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제1차

(제264회-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환경국, 스마트시티사업단
일        시  :  2019년 3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2.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7시 33분 조사시작)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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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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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상섭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으로 이상섭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섭, 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섭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아야 할 위원회이지만 아쉽게도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의회에서 지켜만 볼 수가 없어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탁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가 목적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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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5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춘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으로 박춘호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또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우리 탁수 발생 방지를 위한 시 정부의 대책을 잘 점검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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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3월 27일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조사중지)
(18시 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섭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금일 위원장에 이상섭 위원,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발생한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사고에 대해 추진 경위를 보고 받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은 환경국장, 평생교육원장, 스마티시티사업단장,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상수도과장, 교통행정과장 등이며, 참고인으로는 배곧신도시 토목공사 및 상수도 공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고, 요구자료는 토목 및 상수도공사 설계도면 및 시공사 작업일지, 공정별 시공 검수 방법 및 결과, 준공 당시 서류, 탁수 사고 세 차례에 대한 현황 및 대응사항, 3차 사고 후 보상대책 및 방법 등이며 추가·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섭박춘호김창수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