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5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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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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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의회사무국장 권응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 885만 1,000원으로 그중 89.88퍼센트(%)인 13억 5,6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억 5,25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14억 5,095만 3,000원 중 89.61퍼센트(%)인 13억 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7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789만 8,000원 중 96.83퍼센트(%)인 5,6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8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지금 아, 국장님!
  지금 우리 전반적인 어떤 사회 트렌드(trend)가 오프라인(off line) 홍보물보다는 온라인(on line) 홍보물 쪽에 많이 이렇게 경향성이 있는 것은 서로가 다 공감할 것이라고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예산들 중에서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 온라인(on line) 시스템(system)이 활성화 되기 전에 했던 홍보물 내지는 홍보 시스템(system) 내지는 이러저러한 책자 제작 등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제 생각하고 다른 분들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원 수첩 제작하는데 작은 포켓(pocket) 수첩이 있고 다이어리(diary) 수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이어리(diary) 수첩에 대한 활용도는 있는데 작은 의원 포켓(pocket) 수첩은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포켓(pocket) 수첩 같으면 공무원 분들의 어떤 연락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메모(memo)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때문에 좀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정 메모(memo)는 대부분 다 휴대폰에 메모(memo)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포켓(pocket) 수첩이 필요할까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백서도 제작을 하는데 의정백서도 지금 다 이렇게 온라인(on line)상에 홈페이지(homepage)에 다 축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백서의 내용을 보면 회기별로 다뤄졌던 의안 내용과 간단한 요약정리인데 그 역시도 뭐 이렇게 도서관의 비치용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백서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의회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도 지금 역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 부분들을 좀 세이브(save)해서 더 의미 있는 곳에, 그다음에 수요자가 바라는 방식으로 그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더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 또 하나 의정활동 포토 북(photo book) 제작하는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이 공급하는 사람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운영 관련 예산에서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박춘호 위원  국장님, 하나를 좀 여쭐게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박춘호 위원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지원 관련해서 명절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쭉 작년 올 보니까 이것이 매년 똑같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인가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간들, 우리가 이것 간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인가된 시설은 어쨌든 여기 저기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전혀 진짜 인가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는 또 제한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복지시설 명절에 방문하는 것은 검토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매년 들어보니까 4년 내내 의정활동 하면서 똑같은 데를 가봐야 굳이 얼마나 이것이, 뭐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주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시루로 해서 20만원, 3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색내기용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데,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데 많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데를 좀 지원하도록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안선희  지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 부분에서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꼭 필요한 것에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희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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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안선희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9년 6월 14일 심사하였으며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 88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6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총액 대비 10.12퍼센트(%)인 1억 5,257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가 5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프라인(off line)에서 온라인(on line)으로 바뀌고 있는 전반적인 트렌드(trend)를 반영하여 휴대수첩, 의정백서, 소식지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매번 인가된 같은 장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희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선희박춘호노용수성훈창안돈의
오인열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