좀 불편해요.
  그리고 아이들 공연이 거기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 등받이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밑에 이렇게 깔판 같은 그런 스펀지(sponge) 가벼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구비해 보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다양하게 쓸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의자도 고장 난 것 그냥 방치된 것도 봤는데 하여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은 좀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이것이 거의 다 수리가 증·개축 다 되고 했는데도 매년 20억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지금 7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아세요? 모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돈의 위원  외부 벽돌이 다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 외벽, 네.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이 7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합치면 거의 100억원대, 제가 3년이나 4년 아니면 이것 1,000억원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인수비용이 427억원이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향 좀 바꿔주는 방법으로 해서 뭔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두 분께서, 국장님이랑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구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조 용역을 발주해도 그동안에 보강을 했으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옛날처럼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조 쪽에 이제 외벽 쪽이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외벽, 네, 외벽 쪽…….

○이상섭 위원  보는데, 사실 그 정도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 우리 시에 안전전문위원들 있잖아요? 토목구조기술사 많잖아요, 건축도 있고? 그분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가셔서 그렇게 돈 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가서 그냥 위원들 한번 보시고 어떤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그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네요. 하여간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3월 15일까지 해서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활용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나 이제 안돈의 위원이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옷,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는 것이죠.
  공간을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을 지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구조뿐만이 아니고 구조, 그다음에 설비 그다음에 용도 부분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총 아울러서 한번 뭐랄까 공청회 같은 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안선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물론 깨끗하고 새로운 옷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다음에 그것을 좀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주차장 증축하기로 한 것,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주차장 증축은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좀 이렇게 보류나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고요.
  한번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까지 주차장 증축 부분까지 한번, 제가 사실은 그쪽 지역이 제 지역이었으면 요즘 기자들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공청회라도 열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안돈의 위원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그쪽 지역인 안돈의 위원님이랑 같이 논의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check)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깨끗한 뭐 의자가 됐든 바닥이 됐든 이런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공청회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공청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이번에 3억 6,000만원 올린 것은, 이것은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방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여러 분들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의자를 앞에 저희들이 가서 앉으면 앞쪽만 앉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때 당시에 천갈이하고 보수하고 그러면서 앞에만 좀 해 놓은 것 같아요. 중간에는 그냥 의자가 앉으면 뒤로 기대면 의자가 훌떡 넘어가고, 의자에 앉으면 그냥 삐거덕삐거덕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지금 의자들이 다 고장이 나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실상 행정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내빈들이 앉는 데니까 앞에는 그냥 싹 해서 손봐놓고 일반 시민들이 앉는 중간 이런 데는 손을 안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전에 천갈이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구배도 안 맞고 내려가면서도 조금 안전…….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보지 않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의자를 완전히 싹 교체해 버렸으면 그때 돈이 또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자료에 뭐 한 90회 이상을 사용한다고 하고 거의 3일에 한 번씩 사용하는 꼴인데 시민들이 와서 앉아서 편하게 관람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할 때 제대로 해라, 찔끔찔끔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주차장 문제는 뭐 우리 이상섭 위원이 질의해서 주차장은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 우겨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더 예산 반영되기 전에 포기했다는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공간은 시민들이 가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이야기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요.
  밑에 숙소로 쓰는 상상관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것 많이 써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것도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실이라고 할까, 1층하고 같이 접해 있는 땅하고 지면하고 접해있는 뒤쪽 부분에,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슬고 거기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고 벽지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상상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확인을 하고…….

○이상섭 위원  한번 가시고요.
  그것에 대한 이용률 하고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ABC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 주셨고 바닥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이나 무대나 이런 조명은 아무튼 예전에 일부 새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대도 조금은 이번에 만약에 이게 통과하게 된다면 무대도 지금하고는 조금 더, 세련되게 하든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무대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평생학습과 예산이 본예산에 전부 계획이 섰고 추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가 시작되고 이 평생학습과 예산을 본예산, 추경 다시 추경, 계속하면서 평생학습과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단 한번도 우리가 이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오직 하는 얘기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에 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그렇게 잘나갈 때도 있었고 앞으로 잘 해 보려고 하고 이러는 시점에 예산을 다룰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나 사무감사를 할 때나 어느 때도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부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사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계속 큰 이슈(issue)가 돼서 다른 것은 매몰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 전문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개편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그쪽으로, 업무를 좀 시설공사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도 온 지는 며칠 안 됐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원장 하기 전에 회계과장을 한 3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주업무가 몇 년 동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타운에만 매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면 직원들이 업무보고나 우리 팀장님들도 이 시설이 어떻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만 하니까 이게 주업종은 평생학습인데 이게 뭐 시설에 매달려서 우리의 고유업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업무 분장이나 했을 때 이 시설업무는 저도 회계과장을 했지만 미는 것이 아니라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급인력들인데 평생학습이 주업무인데 매일 시설에만 매달리니까 치고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장의 위치는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해야될 일이 많은데 매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한테 아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때문에 왜 평생학습과장이 매번 혼나고 정말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 아무튼 집행부에도 저도 의회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만 평생교육원 쪽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산동 문화시설이 전무한 이곳에 마을자치커뮤니티 건립되고 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10억원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것을 보니까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657과 658 페이지에 걸친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소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증감이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4개가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예상할 때는 4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전문개정이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개동이, 2개동이 더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내년부터 좀 하겠다고 의향서를 보내와서요.
  현재는 지금 매화동하고 정왕3동이 주민자치회로 가겠다고 신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같이 2개 동으로…….

○안선희 위원  예산을 그러면 다시 줄여야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1억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이면 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매화동하고 정왕3동, 이 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전환 가능한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manual)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했지만 운영세칙표준안을 확정을 했어요. 그것을 확정하기까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장단들 다 해서 여러 차례 논의해서 표준안을 조항, 조항 하나 다 마련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운영세칙안 대로 구성이 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합당한 그런 주민자치회로 세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범으로 3개 동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우려하고 또 요청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뀌지 않도록 예산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막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길 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 하고도 만나보니까 많이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주셔서 앞으로 잘 이 부분들 시행착오가 더 이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은 7,000만원으로 줄이면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또 임시회 때도 홍원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3개 동에 대해서 하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년이죠.
  2019년에 확대해서 하는 동에 대해서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하반기에도.
  내년에는 금액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거꾸로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계점이 어디에 있을까?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가다보면 이 부분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셔갖고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서 주민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불을 지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서 최저 20명이 안 됐을 때는 주민자치회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요.
  해체나 이런 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의견이 와서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위촉을 해서라도 20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는 한 상태이고요.

○홍원상 위원  권고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20명이 안 된 지가 지금 한두달이 아니잖아요?
  장기간, 지금 친목단체입니까? 장기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될 상황이에요?
  주민자치회의 조례에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괄 그냥 사퇴를 하고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20명이 안 돼서 계속해서 20명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선처해 줄 그 상황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20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기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것은 회수시켜야 돼요. 집행한 그 회의 참석수당도 회수해야 되고 운영비 회수해야 되고 그것 다 회수해야 된다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1년이 넘게 열 몇 명이서 그냥 주민자치회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예요?
  그리고 돈 갖고서 위탁줘서 하는 사업을 누가 못해요? 코디(coordination)가 있으면 뭐하고 거기에 실장이 있으면 뭐하고 뭐하는 거냐고? 영수증을 갖다가 직원한테 던져줘서 직원이 결산 다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홍원상 위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권고나 하고 고민만 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응분의 조치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래놓고서 무슨 놈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때를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때를 바라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가 이것 행감할 거예요, 이번에.
  6월달에 행감(행정사무감사), 아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행감(행정사무감사)할 거예요, 제가.
  누가 혼나든 간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감독을 해야될 집행부에서 그대로 냅두고 있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서 뭘 또 만들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4개동을 시범사업으로 간다고 했으면 4개동으로다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내년도에 가서 이번에 4개동을 해서 7개동으로 시범적으로 가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매화동하고 정왕3동만 주민자치회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에서 신청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저희가 운영세칙까지 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도 개최를 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려고 의지를 많이 보였던 부분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위원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해 보고자 연장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그런 열정들이 있으셨던 같은데 이게 다 이임들을 하시고 새로 재정비가 됐습니다, 작년 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전문개정을 했고 운영세칙도 정비를 해서 시달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대략적으로 받았을 때는 4개동 정도 파악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아보니까 매화동하고 정왕3동만 의견서를 냈고요.
  나머지 동은 하반기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유발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강제로 해서 내년도부터 18개 동을 전체적으로다가 주민자치회로 가겠습니다. 시행을 한다, 좇아올 것 같아요? 못 좇아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에서 그나마 1개 동만 제대로 성공을 하고 나머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재고 해야 한다는 얘기를 무수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밀고 가는 것 보면요, 못 좇아옵니다. 좇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불 보듯이 뻔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했는데 인사이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나면 다른 어떤 과장님이 와갖고 그 열정을 갖고 이것을 끌고 나가 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심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을 신청을 받아서 4개동이 한꺼번에 발대식까지 하려고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동밖에 안 들어 왔어. 2개 동 가지고 발대식 할 거예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발대식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일 수는 없고요.
  주민 마을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하잖아요? 4개 동의 신청을 받아서 4개 동이 한꺼번에 출발한다, 발대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받아서 서류에 이상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예산 내려주고서 각 동에서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물론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거라고 이것을 무슨 발대식을 하고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전혀 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2개 동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언제 출발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서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동네관리소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만들기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지는 않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요? 동네관리소는 내비두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마을만들기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었죠.

○홍원상 위원  그러면 동네관리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동네관리소는 최초 시작한 것이 의도가 마을공동체 서로 소통하고 이웃 간에 서로 오고가자 해서 그 매개체로 공구를 사주고서 공구를 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가정마다 사는 형편들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도 스크린(screen)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동네관리소라는 것을 시작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좀 별도로 해서 그동안 대야동에서는 마을기업에 붙여서도 해 보고 거기에서 좀 부담도 갖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을 좀 육성해서 대야동처럼, 동마다. 따라올 수 있다면,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공구를 좀 이관을 시켜서 동네관리,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공구 대여해주고 했던 것들도 부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  이것을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것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나 동네관리소나 거의 대동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동네관리소가 지금 열 한 군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열 한 군데에서 한 군데, 오이도…….

○홍원상 위원  열 한 군데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한 군데가 폐쇄되고 열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랬었죠.

○홍원상 위원  잠정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잠정 중단되어 있는 동들이 지금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내용이 아시겠지만 거기 동네관리소에 보조하던,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하던 분들에 대한 처우를 기간제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것은 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서 정책적 판단을 선회를 하든지 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중단시킨 것이고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지금 맞손에다가 그리고 지금 목감동의 그 동네관리소에다가 청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물 정비, 이런 것들을 어차피 시에서 직영으로하든 용역을 통해서 하던 것들을 지역 분들을 고용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할 겸 해서 그 사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기존에 하던 동네관리소 인건비 지출하고 따로 6,500만원씩 들어갔었거든요, 동마다.
  그 비용을, "그것도 낭비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붙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요. 정왕2동에는 동네관리소가 동네관리소 인증이 안 돼요.
  정왕4동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정왕2동이나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관리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동네관리소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아파트 지역은 자체…….

○홍원상 위원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동네관리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이지만 저소득층들이 있고 자기가 돈을 부담해야 될 관리소에서 세대 내에 와서 제대로 안 해 줘요, 공용부분만 하지.
  그러면 아파트 지역에도 동네관리소를 해 줘서 전구가 나간다거나 수도꼭지가 나간다거나 변기가 고장나거나 이런 것들을 동네관리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물론 그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노후된 주택, 아파트도 똑같이 취약하죠, 그런 것들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와 다르게.
  그런데 지금 동네관리소 업무의 영역이 일반 민간경제를 침범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르신들 사는데 형광등 정도 교체해 주는 정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홀로 사시는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범창 같은 것, 노후됐으니까 방범창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러면 구시가지만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구주택들만? 아파트도 노후됐잖아요? 노후돼 가지고 방범창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형광등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는 동네관리소를 안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동네관리소를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홍원상 위원  제가 이 동네관리소를 아파트 지역에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월곶동장 할 적에 월곶동도 자연부락 빼고는 다 아파트거든요.

○홍원상 위원  월곶동은 자연부락이 있으니까 거기는 결국 그것을 봐갖고서 들어간 거야.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거기도 다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했었어요.

○홍원상 위원  좌우지간에 2동, 4동에도 동네관리소가 탄생,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위원님, 수요조사를 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문호는 개방을 해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은 안 된다고…….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이 안건에 있는 거예요, 안건에 있는 거예요, 예산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께서도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안건에, 예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호를 동네관리소와 마을기업과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예산을 갖다가 아파트지역에 있는 데는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조금 정리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정책은 아마 자연부락이나 원도심, 그 아파트지역이 아닌 지역을 정책의 방향에 놓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사업의 범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동체 살리는 쪽에서 접근하는 한계성을 가져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기업에서 흡수 형태로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은 없어지고요, 마을기업 안에서 아파트지역이 옛날 재래식 아파트들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구 비치해 놓고 그렇게 넓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열어 놓고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완전히 열고 놓고, 열어 놓고 가시겠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완전히 문호를 개방해서 동네관리소를 마을기업에서 흡수를 하겠다, 흡수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대신 문호는 공동주택 있는 데도 다 문호는 개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어쨌든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네관리소와 마을기업이 공동주택에서도 문호를 개방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안건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셔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에서 새로 이관이 되면서 새로 편성한 금액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9억 6,400만원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동네관리소가 참 의미가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나름 초창기에는…….

○이금재 위원  지금도, 네, 굉장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많은 의지도, 열정도 있었고요, 주민들이.

○이금재 위원  아파트에서 못하는 관리를, 그런데 많이 좀 제가 듣기로는 퇴색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좀 안타깝고.
  이관될 때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마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좀 들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예산만 옮기는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아, 예산만 옮기시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동안에 연초에 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홍 위원님이 말씀 다 해 주셔서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에서만 주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관에서 또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화롭게 평행선을 이루어야 발전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있는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하신다면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나눠준 예산서를 위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60쪽에 민간단체 보조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 마을만들기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그 비용을 인건비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주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금년에 확정돼서 추경에 반영, 작년에도 그것이 얘기가 대충 됐습니다, 단체들하고도.

○이상섭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우리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유관단체가 한 10개 정도 됐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많은 데는 그렇게 되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 3개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노인회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협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도협의회, 네, 지도위원회.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이것을 보면 못 받는 데가 한 곳이 딱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체육회는 체육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얼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8,000원 나온대요, 8,000원. 식대 8,000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한 달에 네 번 정도를 하는데요, 청소를 한 두 번, 그다음에 야간에 유해업소 선도 그런 것, 그다음에 등하굣길을 저기 선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하고 저도 봉사를 해 봤는데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고 대부분 그 학부모들이 지도협의회 들어와 있어서 그런 봉사의 개념으로 했겠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크고 본인들이 더 일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이렇게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받는데 자기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는 얘기를 좀 해요. 그것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지금 각 동을 구성하고 있는 그 마을조직들, 단체들이 있는데요. 좀 여러 각도에서 목적을 가지고 또 법적인 단체 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동 단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동에는 구성하는 것이 동 유관단체가 있고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바르게살기) 등등. 그리고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행정의 하부조직입니다, 법적인,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마을 심의기구죠, 기구. 또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기구죠.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혁신 읍면동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동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적 근거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장은 물론 위원으로 위촉은 동장들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사무국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말씀하신다면 그분들이 활동공간이 공식적으로 사무공간이라든지 사무원이 필요한 그런 봉사단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볼 때도 한 달에 회의할 적에 한 번 정도, 월곶동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유해업소 같은 것에 대한 것을 가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대청소 한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정도였지 지금 여기에서 붙여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에 담아 있으니까 거기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거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길거리 농구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지원 정도로 동장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오이도 복지센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문화복지센터.

○이상섭 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좀 사무장하고 센터장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을 올렸나 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하반기에 우리 동 직원이, 아니 우리 집행부 직원이 거기에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혔는데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을 잠깐, 663쪽에요. 마을공동체 마지막 3번,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공모사업 19개소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그간 이미 공모했던 것이고요, 연초에.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9개소가, 우리가 18개 동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동마다 배정되는 돈이 아니고요, 시 전체를 놓고 공모해서 시설, 조건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라든지 주민모임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공동체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19개소이지…….

○이상섭 위원  아, 그러면 지역마다, 아니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없는 데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럼요,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뒤에 제가 이것 19개소를 N분의 1로 나누니까 뒤에서 1개소가 2,000만원을 또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1개소예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많아요. 왜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000만원은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데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좀 더 시설비 쪽으로 해서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668쪽 공동체활동지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이런 분을 모집한 상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요,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요, 저희가 공고를 하죠.

○이상섭 위원  어떤 정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에 한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로 하는 일들이 공동체 발굴이라든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도비 보조해서요, 50퍼센트(%).

○이상섭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네. 공고해서 면접 다 거쳐서 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도에서 따복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670쪽에요, 경기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해서 10명, 그런데 92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위를 보니까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0일이면 7개월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92일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이 작년에 시작된 도비전액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왕본동에 저희가 외국인지역이고 우범지역이 많아서 거기로 제한을 해서 6개월 시범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일부가 9,0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6월 10일까지 인건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쪽에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만들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네관리소는 이제 전에는 도시재생과였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같이 있었죠.

○이상섭 위원  말하자면 주민자치과에 들어오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총괄해서 다 마을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동네관리소는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동마다 육성하는 프로젝트(project)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네관리소가 기존에 동당 6,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6억 5,000만원, 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집행하거나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거기에 어차피 공공의 비용들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 동네관리소 공고라든지 이런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67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5개 동이에요? 빠진 동도 있어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디어디가 빠졌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배곧동이라든지 아직 저희가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아직 새로 신설된 동이나 없던 동은 저희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동이 빼면, 3개 동 빼면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배곧동하고 어디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정왕4동하고요, 능곡동이 현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다른 얘기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관련인데 사실 여기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흥시가 일찍이 자치분권 강조하고 마을만들기 강조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흥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시흥도 그렇게 양성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협동조합이 됐든 비영리단체가 됐든 단체를 등록했으면 그 단체가 스스로 좀 자생적인 역량을 갖춰서 심사를 받아서 무언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구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시민강사들이 강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program) 강사료 이상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실 서울에 있는 각 자치구나 광주광역시에 있는 각 자치구, 또 이제 다른 타시·군·구를 봐도 이 NPO(Non Profit Organization) 다시 말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뭐 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이런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근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또 그 조직끼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주민단체를 인큐베이팅(incubating)할 수 있게 그런 네트워크(network)를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시흥은 예전부터 같은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흥의 어떤 시민의 조직이라든가 주민 마을 단체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너무 무심하고 계속해 왔던 세대들만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시민조직에서 뭘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고인 물로 바라보는, 그것이 다소 편견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비판도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 정권 때 그렇게 많은 아카데미(academy)를 통해 시민들을 각종 분야로 양성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그 사람들이 단체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기에는 또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그런 모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수없이 경험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지난 1월에 경기도에서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보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구에 공익활동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흐름도 잘 파악하셔서 그 흐름에 맞춰서 시흥에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659페이지에 세부 추진계획에 제2차 공익사업 및 공익행사 공고를 2019년 4월 중에 한다고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 시흥시는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까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법정단체 중심으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심사해서 각종 민간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임의단체를 지원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 양산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단체로 성숙해 가는 단체 지원사업도 이제는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의 흐름에 좀 맞춰서 다음에 이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우리 시 조례도 이 부분에 좀 발맞춰서, 그 시점에 맞춰서 2차 내지는 3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어쨌든 거기까지 좀 확대해서 나가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마을만들기라든지 주민자치 환경을 지원하는 조직도 좀 안정적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가 평생교육원에 있다가 또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또 다시 평생교육원에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도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slogan)을 갖고 가시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을 만나는 것이 보면 민원실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거의 그것은 법적 서류 같은 것을 발급하는 곳이고 주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 사회단체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 데가 결국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기존에 법정단체가 됐든 또 여러 가지 임의단체가 됐든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준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기도 조례도 봤고 지역의 모 시민단체의 조례를, 안을 제안하는 안을 살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홍헌영 위원  기존 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시 조례가 아니라요, 경기도 조례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지금 시민단체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제시하고 있는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어떤 조례를 지원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은 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놓고 또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홍헌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의 시민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도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각종 학부모님들 모아서 하고 있는, 시행하는 것들,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 플레이스타트 활동하시는 어머님들이나 대야문화자치마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정말 마을활동을 하고 싶어서 단체까지 스스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체적으로 노력해 봐야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민강사 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시 마을활동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도 함께 보조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주민자치과장님과 자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나중에 뭐 추가하려면 추가하시고…….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마을만들기 팀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많은가 봅니다.
  마을공동체 축제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넘어왔던 동 대표축제인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행복바라지 축제가.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을만들기 및 동네관리소 예산이 6억원인데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9,000만원 뭐 이런 것들이 1식으로 표기가 돼서 어찌 됐건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부 예측은 되죠. 이런 것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지금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추경 안에 올라온 것들로만 봤을 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 공동체 활성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공동체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동네관리소, 축제 또 이런 것들은 마을만들기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이 두 팀 간에 뭔가 업무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잘 보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장님 위시로 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반기 조직개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아시다시피 급하게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팀이 하나가 필요하기는 했고 그래서 공동체팀하고 마을만들기팀하고 정리가 채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이 충원됐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동체팀(지역공동체팀)에서 하던 어떤 패턴(pattern)이 있기 때문에 팀장 간에 이런 조율도 한계성도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공동체팀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경기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하반기에 조정하는 것으로 넘겨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팀명도 좀 바꾸고 업무도 조정해서 거기에 적정한 인력도 배치하는 것으로 같이 조직이나 인사 부서하고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로 봐서도 단위사업은 전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팀장의 이름을 보면서 이것이 지역공동체팀이구나, 이것이 마을만들기팀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만큼 이 업무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니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힘들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힘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페이지 712페이지부터, 아, 714페이지부터 72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질의하겠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부분들이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쉼터는 사실 공개되지 않는 시설이고요.

○안선희 위원  동만,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여자단기쉼터는 정왕본동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이 지금 추경이 2,700만원 정도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총예산이 2억 9,000만원입니다. 2억 9,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총 보호인원이 4,70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근 4,800명 정도 됐는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여자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생활도 지원하고, 의료도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상당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을 제대로 쉼터로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야간근무자 배치 인원이 원래는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준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여자청소년단기쉼터는 원래 야간근무자가 2명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량이나 그다음에 야간근무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1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시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2명이었는데 1명이 더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에요. 저는 이 예산 부분, 제가 여기를 방문하고 여기 실정을 참 보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별도로 제가 한번 안내해서…….

○안선희 위원  네,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냥 제 생각에 쭉 그냥 그림을 그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가출청소년을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 받는 청소년, 아이들, 여성, 남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뒤에 있는 남성, 남자 청소년 단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방음공사를 진행하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행정감사 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바로 반영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죠.
  장소 자체가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뚜드려 고치는 것보다는 좀 이전하거나 거기를 증축하는 것을 고려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회계과에서 해서 알아봤더니 관련 법이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서 내진공사까지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진공사 해야 되는 것, 원칙적으로는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잘하면 10억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음공사는 제대로 해 주셔서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이것 공사는 그러면 금방 완료되죠, 하기 시작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차후에 거기 증축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은계지구 안에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꼭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시설운영팀장님 와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헬스실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활용을 과거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원래 공공시설에 있는 청소년 아니, 저기 헬스장이, 시설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만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다른 기관을 가면서 느꼈지만 얼마나 낙후돼 있었는지를 좀 알게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안에 헬스 시설이 지금 정확히 연식이 얼마나 됐죠, 그것이 교체가 안 된 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이승록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이승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산소 기구랑 웨이트트레이닝 기구, 기타 기구들 해서 한 45종 정도 되는데요. 구매 취득일자는 2007년도 1월 정도 구매를 했고요.

○홍헌영 위원  2007년이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이승록  네, 그렇습니다.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 8,100만원 정도해서 추경에 올려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 8,100만원이죠, 올라온 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이승록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예산안으로 거기 교체가 가능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이승록  네, 그렇습니다.
  현재 헬스 장비 보유 현황하고요.
  시장 가격 조사하니까 8,100만원 정도 하면 그 안에 있는 헬스장비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또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해도 해도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 금액 안에 최신 트렌드(trend)에 맞는 기구들 신경써주셔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이승록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요, 학교 시설 복합화, 그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현장투어를 갔었는데요.
  굉장히 외관도 예쁘고 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유리창문이 이렇게 막 잘게, 작게 통으로 안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더니 추락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요새 새로 짓는 건물들은 거의 통유리로 외관상 보기 좋게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학교시설 복합화 이것은 우리 시흥시 최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시흥시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글쎄, 굉장히 아이디어(idea)가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최초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복합화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시설 복합화는 저희가 원래 당초대로 햇으면 20일 날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사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서 당초 사실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필요 인력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력을 현재 기준 경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여지도 없고요.
  또 운영에 대한 전문성으로 봤을 때도 특정한 기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교육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위탁하지 않고? 아, 재단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처음 탄생된 시설이니만큼 좀 더 꼼꼼히 고민해 보고 학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667쪽이에요.
  운영 인건비를 보면 12개월로 산정해서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요? 늘어야 될 원인이 생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저희가 지난해 8대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고 하반기 정례회 때 처음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또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기고 한 10여년 가까이 됐지만 인력도 늘지도 못하고 결국은 4명이서 계속적으로 하던 일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교육사업 쪽에 더 집중해서 학교로 많이 투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위해서 인력을 지금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50퍼센트(%)가 증원이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동안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동안 너무 적었다, 과장님 판단에서?
  1명 늘리고 결과를 보고 또 1명 늘리고 이렇게 해야지.
  퍼센트(%)로는 50퍼센트(%)예요, 퍼센트(%)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저희가 3명 요구를 했다가 지금 2명만 예산팀에서 반영을 해줘 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하여간 잘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부하 걸린다, 직원들 너무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 할 때 교육청소년과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를 해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원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부서로 돌려버리는, 밀어내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직원들이 과로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바쁘겠지만 교육청소년과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치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교육 업무만 해도 몇 개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교육 업무하고 청소년 업무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위원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테니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계속 안 하려고 생각해요. 힘든 것 같아서…….
  그 슬리핑벨(Sleeping bell), 지금 만드는 것, 달아주는 것 이것이 관내 학원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173개.

○안돈의 위원  신청 들어온 것만 그런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학원 숫자는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에서 큰 것 작은 것 합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전체 학원 숫자로 보시면 그렇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차를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차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113개입니다.

○안돈의 위원  만약에 학원연합회에 등록이 안 된 가입이 안 된 학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단법인…….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선생님이 같이 타고 다니는데 일반 학원 같은 경우 거의 원장이 직접 운전하게 되면 선생이 안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도장이나 이런 데는 또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추가 예산 확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사이 문제 생기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물론 이것이…….

○안돈의 위원  그래요. 어차피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파악이 잘 돼서 빠짐없는 차에 다 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뭐냐면 생활체육회장을 한번 하고 나니까 생활체육에 관계된 모든 민원은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체육관, 운동장 말이 안 될 만큼 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 학교체육관 지어주면서 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또 학교지원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급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바뀌면 "안 돼, 안 돼".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아마 그 학교다니면 그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체육관을 안 빌려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교육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실 이제 위원님 엊그제 저희도 20일 날인데요. 그날 20일 날, 19일 날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산에서 다 모여서 저희도 그런 건의사항을 냈고 결국은 "학교 안 공간이 너무 닫히고 있다, 계속적으로".
  교육부장관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시장·군수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 말씀을 쏟아내셨는데 교육부도 그 부분을 검토를, 자기들이 익히 파악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결정을 막 쉽게해 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신들도 그게 고민이라는 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했던 것은 "일과 시간 이후에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테니 제발 공간만이라도 넘겨달라, 이용권을."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저희도 위원님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으시고 다른 시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장님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지금 교육청에는 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일차적으로 그런 자리가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중앙 정부 움직이기는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국에서 경기도라고 하면 맏형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모든 시군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면 일이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에어컨과 난방기를 켜지 말라고 해요.
  정말 우리 교육 경비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전기세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켜지 말라고 특히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운동하면 누구나 땀이 나니까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울 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잘못될 수 있어요, 파열될 수 있고 뼈가 잘못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좀 일이 이루어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일부 내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비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지원 사업에 한해서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인데 체육관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사실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용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허락이 되시면 저희도 학교랑 체육관이 있는 이런 데는 좀 더 깊숙이 대화를 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시에서 좀 지원을 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어디까지 개방을 해 줄 수 있는지 것들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쨌든 운동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공공에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공간들을 활용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 얼마 전에 교육지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또 별다른 답변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클럽, 사용을 하는 클럽에서는 "공공요금 들어가면 우리가 회비가 있으니까 낼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든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은 우회적으로라도 해서 별 일 없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또 별도로 체육관 지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많은 해소를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고 두 번째로는 주 52시간에 묶이다 보니까 그 시간 사용 못 하게 해서 아주 황금 시간에 사용해야 할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점이 있으면 꼭 전국적인 단위로 하는 것보다 시흥시에서도 우리 시흥시 수장인 시장님도 있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책임의 소재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고 해 놓으면 학교장이 아무리 무한 책임이라도 해도 시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상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게 이제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 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학교 공간을 쓰는데 아이들의 돌봄 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이 체육관을 일과 시간 이후에 사용하겠다는 얘긴데 사실은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책임의 소재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교육은 21세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 데 집기 비품을 보니까 20세기 시설이더라고요.
  어디가 보니까 정수기가 10년이 넘도록 교체가 안 돼서 컵에 물을 따르는 꼭지가 녹이 슬어서 까만 무엇이 있는 상태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 물을 안 먹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경비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데 체육관 거기에 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는데도 개방 않는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책임도 있겠죠. 한평생 그 직업을 갖고 퇴직금이라든가 연금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문을 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한가지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거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은 저희가 다 기관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터 아까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거의 빠지지않고 청소년과 관련된 곳을 다 기관 방문을 했는데 그런 기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상담실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담실은 도저히 상담을 할 수 없는, 정말로 네모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뭔가 꼭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정말 너무나 삭막한 분위기에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상담실로써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어도 상담실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뭔가 대화가 필요해서 마련한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그란 원탁에 아주 조그만 화분 하나, 아주 작은 그림 하나 누군가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상담실인 것이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청소년과 안에서 민간위탁이든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차후로는 지금 있는 상담실도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만드는 곳에는 꼭 상담실은 상담실답게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학교밖청소년 중에 탈북민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순차적으로 와야 할 부분이,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고 잘 되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일단은 그 기관이 비영리민간단체거든요.

○안돈의 위원  비영리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시기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 때라도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공모사업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탈북민, 우리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하나만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사실은 전에 업무보고할 때 드렸던 사항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긴 했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도서관, 각 동에 있는 도서관 안에 소란이 심하다, 거기서 도서관 일하고 있는 사서들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핸드폰으로 그냥 실내에서 통화하거나 아니면 책 정리하는 사서들이 물건을 쾅쾅소리를 내면서 아무런 의식없이 소란스럽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끼리도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눈대요.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규칙 안에는 그런 소음을 발생하거나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제한 규칙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도서관 규칙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차 경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2차 경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3차 경고에서부터는 며칠간 이용 정지를 하게끔 하고 그런 식의 행위제한에 대한 매뉴얼(manual)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스스로 발견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매뉴얼(manual)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적어도, 물론 매뉴얼(manual)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도서관 안에서 잘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중앙도서관장으로 2월 18일 날 부임했습니다.
  도서관은 과거와 달리 이제 많이 공간 위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매뉴얼(manual)을 붙여놨죠. 이렇게 서로 하지 마라, 음식 섭취하지 마라, 껌 씹지 마라, 심지어 슬리퍼 신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마인드(mind) 함양인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수시로…….

○홍헌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주의 공고, 고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직원들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은 매우 합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다시 제가 받아들이면 아직까지는 그런 도서관 내 행위제한에 대한 규칙은 전혀 내부적으로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들리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뭐, 내부적으로 규칙보다는 요즘 이용자들 그렇게 제가 보니까 뭐 소란스럽다든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헌영 위원  제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런 소란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원님께서 지금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홍헌영 위원  네, 대야, 아니 작은도서관도 이제, 대야도서관, 중앙도서관 2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장문으로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시민 분도 계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오픈(open) 공간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 칸막이 형식의 스터디 공부방 위주로 했던 시민들은 굉장히 조금 소란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홍헌영 위원  그 매뉴얼(manual)을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단순한 뭐 추상적으로 소리, 소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슨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에,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직원들이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매뉴얼(manual)을 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시로 사전에 공지를 하죠. 그 앞에다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매뉴얼(manual)을 좀 만들어서 이용 시민들한테 고지를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기본적으로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심해서 반복되면, 누적되면 이용제한을 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홍헌영 위원  그렇게 취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 중에 야간근무를, 야간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야간근무 있죠.

○홍헌영 위원  그 야간근무자에 대한 실제로 도서관이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떠한 뭐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야근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추가수당이랄까요, 이런 처우에 있어서 전혀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좀 체크(check)를 해 보시죠. 각 동에 있는 도서관에 야간직으로 일하고, 야간직 기간제인가요? 야간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추후에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드릴 텐데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직원에 비해서 전혀 다른 어떤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굵고 짧게 좀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배곧도서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181억 이상 들어가는 것 맞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부분들은 사업비 자체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특별조정금에 의해서 20억원을 받아와서 그 부분들에서 지금 감액된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건설사가 선정됐고요.

○안선희 위원  어디로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건설사는 고양시 업체가 된 것 같아요.
  늦어도 4월 초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좀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한 1년, 1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내년 한 5월쯤에는 배곧 시민들도 배곧도서관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짓는 것,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당부할게요.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다시 한번 쫙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공간이용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배곧도서관을 새로 조성하는데 이런 많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잘 지어서 뒤에 자꾸 이상한, 다시 또 뭘 고치고 개선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잘 준비해서 배곧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도서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안선희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배곧도서관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당초 배곧도서관이, (휴대폰을 보이며) 배곧도서관입니다. 이것이 조감도인데 이것이 마치 공장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연합카페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 쪽, 을 쪽에서 이것을 특별히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증액시켜서 좀 받아왔는데 그놈을 가지고 받았다고 그냥 싹둑 전략시키고 질을 좀 좋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해 버렸으니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좀 더 잘하라고 이것을 갖다 줬더니 이것을 보니까 깎았으니 어떻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총예산에 시설비가 아마 초과분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래 예산이 약 82억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  그리고 당초에 도서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입면을 재고해서 보여 달라, 제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갖다 주지도 않고 이대로 가겠다.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건물 자체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공모사업도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것 뭐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주민들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그냥.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간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입체도 한번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설계자 측하고도 협의도 한번 하시고 해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 뭐 안 한번 잡는 것이 뭐 특별히 많이 들어가나요? 설계사무실 보고 잠깐 좀 다른 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것 안 해 주겠어요? 설계비가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민원인, 그것이 민원인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43쪽에 이 급여는 이 산출내역이 맞습니까?
  570만 5,240원 1식 한 명.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이 이제 위원장님, 이것이 원래 3명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1식으로 잡아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미희  예산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가급적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송미희  적어도 세 명이면 세 명이라는, 다른 과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안 보셨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자료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1인당 하면 약 190만원 정도.

○위원장 송미희  다음부터 과에서 올릴 때 예산팀에 제대로 올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3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억 7,367만 9,000원 중 1,2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소년과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동과 저희 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주민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개동에서 요구된 금년도 본예산 74억 1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정과를 제외한 5개과에서 요구된 2019년도 본예산 1,385억 500만원보다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원 증액된 16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장금고 운영 3,8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2,70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4,600만원, 총무행정 추진 1,400만원, 공무직 산업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1,9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4,0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0억 200만원이 증액된 1,12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직보수 인력운영비 2,7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3,2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2억 800만원, 청사관리 9,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5억원,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500만원, 월곶 어울림센터 건립 3억 3,600만원, 정왕동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 설치 16억 9,300만원, 장곡어울림센터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9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T기반 조성 2억 5,900만원, 인터넷전화교환시스템 운영 7,900만원, 방범CCTV 설치 사업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원 증액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7,600만원, 지적관리사업 800만원, 새주소 사업 3,800만원, 개발부담금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2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어린이집 운영과 직장보육시설운영 정원에 지금 미달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원인이 뭐예요, 미달된 원인은?

○행정과장 김종윤  일단 시청어린이집은 정원 49명에 49명이 다 차있는데요.
  미래키움어린이집이라고 공동육아하는 데…….

○홍원상 위원  49명이 지금 자료에는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종윤  잘못 넣었습니다. 49명이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이후에…….

○행정과장 김종윤  네, 또 추가로…….

○홍원상 위원  추가로 해서 49명 정원이 다 찬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다 차있고요.
  미래키움만…….

○홍원상 위원  미래키움은요?

○행정과장 김종윤  미래키움은 지금 정원이 51명인데 40명입니다. 그래서 11명이 부족합니다.

○홍원상 위원  40명이에요?
  그러면 자료 만들 때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미래키움의 11명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녀들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없어서 그렇진 않고요.
  이제 미래키움공동육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부담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이제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과목들이 있는데 이쪽은 그런 과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오감만족을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엊그저께 저희가 기관방문을 했는데 시청어린이집은 통상 우리가 보는 어린이집이고 미래키움은 공동육아 방식으로…….

○행정과장 김종윤  공동육아형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그 공동육아에 대한 뭔가 가치가 맞아야 가는 것이지, 무조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왜 그렇게, 처음에 처음에 어린이집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어린이집하고.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미래키움이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공동육아시설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처음에는 제가 이것 만들 때 시청어린이집도 제가 발의를 하고 4대 때 요구를 해서 시청어린집으로다가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7대에 와서 보육시설도 어린이집으로다가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제가 건축할 때만 가보고 안 가봤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지?

○행정과장 김종윤  지난 정부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공동육아를 선호하셔서요.
  장현동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시착을…….

○홍원상 위원  글쎄, 장현동에 있던 것 왜 거기다 하느냐 해서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시청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어린이집으로다가 요구를 했고 어린이집으로다가 지어라 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로 되어버렸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직원들이 아이들을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갖다가 어린이집으로다가 바꿀 수는 없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지금 한 40명 정도해서 이쪽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만족하고 있는데 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

○행정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해 봤던 학부형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새롭게 시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참 안타깝네.
  제가 이것을 저거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쪽에, 평생교육원쪽에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건소가 자리잡고 있고 직원들이 북부지역에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아이들을 시청까지 와서 맡기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근무를 하고 이러한 상황도 좀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7대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 북부지역에 직장 어린이집을 구상을 좀 해 봐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남성 직원들보다는 여성직원들이 더 많이 신규 직원으로 입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 때문에 직원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직장어린이집 만들 때, 시청어린이집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3선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다가 반대하고 그냥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게?
  직원들이 아이들 걱정없이 지금 근무를 전부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북부지역에도 직원들이 근무환경을 좀 아이들로부터 걱정 안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1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계해서 여쭐게요.
  공무원 교육, 신규 공무원이 2주에서 3주로 교육이 늘어난 것은…….

○행정과장 김종윤  네, 늘어났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그 개정에 따른 것인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법령 개정 사항은 아니고 지침으로, 문서로, 공문서로 내려와서 1주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금액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한다면 지침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인데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이…….

○행정과장 김종윤  네, 가급적이면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내장기교육자 2018년도 대비 1명 증가해서 1억원 예산이 더 나왔더라고요.
  여기 나와있는데 국내장기교육자는 2018년도 몇 명 정도 갔고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5급 공무원이 교육, 1년짜리 교육을 가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1명이 동에서 배정을 해 줘서 보낸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늘 있는 것이 아니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시흥시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기교육이 몇 년에 한번 정도 나오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한 5년 전에 1명이 갔다 오고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을 갔다 오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에서또 고급인력 한 사람이 빠져 나가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빠져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동안,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는 설명이 1명 증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해마다 있는 것인지 혼동이 돼서…….

○행정과장 김종윤  아, 그렇지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작년도에 제가 여기와서 말씀드려가지고 직장어린이집에 비담임인 선생님 한 분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뭐냐면 우리 보통 교사가 8시간 근무제인데 보통 보육시설은 12시간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8시간이 아니고 보통 10시간 정도 근무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줄 수가 있는데 또 나온 것이 뭐냐면 노동법상에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꼭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보육업무를 보면 선생님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한테서 뜨는 순간에 거의 포탄 수준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담임으로서 교실을 비울 수가 없는 입장, 물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복리후생이나 이런 면으로 보면 비담임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그 선생님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두 군데 다.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시흥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기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직원복리후생이라고 아이고, 잘됐다. 이러고 보니까 복리후생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인상분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처우는 뭐가 더 잘 돼서 그런 지 알고 봤더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식사를 하는 시간도 보통 5분 내지 10분 미만이거든요.
  화장실도 참아야 하는 형편이고 그럴 때 시청어린이집만큼이라도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데 작년도 된 것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됐는데 또 반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다시 담임선생님으로 대체가 되어 버리고 지금 특히 부모협동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려워요.
  가보면 아이가 50명이라고 하면 부모가 100명이거든요.
  그 모든 부분들이 같이 선생님과 논의를 해 가면서 가야 하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후생복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원장님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2차 추경이라도 해서 시청어린이집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라든가 미래전략담당부서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또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를 가보면 업무에 진짜 치어가지고 보통 12시 돼도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업무부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올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전배 발령 요청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직원들은 거의 기피 부서, 오면 6개월 이내에 다른 데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의 업무 자체는 대민 서비스인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너무 과중되니까 업무도 잘 안 되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고 여기서 또 연장근무를 해도 그 부분에서 한계점이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급여적인 면으로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10월달 조직개편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 진단은 들어갔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조직과 인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인사하고 병행이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는 꼭 협조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피부서가 없도록 정상적인 전배를 한다든가 직원의 안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네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직팀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가 분리돼서 매번 조직팀과 인사팀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체육관련법에 의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몇 인 이상 됐을 때 체력단련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없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보통 보면 다른, 우리 근동의 시들도 보면 이 시청 안에 물론 지금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낮에 저희가 점심 식사를 끝나고 나서 보면 이 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다니는 직원들을 자주 만나요.
  저도 제가 걸어다닐 때 보면 잠시라도 뭔가 운동이라도 하고 싶고 아침에 또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보면 직원들이 또 근처에 왔다갔다 하는 직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그러냐고 하면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운동할 것도 없고 이래서 시청을 중심으로 그냥 미세먼지도 많은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증축하는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우리 시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꼭 좀 체력단련실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회계과에도 제가 똑같이 주문하겠습니다만 회계과와 협업해서 직원들이 어찌됐건 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저는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에너지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과와 또 단지 행정과뿐만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의 관계,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가 일본의 하치오지시에 마라톤을 갈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시승격 30주년을 소개하고 초청하는 차원에서 가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쪽으로 공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마라톤 대회로 파악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happening)이 생겨서 그러지 않아도 될 의원들끼리 사소한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사전에 그럴 때 행정과에서 당연히 의회로 출장이면 출장으로 명백하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원상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직원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좀 협의를 해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과 청소년과의 분리를 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거기도 그렇고 아동보육과도 그렇고 요즘에 산적해 있는 업무들이 많아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책기획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행정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과 청소년들 업무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다 보니까 너무 거기가 피로감이 많은 거예요.
  거의 매일 출장이고 전화하면 자리에 없어요, 통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를 해서 과를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확실하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단지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죠.
  조직과 인사가 같이 한꺼번에 있으면 한눈에 파악이 될 텐데 조직은 조직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직해서 만약에 어떤 한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도 이관이 되고 예산도 많아졌으면 당연히 일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력은 충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업무와 예산을 많이 받은 데서는 업무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인사와 조직 부분이 서로 충분하게 의논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배곧주민센터 지금 확장해서 임대 다시 더 하는 것 맞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 돈이 지금 현재 배곧주민센터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800만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800만원이죠. 그러면 그 임대료 더하기 또 증축해서 임대, 또 하는 부분들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이번에 26평, 27평 정도 이렇게 임대할 계획이고요.
  이게 135만원 정도, 135만원에서 150만원 안쪽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계약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조만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조만간 계약할 계획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다소 저희들이 준비성 있게 했으면 처음부터 그 공간을 확보해서 아마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거기에 복지센터 아마 복지팀이 생기면서 한 1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행정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중앙부터 지방자치까지 전체가 다 모든 부분들이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는데요.
  가령 배곧이라는 신도시가 설정이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 도시가 세워진다면 무엇부터 준비되어야 되겠니?"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크게 뚫려있는 도로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살아갈 공간들을 쭉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몇몇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진행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도로가 아주 시원하게 쫙 뚫려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요.
  그런데 우리 배곧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어지는 과정, 과정에 길도 지금 아직 제대로 다 완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침 출근길에 나와보면 또 큰 도로가 뚫려있는데 막아놨어요.
  그것도 저는 도저히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데 왜 저리 지금까지 입주한 지가 3년, 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더딘지,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이 부분, 주민센터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들어가는 월 임대료가 800만원 더하기 130만원 그러면 적어도 950만원 가량 됩니다.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데 그 돈을 그냥 매달 그냥 퍼붓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땅이 없느냐, 땅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센터가 지어질 땅, 시흥시에 땅이 있는데 왜 주민들은 지금 3년, 4년째 살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남의 건물에서 한 달에 1,000만원 가량을 퍼부어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돈을 이렇게 막 낭비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 지난 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고 둘이서 막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발 지금 분동을 원하는 주민들, 또 하나의 동을 원하는 주민들, 이야기가 되게 많아서 공론화하고 있다는데 저는 제안합니다.
  국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제안합니다.
  자꾸 뒷소리 나오지 않게 하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진짜 제발 제대로 주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는 주민투표가 가장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제대로 혈세 낭비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 도시개발에 대한 비용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아파트를 분양해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인프라(infrastructure)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가 결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냥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권한들을 중앙에서 쥐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동의 문제 이 부분들은 최대한 시에서 노력해서 잡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도 동의하고요. 지방분권 아직 이루어지기 한참 멀었지만 그 부분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먼저인가, 주민들, 시민을 위해서 이 부분들 꼭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568페이지에요, 시흥시 장현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공공청사 타당성조사 위탁 수수료가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시가 외국인 포함 인구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행정타운에 관한 그 내용하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의회동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행정타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재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의회에서 의회동 신축이나 증축 문제를 거론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일단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민원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의회동 신축이나 증축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올라간다,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사 용역비를 좀 올려달라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이 5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의회동 문제는, 저기 행정타운 문제는 진행 상황, 상황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기 우리 별관 언제쯤 증축이 끝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이번 한 10월 달 정도나 11월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4월이나 이때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끝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상당히 빠르네요.
  왜냐하면 지금 각 사무실들을 다니다 보면 어느 사무실은 그나마 근무여건의 분위기가 좀 되는데 어느 부서에 가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여성인지 남성인지의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가보면 아마 과장님 가보셔 봐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원인들이 거의 여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층까지 계속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온다고 보니까 대단히 어렵고, 또 민원인들이 오는 시간도 평일로 되지만 평일 근무시간 아닌 때도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 5층이 증축이 된다고 하면 1층으로, 다른 부서를 다른 데로 가더라도 1층으로는 이런 부서는 내려와야 되지 않냐. 작년도까지 1층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조직개편하고 하면서 4층으로 마지못해, 외청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재고를 하셔서 좀 편안하게, 또 민원이 제일 많은 데니까 근무 분위기 좀 잘 이룰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이미 진행했나요? 계약을…….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요,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발주, 네, 발주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 회사로 됐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회사요?

○이상섭 위원  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네,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 가격에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억원 예산이 있었고요,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설계가 2016년, 2017년 이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떤 재정상황이나 또 의사결정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한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업(up)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야, 이것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조달청 단가로 인해서 시중 단가보다 좀 센 것을 서로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초선의원 교육과정에서 제가 예산하는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것이 너무 현실하고 많이 차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조달청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계과에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가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하도 이제 의회를 하나 짓는 것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의회 청사가.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2024년에 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계획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회동에 엘리베이터는 조금 그렇고 해서 계단만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한쪽 부분만 저랑 미팅(meeting)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3,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 위에다가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가파른 데 올라가면 계단 만들 때 각파이프로 해 가지고 제작해서 그 위에다가 깔고 이런 시스템(system)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면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3,400만원이 당초 편성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그때 대략 추정해서 한 3,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3,400만원이 책정됐던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1,600만원, 1,700만원 이 정도면 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품의가 된 상태고 아마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에 지금 품의가 된 상태고…….

○이상섭 위원  1,600만원?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아마 계약이 되면 시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계약금액이 건설 공사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거나 내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훈령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 우리 지방계약법상에서 이 계약금액의 기준은 예전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고 예전 가격은 시장단가나 아니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00억원 미만은 지금 그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한 10퍼센트(%) 정도 더 표준품셈이 좀 비싼 측면이 있는데 100억원 미만이다 보니까 그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의 활성화 내지는 어떤 그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것이 좀 일단 조달청 단가보다는, 조달청 단가보다는 좀 낮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발주를 하실 때 꼭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구나 이런 것, 컴퓨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시중가보다 좀 세게 우리가 나와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분을 이것을 주기가 굉장히 뭐랄까 특혜시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못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 전체를 다 놓고 돌아가면서 이런 시스템(system)을 갖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방계약법이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들한테 다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야, 1인 수의계약이야 2,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지방 우리 시흥시 관내로 풀고 있는 상태고 이제 2인 견적도, 이 경우도 우리 시흥 관내로 풀고 있는 상태인데 종합 같은 경우에는 2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이면 1억원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2억원 이하짜리는 다들 시흥 관내로 지금 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시흥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 시흥에 있는 어떤 장비들을 쓰라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금 공고문상에서 지금 다 그렇게 공고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챙겨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예산에 관련해서 홍원상 위원님이 또 그 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중앙도서관장님 오셨을 때 배곧도서관 관련해서 약 5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카페나 이런 쪽에서 보면 배곧 주민들이 좀 공장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해서 변형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얘기를 했더니 관장님께서는 이제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장종민 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종민 팀장님하고 했을 때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좀 변경을 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미팅(meeting)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하나 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조만간 착공할 계획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부분들에 있어서요, 지금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4층이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여러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민원을 위한 센터, 앞에 들어가면 민원인들을 위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행정 쪽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제가 간 곳 중에 한 군데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크지도 않지만 오른쪽에 조그마한 북카페(book cafe)가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아이디어(idea)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 주민센터가 복합커뮤니티로 이렇게 계속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친구들이 몇 번이나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북카페(book cafe)와 같은 주민들의 휴게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것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뭐 설계가 진행될 것이니까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2016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된 것인데 이제서 건축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통, 과장님이 주택을 하나 짓는다, 과장님 집을 짓는다고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뭐 제가 건축 전문가가…….

○홍원상 위원  얼마짜리 집을, 아니 얼마짜리 집을 짓고 싶어요? 평당 얼마짜리?

○회계과장 이면종  대략 우리 공공건축물 보니까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평당 따져보면.

○홍원상 위원  이것이 조달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품세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단독주택, 내 집을 지으면 평당 400만원 정도가 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연면적 대비해 보니까 780만원이야, 800만원 돈이 들어가요. 정말 너무, 이것 어떠한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바꿀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홍원상 위원  지방계약법상에 알아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의존해서 품세를 뽑다 보니까 방법이 없죠, 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평당 단가가 부지 값도 아니고 건축비가 평당 8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단독주택을, 개인 집을 짓는 것은 한 4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야 되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이면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단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단가가 높다, 이렇게 보기가 다소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control)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값이면 이것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높이, 높은 금액에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발주하게 되면 준공이 언제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내년 한 1월쯤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 1월이오?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빨리 지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지금 4월, 4월 달에 발주가 안 된 상태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요, 됐습니다. 계약, 네.

○홍원상 위원  계약 다 됐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바로 착공하겠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시에서 청사 짓는 것 보면 준공 끝나고 나면 부실로 인해서 누수도 많이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감독관, 감독관이 나가서 수시점검하고 그러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3동 같은 경우에 증축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행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됐건 우리가 좁은 공간이지만 증축하고 신축하고 이러는 과정에 꼭 행정과와 협업해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체력단련실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새 주소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는 심의를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심의라는 것이 어떤 심의 말씀…….

○이상섭 위원  전에 새 번지 번호 부여해가지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새로 도로명을 저기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배곧 주택단지 아시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전원…….

○이상섭 위원  배곧의 주택, 전원주택.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전원주택지요? 네.

○이상섭 위원  거기 민원이 있었는데 번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그 전원주택지 그 부분에 대한 번호 부여한 것을 저를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위원장 송미희  네, 과장님이 병가시라…….

○홍원상 위원  우리가 도세체납액 징수요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홍원상 위원  몇 명이죠? 백…….

○체납관리팀장 문희  107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110명?

○체납관리팀장 문희  7명.

○홍원상 위원  7명.
  지금 이것이 시작한 지가 한 일주일 이상 됐죠?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3월 4일 날 시작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활동하시면서 체납자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러한 부분들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나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아직까지는 마찰된 것은 없고요.

○홍원상 위원  뭐 독려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체납 안내를 하는 것이지 독려하고 그런 것은, 강도가 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체납 독려 같은 것, 이렇게 체납 독려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체납관리팀장 문희  안내 홍보하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안내 홍보?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홍원상 위원  지금 현재는?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체납액에 대한, 가서 고지서 드리고 그러는 것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요?

○홍원상 위원  지금 안내한다는 그 취지가요, 직접 만나서 체납이 됐다는 사실이라든가 금액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면 고지서도 발송하고 또 분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 팀장님은 보시나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실효성을, 실효성보다도 지금 행정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어떤…….

○홍원상 위원  일자리 창출이죠?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그런…….

○홍원상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통계에 삽입시키고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이,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
  만약에 제가 어떠한 주차요금을 안 내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아니 낮에, 낮에 와가지고 문 초인종을 누르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지서 주고 가고 그런다고 하면 싸울 것 같아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지금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할 때 독려는 공무원이, 뭐냐 세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기간제이기 때문에 안내 홍보쯤의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업무가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민간인들이 민감한 것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세금체납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일자리 뭐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하니까 일자리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저는 볼 때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 올바른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9개월 사업이죠?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9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일몰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체납관리팀장 문희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매칭(matching)사업인데요. 경기도…….

○홍원상 위원  지금 7 대 3이죠, 7 대 3?

○체납관리팀장 문희  아니요, 5 대 5.

○홍원상 위원  5 대 5?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5 대 5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올해부터 3단계로 매뉴얼(manual)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일자리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든 다고 통계자료를 내고 그러는 부분이 경기도 31개의 시군에 총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체납관리팀장 문희  1,300명 정도.

○홍원상 위원  1,300명.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홍원상 위원  1,3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들 하죠, 농땡이 피우고 놀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분들한테 107명에 대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교육 좀 시키고 그래서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납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야동장 최승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최승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은 365쪽에서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9억 6,700만원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배정으로 본예산 대비 600만원 감액된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는 도비 확보에 따른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본예산 대비 2억 800만원 증액된 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사업 등 본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궁금해서 딱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예산안 삭감된 모든 것이 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마을복지과장 이영걸  맞춤형, 이것이 동에, 신천동하고 지금 마을자치과 현재 있는 데 내려와 가지고 마을…….

○안선희 위원  마이크(mike)…….

○마을복지과장 이영걸  죄송합니다.
  마을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신천동하고 그다음에 마을자치과 쪽으로 예산이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761페이지에서부터 763페이지, 오늘 아침에 동장님 오셔서 "신천·대야권에 주민이 자꾸 줄어든다. 그 이유는 주차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또 온 시민의 염원이며 우리 의원님들 공약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요.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네.

○이금재 위원  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니 조성하여 주차문제 해소, 진짜 해소해 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763페이지에 보면 1억 4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네.

○이금재 위원  주차공간사업에 여기 신천동 518-4번지, 지난 번에 주차 면적 하나에 물어보니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1면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것 하고 본예산하고 6억 2,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따지자면 12면…….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네.

○이금재 위원  5,000만원만 따져도 12면이고 1억원씩 따지자면 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1억원에서 신천동 518-4번지는 몇 개 면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25면 예정입니다. 약 250평 정도 되고요.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시유지였어요?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그래서 그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구했어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그린벨트(greenbelt) 관련 부서, 그다음에 건축과, 그린벨트(greenbelt)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다 봤고요.
  일단 조성이 되면 조성 이후에는 교통행정과로 관리가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성 전까지는 안전생활과에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자투리땅, 그것을 공모를 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좁은 주차장 해결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idea)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네, 그것은 현재 이 쪽 25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한 93면 정도 담 없애기 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게 사실 주민 동의 받기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방향을 앞으로도 이런 쪽 시유지, 나대지 쪽으로 포커스(focus)를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실 그 주변에 보면 풋살 경기장, 원도심 주민들 아니면 공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용을 할 것이고요.
  일단 이쪽으로 포커스(focus) 잡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국장님, 가서 업무 파악 다 하시고 이제 걱정 없으시죠? 걱정 있는 것 있으세요?

○대야동장 최승군  하여간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 파악 잘 됐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의 아주 산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무관 승진해서 정왕2동에 나오셔서 동장 경험이 아마 이번 대동센터에 가신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 자주는 못 가는데 가끔씩은 가요.
  중간 중간에 가서 보면 가다 보면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특히 어디냐면 은행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신천동으로 넘어가는 해병전우회에 있는 컨테이너(container) 박스 있는 데, 그 쪽 주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삼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이쪽으로다 보면 현수막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 데 보면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면 바로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보고 전화하고 또 거기로 나오거든요, 제가.

○대야동장 최승군  네.

○홍원상 위원  서너 시간 있다가 나오면서 봐도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
  하여간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는데 현수막을 바로 바로 정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흥시가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데서 찾아오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와 갖고 보시고 깜짝 놀라고 경기도에서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다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까지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동네도 하여간 불법이 판치는 것은 바로 바로 정리하고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네, 알겠습니다.

○대야동장 최승군  그 현수막 부분은 우리 안전생활과 전 직원이 풀(full)가동해서 지금 순찰을 돌고 하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벤치마킹(bench marking)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인천 연희동에서 와서 벤치마킹(bench marking)하고요. 지난달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와서 또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하고 그래서 모범사례로 이런 청소 문제는 모범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도 오전·오후로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와서 진짜 4년동안 벤치마킹(bench marking) 오시는데 설명하고 그 손님 맞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많이 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 같지만 직원들은 아주 피곤하죠.

○생활안전팀장 김경석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만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설명 또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대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하셨고요. 좀 더 노력하시고 수고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야동장 최승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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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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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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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행  정  국  장	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	최승군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마 을 복 지 과 장	이영걸
마 을 자 치 과 장	정대화
체 납 관 리 팀 장	문희
생 활 안 전 팀 장	김경석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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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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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