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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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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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10시3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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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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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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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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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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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스마트도시라는 용어의 개념정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기본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이나 현장견학을 준비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의 빅데이터(big data)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민 대상의 데이터(data) 이용방법 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시민들이 스마트한 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투광기 설치로 눈부심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광기 설치 시에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치하고, 투광기 설치 및 관리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투광기 설치 외에도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넓히거나 차량정지선과 차량 교통신호등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보행자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실행하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감면 및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점심시간 2시간 무료시행 시 여러 사례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상업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 모두가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권장하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 및 시설 확충 등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간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을 지속 요구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에는 행복택시 선정 예상 지역 3곳 외에도 여러 대중교통 부족 지역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라며, 행복택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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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사업에 특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200만원이 증액된 22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4억 7,0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2018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2,211명 시켰네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죠? 심폐소생술 교육…….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1년에…….

○성훈창 위원  유효기간 있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대부분 얼마 됩니까? 유효기간, 심폐소생술 수료를 하면서 자격증을 주잖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성훈창 위원  수료증?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저도 그것을 배워서 수료증이라고 자격증을 뭐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 해 보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총 한 200회 이상 해서 약 6,000여 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야말로 발생 시에 5분, 아니,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생존율이 한 2배에서 3.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성훈창 위원  네, 아주 잘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 교육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더라고, 이것이.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기자실에서 그때 우리 직원이 한번 쓰러졌잖아요? 사실 저도 이것 이틀 동안…….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받으라고 늘…….

○성훈창 위원  1년에 한 번, 반복교육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예를 들자면 구급, 운전자라든가, 자동차운전자, 구급차운전자, 보육교사, 예를 들자면 체육교사 등 다양한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받도록 지금 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료증이 지금 보니까 1,664명이 2018년도에 발급되었으며 2019년도에 이 사람들이 또 수료증을 유지하려면 또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국비로 내시된 960만원 이 사업비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시비로 본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total)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222대에 6,22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번 교육시키고 나서 그냥 끝 이렇게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반복교육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더라.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수료증 발급 1,664명이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적십자나 소방서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비, 지금 국비 내시된 부분 이 사업비만 가지고…….

○오인열 위원  가지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본예산에 한 인원도,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합쳐서 지금 222대에 6,200여 명을 지난해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에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서 보면 토털(total)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십자든 소방서든 개최했던 인원이 다 같아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토털(total)을 낸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저희 나름대로 소방서라든지 적십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사업 이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지 타 기관에서까지 교육하는 그런 실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인원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막상 당해보면 할 수 없는데 어쩌면 또 받고 또 받으려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규정을 지어서 보수교육처럼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공고를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서너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먼저 그 예방접종사업에서요. 세부사업, 아닌가?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지금 해당 과에 대한, 건강도시과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인공호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만약 인공호흡, 이것 심폐소생술 하다가 이 사람이 뼈를 상했다. 그랬을 적에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소장님!
  마이크(mike) 켜시고, 마이크(mike) 켜시고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대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없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누구나 다 지금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좀 많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었죠? 이것을 살려 놓으니까 뼈 부러진 것을 갖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없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려 놓고 범죄인이 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자격증이 없어도 해도 된다?

○보건소장 박명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 주기를 모든 국민도 바라고 다 그러고 있는…….

○성훈창 위원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졌어도 책임 추궁을 받지 않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수료증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예산이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혹시 이 수료증 다 가지고 계신가요, 100퍼센트(%)?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지금 하고, 신규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필수적으로 교육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오늘이 3월 21일이니까 4월 20일이 되면 최소한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이 수료증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청 직원들은 혹시 이것 다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까?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이 교육을 이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위원장 김창수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권장이 안 돼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갈비뼈 말씀하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져도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공의 일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의회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치한 기관의 책임자, 공동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공공주택…….

○위원장 김창수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500세대 이상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이것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80퍼센트(%)…….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과 보호자, 이 사람들 관리는 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리스트(list)는 다 나와 있겠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분들은 정신건강보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건소 얘기했고 좀 확대해서 우리 시청 그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우리 의회, 기타 우리 산하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결국 우리 시민이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 줘야 될 그런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기타 일반인도 대상이 되고 의무대상자도 대상이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시작으로 전 직원, 그리고 전 공직자,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이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받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월 20일이 되면 보건소는 전 직원이 다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아까 예방접종사업에 보면요, 거기 세부사업 설명에 인플루엔자(Influenza) 무료 예방접종하고 확대에 따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좀 궁금해서, 이것이 어떤 뭐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1급에서 3급만 예방접종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45세에서 64세, 65세 이상은 저희가 무료접종 대상인데, 그래서 올해도 전 대상을 장애인을 다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것이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공문 답변이 한 6개월 있다 와요. 그런데 구두로 전화가 왔어요.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우선접종대상자가 50세에서 64세의 우선접종대상자를 해야 된다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연령대로 확대를 못 하고 50세에서 6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그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타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했기 때문에 안 거쳤는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는 이 순서를 거치게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 1급에서 3급, 45세에서 65세 그것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대상자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50세에서 64세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설명서가 잘 보기 좋게는 나왔는데 234페이지에 하나 보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설명서에 인건비나 보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그 사업비 내역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이것이 2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저기보다 그 부분이 많은데 혹시 이것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조금 더 저기해서 인원이, 인원 정도까지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은 무기계약직하고 기타 보수직해서 이것이 한 4억원 정도가 나가는 큰 금액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것이 지침에 보면 인건비로 거의 다 고급인력이잖아요?
  그래서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는 인건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박춘호 위원  아, 인건비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여기 223쪽에 보면 영유아 맞춤형 안심돌봄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건강마을 주민참여 건강프로그램?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주로 어느 장소에서 시키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여기 연성권이, 저희가 행복센터가 여섯 군데 있는데 연성이 특화사업으로 영유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권에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 가기 전 아동,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갔다 와서 하는 아이들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두 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가기 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대개 연성동에는 엄마들이 그런 욕구가 많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모임도 있고…….

○오인열 위원  프로그램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조모임처럼?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금 행복건강센터, 그러니까 그냥 월곶마을을 보면 프로그램 진행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또 아쉬운 점은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강사 지원을 좀 자원봉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산을 해서 강사를 투입해서든 좀 그런 것이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좀 즐겁게 생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연결되면 치매예방에도 좋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어느 연성, 아니, 월곶만 그렇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취약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보건, 거기가 센터라고 하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행복센터.

○오인열 위원  그분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참 행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바뀌어 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인플루엔자(Influenza)를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 줘라, 딱 이 내용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쯤 되면 항상 보건소에 주문하는 내용이 있죠? 이런 사업들이 좀 잘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어린이 예방접종 그다음에 기타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플루엔자(Influenza) 접종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는 약 한 4만 1,1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오.
  65세가 4만 1,000명이고 임산부는 3,300명인데 보건소에서 임신부를 관리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뒤쪽에 보면 행사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좋은 정책들이 홍보가 돼야지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항상 보건소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잘 알려져서 대상자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225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뒤에 보면 227쪽에 예방접종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사업내용, 단위사업으로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역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고, 예방접종사업과 관련돼서 역시 똑같은 단위사업으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에요.
  그런데 재원의 출처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도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은 우리 시비만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첫째, 시든 국가든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굳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업내용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B형간염수직감염에 대한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사업, 시비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더 폭을 넓혀서 한다는 건인데 빠진 사람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앞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뒷부분은 대상연령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 해 주는 것이죠. 시비를 추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만 12세까지 한다라든가 13세까지 한다라든가 확대를 한다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용수 위원  소위 말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흥형 예방접종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로 하는 예산 중에는 인플루엔자(Influenza)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용수 위원  접종의 항목을 더 늘리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항목을 늘리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것을 저희가 했을 때는 시비 부분으로…….

○노용수 위원  대상은 똑같은데, 수혜를 받는 대상은 똑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군이 다른 것이죠, 군이, 연령군이.

○노용수 위원  군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 앞의 것은,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Influenza)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12세까지 하는 것이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그런데 뒷부분은 저희가 그 해당이 54세에서 64세까지가 못 하잖아요? 예방접종을 못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 차별화돼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부분이거든요, 추가되는 부분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안 들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장애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장 박명희  연령으로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연령으로만 있지…….

○노용수 위원  아, 연령으로만 되어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단위사업 자체가 이쪽에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성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영아를,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는 부분을 모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으로 임신하고 있는 여성 분들, 그다음에 영유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그간의 사업실적도 보고 사업 계획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금 다르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탑재하면서 그 상위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놓고 이렇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인플루엔자(Influenza) 12세 이하도 함께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밑에 있는 예방접종사업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큰 카테고리(category)를 정하면서 그 팀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다 낱낱이 다 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성과 영유아가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50세에서 64세, 그다음에 장티푸스(typhoid fever) 예방접종 2건의 건이라 그것은 사실 다른 목으로 가야 되겠다는 지적해 주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번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예산 편성하는데 기본이 장·관·항·목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항·목에서 또 세목·세세목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명을, 사업명은 분명해요. 그렇죠? 모성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어르신들한테 쓴 예산이 거의 50퍼센트(%)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예산 편성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과 관련돼서도 이것이 예산 국도비에 대한 매칭(matching)의 요율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아까 어르신들, 그다음에 모성들, 그다음에 영유아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목으로 편성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단위에서 같은 팀에서 같은 분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쪼개 놓은 이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기도 역시 단위사업 자체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그런 정도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희귀 대상도 취약 저기로, 범위로 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다시 한 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희귀질환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되지만 이렇게 질환으로 어렵게 사는, 그러니까 질환으로도 취약계층 개념으로 봐서 이 단위사업에 이것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지금 951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의료비 지원은 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모든 시흥시민에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소득 재산 기준을 해서 범위가 있지만 그 아까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의 개념이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런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보지만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취약계층의 그런 개념으로 봐서 단위사업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고 목을 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취지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목을 굉장히 크게 잡아 놓으면 진짜 물이 들어가야 될 때, 예방사업이 들어가야 될 곳에 못 들어가고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기획했을 때의 기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다른 몫으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필요한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예산안이, 그러니까 사업명이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왕보건지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3월 7일자로 인사이동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왕보건지소가 출산율이라든지 이 산모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지소라고 하는 어떤 파트(part)의 개념도 있지만 이 모자보건 쪽에는 훨씬 더 앞장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서 241페이지에 모자보건 지원사업 사실 액수는 별로 없습니다. 9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행사가 처음 있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기존에도 계속 행사를 시행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00만원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9월경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행사를 올해 지속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때 저도 갔었는데 상당히 의도도 좋고 참가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애석하게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행사를 우리 정왕보건지소에서 직접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하시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프로그램(program) 편성은 직접 진행하는데 위탁을 줄 뭐 공연팀이나 이런 것은 섭외해서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전체적으로는 주관을 하시고 그 파트(part)별로 공연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섭외를 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25억 9,0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4,33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억 5,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314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31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신세계 아울렛 주차장부지 대부수익으로 2억 4,000만원,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따른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부담금 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분양 경비 및 토지 매각대금 반환금은 7억 7,000만원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36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출 사업비는 예비비 366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000만원으로 월드스마트시티위크 행사 홍보관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스(booth)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9월에 있을…….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그것은 스마트시티과의 해당사항이고요.
  이번 건은 배곧사업과 관련된…….

○노용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 이것이 틀렸나요?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우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예산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5,000만원은 9월 달에 있을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와 관련된 부스(booth)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의 항목들을 보면 부스(booth)를 설치하는 프레임(frame) 영역과 관련된 건이 있고, 있는데 홍보관을 운영하면 홍보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부스(booth)를 운영할 것인지 콘텐츠(contents)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2019년도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와 관련된 시흥시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홍보관에서는 어떤 콘셉트(concept)로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대한 내용이 구현되는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자세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 단계에서는 실증사업도시로서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산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진행사항들은 진행사항대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증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상에서 우리 시의 정보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일부 전시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만의 독특한 콘셉트(concept)는 없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 시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servic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홍보하시는 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도시의 부스(booth)가 운영이 되는데 시흥시에 독특한 킬 콘셉트(kill concept)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도시도 시흥시를 더 쳐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흥시가 스마트시티(smart city)로서 선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똑같은 홍보부스(booth)관만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것 시흥시가 다른 도시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하면서 그런 킬 아이템(kill item)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실제로 했을 때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다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실증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도 다른 시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세부 추진계획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홍보 부스(booth)를 6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스마트시티(smart city) 혁신성장동력과 관련된 홍보 부스(booth) 운영 그다음에 스마트(smart) 서비스(service)에 대한 체험 부스(booth) 운영 그다음에 홍보 영상 시정홍보 영상 홍보 브로슈어(brochure)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고민된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는 콘셉트(concept)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한 가지, 킬 콘셉트(kill concept) 하나지 여러 개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9월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 콘셉트(concept) 하나가 무엇일까? 시흥시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가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내용에 맞게 홍보 부스(booth)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4억 5,000만원이지만 여기 부스(booth) 운영하는데 뭐, 뭐 있는데 이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관련된 콩쿠르(concours) 대회 아니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콩쿠르(concours) 대회 하려면 많은 고객들이 집객이 되어야 되는네 집객을 할 수 있는 핵심 킬 콘셉트(kill concept)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가 스마트 실증도시로 선정된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선정된 가장 키포인트(key point)는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세 가지 핵심 중에서 3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키(key) 주요 요건이 뭐였느냐 하면 도시 문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적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니즈(needs)가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좀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아직도 하나의 포인트(point)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 산출 내역을 보고 뭐지?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개의 핵심 중에 한 꼭지를 좀 제대로 고민하고 해서 담아내야 되지 않나,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내용과 우리가 고민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사업 신청을 했고 그 사업 신청 내용 중에 우리한테 가장 맞는, 또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국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내용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맞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린 내용도 그 실증사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에너지(energy), 환경, 생활복지 서비스(service)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차피 안 하고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앞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 말고도 더 감동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복희 위원  아무튼 어제도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일을 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더디게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반드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조각, 조각, 조각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된 이후에 그 위에 차곡차곡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책자 252쪽에 보면 대구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해서 이것 7,000만원 요구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다른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복희 위원  아, 비교를 해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 시작도 국장님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배곧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렇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이미 배곧은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도시로, 성공적인 도시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저희 의원들조차도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 마무리 종료되기 전에 배곧과 관련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의 설명이나 또 후에 이 도시나 이것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다시 가서 아까 스마트시티(smart city) 말씀하신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가 실증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연구진들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키포인트(key point)를 하나를 잡아서 뭔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최근이라면 미세먼지를 예로 하나 들면 미세먼지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 하나를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9월 달 정도 되면 시흥시가 역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배곧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드론(Drone) 교육장이라든지 이것을 유치하고 조정식 국회의원실에서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유치하고 이러는 부분이 결정되게 되면 토지 매각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부분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성이나 이것은 우리 회계법인이 있으니까 회계법인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 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진행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우리가 설령 사업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위원  그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간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가자마자 여기 정리가 되고 좀 순서를 잡아서 하여튼…….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작년에도 킨텍스(KINTEX)에서 똑같이 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부스(booth)를 4개에서 6개로 늘려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형태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라고 그래 가지고 3일 동안 운영이 되는데 이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건설교통부하고 아, 국토교통부하고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건교부(국토교통부)하고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곳에 이제 실증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실증도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한다고 하는 업체, 그리고 지자체(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를 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들이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 실증도시로 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스마트시티과가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졌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되시자마자 연수를 갔다 오시고 그래서 연결이 중간에 끊겼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문가와 지난번에 한번 미팅(meeting)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진행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진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활용해서 도시재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두바이(Dubai)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두바이(Smart Dubai)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유럽 쪽에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된 학습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좀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실무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그런 벤치마킹(benchmarking)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한번 세워주셔서 실제로 이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스마트(smart)한 그런 주민들, 스마트(smart)한 시티(city)가 될 수 있도록 그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아울러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하고 좀 별도의 부분인데 우리 이충목 단장님께서 마무리를 위해서 스마트시티로 다시 가셨는지 여러 가지 마무리될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각에 대한 마무리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디테일(detail)한 부분에 마무리가 덜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전 단장님 계실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도 토지매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매각을 서둘러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 본예산에서 매입해서 그것들을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것이 작년에도 3일간 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까 3,000만원인가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또 지금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작년에 3일간 했고 올해 또 3일간 할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금액차이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아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작년에는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시민소통과 브랜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을…….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을…….

○박춘호 위원  아, 시민소통과?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박춘호 위원  아, 그쪽 예산을 갖다 급하게 해서 참여를 하고 올해는 신규로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는 세우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아니, 신규사업인데 그것이 왜 저긴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467억 7,4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3,416억 700만원보다 5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2019년 본예산 126억 3,5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소한 124억 500만원으로 환경측정기기 운영을 위해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19년 본예산 467억 4,800만원보다 223억 3,100만원이 증액된 490억 8,0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 및 대행도급비 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904억 5,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변동 없으며,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system) 구축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2019년도 본예산 148억 7,1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3억 300만원으로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848억 9,500만원보다 14억 4,500만원이 증액된 863억 4,000만원으로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을 위한 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2019년 본예산 227억 8,600만원보다 11억 8,900만원이 증액된 239억 7,600만원으로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3억 9,3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이 나무를, 어디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완충녹지대 부분하고요.

○오인열 위원  어디 완충녹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정왕동에 있는 완충녹지대.

○오인열 위원  네, 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리고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오인열 위원  나무 수종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 수종으로 해 가지고요, 환경정화 수종으로 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차단녹지 그 곰솔누리숲 거기 말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쪽에 좀 부족한 부분…….

○오인열 위원  거기에 나무가 없는 곳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아, 거기에 심을 계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종도 잘 선택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정말 우리 환경에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89쪽에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운영비로 1,63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없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지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미세먼지보다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 건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이번에 미세먼지 측정기 3대를 임대해 가지고 그쪽에 미세먼지를 측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로에서 물론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업체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을 주기, 또 장기적인 부분에서 내년도에 또 그쪽에 업면허가 갱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해서 측정기를 좀 의뢰해서 아니, 임대를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없어서 미세먼지 내지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을 체크(check)하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고 처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측정망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원인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부분하고 포장된 부분들이 역할을 못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 골재생산이라든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면허를 유지하면서 그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측정기를…….

○노용수 위원  아니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도로가 파손돼서 큰 차가 다니는데 비산먼지를 발생한다는 것도 그 순서가 틀린 것이죠.
  큰 차가 다니면서 도로를 망가트리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포장이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물론 포장도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다녀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큰 차가 다니는 이유가 뭔지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있고 거기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 처방을 이번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일례로 보면 천보산업 같으면 사업장 전체를 다 지붕화 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다 집진하죠. 그다음에 나오는 차들 다 세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오픈(open)된 부분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천보산업 같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도 최소한 그 3가지 조건을 다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포장이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되고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장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원인 진단이고 처방이죠, 근본적 처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아스팔트(asphalt) 포장되지 않은 곳에 먼지가 날마다 날아오는데, 차 다니면 먼지가 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이미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눈으로 다 보고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체크(check)를 해 보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1,600만원이 큰 돈도 아닌데 일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다음 발생, 드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공기, 실내공기질 건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미세먼지 건 등과 관련된 대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원인이 진단되고 원인이 나왔으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점 타격 부분, 원점을 해결하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찾으셨죠?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마이너스(-) 한 근 4억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이 운행차 배출가스의 핵심문제도 미세먼지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어제 자료인가요, 그제 자료인가요? 미세먼지의 50퍼센트(%)는 중국에서 넘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고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다라는 건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화석연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경유차라는 것입니다. 경유차가 한 23퍼센트(%)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자료를 그렇게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국비가 줄고 등등등 해서 매칭(matching)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issue)가 미세먼지인데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국민의 주 관심사하고 역행하는 예산 운용 방식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했던 피엠녹스(PM NOX) 동시저감장치가 사업이 사양되면서, 그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그 1개 장치에 대한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 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문제는 크게 봤을 때 미세먼지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책 아젠더(agenda) 내지는 민원 아젠더(agenda)의 일순위인데 지금도 밖에 미세먼지, 오늘은 괜찮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날마다 스마트폰(smart phone)에 미세먼지 상황을 체크(check)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미세먼지를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요인들이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건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바람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레 더 깎여서, 4억원씩이나 깎여서 국민들의 바람하고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마스크(mask)까지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했고요, 저번에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마스크(mask) 삭감을 왜 했는지도 그때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면피성 이야기를 듣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돈 한 푼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이 좋은 인력들이 조금이나마 거기에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바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책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바 그 부분에 원점을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온갖 언론과 이슈(issue)는 난리부르스인데 이 정책은 역행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라든지 도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지금 금년도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뭐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뜨겁게 지금 대한민국을 달군 상태에서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이라고 하면 미처 발생되지 못했었던 내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업내용들을 담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대한민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산의 상당부분 내역이, 또 사업의 상당부분 내역이 국민이 요구하는 그 수요에 들어가야죠.

○환경국장 김영진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환경국장 김영진  저도 와서 이것이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시비를 보태도 참 시원찮을 상황인데 감액 편성 들어간 것을 보고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자체예산이라도 더 많이 편성해서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말을 담당자들한테 좀 전달했고요. 이 부분은 좀 이번에 국비 내시되는 부분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을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 거기까지 하고요.
  같이 연관된 주제로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97쪽 보십시오.
  9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매,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지원하는 것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도 예산이 예전에는 6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 500만원으로 줄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이번 추경 예산에 환경정책과에 반영된 내용들을 보면 내용과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책은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돈을 아웃(out)시키고 있다. 그 흐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하려고 하더라도 설득이 안 되는 변명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를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구매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원과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홍보도 좋고 지원하는 데만, 그러면 이 차가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기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전기충전은 우리 시청 같으면 시청에서 지금 한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어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아파트에서 사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다른 우리 여기 관련된 직원 분들 단지 내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이 다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시 관내에는 217개소가 지금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그래도 지역, 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관공서도 있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기자동차가 한 2~3대 있는 것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충전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 차 저녁에 혼자 있어야 됩니다, 충전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최근에는 법이 강화돼서 주차면이 500세대 이상 100면 이상이 나오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전에, 법 시행 전에 설립돼 있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제가 문제의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이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 사는 사람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나 전기 충전소가 없는 데가 더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인정 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운행하는데 필요한 주차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그렇죠?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등등과 계속 협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밀고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쪽에도 저희가 전기 충전시설은 지금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해 놨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저랑 말을 일부러 엇박자 나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금이, 그래서 거기에서 충전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녁에 저희 집하고 동사무소하고 그 차를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하고 동사무소의 거리가 내지는 충전소하고의 거리가 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거기 가서 충전시키고 집에 가서 잤다가 아침에 다시 그 차를 가지러 거기까지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법 시행 이전에 세워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라든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충전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홍보는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충전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뜻은 받아들이면서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어떤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줘 보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무래도 전기자동차를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제일 중요한데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아직은 정확하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를 너무 크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 저녁에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라 하면 저녁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 충전이 되기를 원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동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그 충전해야 될 차가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면 된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저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이쪽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그 업무 관련 부서랑 더 좀 긴밀하게 빨리 해서 차가 있는 곳에, 최소한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런 충전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고 지원하고 엮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 건을 설치하려고 일정 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집집마다 보편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공간이 어느 때에 들어오든 확보가 되는 특혜가 있다, 그 공동주택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전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인데 왜 단지 내 전체 주민들이 그 전기요금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 논점들이 부딪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주차 부분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충전시설에 다른 주차가, 다른 차량이 주차면이 부족해서 주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끝나면 좀 다른 데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완속충전기가 많이 보급됐습니다만 지금 급속충전기이기 때문에 한 30~40분이면 충전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충전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노용수 위원  제가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개별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시설비용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지원금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원금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답은 완전히 상관 없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시흥시에 주차장 전기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한 3개 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거기에 충전된 차가 있거든요. 저녁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의 수요가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옮기지 않은 차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쪽에 더 황량한 시흥시 내 전체를 놓고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완전히 그냥 미스매치(mismatch)의 강도가 크죠.
  지금 여기에서 100퍼센트(%) 답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요지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아니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item)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급을 빨리, 더 많이 내지는 또 이용하는, 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편익성을 제공하려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있는데 그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부분도 좀 고민을 여기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다시 에코센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기, 노용수 위원님!
  잠시만 정리하시고 지금 계속 이 사업 건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노용수 위원  에코센터도 같이 예산과 맞물리는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물론 예산과 맞물려 있는데 이 지금 얘기해 주신 파트(part)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리를 했다가…….

○노용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수  다음에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두 분이 지금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충전이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전기충전소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주로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는 전기차만 들어가고 충전이 다 된 차들이 안 빼고 거기를 완전히 점유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공공주택에서 전기차 가지신 분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시스템(system)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각 공동주택의 지하나 이런 데 보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는 아니지만 콘센트(concentric plug)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콘센트(concentric plug)에 일정 장치를 부착하면 그 일정 충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꽂아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 만큼은 사용자가 내게 되고 그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부과된 전기세에서는 빠지고 이런 시스템(system)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system)을 추가적으로 더 보급을 하면 굳이 그런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system)을 잘 홍보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질의 신청하신 분 중에서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시흥시는 공사를 참 많이 하죠, 현재?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택지지구도 있고 도로 공사도 있고, 그 공사하게 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나요, 토목공사하고 그럴 적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공사장이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하고 소음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중에서 신고대상의 열 배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2회 정도 점검을 나가고요. 그 이외에는 1회 정도라든지, 아니면 분기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공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 조금 횟수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현지구가 지금 한 7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 도색한 것들 요즘 다시 물청소해야 할 지경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 보니까 뭐죠? 세륜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저쪽 A1블록 쪽에 그냥 다녀요.
  그래서 이 덤프(dump truck)가 흙을 싣고 나와서 도로를 달리면 도로에 흙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뿌려요.
  그러면 물을 뿌리면 이 자동차가 퇴근하면서 들어오다 차량 바퀴에 흙이 묻어서 주차장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서 단속을 해서 세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택지지구 특히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비산먼지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까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19일 날 다시 한 번 나가봤거든요.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보(천보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양쪽에 천막이라든가 위에 덮여있으니 비산먼지가 나오더라도 우리 눈으로도 잘 안 보이지만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 본 결과는 영석(영석산업개발) 기업이나 우리기업은 아직도 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 확인 나갔다고 직원이 가지고 와서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보면 하나도 지적이 된 것이 없어요.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벌써 보는 눈으로 다 보여요. 자갈이 부숴지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하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보완사항으로 지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저희가…….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저희도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해서 영석(영선산업개발) 기업까지는 세륜 시설을 설치해서,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세륜 시설을 설치해서 영석(영석산업개발) 기업에서 월곶 폐도로까지 올 때 그쪽 방향은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한데 영석(영석산업개발) 기업에서 봉화로 쪽으로 나가는, 우리기업 있는 쪽은 세륜 시설도 미흡하고 거기 물은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나가면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다보면 거기는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포장은 제가 어제 확인을 못했는데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포장이 돼야 거기가 완벽하게 비산먼지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혹시 그쪽 포장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죠, 누가해야 될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고충처리 그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그쪽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여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분명히 비산먼지가 길로 나오지 않게, 주택가로 나오지 않게 그 천막,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guideline)인가요? 그것을 좀 쳐서 보이지 않게 작업할 수 있게끔 지시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오늘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부분으로 집중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신다거나 개별적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우리 시흥시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서 혹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중심으로 이런 정책적인 회의를 하거나 이런 구조가 있나요, 이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task force team)에 준하게 저희가 부서 내에서 다른 부서와 연계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 저희가 그동안 빠뜨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까지 세부사항을 좀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시작은 안 했고 준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이 추경도 보면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대한민국 국민 애에서 어른까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은 1퍼센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발생된 부분에서 수백 억원의, 수천 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시도.
  그러면 이미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 산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 도로 비포장 도로 그러면 당연히 환경정책과 혼자 해서는 절대 이 부서 혼자 해서는 이 일은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만의, 지금 이미 도시 인근의 비포장 도로랄지 기타 여러 가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보니 그런 것이 누적돼서 결국은 국가의 재난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대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되겠고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가 발굴하고…….

○이복희 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천보산업이 이제 생겼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 택지개발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택지개발이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예산 심의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예방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한 것이죠.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것이냐, 이것에만 비중을 두다 보니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년에 또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허브 부서는 환경정책과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현재 미세먼지를 가장 발생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 강력하게 사람을 투입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들이 줄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해도 이것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권역별로, 동네별로, 통·반별로,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그다음에 우리가 택지지구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거나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저는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니 여기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왜, 외부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면 그동안 구성된 TF팀(task force team)에서 어떤 논의들을 했고 또 그 논의된 결과가 어떻게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했던 자료들을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몇 개 팀이 참여했고 누구를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됐고 그 논의된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산들이 세워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창수  저기,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에코센터는 제가 흐름상 이 앞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주가 돼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 내에 미세먼지대응팀 생겼죠,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기후변화대응팀이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바뀌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미세먼지 측정기기 3개를 월곶 쪽 비산먼지 측정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업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사업장에 3개를, 이것이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동도 할 수 있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 임대라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임대료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기간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 말까지…….

○위원장 김창수  금년도 말까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돼서 시행하면 금년도 말까지 3개의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업장 인근에다 설치를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업장에다, 사업장 내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업장 내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 3개인 이유 중에 하나는 천보(천보산업), 영석(영석산업개발), 우리(우리기업) 이렇게 3개를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로 해 가지고 현재 3곳이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3개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에 하나 더 목감동 쪽에 좀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3개가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정왕권에 보게 되면 정왕보건지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하나는 시화산단 안쪽에 지금…….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공구상가…….

○위원장 김창수  공구상가 쪽에 설치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정왕공구상가에 있는 측정소의 수치가 지금 정왕3동, 정왕4동, 그리고 새로 생긴 배곧동 이쪽 동계로 나와요, 지금 현재.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공구상가하고 이쪽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마치 아주 태양이 작렬하는 뜨거운 곳에다가 이 계량기 설치를 해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지 더운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임대를 하는 이런 와중에 실제로 공구상가에서 측정되는 대기질과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스마트폰(smart phone)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channel)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로 보는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시도도 한번 해 줘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라돈(Rn: radon) 측정기를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하겠다. 25개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라돈(Rn: radon) 측정기가 간이측정기죠, 결국 이야기 하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대당 가격이 지금 24만원씩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라돈(Rn: radon) 수치를 측정했는데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간이식 측정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라돈(Rn: radon) 측정기를 시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대여를 할 때 이 라돈(Rn: radon) 측정기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지만 공식적인 측정 장비와 유사한 그런 측정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홍보해 주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쪽에 라돈(Rn: radon)들이 좀 포함되는데요, 그쪽에 공정시험법 측정 방법하고 여기하고 차이점 같은 것도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위원장님 저번에 찾아뵈었을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서 측정 방법의 차이, 또 이 간이측정기의 오차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해서 대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한 가지 좀 유감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라돈(Rn: radon) 측정기가 기존에 우리 시에 5대가 있었어요. 5대 중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빼고 3대, 4대 정도만 가동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은 수리를 다 해 가지고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3대 내지 4대만 가동됐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빌려 가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3대, 4대밖에 가동이 안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한동안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은 다 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참…….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시면 시간만 가고 이 질의하려고 하는 사람의 논제를 흐리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작년 말까지 라돈(Rn: radon) 측정기가 3대, 4대 돌아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난 연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 연말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어요. 이 3,000만원은 뭐예요? 왜 세운 것입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600만원이고, 본예산에 3,000만원인데 2월 말 집행금액이 제로(0)예요. 이것이 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하면 지난 연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죠. 빨리 집행하고 하다 보니 모자라서, 또 내지는 종류가 달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라돈(Rn: radon) 측정기 25대를 추가로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주민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추경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리 세워놓은 것은 왜 안 쓰고 있느냐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번 본예산에 확보한 부분은 사무관리비고요. 이번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하는 부분…….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라돈(Rn: radon) 측정기 구매 금액이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런 600만원 정도의 구매비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진작에, 지난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작년 11월 달에 하든 추경에 하든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야죠. 무엇이 우선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7개월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수요를 미리 알면서 이것을 왜 빨리, 빨리 못합니까? 이것이 600억원, 6,00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돈 600만원 들어가네, 600만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3,000만원의 예산은 그러면 뭐라고요? 사무비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무관리비…….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더 급해요? 아니면 이것이 더 급해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세워서 제발 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라돈(Rn: radon) 측정기를 빌려달라고 신청해 놓고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주민들은 이것이 어제, 오늘 2019년 1월, 2월 들어와서 생긴 수요가 아니라 이미 2018년도에 이런 수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좀 놓쳤다든지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와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고 3대가 갔느니 4대가 갔느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요청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사람한테, 즉 주민들한테 두고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집행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환경측정기기 운영이라고 있어요,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이것이 지금 2019년 7월 시행되는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흥시 전역 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 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것이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금년도 8월부터 됩니다, 시행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에도 이 부분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골프장 주변이라든지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사서 거기 민원에 대응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이것이 2019년 7월이면 아직 2019년 7월 안 돌아온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이제 장비 구입을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이복희 위원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좋아요. 골프장이나 그런 데는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빛공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로등 그다음에 우리 투광기,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투광기 이런 것이 다 빛공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빛공해는…….

○이복희 위원  한쪽은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한쪽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를 또 구입하고, 이것이 뭔가 좀 행정이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앞으로는 경관디자인과의 어떤 그런 신보 부분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신보사항이 처리도 되고 관리가 되고 이럴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design)이나 이런 것도, 조도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빛공해가 어디까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광고 부분도 있고요, 어떤 장식 부분도 좀 포함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등 부분 이런 공간조명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현장에 따라서 분명히 밝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상업지역…….

○이복희 위원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의무예요, 우리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의무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경기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우리 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하고 가평군만 빼고 경기도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 이것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잘 안 맞,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때로는 분명히 이 밝기를 더 밝혀야 되는데 이것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고 인공조명을 가급적이면 많이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쪽은 계속 늘리고 또 한쪽은 이것을 방지한다고 측정기 사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장 김영진  기준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안 지켜지니까 이것이 관련 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억제를 하겠다는 부분인 것이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래서 아무튼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조례가 그러면 이미 지금 내려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조례는 다 도에서 2018년도 7월 달, 7월 1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고시가.
  그래서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것 도비 안 주나요?
  도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2개 시군 빼놓고 하라고 강제조항이라고 하면 도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그 장비 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대동소이 하겠지만 업무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또 이관돼서 내려오는데 어떤 인력 부분이 같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이 휘도계, 조도계를 구입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측정해서 "아, 여기는 기준치 이내니까 민원을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그런 기준은 다 마련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도비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미리 사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도에서 "이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흥시는 조도계, 휘도계 있으니까 안 사주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안산시는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은 혹시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측정기기는 지금까지 어떤 국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제가 좀 무식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때는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또는 만들었는지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비용추계도 없이 무조건 시군에서 해라,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국장님 막 웃으시던데 그렇잖아요?
  큰 집에서 작은 집한테 이것 해, 이래 놓고 하려고 딱 보니까 저 집은 이미 준비를 해 놨어, 그러면 저 집 빼 놓고 안 되어 있는 집은 해 줄게,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그런 것은 최근 추세가 국도비를 기존에 자기네 사업으로 지원하다가도 국도비 지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기초자치단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하도 늘어서 이것도 아마 그럴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환경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까 시흥에코센터 얘기하셨던 것…….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다들 없다고 하셔 가지고 아까 시흥에코센터는 뒤로 미루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여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에코센터의 사업계획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포럼(forum)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올리면 아까 미세먼지의 원인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된 포럼(forum)이 무슨 큰 의미,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시흥에코센터가 해야 될 기본사업의 내용들, 그런 건들에 대해서 2018년도에 상당 부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만 2019년도에도 아직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기업 임직원들을 모셔놓고 하는 초록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흥에코센터가 해야 될 사업들인가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실버그린 목공방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목공방 사업이 있는데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좀 야기도 되고 있고 많은 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시흥에코센터의 사업내용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많이 좀 해 주십사,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연말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눈에는 성에 안 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흥에코센터를 위탁 받은 업체가 시흥시녹색환경지원센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중심이 돼서 컨소시엄(consortium)이 만들어졌었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저한테 하나 메일(mail)이 온 것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이 환경이라는 이름이 권력화 되고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옥죄면 모든 기업에서 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단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환경을 무서워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이 행정영역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직원 분들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서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고, 서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흥에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첨부파일로 정리하여 봅니다."
  첨부파일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흥시의 환경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의사결정에 의존해 오고 있으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거대 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눈칫밥을 먹고 줄을 서고 있다는 느낌은 외부에서 관찰하는 저의 눈에도 빈번하군요. 이번 시흥에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기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감이 여실히 보입니다. 이미 시흥시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들도 많지만 예산이 집행되기 전이라도 제대로 된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여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로 좀 있고요.
  그래서 시흥녹색, 에코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 좀 더 집중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쳐다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화가 되고 그 권력으로 기업을 등치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단체가 시흥시에도 있다면, 또 그런 단체에 시흥시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제어와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한축이 이번에 시흥에코센터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에코센터와 관련된 어떤 그 2019년도의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행정영역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초록콘서트가 1,800만원이에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공연비하고 간식해서 6회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환경학교 강사비하고 생생환경교육 강사비가 달라요. 이것이 강사의 급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강사, 인건비 말씀…….

○이복희 위원  방과 후 환경교육은 한 번 1회당 1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생환경교육은 강사비가 20만원을 줘요. 그래서 강사비만 1,000만원, 천팔백, 그다음에 저 위에는 교재교구비까지 해서 강사비가, 그래서 왜 다른가요? 10만원, 20만원, 차이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강사의 급…….

○이복희 위원  강사의 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사업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해 주셨는데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가면 거기도 목공소가 있죠?

○환경국장 김영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공원관리과에서…….

○환경국장 김영진  네, 공원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옥구공원에도 목공소가 있고 그 옥구공원 목공소, 물론 도비 매칭(maching)사업이기는 하지만 9,300만원의 추경이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기관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공소만 보더라도 이 5,000만원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제안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여기 그것은 뺐네요. 곰솔누리숲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등을 이용해서 생산품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환경학교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학교로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학교로 가서?
  그런데 방과 후에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상으로 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사교육 대체효과라든지 기타 취미 그다음에 예술과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자기들 스케줄(schedule)이 1년 단위 아니면 짧게는 한 한기 단위로 다 스케줄(schedule)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물론 돈은 받을 수 없겠죠. 이렇게 사업비를 5,000만원씩 써서 학교에 지금 학기 중인데, 학기 중인데 들어가서 자, 우리가 환경에 관한 이런 방과 후 학교를 아주 재미있게 할 테니까 와라.
  과연 올 아이들이 있을까, 지금 이 시기에?
  아마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올해 이번 학기는 안 돼요." 또 내지는 "올해는 안 돼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스케줄(schedule)이 지금 다 짜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방과 후 환경학교가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개 권역 정왕권과 신천권에 30번, 한 번에 25만원씩 교통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이면 차 한 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 강사 분들이 가는 것이지 무슨 장비를 싣고 다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한 번에 25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 예산내역이 납득이 갈만한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반대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시흥에코센터로 버스로 좀…….

○위원장 김창수  버스로 태우고 오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한 학기 스케줄(schedule)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시흥에코센터는 월요일 날 휴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요일, 일요일 누가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는 SS(Saturday-Sunday)라고 그러죠, 세터데이 선데이(Saturday-Sunday) 프로그램.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기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방치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단계를 써서 토요일, 일요일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이 학생들이 올 때 셔틀(shuttle)을 돌려준다든지 또는 이 학생들이 와서 아주 잘 놀고 잘 배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것 그냥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생각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해. 절대 올 아이들이 없어요. 버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차를 보내줘도 오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목공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5,000만원, 목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아무리 수공구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 갖고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지금 이 뒤에 공원관리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테이블쏘(table saw)라든지 띠톱(band saw)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에 따른 환경, 집진시설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 목공방에서 근무해야 될 강사 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되겠네요, 1개 내지 2개 정도는.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이크(mike) 켜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아까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목공 부분은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도 운영 중이고, 또 학교에도 열린교실이라고 그래서 2개 학교에 지금 운영 중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옥구공원에도 있고 곳곳에 준비가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과 후 환경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체험학교나 마을학교 이런 것과 연계돼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다 이미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미처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다듬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정말 세심한 배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idea)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무늬만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흥에코센터가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또 내지는 프로그램을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8만 1,000명이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작년도 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찾아오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위치도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금 시기에 맞아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뭐를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깨끗한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슈퍼(supermarket)나 조그마한 마트에 공급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냥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판매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가만히 제가 생각해도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제작하는 비용은 3억원이 지금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 제작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판매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렇죠.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반 판매점에 파는 판매금액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소비자 금액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제작해서 우리가 판매하면 그 비용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박춘호 위원  세입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죠,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근 한 100억원 정도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100억원 정도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판매 수입이요.

○박춘호 위원  판매 수입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작년에 저희가 한 102억 7,900만원 정도였습니다.

○박춘호 위원  102억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원재활용에서 종이팩 분리수거 이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산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양이 2017년도에 비해서 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이 또 시군 종합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종이팩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박춘호 위원  재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봤는데 작년에는, 작년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작년에는 좀…….

○박춘호 위원  아직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아파트에서도 이것이 따로 재활용 같은 것 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는 따로 통이 있던데 지금은 아예 파지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부 공동주택 단지 같은 데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수거율을 좀 높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하는 것이 활용도가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하고는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량 감량 보니까 예산이 3억 1,7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 감량이 얼마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2017년도 4개월하고 비교했을 때 40퍼센트(%) 정도 감량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단순하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도입한 아파트만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한 것이네요, 그럼 데이터(data)를?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정확하게?
  또 이것이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2개월 됐나, 설치한 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시범사업 추진한 지는 한 1년…….

○성훈창 위원  아니, 뭐야, 그때 몇 대 한 것 말고 우리가 3억 1,700만원 가지고 1만 세대, 167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167대 규모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였어요? 이것이 지금 1년 됐다는 거예요, 167대 설치한 지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167대는 금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은…….

○성훈창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해서 40퍼센트(%) 감량했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67대에 대한 효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라서요. 금년도 추경…….

○성훈창 위원  아직 설치도 안 했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금년도 본예산에 167대 분을 편성했고 그것을 가지고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본예산 규모하고 비슷하게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통합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했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받아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기계 고장 뭐 이런 것…….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그러면 업체가, 생산 업체가 여러 곳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좀 비교해서, 단가 같은 것을 비교해서 선정될 것 아니에요, 금년에?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조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규모가 있는 회사로 해서 그 업체 선정을 좀 공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그런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고장률이 높은 업체 것이 있고 고장률이 없는 업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할 적에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모를 때는 여러 업체의 것을 써서 비교해 가지고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QCD(Quality, Cost, Delivery)가 좋은 업체를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업체 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엊그제 홈페이지(homepage)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3퍼센트(%) 감량됐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하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방식을 도입 안 하고 그 정도로 감소한 것이네요? 3월 초에 우리 홈페이지(homepage)에 올라와 있던데, 시흥시청 홈페이지(homepage)에 쓰레기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 23.4퍼센트(%)?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협약을 할 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발생량의 7퍼센트(%) 감량 조건으로 해서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2015년, 2016년 평균양 대비해서 25퍼센트(%) 정도 감량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훈창 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았네요?
  그러면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가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계획되어 있지 않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량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수거를,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잔반 쓰레기 감량 홍보라든가, 아니면 위생과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식업체라든가 그런 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 및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 방금 홍보가 나오셨는데 저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사는데 이것이 과장님 오고서 홍보가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인터넷(internet), 우리 시 홈페이지(homepage)라든가 팸플릿(pamphlet)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도 단체 간담회라든가 교육 같은 것 할 때, 법정교육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좀 나누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런 홍보물을 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홍보와 함께 캠페인(campaign)도 벌여서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아주 우리 시흥시 전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감량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참고적으로 우리 시 1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거의 100억원입니다. 98억 얼마예요.
  그리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를 설치했을 때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약 한 40퍼센트(%)가 감량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속도를 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1만 세대로 딱 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분을 확보해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공동주택의 우수사례가 발생했을 때 인센티브(incentive)로 좀 한다든지, 이것이 2021년도부터인가 의무화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022년부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세대별 부과 방식으로…….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많이 했다든지 기타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선물로 미리 줄 수 있는 그런 스페어(spare)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세대 분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 본예산하고 이번하고 3억 1,700만원씩?
  그런데 신청 받아 봤더니 딱 2만 세대로 끝나면 되는데 2만 500세대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1만 9,700세대가 들어왔다든지 이랬을 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보도 조금 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신청한 단지 수까지 채워줄 수 있고 조금 더 남더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딱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세대 수를 우리가 조정 못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 1동은 됐는데 우리 2동은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여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물론 민간위탁 부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대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당차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종량제 봉투 중에서 최대 용량이 지금 우리 몇 리터(ℓ)짜리가 있어요, 우리 시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100리터(ℓ)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00리터(ℓ)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죠?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조례에서 표시가 되어 있다고 들었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생산은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산업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100리터(ℓ)짜리가 있는데 공단 외 지역에 대해서는 100리터(ℓ)짜리를 지금 생산을,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김창수  왜 안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종량제 봉투 관리 지침에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미화원들의 작업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25킬로그램(㎏) 이상에 대해서는 담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리터(ℓ)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아무래도 넣다 보면 무게를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쓰레기가 아니라 개별 쓰레기들이 집하장에 모여서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단지와 같은 형태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실무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딱히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양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장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헌옷수거함 같은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 무분별하게 이불 이런 것들을 내놓아서 그것은 20리터(ℓ), 50리터(ℓ)에는 도저히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다, 그렇게 치자고요. 작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단지 외 지역에는 큰 봉투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리터(ℓ)짜리에 꼭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잘라서 담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100리터(ℓ)짜리도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필요한 데는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동주택 단지든 아니든 간에 우리 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애매한 쓰레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다. 그다음에 집에서 키우던 난 화분이 깨졌다. 내지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어디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불연성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마대 자루가 있어요, 종량제 봉투가.
  그래서 집에서 아예 그런 것들이 배출될 때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철물점에 가셔서 마대를 사시고 마대에 담은 다음에 쓰레기 배출 스티커(sticker)를 발부 받아서 붙이세요.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서로 간에 의심에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몰래 슬그머니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것들이 각 재활용장 인근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파트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마대 자루 사다가 담아서 쓰레기 배출 스티커(sticker) 사다가 붙이고 이렇게 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불연성 종량제 봉투를 우리 시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떠, 어떠한 이유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액션(action)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개정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 법령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검토작업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형건물 상가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건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면적으로 해서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런데 그런 대형건물이라든지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건물 내에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확보가 혹시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건물 내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놓아둘 수 있는 장소를 「건축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주택은 그렇고 상가는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상가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없어서, 없어서 대부분 상가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46블록, 48블록, 세종상가 다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깨끗하게 만들어진 배곧에 있는 중심상가도 똑같아요. 거기 CGV 들어 있는 베네스퀘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건너편에 지금 파출소가 지어지고 있고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변에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일렬로 한 열 몇 개가 쫙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힘찬건설에서 지은 무슨 오피스텔(officetel)인데 그것도 이 바깥 쪽 서해안로 쪽으로 인도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열 몇 개가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이것이 「건축법」상으로 이런 것들을 건물 내에 보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장소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안에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일을 빨리, 빨리 하게 위해서 그 통을 거기에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 놓으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나와서 통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곧신도시 일대 중심상가에도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전부 다 인도로 나와있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것만 그렇겠어요? 음식물쓰레기만 자기 건물 안에 안 들여다 놓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업자들이 쉽게 가지고 가려고 바깥에다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바깥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이 위탁업자들도 다 면허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내지는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가들의 모든 인도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의 진열장으로 다 바뀝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불연성 종량제 봉투 다른 것과 기타 다른 부분하고 다 합쳐서 조례 개정을 하시니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5억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하수관리과에서 클린에너지센터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국비 내시 5억원이 이 청소행정과로 내려온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같이 통합해서 바이오가스(biogas)화 시설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클린에너지센터 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다시 하수관리과로 넘기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이 원래 그렇게 편성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 과에서 하수관리과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사업을 하는 운영자한테 바로 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바이오가스(biogas)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건만 따로 별도 지도 관리 감독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knowhow)를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 과에서도 이런 설치 사업을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클린에너지센터 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바이오가스(biogas) 사업을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 행정 영역에서는 일단 들여다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이것이 클린에너지센터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할 때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후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까지를 턴키(turn-key: 설계 시공 일괄입찰 제도) 방식으로 하수관리과에 다 넘기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의 사업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전문영역이 아닌데, 청소행정과 영역이 지금 전문영역이 아닌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위원님, 재원은, 재원만 지금 음식물 처리 쪽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사업 컨트롤(control)은 하수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노용수 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그것이 흐름상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몫이 청소행정과로 배정되어 있다면 이 총체적인 진행 관리 감독권은 여기 청소행정과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럴 의무가 있지만 나중에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 협조는 진행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필요성, 저는 그 필요성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인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음식물 쪽 처리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우리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설명의 내용을 쭉 보면 클린에너지센터 2014년도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이 건을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하수관리과에서…….

○노용수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과 사업과 관리 감독권이 하수관리과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소행정과가 좀 맞물려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biogas)화 하는 건이 지금 부가되는 건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까지를 그냥 그쪽에 다 어쨌든 넘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재원 확보하고 관련부처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환경부라고 하더라도 또 협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재원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협조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요.
  국비 5억원을 청소행정과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 부분에 총 국비 부담 금액이 389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노용수 위원  총 사업비 560억원 중에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 사업비 919억원 중에서 음식물 쪽이 389억원…….

○노용수 위원  아니,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된 총 사업이 560억원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국비 19억원이고요.

○노용수 위원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민간 15퍼센트(%)…….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용수 위원  하수관리과에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음식물 쪽이 389억원, 슬러지 쪽이 499억원, 한 500억원 정도 되고요. 하수슬러지하고 분뇨처리시설을 합한 것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건만 그렇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포션(portion)으로 보면, 예산 포션(portion)으로 보면 굉장히 적지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클린에너지센터의 일정 부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바이오가스(biogas)화 하는 한 섹션(section)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업자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전체적인 설계를 음식물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하고 분뇨해서 믹싱(mixing)해 가지고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는 그런 플랜트(plant)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음식물 영역과 관련돼서만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로 넘겨주고 있다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런 개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mike) 켜시고요.

○노용수 위원  그 사업설명서 9쪽인데요. 찾으셨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검침원을 요즘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자가검침 카카오톡(KakaoTalk)이나 등등 많이 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카카오톡(KakaoTalk)의 자가검침 방식으로 검침원들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역시 이용자도 이것이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 삼천리도시가스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상수도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좀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나 상수도검침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17쪽인데요.
  지금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등과 맞물려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의 상수공급시스템(system)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면골목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들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하수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 하수도 그러면서 굉장히 이면골목마다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고 나서 이것이 임시포장을 하기 전까지 일정 부분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과정에 흙 자체가 밖으로 바로 노출됨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도 많이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인접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영업적인, 먼지들로 인해서 영업적인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관계자 분들한테 그 부분까지를 더 주문하셔서 공사를 하시면서도 민원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앞서 청소행정과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그러니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주체가 하수관리과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담당하시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통해서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는데 클린에너지센터에 나오는 그 하수슬러지(sludge) 등 폐기물과 맞물려서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과 영역에서는 이 하수관리과의 영역보다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운영되는 기술적인 일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하수관리과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협업은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하수찌꺼기나 분뇨는 생활하수과입니다, 환경부에서.
  부처 내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세 가지가 같이 통합해 가지고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민자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음식물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system)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은 지금 이원화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물로 보면 하나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들어가는 자원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조금 한쪽 영역의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예산 자체에 대한 투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하고 우리 해당되는 하수 파트(part)에서 틀리는 두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스템(system)이 같이 병합해 가지고 병합 소화조 개념으로 하나로 해서 생산해 가지고 바이오가스(biogas) 생산하니까 모든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주면서 모든 감리나 아니면 해당되는 시공에 따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위수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추후 운영할 때, 운영비 등을 지급할 때는 어떤 루트(route)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를 통해서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 청소행정과하고 하수관리하고 이원화돼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이, 한 20퍼센트(%) 정도 공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환경, 해당되는 업체에서 시행업체에서 한 20퍼센트(%) 기성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하수 파트(part) 그다음에 청소 파트(part)에서 오는 그 비용을 20퍼센트(%)를 같이 환경공단에다 주면 환경공단에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정리해서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클린에너지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비 등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때 운영비 등을 줄 때 청소행정과하고 하수관리과하고 그 비율을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주느냐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1,919억원에 대한 비용 중에 민간,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노용수 위원  그 지분대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지분대로, 지분대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맞춰서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추후에도 그렇게 이원화 돼서 지분이 되는 것이네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그것은 결국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염려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가 한 부처인데도 거기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따로 내려오는 것 같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에서 따로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환경국 안에 있다 보니까 환경국 내에서 컨트롤(control)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국장이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 것이 시 차원에서나 시흥시민 차원에서나 예산 전체 차원에서나 관리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9쪽하고 13쪽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업무도 하수관리과 업무가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도 물론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업무 자체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을,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또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하지만 각 해당되는 기관이든 부서든 거기에서 같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 관내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갖고 있는 화장실이 한 27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 남녀분리 문제는 그 하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의 문제이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하수관리과 업무가 아닌 것 같고, 그렇고 또 이 하수관리라는 것이 시흥시 전체 하수업무를 보는 것이 큰 프레임(frame) 영역의 일이 이 하수, 남녀화장실 분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한다면 동사무소 업무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저쪽 안전관리과 업무로 넘긴다든가 어떤 그런 안전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하수관리 업무로 본다는 것은 저는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용역 건이 있는데 역시 9쪽입니다.
  우리 능곡수질복원센터가 언제 완공되었고 시흥시에서 언제 인수를 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말씀하신 능곡수질복원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했고요, 2009년도에 사업을 준공했고 그해에 또 인수인계도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10년 전인데 이 능곡수질복원센터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시공할 때부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능곡(능곡수질복원센터)하고 맑은물(맑은물관리센터) 2개는 내진설계의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설계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맑은물(맑은물관리센터) 부분은 훨씬 더 이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능곡(능곡수질복원센터)은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안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목감이나 이쪽 장현, 장곡 쪽에 하는 것은 다 되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아니세요?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설명서 좀 보고요, 그 녹지유지관리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쭉 보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주는 비용보다 나머지 밑에 보면 사무관리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잔디 깎기라든가 잡초 제거 이런 것 하면서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회성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료비가 1억 9,500만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재료비는 기름 그런 것이 좀, 예초기 날 같은 것 그런 소모품이…….

○박춘호 위원  물론 1·2·3차에 걸쳐서 하겠지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기계는 오래 가는데…….

○박춘호 위원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비용은 그 2배 3배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곰솔누리숲에 먼지털이기라고 그러나요? 그것 흙, 뭐라고 그러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먼지털이기?

○박춘호 위원  흙먼지털이기인가 그때 왜 그것은 없어요, 계획이?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는데 두 군데 좀 해 달라고, 예산 반영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는 3블록(block) 쪽에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옥구공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3블록(block) 쪽에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

○박춘호 위원  3블록(block)이면 어디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우리 저기 어디냐면 유아숲이 잘 되어 있는 데, 메타세콰이어 심어놓은 데, 서촌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공원 건너편 쪽에 거기가 3블록(block)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쪽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거기가 중심 정도 돼서…….

○박춘호 위원  흙먼지털이기는 좀 옥구공원이나 끝나는 지점 아니면 중간 정도 해서 한 2~3개 정도는 검토를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민들이 계속 좀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 소래산 명품공원 마무리 다 된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올해 예산 3억원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이복희 위원  아, 실시설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지금 실시설계 중이어서…….

○이복희 위원  그 밑에 비닐하우스 다 걷어내면 그쪽에 지금 조성이 될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거기 조성하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저 위에하고 연동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전체 해서 소산서원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까지 다 산책로를 내서 그렇게, 저희가 문화공원도 올해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뒤에 2,000평도 하면 올해 80퍼센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올해 안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을 할까요, 실시설계 들어갔으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문화공원은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하반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하반기에 지금 하나 실시계획인가가 좀 남았어요. 지금은 소산서원 그쪽으로는 지금 설계 중이니까 한 5월 중에는 적격심사 받고 설계검토 받고 그러면 한 5월 중에는 업체 선정해서 7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신천근린공원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주차장은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도에 설계감사, 일상감사 설계감사를 의뢰해서 지금 한 4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장마 오기 전에 터파기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이복희 위원  4월 중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추가 한 8억 4,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것은 도비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화장실은 마무리된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마무리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만 하고 전체 나머지 부분만 정비하면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 그때 잘 예쁘게 해 주셨는데 그 작은 공원, 그것이 무슨 공원이지, 포도원!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 공원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것이 현재는 족보가 없어져버렸는데?
  그 포도원어린이공원이 당초에 어린이공원이었는데 거기에다 따복주택을 한다고 했다가 시설결정해서 그 일반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주민들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막아서 그냥 공원상태 유지해 달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다시 원래 족보를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작은 그 공원하고 신천근린공원하고 동선만 연결해 주면,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예쁘게 나무는 그쪽은 터줘서 연결이 되는데 왠지 마무리가 좀 덜된 느낌이 들어서 거기 동선만 좀, 그것만 정비해 주면 동선은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물놀이 시설 비용이 3억 9,279만 2,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 물놀이 시설을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4월에서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물놀이, 아이들이 물속에서 놀 수 있는 것은 저희가 7월부터 8월 두 달 할 것이고요.
  저희가 실개천 벽천 바닥분수는 저희가 5월 달부터, 4월 중에는 어느 정도 보수하고 5월 초에는 어린이날에 맞춰서 저희가 다 그렇게 개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이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를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체험형 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인건비하고 용역 제경비가 1억 7,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용역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전관리기준에 맞아야 하니까요, 저희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정도,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이나 한울공원처럼 물이 깊지 않으니까요, 사회적기업으로 그냥 13개, 올해 지금 세 군데도 지금 다 업체 선정해서 7월 전에 다 끝내서 7월 초에는 개장하려고 그러거든요. 사회적기업 쪽으로, 관내 쪽으로 다 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허라든지 이런 자격은 없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기준에 체육시설처럼 이렇게 물이 깊으면 심폐소생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아이들이 위험할 적에 지도, 안전관리 지도할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은 업체 선정은 다 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추경에 세워야…….

○위원장 김창수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권역을 정한다거나 이 물놀이 시설을 몇 동 시설이다, 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동에서, 그 동에는 유관단체도 많고 봉사조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상해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체 자격요건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을 정확히 갖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굳이 자격기준이 없다고 하면 동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더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 부분도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환경국장 김영진  아, 내용이오?

○위원장 김창수  네.

○환경국장 김영진  동 단위로 주게 되면 재배정이 내려가야 해서 이 예산과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동에다 협조를 구할 수도 있죠, 예산항목을 그쪽으로 다시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환경국장 김영진  이것이 위탁비로 서니까, 민간위탁으로 편성이 되니까, 예산 목이.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물론 그 절차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관리적 차원에서 동 단위가 됐든 아니면 그 이웃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배곧 여성특화광장에도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하나 있습니다.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나, 가운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7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았는데, 그 목공소 관련되어 가지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이 9,300만원 물론 시·도비 매칭(matching)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 재료비 뭐 인건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목공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는 가면 잘 모르겠, 못 보겠더라고요.
  저희 집 옆이라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여기 목공소에 축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활동하는 내역들이 잘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몇 차례 전화도 했지만 우리 갯골생태공원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됐잖아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방부목도 다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뭐야, 도색이랄까 이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그것 재료 사 가지고요, 지금 우리 야외무대 뒤쪽으로 해 가지고 올리스테인 지금 다 바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저기 부흥교 넘어 가는 것은 지금 업체를 해 가지고 돈 안 들고 한번 그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그것 세우고서 한 번도 안 했죠? 원두막 같은 것 짓고 나서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흔들전망대만 작년에 저희가 한 1,500만원 들여서 하고요. 그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건너다니는 다리 그것이 요즘 겨울철이라 아침에 성에 끼고 엄청 미끄러워요. 반은 뭐 깔아 줘야지 엄청 미끄럽다, 이것 둥그런 것이.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그것도 다리 난간에 보면 이것 다 빠졌어요, 뚜껑. 이것이 지금 갯골생태공원 관리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갈대 좀 제거하고 꽃 준비 식재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것 같더라고.
  일 좀 시켜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데, 시키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청소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앉아서 거의 놀더라고.
  하여튼 갯골생태공원 점검 좀 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물놀이 시설, 우리 청소년들이 물놀이 시설을 가장 좋아하는데 장현지구에는 그것 들어설 계획이 없어요, 물놀이 시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직 장현지구는 저희가 지금 없고요.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 시청 앞에도 바닥분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감동에 좀 없어 가지고…….

○성훈창 위원  아니, 시청 앞에 어디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여기 시청 앞에 바닥분수 물놀이 시설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방학 때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성훈창 위원  서울에 있는 것은 얘기 안 하네, 그래도.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하여튼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지구 한번 인수 받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성훈창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연성권이 청소년이 1만 5,000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물놀이 시설이 없어요. 그 에어바운스(Air Bounce)인가 그것은 동에서 가능한 거예요, 동 예산으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섯 군데 예산도 세웠고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 배정하지 않고 직접 예산 세워서도 가능해서 저희가 그렇게…….

○성훈창 위원  장현지구에 한번 물놀이 시설 검토 좀 주문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우리 대야어린이공원, 대야어린이공원이오. 거기는 언제쯤 리모델링(remodeling) 들어가나요?
  대야동, 대야초등학교, 그것은 대야동에서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대야, 안전생활과에서…….

○이복희 위원  그것은 여기서 안 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 신천근린공원 작년에 물놀이 개장했을 때 어찌 됐든 간에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올해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부대시설비에 몽골텐트(tent)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여기에서…….

○이복희 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여기에서 나갈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좀 빠졌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곧 여름이 돼서 그런지 물놀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네요.
  저도 물놀이와 관련된 이야기, 141쪽에 보면 수질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수질관리비 8만원에 30개소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잡혀 있는 8만원의 사업내용은 뭐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이용, 물놀이 시설을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그날 바로 뺍니다, 물을.
  그러니까 오전에 받아서 오후에 빼고 그다음 날 또 받아서 이렇게 시스템(system)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독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노용수 위원  그 물을 다시 재이용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바로…….

○노용수 위원  버리고 다시 받아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다시 받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십니까?
  그러면 물 값이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새로운 물 값이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약품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물 값이라는 부분도 있고…….

○노용수 위원  자, 어쨌든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물놀이 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의 물은 지금 그 물의 원수는 어떻게 어떤 원수를 이용해서 그 물놀이 할 때 물을 공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주 보듯이 꼬맹이들 밑에서 물 올라오면 입 아 해 가지고 입으로 물 받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check)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저희도 수질 문제에서 피부병이 안 걸리게 해서 그것 신경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 개장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어서 하여튼 관리를 잘 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여름에는 결국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은 물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100을 관리하다가도 또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그 건으로 인해서 전염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발병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리지 않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부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물놀이 시설 건에 대해서 물 원천이 어디냐, 수돗물이냐, 지하수냐, 아니면 빗물 받은 재이용수냐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날 쓰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용할 때에는 그 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운영되는 것이냐, 그렇고 그 물에 대한 수질은 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를 좀 폭 넓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 공원관리과의 이 업무일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문제일지 어디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물놀이 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적 영역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놀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이 됐으며나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이 은행단지라고 있잖아요, 상업시설 보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거기도 물이 좀 있는 분수가 있거든요. 지하 분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애들 온몸 물 젖으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입으로 물을 받는 것이 상쾌감이 있잖아요, 밑에서 쏘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실제 애들은 그런 방식으로 물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수질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check)하는 행정 영역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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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창수	이복희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오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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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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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환  경  국  장	김영진
보  건  소  장	박명희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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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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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