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본회의-제3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홍원상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시흥시의회 홍원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시흥시민 여러분!
2000년 7월 28일 정왕역이 처음 영업을 시작한 후 19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정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정왕동의 관문인 정왕역 역세권 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image) 개선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항상 지저분한 정왕역 주변을 보고 시흥시에 대해 좋지 않은 첫인상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왕역 인근은 외국인 범죄 국내 1위 지역으로 인근 안산이나 영등포, 구로보다도 범죄 빈도수가 월등히 높아 지난 2015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왕역 주변을 외국인 범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여전히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래 전부터 정왕동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왕동 주민들이 시흥의 얼굴인 정왕역 주변이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켜보며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질타해 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정왕역 인근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왕역에서 이마트까지 정왕역 주변과 단절토지, 공공용지 약 7만평에 새로운 기반시설을 채워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본 의원을 포함한 22만 정왕동 주민들은 이제야 정왕동이 제대로 변모하나 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처음 선정된 이후 2년 동안 기본구상이 계속 수정되어 지난 5월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받아본 수정안은 그야말로 탁상공론,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왕역 일원의 중심 기능을 확보하고 다문화 어울림 스마트(smart) 안전도시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국토교통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었으나 시흥세무소 옆 맨땅에그린 부지를 30년 동안 LH에 무상 임대하여 행복주택과 공공오피스를 짓겠다는 어울림플랫폼(platform) 개발 계획안은 정왕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에 본 의원은 시 행정부와 LH가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중 어울림플랫폼(platform) 부분 만큼은 사업을 철회하거나 계획안을 수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6월 28일 있었던 공청회는 LH와 시흥시의 합작품으로 천인공로할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참석자는 토지주, 협의체 위원, LH 직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 맨땅에그린 부지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 부지로 맨땅에그린 부지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땅에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시민 대부분 이곳이 정왕동 랜드마크(landmark)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맨땅에그린 부지가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더 소중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어울림플랫폼(platform) 사업의 최적지는 원룸 주택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점점 슬럼화되어 가는 정왕동의 원룸 주택단지는 가장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어울림플랫폼(platform) 계획안에 입주한다고 적혀있는 스포츠테마 SOC(sports thema social overhead capital), 시립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 시설, 일자리센터, 주민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이미 인근에 중복되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정왕동의 원룸 주택단지 주민들이므로 적재적소인 원룸 주택단지에 배치되어져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원룸을 매입하여 리모델링(remodeling) 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와 청년 등 420세대 약 600여 명의 입주자를 위해 1,070억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입주자 1명당 1억 7,8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LH와 국토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LH에서도 어울림플랫폼(platform)을 배곧과 차별화된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집약형 복합건축물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테마(thema) 상가 등 하나의 건축물에 다양한 가용 자원을 집약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어울림플랫폼(platform)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 정왕동 속의 하나의 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울림플랫폼(platform) 입주자들이 지역상권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왕동 주민들과의 교류도 없는 섬 속에 사는 입주자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울림플랫폼(platform)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주변 상인들과 거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재생사업 이후 몇 년간 임대료 상승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느 정도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울림플랫폼(platform) 1층 도로변 시설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높은 시설을 구성하여 임대료 수익을 올린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양 초기에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대책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 여파는 도시재생 사업 전역으로 번질 것이 뻔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 공론화 과정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현 행정부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계획안이 2018년 10월에 보고되었을 때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맨땅에그린 부지는 시흥시의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이지 주택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잘 못 되었다는 의회 입장을 행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뜻이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사유지 출자에 대한 부결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시의회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부를 보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주민워크숍(workshop)을 2018년 5월부터 여섯 번이나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워크숍(workshop)에서 정왕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요 발언은 맨땅에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시민 대부분이 이곳을 녹지로 보전하거나 시흥시 랜드마크(landmark)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초지일관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행정부가 과연 시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시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하기나 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행정부가 어울림플랫폼(platform)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22만 정왕동 주민과 함께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끝까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LH와 행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 약 1,500만원씩 들여 보여주기식 선포식을 진행한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치권이나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행복주택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의지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개인의 잘못을 시비하는데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잘한 것은 그것대로 수범사례로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낳은 법적·제도적 허점을 찾는 일이고 그것을 찾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사람의 개인문제로 발생하는 일은 줄일 수 있고 사전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전파하고 그간 시흥시의 발전과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낸 시 행정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직무와 관련된 자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겪은 사례나 알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해 대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부서장들은 업무파악조차도 하지 못한 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부서 변경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로 인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답답해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시 행정부의 감사대상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많은 시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만 쌓이게 되고 맙니다.
민선7기를 이끌고 계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담당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최소한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시민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4명의 의원들은 시정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52만 시흥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장님,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질책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한 부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의 포상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우수 부서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incentive)를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회의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등 16개 부서 33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바라고 일부 사회적기업의 회계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한 사람들의 취업 유지를 위해 구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구인구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리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만들고 있지 못하므로 청년 전담부서의 신설을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방향성이 포함된 계획과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주 52시간 근로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및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바라지마켓 홍보 미흡, 근무 인력의 친절 서비스 부족, 매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여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골목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3,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부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주차가 편리하고 좋은 먹을거리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므로 관련 부서들은 주차장 부지 마련,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시루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므로 홍보 방법의 하나로써 과감하게 6개월간 10퍼센트(%) 할인 판매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단체들의 회의 시에 지역화폐 시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을 높이기 위해 기금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 증액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3년 내에 70퍼센트(%)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기업은 기술력과 특허 등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치기간의 유연성과 대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현 시흥창업센터는 공간 규모에 비해 독립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향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콘텐츠(contents) 사업 등 더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창업센터의 공간 활용도 외에도 창업자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창업 아이템(item)별 맞춤 지원,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 내부 변화 등에 대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가 각각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흥창업지원센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 받은 5개 업체 중 50명 이하 사업체가 4개로 소기업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비전(vision)이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수당 지급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피고 제고하여 미지급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시립전통예술단원은 관내 거주자를 60퍼센트(%) 이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실을 방만하고 책임감 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소장품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시 소유의 미술품은 2004년부터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80점이 되므로 미술품 구입 후의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 전환 제도를 실행하기 바라며 미술품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도의 공모사업 형태여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구조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문화적인 기획력이 성장되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contents)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문화재단이 교육사업의 하나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화호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은 시화호 관광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과 방만한 운영,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사용 시간 제약에 따른 이용 부진, 담당 부서의 사업 예측 실패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실패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일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 예측을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축제 먹거리 부스(booth)는 시민주도형 축제라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 업체에서 영업함으로써 시흥의 특색을 보여주는 음식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축제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는 점을 부서에서는 인식하고 푸드트럭(food truck)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살펴 주기 바라며 갯골축제가 전국 축제로 성장하려면 주차장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갯골공원 주변의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등 축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마케팅(marketing)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경기 서남부권 5개 시 공동사업인 북경홍보관 운영은 실제로 시흥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오이도 어촌계와 직판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광과는 먼저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의 기회를 주기 바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7년 개장한 행복장터의 목적은 시흥시 농특산물의 판매이지만 2018년에는 연간 3,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매출이 저조한 원인을 영농조합과 미래농업과가 함께 분석하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 5명, 농업직 5명, 행정직은 6명인 상황에서 농업 진흥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업무분장이 형식적으로 되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가공품 특허를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연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바라며 연제품의 개발 담당자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시흥시에 소득 작물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물 교육이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이 2017년 50만 명에서 2018년에는 40만 명으로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연꽃테마파크 이용자에게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연꽃테마파크 운영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직렬에 맞는 전보와 승진 인사, 파격적인 발탁 인사의 공정성, 지역주의 타파, 한시사무관제 운영 보완 또는 폐지, 직렬 불부합 전보의 개선,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평등 원칙에 입각한 인사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탕평 인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시흥시가 일조하도록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hybrid)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과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라며, 관용차량 점검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제출된 1인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관외 업체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의 기술 능력 성장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관내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자산화 사업인 시흥극장의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지 분석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일몰하고 시흥극장 건물은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향후에 총 6,000여 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고 운영 예정이어서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저렴하게 시시티브이(CCTV)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바라며 현재 시시티브이(CCTV) 민원, 유지 보수,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자 한 명이 수행하여 업무가 과다하므로 관계 부서는 인력 충원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타시에는 여권팀이 있지만 우리 시는 여권팀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발급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므로 전담팀 신설과 인력 증원을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금고의 선정에 엔에이치농협(NH농협)이 단독 입찰하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향후에 시금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시흥시의 예금 비율이 높도록 협상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세정과는 회계 부서와 함께 자금 운용을 협력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관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체납 세액을 받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일부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자 급여대장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 모두에게서 공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납증명서에서는 가입자 수가 공제 내용과 다른 점을 부서에서는 자세히 조사하기 바라며, 시흥시의 모든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 조사 및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대표자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속히 전수조사를 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brand)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시의 독창적인 상징물을 확립하여 도시 브랜드(brand) 차원에서 영속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흥시 상징물과 캐릭터(character)는 시흥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시흥시 브랜드(brand)와 캐릭터(character)를 창출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 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 및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버스정류장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권역별로 도로 여건 및 보행 환경이 다르므로 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 모델(model)을 정립하여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불법주정차구역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중 단속 구간과 탄력적 단속 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주간과 야간의 단속 기준을 달리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자전거도로 파손 및 수목 전지, 제초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조속히 개선하고 더불어 밤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으므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등이 없는 공단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10년 넘게 미진한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으나 시 정부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다른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흥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조직으로서 시흥의 환경 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 시의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program), 사업 계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는 우리 시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청결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청소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뷰티풀하천 추진단 사업은 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실적이 미비하고 정산 서류에 상세내역이 없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였음이 드러난 만큼 향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자전거도로 및 하천 친수시설의 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모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 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토취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하에 인근 부지와 조화롭게 토취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매화산단과 관련해서는 시가 출자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 시에서 하는 에스피시(SPC)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에스피시(SPC)에 강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하여 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 시 주택 유형별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관리소가 없는 주택들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므로,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문 작성 및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 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greenbelt) 소유자들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실태와 관련해서는 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살예방 교육과 자살률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 교육을 늘리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매화산단 조성 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2일간 계속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흥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3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회 계 과 장 | 윤주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지 적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쟁 책 과 장 | 권용미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