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2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1.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4.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여성특별위원회 제출)
5.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3인 발의)
7.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이복희 의원 외 1인 발의)
8.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복희·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9.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2인 발의)
11.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송미희 의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신현·매화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21일 정부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될 이 규정은 우리 시흥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같은 인사상 우대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반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곤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법률적 지원을 포함하여 전면적 지원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흥시에도 반드시 도입되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고사하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임병택 시장 취임 이후 작년 7월과 금년 2월에 18개 동을 순시한 시민과의 대화와 민생 간담회 행사부터입니다.
시장이 참석한 그 자리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취합 결과 231건의 방대한 시민 불편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시민들의 요구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시민의 목소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불가 또는 장기과제로 묻혀 있었습니다.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였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시 정부의 대처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오히려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시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2만 2,000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그 다음해에 4만건, 그 다음해에는 6만건 이상으로 50퍼센트(%)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의 자료에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완료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해결 된 것이 아닌 장기과제 또는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공무원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받더라도 시민들은 공무원들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불편을 겪고 있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행복지수는 올라 갈 것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가 매년 2만건 가까이나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성의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이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소극행정을 벌하는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라도 시흥시 나름의 민원처리에 대한 시스템(system) 개선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브랜드(brand)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시흥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시화호라는 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 바깥의 사람들은 죽음의 호수 시화호를 20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시의 이미지(image)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image)를 바꾸는 일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단지로 유명한 울산시가 맑아진 태화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나무 숲길을 중앙언론을 통해 홍보합니다. 석유화학에서 환경생태 쪽으로 이미지(image)를 옮기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쪽으로 브랜드(brand)를 갖고 가야할지 장기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한 긍정적 단어들은 혁신교육, 서울대, 갯골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 브랜드(brand) 향상에 대한 범 대책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기를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노용수 의원
네, 시흥시의회 의원 노용수입니다.
한반위, 즉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가 확보한 군자매립지 땅 7만 5,000평을 시흥 비전(vision)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시흥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제로 시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자매립지는 주식회사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 주식회사에서 화약성능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84년부터 매립사업 추진,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 1987년 공유수면 매립 착수, 1997년 1월 매립을 완료한 지금의 배곧신도시 147만 여평의 땅을 말합니다.
이에 시흥시민들은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 시기를 틈탄 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며 공유수면 매립 반대 투쟁을 전개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구법(舊法)은 첫째 매립공사비의 80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하고, 두 번째 매립으로 생겨난 토지의 일부만 국가에 양도한 뒤, 세 번째 나머지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법」의 개정 신법(新法)은 첫째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상당하는 토지만 사업시행자 몫이고, 두 번째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의 발효시점이 한화가 매립 허가를 득한 다음 날, 즉 198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이로 인해 한화는 특혜 시비에 시달리며 매립이 끝날 때까지 10여 년간 시흥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운동에 부딪쳤으며 이를 주도한 시민운동 단체가 한반위, 즉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후 한반위는 군자매립지개발이익환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26일 한화와 협의하기를 개발이익기본이행각서를 받았고 이 합의 내용을 당시 백청수 시흥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2년 4월 19일 첫째 한화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할 경우 전체 개발이익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흥시에 기부채납 한다. 두 번째 기부채납 토지는 매립 토지 15만평으로 추정한다. 세 번째 이를 보증하기 위해 매립 토지 7만 5,000평을 시흥시에 무조건 기부 채납한다. 네 번째 이 토지의 권리면적은 공공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섯 번째 한화는 이 기부채납 건과 별도로 각종 도로시설, 공원, 상수도 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시흥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를 한화와 작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05년 3월 8일 위 한화 소유의 군자매립지 토지를 약 5,60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군재매립지개발에따른협약서를 작성하고 시흥시는 기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의 내용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땅을 시흥시가 매입하면서, 즉 개발 주체가 한화에서 시흥시로 바뀌면서 15만평의 땅은 7만 5,000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이후 2006년 6월 23일 7만 5,000평을 제외한 한화 소유 군자매립지 124만 1,987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7만 5,000평을 기부채납 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배곧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 시흥시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은 작년, 즉 2018년 11월 26일 첫째 기부채납 된 토지 24만 7,935제곱미터(㎡)에 대한 귀속주체를 일반회계로 한다. 두 번째 토지의 활용은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용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재투자사업 등의 우선순위로 활용 한다. 세 번째 기부채납 된 토지의 가격은 2006년 매입 가격인 1제곱미터(㎡)당 13만 6,633원으로 하고 그간 물가상승배수 1.318배를 적용하여 총 금액은 446억 4,881만 1,660원으로 한다. 네 번째 시흥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인수할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2필지, 커뮤니티(community) 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도서관 1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총 19필지 약 8만 1,081제곱미터(㎡)에 가격은 699억 4,973만 4,550원으로 한다. 다섯 번째 위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팀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팀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용지 인계·인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 언급한 건에 대해 저는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군자매립지 개발 관련 7만 5,000평 기부채납 토지는 약 10여 년간 지역시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당시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각종 캠페인(campaign)에 1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국회청원 서명자는 1만 216명이었으며, 시민성금도 1억원 이상을 모아 한화규탄 탑골공원집회, 각종 간담회 개최, 중앙언론 노출을 위한 가두홍보 등 범 시흥시민 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 땅이 혹은 현금으로 환산한 돈이 얼마가 됐든 이 당시 활동했던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야 하고 또한 한반위 활동과 성과는 반드시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용지 인계·인수 협약서에 언급된 시흥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배곧신도시를 만들면서 개발주체가 해야 할 당연한 공공시설이거나 일반회계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한반위가 일궈낸 성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위 활동이 시흥시민이라는 주체와 성과과 분명하기에 그들의 기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는 오이도 등에 조개껍질, 돌 조각 등을 보전하기 위해 수백 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습니다. 이것 못지 않은 시흥시민들의 위대한 업적이 한반위 활동과 성과입니다. 하여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관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돈보다는 땅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에 언급된 현금 약 446억원은 적기도 하지만 역시 협약서에 언급된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약 699억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땅으로 받으면 가액이 약 3,750억원입니다. 현금 446억원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역사의 기록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은 시흥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시흥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7만 5,000평은 제척하고 샀습니다. 즉 유형의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살리고 세워서 시흥시에, 시흥시민에게, 시흥의 미래 후손에게 오롯이 주어야 합니다.
공영개발회계에서는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2만 3,595평도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교통공단에 주었거나 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영구적인 기부가 될 것입니다. 가액이 약 1,200억원 정도입니다.
한반위 활동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흥시 일반회계도 7만 5,000평을 땅으로 받고 이 땅에 시흥의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idea)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땅에 무엇을 하든, 아님 그 땅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하든 배곧을 포함한 최적지를 시흥시 전체에서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는 이 운동과 비켜서있었던 공무원들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가 일반회계의 과외 돈으로 귀결되고 이를 서류로 갈라치기만 하여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중요한 활동을 했던 한반위 활동가도, 시흥시의회도, 당시 시흥시장님도 한반위의 활동과 그 성과를 시흥시 일반회계에 세수를 보태자고 발언하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한반위를 이끌었던 제정구 국회의원, 이명운 시흥시의원 등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활동했던 주요 인사 등은 시흥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들과 지금 시흥을 고민하는 능력 있고 비전(vision) 있는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켜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시흥의 미래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논의를 깊고 넓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의 맑은 지혜와 혜안이 한반위의 활동과 성과 사업에 담기고 당시 한반위에 동참했던 시흥시민들의 열정도 이 사업에 담기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한반위 활동과 성과를 어떻게 흔적으로 남기느냐에 따라서 100년, 1,000년 가는 시흥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우리를 잇는 또다른 시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이 도로가 호조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1997년 인천~시흥간 산업도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추진된 도로입니다.
이후 2009년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되었으며 201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로구역은 하중동에서 보통천 옆으로 이어지며 도창동을 지나 수인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호조벌 북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남쪽으로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횡단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가 종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조벌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횡단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현재 급속한 개발의 중심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계획은 지역의 역사와 마을, 환경,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호조벌은 조선 경종 1721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고통 받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막아 간척하여 농토로 만든 300년 간척의 역사를 지닌 구휼의 땅이자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 가치만으로도 시흥의 상징이자 우리 시흥의 역사를 품고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조벌은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에 이르는 물길에서 수변생태 환경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갯골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조벌은 물왕저수지의 존재 이유이며 연꽃테마파크는 호조벌의 경관이 있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눈앞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원앙새가 서식하는 등 온갖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개통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인 마유로는 지금도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호조벌을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은행천 뒤로 우회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도 39호선의 실패 사례를 겪고서도 국도 42호선 노선을 현재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시민들과 연간 40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의 원성과 함께 친환경 시흥쌀 햇토미를 생산하여 관내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농민들과 학부모들의 민원 또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저는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진정 시흥시민을 위한 도로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삶과 자연을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된다면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호조벌을 중심으로 제2·제3경인고속도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수인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와 연계하여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결공사는 마유로를 확장하고 매화동을 우회하여 수인산업도로로 건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임병택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는 국도 42호선 우회도로가 현재 계획대로 건설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미 마유로 설치로 호조벌이 두 동강 났고 이제 더 이상 호조벌을 나눌 수 없고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호조벌은 수도권 최대의 교두보입니다. 이제는 지키고 올바르게 가꾸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함보다 먼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자원을 잘 지키고 사용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현세대의 몫이 아닐까요?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환경이 소중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고려되어진다면 시흥시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아름다운 생태환경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 순서에 따라 듣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님의 질문인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과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고견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일 때문에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 김태경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에서는 적시에 또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자유발언 해 주신 성훈창 의원님과 노용수 의원님과 송미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 시정질문에 준하도록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희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답변]항상 우리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의정활동 힘써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과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통천 등 6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하천의 총 연장은 30.4킬로미터(km)입니다.
여기서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으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천, 은행천, 보통천 총 3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하천별 세부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은 총 연장 4.44킬로미터(km), 총 사업비 377억원입니다. 상류부 0.89킬로미터(km) 구간은 정비를 완료했으며 잔여구간 3.55킬로미터(km)는 202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연장 4.07킬로미터(km), 총 사업비 446억원입니다. 하류부 1.53킬로미터(km) 구간은 정비 완료했으며 잔여구간 2.54킬로미터(km)는 201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 사업은 총 연장 6.39킬로미터(km), 총 사업비 49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목감천 정비 및 저류지 1개소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감천 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류지 1개소 설치와 하천 7.8킬로미터(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행천 신설수로 정비사업과 장현천 정비사업, 계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구거 관리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하천은 계란마을천 등 31개소로 연장은 54.721킬로미터(km)이며 그 외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인 구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우리 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기계획을 통한 연차별 시행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하고 2017년도에 일부 변경됐으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적계획으로서 재수립 시기가 도래돼 현재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지천, 장곡천, 계란마을천 총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지천 정비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이며 조속히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 후 보상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곡천 정비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란마을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상공고 등 보상절차를 착수한 상태이며 202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저수지 관리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7개로 관련 법에 의거해 5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전·뒷방울저수지 2개소는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거한 1종 시설물로 동 법에 따라 5개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수지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부터 물왕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활동을 통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질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를 포함한 6개 전체 저수지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활용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하천·소하천·구거·관내 저수지를 정비,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의 친수 공간, 관광 명소로 연계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물왕에서 배곧까지 수변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도시 구축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주요 관광명소를 잇는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해 추진한 '바닷길 걷기 축제' 와 '시흥시티투어'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및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내 하천, 갯골 등 생태적인 공간을 연계 활용해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현재 시흥시 미래비전 관광종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된 하천과 저수지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관광 명소화 그리고 벨트화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관련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신설, 부서 간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 구성, 민·관 협력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선제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치수적으로 불안정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과 하천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 및 저수지 등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의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 명소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가 우선되어야 되며 치수사업뿐만 아니라, 하천 정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의 지역 간 연계, 주요 거점 간 연계 구축은 물론 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홍수피해 예방,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종합계획,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하천 업무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타 소규모 하천 및 구거 정비사업 등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천 정비사업과 하천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신설하고 부서 간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 민·관 협력조직 구성 등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하천 및 저수지 관리 등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수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 재난예방과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보통천 친수국토 정비 사업이 선정돼 49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 장곡천, 양지천 정비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본격화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으로 하천사업에 대한 국비 등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앞으로 하천과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여가, 문화, 체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끝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자연환경과 수생계가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의 질문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안전제일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상 3건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태정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답변]늘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재나 각종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 4월 18일 「건축법」을 개정해서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들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야 하며 건축인허가와 건축물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호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준비하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도시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별도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축 분야 8명, 토목 분야 9명, 생활 분야 10명, 산업 분야 13명 등 관련 전문가 40명을 위촉해서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 정부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52만 시민의 안전을 시정운영의 기본 가치와 핵심 시정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시흥을 위해서 각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시민 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8년 9월 8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시장님께서 체결한 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국제안전도시 준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하반기 공인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기본조사와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민·관 중심의 안전네트워크(network)인 분과·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안전증진 프로그램(program)을 추진하고 2021년 하반기에 공인과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자체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포함한 일반학원 및 체육시설 통학버스에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토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설현장 재해예방 안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하절기 폭염을 대비하고자 버스정류장 내 대형 송풍시설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한파 대비용으로 롤스크린 버스정류소를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국 최초로 25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자문단과 시흥시건축사회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보강 방법과 각종 노후주택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들의 생업 현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민안전체험원이 월 1회 시흥시 전 지역을 점검·조치하고 안전도시 워칭(watching)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업체 우선 이용 권장 정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 보고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의회의 지원과 실무적 노력을 통해서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8일 개정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지역주민 고용과 관내업체 하도급 체결 권장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시흥시민 50퍼센트(%) 이상 고용계획서 징구를 담아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해 주신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지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사업 참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는 등 자재 납품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를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와 시의회에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시 행정부에서는 관내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입찰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재 2억원 이하에서 2억 5,00만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어 관내 업체의 입찰참여 폭이 다소나마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는 등 관련 실적과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임병택 시장님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인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생기고 소상공인에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의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가 설치된 직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육성구역 등 9개 상인단체와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상인회별로 수시로 요구되는 간담회 현장을 시장님과 저는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중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를 창구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린 후에 추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정례적으로 명절 방문과 함께 수시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상인분들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수로 정비 등 현장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26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이고 지속가능한 특별기구인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를 시장님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인 당사자와 시의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풀(pool)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자문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별 자문단을 상권별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상권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 중인 조직화 지원 사업을 활용해 현재 새롭게 준비 중인 상인회가 조직화 컨설팅(consulting) 등의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권육성구역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동네 슈퍼마켓(supermarket)을 살리는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영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에는 적극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슈퍼마켓(supermarket)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와 관련 기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에 상인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서 상권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월곶상가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7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6월 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상권별로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화폐 시루는 올해 90억원이 발행돼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시루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마케팅(marketing)을 통해서 가맹점 매출 증가에 최선을 다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만 7,814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시는 2021년까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52억원의 예산 규모로 올해 당초 계획한 2,705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107억원을 확보해서 총 6,200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총 188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61대, 내년에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해서 21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충전소는 올해 공공이용시설 5개소에 10기, 아파트 8개소에 21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구매 희망 수요를 파악해서 올해 2회 추경에 10대, 내년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영차고지와 민간 엘피지(LPG: liquefied petroleum gas) 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는 2018년까지 총 192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4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mask)를 제작해서 올해 3월에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어린이 환경교육 등 야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시흥에코센터에 총 2만 2,40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mask)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각종 행사 등 야외활동 시 시민들이 마스크(mask)를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행사운영 부서 등에 약 3만 4,550매의 마스크(mask)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과 노후 경유차량을 단계적으로 친환경 엘피지(LPG:
liquefied petroleum gas)차로 전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에는 20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희실 1개소 당 1대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올해 어린이집 452개소에 총 1,977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경로당 255개소, 지역아동센터 40개소와 장애인시설 17개소 등 312개소 모든 시설에 공기청정기 323대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시설 476개소에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운영관리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 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저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5년, 즉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00제곱미터(㎡) 부지에 3층 규모의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 전문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 구축을 통해서 중대형 건물용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 제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제품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 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system)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system)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전광판과 미디어보드(media board), 버스정보안내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예방조치를 위해서 시흥시형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대응 매뉴얼(manual)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징후감지부터 4단계 비상저감 강화까지 단계별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고농도지역 배출원 특별단속과 위반 시에 페널티(penalty) 부여 등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경고 발령 시에는 자동으로 경보상황이 대기환경전광판에 표출되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을 통해서 각 실·과·소별 담당자에게 자동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월 미세먼지 전담팀과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을 구성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원인조사과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4월 4일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곰솔누리숲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총 5,350그루를 심었습니다. 올해 4월 중 1기업, 1단체 1그루 미세먼지 저감 희망 나무 심기에 80여 개소에서 참여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의식 확산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식목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직접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스트로브잣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수종 200만 그루의 나무를 녹지, 공원, 도로변에 적극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산단 내 사업장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악취 배출 업체 고품질 활성화탄을 사용한 카트리지(cartridge) 흡착탑을 설치하여 적절한 시기에 활성탄을 교체하는 등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월 중에는 우리 시와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자율 협약을 체결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사업장에서 보유한 살수장비로 도로 내 살수를 지원해서 산단 내 도로와 도로 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차 2대와 분진흡입차 12대를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영하고 시흥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 및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시설 주변에 소방차를 중점 투입해서 물을 분사해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노면청소차량 2대와 살수차 1대를 증차해서 우리 시 전역의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2개 기본 과제와 1부서·1정책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담아내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 부서 신설과 전담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또한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대로 주변 주거 지역 소음 대책」 외 7건, 안선희 의원님의 「시흥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7 사업추진 경위」, 이상섭 의원님의 「배곧 중심상가 중앙에 횡단보도 설치」 외 3건, 이금재 의원님의 「실내 수영장 운영」, 안돈의 의원님의 「대야·신천권역 장애인복지관 설립 계획」, 송미희 의원님의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외 1건, 김창수 의원님의 「정왕권과 배곧의 기본발전 방향」, 오인열 의원님의 「월곶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 처리 및 달월역 인근 미세먼지 대책」 외 2건, 성훈창 의원님의 「민원 증가에 대한 시 정부 대책」 외 9건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당의 증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미래세대에게는 나라사랑을 알려주는 선양사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의 증액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의 정비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규정은 자생 조건이 어려운 소규모센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도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안돈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지침을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마련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적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담당부서에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 관내 사회단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핵가족 사회 속에서 자녀양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친화적인 환경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 참여자 사이의 육아 정보 공유,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 상호 간 협동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등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는 부서 간에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등 아동 돌봄 관련 부서 간에 반드시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을 확대할 시에는 필요성과 운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이 담당하는 가구 수의 기준을 기존의 720가구에서 500가구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일부 통장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제23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과 중복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홍원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개진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당초 목적은 주민자치과와 평생학습과가 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더욱 질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들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8.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복희·송미희 의원 외 1인 발의) 9.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창수 의원 외 2인 발의) 11.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도시 시흥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 어르신들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확인 및 6월 17일 자료 검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함으로써 시흥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배곧사업과의 학교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청소년과, 배곧사업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은 대상지 변경으로 준공 및 개장이 연기되었습니다. 계획이 사전에 변경되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추경 예산으로 반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능곡·신천 행복건강센터, 예방접종등록센터, 치매안심센터는 낮은 인건비 책정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인건비를 책정하여 인력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복잡한 심사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project)라는 점을 부서에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업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사업은 2016년부터 18개 기초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여 왔지만 현재는 문화두레 운영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 일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초록배움터,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사업 등 위탁기관과 집행부 간에 중복사업에 대해 사전에 체크(check)하지 못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시흥시 하천살리기 사업은 추진단을 운영 하려다가 시기를 놓쳐 추진단을 결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향후에 좀 더 신중한 계획 수립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불용된 만큼 정확한 내용과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국가적인 일정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불용액 원인에 대해 분석·평가, 집행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편성되는 예산,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이 없어 편성되는 중복 예산, 기관 공통 예산의 과다 불용 등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일자리총괄과장 | 윤주호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고형근 |
| 문 화 예 술 과 장 | 우종설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이기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양흥석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박상길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엄계용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김종윤 |
| 회 계 과 장 | 이면종 |
| 민 원 지 적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