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제266회-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제8차

(제266회(폐회중)-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폐회중)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환경국, 스마트시티사업단

일 시 : 2019년 5월 31일 (금) 10시

1.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조사시작)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조사중지)

(10시 09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에 걸쳐 실시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제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탁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관 시공 및 관리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이고 탁수 발생은 기술적·제도적·관리적 측면, 공사 전·중·후에 걸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함으로 여러 차례 발생한 탁수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어느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사실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는 탁수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 및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배곧신도시 상수도 공사 관리사항, 상수도 탁수 발생 경위 및 피해보상 추진사항, 탁수사고 발생 후 집행부의 대응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증인 신문,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배곧신도시 단지 조성 공사 시공 당시 공사 자재인 상수도관을 소홀히 관리하였음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시공 관리 및 책임감리 소홀, 준공 시 인공인수 과정상 공무원의 확인 소홀 등 총체적으로 상수도관 시공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혀내어 그에 적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함으로 시 정부에서는 탁수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력하여 조치하고 향후 탁수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설투자 방안 마련 및 실질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system) 구축이 필요하며 사고 재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manual)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탁수 관련 추진 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의원 및 주민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8인)

환 경 국 장	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	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