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13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훈창 의원 외 7인 발의)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현배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현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9년 5월 2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 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중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훈창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공무국외 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내용을 바꾸고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돌아오고 나서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또는 아니면 본회의,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국에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할 것인지 하는 정도를 사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사후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사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이것은 사무국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들하고 의원님들 티타임 때. 이것이 지금 여기 내용에는 심사위원회 아니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그 중에 하나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 어디에 보고할 것인지는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규칙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함을 강조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안선희 | 박춘호 | 노용수 | 성훈창 | 안돈의 |
| 오인열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현 배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