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본회의-1차

(제265회-본회의-제1차)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 (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4월 4일 소집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일 성훈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의원 발의안 및 2019년도 4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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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김태경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이 시대는 정치·경제·사회·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주권 재민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 교훈을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8년이 되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비롯한 지방 자치권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참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기관도 건강한 긴장 관계와 협조의 가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두 기관과의 충돌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심대한 고민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가치가 그 국가의 국민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의회와 14명의 의원, 시흥시와 임병택 시장과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흥시라는 지방자치의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과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불신과 대립, 의원과 의원 간의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과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때로는 시행착오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미래를 예견하고 추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꽃피는 봄일 수만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임병택 시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어려운 경제 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예년보다 발 빠르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는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재정의 조기집행을 집행부서에 당부 드립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희망과 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각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력사업,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사업과 계속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등 기 확정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과 집행 효율성에 역량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임병택 시장은 취임 10개월이 되었으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그리 큰 점수는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임병택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배곧동 신년인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대동제 문제를 꺼내 놓아 대동제 실시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배곧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직도 대동제의 시행여부는 진행형이다. 또한 배곧대교 건설사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은 20대 첫 번째 사업으로 배곧대교를 해냈다고 시민들에게 20대 당선 후 첫 의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곧대교를 추진한 결과 인천시로부터 대놓고 개 무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여기에 배곧에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결국 병원 유치에 서울대 눈치만 보는 꼴이 되고 있어 또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서울대병원 관련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계지구 문제도 갈등이 확산되기 전 시장은 빠른 봉합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은 각종 현안 사업을 임병택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임병택 시장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시장은 1,300여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흥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후회 없는 내일을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통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시민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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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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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복희 의원님과 홍헌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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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6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최승군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이무섭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송현옥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마 을 복 지 과 장 이영걸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이복희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