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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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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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09시5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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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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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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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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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8) 복지국
   9) 행정국
   10) 평생교육원
   11) 동 주민센터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29억 900만원이며 그중 84퍼센트(%)인 3,64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인 687억 6,600만원 중 이월액은 454억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집행률 96퍼센트(%)인 142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집행률 99퍼센트(%)인 302억 3,500만원을, 노인장애인과는 집행률 93퍼센트(%)인 1,19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보육과는 집행률 92퍼센트(%)인 1,441억 9,900만원을, 여성가족과는 집행률 87퍼센트(%)인 67억 3,000만원을, 체육진흥과는 집행률 52퍼센트(%)인 49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9억 3,600만원,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19억 1,000만원 등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추가조성 시설비 7억 4,900만원, 국궁장 건립비 7억 7,3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포동스포츠파크 조성비 99억원,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60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5.9퍼센트(%)인 233억 5,900만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포동스포츠파크 조성비 159억 9,9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1억 5,3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9,100만원에서 집행률 85퍼센트(%)인 4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184페이지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 관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부분들이 7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400만원가량 사용됐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들도 지금 금액이 불용된 부분이 꽤 있는데요.
  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720만원은 시의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15가구분 5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고요.
  그 밑의 것은 동에 배정된 예산인데 1개 동마다 8.4가구 정도 해서 50만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 못 쓴 것이 우리가 사례관리는 작년에 한 250케이스(case)가 넘어요. 한 260케이스(case)가 되는데…….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이 국가 예산, 그러니까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되든가 아니면 1%복지재단 이런 민간 쪽하고 연계가 되면 그 지침상에 보면 이중지원을 되도록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건 관련해서 비슷하게 2년 전인가 아마 감사에서 또 뭐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는데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침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 조금 쓰는 데 한계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이것이 불용될 사항이 아닌데라고, 왜냐하면 여러 동에 제가 방문해서 복지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각지대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각 동에 복지팀의 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없는 예산 때문에 후원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서 복지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불용처리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 자체를 집행하기 어려운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케이스(case)에 들어오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작년에 그 케이스(case)가 한 250케이스(case)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대가.
  그중에서 우리 지방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민간자원이 투입이 못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라는 것이라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또 아니면 민간에 1%(1%복지재단)나 이런 데 동원해서 쓰다 보니까 이중지원을 하지 못 하게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우리 지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복지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지국장 안승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으로…….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계사항은 있지만 동의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쓰라고 야기는 하는데 그런 한계사항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188페이지요.
  여기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그리고 복지서비스 종사자 예방 워크숍(workshop) 부분요. 이 부분들도 지금 예산이 4,500만원인데 거의 뭐 3분의 1도 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불용처리된 부분들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불용처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5,000만원 그 포상비 받은 것 중에서 5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것부터 쓰다 보니까 이것은 절감된 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4,5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 직원들 교육하고 그러는 데 사용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분들은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잘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프린트물로 해서 페이지를 얘기하기 힘들고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죠? 시설 유지보수비?
  최근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 했을 때도 그렇고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 상황을 보면 시설 낙후에 대한 문제가 꽤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잔액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것이 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도 지금 4,8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2019년도에 사용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 중에서 77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4,800만원은 2019년도에 이월돼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집행이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2018년도 안에 신청은 다 받은 상황에서 이월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이제 공사 했는데 공사가 마감이 안 돼서 사고이월시켰다가 2019년도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홍헌영 위원  또 하나는 복지서비스 종사자 소진예방 워크숍(workshop)이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진예방을 위한 워크숍(workshop)이 없다, 이런 제보도 받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 소진예방을 위한 워크숍(workshop)은 취지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워크숍(workshop) 역시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좀 잔액이 너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아까 거기 3,000만원…….

○홍헌영 위원  비슷한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3,000만원 명시이월됐던 것이 여기가 이쪽으로 넘겨서 2019년도에 3,000만원을 여기서 활용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183쪽이오, 관용차 차량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쪽에 자차 이용에 따른 관차 이용 저조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115만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이런 경우는 차가 약간 낙후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용률이 왜 저조하다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요새는 현장에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굳이 자기 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 쓸 때는 그냥 자기 차를 많이 써요.

○이상섭 위원  물론 차를 이용하려면 운행일지랄지 이런 것을 써야 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자기 차로 인하여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수리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인사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것을 좀 자기 차가 있다고 하지만 좀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관차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이것이 사고 안 나면 좋은데 꼭 사고가 나면 그것이 말썽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고면 상관도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차 이용률을 좀 줄이시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관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되도록이면 활용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목감7단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비용하고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수가 불가능해 가지고 이렇게 미집행이 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간만 확보해서 주려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내부적 인테리어(interior)를 요구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타협은 되기는 됐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일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2018년 10월경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인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인수를 안 하니까 그때 불용…….

○안돈의 위원  이것이 혹시 용도 자체가 무슨 지역 주민들한테 대여, 아니, 그러니까 주는 그런 다른 용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사용 못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

○안돈의 위원  지금 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는 세 건이 이것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안돈의 위원  은계지구하고 지금 여기 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은 그 7단지가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안돈의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당초에는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서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공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고 지금은 목감사회복지관이, 그러니까 시가 개입되지 않고 목감복지관하고 그쪽하고 해서 일단 활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program) 같은 그 비용은 지원하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목감동 쪽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할까 하는 생각으로 차기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목감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도 지금 이것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여기 본부장한테 내가 소상히 써가지고 아주 수첩에 넣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근생(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해 주면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이나 아니면 우리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했는데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쪽 도시정책과하고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 3개를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차후라도, 또 새로 발생될 것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은계지구에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미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3개월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협업해서 부서 간에 해 가지고 이것을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보강비가 59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몇 페이지…….

○안돈의 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18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기능보강비.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사용을 이렇게 안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것 아까 얘기했던…….

○안돈의 위원  이것하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이월돼서, 4,8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2019년도에 와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고이월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87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에 대한 지원하는 인건비는 지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신청접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위원님이 좀 저기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3월 달 신학기 때 신청하는 사람들 민원이 폭주하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 기간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세 명분이 설정됐는데 1개월 정도 되니까 동에서 동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9개 동만 신청하고 4개 동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4개 동 신청 안 한 동의 인부임이 남은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다음에 4개 동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폭주하는 만큼 와서 이제 기간제 근무를 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접수는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신청접수는 많아요.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또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신청접수 지원 운영비는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안돈의 위원  아, 이 비용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각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감7단지하고 그런 부분은 빨리 속히 용도변경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돌아오는 그 두 건까지도 같이 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도시정책과와 얘기…….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버리면 대단히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 전에 두 건도 같이 연동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그 목감7단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중간에도 미팅(meeting)이 있었고 이래서 그것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찌 됐건 우리 시흥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약자들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도 그와 비례해서 더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보장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해당될 것인데 맞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쭉 전체 예산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래전에 송파 세 모녀 죽음 기억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니었죠?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보면 노인 관련 부분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어떤,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께서 예산 부분들에 우리 어른들,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곳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주 어려운,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지금 그 업무가 우리 과 소관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융자지원 부분들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저소득층 융자지원 부분들은 자격이 어떠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얼마까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제가…….

○생활보장과장 양흥석  아, 여기…….
  지금 전세점포 융자지원은 저희들이 이자는 연 1퍼센트(%)입니다. 연 1퍼센트(%)이고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액은 1건당 7,000만원 이하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program) 부분들에서도 1억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7,200만원가량 사용되었습니다.
  페이지 199쪽.

○위원장 송미희  장애인과(노인장애인과)잖아요.

○안선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흥시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199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program) 운영 부분들이 1억 1,000만원 예산 되었다가, 심의됐다가 지금 7,200만원만 사용되고 3,700만원가량이 불용처리된 것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그냥 예상하건대 장애인들에게 이 부분들이 꽤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이 불용처리된 것은 혹시 재활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 우선 신청 대상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된 것은 맞고요.
  아무래도 이제 홍보에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지금 올해는 상반기 벌써 5,100만원을 지금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작년도는 사실 홍보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가 물론 다른 예산들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소외되고 약하고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내팽개쳐져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의미 있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mike)를 좀 일찍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2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불용처리돼 있어요?
  사립경로당 안전진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시립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시립입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서, 어디 것을 하는 것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은 저희 시립경로당이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은 소방점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아, 소방점검을 두 번하고 정기점검을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굳이 한 번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불용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께서 포동에 있는 경로당을 좀 변경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신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신촌인가요?
  거기 쪽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거기는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고요.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때는 사실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그런데 그 외의 어떤 경로당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 안전상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슬레이트(slate)로 돼가지고 석면 같은 것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도 사실은 요양시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에 대한 번지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대개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떤 고집을 부리면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거기만을 고집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20명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성훈창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그쪽으로 해서 약간 대수선이나 이런 쪽을 좀 해서, 위험하다고 한다면, 해서 그것을 보강해서라도 그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인 우리 성 의원이랑 같이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뭐 위험하면 건물을 대수선해서 약간 보강하면 되거든요. 보강해서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약간 불용처리된 것이 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네요? 213쪽에 있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물론 공모사업에서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서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었던 분께서 지금 배곧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뭐랄까 기능 기부하듯이 이렇게 많이 노래방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활성화도 그런 분들이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분에 의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미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program)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라든지 이런 것 뽑는 것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선별해서 뽑고 그분들을 경로당별로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경로당별로 최소한 하나 프로그램(program), 두 개 프로그램(program)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경로당을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단열 부분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경로당, 그러니까 전에는 몇 가구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쪽에다가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로당 부분은 우리 경로당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적어도 단열재 부분만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일단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주택법에 보면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라는 것 자체가 아파트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어떤 시설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은 그리고 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손을 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마 1991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위원님들한테 조례 한번 다시 보고요. 법적인 부분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990억원이 넘어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안선희 위원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1,000억원.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했던 이 예산 부분에는 노령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기초연금…….

○안선희 위원  노령기초연금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포함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고 도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 부분들 있잖아요? 집행된 예산을 따로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관련해서 복지부분들은 꽤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쪽의 복지 부분들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요.
  어르신 부분들의 복지가 일자리와 관계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좀 하면서 복지를 좀 받아갈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동의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아동보육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아동보육과가 불용처리가 최고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됐어, 아동보육과.
  하나 하나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이 많이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요.
  서로 이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 처분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교직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당초에는 2,800여 명으로 계산했는데 2,300여명에게만 지급이 됐어요.
  교직원은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교직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이것은 보조사업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사업량을 넓게 줬는데 우리 시 대상자가 2,300명 정도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 교직원 수를 도로다가 보고해 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매칭(matching)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제 항상 보면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할 때 전년도 사업량하고 저희가 이제 신규 늘어나는 추세,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를 좀 감안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량이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도에서 우리 시흥시의 교직원 수가 몇 명이다 라고 도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매년마다 교직원이 몇 명이 되겠다라는 예측 보고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가 매칭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이…….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교직원 수를 너무 많이 부풀려서 도에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 부분은 평가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미인증 받으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평가인증을 거의 100퍼센트(%) 받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을 저희가 과하게 책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2019년도 집행 내역을 한번 또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이러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찌됐든 간에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우리 의회가 3회 추경까지 가잖아요, 대개.
  그러면 불용처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면 불용처리 하지 말고 예산팀으로다가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부서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부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계로다가 반납을 해서 반납된 예산을 갖고 다른 부서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담당과장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전부 다 불용처리 해 버리면 어떻게 해?
  한 가지만 더, 사실상 질의할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섯 군데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군데가 인증을 취소를 했어요.
  한 군데가 인증을 취소를 했는데 불용처리는 전체 예산이 73억원에서 불용처리가 40억원이 넘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 내에는 지금 4개소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11개 반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운영지침상 그러니까 이것 지정운영지침상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평가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18세 이상의 아이들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다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019년도에도 두 번이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개가 신청 들어온 것에서 1개만 지정이 될 정도로 운영지침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것은 지침 개정을 저희가 복지부(보건복지부)에다가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1개를 기준으로 지금 사업량이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에서 또 1개가 지정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평가인증 5개소 중에 평가인증 5개소 중에 한 곳이, 한 곳이 인증취소에 따른 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5개 인증기간 중 한 곳이 취소를 했으면, 취소를 했는데 전체 예산 75억원에서 45억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4억 1,000만원…….

○홍원상 위원  아, 4억, 4억 1,000만원.
  7억원에서 4억 1,000만원이, 4억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계산상으로?
  한 개소 취소를 해 갖고 불용처리가 됐다고 했으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이 개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소 수 증액이, 개소 수가 증가하면서 반이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이 늘어날 때마다 예산이 많이 팍팍 쓰여지는데요.
  작년 7월에 저희가 4억 6,300만원 절감을 요구를 했어요, 도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절감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지을게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안 하고 이미 보조금을 내려준 것이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도에서도 산출, 저희가 지정취소는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31일 날 됐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 통보가 8억 2,800만원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7월 달에 우리는 이것을 다 쓸 수 없으니 4억 6,30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월 23일 날 7억 3,600만원으로 다시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반영을 안 하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 사용 못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네요.
  하여간 2019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불용처리가 될 것이다는 짐작이 올 것 아니에요, 감이?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팀으로다가 빨리 전용을 해줘서,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는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과와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참 많이 찾아오시고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부탁하시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불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면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관계해서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1억 9,20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요.
  1억 9,200만원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인근, 옆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권에 있는 외국인 부모님들이 저희한테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는 경기도 예산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 이후에 우리 시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안산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이 다문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왜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내려오기까지 기다립니까?
  제가 작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님께 당부드렸어요.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 다문화어린이가 상당히 있는데 상당수가 지원이 필요한데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형평상 어디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예산지원이야 모든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민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느 쪽에 중점을 줘야 될지 형평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 시흥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예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것을 예산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대립되는 것이네요, 모순적인 답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것이어서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구나.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부족하고 힘든 데에는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아예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데는 불용처리되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갖고 예산이 또 넘쳐나거나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은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 부분 검토하셔가지고요.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얘기 들어보면 사립 어린이집이 좀 영세하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립을 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매입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고 현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40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정부방침이 40퍼센트(%)로 지금 잡은 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45쪽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에서 보면 송암동산의 경우 대상자가 고3이 취업을 희망하여 교육보호비 및 대학준비금을 미집행했다, 이런 것으로 써있어요.
  불용사유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이 9월 달에…….

○이상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실래요?
  245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것은 송암동산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 대학 준비금이나 특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아동 중에 20퍼센트(%)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9월에 추경 예산에 내려오면서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 아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서부터 8월 달 것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비 지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왜 당초의 계획을 물어보냐면 송암동산에만 꼭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었나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송암동산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당초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당초에 송암동산에 대한 국도비로 그러면 이것이, 누가 이렇게 해 준 것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이것이 장기 아동 보육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섭 위원  우리 관내에는 송암동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송암동산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외에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송암동산 외에는 그런 것이 없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아니, 난 또 혹시 특혜 시비가 있나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47쪽 보면 유기 및 위기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전혀 쓰지 않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관내에서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그랬을 때 응급으로 치료를 지원하거나 또 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시 관내 위기 유기 아동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248쪽 마지막으로 입양아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집행이 됐는데 유달리 입양축하금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밑에 보면 입양가족 부분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이 쭉 다 어느 정도라도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입양축하금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썼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저희 관내에는 166명의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축하금은 당해 연도에 입양을 했을 때 축하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7명의 입양아동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입양아동이 한 건도 없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입양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죠.

○이상섭 위원  입양축하금은 그 연도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송암동산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현재?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현재 30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확인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29명에서 한 명이 늘어서 30명이고 정원은 35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평균 나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평균 나이는 제가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인원으로는…….

○안선희 위원  인원으로만 체크(check)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몇몇 분이 거기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꽤, 고등학생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중·고등학생.

○안선희 위원  중·고등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나가고 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송암동산에 지원하는 우리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제가 대략적으로 한 1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 30명 정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송암동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14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국비 매칭(matchin)…….

○안선희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좀 검토하셔서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예산 부분들 좀 더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던 부분들이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정말 말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공공에서 일하시는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좀 봐서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이 부분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안선희 위원  한부모가정이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송암동산이랑 관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검토해서, 네, 검토해가지고 저에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100퍼센트(%) 불용처리한 아이돌봄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작년 4월에 이제, 위원장님, 작년 4월에 담당 과장과 팀장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개소 정도 폐원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어느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영유아 대상으로 돌봄 공간을 조성할 시 다문화, 그때 당시 다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시민들이 공간을 가지고 들어와서 돌봄을 하고 있는 형태여서 둘이, 둘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즈음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청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한번 검토하고 구상해 보자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7월 16일 자로, 그런 와중에 저희도 초등돌봄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때 당시 7월 달에 온종일돌봄 시범사업이 우리 시가 8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종일돌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비 예산이라는 것을 8억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온종일돌봄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확대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업무계획보고 시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2018년도 마무리 추경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기적으로 놓쳐지면서 추경이 9월에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불용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의견을 좀 교류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향후에도 저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여성가족과와 지금 아동보육과는 우리가 중앙부처는 서로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아이들을 돌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서로 간에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6억원씩이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확인한 건에 의하면 이때 당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했던 곳은 장곡동이었어요.
  지금 현재 장곡동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세 곳 있습니다. 한 곳은 지하고요, 한 곳은 3층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면 세 곳의 공동육아나눔터가 다 아이들을 공동육아하기에는 조건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검토한 결과 장곡동 정도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하나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매입을 해서 그곳에서 놀이터를 겸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뭔가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쪽하고 조금만 협업이 됐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대야동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야동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있어서 어제도 2,800만원을 또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서로 각 부서 간에 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시 언제라도 부서 간에 협업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따오기 홍보 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감동에 있는 따오기아동문화마을추진단 18명이 상징물 디자인과 설치장소 선정에 대해 디자인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을 결정한 것이 11월 9일입니다. 그 주민참여위원들이랑 같이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연말까지, 연내까지 이 행정절차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 계약이라든가 경관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기에는 12월 말까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이 이미 놓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반납하고 2019년도에 예산을 담아서 이것을 이어서 진행해서 목감동 주민들이 추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지금 추경에 담아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담아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은 따오기 홍보 공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따오기길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저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같이 참여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애당초 우리가 경관 심의에서 도로에 이 따오기길에 관련된 어떤 표지판 이런 것들을 부착하기 어려운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약 45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죠, 우리 시흥시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그러면 아동보육과 안에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은 몇 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전에는 계장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전수조사가 실시되면서 두 분 짝을 지어야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과에 요청해서 한 명을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개소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저희가 안산, 광명 여기와 비교했을 때, 부천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안산, 광명 이런 데는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비율이 4.1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에서는 저희가 8퍼센트(%)대였는데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6퍼센트(%)대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 어린이집 수는 타 시군보다 많고 관리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은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의 숫자는 한 8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책팀하고 기반팀하고 합쳐서 9명인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25명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복지부(보건복지부) 점검을 해보니 결과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적발, 지적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을 돌려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어린이집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내일도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사전에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위주,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 안에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도 점검에 우리 시흥이 주목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하고, 지금 우리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 중에 회계 프로그램(program)을 가동하고 실행하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목표는 국공립어린이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시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100퍼센트(%)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우리 시가 그런 오명으로 1위를 하지 말고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program)을 저희가 빨리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program) 교육을 6월 3일 날 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은행과 매칭(matching)해서 그 카드(card)를 만든 어린이집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그 이전에 지금 회계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개 정도가 지금 사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경기도 전체 평균을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한 18퍼센트(%)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올 연말까지 70퍼센트(%)를 목표로 연합회 분과장님들이랑 계속해서 미팅(meeting)을 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연말까지 50퍼센트(%)를 이재명 도지사님은 50퍼센트(%)까지만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번 기회에 한 70퍼센트(%)까지 올리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목표하신 70퍼센트(%) 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적어도 우리가 어린이집 개소 수도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부(보건복지부)나 경기도로부터 그런 불명예를 안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지도점검팀을 별도로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처방이 아닌 사전에 좀 더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장님도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여성가족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요, 이것이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인지 제목도 시흥아빠프로젝트(project)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 1,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4,000만원, 사무관리비 4,000만원, 아빠프로젝트(project) 운영 4,000만원 해서 총 1억 3,000만원인데 명시이월됐네요?
  이 시흥아빠프로젝트(project)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아빠프로젝트(project)는 작년도 10월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국무총리상 받은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돈이 11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올해로 이월했고요.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저출산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요, 아빠들에 대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홍보 많이 하셔서 신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쭉 예산 부분들이 잘 사용되었는데요.
  방금 또 아동보육과 관계해서도 제가 다문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도 역시 지금 보면 다문화나 외국인 복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255페이지 보면 다문화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준비되었다가 전혀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이 없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불용처리되는 것이 1억원이 되는 것이죠?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문화 환경조성 사업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1억 8,000만원이 예산되었는데 이만큼이 불용처리되고 아예 예산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안선희 위원님께서 다문화 환경조성 기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왕본동 지역인데요. 정왕시장 주변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의 다문화와 외국인 거주 한 70퍼센트(%) 정도가 정왕본동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문화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관문인 정왕어린이도서관하고 우체국 있는 부분에서 정왕시장까지의 그 관문 조성이라든가 정왕시장 위쪽 옥상정원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600미터(m) 정도 친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인회 그다음에 외국인 다문화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나 이 건물주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친화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가 가능해서 주민의 동의가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이월했고요. 주민 했고, 주민의 동의가 좀 어려운 부분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사업을 한번 저희가 실시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틀 전에 정왕본동 주민센터에서 이 정왕본동 상업 부분들이 많이 쳐져 있길래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도 있었고요. 정왕본동의 발전을 위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아마 우리 과장님 과랑 또 달라서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각 과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문화 특성화 거리 부분들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종합적으로 잘 예산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다른 과랑도 협의를 좀 더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이 부분들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책정을 1억 8,000만원이나 했다가 지금 1억원이나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지원할 테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문화 거리가 좀 더 아름답게 꾸려질 수 있도록 예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글로벌커뮤니티(global community) 공간 조성 부분들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은 거의 예산이 이월됐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외국인복지센터에다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8월에 행자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8월에 확정했고 9월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저희가 이월시킨 것인데요.
  이번에 올해 2019년도 5월 23일 날 저희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개소했듯이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만큼, 지금 다음에 이월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커뮤니티(global community) 공간 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4억 3,600만원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데 이것이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업비를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받았고요.
  다시 저희가 자체 시비 2억원을 더 세워서 2층만 리모델링(remodeling)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층, 4층, 1층까지 같이 리모델링(remodeling)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개 사업이라 나눠서 이월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이것 예산 굉장히 힘들게 따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자체사업과 행안부(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하고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마무리 완성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261페이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흥에 살면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예산액이 1억 1,160만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천육십,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다 사용됐는데요, 다 사용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배곧에 생명공원에 가보니까 밤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저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나, 그러니까 배곧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흥시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원래 기획평가담당관 인구정책팀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랬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때 인구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팀까지 따로 만들어서 처음 계획을 실시할 때는 꽤 크게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했을 때도 의원과도 공유를 해서 중간보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회는 뭐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최종보고회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끝났,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가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모든 시군구에 다 있지는 않지만 청년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완료가 됐으면 지금 이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한 그 주체는 어디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흥시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연구 주체가 도중에 한번 바뀐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책임, 그 책임자, 책임자가 누구예요? 연구책임자 이름이?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양정선 박사님이라고요…….

○홍헌영 위원  양정선이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과거에는 좀 다른 분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구정책팀에서 처음 계획을, 연구용역을 시작할 때 우리 정책기획관에 정책기획단인가요? 거기 위원으로 과거에 계셨던 분이 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주 책임연구원은 양정선 박사님이고요, 한양대 인구정책연구원에서 합류해서 박사님 한 분이 해서 두 분이…….

○홍헌영 위원  다른 한 분은 누구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성함이…….
  한양대 인구정책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름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장진우 박사님이십니다.

○홍헌영 위원  장진우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부서 이관을 여성가족과로 했을 때는 책임연구원이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인수를 받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최종발표회…….

○홍헌영 위원  도중에 바뀌었다고 얘기는 듣지는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도중에 바뀌었다고는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여기 설명 보면 품질 담보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자격만 갖추지 실제 연구용역이 없는 그런 업체가 난립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됐을 경우 과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연구보고서가 될 것인가 고민 끝에 경기도와 상의해서 경기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전체적인 상황과 시흥시 현황을 데이터(data)를 갖고 있는 경기도 산하 연구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수의계약 체결한 날이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2018년 4월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부서 이관하고 나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기획부서에서 용역을 다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부서 조직개편 되면서 완료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결과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결과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저희 연구자료를 달라고 많이 요청이 와서 저희가 많이 배부했습니다.
  위원님께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 책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끝났는데 왜 의원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공유가 전혀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배부는 했는데요, 위원님 또 별도로 설명드리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방범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현행 가구만 유지했다. 일몰사업을 한 사유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것이 경기도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홀로 사는 여성가장, 홀로 사는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여성 홀로 사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세콤(Secom)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욕 있게 도에서도 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원사항이 적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희가 홀로 사는 여성분들에게 설치비, 설치비는 지원해 주되 월 발생하는 8,000원에서 9,000원에 대한 부분과 이전비, 관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고요.
  또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이용료를 3,000원에서 4,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웠고요.
  2018년도 불용됐던 이유는 케이티(KT)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하반기에 장비 부분에 있어서 에러(error)가 있어서 한 4~5개월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집행이 좀…….

○홍헌영 위원  전액 도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일몰은 어디서, 도에서 하자고 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도에서 올해 하자고 얘기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는 안 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올해는 추진하되, 적극적인 홍보는 자제하라는 그런 일몰사업이니까…….

○홍헌영 위원  적극적인 홍보는 자제하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일몰사업으로 결정됐다고 도에서 그랬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정책 정말 홍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뒤끝이, 전혀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꼭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266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쪽에 보면 이것을 많이 불용처리를 했어요.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약간 불용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자 쪽은 약간 부족한 듯 보여요, 예산이.
  그래서 뒤를 봤더니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통합해서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이런 불용처리나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잘 예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한번 가져보셨나요,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군 차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이제 그 여성쉼터 관련해서는 생활시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상담소는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목 간에 전용을 못하도록 해 놓아서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통합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성교육 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지금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영유아 대상을 중점적으로 초등학생까지 하고요.
  일반인은 장애아동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어른들 상대로는 이것이 잘 안되나요?
  요즘 있잖아요, 미투(Me Too: Me Too movement)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성의 전화 부설로 해서 가폭(가정폭력) 성폭(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그쪽에서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상섭 위원  왜 그 얘기를 묻냐면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냐면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던 농담이 요즘 하도 이슈(issue)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워낙 삭막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산에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하반기에 시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51쪽에 보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workshop)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상사업비인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했어요, 300만원을.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명시이월을 왜 명시이월이 된 것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상사업비는 작년도에 국무총리상 받은 그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이 11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11월 말에?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포상금이라 저희가 11월 말에 됐고요.
  또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12월에 워크숍(workshop)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11월에 배정이 됐는데 5,3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은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그래서 그 부분…….

○홍원상 위원  거기에다가 상사업비인데 불용처리를 했어요, 92만원을.
  상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상사업비이니까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켜야죠, 그렇다고 하면.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요.

○홍원상 위원  아니, 계획 수립을 떠나서 상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1월 달, 11월 말에 배정이 됐다고 했어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4,900만원은 지출을 했어, 그리고 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야, 왜 이것을 90만원을 왜 불용처리하느냐 이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는 저희가 이제 정기회의 할 때 그때 미리 제출을 했던 것이고요.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고 300만원은 워크숍(workshop) 비용으로 이월을 했는데 그 이월하지 않은 5,000만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을 집행하고 12월 말에 남은 금액이 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는 11월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하고 국내라도 워크숍(workshop)을 감행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상사업비인데 이것 왜 상사업비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어.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을, 보조금도 아니고 더군다나 상사업비 직원들이 열심히 해갖고 포상금을 받은 것인데 포상금 받은 것을 갖다가 단돈 만원짜리 하나라도 왜 이것을 불용처리 하냐고?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가든 뭐 당일로 가든 화합차원에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홍원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럼 이 300만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집행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다 집행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포상금으로 300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교부된 금액이었는데요.
  서울 그쪽에 출산,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저희가 학습여행 겸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했던 직원들하고 같이 포상금을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상금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이것은 다문화환경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5쪽이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을 지금 8,000만원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1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명시이월을, 8,000만원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왕본동에 실제적으로 다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우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국인 건물주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과정이 저희가 한 10개월 이상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실제적으로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의된 사항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사업 8,000만원을 저희가 명시이월시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처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사업을 성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계기를 삼아서 나머지 사업도 계속 추진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이 경찰서하고 경찰서 등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주된 협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거리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유일하게 2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인도라든가 그런 정비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통행이라든가 불법주차 했을 경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경찰서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 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경찰서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그쪽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쪽에 인도를 설치했을 경우, 그런 부분하고 불법주차 부분 하다가 교통사고다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약간의 우려를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나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든 지역구 의원들 하고 문제를 풀고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려고 노력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1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불용처리해 버리는 이러한 계획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힘으로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지.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처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 예산을 갖다가 노력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는 이러한 예산은 안 되죠.
  그리고 이 8,000만원 그러면 집행을 했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경찰서에는 교통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명시이월 돼 갖고 지금이 6월입니다, 6월.
  6월인데 이제서 아마 그전에 교통심의, 경찰서 교통심의가 몇 번 이루어졌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교통심의 연초부터 경찰서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몇 분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경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경찰서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몇 명 위원님 분들하고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 경찰서가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상정해서 결정하자고 해서 저번 달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5, 6개월 거쳤고요.
  지금 이 심의 거치면 바로 저희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착공하게 되면 설계 떠야죠, 설계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것은 기존의 인도, 도로 부분에 인도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설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홍원상 위원  자체 설계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가, 항목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아, 이것은 목을 그대로 이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목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설계를 자체적으로 뜨고 이것이 가능해요?
  보통 심의위원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설계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을 없이 바로 사업비로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가능한 것으로…….

○홍원상 위원  이 불용을 하지 말고 불용, 이유가 있어갖고 불용처리를 했겠지만 이렇게 갔으면, 가면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하여간 뭐 이유야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님, 이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유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하여간 1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9년도 예산집행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 분야에서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으로 나왔던 연도 중에 내시변경 및 도비증액 교부됐으나 예산반영에 누락된 경우에 지금 그 하나로 여성가족과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이 누락된 것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추경이 지난 다음에 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1, 2차 추경에는 없고 이것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정확히 10월 16일 날 내시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6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사유가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예산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은 전년도 2018년도 예산이면 2017년도 4~5월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본예산 내려오기 전에 10월 달에 저희가 가내시가 되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왜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은 왜 지금 이 책자에서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건 다 266페이지에 있는데 유일하게 이 교육비 지원만 왜 269쪽으로 가 있는 것이에요?
  회계과에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 결산 심사 책자에 보면 266쪽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교육부 지원 부분까지 한 곳으로 묶여있는데 왜 이 책자에서는 지금 교육비 지원만 269쪽으로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시비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그러면 왜 처음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왜 결산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는 것이죠.
  지금 예산 책자하고 결산 책자를 같이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같이 묶여 있는데 왜 결산에 가서는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 묻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이것은…….

○경리팀장 강동식  이 부분은 부서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부서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부서는 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그 부분은 경위를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당초에 기획실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가족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인구정책팀)가 가족(여성가족과)으로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복지국장 안승철  인구정책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기획실이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당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추진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체 부서를 총괄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러면 중앙부처는 인구정책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인구정책이 여성가족과에 왜 들어가서 물과 기름처럼 딱히 섞이지도 못하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공무원을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면서 굳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팀을 여성가족과 안에 두는 것, 국장님은 이번 조직개편이나 이것 할 때 분명하게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말씀대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체육진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272쪽에 보면요, 시흥시 체육홍보대사 활동지원 부분에 체육홍보대사는 몇 명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임에도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을 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태권도 홍보대사입니다.

○이금재 위원  태권도 홍보대사?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행사 때마다 나오는 거의 3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2018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10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수요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500여만 원 정도가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태인데 작년도에는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늦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홍보대사 30명은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실질적으로 태권도 협회에서…….

○이금재 위원  협회에서 뽑아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뽑아가지고…….

○이금재 위원  보고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해서 시 홍보대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다 못 썼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2배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매년 1,000만원씩 저희가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체육진흥과는 불용액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불용액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많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277쪽에 보시면 저희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비가 당초에 이것이 160억원 정도가 저희, 이것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99억원만 남겨놓고 한, 거의 나머지를 갖다가 반납한 상태인데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그것이 많은 요인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칠백몇 십억에서 340억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액이 있지만 그외에도 우리 체육진흥과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체육진흥이라는 것이 체육을 진흥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진흥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시설 부분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는 시흥에 살면서 체육행사 이래갖고 막 쫓아다니면 체육행사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선희 위원  네,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보면 정왕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왕권에 체육공원 하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옛날 수자원공사 옆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축구장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안선희 위원  네,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처음에는 입지가 그런 쪽밖에 저기…….

○안선희 위원  아, 체육공원을 할 만한 입지가 그런 곳밖에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되지…….

○안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공원 내에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복지국장 안승철  체육시설은…….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왕동에 이마트가 훤한 차 도로가 엄청납니다. 바로 그 옆에 맨땅에그린 있잖아요? 거기는 왜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공공용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으로 체육시설 예산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왜 체육시설은 거기, 저기 후미진 데만 골라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을 하면 뭐 잘못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 그것에 대해서…….

○안선희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흥시 전체적으로 느끼는 바가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한다면 정말 시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시 전체 행정에 진심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체육시설 행사하는 데 가려고 하면 차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막 처박아놓고 찾아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구석구석 구석진 데를 찾아가야 겨우 하나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땅에그린이란 땅은요, 훤한 곳에 너무나 잘 보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한테 지금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앞으로 체육시설 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 입장에서 여기저기 가보면서 항상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이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쭉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대부분 다 후미진 데, 찾기 힘든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좀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져서 여기 지어졌다가 다음번에는 또다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또 계속 개보수하는 일이 자주 있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체육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8,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출된 것은 4,900만원이고요. 대부분이 다음 연도 이월됐는데요. 이렇게 이월이 됐던 부분들은 왜 이런지, 그리고 장애인체육활성화 방안들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 장애인체육, 이것 저기 위원님 장애인체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당초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그 용역 입찰을 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용역 입찰 보고 남은 금액입니다, 800여만 원이.
  그것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9월에 끝나고 작년 9월 달에 2회 추경 하고 마무리 추경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장애인 5개년에 대한 뭐 활성화 방안은…….

○안선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이냐고요, 활성화 방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전반적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용역 발주는 했는데 아직 성과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번 달 말에나 7월 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8,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안선희 위원  3,000만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3,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낙찰가가 2,178만원이라 한 800여만 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용역 나오는 대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성과보고회 한번 드릴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283페이지에 체육시설 출입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완전히 불용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지금 2019년도에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일몰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체육진흥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도에 10월 8일 자로 저희 체육시설운영팀이 생겨났어요.

○홍헌영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시설운영팀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도 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와가지고, 부각돼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업무를 갖다가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홍헌영 위원  뭐 전면 재검토를 하자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전면 재검토입니다.

○홍헌영 위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다시 하기로 검토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2019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이 국비를 저희들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전전달에 1억원을 확정받았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사실 올렸던 것인데 1회 추경에서 안 돼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이번에 반영할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1억원이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아니 총 사업비는 한 1억 8,000만원, 한 2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억원은 저희들이 행자부(행정안전부)에서 받았고요.

○홍헌영 위원  어떤, 대략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지 풋살구장 같은 것을 상황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영비가 있었어요. 그 800만원, 284쪽이네요. 284쪽.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공용차량 운영이오, 네.

○홍헌영 위원  공용차량 운영비를 지금 반도 안 쓰셨는데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세 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1톤(t) 트럭이 2개 있고요.

○홍헌영 위원  트럭이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1톤(t) 포터가 저희가 2개를 관리하고 있고…….

○홍헌영 위원  1톤(t) 트럭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저희 공공체육시설 관리하면서, 체육시설 관리하면서 기간제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금 청소용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톤(t) 트럭 2개랑 나머지는 승용차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나머지는 카니발인데요, 카니발.

○홍헌영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7인승 카니발인데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죠? 카니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용도는 저희들 출장용이고 뭐…….

○홍헌영 위원  출장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행사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관리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홍헌영 위원  네, 2018년도부터 자체 관리를 하셨나요? 계속…….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계속,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전부터 계속?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아, 체육진흥과만 그러면, 언제 한번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원래부터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체육회에서 선수들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것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폐차를 안 시키고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올려보려고…….

○홍헌영 위원  올해 예산은 운영비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금년도도 동일합니다. 800만원입니다.

○홍헌영 위원  800만원이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해마다 계속 관리해 왔는데 이것이 뭐 반도 안 써서 오셔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사실 많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차량이 노후가 되니까 직원들이…….

○홍헌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계속 800만원으로 세우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잘 안 가져가려고 하고 자기 차, 본인 차로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예산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운영비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래서…….

○홍헌영 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부서에다가 좀 하나 사달라고 올려놨는데…….

○홍헌영 위원  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뭐 알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폐차시키고 좀…….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에게서 지금 운영하는 실업팀이 육상, 배드민턴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론볼(lawn bowling), 장애인 론볼(lawn bowling).

○이상섭 위원  론볼(lawn bowling) 그다음에 축구 이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축구는 시민축구단이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들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불만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실업팀 선수들이오?

○이상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육상선수 중 한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아주 재능이 있다고 그래서 5,000만원에 계약하고 들어왔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성적이 안 좋았다고, 보니까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다고 대폭 연봉이 깎였다는 내용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연봉은 깎이지는 않았고요, 아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연봉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 아버지께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해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연봉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저 계약서 좀 갖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죠.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저는 분명히 같이 계약서랑 보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국장 안승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검토 한번 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한번 보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성축구 생활축구가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왕지역하고 신천지역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여성축구…….

○이상섭 위원  또 하나, 또 하나는 요즘 유소년 U-20(FIFA U-20 Worldcup) 이하 그 월드컵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이강인이가 슛돌이 출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슛돌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요즘 어린이축구단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체육시설을 아까 우리 안선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주위에 풋살(futsal)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특히 지금 많이 없는 데가 제 선거구역 내에서는 배곧동하고 정왕3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요. 정왕2동은 중앙도서관하고 송운공원 쪽에 있고 그다음에 정왕4동은 (옆 좌석 위원을 보며) 저수지인가요, 거기가?

  거기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함송체육관들이 지금 짓고 있고.
  그런데 정왕3동을 보면 상대적으로 없대, 없다고 그래서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근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곳이 배곧에는 신시아(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시흥점) 옆에 체육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매매를 하려다가 갖고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큰 것 큰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많이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때 맨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그린벨트(greenbelt) 법 개정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 좀 미진하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포동 스포츠파크 이것은 지금 시민종합운동장 부지 그것 추진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 계약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계약심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땅 부지 계약심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 전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그것이 이제 계약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입찰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입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관련해서 우선해제 관련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도시계획 지침이나 이런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달에요, 용역발주를 할 것 같아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경기도 체육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몇 년도에 하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2022년도에 지금…….

○이상섭 위원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2022년까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당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283페이지 보면 포동 운동장 시설 개선하는 것이 지금 테니스장 시설 개선하는 것인가요?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포동시민운동장 시설 개선하는 데?
  그것하고 이것은 뭐죠, 그러면?

  조명 교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작년도 들어와서 추경 때 216억원인가 아마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어요, 포동에 종합운동장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주)성담 측에서 팔지 않겠다, 가격이 턱없는 가격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 가격으로 보면 높은 가격이거든요, 원칙은.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될 때 분명히 제가 과에도 물어봤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성담에서 판다고 했느냐? 그 돈 받겠다고 했느냐? 다 얘기가 됐는데 틀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 제대로 갈 수 있는 부지가 이 상태로 가버린 것이고 그 나머지 지금 하나만 또 인수를 하면 되는 것이 38억원짜리,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경영 씨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돈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수용을 할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수용을 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부지매입비에서 지금 160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36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은 왜 그런 것이죠?
  다른 것을 매입하고 이것을 다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36억원 정도가 토지매입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뭔지?

  네.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체육시설팀장 정석기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돈을 좀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160억원 가까이를 반납한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이것이 36억원이나 돼요?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네, 50억원, 5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용역비가?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네.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이것이 용역비가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설계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완공 때까지 가는 용역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완공 때까지는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아니죠?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네,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좀 저도 한번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도 바꾸고 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올 초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왔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네.

○안돈의 위원  와서 서류 넣고 하면 즉시 진행할 테니 서류만 올려주세요 했거든요.
  그분들이 왜 왔냐 하면 그린벨트(greenbelt) 법을 고치겠다고 그러니까 전국이 해당되잖아요? 겁이 나니까 여기는 그냥 조건 없이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갔어요.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그것이 조건 없이 하겠다는 것이…….

○안돈의 위원  그런데 7월부터 또다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고 발주한다고 그러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그것이…….

○안돈의 위원  그것이 2022년도 생활체육대전을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맞지 않아요, 그것이.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그 사항은 당초 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 개정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하다 보니까 법 개정은 힘들다. 그린벨트(greenbelt)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래서 현장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린벨트(greenbelt)가 얼마나 훼손돼 있고, 지금 현재가.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 양반들은 그렇게 사실은 옆에서, 지근에서 대답을 들어서 이것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계획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가능하겠구나 했는데 자꾸 이 시기를 보면 그 2022년도가 도저히 어려워요.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전에 정왕동에 전용축구장 있는 데서 좀 더 증축을 하고 늘리고 해서 생활체육대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약속 받아서 제가 유치를 했었어요. 다음 연도에 그런데 포기했거든요. 그것도 안 돼서.
  이것은 더더욱 지금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부분, 새로 증축 아니 신축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물려있는데 3년 안에 되겠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가 이번에 계약심의 끝나고 용역입찰 공고가 끝나고 나서 업체 선정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심의 종합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안돈의 위원  하여튼 잘 되시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숙원사업…….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추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상까지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 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포동 테니스장 우리가 천장 씌우기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언제쯤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지금 시민종합운동장 그…….

○안돈의 위원  맞물려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

○안돈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게이트볼(gate ball)장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린벨트(greenbelt) 거기도 그린벨트(greenbelt)인데 왜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질의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저희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여기가 그린벨트(greenbelt)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종합운동장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이제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할 것인데, 해제 용역을 밟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할 때 여기 테니스장 부지까지 다 같이 해제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문만 좀 할게요.
  학교체육이 자꾸 전부 다 나와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 대책에 대한 것을 좀 한번 기획해 주시고, 어차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안아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지도자 불만들 중에서는 진급제도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의 기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진급이 아니면 급여테이블이(table)이라도 뭔가 호봉제도가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한 가지 축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시민축구단 안에는 유소년축구단이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별도로 돼 있죠.

○안선희 위원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여쭌 이유는 유소년축구단과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유소년축구클럽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청소년축구 관련해서 지금 유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도 굉장히 밤늦게까지 우리가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를 제대로 키우는 방안들이 좀 모색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부분들은, 제가 시설 분야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가 해야 될 역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유소년축구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정왕중학교인가 축구부가 있었는데 지금 축구부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소년축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축구 아주 잘했던 친구가 다른 울산인가 어디로 가서 지금 상당히 축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키울 수 있는 유소년축구를 다른 데 뺏길 수밖에 없는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 열악한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유소년축구를 제대로 안아내지 못하면 과감하게 유소년시립축구단이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좀 이런 데 제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시흥시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가 갈수록 체육시설이 많아지고 또 체육인구가 많아지고 이래서 업무도 많고 또 특히 휴일에 체육행사들이 많이 치러지는 관계로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곳곳에서 고생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아무튼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도 우리가 현충일을 끝내고, 현충일 기념행사를 끝내고 정왕동에 족구행사를 갔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국가에서도 좀 특별한 공휴일로 지정하는 3.1절이나 현충일이나 이런 때는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를 하지 않고 모두가 좀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그 체육시설을 서로, 체육시설은 우리 전체 체육 인구에 비해서는 또 현저하게 적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곳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서로 체육단체 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많아질 텐데 사실 그것을 체육진흥과가 다 조정하기는 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럴 때 아무튼 우리가 시민고충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시민고충담당관으로 그때그때 들어오는 갈등 조정 이런 것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26억 8,600만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1,460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466억 7,200만원 중 이월액은 358억 7,700만원, 불용액은 10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89억 6,5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15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603억 6,5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1,197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338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01억 7,700만원으로 그중 77퍼센트(%)인 78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000만원을 이월하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4억 4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3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1억 1,6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0억 4,8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6억 5,9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6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117억 2,600만원, 배곧어울림센터 건립 60억 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58억 500만원,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 55억 1,1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21억 9,3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104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들이 불용액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목감동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상당히 많습니다. 23퍼센트(%) 이상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정왕본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왕본동에는 지금 각종 회의참석 수당이 2,520만원 돼 있는데요. 이 금액도 지금 절반도 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 각종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이 성격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불용금액이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절반 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51페이지 보면 부서별 집행내역에서 배곧동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예산액이 상당히 한 6억원에서 4억원, 5억원, 6억원 이상인데 배곧동 같은 경우에 예산액 자체가 8,300만원인데요. 아마 이것은 기준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종윤  분동, 분동 때문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분동 되면서 이것이 기준일이 아마 달라서 8,300만원 책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혹시 질의 더 마무리 하실 것 있으세요?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지금 배곧동 부분만 답변이 가능하시니까 답변 들었으니까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행정과 부분에서 특히 각 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도 그렇고 특히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들이 이 골목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숙지하셔서 제대로 짚어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행정국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별로 전부 질의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2018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사용 잔액을 보면 68억 4,100만원에 대해 반납한다고 했는데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받기 참 힘듭니다.
  힘들게 로비(lobby)해서 받는 사람 따로 반납하는 사람 따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국도비 반납은 입찰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마저도 사업을 시행하여 잔액이 발생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저도 이금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30퍼센트(%) 이상 불용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또 불용사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예산이반영 되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별로, 과별로 좀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100퍼센트(%) 동감하고요.
  또 다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67억원 중에 대체적으로 한 58억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인데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요.
  사실 인건비성 경비가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맥시멈(maximum)으로 최대한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
  또 휴직이나 퇴직 그다음에 임용, 그다음에 인력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부침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직을 포함 1,200명 정도를 포함해서 이제 한 2,200명 정도가 인건비 대상이 되게 되는데 각기 개별적으로 다 급여 시스템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조직관리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인사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급여는 또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시비가 아니더라도 도비, 국비 모두 다 시민의 혈세예요.
  이런 것을 받아다가, 받는 분들 정말 고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써야 되고 가서 또 빌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된 금액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시면요. 회계질서 확립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바 있는데요. 403페이지 여기 예산 책정 금액이 755억원 맞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바르게 정리된 것 맞습니까?
  내용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755억원.

○안선희 위원  회계질서 확립 관계해서 예산이 755억 6,900만원가량 되는데요.
  지금 지출액은 408억원 정도, 409억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회계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자체가 상당히 어렵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개념이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고 와닿지 않는 예산 이름에 비해서 예산 금액은 상당히 높은데요.
  회계질서 확립 관련 예산 내역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예산 과목상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회계질서 확립에 지출 및 결산 부분 거기에 직원복지증진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연금지급금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 업무 추진, 또 행·재정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또 계약이나 물품관리 업무 또 재산관리나 청사관리 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안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액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금액이 8억원이나 됩니다. 맞지요?
  8억원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회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숫자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확할 것이라고 제가 많이 기대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성 경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추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또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행정과 내에서 바로 임용을 해 준다든가, 또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움직여져야만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의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부서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고 인사라는 것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를, 인건비 산정 자체를 잘못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먼저 시인을 한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불용금액이 8억원 이상 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라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흥시에는 예비비라는 부분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 부분들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410페이지요.
  410페이지 저 밑에 쭉 내려가 보면요. 정왕동 공공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계해서 예산액을 7,00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정왕동 공공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정왕동 이마트 맞은편에 공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맨땅에그린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 옆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마트 건너편?

○회계과장 이면종  보건지소 옆에 그러니까 맨땅에그린 옆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맨땅에그린 쪽 땅이 한 4,500평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대상의 토지가 한 5,8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인데 현재 거기 토지 이용계획 자체가 지금 건폐율이나 또 내지는 건물에 대한 높이 층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 5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토지이용도를 높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고요.
  이 부분이 정왕동에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하고 좀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바로 진행을 못하고 작년에 세웠던 것인데 올해 금년도로 이렇게 넘어왔던…….

○안선희 위원  지금 올해 6,900만원 정도가 이월금액이 있는데 지금 이 이월금액이 사용된 것입니까, 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될 예정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왕동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부분들은 시흥시청 어느 과에서 누가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저희들이 용역은 할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용역이야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볼 때 용적률이 200퍼센트(%)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적률이 200퍼센트(%)가량 되는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왜 회계과에서 용도변경까지 준비를 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 용도변경이 왜 필요한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한 것이고 단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이를 저희들이 지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도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꾸겠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쪽에 맞춰주는 것이 양 토지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는 저희들인 것고요. 거기하고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안선희 위원  저쪽은 필요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계획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0쪽 정왕2동 주민센터 증축 감리비가 185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이 가격 입찰 아니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이 정도면 수의계약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가격이 다운(down),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예산보다 밑으로 내려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감리비, 이것도 감리비가 뭐 다소 좀 예산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어느 정도…….

○회계과장 이면종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았었나요, 맨처음?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감리비를 산정할 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 산정하거나 아주 과하게 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섭 위원  100여만 원 차이니까 과하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충분히 가능한 이런 금액이잖아요, 많지도 않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내면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물어보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수의계약을 하면서 충분히 업체에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과하게 책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이상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왜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좀 많게 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예측이 가능한 것은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갔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면 약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보니까 지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업체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 말씀을, 주문을 했잖아요. 지난 1월 달에 했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우리 지역이 개발이 한참인데 우리는 너무 소외되는 것 같다는 얘기지. 잔치는 우리가 벌이면서 먹을 것은 정작 다른 사람을 다 준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낙찰된 배곧신도시에서 된 공사업체가 한 군데 있길래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조금 하도급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자기 업체를 그냥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꼭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정책기획관하고도 이번에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쪽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회계과잖아요.
  다른 것은 왜, 민간업체 것이니까 못 하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회계과 것은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매뉴얼(manual)을 좀 담을 수 있는 용역을 만들어서라도 꼭 좀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어제 우리 홍헌영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가구를 보면서 의자 하나에 25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여서 어쩔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가구도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어쨌든 그것이 가구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2,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섭 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한꺼번에 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좀 그 밑으로해서 지역업체 것이라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조금 약간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잡으실 때 가구 부분도 2,000만원 이하 부분으로 웬만하면 나누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을 그렇게 안 쓰고 쪼개서 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계속 관내 업체, 또 관내 근로자들 쓰라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조례까지 개정해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관내 업체를 챙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저희들도 그 뜻에 따르지 못 한 부분이 저희들도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도 제일 먼저 업체 관계자들 만나서 당신들이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나 업체를 써주는 것이 최소한의 당신들의 예의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들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너무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선을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런 용역들을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를 연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구 문제도 그래요.
  보통 2,000만원이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는 한 3,000만원 정도에, 2,0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계산이, 참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작업할 때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생각이 듭니다.

○안돈의 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약 850억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회계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우리 총액 예산 2조 1,000억원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4퍼센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4퍼센트(%)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냐면 불용액 전체 중에 86퍼센트(%)가 인건비로 차이가 난다는 것, 그 포지션(position)이 그만큼 차이 들어가 있다는 것.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 금액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할 때도 플러스마이너스(±) 3퍼센트(%) 정도를 오버(over)하지 않는데 여기는 7퍼센트(%)가 넘는다는 것, 이것은 회계과에서 대단히 지양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데서 1퍼센트(%) 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청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결국은 시민의 재산이 잘못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모든 공무원들은 급여테이블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직급별로 호봉별로 다 파악이 될 것이고, 인원수가.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예상을 해 본다고 하면 새로이 채용해야 될 공무원의 숫자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2퍼센트(%) 미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인건비만큼은요, 거의.
  그런데 그것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직급별 호봉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봉 기본급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기본급이 불용액 중에 49퍼센트(%)의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한다고 하면 거의 계산 안 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건비 하나가 수치상으로 충분히 감안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더더욱 우려스럽지 않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직원들의 직급별 호봉에 분명히 나와있다고 하면 그 기본급의 차이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차금액이 7퍼센트(%)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전체 예산에 거의 4퍼센트(%) 수준인데 불용액이 많아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모습이라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좀 한번 다시 하는 방법,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저희들이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작년에는 대개 인력관리에 심한 변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일반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30명 분을 반영을 했고요. 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인력을 늘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산정에 다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심히,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지연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고정급으로 되어 있는 일반 경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많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우려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찌됐건 우리 시의 큰 살림 잘 꾸려가시고 또 결산까지 마무리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어찌됐건 이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회계과가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보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작년하고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수치들이 좀 상향 조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정도는 아직은 건실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고요.
  
  집행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던데 그 부분도 보면 사실 일반회계를 따진다고 하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괜찮다, 양호한 상태다. 이런 상태인데 단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로 작용하던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집행상황이 안 좋은 것이 대부분 예비비 쪽에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예산 그 재정 상황이 세입이나 세출을 같게 편성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대개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온 측면들이 있던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관리든 또는 지출관리든 좀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3년까지는 제가 확인해 못 해 봤습니다만 지난 2017년도에는 50퍼센트(%) 그리고 작년도에 한 55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특별회계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특별회계도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우리가 재정운용 결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이 민간위탁이 저희 자치(자치행정위원회)만 해도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보니 약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실제로 우리가 한 50군데 정도는 직접 현장방문을 했고 하반기에 다시 또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민간 그 이전비용 뭐 민간보조금 이런 증가액이 약 278억원이에요. 도대체 이 주요 증액된 민간위탁이나 또 민간보조사업이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것보다는 예산 다루는 파트(part)에서 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아요, 나중에 예산팀에서 그것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금액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결산 심사 총평에서 보면 약 412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세입을 잡아 놓고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이가 412억원.
  아마 이것은, 아마 세정과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세수 징수하는 데 있어서 안 들어온 부분들이라든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그리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 체납액은…….

○행정과장 이면종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세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계 부분에서 결산 지점에서는 한 번 더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정책기획관 팀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것이 지적됐었고 지금 결산하는 지점에도 또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두 곳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공통비나 청사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회계과 안에서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도에 그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었고 아, 2018년도에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편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앞으로도 아무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2018년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도 있었고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는 아무튼 저희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회계과와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세입 예산을 세우는 측과 지금 일 마무리 하는 입장의 두 곳에서는 우리가 2018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양쪽 다 평가를 했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개선안을 별도로 두 군데서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 곳에서는 세우는 대로, 집행하고 결산하는 곳에서는,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해서 무엇이 원인이었는지와 그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여기 421쪽 좀 보시겠어요?
  421쪽이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 관련 예산인데요. 위에 상단 부분만 지금 지출되고 상당 부분들이 쫙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방범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개선사업, 생활안전 시시티브이(CCTV) 설치, 노후 방범시시티브이(CCTV) 개선, 생활안전 시시티브이(CCTV) 설치 특조 총 다 해서 예산액이 20억원가량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 20억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10원도 쓰지 않았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 그것이…….

○안선희 위원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월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이 도하고 국비 내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중에 내려와서 그것을 쓸 수 없어서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넘겼고요. 이것은 올 6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올 6월이면 지금인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지금 공사를 다하고 지금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도비 국비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2018년도 12월에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 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은 도비로 특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오기가 좀 늦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관련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늦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가 12월에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늦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12월 정도에 내려오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신청을 언제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특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안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설명됐고 저는 대충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개선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이 12월 달에 내려와서 쓸 수 없었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6월 달에 예산이 다 빠져서 다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6월 달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사용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전액 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도 이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예산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년에도 항상 이렇게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관련해서 예산이 이만큼 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그리고 실행되어 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올해는 이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4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매년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저는 도의원이 내려주든 정부에서 내려주든 중앙에서 주든 예산이 필요한 데는 꼭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꼭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억원에서 43억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배 이상의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작년에 내시가 늦게 내려온 그 명시이월 금액은 2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세운 금액은 시도비 포함해서 20억원 정도 하고요, 한 23억원 정도가 올해 편성된 것이고 작년에 해서 명시이월돼가지고 넘어온 것이 19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잘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년에 항상 해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와 관련해서 평상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고요, 그것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한 20억원 됐다가 43억원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연간 사용되는 시시티브이(CCTV)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43억원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시시티브이(CCTV) 관련 사업들이 책정되는지 질의했습니다.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2016년 같은 경우 한 30억원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2016년 30억원이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리고 2017년에는 18억원 정도.

○안선희 위원  2017년에는 8억원이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18억원이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3억원이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천십…….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해마다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책정을 할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살림살이를 얼만큼 더 늘릴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 계획하고 책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예년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방금 답변한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2016년도에는 30억원, 2017년도에는 18억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까 질의에 답이 43억원으로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2019년도에는 그렇고요, 2018년도에는 1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12억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던 것이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쑥날쑥하게 된 내용들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가 6월이면 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보통신과 장비 가격도 세서 그런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잘 처리하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mike)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의회 앞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고장 난 것은 손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만…….

○이금재 위원  방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해당되고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세무직이죠, 원래?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정보통신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상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능을 요하는 전문 서열인데 거기에 세무를 공부하신 분이 정보통신에 가가지고 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안 맞는 것이죠.
  국장님!
  전문직이 어디냐, 뭐 다 가서, 종잇장 한 장 해서 "발령 내면 가서 하는 것이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번 인사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자기 직렬을 찾아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개발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시시티브이(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때 당시에 개발지역이 많고 신규 입주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요청이 많았다고.
  그리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내려오는 부분이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꼭 추경에 해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3회 추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하반기에 들어오고, 이 시시티브이(CCTV) 예산이 항상 그랬다고요.
  이것이 전문직이었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답이 착착착 나오잖아.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그 부분을 소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들어올 거예요, 똑같이 또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도의원들 교특비 상사업비나 이런 것으로다 또 들어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공사해야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저도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노후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라고 그러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는 거예요, 보통?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7년을…….

○안돈의 위원  7년?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7년 전에 한 것은 몇 만 화소 정도가 됐었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때 한 130만 화소?

○안돈의 위원  130만, 지금 한 200만 화소가 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200만 화소 이상.

○안돈의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200만 화소.

○안돈의 위원  그러면 또 장래적으로 보면 200만 화소 이상이 또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갈면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계속 교체하는 수밖에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노후 연한이 지난 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돈의 위원  카메라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케이블까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이 이 프로그램(program)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스토리지(storage)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program) 업그레이드(upgrade)나 이런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안돈의 위원  그런데 사실 또…….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바꾼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용으로 보면 케이블은 상당히 진화가 돼서 혼용이 가능하고, 200만 화소로 바꿔도. 그다음에 그 케이블이 오래돼서 삭았다든가 여러 가지 전송하는 데 문제가 됐을 때나 갈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카메라만 바꿔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째로 바꾸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설치하는 시간과 노후 연한이 겹쳐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이 노후 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것이 성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 내에서 있는 것은 거의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거의 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문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면 거의 완공 시점에 민원이 들어오고 일부 입주된 사람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하나 두 개 정도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하는 데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면을 놓고 정보통신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대한 숫자를 줄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완공 시점에서 충분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시의 부담도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한 것은 한 50개 정도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70개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의 40퍼센트(%)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것이 끝나고 나도 모자라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장현택지도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 끝나가지고 넘어와버리면 다 시 비용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민원지적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행정국 세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약 412억원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많은 사유가 혹시 뭔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세입을 연초에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또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요인이 인구도 늘어나고 또 소득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그 정도는 초과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입하고 딱 세출하고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송미희  당연히 그것은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그래서 초과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무튼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434쪽을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비에서 불용으로 470여만 원이 불용됐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체납이 안 돼 있으면, 체납돼 있으면 그 번호판 떼어오는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 일 안 했습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탑재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영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다니면서 이제 세 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956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6월 현재 500여 대를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뭐냐 하면 시비가 75퍼센트(%)하고 도비가 25퍼센트(%)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추경에 또 당초 884만원 있었는데 1회 추경이 300만원 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고 영치물품이라든가 그런 내용 쪽으로 해서 참석수당 뭐 피복비 이런 체납차량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딱 맞춰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 지불되고 470만원이 불용이 됐다면 약 반절 정도밖에 일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차가 다니면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다니느냐 뭐 또 별도로 있습니까? 사람 아니, 차량에 대한 것은?

○징수과장 조경희  차량은 따로 이제 아, 그러니까 차량에 타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상섭 위원  아니 여기에 다른 목록에 있냐고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없잖아요? 어차피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데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이것이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올해도, 올해는 제가 올 예산은 제가…….

○이상섭 위원  잘 몰라요?

○징수과장 조경희  745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이것에 기준해서?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결산 심사보고서는 한번 보셨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자체 수입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최근 지난 5년 평균비율이 47.3퍼센트(%)였는데 올해는 39.4퍼센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자체 세입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데 그것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 못한 것을 다음에 넘어와서 체납으로 하는,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수납, 현 연도에서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납 못한 상황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임시적의 경우에는 그렇다치고…….

○징수과장 조경희  네, 그러니까 임시적, 과태료 같은 것 있잖아요?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체납된 부분에서까지 세밀하게 각 동도 해당이 되고 각 실과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다른 지방세나 그런 부분들 줄고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세외수입이 우리 징수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이라든가 외부, 외청에서 다…….

○홍헌영 위원  주로 총괄을 하는 부서시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총괄을 하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 탓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징수과장 조경희  그렇죠.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안, 어떤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글쎄요, 특별히 이렇게 뭐 열심히 받으려고 그런 것은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별달리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없고 열심히 받아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세외수입팀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8기동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7명의 조사관들이 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1년에 42억원씩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나름 목표량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주시겠어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무래도 체납의 원인은 경기도 물론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현년도 이것이 징수팀에서는, 징수과는 각 부서 현년도에서 못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현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해당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91억 900만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560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230억 1,300만원 중 이월액은 170억 6,400만원, 불용액은 5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30억 7,600만원으로 그중 46퍼센트(%)인 60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92억 6,900만원으로 그중 49퍼센트(%)인 4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47억 6,100만원으로 그중 89퍼센트(%)인 30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220억 300만원으로 그중 66퍼센트(%)인 145억 6,700원을 지출하였고 73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58억 300만원, 마을자치커뮤니티 건립 29억 1,800만원, 목감도서관 조성 23억 8,200만원, 배곧도서관 조성 49억 4,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 설치 조성에 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이번에 이것이 마지막이겠지요?
  이것이 다른 데로 회계과로 이관이 되겠죠, 이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뭐 조직 결정돼 봐야 아는 것이고요, 하여튼 주차장…….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상섭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에다가 주문 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상섭 위원  이것 설계비 지급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얼마였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약 2억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2억원가량.

○이상섭 위원  2억원 정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좀 몇 번 간담회 같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섭 위원  아니, 주차장 건 말고 전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학습모임을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학습모임으로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방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문제 진단도 하고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도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지금 시설이 너무 이렇게 복잡다기하다, 기능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한다면 이렇게 좀 중점적인 시설로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평생학습에 문화예술에 뭐 청년, 놀이터까지 다 있는 이런 시설인데 애초부터 너무 많은 주제의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큰 돈을 들여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한번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학습모임이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시흥시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복합타운(town) 많이 만드시잖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 복합타운(town)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까지도 활용해 왔지만 평생학습시설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좀 해보겠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지금 발주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피큐(PQ: Pre-Qualification)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곧 발주할…….

○이상섭 위원  이제 발주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외부 벽돌 부분도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주가 외벽 안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구조안전진단은 전에 한 번 인수할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은…….

○이상섭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 비용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1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

○이상섭 위원  1억 6,000만원이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 시설관리비가 관리가 522쪽에 보면 96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00억원 가까이가 쭉 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잡아져 있는 것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건물 하나씩 하나씩을 구조안전진단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후화되고 곰팡이 슬고 하는 부분 그것을 잘 잡기가 힘들거든요.
  딱 걷고 하나씩 하나씩 해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이, 용도에 대한 안이 나왔으면 시민이나 또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한번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달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용도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장래의 활용 방안을 미리 우리가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한번 하려고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좀 2회 추경에는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래서 건폐율이 지금 19.84인데 수평 증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사태가 있으면.
  그래서 장래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활용 방안 플러스(+) 용도 지역 변경을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논란이 많고 그다음에 저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자칫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시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 좋은,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청년 관련 사업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청년협업마을이 있는데 청년협업마을 예산이 지금 7억원 이상 책정되었다가 사용된 것은 4억원이 채 되지 못했고 지금 불용금액이 3억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우리 시가 이제 아까 잠깐 노인 관련 복지 갖고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흥시가 청년과 관계한 예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계속 추상적이고 떠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 한 꼭지가 청년협업마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몇 년 전이죠, 그 월곶동에 청년사업으로 왜 빌드라는 관계된 사업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보면 이야기를 해 봤어요, 청년 창업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바오앤밥스라고 우리 시에서 이 공간을 사들여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임대를 해서 청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도 제대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청년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했는데 청년사업으로 일자리 지원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제대로 확산이 되지 못할까, 청년협업마을이 하는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참 많이 필요한데 왜 이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질 못하고 다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데 상당히 깊은 고민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작년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7억 3,000만원 중에서 한 반, 53퍼센트(%)만 쓰고 나머지는 많이 불용됐는데 그것이 뭐 그때 사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당시 프로그램(program) 담당이 갑자기 사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는 적격자,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사업을 그냥 반 정도밖에 추진을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래서 작년 예산도 일부 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2019년도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이 다 차서 올해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확실하게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적게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프로그램(program) 담당자가 퇴직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시흥시청이 왜 미래전략도 청년 쪽 있었죠?
  그런데 청년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우리 시에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신경 써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제가 여러 군데 듣기로는 청년들이 여기서 잘 배웠다가 다른 데로 자꾸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묶는 작업, 정주의식을 갖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퇴직되고 또 불용처리되고 하는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청년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 행정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흥아카데미 운영 부분인데요, 페이지 525쪽입니다.
  저는 여러 곳에 가면서 시흥시가 행해왔던 사업 중에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시민으로부터 아카데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올해 시흥아카데미 운영 부분 관련해서 예산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이 9,000만원인데 평상시, 예년에 시흥아카데미사업은 예산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작년에도 9,0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에 얼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도 9,000만원이고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해마다 항상 9,000만원이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 정도로…….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000만원 중에 5,300만원가량 지금 사용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왜 불용액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시흥아카데미 사업도 좀 더 뿌리내려지고 확산 되길 바라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정책기획관의 이야기를 사실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담당관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특별회계 포함해서 집행률이 60퍼센트(%)도 안 되고 작년에도 50퍼센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일관되게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의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여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하신 것도 그렇고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 절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 공모선정된 시점은 언제였어요,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마 이 예산 편성은 2018년 예산이니까 2017년 연말에 했을 것이고요.
  공모사업은 통상 그다음 해 연초에 나오니까…….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해 연초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연초에 공모가 되니까…….

○홍헌영 위원  선정이 되었어도 상반기쯤에 되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마 뭐 그 정도…….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예측이 된 예산이었잖아요,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감액 편성을 안 하고 다 불용처리를 하시냐고요?
  불용액이 이번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마디 이야기를 했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기관공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셨는데 결국 다 예비비에서 꺼내서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를 기획관에도 드렸고 자체 부서 안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전에 안선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년사업이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창업 창작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에도 월 1회에서 격월로 축소하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이것도 그만큼 불용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감액 추경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꼭 좀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이렇게 세출 예산 계속 방만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참 많으신데요.
  520페이지에 보면 창업 학습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창업 학습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불용 사유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쓰여있는데 지연 사유가 또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 창업 학습커뮤니티는 동아리들, 동아리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을 배우고 습득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학습 결과물을 상시 전시도 하고 좋은 제품 같으면 판매도 하고 프리마켓(free market)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커뮤니티 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추진 과정에서 이 동아리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또 제품으로 또 판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결과물이 안 좋은 면도 있고 또 이 당초에는 처음에 기획할 때 권역별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동아리들 단체가 그렇게 하기에는 역량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결국 사업을 이렇게 초기에 거의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 의도하고는 다르게 축소된 그런 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동아리 활동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꿀물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참여도 좀 높일 수 있게 홍보 많이 부탁하고 2019년도 예산현액이 3,400만원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것도 사용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 되도록.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에서 시책추진여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부서장이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여비 같은 것은 실제 출장을 가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시책추진여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활동 영역을,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물론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 여비라든가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거의. 거의 소진을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데 뭐 또 굳이 예산을 위해서 없는 출장을 일부러 달 수는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없는 것을 가라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사실상 학습이잖아요, 더군다나 평생학습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타지역에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많이 다녀야 될 직원들이고 경륜도 쌓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런 면에서…….

○홍원상 위원  지금 시책추진여비가 4,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반이에요, 반. 2,200만원이야.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작년에 아마 이렇게 벤치마킹(Benchmarking) 같은 그런 것 좀 가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홍원상 위원  이것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면 쭉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4,600만원씩 매년 예산이 섰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에 와서 2,200만원으로다가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에 큰 손실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더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곳도 좀 다니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기본경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커피 타임도 좀 하고 이런 것 하라고, 이렇게 해서 쓰라고 주는 예산을 갖다가 안 쓰고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가면서 직원들하고 좀 더 알뜰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딱 보니까 반토막이 되어 버렸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여비가 좀 모자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홍원상 위원  반토막이 되어버렸어. 그래갖고선 질의를 하는 것이야, 안 하려다가.
  이것 왜 이렇게, 얼마나 이것이 손실이냐고, 부서에.
  그렇게 좀 해서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안 되게끔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아무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평생교육원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본청하고 거리가 멀어서 사실 외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애정을 갖고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습 동아리나 또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활동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시흥아카데미나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리고 잘 뿌리내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우리 교육원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직업과 연동이 돼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잘 배우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양성되어진 사람들이 시흥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시흥에서 배운 것들로 시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순환구조가 되는 것이 또 우리 평생학습 부분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평생학습 활성화했던 그런 부분들 또 다시 상기하면서 올해는 아무튼 2018년도는 불용액이 많았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불용액을 줄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외청에 계시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립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531쪽을 보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지원 공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늦게 공모가 돼서 예상이, 제 예상이 공모가 돼서 집행하지를 못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조례가 미개정돼서 더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조례도 되지 않은 것을 뭐하라 공모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집행부가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위원님들과 같이 시민과 같이 해서 제정한 이후에 이 부분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조금 집행부의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측성 공모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뭐 공모를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인력과 또 시간과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겠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 것들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정왕3동에서 주민자치회 포상으로 해서 경기도 광주를 가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요. 그래서 아니 왜 포상까지 받았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가냐, 폼 나게 우리 시청 로고가 딱 달린 것 타고 가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거법 때문에 안 된 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일단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리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인센티브(incentive) 차원에서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부해 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그 상황을 듣고 왔는데 저희가 무한정 버스를 대절할 수는 없고 아마 한 대 정도 대절할 비용을 줬는데 간다는 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한 두 대 정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차량을 관용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사실 포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량 좀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선거법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조례를 개정하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좋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타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관련 부서하고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리 시가 왕성하게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이 주체가 돼서,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예산 부분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축제…….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주민참여 부분들이 운영위원들이 있고 이렇게 다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그야말로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신청기간 자체가 좀 짧아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연장을 해 줬죠.

○안선희 위원  연장을 했지만 이 예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고 신청기간도 너무 촉박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넓게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마을의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울러 방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주도 사업 부분인데요.
  이것이 저는 아직 조례가 미제정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들은 조속하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공원이라고, 희망동산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막 많이 흐트러져 있고 풀밭이었던 잡초가 우거진 곳을 주민들이 이렇게 꽃밭으로 가꾸고 했는데 며칠 전에 요청이 와서 제가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굉장히 한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꽃밭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잡초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관리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꽃밭이 잡초로 우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보살펴서 정리해 주기 바라고 책정해서 실행할 수 있기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017년도 집행된 것을 보면 각 동마다 사업 자체를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 동마다 한두 건씩 나타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누구 하나가 제안하니까 사업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왜들 이렇게 하지?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서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엉망인 곳이, 전혀 뭐 사업해 놓고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선 엉망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말 사업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 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냥 1억원씩을 동에다가 그냥 내려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과감하게 태클(tackle)을 좀 걸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작년도에 세 군데가 이제 시범적으로다가, 두 군데가 더 됐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금년에 두 군데.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두 군데가 출범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추가로.

○홍원상 위원  언제 출범,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 21명이 위촉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7월이나 늦어도 8월에는 할 것 같고요.
  매화동 같은 경우는…….

○홍원상 위원  매화동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매화동은 좀 추가모집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첩보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추가모집을 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성원이 좀 잘 안 돼서.

○홍원상 위원  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적자원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이것.
  지금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로다가 갔을 때 인적자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하한선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상섭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시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우승했기 때문에 도 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그것이 선거법에 위법이라고 그것이 선거법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회계과에서 한정된 차량 가지고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홍원상 위원  아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제 선거법이고요.

○홍원상 위원  이것이, 이것이 그…….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 부분은, 좀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본인들이 주민 참여가 많다고 그래서 두 대를 무리하게 또 더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좀 경우가 다른데…….

○홍원상 위원  이것은, 이것은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아기들이잖아요, 아기들?
  아기들이 참전하게 되면 그 아기들 가가지고 옷을 누가 갈아입히고 걔네들 화장, 분장은 누가 하고 누가 뒤치다꺼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인사를 갔었어요. 인사를 갔다 왔는데 "가서 열심히 잘하고 오십시오." 갔다 왔는데 한 대는 성인들이 탔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 대는 아이들하고 아이들 부모들이 탔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대가 간 것이야.
  그러면 한 대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한 대라도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참여할 때 경기도 31개 시군에 내가 가서 사진 다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오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기 참여하는데 시 차량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흥시만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이야. 왜 이런 데, 시에서 시 대표로 가는 것인데.
  자, 정왕4동이 미암면 자매결연을 가는데 시에서 차 보내줬어요. 자매결연, 자매결연 방문하는데 시에서 버스 지원했다니까.
  그런 것은 되고 시 대표로 정정당당하게 경연대회 나가는 것은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이 되는 것이냐고요, 이것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이것은 선거법 관련은 조금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 이번에 500만원 지원해 드렸거든요, 거기 가는데. 1일 쓰는 거예요, 버스. 하루 쓰는 것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사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홍원상 위원  거기에 500만원, 얘기 다 들었어요.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참여자들 간식·식사·차량 다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동(정왕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냥 자기네들 경연대회를 참석하는 것 같으면 얘기 안 한다는 것이야. 저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흥시의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시흥시 대표로 참석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그것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위원님…….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 부분이 미리 저희한테,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 5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 참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 그랬으면, 고민할 시간이 있었으면 회계과에서 일반적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 한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해서 차량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가려고 그런다, 차가 부족하다. 갑자기 이래버리면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줬으면 됐지…….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오늘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의중을, 시에 의중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위원장이…….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기, 저기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봐도 저희가 그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 같네요.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면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저희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홍원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원상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시 대표로 출전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라고요, 아끼지 말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아낌없이 해 주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경연대회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가 있으니, 시의 버스가 있으니 시 버스로 가면 이야, 그래도 시흥시는 시 소유 차량으로 지원해 주는구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다녀보면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동(정왕3동)에서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정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하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경연대회니까 거기에 주민자치 담당이나 주무관들 해서 같이 가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들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으니까 그때도 더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했을 좀 때 불필요한 연구용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도 위원님들께서 드리고 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지난번 하셨던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담당 교수님 오셔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그런 연구용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틀을 짜 놓아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만 듣고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예 서로 간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각종 단체 활동이나 뭐 마을기업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인터뷰(interview)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도 추상적이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연구용역은 안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뭐 12억 6,500만원인가요? 뭐 이런 주민세에 해당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보조금 예산의 한계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매화동·정왕3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환할 때 있어서는 이 보조금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예산과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논의들을 잘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과 과장님께 동일한 질의인데 원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가 평생교육원 안으로 가 있고 특히나 외청입니다. 외청인데 또 대야권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권역으로 보면 권역이 굉장히 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가 중앙에 있지 않고 외청에, 대야동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왕동에서 뭔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업무를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보면 행정과 안에 우리 동에 관련된 일들이 그 안에 전반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만 총괄하고 있는 이 입장에 이 조직이 현재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도 온 지 한 3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업무가 자치분권,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 성격이 정책기획관이나 행정과 쪽에 가까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 이하 직원들하고 이 업무가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맞느냐 그랬더니 전혀 상이하다고 여기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주민자치과를 다른 국으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저도 지금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하루에 많게는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거의 각 부서하고 협업해야 되는 업무고요. 참여예산 자체도 그렇고 주민자치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동 행정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늘 논의를 했습니다, 원장님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현재 조직으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주민자치과가 거기 있어서 만약에 교육원(평생교육원) 안에 있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민자치과와 평생학습과의 프로그램(program) 연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이 안 됐던 부분처럼 이래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평생교육원 원장님께서 아무튼 강력하게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 쪽으로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고요.
  여기 보면 서울대 관학협력 사업에 불용처리가, 아예 집행을 안 하고선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재교육원 운영장소 변경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서울대 관학사업은 지금 영재교육원 때문에 그런데요.
  영재교육원은 당초에 배곧에서 옛날에 임시청사 있을 때 영재교육원을 운영했었고요. 서울대 교육협력지원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는 배곧중학교 내에서 교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배곧중학교 교실도 지금 부족한데, 배곧중학교가 교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배곧중학교의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내 과학교실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배곧중학교 아이들이 사용하고 토요일 날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토요일만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배곧중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예산 쓸 일이 안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세 건이 다 그런 것입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요.
  어찌 됐든 지난해 저희가 배곧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올해까지 지금 운영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분은 퇴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나가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대 영재교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집기 운영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이제 영재교육원 자체는 시에서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거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위탁을 서울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 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을 저희가 다 해 주거나…….

○홍원상 위원  거기 건물은,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서울대 교육협력지원센터 건물은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서울대 것이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대 것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건물은 서울대학교 것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부터 집기까지 다 넣어주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홍원상 위원  거기의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운영비는 향후에, 향후에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그 부분을 다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 속에 운영비를 책정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자료 보고할 때 연간 2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다가, 23억원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고 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올 초에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이것이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시흥시에서 부담하는…….

○홍원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α)더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제 사업이 더 확장되게 되면, 확장이 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은 지원을 해야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갖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홍원상 위원  이것 뭐 결산 검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검토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아이들이 몇인데, 몇 명인데 거기다가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가 박아서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되면 지역에 정말 자기가 여기 서울대 나와서 학원하시는 원장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연·고대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러한 곳들은 그냥 다 우수수 되는 거예요, 우수수.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울대 다니면서, 연·고대 다니면서 우수한 학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직업처럼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잘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을 교육 과정 강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러한 것은 예측을 못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이 위원님, 근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온종일돌봄과 관련해서 그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온종일돌봄사업이 이제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었다가 공모에 대한 결과가 지난해 하반기에 결과가 내려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예측은 해서 사전에 예산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용도를 사용을 했어야 하나 이제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이 2회 추경에서 마무리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액이 되지 못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감액처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써야될 예산들을 그냥 전부 불용처리하는 바람에 10퍼센트(%)예요, 10퍼센트(%).
  교육청소년과의 총 예산의 10퍼센트(%)가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이야.
  그 10퍼센트(%)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만이라도, 5퍼센트(%)만이라도 감액을 해서 반납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갖고선 예산 세워달라고 이것 좀 예산팀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저기 10퍼센트(%)를 갖다가 불용처리를 해 버리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예년 같으면 보통 추경 편성을 한 3회 정도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해서 일정 부분을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용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한 8월 정도, 9월에 예산이 마무리가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 일정 부분 저희도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금년도에는 감액 계획을 세워서 감액시킬 부분을 감액을 시켜서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들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것 지금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같은 것은 예산 세워놨더니 이것은 아주 예측이 그대로 된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이런 것 갖다가 감액을 해 주었으면 다른 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이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이것이 동별 청소년 소통 공간 휴카페 운영비가 있고 그냥 청소년 카페 운영비라고 표기한 것도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 송미희  540페이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신규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6개소 신규 발굴에 따른 운영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남았다. 거의 대부분 안 써있어요, 안 썼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지난해, 그 이전 해까지 휴카페로 사용하고 발굴된 것들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비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간이 활용을 하면서 시설비를 원하게 되니까 저희하고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휴카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 어떤 시설이 있을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간식비를 월 한 25만원 정도 충당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일과 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강사비를, 강사비는 지금 보통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 시간당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결정이 돼서 올라왔을 때 어디 어디를 대상지로 해야겠다는 것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신청 받아서 하라고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서의 의견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부서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6개소 신규 발굴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명에 따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6개소 발굴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운영비를, 아니 운영비 208만원, 그래도 쓴 것으로는 나오잖아요?
  자원봉사 실비 강습이 아주 조금은 썼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이제 실질적으로 6개를 대야동에 두 개, 신현동 하나, 연성동 하나, 정왕1동 하나, 정왕본동 하나 이렇게 해서 6개 발굴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네, 6개 발굴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208만원 쓰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이것밖에 안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실질적으로…….
  네, 2018년도에 휴카페 운영 물품 지급 208만원하고요. 자원봉사자 실비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해서 2,000만원해서 이천…….

○홍헌영 위원  물품 지원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물품은 자산성 물품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자산성 물품은 전혀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전혀 안 됩니다, 그것은.

○홍헌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물론 6개소를 다 가본 것은 아니고 거기 청소년 휴카페로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밖청소년들도 있고 하는 청년들이 거기에서 직업 경험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무엇이랑 연동이 되나 알아봤더니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있죠? 지난번 배곧동 토론회 할 때도 케이터링(catering)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카페운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제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의 폭을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포괄 예산이어서 그런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휴카페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자본적 보조를, 이것이 경상보조로 나가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민간의 자본 보조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자본 보조 사업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것이 물품, 그러니까 자본 형성적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에 상담사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결렬이 됐잖아요, 도 교육청이랑?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최근에 화성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고용을 했다가 이제 고용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상담사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다시 화성에서는 전원 고용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지만…….

○홍헌영 위원  화성에서는 전원 고용하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학교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화성시에서 전액 예산 부담을 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홍헌영 위원  화성시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

○홍헌영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다 부담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래서 인력 구조는 학교 내에는 어찌됐든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정리가 그렇게 저희도 이제…….

○홍헌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센터랑 구분이, 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안 됐었잖아요? 호봉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지난번 말씀드렸…….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갈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알아보라, 알아보고 보고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피드백(feedback)이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그것은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홍헌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물어보고 그 2개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갈음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난…….

○홍헌영 위원  그 이후에 전혀 뭐…….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난번 제가…….

○홍헌영 위원  보고도 안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던 것은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별도의 시설은 맞습니다. 원래 별도의 시설로 해야 되는데 학교밖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인건비에 대한 구조는 상담복지센터는 분명히 여가부(여성가족부) 지침상의 그…….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복지사업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고요.

○홍헌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여가부(여성가족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 해석상의 문제로 봤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센터까지 갈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예외적인 사례로 될 수가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한테?
  그 소장님도 지금 한 분이시잖아요? 공간만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현재 소장은 한 분으로 있는 것이고요. 학교밖지원센터의 이름을 걸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팀장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함께 포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이었어요.
  왜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홍헌영 위원  인건비는 또 따로 찢으려고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저희의 판단은 오히려 분리하는 아니, 센터를 분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분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운영상으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인건비를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왜 그것을 또 찢으려고 하시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그런데 인건비 적용 지침이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밖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에 맞게끔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기능까지 포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그냥 갈음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운영을, 운영을 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결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체인 것이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까지 담당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적용을 할 때는 그것을 왜 구분을 하시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인건비 적용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 시설 중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상위 근거가 있는 것은 상담복지센터만 현재 있고요.
  학교밖지원센터와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적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가 그 안에 들어 가 있으니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의 주체로 간주를 하고 인건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이고 다음에라도, 추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특별히 안건 심의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같은 질의인데 피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카페 이용자 수가 많아서 신규 발굴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청소년휴카페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원래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별로 청소년 시설을 문화의 집으로 하나씩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면 별도의 휴카페 이런 것들을 필요치 않겠죠. 그런데 시설 확충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도 소요되고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 내 그런 공간들을 좀 우선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불용액이 좀 많아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데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카페 운영 전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주문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 예산액이 15억 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13억 2,6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용사유는 학교 지원 상담인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교육청 협의가 불가해서,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불용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 편성 전에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 상담사 배치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사실 초·중·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상담사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학교 안에도 상담실이 대부분 다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서 도 교육청에서 인력 지원 사업 자체를 시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인력 지원 사업을 다 떠안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계속 협의 과정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는 좀 결렬이 돼서 이렇게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앞으로는 좀 집중해서 편성 전에 이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크게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543페이지 보면 청소년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예산 책정 금액이 111억원이었는데 사용된 것은 한 79억원, 80억원가량 됐고 불용액이 24억원에 달합니다.
  페이지 수가 꽤 많네요, 이것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시설과 관련되는데 계속,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인데 예산 부분들을 책정을 할 때 불용액이 지금 24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작년 예산 책정할 때 1억원, 2억원 예산을 넣기 위해서 어느 쪽 어느 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24억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데에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불용액이 과하게 이렇게 남겨지지 않도록 예산 책정에서 좀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549페이지 보면 단기 청소년, 특히 이제 남자청소년 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금액이 약 10억원가량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5억원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5억원 가까이 또 남았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여기 단기남자청소년 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단기남자청소년 쉼터는 신천동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권으로 확인됐던 사항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밑에 대야동 보건소 옆의 건물이었는데요, 상가건물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검토가 돼서 감정을 확인해 봤을 때는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취득이 불가한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세권 설정들이 있어서 사건 설정이 제한된 사항 때문에 건물 취득을 하지 못하고 협의 과정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처를 찾다가 지금 신천동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건물 규모도 줄었고 그다음에 감정가 자체도 낮아져서 나머지가 사고이월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단기남자청소년 시설이 시흥시 전체 통틀어서 신천동에 한 곳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정왕권에도 지금 청소년, 남자청소년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지금 예산 책정 금액이 10억원에 달했다가 5억원 정도 쓰여지고 5억원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차후,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정왕권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쉼터,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고려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그…….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남자 쉼터는 사실 경기도권 내에서 보면 시군에서 남자 쉼터를 설치한 시군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개 시에 사실 그런 시설 운영을 2개씩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에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는 정왕권에 두었고요. 남자 쉼터는 소래권에 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지역을 안배해서…….

○안선희 위원  그런데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쉼터가 아니라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그 공간은 정왕동에다가…….

○안선희 위원  꾸미(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말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꾸미(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말고 정왕상담센터 여자 쉼터 건물에 별도로 3층을 준비하고…….

○안선희 위원  남학생은?
  남학생이 많아요, 생각보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거기 남자들 운영, 남자 여자 다 가능하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쉼터는…….

○안선희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배곧 관련해서요, 서울대 영재교육센터 부분들이 시흥시에서 다 준비해서 그 재산은 서울대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연 23억원 이상 우리 시에서 지금 다 지원해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업비…….

○안선희 위원  네, 사업비로.
  운영비도 앞으로 계속 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계속 쭉 지원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업이 일몰되지 않으면…….

○안선희 위원  그렇죠? 네, 일몰되지 않는 한 쭉 지원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50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지원 공모사업도 있었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의 금액을 보면 예산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공부방 같은 데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쪽에 대한 사업들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잘 계획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지혜롭고 똘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저기 길거리 농구는 계속적으로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개 동만 현재 불참 의사를 비쳤고요. 과림동이 좀 아마 네, 학생들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나머지 동들은 지금 준비과정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뭐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욕구를 많이 해소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여기 불용액이 500만원이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명단이나 이런 부분 조금만 확보가 가능하면 보험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체육 쪽에서는 거의 다 100퍼센트(%)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어 주려고는 하는데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운영비 안에 넣어서 해 버리면 훨씬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되는 상해비는 굳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 좀 참고로 해 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학교 상담인력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내야 우리가 이것을, 돈 들여서 해 준다고 해도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안아갈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지금 학교상담…….

○안돈의 위원  우리 장래인데, 청소년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어찌됐든 모든 학교에 상담사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책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학교 상담사가 시흥시에 11명이 배치가 됐고 올해도 지금 7명인가 또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학교들은 모두 가장 지금 예민한 아이들이 중학생들인데 중학교는 다 배치가 전원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초등학교까지 다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정식 상담교사들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좋은 방법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사실은 교육부가 되게 늦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일에 대응을, 선제적인 대응을 못 하니까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해도 또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탈학교는 탈학교대로 아이들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청소년쉼터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잘돼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또 올해 들어서는 학교체육 자체를 다 거의 내보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대단히 큰 불행이에요, 부모님한테도 불행이고. 경비는 경비대로 더 들어가고 또 그 아이들이 그 계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실은 되게 사설적인 면으로 내몰아버린 것이거든요, 교육 기관에서.
  결국은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안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 장래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뭔가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사실 위원님 학교체육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도 이것이 엘리트(elite) 체육과 관련해서 다 또 그 부서도 다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의미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많이 관심의 대상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학교랑 협의하는 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특히 또 정부 정책 자체가 예전에 운동해서 먹고사는 이런 구조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운 점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
  교육청이랑 학교랑 많은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더 안 되면 일단 어차피 그 시대는 지나간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천생 안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실행은 안 하더라도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장래가 청소년들이거든요, 우리 미래. 대한민국 짊어져 갈 아이들이 정말 잘되게 하는 방법은 체육이든 어느 한 분야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먼저 좀 연구를 하고 계획도 해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많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무튼 이 근래 들어오는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특히 조기축구 관련해서 화장실을 개방 안 해서 심지어는 뭐 저희 지역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 가스레인지 하나도 켜지 못하게 해서 교문 밖에 나가서 물을 끓여서 차를 마셔라.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조기축구를 할 때 교류전을 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답한 줄은 아는데 이것은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장님, 시장님 모시고 교육부 총리까지도 만나 뵀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게요, 다 이용료 내고 이렇게 쓰다가 당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안 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이 화장실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선책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으면 근처에, 그 학교 근처에 시가 개방화장실을 마련해 본다거나 이런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두가 손을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 역시 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개방화장실 건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559페이지에 보면 독서진흥에 독서문화프로그램(program)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여기에 강사비도 혹시 포함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이 강사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 이것이 강사비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송미희  이 강사비가 운영되면 도서관은 몇 개쯤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다 포함돼 있죠, 도서관 내.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작은도서관은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아주 조금의 불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불용액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예산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하면 더 세울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program)들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것 예산의 수립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밑에 책 읽는 시흥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두 개 기준으로 봐도 넉넉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도서관 개소 수가 많은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수립된 것인지, 만약에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그램(program)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하되는 부분이 또 생길 거예요.
  이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이런 것 좀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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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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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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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복  지  국  장	안승철
행  정  국  장	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조경희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체 육 시 설 팀 장	정석기
경  리  팀  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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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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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